한운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한운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 280억9,715만1천원보다 387만8천원이 적은 280억9,327만3천원으로 세부 내역은 기타 잡수입으로 과년도 과오지출 회수금 221만8천원, 소송비용 회수금 123만원이 징수 되었고, 일반전화해지수입 167만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280억8,8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2000년도 기획감사실은 세출 총예산 76억9,409만5천원중 34억9,113만3천원을 집행하고 42억296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예산 총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 불용액이 39억3,236만7천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1억4,877만원의 예산중 관보구독외 16종에 일반수용비, 재외한국인 구독홍보물 발송대외 1종의 공공요금,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외 1종의 운영수당, 특근급식비를 포함하여 1억3,577만원을 집행하고 1,299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예산 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현장견문투어, 타시군비교시찰 등의 여비로 2,488만5천원을 집행하고 296만1천원의 집행 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34만원중 구정 주요업무 추진과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 2,007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은 내가 구청장이라면 제도개선 공모 결과 구민 부분의 우수자 부재로 시상금 잔액을 포함하여 총 280만원의 예산중 2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포상금은 내가 구청장이라면 제도개선 공모 공무원 부분이 총무과 공무원 제안제도로 통합 운영되면서 17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자료실과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1천만원의 예산으로 1,080건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료용 컴퓨터와 액정 프로젝터 구입비로 1,409만원을 집행하고 24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예산 5,452만5천원중 2,286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6,659만7천원, 소송수행 공과금 199만5천원등 대부분 소송수행 관련 공통경비 집행 잔액이며, 인구주택조사용 서식을 시에서 유인하여 발생한 예산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은 구와 관련한 각종 소송에서 패소시 구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당초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판결금 651만6천원, 소송비용액 523만2천원, 손해배상금 220만5천원등 총 1,395만3천원을 집행하고 3,604만6천원은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는 총예산 5,930만원중 724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공통경비로서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며, 32페이지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또한 기관공통경비로서 7천만원의 예산중 선진해외 비교시찰등 총 10회 23명이 18개국을 방문한 여비로 6,073만2천원을 집행하고 926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총예산 1억원중 남동구생활체육협의회등 13개 단체에 6,911만7천원을 지원하고 3,088만3천원의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입니다. 정보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6,550만1천원의 예산중 전산교육장 소모품 구입외 14개 사업에 대하여 6,128만6천원을 집행하고 421만5천원의 예산 절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예산 3억4,503만5천원중 행정업무용 1인 1PC 구입 227대, 교육용 컴퓨터 24대를 구입하고 444만8천원의 예산절감 잔액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 총 2억4,375만1천원의 예산중 2억2,944만2천원을 집행하고 1,430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전국 단일망 사업에 따른 전화요금 절감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고 시설비는 총예산 5억4,230만원은 고속다중화 장비 설치 및 LAN 구축 공사비, 구내 통신선로교체 공사비로 5억755만2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474만8천원으로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사회개발비중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공통경비로 총 5억원의 예산중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등 총 26개의 사업에 대하여 4억8,420만5천원을 집행하고 1,579만5천원의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며 차입금 이자는 청사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 원금 및 이자로 4억9,453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 제지출금에 있어서는 99 토지구획정리사업 사무보조원 인건비 반납등 총 51건의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7억6,319만2천원을 반납하고 5,761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 11억7,10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세차례 추경으로 총 39억3,781만원으로 증액되어 이중 두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내용은 호우 및 태풍피해 농가, 주택, 침수가구 이재민 보호비와 호우 및 태풍피해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544만3천원을 사용하고 39억3,236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김진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세입예산 12억8,506만2천원보다 2,834만8천원이 증가된 13억1,341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결과 과태료 수입 3,5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사항별 설명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21억2,081만4천원중 20억2,057만3천원을 집행하여 4.7%인 1억24만1천원의 집행 잔액 및 명시이월비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 분야는 예산액 3억3,189만원중 3억2,985만원을 집행하여 20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문화 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는 예산액 3억2,013만원중 2억8,775만원을 지출하여 10%인 3,23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액과 주민자치센타 문구 도서구입비 보조금 집행 잔액 2,78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체육진흥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2억6,832만원중 12억1,718만원을 집행하여 4%인 5,114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각종 구민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610만원과 육상선수 인건비등에 957만원, 그리고 남동구체육회 정액보조금 집행 잔액 3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논현초등학교외 1개소에 공공체육시설 설치 잔액 905만원과 구월국궁장 설계비 1,630만원이 명시이월비와 402만원의 공공체육시설 보수, 보강비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액 2억46만원중 1억8,577만원을 집행하여 7%인 1,46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및 위안 행사에 따른 보상금 집행 잔액 228만원과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대한 시비보조금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 72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홍보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귀영입니다. 수입 부분에 말이죠 기타 잡수입이 남동마당 광고수입이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감소가 될 경우에는 이게 감소가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것이 전년도 체납액을 과년도 수입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200만원 받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남동마당의 특성상 당초에 그때 광고는 후불제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부도나 폐업이 된 상태에서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건 2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결함이 생겼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연도 이후에 200만원에서 5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아무튼 남동마당 초기때 후불제로 인해가지고 받지 못한 부분이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불제이기 때문에 지금 광고료 부분은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만 몇 년전의 부분은 96년, 97년도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건 말이죠 그냥 또 이게 차기에 말이죠, 이게 이월되나 그냥 이 상태에서 2000년도 끝나는건 아니잖아요? 또 이월 되잖아요?

받아야...

그 능력이 없다라면은 어떻게 한마디로 해서 결손처분이 이게 불가능 합니까?

결손처분의 시효가 5년이 넘었을 때 부분에 지방세에 준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광고료이기 때문에 지방세에 준하는 것이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적용이 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여튼 그 부분을 받는데에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하기는 했는데요, 뭐 도대체 이건 받을 능력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전무한 상태라고,

받을, 부도나고 폐업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요거 이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마는 지방세에 준할 수 없기 때문에 모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매번 아마 그런 일이 좀 많이 세입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세출... 그래서 비교적 말이죠 그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행 잔액이란 것이 인제 쓰다 남은거라고 얘기했지만은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그때그때 말이죠 추경때 말이죠 정리를 좀 해주시면은 이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불용이 발생을 안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그때 정리를 안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과다 반영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 이귀영 위윈님이 지적하신대로 정리추경때 정리를 했어야만이 되는데 이것을 정리안한 상태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적기에 불용액 부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정리추경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두순입니다. 며칠전에 저희들 간부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2000년 회계연도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 금액은 5억9,697만5천원에서 수납액이 5억5,974만6천원으로 감소가 3,722만9천원이었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중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 의료보험환자 진료비가 당초에 예산액에는 2억5,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억2,741만7천원으로 2,658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밑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도 6,955만7천원에서 6,010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감소액이 944만9천원인데 이 원인은 국비지급 관계에서 사회과에서 저희들이 지급이 덜 된 상태로 미 징수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본뇌염 유료접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47만원에서 470만6천원이 저희들이 수납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감소 부분은 876만4천원인데 요 원인은 표준예방접종지침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은 6세 이하에 추가 접종 격년제로 추가로 다섯 번을 맞게끔 돼 있었는데 2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수입이 예산액은 100만4천원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납액은 87만6천원 해서 12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3,400만원에서 3,922만5천원으로 522만5천원이 증가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은 2,600만원에서 2,650만3천원을 저희들이 50만3천원을 더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24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내시입니다. 보조금 내시중에 저희들이 총 금액은 1억9,519만6천원에서 2억1,432만4천원으로 1,912만8천원을 저희들이 증가해서 수입을 늘렸습니다. 이중에 중요한 내용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사업비가 당초에 3,645만8천원에서 3,234만9천원으로 감소된 이유는 410만9천원이 감소된 이유는 저희들이 보조내시액이 국비가 감소되고 따라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비도 같이 비례해서 감소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저희들이 483만3천원에서 483만2천원으로 저희들이 수납액하고 예산액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7,265만6천원에서 7,089만4천원으로 176만2천원이 감소된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신질환사회복지시설이 국비가 줄어드는 내시 병행해서 시비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제가 지금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사업비에 말씀드린 176만2천원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운영비가 19억1,158만5천원에서 17억2백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잔액이 2억957만6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주로 인건비 관계인데요 인건비하고 병행되다 보니까 모든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가 다 자동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에 당초 7억2,450만3천원에서 6억2,090만7천원으로 1억359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저희들이 약무직 6급 두명하고 일용직이 급여, 수당 일용인부금이 남아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보면은 7,374만원에서 6,523만9천원으로 850만1천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는 주요 잔액 내용이 업무추진비중에 시책기관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기관 업무추진비가 849만3천원이 남았고요 나머지 시책하고 정원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쪽에서는 1억7,747만1천원에서 1억4,782만원으로 2,965만1천원이 퇴직금 사유로 저희들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진료의약품, 모자보건약품에 대해서 예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7,439만3천원에서 2억6,6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집행 잔액이 823만8천원인데 이 이유는 표준예방접종지침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5회에서 2회로 줄였기 때문에 그 원인이 발생되었습니다. 8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액은 2억2,847만5천원에서 2억1,639만1천원으로 지출 잔액이 1,208만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요 내용은 당초 내시액 사유와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차액 금액이 총 1,185만6천원이 되고 나머지 예방접종약품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 2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합하면은 1,20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하고요 진단기, 적외선치료기 해서 총 금액이 6,582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 금액이 6,282만2천원으로 집행 잔액이 299만8천원입니다. 이 중에 크게 많이 남은 금액이 X-레이 간접촬영진단기가 5천만원 계상이 되었었는데 4,795만8천원을 지출하고 204만2천원이 남아있고 나머지 95만6천원은 적외선치료기 그 다음 EDI설치기, 의료용 냉동기구외 영유아실 완구 구입해서 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합해서 2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타 운영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1억7,458만8천원에서 지출액이 1억4,255만2천원으로 지출액 잔액이 3,20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거의 인건비하고 아까 관계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중에 민간이전비를 보면은 6,703만원에서 5,278만6천원으로 집행 잔액이 1,4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의 원인으로는 의사 2명 퇴직으로 환자수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의료비가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22쪽 사항별 설명서 22쪽에 보시면은 의료보험환자진료비가 지금 여기 감액된걸로 수입 부분에요 돼 있는데 그럼 의약분업 실시로 해서 환자수가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의약분업이 되고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들도 보건소를 잘 안찾는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 소리보다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개업을 기피하던 의사들이 수입, 수가가 조정되고 의약분업 절차에 따른 주사제나 약의 구입 관계에 대해가지고 동네 의원을 개업이 좀 늘어나고 동네 의원을 많이 찾은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한 의사들이 과거에 보수액보다 몇배가 불었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병원들이 늘어났다고요?

늘어나고 의사가 개업 의사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사들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약국 같은거는 어때요? 약국 같은거는 없어지는 약국들이 더 많은데,

약국 같은거는 병원하고 연계가 안되면은 뭐 굶어죽는다는 소리가 나왔죠. 지금도 그런 약국은 더러 있습니다.

개인 병원들은 늘어나는 상태고 인제 약국들 동네 조그만 약국들은 없어지는 상태고 그럽니까?

일부는 쉽게 말해서 병원 옆에 안 있으면은 처방전을 못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입이 줄어들게 돼있고 반면에 그 옆에 병.의원이 많은 기관에 개업을 했으면은 그만큼 많이 들어오는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몇건을 제한하자 약사 한 사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찾던 환자들이 인제 개인 병원들을 주로 많이 가고 보건소를 많이 안온다 그래서 환자수가 우리가 줄어들었단 얘기죠?

네, 그 원인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일본뇌염 관계는 표준예방접종지침이 바꿔었다는게 그러면은 몇번을 추가로 맞던거가 숫자가 횟수가 줄어들은 상태로 보면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6세 이후에 격년제로 다섯 번을 더 맞던거를 6세와 12세로 고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네 번이 줄은거죠.

그러면 그만큼 항체가 많이 저기가 돼서 안맞아도 된다는 얘긴지,

네, 안맞아도 된다고 정부에서 판정을 해서 저희들이 국가기관에서 의료심의위원회 의사들이 구성된 그 팀 전문가팀에서 다시 결정을 다시본거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시군구에다가 지침을 다시 준겁니다.

그럼 시약은 약품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약품이 아니고 예방주사약입니다.

예방주사약은 바뀌진 않았는데 그렇게 횟수가 줄어들어도 괜찮다 그렇게 판정이 난거에요?

그렇죠. 그거는 인제 정부기관에서 전문,

예방주사만 매일 많이 놔줬다는 얘기네 그럼.

정부에서 아마 이런 부분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자꾸 아마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정부 고차원의 정부기관의 전문가들이 하는거거든요.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게 아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여쭤봤고 세출 부분에서는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남은걸로 돼 있는데요 그 인건비가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에요? 건강관리센타.

있습니다. 건강관리센타는 의사하고 일용직 하나가 줄은 바람에 돈이 좀,

그 분은 건강관리센타 여기 인건비로 되는거고 앞에,

앞에는 약무 6급 두명하고요, 약사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희. 왜냐하면은 그때 막 의약분업하고 약국이 잘될거라고 수효가 많아짐에 따라가지고 병원에서 처방전이 많이 나오니까 당장 병원 처방전을 처방할 수 있는 약사가 필요해서 보건소에는 의사가 있으니까 처방전을 해봤으니까 그런 의사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쉽게 말해서 데려간거죠. 관두는 형식으로 했지만은 내용은 그런식으로 해서 약사들을 뺏겼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약사가 두명 그만둔게 언제쯤이에요? 왜 이게 우리도 아까 다른 과 할 때도 이귀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건비가 그러면 추경에 정리가 될 수 있었던거 아닌가요? 1억이 넘게 이렇게 1억이 뭐야 다 합치면은 더 많은데 왜 추경에 정리가 안되고 그냥 불용으로 처리가 됐어요?

중도에 관뒀기 때문에.

언제쯤 그만뒀는데요.

7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7월 1일날,

7월인가 8월.

추경이 있었을거 아닌가. (직원, 9월이라고 답변함)

9월이랍니다.

9월?

네, 그러니까 예산 다음해 예산 세우기 바로 전까지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약사들이 하루아침에 물이 빠져나가듯이 공공기관에 더군다나 보건소 의사들이 저희들 보건소에 보통 한 두사람씩 있거든요, 10개 보건소 지금 구.군까지 합쳐가지고. 근데 거의 안남아 있습니다 지금. 공고를 해도 오지도 않고. 저희들이 그래서 치과의사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는데요. 근데 더군다나 학교 갓 졸업하고 왔으니 아무래도 저희들은 좀 진료 혜택 관계에 좀 부담이 되죠.

다른 보건소보다도 우리 남동구는 건강관리센타도 그때 제가 알기로도 몇 년전에 돈을 많이 들여갖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인제 운영면에서 의사 때문에 맨날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좋은 혜택을 줘가면서도 이익도 남길수 있는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가지 질문좀,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23쪽에 수입 부분에 보게 되면은요 108만원짜리 있죠. 진료의약품 매각대금으로 나왔는데 뭐 진료품 뭐 매각을 하신거죠?

의약분업을 하고 나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사놨던 약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처방을 못하니까 직접. 약국에 가야 되니까 법을 그렇게 갑자기 정해주니까 소모가 한 1년치를 사놨던 소모분이 남아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를 적정 가격에 매각한 겁니다.

매각한거에요.

네.

요런것도 저기 뭐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건 추경때 이런것도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부분은 마지막 3차 정리추경때에 이런것도 정리해주면은 이런 사항이 이렇게 발생을 안하거든요. 요 지적사항을 지난번에 제가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꼭 3차 정리추경시나 그 이전에 정리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리를 해주세요. 이건 예견치도 않는 사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세울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이후에 끝까지 결산검사할때까지 이렇게 놔둘 필요성이 없고 마지막 정리추경이 있거든요. 그때 정리추경을 하시면은 이런 사유가 발생을 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수입 부분에 저기 세출 부분에 81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이전 있잖아요 가족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임시예방접종사업 해서 지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세가지 사항으로 해서 지출잔액이 남았다는건데 그 세가지 사항이 뭐뭐 있었죠?

당초 내시금액이,

네?

당초 내시금액이요 차이가 난게 621만3천원이고요,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내시금액이 지출잔액이 564만3천원이고요, 그게 합하면은

합하면은,

1,185만6천원입니다. 나머지 차액은 뇌염, 간염, 독감, 일본뇌염 요런 약품을 사면서 조금씩 몇천원씩 남은겁니다.

남은거. 그래서 토탈이 그렇게 된거다.

네, 네.

네, 인제 이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운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예산액 325억3,700만원 보다 7억4,000만원이 증가한 332억7,7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만수동 벽산아파트등 아파트 신축 증가와 경기 회복에 따른 사업소세등의 추가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은 총 256억3,900만원으로 그중 246억7,200만원이 지출되었고 9억6,700만원이 불용됨으로써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3.7%로 비교적 효율적 예산집행이 운영돼 왔습니다. 과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총 예산액 217억2,600만원중 211억6,900만원이 지출되었고 5억5,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구본청 직원들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허가재무과는 세출예산 12억7,800만원중 11억9,100만원이 지출되고 8,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민간위탁금인 시설관리용역 및 정수 관리 용역비 집행잔액과 청사관련 시설비등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세출예산 4억8,100만원중 4억5,600만원이 지출되고 2,500만원이 불용됐으며 주요 불용내용은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 발송 관련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세출예산 11억1,100만원중 8억9,200만원이 집행되고 2억2,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 사유는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에 따른 장비 구입비외 국고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집행 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담당관실입니다. 주민자치담당과는 세출예산 10억4,300만원 중 9억6,400만원이 집행되고 7,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주민자치센타 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물품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목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총무과 세입세출 승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예산액 38억4,700만원으로 주민등록법 및 민방위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 1,000만원이 증가한 38억5,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으로 총 예산액 217억2,900만원중 211억6,900만원이 지출되고 2.6%인 5억5,6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불용내역으로는 선거관리 부분에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 및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소요경비 3,700만원, 기획관리 부분에서는 퇴직자발생 명예 조기퇴직신청 인원 저조에 따른 수당 집행잔액 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무행정 부문으로는 69억7,700만원중 97%인 67억8,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8,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일용인부 구조조정에 따른 제수당 및 공공요금 제시 및 일반수용비등 29건에 대한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예산액이 66억2,600만원중 99%인 66억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마지막으로 민방위 분야는 2억4,600만원중 2억3,000만원을 지출하여 1,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통감축에 따른 통대장 교육비 충무계획서 유인을 유인 및 을지연습 관련 계획 연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의 결산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회계 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2억3,378만3천원으로써 5,593만7천원이 증가한 12억8,972만원을 저희가 수납을 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3,225만2천원, 이중 국공유재산임대료가 1억3,666만5천원, 사용료수입으로 구금고 임대사용료외 5건 9,558만7천원을 저희가 수납을 하였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0억5,746만8천원이 수입되어 이중 국공유재산 매각대가 9억2,876만3천원 또한 구직영 배 판매수입 987만7천원 그리고 잡수익인 불용품 매각대금을 포함한 변상금등 7,339만2천원과 과년도 수입 4,543만6천원이 세입으로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2억7,856만7천원으로써 지출액은 11억9,131만원이며 지출잔액은 세출예산 대비 7%인 8,725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별로는 경영관리 항목 예산 5,654만7천원중 인건비로 1,017만7천원,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1,609만2천원 직원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2,339만8천원 그리고 또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11만원 등 4,2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회계관리 항목에서는 3,033만원 지출중 일반운영비 2,444만3천원 또 결산검사관련 업무추진비와 보상금 189만2천원 그리고 입찰 전산화 관련해서 노트북구입비 399만5천원을 저희가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재산관리 항목으로 예산액 11억9,148만원중 11억820만3천원을 지출하고 8,327만7천원의 지출 잔액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경상적 경비로 청사시설유지비등 일반수용비가 5억3,733만7천원 또한 재료비를 청사유지 정화조 약품 및 과수원인부임으로 4,062만9천원을 저희가 지출을 하였으며 65쪽 재산관리 항목중 사업예산으로 5억8,501만3천원의 예산중 지출액 5억1,191만7천원으로써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 및 실태조사 여비를 1,098만원을 저희가 지출을 하였고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비 3억8,893만7천원과 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870만원을 저희가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7만원으로 업무용 스캐너 및 예식용 드레스 세벌을 저희가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밖에 지방행정공제회의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1,832만원을 저희가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수입 부분에 보면은요 기타사용료 부분에서 많이 감소를 했는데 주로 감소 원인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왔는데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감소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요 감소원인은 구 보건소 옛날에 보건소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임대료를 저희가 당초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8,500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가가 조금 내려가는 바람에 거기서 한 1,000만원 돈 다운됐습니다.

하향 조정을 하신겁니까?

네.

그 하향 조정하는 이유가 뭐에요?

당초에 저희가 지가를 그해년도 지가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수입을 잡았는데요 그게 건물 시가표준액이라든가 요런 부분이 다운이 돼가지고 구보건소 지금 담배인삼공사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8,200만원에서 7,600만원 한 960만원 돈 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회의실 운영에서 한 500만원 돈 다운이 되구요 생각보다 좀.

그러게 다운된 거가 사용료가 부족해서, 사용을 안해서요?

네, 사용을 안해서요.

사용을 안해서요.

예식장 대회의실도 한 96회 해가지고 1,250만원돈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51회 예식을 치뤄가지고 한 750만원 돈 수입을 올렸습니다, 예산. 거기에서 한 500만원 돈.

그 밑에 보면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죠?

네.

거기 국유재산이 공특법 보상금 경기침체로 인한 미납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도 한 2,900만원 정도, 한 3,000만원 정도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미납됐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구 재산 연부매각대인데 매각은 이게 체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 미납된 부분은 올 4월달에 다 납부를 했습니다.

아,

연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네.

네.

체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네,그러면 공특법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조금 드릴께요. 그래가지고 여기 공특법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도로라든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 한 부분 있습니다. 공공용지손실및취득에관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해가지고 들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제가 납득이 안가는데요 공특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시한번

총 요 건수가 도로 개설이라든가 요런 부분 해가지고,

도로개설 했을 때,

네.

도로개설 할려면은 타인의 토지를 우리가 저기하게끔 돼있죠,

네, 그런 부분도 있구요.

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상해 주는 겁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기존에 재경부 땅인데요 그 도로가 나면서 그게 인제 매각대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7대 3 이렇게 해가지고 재경부로 일부 주구요 또 저희가 저희 구로 또 이렇게 수입으로 잡구요,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그리고 그 지출난에 말이죠 65쪽 그 지출부분에 말이죠, 민간위탁금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또 그 사업예산 쪽에는 집행잔액이 참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집행잔액을 많이 이렇게 남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처음서부터 이렇게 많이 남는다라면은 중간에 추경 있잖아요, 추경 있죠?

네.

그때 정리하게 되면은 진짜 타 부서에는 쓰고자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 경우도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쓰고자 하는 사업에서 충분히 쓸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왜 이렇게 정리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정리추경때,

남더라도 서로 이렇게 한 근사치로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에 남는다라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나 상당한 금액이 남았을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진짜 꼭 해야할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걸 정리를 해주게 되면 그 부서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정리추경시까지 보다도 우리 이런 1회 2회 정리돼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충분히 정리가 돼가지고 타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 보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아까 우리 이귀영 위원님 말씀하시듯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거에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서로 연결해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요 근래 와가지고는 자기 부서에 예산이 남아돌아가는데도 그거를 서로 예산이 부족한데는 좀 줘가지고 순조롭게 해야 되는데 그걸 꽉 잡고만 있는거에요 이게. 잡고 있다 연말 때 되면 불용액으로 해가지고 넘어오는데 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 좀 저기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엄청나게 남아있는 부서는 많이 남아있다 이거에요. 사실 어느 부서에는 쓰다 보니까 모자라가지고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그런거를 우리 집행부간 서로 연결해가지고 그 쓸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국비나 시비 같은 것도 예산만 딱 세워놓고 받아놓고 사업은 못한다 다시 반납하는 이런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줘야 되겠어요. 제가 작년도 몇 년동안 제가 경험삼아서 하는거에요. 왜그러냐면 제가 만수동 여기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거에요. 그래 알고 보니까 옆에 부서에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거기서 가져오더라구요. 어차피 거기 안쓰고 남아 있었고 다른 부서에 쓰도록 이렇게 협력해줘야죠 여기.

알겠습니다.

그거 잘 연결해가지고

네.

그 예산을 남기지 말고 그 연도에 예산 세워놓았던 거를 다 써버리라 이거에요. 뭐 쓰고서 남은 건 할 수 없지만은 뭐하는 겁니까 한 부서에다 몽땅 예산만 받아놓고 일은 않고 그런 예산을 그런데 새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일을 못한다 이거에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예찬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68억763만4천원을 편성하여 8억4,072만2천원이 증액된 276억4,835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중에 지방세는 210억9,483만8천원을 편성 7억1,460만4천원이 증액된 218억944만2천원을 징수하여 예산액 대비해서 103.3%의 징수율을 거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면허세는 일부 면허에 종별 구분 변경에 다른 세액이 상향 조정으로 예산액 대비해서 2.4% 증액 징수하였으며 재산세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신규 과세물건 증가로 인하여 1억2,078만6천원이 증액된 65억4,713만8천원을 징수하였고 종합토지세는 전년도 대비 납기내 징수율 2% 상승하여 74억6,011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종업원 고용증가 등으로 인해서 41억5,553만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한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8억5,094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각종 민원서류 발급 증가로 인하여 9억8,520만1천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변동 요인이 발생 증가함으로써 8,578만1천원이 증액된 39억3,078만1천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자수입은 유휴자금의 고이율 단기상품 활용으로 예산액 대비 1.6%가 증액된 9억1,447만1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체납처분 및 기타 잡수입은 체납활동 징수활동 강화로 압류 해제건수 증가와 과오납금 일제 정리 추진등 미환부액에 대한 적극적인 환부 실시로 5년 경과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부터 4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세출예산은 세무관리 징수관리 세외수입관리 부분 3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예산 4억8,106만4천원중 4억5,564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540만7천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으며 4억1,074만9천원 예산 중에 3억9,890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재산취득비로써 1,067만5천원 예산 중 979만2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관리 경상예산으로 4,484만원중 4,358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리 경상예산은 1,120만원중 975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세수 전망을 통해서 차질없는 재원 조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집행에서도 예산 절감 및 적정한 예산을 수립하여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단계 3차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면서 공무원 정원 중에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인원수를 재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제2조 제1호중 636을 637로 조정하고 동조 제2호중 19를 18로 정원조정하는 사항으로 636은 집행부의 공무원 수고, 19는 의회사무국의 공무원 수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하나씩 각각 가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에 두던 정원을 19명중 1명을 줄여 18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늘려 637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19명이 의회사무국에 있는 거를 18명으로 줄인다는 거는 어떤직을 줄이는 거 그거는 안나오는 거고 지금 인원수만 하나 그냥 줄이는 거로 된 겁니까?

기능에서 줄이는 걸로.

기능직에서 줄이는 걸로 합니까?

네.

의회 기능이라고 그러면은 기능직이 운전 하는 분이나 우리 속기사쪽에만 있는 겁니까?

저희는 지금 속기사,

속기사?

네, 속기사 좀.

속기사를 1명 줄이는 걸로 한다, 글쎄요 기존에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을 때 속기사가 3명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인제 위원회가 둘밖에 없으니까 속기사가 1명이 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도 할 말은 없는데

이번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21명을 줄이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동안 의회는 업무성격상저희가 관리 형편상 의회 직원은 가급적이면 손을 안대는 거를 방침으로 해서 구조조정에 여태까지 임해왔습니다. 그런데 인제 98년도 구조조정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전체 인원으로 약 한 160여명이 줄었는데요 그동안에 의회가 1명 줄었거든요. 이번까지 포함해서 2명,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 구별 의회사무국 정원 현황을 배포해 드렸는데요 거기에도 보면은 저희 남동구가 저희 보다 큰 부평구나 남구 보다도 아직도 1명을 감을 해도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나 부평구는 17명을 정원으로 이번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1명이 많은 18명으로 의회를 운영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직급, 어느 계층을 줄이더라도 다 고육지책은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부득이하게 의회에 정원 1명을 줄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남동구가 기능직이, 일반직이 그러면 다른데 보다 작은거구나, 기능직이 많네, 8명 정도 줄어든다고 그래도 8명이고 다른구가 부평이 17명, 남구가 17명, 집행부나 우리나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내년 7월달까지 한다고 그랬는데요

네.

정원외 현원으로 내년 7월까지 유보는 가능한겁니까?

내년 7월까지 가능합니다.

의회사무국에?

네.

그냥 둘 수는 있는거죠, 근데.

네.

그거는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결정할 겁니까,

네, 이번 21명 정원에 두는 사항은요 내년 7월 30일까지 유보가 돼있는 것이 조례에 명기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직에,

네.

네?

네.

둘 수 있는 거로 가능한데 내년 7월까지,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상위법과 중복 사항을 수정하여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동 위원회 구성의 최소화 및 민간위원의 참여비율 확대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요 개정 내용으로써는 먼저 제1조 본문 내용중 지가공시 및 토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개정에 따라 14조를 14조 3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상위법과 중복 조항인 제2조 기능을 삭제하고 제3조 2조를 같은 조 제1항 공무원으로 하고 제2항과 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신설 조항으로써 안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을 개정에 따라 분할 합병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심의 등을 위하여 안제5조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2항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 및 담당 주사로 개정하였으며 동 제3항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 본문중 수당과 여비의 지급 제외대상의 범위를 공무원에서 구 소속 공무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하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등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 삭제 정리하고 운영에 투명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성안된 조례안으로 현행 제2조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관한법률 제12조의 2 제1호 내지 3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구제됨에 따라 삭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제2항도 상위법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안제2조 본문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지가공시및토지증의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정리되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기타 사항은 효율적인 운영과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제4조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게 된 동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것은 본문에 보면은 3년으로 돼있는데요 그거는 1회 연장하면 6년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2년으로 하면은 한번 연장하게 되면은 4년으로다 이렇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토지평가위원회가 1년에 몇번정도,

1년에 저희가 3번 정도 해야 됩니다.

평균 3번,

네, 근데 인제.

3회라든가 4회라든가 꼭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필요로 할시에는

필요로 할시에는 하는데 인제 그전에는 두 번 했는데요 지금은 3회를 해갖고 위원회 이의 신청하고 또 심의하고 그래갖고 한 7회 정도 연간 하고 있습니다.

7회요?

네, 올서부터요.

근데 임기가 예를들어서 3년씩이면은 임기가 3년이다 임기가 돼서 사실 위원님들을 교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은 잘 모르거나 그런 어려운 점은 없겠어요. 오히려 위원회를 오래 3년이고 4년이고 이렇게 오래 하시는 게 더 효율성이.

근데 그게 객관성을 두고 하다 보니까요 너무 오래되신 분들이 잘 나오시지도 않구요 요거는 우리 평가 위원회로 위촉을 하시면 전문직이기 때문에 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돼있습니까?

위원들은 우리 평가사 위원장이면은 부구청장님으로 돼있구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은 한 네분 그다음에 평가담당, 감정사, 부동산 중개업, 농협 직원, 그다음에 그런 학식과 경험이 있는 풍부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하면 요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정돼서 농협, 뭐 법무사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교체되는 우리 공무원이 4명 정도 끼고, 간부공무원이,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체되는 인원도 몇 명 안되네,

저희 관내에 세무사도 관련이 돼있고 그래서요 법무사도 있고 그래서 많아요, 관내에.

평가위원회가 총 몇 명이나 돼요?

약 10명에서 15명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임되는 양반은 두 번을 재임한다든지 세 번을 재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지침 보면 1회로다가 재임하게 돼 있습니다.

1회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재 지금 3조에 2항에 얘기하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여기 보면은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사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항은 그럼 아주 삭제되는 거죠?

네, 삭제됩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띤 사람 위주로 위원을 위촉하는,

민간 위촉을 할라고 저희가 확대할 한 부분입니다.

민간 위촉이요?

네.

이런 전문인들 말구요?

네. 우리 공무원은 안하고 민간인으로다 해서 구성을 해갖고 우리 위원회 구성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다 빠지고 민간인들로 해서 전문직들로만 해서만 그냥 10명 내지 15명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공무원들은 우리가 인제 세무사, 저기 뭐야 세무서요, 그런데는 공무원인데 그런데는 양도소득세 관계가 있고 인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 공무원 그런 사람들은 지명을 해서 위원으로다가 직무를 할 수 있게끔 할 부분입니다. 그 보시면은 개정조례에 보면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을 해서 그 위원의 직무를 할 수 있다라고 인제 만들어 놓고 세무서 관할 세무서 공무원은 등기소 공무원하고 그거는 위원으로다 위촉할 겁니다, 지명해서. 받을 겁니다.

그거는 위원장의 직무에 나오는 사항이고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에서 전에는 이렇게 못을 박았던 거를 이제 지금은 삭제를 하는 사항 아니에요?

네, 2항하고 3항하고 삭제를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완전히 다 삭제가 되고 그냥 저기만 하는 거잖아 그런데 어떤 토지평가위원회는 그래도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의논을 같이 해줘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전문성이 중개인 그다음에 세무서 그다음에 등기소 그다음에 경험이 많이 풍부한 사람들, 감정평가사 그런분들을 이제 위촉해서 저희가 구성을 받을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게 기존에 그런쪽에 하겠다고 했던거가 완전히 빠지면서 하게 되니까 좀 그렇게 못박았던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니 인제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요 이게 공무원들이 저희가 수정을 하고 우리가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위원대로 이렇게 하면은 주민의 불편한 사항도 많을 것 갖고 그래서 민간을 위촉해갖고 우리가 구성을 해서 구성원을 우리가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지금 총무국 여기 공무원 들어갔다는 게 부구청장은 위원장이 되는 거고, (삭제하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직원 있음)

아 그 사항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공무원은 다 빼고 일반 세무서나 이런데 평가담당 공무원,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이런 사람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넣고 다른 민간인들로만 다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 구에 공무원을 제외한,

구에 공무원만 빼고,

빼고 세무서 공무원은 토지평가를 할 수있게끔 돼있어요, 상위법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성원으로다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들을 전에 있던 분을 지금 삭제를 하고 물론 민간인들을 따라서 위촉을 하긴 하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문성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약간의 개입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않고 순수한 민간인들이 참여해가지고 한다라면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얘기는 민원지적과장이 간사 역할이기 때문에요 간사로 조례가 지정돼있기 때문에 본래 민원지적과장은 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으로는. 간사만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는 당초에 조례가 너무 공무원 위주로 구성돼 있었어요.

만들어져있다,

구성이 돼있다,

그렇게 되면 그런게 많더구요. 보면은, 옛날에 위원회 구성에 보게 되면은 많던데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래서 이번에 모법에도 공무원이 못박게 돼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라고 없어요. 그냥 일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개정하는 것대로 공무원 보다 일반 감리사든지 세무사라든지 그런 경륜 있는,

물론 인제 그런 분들을 위촉하잖아요. 그분들 들어가죠, 공무원 들어가고 그분들도 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진짜 좋은 대안이 나오는건데 굳이 현재 그 일부분이 공무원도 들어가야 된다는 모든 것이 난 잘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무원이 또 하지 암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건 없죠?

공무원은 다 빼는 게 아니고요

네?

공무원은 다 빼는 게 아니구요.

그럼,

세무서에 있는 담당 공무원도 들어간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속해 있는,

네, 그 사람을 뺀다 이거죠.

그럼. 물론 그런 분으로 위촉을 하지 전문성 있는 우리가 감정평가원이라든가 그분들을 위촉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너무 전에는 공무원들도 부구청장은 여기 국장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런 분들을 전부다 삭제를 하고 순수한 민간인으로써 위촉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간으로, 그러게 되면은 다소 우리 본위원들이 생각할때는 좀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 그분네들은 물론 많은 거 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업무는 누구 보다도 좀 파악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면은 더 좋은 바람직한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에요. 너무 전부다 삭제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그래서

과장님만,

민원지적과장만 제가 간사기 때문에 그부분 여기 수정된 부분입니다.

그거 이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건요 여기에 뭐 딱 공무원을 삭제한다는 거 아니고

위촉할 수 있다.

직명이 있기 때문에 직명을 뺀거구요 그것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을 한 사람 더 넣냐는 것은 위원회를 재구성 할 때 그때,

아, 재구성이나 마나 여기에 보면은 삭제로 나왔는데 뭘 그래,

삭제로 나왔지만

위촉을 할 때 하겠다 그 얘기,

위촉할 때?

네, 위촉할 때.

공무원을 이렇게,

그렇지만은 조례 제정할 때 공무원을 그러면은 2인을 둔다든가 3인을 둔다든가 이런 것이 명시가 돼야지 그때 가서 구성해서 공무원 둘 넣을 수도 있고 셋 넣을수도 있고 물론 그렇게 하지만은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구성은 할 수가 있는데요 요렇게 부구청장이다 뭐 총무국장이다 지적과장이다 이거를 삭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이나 감정원 직원이다 뭐 감정평가사다 이런 사람들로 위촉을 한다 그런 내용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위촉은 할 수 있는데 그 2항하고 3항만 삭제하고 우리가 위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은 꼭 못을 박는 거를 없앤다 이거죠.

조례라는 걸 왜 만들어 놓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할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건 안돼요.

나중에 또 만들어서 된다고 그러면,

그 뭐 평가감정사를 둔다든가 이런 것이 명시가 돼야지 임의대로 아무나 이렇게 평가위원으로 이렇게 위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회를 저희가 한두번 해봤는데요 사실 거기 나와서 질문 답변하는 사람들이 학식 없는 사람 사실 나와서 얘기 한마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위원들도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나 앉혀놓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괜히 한 두 번 해보니까 안되겠더라구 그래서 지금 기간도 3년으로 했는데 한번 요번에... 3년동안 임명해놓고 해촉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임기도 2년으로 단축시켰고요 그래서 부동산 관계에 대한 경험 특히 학식있는 들을 위촉하는 거를 명문화시킬라고 그런 의도에서 개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저 같은 생각에도 거기에 전문성이라든가 학식이 좀 풍부한 사람 그런분들을 위해서 위촉을 한다는 구성의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그 내용은 없잖아요 이쪽에 구성에 인원에 볼 것 같으면은 위원회 위원장은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만 돼있잖아요 거기에는 그야말로 평가위원으로써 자격이 있는 분, 또 거기에 전문성이 투철하게 남다르게 있는 분 이런 분을 위촉한다는 원칙이 여기에는 조례 개정에는 들어가야 된다 이말입니다.

법에 나와 있거든요.

네, 법에 나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중복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거죠.

상위법에,

상위법에 나와 있다고,

네. (직원 자료 갔다 드림)

14조 1항 있죠 상위법, 지금 보고 계시죠,

네.

14조 1항에 보면은 제2조 안 항목이 상위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제1항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4조 1항이요?

중복되니까 그 부분이. 중복 됐잖아요 그 내용이 중복된 거 모르시겠어요.

14조 1항은 시군구 토지,

14조 1항하고

네.

안 제2조

네, 2조 구성이요,

안 제2조 본문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 문제도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인원 구성 문제는

거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조 구성에 대한거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좋은데 그 개정조례안에서 3조가 2조되고 조를 전부다 수정할,

아니 삭제하는 게 좋아요, 중복되니까. 삭제하면 삭제 하는 게 좋잖아요. 중복되는 걸 근데 아까 같은 사항도 말이죠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삭제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요것을 15인 이내니까 14인으로 할 것이냐 13인으로 할 것이냐 인제 그것을 조례로 정해줘야 된다는데 저희는 그래도 법에 있는 대로 개정하는 거죠.

1항 2항 외에 것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규정이 될 수 있지 시행령에 가면 정하게 돼 있잖아 한다, 10인에서 15인 이내로 하여야 한다로,

구성한다 그렇게 돼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귀영 위원님 얘기는 여기 시행령 14조1항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 뭐하러 넣냐

근데요 위원님 말이에요 우리 1항 및 2항에 규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요 요거는 여기 1항에 보면 10인서부터 15인까지 구성을 한다라고 정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거는 만약에 10인에서 10인도 정할 수 있고 9인에서 15인도 정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항 2항외에 것만 정할 수 있게 돼있는데 1항은 구성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뭐 그걸 자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1항 제2항,

그거 없잖아.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거는 제3항에 보면요 1항 및 제2항 규정에 된 것 외에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1항 2항은 빼놓고 그 이외의 것만 구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1항은 여기 안들어 가도 된다는 얘기죠. 1항 2항은 빼고잖아요. 외에 그랬으니까 요거는 상위법에 시행령에 있는 그대로 지켜야 거죠.

그게 중복될 필요는 없잖냐 이거죠. 그러면 굳이 이거 삭제해도 상관없어요. 뭐하러 중복되게 그럼 아까 같은 사항에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삭제를 했는데,

네, 알았습니다. 빼주시구요

삭제해도 하등에,

네, 근데.

근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구성은 빼구요 조항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네 그 부분만 삭제하면 돼요.

네, 알았습니다.

조례안 수정동의 협의 사항 보고 이귀영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협의 조정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구성은 상위법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안제3조 위원장의 직무등을 제2조로 안제4조 임기를 제3조로 안제5조 회의 소집을 제4조로 현행 제6조 의사절차를 제5조로 안제7조 감사등을 제6조로 현행 제8조 의견청취를 제7조로 현행 제9조 회의록 정리를 제8조로 안제10조 수당과 여비를 제9조로 현행 제11조 회의 및 공포를 제10조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