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9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에이어의사일정제1항으로주요업무보고가계속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먼저환경관리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보고드리기에앞서환경관리과담당주사들이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이종승주사입니다. 자연보전담당진난숙주사입니다. 하수정책담당최종국주사입니다. 청소담당조병엽주사입니다. 정화관리담당이인구주사입니다. 환경관리과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1쪽이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기본현황은직제및정원으로부터업무목표및중점추진과제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환경관리과의직제및정원입니다. 1과5개담당으로되어있으며정원은34명이고현원은32명입니다. 5쪽2001년도예산규모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480억5,600만원이며군전체예산의23.4%가되겠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23억7,300만원이고특별회계는456억8,300만원이며특별회계중물이용부담금은253억6,600만원입니다. 6쪽담당별주요기능입니다. 6쪽담당별주요기능과7쪽일반현황,8쪽업무목표및중점추진과제,9쪽2001년환경행정여건과전망은의원님들께서널리양해하여주신다면보고서내용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1년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의보고를맑은물사랑의최선봉환경관리로부터완벽한오수·분뇨처리체계구축의순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맑은물사랑최선봉환경관리는2001년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2001년도사업비로책정,우리군에지원된물이용부담금지원사업은246억8,900만원으로현재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주민지원사업계획심의·확정후에수계관리위원인각시·도지사들에게서면심의중에있습니다.조만간확정통보될것으로확인을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총945건이며일반지원사업은644건에141억7,700만원,직접지원은301건에16억4,000만원이되겠습니다. 정부의수질개선규제정책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이2001년4월16일입법예고되었었습니다만우리군의NGO들과같이개정안에대해적극대응함으로현재유보상태에있습니다. 12쪽입니다. 21세기지속가능한새출발기반마련을위하여오염총량관리계획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용역비1억9,400만원에용역을체결하였으며,7월경중간보고회를실시할예정으로있습니다. 환경관련사용료및부담금을3만373건에3억7,700만원을부과·징수를하였습니다. 희망찬새천년시작의해환경자치정착을위하여양평의제-21수립을위한추진협의회를구성을추진하여지난2001년4월13일추진협의회129명으로창립대회를가진바있습니다. 또한맑은물사랑최선봉지역의이미지강화를위하여지난1월15일중앙NGO의회원으로가입하기도하였습니다. 13쪽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관리지역이효율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상수원보호구역에대한보호관리활동을전개하고수변구역내오염원입지시환경친화적인관리를추진할수있도록하면서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서환경보전과친환경적인지속가능한개발이이루어질수있도록유도하겠으며,중앙정부의환경관련법개정움직임에대하여신속히의원님들과지역의환경NGO들과협력하여적극적인대응이강구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00년부터지원되고있는물이용부담금지원사업이내실있게추진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그간총12회에걸쳐도및환경부에건의한바있는특별대책지역2권역의주민지원사업을자치단체장책임하에규제받는지역주민이필요로하는사업으로선정될수있도록하는내용과15쪽이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내주민지원사업대상자범위를확대하여수도법과한강법지원대상범위가일치되도록하는내용,그리고환경기초시설설치에대한기금지원비율을현행13%에서30%로높여지원되도록하는내용과한강법이제정됨에따라환경기초시설운영비국고보조가지원되지않아군에서부담해야되는8.8%의부족분을전액국고에서보조될수있도록하는것등물이용부담금지원사업추진과관련하여불합리한제도에대한개선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현재상황을보고드리면지금까지개선된제도상의문제점을현재경기도에서주민사업에대한법령·규칙을한강유역관리청과개정추진중에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 21세기지속가능한환경비전정책기반마련을위하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용역계약추진중인오염총량관리계획용역사업이충실히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하여각종보고회및공청회등앞으로3차에걸친주민의견을수렴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금년8월말에는물관련토론회를저희군민회관과여성회관,남한강연수원에서실시할계획으로있으며,물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으면서도이를극복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는우리군을대·내외적으로알리고새로운대안을모색하는자리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아름답고특성있는자연경관형성을위하여2001년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수려한우리군의자연환경보전을위하여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3회운영,6건을처리하였으며,야생동물보호를위하여먹이주기행사,야생동물치료후방사행사를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의고장인우리군을널리알리기위하여추진하고있는반딧불이보전사업을실시하여반딧불이홈페이지를제작하였고,반딧불이숲속의음악제개최및탐사도실시를한바있습니다. 지난6월8일에는한국반딧불이학회의심포지엄이우리군에서개최된바도있습니다. 또한파파리반딧불이서식지실태조사를지난6월4일부터6월20일까지실시를하기도하였습니다. 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공해배출업소180개소,자동차배출가스,지정폐기물사업장,토양오염유발시설,비산먼지발생사업장등에대한지도관리를실시하여지역주민생활환경개선에노력하고있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을개발과조화를통한지속가능한지역발전을목표로환경친화적인자연경관형성을도모하고우리환경을보다쾌적하고윤택하게가꾸어맑고깨끗한자연환경이되도록하기위하여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지속운영토록하겠으며,반딧불이보전사업을지속운영하여청정지역의이미지를제고시키고반딧불이관련이벤트사업을개발하여지역의고부가가치를창출시킬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나가야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연휴식지근무자에대한수시지도로우리군을찾는행락객들에게친절하고쾌적한환경을제공하겠으며,민원이많이발생하는자연휴식지에대하여는2002년도에체제변경조치등강력한패널티를적용토록하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를위하여동절기먹이부족으로고통받는야생조수를보호하고불법엽구설치및야생밀렵을근절시켜야생조수를사랑하는마음을고취시키고자야생조수먹이운동과불법엽구수거행사를범군민적으로실시토록하겠습니다. 20쪽이되겠습니다. 군민이체감하는쾌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자율과참여를중심으로한파트너십을구성하여업체의창의와다양성을최대한존중하고사전예방적노력을경주하는자율환경관리제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흙본래의기능복원을위한주유소등토양오염유발시설집중관리체계를구축하여토양오염을사전예방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또한자동차배출가스등대기오염발생원을철저히관리하여쾌적한생활환경이유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주민의생활속에서발생하고있는폐기물의적정처리를통한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상반기추진한실적으로는종량제규격봉투관련제도를개선하여봉투가격인상을통한청소자립도를제고시킨바있으며,그리고음식쓰레기전용봉투가격과일반용봉투가격을동일화하여주민편의를제고시킨바가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근절및청결운동을추진하여쓰레기무단투기13건을적발하여24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였고,맑은물사랑조기대청소는4회실시를한바있습니다. 또한봄맞이전군민대청결운동을3,4월집중실시를하기도하였습니다. 농촌폐자원집중수거운동을추진하여농촌폐비닐106톤,농약빈병2.1톤을수거,수거활성화를위한보상금을470만원지급한바있습니다. 재활용수거율제고를위하여재활용기반시설및장비를확충하기도하였습니다. 폐스티로폴감용기를설치하였으며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용기를2,130개를보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위생매립장의운영실적은생활쓰레기반입이5월31일현재4,066톤입니다. 침출수처리는2,600톤을처리하였으며침출수수질검사결과는4회를하였습니다만이중COD결과를보게되면은COD가15.1ppm,BOD1.9ppm,SS가1ppm으로아주양호하게처리가되고있었습니다. 위생매립장주민견학을그간8회를실시하여관내650명의학생,주부가견학을실시하기도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인소각장광역화추진사항은대상시·군은동부권하남,이천,광주,여주,양평군5개시·군을대상으로하여추진되고있으며,광역화추진주관시·군은하남시로결정이되어있습니다. 광역화추진위원회는군의원님한분과주민대표,환경전문가,공무원등이참석하게되겠습니다. 아직회의가개최된바는없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감량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한감량화실천분위기를조성하여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무단투기지도반및신고포상금제운영활성화를하여피서철,행락철등집중지도기간운영을통한쓰레기불법투기를사전예방토록하겠으며,매립되어지는폐기물의자원화를촉구하기위하여환경농업과연계한음식물쓰레기이용한오리사육을추진하겠으며,리싸이클2001운동을지속추진하여각가정및사무실등에서잠자고있는폐자원이집중수거되도록하겠습니다. 제2차농촌폐자원집중수거운동을가을철농한기에집중실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일반폐기물과함께매립되고있는폐형광등에대한분리체계를새로구축토록하여매립됨에따른토양오염을사전예방할수있는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매립장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월1회이상침출수정기검사및자재자체수질측정을실시토록하겠으며,일일복토및소독을철저히실시하여악취,해충번식을방제토록하는등인근주민에대한피해저감에노력하겠습니다. 또한인근시·군과함께추진중인폐기물처리시설광역화추진에있어서는광역화가추진될수있도록협력하여나가겠습니다. 25쪽이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조속한확충을위하여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90년부터’99년까지하수도정비계획재정비수립시에2016년까지11개소7만1,500톤을대상으로계획이수립되어있으며,현재6개소1만6,400톤을설치운영중에있습니다. 상반기에실시한하수종말처리장신·증설및고도처리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처리장3단계증설사업은2002년9월19일준공목표로공사중이며,현공정70%로계획대비실적은100%가되겠습니다. 지평처리장은1일처리용량1,000톤으로사업기간은’99년부터2003년계획이며,현재환경부에설치인가승인신청중에있습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 무왕마을하수도처리시설설치공사는시설용량1일80톤이며,2002년1월14일준공예정으로현공정20%로계획대비100%가되겠습니다. 하자포하수종말처리시설고도처리공사는고도처리시설과설치와관련한실시설계용역과업수행중이며,용역현공정20%로계획대비100%로정상추진되고있습니다. 강하하수종말처리시설고도처리공사는사업비21억4,000만원인소요사업비에대해서는협력업체인(주)그린기술산업에서전액부담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으며,2002년10월준공예정으로현재탈질,탈인Phicd시스템고도처리를위한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으며,현공정30%로되겠고,설계용역부터인가및고도처리사업완료시까지가되겠습니다.30%는총공사완료시까지대비30%가되겠습니다. 27쪽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와보전을초월할수있는양평군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추진하기위하여선진신기술도입과시설물개량사업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양평하수처리장증설공사를정상적으로추진되도록하여처리장내구조물및기계,전기,계장시설완료를통한종합시운전을실시하고차집관로부설을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및대책으로는’98년예산212억1,000만원중군비부담분인49억8,400만원중15억8,000만원의미부담분에대하여는조속히확보하여당초계획한2002년9월19일준공예정일보다조기준공토록노력하겠습니다. 지평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은환경부의설치인가완료를통한업체선정및공사를착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무왕마을하수도처리시설은처리시설내각종기계설치설비를완료를하고종합시운전을실시하겠으며,차집관로및가정오수관부설을완료토록하여2002년1월준공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하자포하수종말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공사는고도처리사업추진과관련한공법선정및실시설계용역을9월중에완료하여2002년1월에업체선정및공사착수가가능토록추진하겠으며,강하하수종말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설치공사는환경부의변경설치인가를받아2002년까지공사완공토록추진하겠습니다. 29쪽이되겠습니다. 완벽한오수·분뇨처리체계를구축하기위한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오수·분뇨및축산분뇨처리시설관리에노력하여5,989개소의오수배출업소에대한현장예방지도와오염도검사,정화조일체청소홍보등을실시하였으며,오·우수처리시설등의기술지원을2회10개소에실시한바도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을158개오수배출업소에대한교체사업으로실시하였습니다. 현재추진상황을보고드리면’98년사업은개선공사추진중에있습니다. ’99년도사업은계약및시공을완료하여시운전중에있습니다. 2000년도사업은대상업체를파악중에있습니다. 30쪽이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분뇨배출시설지도·관리를강화하여나가겠으며오염물질배출업소에대한기술지원팀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지원반은환경NGO2명,수질전문가2명,공무원이되겠습니다. 국·도비로추진중인국·도·군비로추진중인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도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115개소를대상으로지속적으로정상적으로설치가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31쪽현안사항입니다. 32쪽축산분뇨처리시설개선보완공사종합시운전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옥천면옥천리에위치한1일200톤처리가가능한시설로개선공사중인축뇨처리시설은현재자연정화법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사업비는15억원이며현재의시운전은씨아이바이오텍이라는업체에서시운전을실시를하고있으며,시운전기간은2001년6월11일부터8월10일까지60일간으로되어있습니다. 현재축산분뇨처리시설개선보완공사에있어서그문제점과그대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시공회사인주식회사신성의계획수질미보증으로공사는되었으나수질이당초계획상을이행하지못하였기때문에시운전부분을제외한타절준공을실시하여조치를하였습니다. 그후시운전전문업체인씨아이바이오텍(주)와계약을실시하고현재종합시운전중에있습니다. 앞으로환경사업소그리고우리군과시운전업체와적극적인협조를통해서단시일내에수질이보전되어종합시운전에정상화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34쪽특수시책입니다. 35쪽초지·습지조성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보전가치가있는지역을생태공원으로조성하여휴식을취하면서자연을관찰하고생태지향적수변공간조성을통한생태체험장및자연학습장을설치하여시너지효과를창출하고자하는것이그목적이며양서면두물머리,용늪,궁뜰,개미기도랑,레포츠공원등이되겠으며사업비는총83억으로추정됩니다. 추진기간은2000년도부터2004년까지로되어있으며,그주요내용은각지구별기본구상및생태지향적수변공간조성,수생식물공원,수변테크,자연학습장설치등이그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 2001년1월18일기본계획및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국토연구원과계약체결을하였고,현재용역과업수행중에있습니다. 본용역과업사업이성공리에수행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먼저세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11페이지에물이용부담금지원사업이2조4,689억원인데,이게우리전체1권역에대한금액이이렇게많은지?이게몇십년에걸쳐서양평에지원되는게2조4,600억원인지?이것에대해서해명을해주시고,두번째우리가지금추진을하고있는오염총량제진행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해주시고,세번째서종하수종말처리시설확대에대한용역을해서그게한지가작년에신청을5월달에해서환경부에승인을받는다고그랬는데지금진행속도가어디에까지와있는지그것에대해서세가지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2조그것은246억,점이기때문에...

억원을붙였잖아요,억원.

그러니까점이기때문에246억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의원님저희군의물이용부담금이라는것이네가지로지원돼서저희군에지원된다는것은이미의원님께서도다알고계신사항이실것입니다.

아,이문제는숫자만맞으면됐어요.설명안하셔도돼요.

그리고이것은저희기초시설설치비라든가기초시설운영비는양평군관내에지원이되는거,기타수질개선사업도양평군전지역에포함이된다라고볼수가있겠습니다. 단지주민지원사업의경우에는관리지역별상수원관리지역이라고표시를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1권역,특별대책2권역그리고수변구역이렇게나누어져있는데그권역별로예산지원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두번째오염총량관리제는저희가의원님들께의정보고회때도여러번보고를드린바가있었습니다만저희군에서추진하는국변이라든가하수처리시설용량증대라든가이런부분에환경부하고협의할경우에모든조건에오염총량계획을추진을하라는조건부가붙어서업무추진이돼왔기때문에오염총량제는수용여부는저희군에서결정을하는것입니다. 낙동강법이라든가금강법,영산강법같은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에서의무적으로돼있지마는한강법에있어서의오염총량관리제는시·군이결정해서추진토록되어있는것입니다. 결국은저희같은경우는일단환경부에서요구하는사항을저희국변이라든가어떤하수처리기본계획수립하는경우에진도를나가기위해서수순을밟고있는거라고는수순을밟고있기는합니다마는결국은수용여부는오염총량관리제용역이납부되고군민의의견을수렴해서그때가서결정이될것입니다. 또한가지는서종하수종말처리시설경우에는현재거기가용량자체가아직많이남아있습니다.많이남아있기때문에현재서종하수종말처리장증설문제는그렇게급한것은아니고요,단지작년에우리가자체적으로추진했던하수처리재정비기본계획그것은지금현재염광학원건과관련하여저희가환경부에하수도재정비신청을지금현재올려놓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그건이결정이된연후에추진토록할계획입니다.

그러면현재오염총량제는우리시·군에서한다,안한다결정을한다이런얘기지요?

저희군뿐만이아니라팔당수계에서는저희군과광주군이지금하고있습니다.광주군은용역결과서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의뢰를해서납품을받았는데환경부에는아직그결과서를환경부에승인신청을하지않고광주군같은경우도지금그냥가지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며칠전에조선일보에난걸보니까거기양평군도됐더라고요. 양평군이오염총량제를받아들인다고해도대학을유치하기는어렵다이렇게기사가났단말이에요. 그리고또한가지는자치단체에서오염총량제를실시한다고해도엄청난돈광주시같은데는100억이들어가야된답니다,100억.그신문에난걸로보면말이지. 이건엄청난돈이들어야된다이런얘기가신문에실렸었단말이에요. 그러니까우리가지금오염총량제를한다고그래도염광대학이나이것에는신문지상에는상당히어려운걸로났단말이에요,이게. 그래서질문을드린거고두번째서종하수종말처리장이지금900톤인데약지금하루에들어오는유입량이450톤에서500톤에왔다갔다합니다. 그럼지금도여유가400톤이남았는데실질적으로그주변에지금옛날에하수종말처리장에서금을그은외에지금집들이들어서고했는데거기주민들이상당히불편을느끼고지금민원을많이제기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것을해서설계를해서했으면은다른거에관계없이지금물이용금을우리가받아서물을깨끗이하는입장인데그것은환경부나유역관리청이나우리가신청하면빨리해줘야할의무가우리보다는환경부에더긴박한사항아니냐이렇게생각이되는데그걸염광대학들어오는것다른것눈치를보기위해서그것한다음에이것을제출도안하고지금그후에가서올린다는것은이것은타당성이없는거라고난생각하는데그점에대해서자세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염광전문대학과관련해서환경부에지금하수처리구역조정변경을신청한겁니다.구역변경을신청한건데이번에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환경부에서는반대를하지않았습니다.반대를하지않았고단지군부대문제때문에좀보류가되어있는상태인데요,지금그것이재정비신청이올라가있는상태에서또재정비신청을한다는것은좀행정절차상에도문제가있는것이라고,

아니재정비가올라가있다니?뭐가또올라가있어요?

지금염광학원자체가저희처리구역내에들어있지않습니다. 그것에대한재정비를,

아니염광대학은염광대학이고지금서종의하수종말처리장의저거는별도지왜여기다갖다그걸넣을이유가있느냐이말이야.

통합재정비를하는겁니다.작년에했던것은통합재정비를하는겁니다. 그러니까하수정책,

군전체를?

예,기본계획이라고하는것이지금까지는처리구역별로조정이되어왔었는데환경부에서재작년인가부터군전체를한개기본계획으로수립해가지고보고를하라해가지고작년에저희가재정비를통합재정비를했던것입니다.

그럼통합재정비를하면그건될날이없는게지금옥천하수종말처리장이나용문하수종말처리장을확대증대하는것도그게지금준공과동시에거기다하면그때또오버다이말이야,지금.그러면그게효과가있습니까?지금그것몇톤늘려가지고그거해서예를들어서올9월달에확대를해서넣는다,거기다.통과가됐다그러면그날로단며칠안가서또찬다이말이야,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말로양평에있는하수종말처리장이지금오수·분뇨가분류가되어있지않은입장에서지금그걸전부오수·분뇨까지한꺼번에넣는다면또준공과동시또포화상태란말이에요. 그럼확대해가지고양평군전체를해서변경을한다면그게어디로가야됩니까?부분적으로서종같은데는예를들어서900톤용량에450톤밖에안들어가면50%밖에안차니까더늘을데가없다이말이야.거기주의에있는것을거기다갖다하수종말처리장에넣어줘야환경이깨끗해지는데도불구하고이것을미룬다는것은얘기가안되는것아니냐이런얘기예요. 우리가맑은물사랑이뭡니까?맑은물을만들기위해서하는거다이말이야.그러면한가구라도더용량이남는데는하수종말처리로유입을시켜주는게기본원칙이아니냐이말이야.그렇지않아요?그걸뒤로미룬다는것은얘기가안되는것아니냐이말이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하수처리지금의원님말씀도일리가있으신말씀이신데요,단지그런상황이발생됐을때그때그때하수처리기본계획을바꾼다는것은실질적으로불가능합니다. 그리고이것단위자체가10개년계획을5개년계획단위로나눠서추진하는것이기때문에그때그때상황이가령당초에없었던집이나중에들어와선거란말이에요,바로옆에처리구역밖으로.그집이들어섰다고해가지고바로거기를또처리구역으로해달라고또재정비계획을기본계획자체를환경부에서승인을해주는상황인데중간중간에올린다는것은좀행정적으로어렵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니그걸따로한집두집해서올린다는게아니라기위그것은필요성으로우리군에서했기때문에설계를해서기위해놓은것아니냐이말이야.그렇지요?

예.

유입을하게해놓은것아니냐이말이야.해놓은것은승인요청을가서빠꾸를맞더라도해올려야되는것아니냐이런얘기지요.상부에가신청도안할려면그걸왜설계를합니까?왜계획을합니까?되고안되고는해서던져봐야될것아닙니까?

그것은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지금저희염광학원관련해가지고재정비가지금올라가있는상태거든요.저희하수처리양평군하수처리기본계획에대한재정비가올라가있는상태이기때문에그것이종료되어서저희한테통보가되면은바로올릴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럼염광대학이앞으로3년있든지5년있든지그게해결이안되면그거와연계해서다그냥같이넘어간다이런얘기야?

그렇게오래걸릴거라고생각하지,

염광대학을시작한지가벌써10년인데그럼그게언제까지그거와연계해서다른지역을물고들어갈거냐이말이야.그렇지않아요?

지금저희는그것지금올린것하고올린것을무시를하고염광대학올린것을무시를하고다시올린다는것은좀부담이가거든요. 다시또올렸을때과연이재정비자체를환경부에서우리가통합재정비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재정비계획을다시저희가올렸을때그게과연이게단시일내에끝낼수있을것이냐그것도실질적으로의문스럽고요. 그러니까뭐하나라도저희는행정적으로어떤매듭을지어놓은다음에지금통합재정비이것올리는것도올라갔을때분명히1년내지1년이상은걸릴거라고지금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제과장님이지금자꾸만말을바꾸는데먼저내가그문제를가지고말씀을드리니까오염총량제를해서받아들이는걸로결정이나면그때가서올리면이게환경부에서승인나기가쉽지않겠느냐그때그렇게얘기를했다이말이에요. 그런데지금은그건쏙빠지고염광대학이또별안간왜튀어나와서여기끼느냐이말이야. 안그랬어요? 맞는얘기아니냐이말이야.오염총량제를우리군이실시를하면신청을한다고얘기하면은환경부에서이건받아줄것아니냐,그때가서하겠다이렇게답변을해놓고지금은오염총량제를그래서먼저물어본거란말이에요.오염총량제는뒤로하고왜별안간또염광대학이여기끼어드느냐이말이야.

절차상에있어서요,우선염광학원그것이먼저올라가있는상태거든요.염광대학그것이먼저올라가있는상태고그리고나서우리통합재정비하수계획을올렸을때하수처리기본계획을올렸을때그때오염총량제통합전지역에대한양평처리장이라든가강하처리장을증설하는것하고그리고양서처리장을처리구역을확대하는부분하고이런것을묶은이처리구역기본계획이환경부에서올라갔을때는그때는오염총량제카드가협상의대상이될수가있을것입니다,그때가서는. 그런데지금현재는오염총량제는협상의환경부하고협상대상카드로쓸수는없습니다,지금현재는. 단지지금현재통합하수도재정비를못올리고있는사유는지금말씀드린염광학원그건과관련해서하수정비기본계획재정비요청이이미되어있는상태고환경부에서지금가지고있는상태고그렇기때문에아직통합하수도재정비가올라갔을때그걸가지고오염총량제를가지고타협할수있는것이되는겁니다. 지금상태로서는오염총량제우리가용역과업수행하고있는것은우리가국변을한다든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국변을한다든가어떤이런환경부하고관련된어떤협의과정에있어서반드시오염총량제를추진하고있는용역을수행한다든가어떤일정을내놓는다든가하는그런조건을붙여서저희한테업무협의가내려오기때문에용역과업은수행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지금박의원님질문하신것은나중에더듣는것으로하고세번째답변을간단하게해주세요.질문도간단하게해주세요.다른분들은질의할시간의여유가없습니다. 최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12쪽에보면은오염총량제계획을용역추진한다고하셨습니다.오염총량제관리에대한개념은정확히나왔는지,그리고오염총량제를한다고했을당시에고도처리하는것은역행을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사실상수원인물을깨끗이하는것은이의가없습니다만오염총량제관리계획을용역주는과정에서고도처리를한다면은물이나빠져있는그당시의수질을가지고오염총량제기준이될텐데물을깨끗이해놓고거기서오염총량제를받아들인다면은우리가어느만큼더노력을해서수질을깨끗하게할건지그것에대한답변이필요하고요. 또하자포고도처리하는것하고강하하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하겠다고했습니다. 그럼2002년도에고도처리준공을한다고그러셨는데고도처리했을때우리의얻어지는,우리가지금바라고있는것은용량입니다.사실물을깨끗이한다는데목적보다는용량을확보하겠다는데목적을두는데고도처리했을때우리가분명히용량을확보할수있는것인지,아니면은고도처리로인해서인센티브를받기위한우리가지금노력을하는건지에대한답변을바라고요. 또한가지는맑은물사랑최선봉이미지강화해가지고NGO에가입했다고했습니다. 저번에말씀하셨을때호랑이를잡을려면호랑이굴로들어가야된다고말씀하셨는데사실여기에들어가있는환경연합팀들은하나같이환경이라면눈을까뒤집어쓰고덤벼드는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우리양평군에서어느만큼그사람들을이해설득을시켜서양평군을알릴려고여기를들어가셨는지돈2,620만원인가요?

262만원이요.

262만원이죠?

예.

262만원사실이것보다도몇억을들여서라도그사람들을갖다가이해시켜가지고우리지역주민들의재산권을보호받을수있다면은분명하지만본의원생각에는호랑이를잡으러들어가는게아니라호랑이한테물려들어가는것같은그런기분입니다. 이것에대한답변을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고도처리는역행하는것은결코아닙니다.저희한테마이너스되는것은아니고물이더러웠을때는우리가그만큼돈을들여서어차피깨끗이했을때목표수질기준이하로내려가야되는것이기때문에그것은미리깨끗이해놓는다고그래서나쁜것은그만큼나중에우리가앞으로줄이는양을많이했을때그만큼혜택이더많이오게끔되어있는겁니다.우리가아직이것받아들일계획은아니기때문에득실은따져볼필요는없겠지마는미리줄여놓으면은앞으로줄일것이그만큼줄어드는겁니다.또많이줄였으면은그만큼우리한테득이되는것이고.그러니까결코손해가는것은아닙니다. 그리고두번째는고도처리문제인데이것은우선2002년부터는그동안BOD하고SS만수질기준을있어가지고저희가그것기준을맞추는데노력을해왔었습니다만법적으로2002년부터는총인과총질소를규제하도록법적으로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것때문에일단은추진한다고보고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용량문제가저희는관건이기때문에이고도처리시설을하면서용량을증설할수있는방법은없는가하는것을고민을하던차에여러각도로사람들이와서얘기를하고하던차에자기돈으로국가에서인정한연구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는팀들이있다고그래서이사람들이와서저희용역과업을수행중에있고,단지용량문제는용량증설은어느정도여유용량은남는걸로판단이되고있습니다.1,000얼마정도되는데그것이명확하게지금몇톤이다라고말씀드릴수는없고단지저희가용량고도처리시설을해서용량이그정도남는다고하더라도이것을활용을할수가있어야되거든요.활용을한다고그런것은뭐냐면은환경부로부터인정을받아야됩니다."니네1,000톤좋다.니네고도처리시설하면서1,000톤늘었지마는이것을우리가인정을해주겠다"라는인정을받아야되는데단지관건은그겁니다. 용량증설을용량은있는데여유용량은생기는데환경부의승인을얻어야되는절차가있습니다. 그것을올해하반기에환경부하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본의원이다시한번묻겠습니다. 용량을확보한다,용량이남은걸갖다가고도처리한것만큼의용량을재활용할수있는여건을환경부에승인받겠다?그런말씀아닙니까?

예,절차상그렇게얘기했습니다.

그런다고했을때지금어느정도는그래도가능성이있기때문에추진하는것인지,지금양평군민들이바라고있는것은오로지용량입니다. 용량이증설되건아니면고도처리해서그만큼낮추어가지고나머지용량을활용하는게우리한테활용의목적이있는것이지,활용이아니라면그많은돈을들여서우리가이렇게지금앞장서야되겠느냐이런생각이자꾸들기때문에하여튼최선을다해서용량확보에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NGO가입건과관련해서는제가저저번주,2주전에전국환경활동가워크숍이저희군염광수련원에서있었습니다. 약300명의전국환경활동가들이참석을해서군수님도거기가셔가지고300명모여있는데서인사말씀도하시고우리군의입장들을얘기를하고우리가군에서추진하고있는환경농업이라든가물사랑시책같은것들을설명을해서많은호응을받았습니다. 그러니까이런것이단적으로어떤혜택을우리가받고어떤것을받는다기보다는우리가처해있는어려움이라든가우리군에서물때문에어떻게노력을하고있다는모습을보여줬을때그사람들이밖에서만보는그런시각으로문제가발생됐을때반대만하고공격만할것이아니고우리의모습을그사람들이알았을때는우리도이해를하는그런폭을넓혀갈수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5쪽에양평처리장증설이2002년도9월달에준공예정으로돼있는데요,9월달에준공이확실히되는겁니까?

예,준공,조기조금댕겨서준공할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현재용량부족으로인해서양평의주민들의불편은뭐말할것도없고요,또여러가지경제적인손실을많이보고있습니다. 현재상황으로봤을때2002년도에준공이된다치더라도현재접수되는현황이라든지이런것을봤을때보면은내년도에준공되자마자용량이오버될것이다이런예측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럼현재접수되는상황으로봤을때현재주민들의불편사항은어떻게처리가되고있으며,또향후준공이되면은몇년까지더계속우리가사용할수있는지알고계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하수처리구역내에서신·증축을하고자하는분들과기존건물에대한용도변경을하고자하는분들이많이찾아오시고있고저희쪽에서규제를하고있기때문에어렵다라는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만준공이됐을때처리용량자체는한정이돼있는겁니다. 저희가6,000톤을증설을하고있지만6,000톤증설을하고있는것이다어떤새로신축할수있는시설용량이아닙니다. 시설용량이아니고처리장을증설하면서처리구역도확대가됐던겁니다. 기존처리구역에서용량증설만된것이아니고처리하는구역이새로구역이편입된것이기때문에그구역에들어와있는집들하고기존건물들이다포함돼서현재6,000톤처리하는처리용량을잠식하게되는것입니다. 그렇게봤을때저희들이지금판단하고있는것은여기서정확한수치를지금상태에서는말씀을드릴수는없습니다마는일단용도변경이라든가어떤소규모건축은가능할것으로봅니다. 단지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과같이몇년까지가능할것이냐?그것은운영하기나름이라고봅니다. 가령한1,000톤이있는데1,000톤을잠식하는아파트가들어온다라고했을때는1,000톤을내주고나머지는하나도못해주는겁니다. 가령이남는용량이얼마다라고했을때그용량을어느정도우리가효율적으로배정을하고하느냐하는것이관건이라고할수가있을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질문이많아서간략하게한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개선·보완공사에대해서한가지만말씀을드리겠는데현재준공을해서가동중인것으로알고있는데현재까지가동중에아무이상이없는지에답변해주시고,또냄새제거에대해서개선을하셨는지여기에대해서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아까제가화면상으로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문제는분명히있었습니다. 단지문제는뭐였냐하면시공회사측에서저희가수질기준을정해서계약을했었는데그수질기준을못맞췄습니다. 못맞추었기때문에그것을너네는설치한시설에대해서인정을하지만시운전,수질을맞추기위한시운전부분은인정을못한다해가지고저희가그돈은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이사람들은자기들이몇달정도더운영을했기때문에그운영비라든라인건비에대해서지금저희한테요구를계속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그래서시운전업체를별도저희들이용역계약을해가지고시운전중에있습니다.

그럼그업체에선ppm을낮출수없다?

기존업체에서는...

기존업체에서는?

예,“니네는실력없으니까나가라”해가지고그사람네나간거예요.

타업체를선정하고있는중이다?

예,선정을해서지금가동중에있습니다.

그럼선정해서가동중에있으면앞으로냄새도많이제거가되는것인지요?

지금저희가개선공사한것자체가아까말씀드린것이자연정화법이라해가지고토양미생물을이용한것입니다. 이방법은저희군에서만하고있는것이아니고기술자체는일본기술이고국내에도논산이라든가이런데가동을하고있습니다. 가령이게미생물이뒤집어졌을경우그러니까미생물이먹이를제대로잡아먹지못하고했을때는뒤집어진다해가지고냄새가좀나고그래가지고주민들한테민원도저희들이많이받고가서설명도해드리고했었는데요이것이제대로가동만되면은냄새는,축뇨처리장에서냄새는잡을수가있습니다.

철저히개선공사를하셔가지고주위에냄새가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군수께서는금년초에군정설명회당시에강하하수종말처리장은1,000톤물량을용량을늘리면서금년말까지완공을시켜야겠다라고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지금이것이계획서에보면은2002년10월로지금늦어지고있는데그늦어지는이유는무엇이고,또환경부에서만약에이것이지금용량이고도처리시설이완공이됐을때환경부에서인가를정확하게받을수있는것인지,인가를못받을때는지금하수처리구역내에미처리되고있는그러한과정들이상당히많지요?

예.

그사람들은어떻게처리할것인지한번답변해보세요.

우선인가를받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노력을하겠는데인가를못받을경우에는용량은우리가확보를해가지고있는거니까요,처리구역내에농가들이연결하는데큰어려움이없다면연결을시켜서처리를할수있을것입니다.

인가를받도록노력하는게아니라인가가되도록해야되겠지요,그렇지요?

예,인가가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이것이만약에인가가안된다면우리가고도처리시설을만들어놓고인가가안된다면이거하나마나한것아니에요? 지금우리협력업체라는데우리양평하고그린시설이양평군하고협력업체입니까?

자기들이사업비를들여서고도처리시설을설치를하겠다.

그럼이사람들한테는어떤인센티브가주어지는데우리가21억4,000만원의막대한...

그사람들은정부에서하고있는연구사업을이사람들이책정업체,연구사업하는데있어서의지정업체입니다. 자기들이...

연구만하는,그럼우리군에서는인센티브나혜택을아무것도주지않아도된다는얘기예요,그사람들은?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예,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우선29페이지,뭐페이지는안보셔도좋지마는오수처리반으로서3,250만원의세수입을올린것에대해서정말잘했다고해야될지,잘못했다고해야될지,참본의원이판단이잘안섭니다.뭐답변은안하셔도좋습니다. 또한환경농업-21과청정지역을대내·외에홍보하기위해서’99년부터계획을세우고2000년도본예산에사업비를확정해서반딧불이서식지조사와여러가지반딧불이에대한사업을추진했습니다마는아직까지도이업무보고내용을보면은기초반딧불이조사실시,서식지생태조사아직까지도이런기초적인것을조사가안돼가지고이런문구를써서재탕,삼탕으로써먹고2001년도이런내용을쓴다는것은공무원의자세가아직까지도답습형태,발전지향적이지않지않냐,발전적으로행정을하지않는것이아니냐하는생각이듭니다. 지금현재우리가2001년도저거면내년도2002년도월드컵도개최가되고세계가주목하고관심있는지역에우리가홍보할우리군을홍보할수있는어떤계기를마련해야되는데아직까지이런기초실시가된다는건참안타깝고,우리가현재반딧불이를한다고그러면벌써반딧불이를인위적으로생산해서공급해야된다고보고,또한서식지먹이사슬방류로보전지역도고시해야되고달팽이보호구역도지정하고팻말로붙이고또반딧불이애벌레방사계획이런식으로해서발전지향적인행정을해야함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도이러한후진적인발상이나왔다는것에대해서안타깝게생각합니다. 여기에답변하셔도좋고안하셔도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오수배출업소과태료부과말씀은그건저희들도과한부분이과태료가금액이많기때문에잘했다라고는할수없습니다만저희가법적으로저희가해야하는책무는있기때문에위반업소가생기면과태료부과를해야되기때문에지역주민들의어려움을감래를하고서라도할수밖에없었다는걸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거기에대해서다시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하수종말처리지역외에수변구역에서1권역,2권역에대해서지금과태료를부과어쩔수없이했다고그랬는데그럼어느지역은많은예산을투입해서지원해서빠져나가게하고그외지역은지원안해주고그냥그대로,일반주택까지도벌과금을부과한다는것은잘했다고생각하십니까?

제가말씀드린것처럼법적으로저희가검사를해서초과했을경우에는...

그러니까법적으로검사이전에거기에대한대응책으로다지원을해줬어도안될경우에는거기에대한대응책이있어야지덮어놓고수변구역1,2권역고시됐다고해서지원도없이덮어놓고과태료부과한다고그러면행정기관에서너무과한게아니냐?

그문제는그렇습니다. 제가볼때는군에서주민들생활하시는데다돈을대줄수도있을것입니다.돈이많다면. 그렇지마는...

그럼다른데지원해준것에대해서는특정지역이라고해줬습니까?

특정지역별도지원한것은없다고봅니다.이것은과태료입니다,과태료.운영비입니다,운영비. 자기시설운영하는운영비입니다.

자기시설이전에단독정화조지원해준적이없어요,다른데?

단독정화조설치비같은것지원해준적이없다고봅니다.

지원해준적이없어요?

예,단지교체사업은지금하고있는거지요,1권역내에.그것하고는다른거라고생각합니다.

예,알았습니다.

이반딧불이보전사업의경우에는저희가반딧불이를작년부터사업을수주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반딧불이라는것이단기간에발생이되는것이다보니까서식지조사를저희군관내가넓다보니까적은인력이효과적으로할수는없습니다. 그래서이게한번으로끝나면좋겠지만면밀히직원들이나가서밤11시나12시까지출몰빈도같은것을따져보고그러다보니까작년에마치지못하고올해도계속하고있는것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거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과에서255마을담당제를왜운영합니까?

이런개별사업을...

개별사업이건,종합적으로마을담당제는그지역의주민과친숙해지고그지역의상태를훤히알기위해서255마을담당제를운영하는것아닙니까? 마을담당제를철저히운영이된다면이런것은기본적으로조사가되는것이지거기에대해서2년동안에걸쳐서여태까지그런식으로답변한다는게말이됩니까!

자,안의원님그만하시고그건환경관리과장께서답변을잘못하신겁니다. 매년조사를해서매년한다는건말이안되는얘기예요. 앞으로그런안구희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과마찬가지로모든행정은지향적으로발전이되어야지맨날퇴보되는행정을해서는안되겠습니다. 만약에그게제대로안이루어진다면그문제는군수한테나중에질문하겠어요.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장최경준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산업진흥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락수유통담당주사입니다. 이종성농어촌담당주사입니다. 창현배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이윤근축산담당주사입니다. 안재동농지담당주사입니다. 조화국기반조성담당주사입니다. 산업진흥과소관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에서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3쪽기본현황부터6쪽일반현황까지는양해하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2001년도재정규모입니다. 산업진흥과재정규모는230억1,000만원으로2000년1회추경대비36%가증가된예산액이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폭설피해및한해대책비45억과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논농업직불제등기반조성분야,문화마을조성사업등해서사업확대로증액됐기때문입니다. 8쪽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및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보고내용은유통구조개선분야부터기반조성분야까지주요사항만포괄적으로간단간단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주요성과로는2000년추진한경기도농림사업추진시·군평가결과우수군으로선정이돼서3억5,000만원의상사업비결정과축산진흥평가결과우수군으로평가돼서1억8,000만원의상사업이결정이돼서5억3,000만원의금년도상사업이추가책정이되겠습니다. 9쪽유통구조개선분야입니다. 우리환경농산물의차별화유통망을언제까지어떻게성사시키느냐에따라환경농업의정착시기와성패여부가좌우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따라서환경농산물의브랜드화를통하여우리농산물의상품화를추진하고산지유통센터건설과상품의다양화를위한분야별추진에역점을두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사업비6억7,700만원을투자해서농가용소형저온저장고외에11건의사업을완료하거나추진중에있습니다. 2001년산추곡수매약정체결은1,618농가14만8,600가마를체결을하고22억6,600만원의성금을집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유통분야하반기추진은농산물산지유통센터부지매입외8개사업이36억3,300만원이투자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부지확보추진에대해서는현안사항으로별도보고드리겠으며,미곡처리장증설계획은환경농업오리농쌀건조저장시설이되겠습니다. 11쪽농어촌자급기반확충분야입니다. 추곡자급과식량의안정적공급을위하여예년에없던가뭄을극복하는데민·관·군혼연일체가되어모내기는다소늦기는하였습니다마는6월23일모내기를완료하였습니다. 기간중물심양면으로지원하여주시고한해대책현장에서함께뛰어주신의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72억7,000만원을투자하여모내기외11건의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예비모판설치는1만1,334개상자를3차에걸쳐설치하였으나2차에설치한3,000개가종자소득이잘못되어서파기시키고8,334상자중39농가27.8㏊에5,166상자를분양공급하였습니다.파기된3,000상자는설치자잘못으로예산집행을하지않기로하였습니다. 예취기공급은경지면적50%농가수30%,마을수20%의가중치를적용해서1,020대를읍·면별배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금년은예년에없이농업재해가많이발생을했습니다. 2월폭설피해복구는총60억3,400만원중23억8,800만원을보조지원하고36억4,600만원을융자하여농업시설1,112농가2,041농또75㏊와축사52농가81동을복구하였으며,가뭄대책추진은5월14일부터6월23일까지한달간군병력연인원4,348명이동원되고양수장비143대외에16개장비를긴급지원하였고,중장비860대가동원되어39억4,700만원을재해대책비가투자되었습니다. 이과정에20사단외29개기관·단체가지원에나서양수기205대가지원되었으며,90년만에오는한발에도불구하고신속하게대처하는자구노력에대해서는정부에서도귀감이되는사례로발굴을하고있습니다. 하반기추진은2000년농림사업평가에서우수군으로선정되어상사업비3억5,000만원중에2억원을농기계임대사업으로추진을하겠으며,지난해와같이지력증진의일환으로겨울철그린농업단지조성사업1,000㏊와객토사업282㏊외3건의사업을계속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환경농업분야입니다. 금년은환경농업확산보급단계2차년도로서환경농업에대한올바른이해와확산·보급을위하여농민교육을강화하는한편개발된환경농업운용기술보급에역점을두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상반기환경농업주요추진내용은안성교육은224명을비롯한실천농가교육1,750명등교육홍보분야7건과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2개소외8건의환경농업실천기반을구축하였으며,대체농약비료대책으로는유기질비료공급외9건의사업을72억을투자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16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친환경농업국제심포지엄,친환경농업가정농단지조성사업,친환경농업액비화시설사업등25건의사업을신규또는계속사업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축산분야는환경친화적축산업육성을위해서정기적인소독과예방접종을통하여구제역등가축질병을예방하고가축분뇨를지원하여가축분뇨에의한수질오염을방지함으로서군정역점시책인맑은물사랑실천에획기적인기틀을마련해나가는데역점을두고추진하였으며,지난해추진한축산분야경기도축산종합평가에우수군으로평가받아상사업비1억8,000만원이확정이되어서사업을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철저한구제역방역추진에최선을다했으며,수분조절제톱밥지원등8건의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경기도상사업비1억8,000만원과9,900만원을자부담하여생축운방차량지원,조사료생산사업,축분뇨액비만살포기,송풍기보급등상사업추진과축분뇨처리사업외9건의사업을계속추진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지관리업무수행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농지를이용하지않은91명150필지농지처분의무통지와’97년조사분15명22필지에대해서는이행강제금을부과하였습니다. 또한농지전용703건,협의40건등을처리하였고,투명한농지관리업무수행에최선을다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은민원1회방문처리와신속한업무처리로민원을불편을최소화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21쪽기반조성분야입니다. 편리한영농조건과농업생산성향상을위하여농업기반정비사업을추진하고농촌주거환경정비사업에중점을두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봄마무리경지사업을비롯한4건의기반정비사업과수리시설정비사업3건,기계화영농정비사업등59억3,000만원을투자하였고,한해대책으로는양수기공급외16개사업에39억4,7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해갈로인하여미추진된사업관정개발사업과불요불급한사업비는항구시설을하도록조치중에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가을착수양동쌍학지구경지정리사업과강하,양서,서종등의정주권개발사업,강하면항금지구문화마을조성사업등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51억4,700만원을투자하겠으며,항구적인한해대책사업으로양수장설치5개소와양수장이전사업1개소등에18억5,200만원을투자하여또다시한해가오더라도대처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현안사항으로양평환경농산물산지가공유통센터건설추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사업개요는기위여러차례보고된사안으로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현재까지부지확보추진사항과향후대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당초부지선정은가급적6번국도선상행선을원칙으로하고추진하여4개소의후보지를검토하고추진을하였으나현재까지타결하지못하고부득이한경우하행선으로도검토할수밖에없음을보고드립니다. 그동안토지매입을위해서적지로판단되는양평읍공흥리산25-1번지일원상행선에덕평리와공흥리경계지점임야입니다마는토지소유주가전주이씨완풍대운몽상파외2인으로입지적조건은양호하나토지소유주의매도의사가없어동의를얻지못하였습니다. 또양평읍백안리15-1번지역시상행선에위치한백운봉휴게소에접하고있는부지로서토지소유주가제시하고있는조건이토지소유주의사용승낙으로지자체에서수년간사용후반환하는조건으로수용할수없는입장입니다. 양서면복포리산24-3번지외3필지는복포리일진레미콘옆의임야로토지소유주가감정평가가격으로는전혀매도의사가없고현재시가평당15만원이상을요구하고있습니다.이것은공공입지외개발여건이없는지역으로추후감정가동의가이루어지면은다시추진이가능한지역입니다. 또하나는용문면삼성리산57-9번지일원의하행선이되겠습니다. 용문면입구인터체인지부근에위치한지역으로토지소유주가대명외1인으로이것은감정평가가격으로매도의사가있으며,인근의자투리농지1,841㎡에대하여매도의사를타진을하고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토지소유주의매도의사가있는용문면삼성리산57-9번지일원의토지로7,8월중에매입을추진을하겠으며,이외적지가있다면지역변경이가능하며토지매입완료와동시에토지형질변경및건축허가등인허가사항을추진하고금년말까지토목공사와건축착공완료후2002년까지는공사를완료토록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은28쪽특수시책으로자매결연지역농산물직거래추진에대해서간단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앞으로유통센터가준공이되고본격적인환경농산물이출하하게되면은소비영역을넓히고우리농산물의신뢰확보를위하여소비지직거래추진을확대해나갈생각입니다. 위치는강북구벽산아파트지역으로약1,500세대가거주하고있는지역이며강북구청이우리군과자매결연이되어있어부녀회에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참여는용문면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매달둘째,넷째금요일개장할계획으로비예산사업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우리군의산업구조상1차산업인농업외에다른대안이없는상황에서수입농산물여파로농업입지가위축되는어려운여건을극복하는길은안전성있는환경농산물로차별화유통을정착시킴으로서안전한환경농업경영을기대할수있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환경농업을추진함에있어어떠한경험도없고우리군스스로개척하고어렵게기틀을마련해나가는과정에정운상의장님을비롯한의회의원님의적극적인성원으로이만큼체계를잡을수있었다는데대한감사와격려의말씀을올립니다. 이상으로산업진흥과소관간단히보고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할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산림개발과장정현대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산림개발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육림담당황순창입니다. 보호담당오기형입니다. 경영담당홍승관입니다. 산지개발담당한용원입니다. 산림개발과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서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은직제및정원현황,일반현황,재정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생활권경관림조성사업외15개사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생활권주변경관림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주변산림및공한지도로변에지역특색경관수종을식재하고주변산림을잘가꾸어관광명소화및수원함양기능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서사업량10㏊에대해서1억3,391만6,000원의사업비로추진하는사업으로서대상지는양평읍창대리에서회현리까지,강상면교평리에서병산리에이르는한강변에제방둑에왕벗나무5.5㎞의거리에852본을식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용문사관광지은행나무벨트조림사업입니다. 용문산국민관광지진입로주변경관림조성을위해서추진하는사업으로서2000년도에식재한10㏊와연계해서금년도에도용문면마룡리산9-1번지외6필지에10㏊에대해서용문사입구주변산림에은행나무큰나무를2,790본을식재완료하였습니다. 이은행나무는흉고4㎝에서수고2m되는큰나무를식재완료한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자를숲가꾸기사업에고용하여정부실업대책에기여하고숲의경제,환경적가치증진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서상반기추진실적은총사업비의190㏊중에서70㏊를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양서면목왕리산51번지군유림외3개소에대해서120㏊에대하여간벌,어린나무가꾸기,조림지풀베기,천연림보육사업등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사유림영림계획작성입니다. 정확한산림조사로산주의사를반영한현지와부합되는계획작성으로산주소득증대를도모하기위하여1,740㏊의관내사유림으로영림계획이미작성지인양서면과옥천면에대해서양평군산림조합에대행케하여지난6월30일까지작성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조림사업입니다. 생태적자원조성과경영목적에따른조림방법다양화로경제적,환경적으로가치있는산림자원조성을위하여추진한사업으로서강상면송학리산8번지외22개소에대해서94㏊에대한잣나무외6종의나무를식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1세기양평군산림발전종합계획학술용역사업입니다. 맑은물사랑과환경농업-21,산림의문화적가치창출을연계한21세기산림발전학술용역을통하여21세기새천년을준비하는기틀을마련,본격적인지방화시대에21산림비전으로제시하고자추진한사업으로서2000년5월서부터금년도5월까지에걸쳐서서울대학교농업개발연구소김성일교수팀에의하여2회에걸쳐보고를통해서우리군의지역적특색을살리는녹색산촌관광비전등을제시하는종합계획학술용역을지난6월8일준공완료하였습니다. 본학술용역에서제시한사업과학술을토대로해서착실히실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산불방지종합대책사업으로서매년급증하고대형화되고있는산불에대한총체적,근원적예방대책을강구하여선진적인산불예방및친화체계를구축,산림자원의건전한보전을위하여추진한사업으로서상반기추진실적은산불방지대책본부설치를하여비상근무를실시하고또한초동진화태세를확립하기위한산불방지헬기임차를하였고,유급산불감시원및공공근로산불감시원을증원배치하였습니다. 또한산불진화장비구입,또산불진화대조직운영으로서전직원이비상근무를실시하여산불예방홍보와진화에전력을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지난봄에크고작은산불이21건에19㏊의산림이소실되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가을철산불방지대책본부설치운영은물론,산불방지헬기임차,산불감시카메라설치등을통해서선진화된산불예방홍보와초동진화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에대한연중종합방제실행으로산림의공익기능증진및산지자원화촉진을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서지상방제와항공방제등사업량1,000㏊에대해서주민생활권주변을집중방제하고잣생산임지,철도변,국도변,군부대주변등을집중방제추진하고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지상방제와항공방제를970㏊를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30㏊에대해서조기예찰및방제토록해서쾌적한환경조성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가로수식재사업입니다. 우리군의지역특성에맞는경관을조성하고월드컵을대비하여아름답고쾌적한가로환경을조성해서관광객들에게볼거리를제공,관광양평의이미지제고를위하여추진한사업으로서금년도사업계획은16㎞에대해서양서～서종간지방도363호선확장도로와관내주요도로변을대상으로하반기에사업설계를통해서식재추진토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보호수관리사업입니다. 조상의얼과전설,지역의역사와전통이담긴보호수에대해서생육환경을개선,천혜자원의건전한보존과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서양동면계정리외12개소에대해서외과수술,보호시설,편의시설,주변정리에대하여설계를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서는적격업체를선정해서사업착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푸른산사랑운동사업입니다. 산림환경보존운동을범국민운동으로추진하여산행질서를확립함으로써깨끗하고쾌적한산림환경조성을위해서자연발생유원지등에오염취약지에무단취사행위,쓰레기투기등집중지도하고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푸른산사랑운동캠페인을2회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민간단체와산과의자매결연확대를추진하는등푸른산사랑운동캠페인을지속전개하고산지정화보호구역외4개소에관내산림오염취약지역행락질서지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산촌지역의소득원을개발하고정주환경을개선함으로서활력있는산림경영의거점망을육성으로돌아오는농·산촌구현을하는사업으로서청운면도원리와신론리에2000년도와2003년에4년에걸쳐서10억9,700만원으로추진하는사업니다. 지난2월8일에기본설계를완료해서경기도에서승인을득하여산림조합중앙회에서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금월중에실시설계가완료되는대로금년도사업인임간수련장,하천정비,산림체험교육장,오수정화시설등을3억4,500만원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욕장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보건휴양과수도권시민의쉼터를제공하고군민의정서함양과볼거리제공을통한산림휴양욕구를충족,새로운산림문화창달을위한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서양평읍백안리산68-1번지외2필에군유림에4억원의사업비로추진하고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현재공정92%로서삼림욕시설외49종을마무리사업단계에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산림욕장이되도록준공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백리꽃길조성사업입니다. 국·지방도변유휴토지를활용해서꽃길을조성하여쾌적한거리환경조성과2002년월드컵을대비아름다운백리꽃길조성을통하여양평을찾는관광객들에게볼거리를제공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서관내국도,지방도를중심으로해서양서면양수리에서서종면문호리간도로개설지등주요도로변에꽃길조성사업을설계하여하반기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임도시설및보호수관리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의기반조성과임업생산성의효율성및기존임도개설지의철저한사후관리로임도의활용도를제고하기위한사업으로서금년도사업개요는임도신설1.5㎞,임도보수4㎞,구조개량3㎞등총8.5㎞에대해서3억7,0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고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임도신설과구조개량은경기도에설계심사의뢰중에있습니다. 설계심사가완료되는대로하반기에시공착수토록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우리꽃무궁화식재사업입니다. 2001년월드컵을대비해서나라의상징인무궁화를심고가꾸어아름다운국토경관을조성해서관광양평의이미지를제고하기위한사업으로서금년도1억2,600만원의특별교부세로주요도로변에추진하고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서국도변에대해서의정부국토유지건설사무소와도로점용협의를통해서설계서작성및시공업체선정후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은명달리녹색산촌조성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앞에서보고드린양평군산림발전종합계획의일환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서폐교된명달분교와자연경관이잘보전된국유림을중심으로산림환경교육장,생태전략연구소및도·농간자연체험프로그램을개발하여산림을통한새로운산촌모델을정립하고자연을있는그대로활용하여지역의균형적인개발유도와지역주민의소득증대를도모하여21세기지속가능한산림개발사업으로정착시키고자함을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01년7월서부터2003년12월까지걸쳐서추진하기위해서기본설계비를2,500만원을의원님들의배려로확보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산림환경학교설치및운영,생태전략연구소설치,도·농간자연체험프로그램개발,친환경농업을통한유기농산물생산,오·폐수,상수도등환경처리시설설치,건강마을조성등녹색산촌기본설계를2002년2월까지완료하고실시설계를통해서지역주민의확고한의지를바탕으로해서기구성된추진위원회를중심으로일본의아야정탐방을토대로해서세계적인녹색산촌의명소가되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산림개발과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정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산촌종합개발사업에보면오수정화시설이있는데기산촌종합개발을끝낸단월면석산리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한마을오수정화시설이전기가끊겨가지고악취가진동을한다고그러는데환경개선이아니라환경파괴가된것같습니다. 그래서이문제를환경사업소에관리이관하는조치를언제할것인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그현지를먼저조사를완료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요구사항도있고해서현지를조사를했습니다. 그런데먼저환경관리과하고환경사업소하고협의를했었는데거기는권역외라서당시에는추진이어렵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다시환경사업소하고협의를해서관리전환을하는방법으로추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군수님이군돈으로라도전기세를내서가동을하겠다고했다는데왜과장님이그거못하세요,빨리하시면되잖아요. 그리고또지금청운에하는산촌종합개발거기도권역외거든요,거기도.거기는어떻게조치하실겁니까?

그래서거기는석산리에그런전처가있기때문에지역주민들하고충분한협의를했습니다. 그런전처가없도록해서필요한양만오수정화시설을하도록그렇게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석산리와같은그런문제는생기지않은걸로봅니다.

아니또그런문제가전기세문제가또나오면어떻게해요?

그래도시설은저희가해주지마는관리는부락에서해야됩니다.

아,그런데전기세가많이나오니까문제가된거지요. 시설을안해주는것못하게된거아니야.지금안해주셨으면오히려한군데로전부오수가모여가지고거기서정화가안되니까악취가더나는거아니야,개별적으로그냥놔뒀으면거기서개별적으로정화가되는건데,한군데로모아서관로를해서모아놓고그걸가동을안하니까악취가진동을한다고그러는데아예안한것만못하잖아요.돈만들여놓고. 그러니까그렇게하려면오수정화시설을안하는게낫지않냐이말이지요.

석산리는처음시작한거래서시행착오가사실있었습니다. 그런데시설은지역주민들하고충분히협의를거쳐서한건데나중에사후관리에대한것을생각을못해서시행착오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그런전처를밟지않기위해서충분한협의를해서물론우선관리는부락주민들이할수있는그런관리체계로하도록이번계획을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앞으로시설하는것도앞으로는그전처를밟지않겠지마는석산리건도문제를잘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앞으로여러모로협의를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9쪽에보면은가로수식재사업을올해에는양서하고서종간만식재를하셨는데그나머지11개읍·면은전혀가로수예산이안서있는상황입니다. 우리양평군에산자수려한경관을이용을해서우리군단위나읍·면단위로특색있는어떠한거리를조성하려면,테마마을로만들려면은그래도가로수식재를더많이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앞으로가로수식재에대한앞으로어떠한확실한계획이있으신지말씀을해주시고요. 두번째로우리군이아시다시피산림의75%를차지를하고있는데산림75%의면적에비해서산림에서얻어지는소득이거의전무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런가운데예를들어서서종면에조남상씨가운영하는산더덕재배가지금성공적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러한전망있는사업을좀확대를해서국유림이라든지,군유림,사유림이런것을적극우리가소득이많은사업을갖다가권장을해가지고이러한사업을적극확대할수있는어떤적극적인추진할수있는그런계획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거기에대해서어떠한계획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로수계획은16㎞에3억7,000만원이배정이돼있습니다. 그런데양서,서종간지방도를우선적으로지금하는걸로추진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양서,서종간에이사업비가다들어가는게아닙니다.한여기서절반정도만들어가고나머지는다른지방도도같이올해먼저사업을연계해서할계획입니다. 그리고지금까지가로수식재를추진해온것을보면각지역별로특색있는가로수식재를추진하고있습니다. 강하면같은데는살구나무를집중적으로식재를하였고,서종에는벚나무를집중적으로했고,단월면같은데자작나무,또개군면에는산수유나무를지역적인특색에맞는가로수를식재를하고있습니다. 올해는늦게이게추경에잡혀서아직봄에착수를못했는데가을하반기사업으로착수를하고계속해서내년에도연차적으로각지역에특색에맞는가로수식재를계속추진할계획입니다.

그럼올해이사업중에서는반은읍·면으로나가는겁니까?

그렇게지금계획이됩니다. 여기서한반정도만거기에소요가되고반은다른지역하고연계해서할계획입니다. 그리고산림소득에관한것은저희가지금대표적인게아까박의원님께서말씀하신산더덕재배가있습니다만산더덕재배이외에도저희가산두릅재배를계속보조를주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강하면에도지금6㏊에산두릅재배를하고있고,지제면에도금년도에또산두릅재배를시작한분들이있습니다. 작목반이나그런데서같이추진을하는게있고그외에도산에다가인삼을재배해서산삼을재배하는식으로계속산림소득에대한것을개발해서산림소득에대한것을계속추진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산림소득에대한것은계속하고자하는산림임업가가있으면계속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이런부분은아주계획적으로확대를해서집중적으로투자를하셔야될걸로알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금년도에가로변에강상에서강하까지식재한무궁화나무와살구나무가있지요?살구나무가로수나무를식재한현황을말씀해주시고,두번째로현재까지정상적으로성장하고있는상태를파악이됐으리라고믿습니다. 지금현재고사목현황은어느정도이고,세번째로고사목에대한조치내용과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계약업자에대한조치사항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지금강하면에살구나무식재는계속해서작년까지는추진을했습니다만읍·면별로배정해서읍·면실정에맞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살구나무는계속해서식재를할거고,지금저희가산림과에서추진한가로수에대해서는하자보수를반드시시키고있습니다. 읍·면에서자체로실시한것에대해서는읍·면자체로하자보수를하도록종용을하고있는데그게제대로추진하고있는것에대해서는제가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 그리고무궁화식재사업은작년도에처음저희가무궁화식재사업을했습니다. 그래서큰나무로서작년도에3억9,000만원들여서1만2,458본을식재를했습니다. 근원경이5㎝짜리하고,3㎝를했는데금년도봄에전례없는가뭄으로인해서고사목이많이발생해서저희가어제까지조사한바로는약산나무가23%정도밖에안됩니다.어제까지현재조사한게. 그래서고사목에대해서는우리가산림조합에서대행해서식재한사업이기때문에산림조합에서하자보수를하도록식재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러면무궁화나무같은것은톱으로밑에를잘라버렸지요?

예,고사된것은지금잘랐습니다.

예,고사된것은. 그러면거기서움이나오는건인정을해주는겁니까?

그것도어느정도나오는게있는데아주적게나오는것은인정을안합니다. 그냥그래도나오는것은살리기위해서자른거지,잘라서고사된것은인정을안하고,전부식재토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지금우리가임협하고계약이되어있는거지요,이게?

예,그렇습니다.

그럼임협에서이고사된것에대해서는100%다책임을지고다시다식재를한다는거지요?

예,하자보수계획이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관리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김영석입니다. 저는2001년7월6일도인사발령에따라경기도제2청사에서양평군으로전입됐습니다. 앞으로의원님의많은지도·편달을부탁드리면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건설관리과담당업무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계장이재화입니다. 도로시설담당신형국입니다., 방재담당연광흠입니다. 도로보수담당안세곤입니다. 통합설계담당이근재입니다. 시설공사담당안철영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2쪽기본현황부터21쪽특수시책사업순으로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6페이지까지기본현황에대하여의원님들께서양해를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보고를갈음토록하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2001년도재정규모부터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01년도재정규모는하천등4개분야에서총216억7,200만원으로서전년도대비경상적경비는3,100만원이감소되었으나사업비는94억9,600만원이증가되어도합94억6,500만원이증가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분야별로말씀드리면하천분야에서18억2,200만원,도로분야에서39억300만원,지역개발분야에서37억7,100만원이증가되었으며,기타경상적경비는3,1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변경사항은도로확·포장공사에서31억2,000만원,오지개발사업에서1억6,500만원,소하천정비사업이3억6,800만원이증가된사안이되겠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하반기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치수사업부터대규모시설사업순으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치수사업이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하천정비등으로맑은물사랑실천의최선봉이되고건설자재인골재를적기공급함으로서지역균형개발과주민숙원사업을지원하며유·도선사업장의상시안전관리지도로이용객편의및군민의수상레져를제고토록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에있어서는4개분야총115개소27억2,200만원으로서하천기성제정비사업에총대상8개소1억200만원중5개소6,300만원62%를추진하였으며,하천표지판설치사업은총대상102개소1억7,600만원을들여우리군의상징인맑은물사랑홍보물을함께표시하여설치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총대상5개소14억1,600만원중5개소전체에대하여실시설계를완료하였으며,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은총대상310㎞10억2,800만원에대하여총괄계획에의한연차별로추진하는사안으로서현재까지23%를추진되었습니다. 골재수급관리는관수용7만4,000㎥를지방하천7개소로상반기에2만9,000㎥가허가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유·도선안전관리는유·도선사업장11개소에대한안전관리를11회실시하여20건을시정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치수사업에있어서는상반기에추진치못한사업과상·하반기와연계하여시행할계속사업으로서하천기성제정비사업3개소3,900만원,소하천정비사업5개소13억6,500만원을추진토록하겠으며,소하천종합계획수립용역310㎞에대하여계속시행토록하겠습니다. 골재수급관리는관수용총7만4,000㎥중상반기에미허가된4만5,000㎥의골재채취허가를신속히처리하도록하고골재반출시는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유·도선안전관리에대하여는유선사업장을지속적으로안전관리지도를실시하고특히행락객이많은5월에서10월에는선착장중심의책임관리제를운영및현장휴일상주근무하여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로확·포장사업이되겠습니다. 지역을연계한도로를효율적으로정비하고체계적인도로망구축으로양평환경농업에이바지하고지역균형개발및원활한농·수산물수송은물론주민숙원사업을해소함으로서지속적인양평군발전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도로확·포장사업총8개소77억4,400만원으로서군도6개소,농어촌도로2개소이며,추진현황을말씀드리면군도에있어다문～연수간은지금현재설계,편입토지보상평가도로분할측량을완료하고기공승락서를받고있는중이며,쌍학～계정간은20%,복포～노문간은40%,서후～정배간은완료되었습니다.송학～화양간은60%,일신～금곡간은20%가추진되었으며,농어촌도로에있어서는전수～왕창간은40%,매월리농어촌도로는40%가추진되었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군도1개소가상반기에준공됨으로서상반기와연계해서추진할1개소를계속추진하는것으로군도5개소,농어촌도로7개소가되겠습니다. 다문～연수간은용지보상협의후9월착공계획이며,쌍학～계정간은금년내토공및구조물공사를완료할목표이며,복포～노문간,송학～화양간,일신～금곡간은금년내완료토록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있어전수～왕창간은계속사업으로서금년내총공정의75%를,매월리농어촌도로는금년같이총공정의75%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난·재해예방대책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재난종합상황실운영으로각종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체제확립과방재시설물기능점검·정비로수해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재난사고예방대책에있어서재난종합상황실을연중운영하고있으며,중점관리시설물84개에대하여1회,재난위험시설물1개소에6회,다중이용시설179개소를1회지도하였으며,재해예방대책에대해서는재해대책상황실을연중운영하고있으며,민간단체,NGO,공무원에대한방재교육을1회실시하였고,방재훈련을2회실시하고,14쪽입니다. 방재시설물150개에대하여는3,800만원을들여정비하였으며,재해취약시설92개소에대한재해사전대비를4회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재난사고예방대책으로재해·재난종합상황실을연중운영하고중점관리시설물을지속적으로지도하겠으며,방재시설물관리정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맑은물사랑의실천과삶의질향상의주요기반시설인도로와교량을쾌적하고안전하게유지관리함으로서환경과잘조화된쾌적한양평이미지를제공하고지역의균형발전을도모토록하겠습니다. 상반기실적은도로유지·보수에있어서는총7개소에4억6,000만원으로서군도및농어촌도로유지·보수4개소1억원,군도포장도보수3개소3억6,000만원을시행하였으며,교통안전시설설치는총9개소2억7,700만원으로서도로표지판정비,차선도색4개소3,500만원,교통사고잦은지점개선1개소에1,000만원,교통안전시설물4개소에2억3,200만원을시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교량재가설사업및교량전산화용역은교량재가설사업에서4개소에20억4,100만원을시행하였고,교량전산화용역은하반기에추진키로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도로유지·보수에있어서는총4개소3억5,600만원으로서개군면공세리가드레일설치,하자포리교량난관보수등2개소에4,700만원,군도포장도보수서종면도장리외2개소에3억900만원을들여시행하였으며,교통안전시설설치는교통사고잦은지점개선사업으로2개소에1억3,200만원을시행하였고,교량재가설사업및교량전산화용역은국수교보강공사를12월완료할계획이며,이천교재가설공사는9월완료계획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교량전산화용역은10월중에완료키로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 낙후·소외지역및오지개발에대한지속적인지원으로지역간격차를해소하고균형있는지역발전을도모하며동절기친환경적인조기설계로주민숙원사업을조기발주함으로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겠습니다. 상반기실적은지역개발사업추진에있어서는양동면오지개발사업에9억4,000만원,청운·개군면낙후·소외지역에6억2,500만원,각읍·면소규모주민숙원사업추진에29억9,000만원을시행하였으며,토목설계단운영에있어서는2회운영하여서상반기토목설계단94건을설계하였고,제1회추경및물이용부담금사업259건을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도계간가로정비사업추진은총9억8,000만원으로서청운면삼성리국도44호선강원도계지점에환경농수산물사는곳,물레방앗간,허수아비공원,관광안내판등을설치하여맑은물사랑의양평이미지를부각시키는사업으로현재용역설계를완료하고공사착공중으로10%의공정이있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지역개발사업에있어서는공사중인오지개발사업3건5억2,700만원과낙후·소외지역청운,개군면3건4억9,500만원을12월30일까지완료하겠으며,토목설계단운영은2002년본예산사업에대한준비를하고도계간가로정비사업은10월중에완료토록하여맑은물사랑양평이미지를부각토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대규모시설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인의질적향상과친환경농업실천을위해지역농업개발센터및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을완벽하게추진함으로서노인건강복지를포함한의료서비스개선과공공오픈스페이스기능확충으로주민휴식공간을제공토록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대규모공공사업은총6개소290억700만원으로서지역농업개발센터및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현재85%를추진하고있으며,친환경농업교육관신축공사는설계를완료해서7월1일날착공,2002년6월30일완료계획입니다. 양평군보건소신축공사는금년12월1일날착공을해서내년12월30일까지기본설계완료해서승인받아가지고실시토록하겠습니다. 군민회관일대문화의거리조성사업은9월1일날착공하여2003년12월30일날완공목표로지금설계를완료하였습니다. 자연친화형양근천정비사업은2001년9월1일날착공하여2002년6월30일완료계획으로지금설계를완료하였습니다. 군청사주변정비사업은9월1일날착공하여2002년6월30일완료하기로설계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지역농업개발센터및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준공하였으며,친환경농업교육관,군민회관일대문화의거리조성사업,자연친화형양근천정비사업을착공토록하고양평군보건소신축공사기본및실시설계를11월설계완료하여보건복지부의심의를요청토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특수시책은하천표지판설치맑은물사랑홍보,자동음성정보시스템운영,도계간가로변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하천표지판설치맑은물사랑홍보입니다. 하천법개정에따른국가및지방2급하천명칭변경사항을홍보하여하천이용자들이하천을사랑하는마음을되살리고아름다운하천을후손에게물려주며하천표지판설치시후면에맑은물사랑홍보물을함께표식함으로서우리군의이미지를대·내외적으로알리겠습니다. 현황은위치가국가및지방하천102개소가되겠습니다. 전면에는하천명칭을표기하고후면에는맑은물사랑홍보물을설치하는것으로2000년4월에서시작하여7월에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하천이용자들에게변경된하천을알리고하천을사랑하는마음을되살리며우리군의맑은물사랑을대내·외적으로알리는홍보효과를거양케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동음성정보시스템입니다. 하천,계곡,유원지등에홍수나태풍으로인한긴박한재해상황예견시주민의생명과재산을최소화하기위하여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설치,신속한연락조치로재해사전대비에만전을기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을보면은재난종합상황실의자동음성정보시스템1개소,재해상황예견지통신망과연결해서25개소에연결설치하고재해사전대비공무원,개인통신망을구축하는것으로공무원558명,개인256명,유관기관127명에게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은작년도12월에착공을하여금년3월에완료하였습니다. 재해상황예견시신속한전화및연락체계확립과각종재난,재해사고를미연에방지함은물론읍·면개인통신망구축으로관·민유기적인협조체제가확립되게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도계간가로변정비사업입니다. 국도6호선과44호선이확·포장공사가완료됨에따라도계간가로공원조성사업을실시하여경기도이미지를부각하고도로이용자의편안한휴식공간을제공함으로서교통안전사고방지및즐거운여행분위기를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현황은위치는청운면삼성리국도44호선강원도경계지점에환경농수산물사는곳,물레방앗간,허수아비공원,관광안내판등을설치하는것으로2000년5월착공하여2001년10월에준공계획으로서우리군을방문한관광객에게편의시설을제공하고강원도와도계지점차별화로경기도의이미지를개선하며환경농수산물사는곳설치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함은물론,폐국유도로정비로인한도로환경개선을이루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관리과소관업무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우선먼저우리양평군의건설과장님으로부임해주신데대해서진심으로환영해마지않습니다. 과장님이오신지얼마안되기때문에우선군정의또샅샅이파악을못하셨을걸로알아서간주해서다른질문은안드리고제가알기로는그래도도에서이때까지많은요직에근무를하셨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선우리양평군에부임하신이래여기계신동안우리양평군은취약한지역이상당히많습니다. 건설과장으로서우리양평군에계시는동안양평군을어떻게한다는아마계획은세우고계셨을것같습니다. 건설과장님이양평에계시는동안양평의이미지또어떤방향으로발전을해서나가겠다는계획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제가여기현지에부임하고그전에는제가도에있을때양평군의도시계획담당업무도봤고또농업기반조성과있을때도양평군과연계가됐는데양평군은재정자립도가아마경기도에서연천군다음으로좋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양평군발전을위해서도와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해서많은사업비를확보해서라도지역발전에큰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최선을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서병옥입니다. 보고에앞서도시계획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담당주사남경수입니다. 건축담당주사황성연입니다. 지역관리담당주사이금훈입니다. 공동주택담당주사여근구입니다. 도시계획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3쪽부터9쪽까지기본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을지역균형개발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연차별집행계획조사용역은기존7개면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작년부터올해까지추진하는것으로현재타당성조사및전산화작업을추진중에있는바공람·공고등을거쳐20m이하의도로는우리군에서그이상은경기도에상정하여결정토록하겠습니다. 13쪽도시계획시설설치입니다. 소로2-10호선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71m를지난5월달에개설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3-13,14,15,18호선의324m는총사업비36억중18억5,000만원을확보하여주민설명회및감정평가등을통하여보상협의가완료되는대로구간별로시행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양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주민설명회및실시설계를완료하여현재감정평가중으로감정이완료되는대로보상협의에철저를기함은물론추가사업비확보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양동도시계획도로는현재보상협의중에있음으로연내에착수되도록예산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외에지제,개군도시계획도로는감정을완료하여현재보상협의중에있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 가로등설치유지·관리는주민생활안전도모를위하여기존가로등을6월말현재1,256등을보수하였으며신설가로등80등또한설치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수질개선특별회계분138등을추가로설치하여주민불편해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 건축행정건실화대책은그동안현장지도및건축사간담회를통하여건실한건축행정이되도록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지속적으로전개하여건전한건축문화풍토가조성되도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옥외광고물은2001년도옥외광고물정비관리계획에의거지도한결과지주이용간판244개등총1,602개소를정리하였으나영업성격상생계유지와직결되어정비에어려움은있으나공중유해방지를위하여정비가불가피하므로올바른광고문화가정착되도록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쪽이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는예방활동에철저를기하겠으며,특히지난제97회임시회에서의견청취한집단취락지구지정에대하여는경기도에제출하여현재검토중에있는바원안대로지정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1쪽염광전문대학설립에따른국토이용계획변경입니다. 지난6월29일수도권정비실무소위원회심의시우리군에서제출한소음측정분석자료에도불구하고학업에지장이있다는국방부의의견에따라보류는되었으나민·관이하나가되어국방부장관및국회국방위원회에주민의뜻이전달되는등온힘을다하고있음으로3/4분기에개최되는수도권정비실무소위원회에서는꼭통과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용문산온천국토이용계획변경입니다. 용도지역변경면적14만9,000㎡에대하여는7월중에변경결정고시하여온천개발계획수립을추진하겠으며정상적인개발사업은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승인된이후개발토록조치하겠습니다. 23쪽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입니다. 군사시설관리는군부대와유기적인체제로관리에임하겠으며,특히지난’99년청운면사무소에서1차협의회개최이후지연되고있는비룡리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은다시추진될시주민요구사항이관철되도록최대한하겠습니다. 25쪽이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올해사업량이50동으로서연내에완료되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 서종,개군의농어촌마을정비사업은현재용역설계중으로8월에착공하여연내에완료하겠습니다. 그외27쪽부터29쪽은일상업무로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끝으로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군상징물홍보를위하여일관된생활주변에공간변화를제공하여친환경적분위기조성과군의상징물을활용토록홍보하는시책으로새로설치하는광고물이나시가지보도브럭개설및보수시에우리군캐릭터를접목시킴으로서우리고장이미지제공에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계획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9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