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제도는 사후적인 것으로서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며 예산 집행에 관한 확인 검증작업으로 예산 효과 및 행정 효과에 평가기능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 방법 및 순서는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사회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으로부터 해당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은 후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직제순서에 따라 각 과장으로부터 해당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사회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가 이상하다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오늘 일정에 대한 거기 때문이라고 함)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경제국 소관 200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 드릴 내용은 사회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과 주요 이월 내역 및 불용액 내역,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98억5,459만6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9억7,534만7천원으로 예산액보다 11억2,07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와 재활용품 판매 수수료등 수수료 수입 10억2,606만5천원의 증가와 환경개선부담금 수입 및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등 징수교부금 수입 9,116만2천원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6억864만2천원을 포함한 428억3,177만6천원으로 그중 331억6,857만6천원은 집행되고 76억598만2천원은 이월 처리되었으며 잔액 20억9,417만8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연도인 2001년으로 이월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비로 고용촉진훈련 지원금 등 2건에 8,051만5천원과 사고이월비로 고잔동 동춘경로당 신축비 등 3건에 3억676만2천원이 되겠으며 계속비 이월비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비 1건에 72억1,87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서 경로연금 8,313만5천원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4억6,704만7천원, 생계보호비 3억2,720만4천원과 저소득 재가 독거노인 식사배달사업비 3,575만8천원이 수요조사시보다 실제 신청한 인원 감소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이월사업인 동부, 석천, 고잔 경로당 신축비 1억5,5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쓰레기 처리비 2억9,948만2천원과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 1억762만원, 굴삭기, 프린터 구입등 자산취득비 4,511만원등이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환경위생분야에서는 수분감량장치 등 물품구입비 456만9천원이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지역경제분야에서는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비 1,016만3천원이 대상자 사업포기로 인한 잔액이 발생되었고 양돈 농가 우량모돈 교체사업비 1,306만원이 구제역 파동및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신청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인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0억8,466만9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9억5,999만5천원으로 예산액보다 1억2,467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억4,358만3천원이 감소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0억8,466만8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9억5,999만5천원으로 그중 75억7,685만6천원이 집행되고 잔액 13억8,313만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소홀에 따른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사항으로 저소득 재가독거노인 식사배달 사업 및 결식 아동 급식지원 사업 추진시 개선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계획으로는 저소득 재가 독거노인 식사 배달 및 결식 아동 급식지원사업 급식비 지원기준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1식 2,000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급식비 현실화 및 식비지원 방법 개선 등을 위해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대상자 파악 및 실지 조사시 철저를 기하여 수혜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돈 농가 우량모돈 교체사업비는 전체 사육 모돈수의 35%에 대하여 교체계획이 수립되어 197두가 내시되었으나 실제 사업 희망 물량을 파악한 견과 구제역 파동등 가격하락 등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이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향후 사전에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예산이 요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추계 부적정에 대한 사항으로 환경과태료 수입 예산액 결정시 여러 특수 요인을 예측 분석하여 정확한 결정 편성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환경과태료의 정확한 예산액 추계는 관련되는 법규 및 부가요인이 많아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으나 연 부가 예산액 및 연평균 징수율 등에 대하여 직전 3년치의 실적을 가중 평균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여 추계상의 오류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지적사항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 미수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전산화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조속한 완료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서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사회복지과에 총 세출에 대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약한 6억 정도. 내가 잘못 본 건지 맞습니까? 총괄.

10억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특별회계까지요.

아닙니다, 일반회계.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잘못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기초생활보장자 수급권자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것도 한 요인 될 수가 있고,

거의 인건비 수준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법적으로 물론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사실 먼저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10월달 정도에서 재 정비가 있죠, 수급권자.

수급권자는 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10월경에 뭐 1차 재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급권자 관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들이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시챈말로 떨고 있대요. 왜 그러냐하면 자기네들 수입이 예를 들어 2, 3만원이 더 늘어났다든가 5만원이 더 늘어났다든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난 부분 때문에 수급권자에서 제외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거는 일개 과장이나 팀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미비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지침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범위내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물론 이 국시비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라고 많이 보내 주었는데 결산 검사를 하다보면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더 도와 줄 수 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개인적으로 또는 과장 입장에서 그 비용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도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목변경하는 문제가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러면 그런걸 계속 우리 중앙에 건의를 좀 보고, 또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어차피 수급권자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정말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생각하셔가지고 의원이 공무원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도 뭐하기는 한데 어찌됐든 그네들이 굉장히 떨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저소득 재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동결식 관계라든가 또는 그 두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불용액이 사용한 것이 57%, 78% 밖에 쓰지 못했단 말이죠. 저소득 재가 노인들은 어떻게 식사배달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식사배달 사업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동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은 자원봉사자나 또는 음식점을 지정을 해서 독거노인에게 식사를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집행액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잔액이 57%나 남았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게 몇 페이지가,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해가 안 가서 여쭤 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집행액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았잖아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주는 건데 솔직히 이 지금 한 예산액에 56%를 지금 반납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항을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국시비를 이게 국비, 시비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인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겠느냐 했더니 그 내용을 보니까 2000 연초부터 시행 계획이었던 사업입니다마는 대상자 수요 파악이나 조사가 좀 늦어져서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공통 사항으로서 결론적으로 예산액은 1년치를 반영이 됐고 지출액은 뭐 6개월치만 지출이 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식아동지원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6개월밖에 지급을 안 한겁니까, 이것도? 이거는 또 더 많이 남았잖아요.

결식아동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네.

된거에요.

네, 결식아동 그것도 솔직히 그런 결식아동은 6개월치는 아닙니다만 7개월치만 집행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기 됐고 또 한가지는 조사 당시에 지원 인원이 수요가 많았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종사자도 좀 모자라고 예민한 청소년기에 있는 애들이 그런 거를 이용을 꺼려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끼당 2,000원이라는 지원 기준이 좀 융통성있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상급기관에 좀 식비를 좀 상향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먼저번에도 이런거 지적을 했죠. 지금 2,000원 가지고 어디 가서 밥을 먹겠느냐 자장면 같은 것은 2,000원 받는 데도 2,5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봐서는 3, 4,000원 줘야 되지 않겠어요, 밥을 먹을려면은 백반을 먹을려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국적인 똑같은 얘기겠죠. 이런 거는 과감하게 상급기관에다가 이걸 건의해가지고 말이죠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일을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시정을 강력히 촉구를 하구요.

네.

또 한가지는 기히 결식아동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밥을 먹든 안 먹든 결식아동으로 지정이 될 거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월 1회 지급을 하든 월 15일에 한번 지급을 하든 일주일에 한번 지급하든 그래서 먹든지 안 먹든지 어차피 그 사람한테 가야 될 돈이다 이거죠. 이걸 꼭 어느 식당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서 하니까 애들이 자존심 관계도 있고 또 더군다나 2,000원짜리 밥 달라기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은 이 식사비를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그들에게 갈 돈이라면 주면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급 방법 같은 것도 과감하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못 믿는 그런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과감하게 어차피 그들에게 가야 될 돈이라면 좀 지급방법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국비나 시비가 됐든 어쨌든 우리에게 돈이 온 거를 갖다가 우리 구민에게 돌아가야 될 돈을 이걸 다시 돌려줘야 된다 하는 문제는 계획의 결여성이라든가 뭐 지금 말씀대로 어쩌다 보니까 늦게 이게 국시비라는게 통상 늦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일반 사업비도 전부 보면은 6, 7월달 이후에 시에서 추경에 반영이 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도 회계연도를 좀 과감하게 고쳐줘가지고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아 밥 굶는 사람이 6개월 굶고 있다가 6개월 밥 먹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자체도 더 과감하게 말이죠. 상급기관에 꼭대기까지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든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든 해서 실질적으로 1년내내 끊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뭐 최말단 우리 구 단위에서 참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하루속히 시정돼야 명실상부한 우리가 복지 국가로 복지에 기능을 한다 하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석천경로당 밑에 경로당 도시가스설치비 32개소 해가지고 32개소로 4,930만원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1,265만8천원이에요. 이게 미리 수치 산정해가지고 예산을 뽑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정을 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많아요.

그 부분이 잔액이 예산 대비해서 25% 정도 남은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32개소에 대해서는 구유 경로당에 대해서 가스설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배관 연결이 안 된 것도 있고 또한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경로당들을 제외한 그 예산 세울때는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경로당을 생각을 못하고 일반적으로 구유 경로당에 대해서 도시가스설치비를 계상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 물론 일을 하시다보면 착오라는게 있을 수 있죠, 착오라는게. 그런데 이러한 개소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게. 사업하시면서 좀 알뜰한 계획을 갖고 해줘야 된다라고 누차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도 사실 뒤에 보면은, 제가 질의를 좀 짧게 할려고 했는데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비 같은 것도 다 지출잔액이 제로에요. 종합사회복지과 프로그램 운영비도 제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은 90만원 이런 거보면은 무슨 장비구입하는 데도 1,200만원이 딱 맞아 떨어졌다 또 그 프로그램운영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몰라도 8,470만원이 딱 떨어져 맞았어 그런게 있는가 하면은 32개소 경로당에 도시가스설치를 해 주겠다라고 했으면은 관에서 특히 그것도 남동구청에서 해 주는건데 개소가 얼마라는게 책정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게. 이런거는 우리가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 알고 있겠죠. 얼마든지 다른데 좋은 대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알뜰한 그리고 아주 좀 정확한 계획을 작성을 해가지고 예산도 짜고 집행도 거기에 맞춰서 알뜰하게 좀 하는 그러한 우리 사회복지과가 됐으면 어떨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뒤에 두 개만 물어봤지만은 프로그램 운영이 뭘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지금 잔액에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복지관이나 또는 그러한 성폭력상담소 이런 데에 저희가 민간이전금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잔액이 안 남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민간 이전위탁금이 아닌데요? 자세히 보세요, 민간이전인가?

몇페이지죠? (8페이지라는 위원 있음) (사항별설명서를 과장에 보여주는 위원 있음) (자료 확인하고 있음)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은 국비 30, 시비 70%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일체 다 줬다.

네, 네 그렇습니다.

다 준거죠.

네, 네.

뭐 구입한 거는 모르구요.

그 내역은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됐고 프로그램 운영은 뭘?

그거는 사회복지관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시비 100%를 다 지원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시비는 내려온 거는 다 그냥 아예 그 액수 그대로 이전해서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요.

그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딱 맞습니까?

거기에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보조해 준 사항을 복지관에서 자부담하는 사항까지 해서 다,

그러면 시비, 국비 내려오는 거는 다 이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 민간위탁금으로 내려오는 거는 다 100% 다 줘 버린다,

네, 그렇습니다.

일체 관여않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 비용을.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적정성을 검토해서 비용을 다시 복지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감사나 이런 거는 안 하십니까?

정산보고를 받는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네요. 정산보고만 받고 끝나요?

연1회 정기 점검도 하고,

저 위원장님, 앞으로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인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하고자 합니다. 필히 체크 좀 해 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몇마디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건실하게 사용을 했다는 그런 과정으로 보구요. 지금 장애인 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하구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하고 기타 저소득층 아동하고 또 여기에 감소가 됐는데 지금 남동구에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층이 감소가 됐다는 것은 발전된다는 얘기입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이 줄어든다는 부분은 건강한 가정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신청자수도 감소가 뒤따르는데요, 그 다음에 일터가 많이 경제가 활성화돼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발생이 됐다는 이런 추세로 보고 있습니까?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보조가 줄어드는 경향으로 해서 초창기보다 인원이 많이 줄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뜻은 제 말씀을 뭐냐하면 일단 지원금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겠지만 지원금 남은 데서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결국은 신청자가 줄어들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요?

네.

신청자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글쎄요 그런 말씀은 인력이 더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같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예산편성과 지출에 대한 정밀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집행에 대한 예산편성과 또 지출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쓰레기 봉투 값은 언제부터 인상됐어요.

99년도부터 추진됐습니다.

작년에 올랐어요.

작년에는 인상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금년에는 4월 9일자로 인상이 됐습니다.

4월 9일자로 됐죠.

네.

세입부분에 보면은 지금 봉투판매량 증가, 재활용품 매각료 증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해가지고 9억5,000, 6,4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세입부분이 엉망인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에요. 증감도 정도껏 증감이 있어야지 어떻게 예산을 짰길래 세입 부분이 이렇게 많이 거둬서 좋기는 좋지만 도대체 이래가지고 무슨 세출을 맞춘다는 겁니까? 그래서 맨날 추경해야 되는 겁니까? 세입부분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예산액 잡은 거는 저희도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 다음에 환경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예산을 우리가 1,100만원을 세웠는데 과태료는 2,100만원을 수납을 했다 그러면 예산을 하나를 세웠는데 들어오는 거는 둘이다. 택도 없는 예산 아니에요.

이거는 2000년도 당해연도 과태료 수입이 아니구요 과년도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그 이전 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체납자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납부를 안 하게 되면은 저희가 자동차 압류 등 각종 징수수단을 강구해서 이렇게 노력한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는 진짜 인정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거는 고맙고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고 하고 잘 하셨다고 칭찬할만한데 어찌됐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그죠?

네.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세입이 맞지 않는데 세출을 맞춘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예산을 세울 때 특히 세입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워줘야지 아 두 번 세 번씩 수납액이 바뀌는데 무슨 예산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거를 효율적인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출 부분에 보니까 말이에요 2000년도 12월 말 정년 퇴직자 12명 퇴직금 착오로 2001년 예산을 지급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재활용품 수거원에 대한 인건비에서 말이에요.

네.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2000년도 연말에 정년으로 퇴직하신 분이 열한분이구요 2000년 12월말에 도로 환경작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열두분이 연말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퇴직금 청구가 아마 1월달에 들어왔습니다, 1월 거의 하순경에. 이거를 2000년도 그해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큰 업무 착오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퇴직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퇴직금 예산이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런 사유가,

몇 명분이 2001년도 예산에서 나간거에요.

예산 반영돼 있는 거는 열한분으로 돼 있는데 2000년도 예산에,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퇴직금 청구가 2001년도 금년도 1월달 하순에 청구가 들어와서 그거를 2000년도 본예산으로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으로다가,

얼마나 더 하신 거에요.

그래서 퇴직금 총 나간 금액이 3억4,000 한 272만원정도,

금년도 예산에서요.

네, 금년도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되는 거에요.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올 예산 3억4,000만원이 빵구가 난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매꿀 거에요.

금년에 퇴직하시는 분이 도로환경미화원이 열다섯분이고 재활용선별장이 한분해서 열여섯분입니다. 이 열한분에 대한 거를 지급이 나갔기 때문에 위원님,

아니 어느 예산에서 나간거냐고 3억4,000이,

금년도 예산에,

금년도 어느 목에 있는 예산에?

인부임에 퇴직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퇴직할 사람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열 몇분으로 알고 있는데,

열여섯분.

그거는 어떻게 할 거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추경때 차기 추경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회의석상에서 예산서 펴 놓고 보고서 펴놓고 했을 때 얘기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밀실야합이라, 밀실회의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아 어떻게 그걸 갖다가 쉽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그래.

저희도,

추경은 뭐 우리 공무원들 미스 벌어진 거에 대해서 메꾸는게 그런게 추경입니까? 올해는 인원이 더 늘은 거로 알고 있는데 느는 거로 퇴직자가.

올해 열여섯분입니다.

그거는 얼마나 더 들어가는 거에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한 3억4,000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저희가 추가로 필요로 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알아요, 구청장까지?

네?

구청장까지 다 아십니까, 이거를?

모르고 계십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보고 안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를 청소과에서 관리해요, 아니면은 어디서 관리해요?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네.

일체 다 청소과에 돈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네.

집행도 청소과에서 하고.

네.

그러면 감사는 언제 받았어요.

이거에 대한 결산검사,

아니 아니 집행부 자체에서 그런거는 없었고 아직,

이 건에 대해서,

이거 3억4,000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감사 받은 거는 없습니다.

언제 나가느냐고 이 돈이.

금년 1월 29일자로 나갔습니다.

1월 29일자로 지출이.

네.

돈이 언제 다 내려와요, 예산이 인건비가.

아니 예산은 편성이 되면은 월별로 기획감사실에서 필요한 재원만큼 배정을 해 주면은,

그런데 왜 제가 알기로는 1월달 1월 29일날 지출이 됐다 그러면은,

아니 여기 인제 우리 청소과에서 집행품의를 해서 허가재무과,

다른 돈으로 일단 한 거죠, 그러면?

네?

1월 29일날 다른 예산으로 갖고 이걸 활용을 했겠네요, 그러면.

아니 금년도 예산에,

아니 이거 저기 인건비가,

네.

전체 인건비가 한달치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요, 일용인부임?

인부임요?

네.

지금 미화원들이 1인당 각종 수당 포함해서 월 한 18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83만3천원정도 해서,

전체 합해서요?

아니 1인당 한 사람당 그렇게 하면은 30일 평균적으로 계상을 합니다. 정확한 총계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선에서 현재 한 겁니까, 어느 선까지 갔습니까?

과장 전결로 했습니다.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거에요.

퇴직금이나 이런 기본급여는 해당 과장 전결로다가 하도록 재무회계 규칙에 이렇게 돼 있어서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셨겠네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은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청소과장께서 좀 확실치 못하게 답변 한 거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퇴직금에 대한 것은 신청이 늦어져서. 그죠?

네.

청구신청이 늦어져가지고 예산 나오는 걸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책정된 예산가지고 지급을 했다 이렇게 답을 했으면은 본 위원이 이렇게 길게 안했을 텐데 그렇게 안하고 전용,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을 2000년도에 전용한 것처럼 본 위원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을 할 때는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안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했고 국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기에 이해가 됐고 추경에 반영토록 하십시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거기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고 71억5,828만9,000원을 했는데 이거 지출잔액이 제로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라 그런데, 그죠?

네, 계속사업입니다.

근데 7,240만원인가로 내가 봤거든. 아니, 72억4,000. 그래서 숫자에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그거 조금만 설명 좀 해주세요. 계속사업으로 내가 봤을 때 72억4,000으로 봤어요.

제가 이거는 별도로다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그럼. 71억5,800이 맞아요, 아니면 72억4,000이 맞아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청소과장이 자료를 해서 김대진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확인을 하기로 자료로,

이 사항을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확인하기 전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하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매립장대행수수료하고 김포매립장사용부담금은 절감이 됐어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절감된 부분에 대한 내용. 뭘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됐는가.

쓰레기 대행수수료는 지금 처리가 네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대행수수료, 그다음에 사업계봉투대행수수료, 기타 대행수수료인데요, 이 중에서 생활쓰레기대행수수료는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월평균 대행수수료가 3억9,000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월에 한 갑자기 8,200만원이 증가를 해서 저희가 1회 추경때 한 2억5,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예산이 그렇게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때는 1월서부터 9월까지 집행액의 평균치로 해서 반영을 해서 1억 정도를 삭감하고 난 그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절감은 그동안 저희가 작년에 쓰레기감량에 따른 홍보를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양이 줄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무슨 말씀을 조금 그런 거 같은데, 봉투판매와 처리비용에 대한 재활용품판매수입을 증가했으면 분명히 쓰레기양도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립장으로 갈 때 수수료를 더 내야되죠. 지금 그 설명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재활용판매는 재활용을 잘 해서 판매를 잘 함으로 해가지고 증가가 됐고 쓰레기봉투판매는 봉투는 증가했는데 매립장에 가는 것을 일반 다른 어디로 대행하는 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봉투판매량은 늘었는데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료는 줄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봉투판매량은 작년도에 봉투관계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봉투를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이 중간판매업소에서 재고량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많이 두면은 판매량이 우리한테 사실상 나가는 판매량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상세히 규명을 할 수 없고 하여튼 늘은 게 사실이고, 매립장 반입료 문제는 생활쓰레기 일부가 평상시보다 줄은 이유가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로 나가던 양이 음식물양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반입되는 양이 줄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1일 18톤 처리에서 또 처리양이 늘었습니까?

네, 18톤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들어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을 규제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18톤 이외에 나머지 2개의 업체에다가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금년도에도 줄은 형편입니다.

위탁처리하는 데는 비용이 안들어가나요? 들어가긴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는 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에 준해가지고 저희가 단가를 고시를 해가지고 그거에 응할 분을 찾다가 유찰이 돼가지고 다시 그 단가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확인해보셨어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누가 보내준 거에요? 과에서 준 거 아니에요?

네.

과에서 준 거죠?

네.

근데 이 숫자도 틀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준 자료갖고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네? 그런데 보면은 지금 99년도 2001년도까지 해서 보면은 76억 총 사업비가, 76억 약 700만원에다가 예산현액이 68억8,300이고 지출액이 3억8,900만원이거든요. 네?

네.

그다음년도 이월액이 64억9,400만원 돈인데, 여기 보면은 71억5,800만원 돈을 지출한 걸로 돼있어요. 음식물자원화시설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네.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게. 숫자도 틀리고. (과장, 자료를 찾아봄) 어떻게 된 거에요? 어느 게 맞는 거에요.

제가 그거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 회의를 할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별도보고라는 게. 그리고 우리 청소과에서 제일 큰 사업이 지금 뭐에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 아닙니까? 네? 제일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관심을 안갖고 신경을 안썼다면은 잘못된 거죠. (오타같다는 위원 있음) 이건 오타도 아니고 보니까 수치도 다 틀려요, 숫자개념도 틀리고 지금 보면은 뭔가 큰 착오를 일으킨 거 같애요, 지금. 위원님들이 덜렁덜렁 그냥 넘어가는 거 같애도 다 세세하게 보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아니 어떻게 지출잔액이 제로로 돼있냐구, 이게. 지금 이 사업에 얼마 투자했어요, 지금? 땅 매입 했습니까?

네, 11억, 그 땅값,

11억. 또 시설비는,

시설비는 아직 계약단계에,

11억밖에 투입된 거 없잖아요, 그러면. 네?

네.

그럼 76억 아닙니까, 이 자원화시설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아, 86억이죠,

83억4,100만원,

아 83억인가, 네. 그럼 11억을 뺀 나머지가 계상이 돼있든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전문위원도 그렇구요. 이거 일단 다시 한번 좀 보자구요.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김대진 위원께서 질의했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에 대해서 추후에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규태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회경제국의 세입부분이 너무 엉망인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대체 들어오는 돈이 얼마고 지출하는 돈이 얼마고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세입이 뭐 택도 없는 돈이 막 두 배 세 배로 증감이 되고 그런데 지출을 맞춘다, 앞뒤가 맞겠습니까?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위생과에 보면은 환경개선부담금이 6,169만6,000원이 증감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지출이 맞겠습니까? 네?

..........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밑에도 한번 보세요, 환경과태료도 보면은 예산 600만원 세워놓고 징수는 995만원은 징수를 했어요, 대체적으로 세입이라는 부분이 그래도 근사치까지 가야지 이렇게 엉망인 세입이 어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 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예산을 그렇게 세웠어도 저희가 체납액정리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도 거기에 대한 변동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입이라는 게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사치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뭐 과장님께서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셨으니까 환경위생과에 일어난 일은 결국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인정하시죠.

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보면 말이에요, 수분정량장치가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꿨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뭐 예산을 절감했다. 이 말은 참 좋은데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이거 세워달라고 안세워주면 안된다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끝에 가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 이상을 줄였다. 이게 참 너무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뭐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제가 길게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이 일에 대해서 항상 우리 구민의 세금이 항상 연결돼있다는 거 깊이 생각하시고 항상 이 예산을 세울 때 진짜 실질적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완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규태 간사께서 말씀하신 수분정량장치가 뭐하는 겁니까, 이게?

그 환경.....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소에 굴뚝에 올라가서 매연 같은 거를 측정하는데 이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동과 수동, 어떻게 생각하면 자동을 더 써야 되는 건데 자동을 사려니까 돈이 모자랐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자동으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수동으로 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거로 판단돼서 수동으로 구입했습니다.

잘 납득이 안가네요. 처음에는 자동으로 사려고 그랬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서 샀다 그런 말씀인데 그게,

아니 예산절감보다도요 저희가 수동으로 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그러면 뭐하러 수동으로 할 거 자동으로 예산을 세우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이죠, 환경오염물질처리비 300만원을 뭐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안썼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 우리 남동구에서 환경오염물질이 하나도 발생을 안했다, 1년 동안. 이게 환경오염물질처리비는 대체 뭐뭐를 치는 게,

갑자기 유류차가 지나가다 넘어졌다든가 어디에 기름이 떴다든가 이럴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극소수한 거는 우리 직원이 자체적으로 공익요원하고 나가서 처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거 환경오염물질에 국한돼 있는 겁니까, 뭐뭐뭐 해서 아주,

네, 예산목별로 하게 돼있어 가지고,

광범위하게 따지자면 이게 청소과하고 다 혼합된 문제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거의 다 지금 환경오염물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300만원,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대로 예산이 서있다가 100% 다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다 하는 거는 좀전에 김규태 간사님말씀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이게 뭔가 좀 물론 뭐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예산을 세웠다고 하지만은 이런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고라는 거는 가끔가다 유조차 같은 것이 가다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유조차가 뚫려가지고 기름이 막 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응급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시약이라든가 흡입포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예비용으로 다만 얼마씩이라도 1년에 세워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집행이 안되더라도 그런 사건이 없어서 집행이 안되더라도 예비용으로 예산을 좀 세워 놔야 되겠습니다.

그럼 시약 물품을 구입을 하든 예비로 뭘 해놓는다든가 뭐 장비를 구입해놓는다든가 해야되는 것이지 이게 별안간 발생되면 별안간 그거 시약을 사오고 장비 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쓸 수 있는 저기,

그런 것들은 구하기 용이한가요?

그런 자재는 비치하고 있는데요, 그게 나중에 폐기물 처리,

아 처리비용,

네, 네, 처리비용 같은 거 흡입포 같은 것도 지금 기름 묻은 걸 폐기물 묻은 거를 갖다 소각하는데도 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비비성으로 이제...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물 발송료 얼마 정도 남았어요? 잔액이. (과장, 자료 찾아봄) 파악이 안되십니까?

제가 듣긴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납니다.

네?

듣긴 들었습니다.

네?

듣긴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갑자기 안납니다.

2,851만7,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총 몇 건을 계상하신 거죠?

4만건 이상.

네?

4만건 이상,

4만건 이상.

네.

지금 우리 남동구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면은 제대로 잘 우리 생각처럼 안되는 거 같더라구요. 그죠?

네.

부담금 실적이.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주요 요점은 뭐냐면은 이 지금 집행잔액을 제대로 여기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우리 과에서 주신 내용이 보면은. 그래서 묻는 거에요.

...........

잘 모르시겠어요?

..........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연보호우수단체 시상을 하셨죠.

네.

언제 하셨어요?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아니 뒤에 계장님 안계시나, 우리 환경위생과?

네, 2000년도 연말에,

네?

2000년도 연말에,

12월달에.

네.

최우수단체는 어디로 뽑혔어요? (과장, 자료 찾아봄) 아니 이거 70만원 집행한 것도 몰라요?

.........

아니 너무하신다 정말. 네? 결산검사 하러 오신 거에요, 아니면은.... 아니 2000년도 12월달에 3개 단체 환경 자연보호 우수단체 시상한 3개 단체 이름도 모른다, 70만원 집행한 건데.

..........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위원 있음)

업무파악을 미리 하고 나오셔야지, 저희들이 봐도 장수도 몇 장 안되는구만. 네? 위원님들 답변할때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 아 이거는 이렇게 사용됐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아 이건 잘 사용했다 또는 잘못 사용했다. 그럼 우리 남동구민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을 우리가 감시하고 또 질타하고 또 더 잘되도록 당부하고 그런 과정인데 답변이 이러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지금,

정회를 하죠. (다른 과를 하고 환경위생과를 나중에 하자는 위원 있음) (중식후에 하자는 위원 있음)

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기타 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및퇴변태 1399신고자보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부정불량 신고건수가 저조하다고 그래서 예산액이 22만원만 집행이 됐는데 그 신고하는 사람이 보상이 얼마씩 보상이 되는 겁니까?

3만원서부터 10만원까지,

3만원서부터 10만원까지.

그런데 변경돼가지고 올해는 3만원짜리가 1만원 다운됐습니다.

3만원짜리가 1만원이고, 만원서부터 얼마까지입니까?

15만원, 20만원까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그런데 22만원 집행됐다면 이건 몇 건을 집행 한 겁니까?

총 12건입니다.

12건이요?

네.

그러면 평균 한 2만원, 약 2만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게 부정불량식품및퇴변태신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조한 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은 보상액이 신고자의 신분보호라든가 보안을 저기해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법이 시행된 지가 작년도부터 해가지구요,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또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일을 못할 정도다,

네.

그러면 올해는 보상금이 또 오히려 적겠네요?

네, 적어요.

그리면 그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합니까? 가서 출동을 해서?

주로 요즘은 자판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신고라든지 이게 많이 들어는데요,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소화를 못하고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아니 신고가 자판기에 대해서 주로 신고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변태영업이라든가 퇴폐영업 이런 부분으로 변태영업이라든가 퇴폐영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별로 없습니까?

그런 거는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경찰들 불러 가지고 저기 되면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불량식품 관계지.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장한테 앞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나 또 결산검사나 예산심의나 이럴 때 지금까지는 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다고 해서 진짜 저희가 되도록이면 기분 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도 충실히 해주셔야 되겠지만 여기 위원님들은 그래도 명색이 남동구를 대표해서 다 와 계시는 위원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질의를 하실 때 거기에 충분한 답변을 준비를 해갖고 나오셔야지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그대로 묵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주기를 진심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완희 위원입니다. 농약을 7,864만원 예산에서 7,276만3,000원을 지출하고 587만7,000원이 남았죠.

네.

물론 이게 헥타르당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게 농약이 3백평에 3키로 1봉을 이렇게 주기로 돼있지마는 실질적으로 한 4키로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조금 남을 거 같으면 말이죠 규정대로 3키로 한 봉지씩 이렇게 계산해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4키로는 줘야 좋습니다, 이게. 통례적으로도 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남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 또 좀 줄어 들었어요. 그게 금년도에도 뭐 하다 보면 예산이 남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 여유있게 농약을 예산범위내에서 공급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자본이전에 양돈농가 우량모돈 교체사업비 지원해서 상질 돈육생산을 위한 양돈농가 우량모돈 교체사업비가 1,576만원 계상이 됐는데 약 20%인 270만원만 집행이 되고 1,306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약 80%가 집행을 못했는데 미집행 사유는 뭡니까?

네, 이 사업은 돼지고기 고기맛을 좀 좋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량모돈을 교체하고자 하는 농가가 모돈을 구입하게 되면은 구입한 최대 금액이 40만원일 때 약 20%를 지원해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8만원을 두당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남동구 관내에 돼지사육 숫자가 3,700마리로 99년도 가축통계에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 숫자를 근거로 해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35%에 대한 물량을 잡아가지고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저희 구에 내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사업비대로 집행을 하고자 농가를 대상으로 많이 찾아보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작년도 같은 경우에 구제역파동이 한참 심하게 있어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교체사업을 하는데 꺼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저조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 사업에 준해서 물량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기준해서 270만원, 약 300만원 예상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320만원.

그럼 올해는 부족하지 않아요?

올해는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가 상당히 고가에 매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은 우량 모돈 교체사업에 양돈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양돈농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은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라고 해서 이게 5%가 예산은 250인데 3,196만6,000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2,946만6,000원이 착오가 생겼어요, 어찌됐든 세입부분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서 들어온 돈입니까, 예측을 못한 돈입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수입인데 사실 농지전용을 하면서 또는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저희가 이거를 완전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치고 그 밑에 보면은 어선법 위반과태료나 또 수산관계법 위반과징금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또 어느 부분은 오히려 또 가스석유관련 위반과태료 같은 건 또 오히려 감소가 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울 때 3년 평점을 내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3년으로 합니까, 5년으로 합니까?

3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오가 날 수 있습니까?

그게 사실 정확하게 예측판단을 하면은 상당히 효율성이 있겠습니다만 다소 차이나는 점에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인정하신다니까 더 이상 길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분야에, 굳이 뭐 안펼쳐 보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지적하다시피 고용촉진훈련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단돈 1원도 안남았다, 저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1원도 안남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중도에 훈련을 받다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데 어떻게 예산 세운 거와 딱 맞아떨어집니까?

저희가 3차 추경까지 하면서 그 부분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추경으로 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라고 제로로 떨어뜨렸다.

네, 추경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남는 부분을 시에다가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시비 나온 거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결산서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거의 다 제로로 떨어져야죠.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3회했지 정리추경 해가면서 한다면 제로로 떨어져야 맞지. 집행잔액이 남을 리가 없죠,그렇게 하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길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정리 해가면서 3차 추경까지 해가면서 해서 제로로 다 떨어진다면 다른 예산도 다 제로로 떨어져야 맞죠.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그 예측가능한 사업은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건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라, 다시 말하면 수당이니까 딱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다.

네.

네, 좋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지금 고용촉진훈련 지원금이요, 이게 본예산에 얼마 섰었어요?

본예산이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얼마 서있었습니까?

1회 추경때 2억2,900만원,

1회 추경때,

1회 추경때 본예산하고 해서 2억2,900만원.

2억2,900.

네.

또.

3회 추경때 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800.

네.

다 합친 거죠, 이게? 본예산 1회 3회 다 합친 거죠?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저기 지금 이게 파악이 된 겁니까?

네, 파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잘 해보세요.

3회까지가 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월액이 있었죠, 전년도.

네, 이월액이,

얼마에요.

7,700만원.

자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 지금 간사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남은 거는 반납을 했다고 그랬어요, 반납, 네? 반납했다고 그랬죠, 다 정리했다 그랬죠.

네.

그러면은 정리를 지금 그 전년도에는 왜 정리를 안하고 이월을 시켜서 지금 현재 여기 3억6,800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일치가 안되잖아요,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냥 헐렁헐렁 넘어가셔도 되는 거 에요? 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게 이월이월해서 계속 예산을 썼다는 거 갖고 지금 여기 업무 보고서에도 보면은 2000년도에,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당초 본예산이 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지금 보고서 갖다 준 거야 알으켜 준 거에요. 이리 와봐요, 나와봐. 뭐가 3억800이에요. 본예산이. (직원, 3차 추경까지 해서 그렇다고 함)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2000년도에 예산이,

네, 3차 추경까지 해서 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5,999만7,000원,

네, 전년도에서 이월된 게,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제로가 떨어지는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2000년도 결산검사사항에 지출잔액이 제로로 돼있는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을 지금 우리 간사위원이 했는데 반납을 했다, 정리를 했다. 그리고 지금 2000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전반기 2억4,000만원을 갖다 계상을 해놨었어요, 아 2억3,000만원. 네? 국비 1억8,300, 시비 4,7000만원 해가지고 2억3,000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추경을 하고 해가지고 3억800만원이 됐다는 얘기에요.

네.

그럼 이월금 5,999만7,000원 정도가 플러스 돼서 지금 현재 총 토탈액이 3억6,800인데 이걸갖고 지출잔액이 하나도 없다, 이건 좀 그렇지 않냐 이해를 시켜달라 얘기죠. 충분히 이해를 좀 시켜달라, 저희를.

이 지출액이 계산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지출액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한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본 위원이 정회 전에 여쭤본 거를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용촉진훈련 지원금 당초 예산은 1억5,200만원이었습니다. 3회 추경에 가면서 전체 예산은 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억800만원과 전년도 99년도에서 2000년도에 이월하는 예산이 5,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산액은 3억6,800만원입니다. 3억6,800만원에서 2000년도에 지출한 예산이 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2억9,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700만원이 2001년도로 이월이 되고 불용액은 760원인데 1,000원 미만은 절사예에 따라서 절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6,814만8,000원 예산액 중에서 지출액을 3억6,814만8,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지출잔액을 제로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이 7,700이다. 2001년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표시돼 있어요?

그 표시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왜 없어요?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구요,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사항에 있습니다.

7,700만5,000원. 네?

네.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왜 못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오늘 답변 사항을 이렇게 점검해 볼 때 이 고용촉진에 관한 예산부분도 아까 청소과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위원도 잘 기록해서 올 행정사무감사때 필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꼭 좀 체크를 해놨다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이걸 다룰려고 했지만 결국은 각 과장님들이 상당히 성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전체 과장님들에 대한 소양교육 내지는 그 교육을 하지 않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들어오신다면 앞으로 답변을 경제국장님한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은 명심하시고 정말 남동구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을 같이 수레바퀴처럼 남동구를 이끌어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주민들이 알면 아주 놀랄만한 일입니다. 사회경제국장께서도 이 점 깊이 명심하시고 다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실때는 충분한 교육을 하고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국과 지역경제과장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단출장소장 유승준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남동공단출장소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직원이 20명으로 해가지고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예산액이 1억1,380만원에서 집행액이 9,870만원 집행잔액이 1,500만원씩이나 지출잔액이 발생이 된 이 사유가 무엇이입니까?

직원이 21명이었었는데 1명이 줄고 또 결원이 생기고 할 때 그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결원이 언제쯤 된 거죠?

저희가 세무업무가 징수업무가 출장소에 있었는데 작년 8월달에 징수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또 통상업무가 내려가면서 직원이 8월달에 줄었습니다, 1명.

그렇다면은 이게 결산서상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으로 둘 것이 아니라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가지고 추경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인건비는,

네, 맞습니다. 그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었었는데 그걸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일반경비중에 관용차량유지비 및 제세 사무실 무인경비 사용료에 대해서 자동차 4대는 뭐뭐 종류가 있습니까, 이게.

자동차는 저희가 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뭔 차에요.

진공차가 하나 있고,

뭐요?

진공청소차가 하나 있고, 승용차가 한 대 있고 또 트럭이 두 대가 있습니다.

승용차는 뭐 업무차량입니까?

네, 업무 순찰용으로 해서 승용차가 있더랬는데 금년도에는 거기 인부들을 수송할 수 있는 봉고차량으로 금년도에 바꿨습니다.

폐차 처분했어요?

네, 폐차 처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위탁금말이에요. 소각로 잔재물처리 폐기물 처리말입니다.

네.

소각로 잔재물처리는 어떻게 폐기물 7회 처리비로만 나와있는데,

그거는 구청에서 직접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쓰지는 않았습니다.

218만원 쓰지 않았다구요?

218만원...?

소각로 잔재물 처리로 218만원 돼있잖아요. 지금 18톤으로 해서 12만원 곱하기 18톤. 그죠?

그건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폐기물 처리로 2,135만원을 썼다는 얘긴가요? 2,135만8,000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폐기물 7회 처리 해가지고 2,135만8,000원을,

아니 그럼 과집행했네? 폐기물처리비로 1,920만원 책정해 놨었어요.

이거는 구에도 같이 잔재물 처리비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할때는 그 실제 운영하는 거는 출장소라 하더라도,

아니 지금 소각로 잔재물 처리비용은 우리 구에서 했다면서요. 네?

네.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소각로 잔재물처리하고 폐기물처리를 합쳐서 2,136만원이 책정돼 있는 거에요, 지금. 그런데 소각로는 잔재물 처리는 구에서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7회만 처리했다. 그거 좀 그렇잖아요.

그 청소과하고 그거는 운영상에,

네? 왜 청소과야? 청소관련 부분이니까 운영하는데 그냥 한다 목은 이렇게 정해 놨어도 그걸 이쪽으로 전용해서 써도 된다? 같은 목 아니기 때문에,

같은 목이기 때문에.

근데 예산집행 잔액이 2원이라는 거는,

2,000원입니다.

2,000원이라는 거는 이게 좀 그래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소장님, 이게 처리 이게 얼마씩 합니까, 톤당.

톤당.....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자료 찾아봄)

네. 이게 2,000원 남는다는 게...

이건 단가계약을 구청에서 하는대로 저희가 쫓아가는데요, 단가는. 톤당 처리비가 26만9,500원입니다.

26만9,500원.

우리가 예산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예산은,

몇 톤했어요, 몇 톤.

톤이.... 96톤입니다.

96톤.

네.

예산서에도 96톤으로 나왔어요.

79.25톤. 예산서에는 96톤으로 돼있는데 실제로 예산서에는 20만원씩 잡았기 때문에 96톤인데 실제 26만9,500원으로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79.25톤으로 쳤습니다. 근데 이건 예산을 다 쓰려고 하기 보다 예산이 어떤 부족해서 좀 더 이게 쓰레기처리를 하려고 하면 더 할 그런 정도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없더라구요, 추경에.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예산을 결산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네.

결산하는 과정인데 이런 소각로 잔재물처리라든가 폐기물 처리는 이거는 좀 잘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그죠? 특히 공단지역이고 하니까.

네.

그렇다면은 예산을 우리가 정확히 좀 잡아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치워야 될 폐기물이 있는데도 못처리했다 이런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정말 깨끗한 그런 뒷처리를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2,000원이 남았다는 부분은 다시 말해서 지금 답변대로 한다면은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처리할 양은 많은데.

우리가 처리를 그렇게하고 부족분은 구청에서 처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청 어디서 처리를 해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집행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적정하게 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1회도 있고 2회도 있고 3회도 있었는데 물론 그당시 우리 유소장은 2000년도하고는 상관 없죠, 제가 알아요. 뒤에 있는 계장님도 그 당시에는 출장소에 없었고 이런 부분은 알지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적됐으니까 이런 2,000원이 남았다 집행잔액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좀 충분한 처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적정하게 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한 2000년도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56 출석위원( 7 명)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석우 위원 신현필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6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청소과장 이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승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