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모 의원 발언

정호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면 7월 5일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제출되어 제108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분의 의원으로 하여금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 보고토록 의결되어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신태철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한모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한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한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재입니다. 존경하는 정한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밝은 미래, 희망찬 새 임실 건설을 위하여 항상 선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하여 주신 대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임실군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과 예비비 승인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상황, 기금결산 상황, 채권 및 채무 결산 상황, 공유재산 관리 상황, 물품 관리 상황, 예비비 지출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총세입 결산액은 1,154억6천0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3억7천9백만원으로 320억8천9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67건에 130억4백만원으로 이월액은 총 37억9천4백만원입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청사 신축 기채자금 86억원과 옥정호 독립가옥 이주비 및 철거용역비 도비 1억8천4백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사고이율이 198건에 167억3천3백만원 그리고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9천7백만원으로 이를 모두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9억3천8백만원, 이를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275억8천4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70억7천4백만원으로 305억1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64건에 123억5천4백만원중 자금없는 이월이 청사신축 36억원과 옥정호 독립가옥 이주비 및 철거용역비 도비 1억8천4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사고이월 196건에 165억1천1백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9천7백만원으로 이를 모두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2억3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상수도, 의료보호, 새마을소득사업, 주택관리사업, 경영사업, 특별회계 모두 5개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체의 세입결산액은 78억8천3백만원, 세출결산액은 63억5백만원으로 IS억7천8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3건에 6억5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건에 2억2천1백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억6백만원입니다. 회계별 결산액은 세입ㆍ세출결산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비롯한 13종으로 99년도말 현재액은 9억6천만원이었으나 2000년도에 5억1백만원이 증가하여 2000년도 현재 기금총액은 14억6천1백만원입니다. 기금별 결산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채권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46억9천1백만원에서 2000년도에 22억3천5백만원이 발생하였고 24억5천5백만원을 상환해서 2000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44억7천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13억9천9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채권은 30억7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채무결산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액은 72억9천6백만원에서 2000년도에 6억5천2백만원을 사용하고 12억2천4백만원을 상환해서 2000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67억2천4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채무가 31억7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5억7천1백만원이며 종류별 채무내용은 전액 지방채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공유재산 결산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평가액은 99년도말 161억6천9백만원에서 2000년도중 246억41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5년마다 실시하는 재산평가 결과 30억원이 상승하였고 공유재산 전산화에 따라서 누락된 재산이 10,923필지에 194억원, 건물이 11억9천만원, 취득이 82필지에 108,481평방미터 10억9천4백만원이 증가해서 2000년말 현재액은 400억5천3백만원입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이 327억5천5백만원, 보존재산이 1억9천2백만원, 잡종재산이 79억6백만원입니다. 이를 재산의 용도별로 보면 토지는 338억6천5백만원, 건물이 68억7천4백만원, 선박이 2척에 1억1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물품판리 결산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 평가액은 99년말 21억3천9백만원에서 2000년도중 4억8천9백만원이 증가해서 2000년도말 현재액은 26억2천8백만원입니다. 이를 정수별로 보면 업무용 정수물품이 13억8천1백만원, 사업용 정수물품이 12억4천7백만원입니다. 끝으로 129페이지 2000년도 예비비 지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3천2백만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9억7천8백만원입니다 지출 결정액중 지출은 5억7천1백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포함된 이월액은 3억7천5백만원이며 나머지 3천2백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단체장 보궐선거 군비부담액 2억4천7백만원, 부흥제 제방 및 통관수 복구비로 1억1천4백만원, 신덕 수천제 통과보수비 등 2억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임실군 세입ㆍ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결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시정 개선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결사위원 김신기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132억5천6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100억3천9백만원으로 예산 현액은 1,312억4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은 1,282억9천4백만원, 수납액은 1,276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4퍼센트이며, 미수납액은 7억9백만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6억5천1백만원, 결손 처분한 것이 5천8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4억2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8억5천5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은 82억5천9백만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은 82억8천5백만원, 수납액은 78억8천,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5.1퍼센트이며, 미수납액 4억2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312억4천5백만원중 지출액은 970억7천4백만원이며 다음연도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288억6천6백만원, 불용액은 53억5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2억5천9백만원중 지출액은 63억4백만원이며 다음연도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8억7천2백만원, 불용액은 1억8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비비 현액은 16억3천5백만원으로 구제역 방지 11개 사업으로 9억7천8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7천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4억7백만원중 3억7천5백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천2백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결산입니다. 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외 12개의 기금을 운영하면서 전년도보다 5억1백만원이 증가된 14억6천2백만원이며, 채권은 전년도보다 2억2천1백만원이 감소된 44억7천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보다 5억7천3백만원이 감소된 67억2천4백만원이며,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246억8천4백만원이 증가된 400억5천3백만원입니다. 물품증감은 전년도보다 78종에 4억8천9백만원이 증가된 1,003종에 26억2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 1,282억9천4백만원중 수납액은 1,275억8천5백만원으로 99.4퍼센트의 양호한 징수실적을 거두었으나 미수납액이 7억9백만원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군민의 자율적인 납세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과 미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고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요구되며, 소재 추적, 재산조회 등 징수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5천8백만원을 결손처리하였는바 이중 89.7퍼센트인 3천2백만원이 과면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는 다음연도 미수납 이월액 4억2백만원중 상수도사업 9십만원, 의료보호사업 4십만원, 새마을소득사업 3억6천2백만원, 주택관리사업 3천8백만원이며, 대다수 미수납액이 새마을소득사업으로써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특별한 회수 대책을 강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바, 예산편성은 사전에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연, 사업비 확보 지연, 동절기 사업 추진불가, 납품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67건에 130억5백만원, 사고이월 190건에 167억3천3백만원 등 총 265건에 297억3천8백만원을 2001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이월하였는바, 연도내에 집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 등 연도내에 집행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다른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추정시 예산삭감 등 과감하게 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전액이 일반회계 53억5백만원, 특별회계 10억8천2백만원으로 총 63억8천7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다음연도 예산에 용이하게 쓰이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했으나 지방재정 운용시 효율성을 위해 예상되는 불용액을 사전에 심도있게 판단,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소득개발 및 지역개발사업 등 타 용도에 전환되어 적재적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과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은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 금액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되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에 대하여는 2000년도의 경우 총 9건에 2억8백만원으로 1999년도 8건 2백만원보다 2억6백만원 정도가 증가된 예산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수립한 자료를 통하여 엄정하게 검토한 후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무분별하게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여 효율적인 심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결산검사위원 의견서대로 여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부적절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99년도 예산 불용액은 60억6천8백만원이였습니다만 2000년도에 63억8천6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전년대비 10%가 증가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일반회계가 53억4백만원으로 예산절감이 6억6천9백만원, 집행잔액이 37억3천4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9천7백만원, 예비비 6억5천4백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10억0천2백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9천2백만원, 예산절감이 2천3백만원, 집행잔액이 1억9천8백만원, 예비비 1억2천7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서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 대책을 강구하고 추경예산에서 삭감조치하는 등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불용예산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과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99년도에는 187건에 188억9천5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265건에 297억3천6백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주요내력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군청사 신축이 43억3천5백만원, 공공근로 인부임이 1억8천9백만원, 사선대 조각 공원 조성사업이 2억6천5백만원, 성미산성정비 2억5천2백만원, 원동산 진입로 개설공사 3억2천만원, 임실소도읍 개발공사 3억원, 농어민회관 신축공사 8억원, 옥정호 상수원 사업비 보상 14억7천3백만원 등 특수적인 사업이 있어서 사업의 지연 등 이월 사업비의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망향의 동산 조성공사 2억9천3백만원, 상이암 보수공사 1억6천8백만원, 사선대 조각공원 공사 3억2천2백만원, 오수 하수관과 정비사업 6억5천8백만원 등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단과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앞으로 실시설계, 토지매입, 기타 공사 조기발주 여건을 최대한 앞당겨서 사고이월이 억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봄 마무리 경지 정리사업 8억4천만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 요구를 2000년 5월 9일 하였으나 가부 통보가 없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여야 하는 바, 예비비 지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으로 본 경지정리 부담금 3억4천만원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 요구가 있으면 앞으로는 가부를 신속하게 결정 통보해서 실과원소에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서 배정요구한 시설부대비, 농업기술센타에서 재료비에 대한 예산 배정을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산배정은 재무회계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와 수시로 실과원소에서 작성 제출한 월별 재정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으나 실과원소에서 취급한 사항은 사업시행일 10일전에 배정요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작년도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을 당초예산에 ,3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소요된 장학금이 9천4백만원만 지급했는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나머지 전액 2억4천2백만원을 삭감조치 해야 되는데 삭감조치를 하지 않아서 결산추경에 삭감함으로써 자금이 사장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군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부담금은 1999년도의 부담기준으로 계상하라는 행자부의 통보에 따라서 작년도에, 3억7천4백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부담액 납부시기는 1학기분은 1월말에 2학기분은 7월말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회 추경에 6월 12일에 승인되었는데 2학기 남부고지서가 7월 13일에 통지 접수되었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삭감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결산추경에 전액분을 삭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예산과다 계상을 거울삼아서 본 예산에 1억1천4백만원만 계상하고 지난번 제1회 추경때 과다계상 여부를 연금관리공단과 협의한 결과 금년에 계상된 예산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계상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다 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재입니다.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6억5천9십6만3천5십원이 체납되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만 2000년이후 관네 기업체의 부도가 발생되고 오수에 있는 아파트가 부도가 발생하므로 써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앞으로 징수담당 외 3인으로 하여금 체납세 기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ㆍ허가사업 예정자를 제한시키고 5백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해서 이분들이 금음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이나 예금하는데 지장을 받도록 하고,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확인해서 급여 압류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방세를 자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산확보를 하도록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년간 분납을 하고 또는 일시 납부에 따른 할인제도를 홍보해서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3천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각 면에서 지방세 징수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숙영입니다. 세입 · 세출 결산검사시에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 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주택판리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써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이 4천5백5십4만4천원, 세출예비비로 5천6백9십5만6천원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5천6백9십5만6천원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데 과다 계상하였다 하여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주택자금의 체납액이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3천8백3십4만5천원으로 임실의 오동석씨, 김종근씨, 오수면 신중기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계상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지방재정법 제3조를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것을 행정에서 조기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체납되지 않도록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감히 재산 추적도 하고 체납을 일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0년 빈집 정비 보조금 지급시 실태조사 부적정입니다. 빈집 정비 예산액은 3천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00동이고 동당 보조가 3십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본 가옥의 부속 건물 등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확인 되지 않고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부속건물이나 이런 부분을 읍민에서 1차 읍면장들이 철거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보조금 지급시에는 현지 재확인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6페이지, 장애인의 날 및 현충일 행사 경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비 7백8십4만원과 현충일 행사비 2백7십만원에 대해서 일상경비 자금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기념품이라든가 상품대, 감사패, 경품대, 시상품을 집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민간실비보상금은 급량비, 교통비는 지급할 수 있으나 재경비는 반드시 지급할 수 없다라고 지적되었습니다. 급량비를 제외한 예산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계상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나 민간실비보상금을 계상하여 집행하였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급량비를 제외한 예산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계상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책 및 처리결과는 금년도 예산 중 기 본예산에 장애인 기능 체육대회 예산 3백만원과 장애인 하계 수련회 예산 4백만원, 제19회 전북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예산 1천2백만원을 목변경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나눠가지고 제1회 추경에 목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진료비 징수 소홀입니다 총 미납액이 4십1만2천9백원인데 그중에서 진료비를 중복 청구한 거창병원 외 5개소가 1십8만4천6백5십원을 환수하고 지급해야 하나 금액이 적어서 소홀히 하고 있는 바 담당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었고, 다음에 저소득층 3명에 대해서는 2십7만8천2백2십원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확인하여 결손처분 하여야 하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치로는 병원으로부터 미 환수된 금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조치하고 재산이 없는 저소득층은 재산조회를 하여 결손처분 조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거창병원 외 5개소의 1십3만4천6백8십원에 대해서는 납입고지를 했고 앞으로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할 때 안 들어올 시에는 하고 바로 지급해서 세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2십7만8천2백2십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99년도까지는 법적 보호기간이 300일까지만 받고 300일이 넘을 때에는 연장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지해서 연장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을 실사해 보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속처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초과장 심형만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지적내용은 상수도 일반운영비 추산 소홀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상ㆍ하수 관리 일반운영비중에서 상수도요금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를 박상호한테 지급함에 있어서 1백4십8만5천원을 1백8십4만5천원으로 착오 명기해서 3십6만원이 2000년 8월 28일 추가 집행되었습니다. 그후 2001년 1월 4일에 초과 지급된 3십6만원을 환급받아서 영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출결의서 작성을 명확히 하고 추산시 반드시 처리해서 착오가 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추산하면서도 집행금액과 추산금액,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대비해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적내용은 상수도 사용료 징수 소홀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상수도 사용료 징수 결정액이 33억3천9백t3십2만7천5백1십9원, 징수액이 33억3천4백9십만4백7십9원으로 미납액이 9십2만7천4십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징수 독려를 소홀히 해서 미납액이 발생했으므로 징수 독려를 철저히 해서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징수 독려를 해서 277명에 대한 체납액 9십2만7천원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정수를 완료했습니다. 추후에도 미납액이 발생할시는 그때그때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정수하여 미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