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와 다루어질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벌써 올해도 오뉴월이 지나 절반의 고개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아직도 해결치 못한 그러나 다함께 해결해야 할 일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0년 5월9일 영동군 매곡면 6157부대에 화학무기 폐기시설을 극비리에 설치하여 그곳에서 향후 6년간 화학무기를 폐기처분 한다는 언론보도에 동료의원을 비롯한 영동군민은 큰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지난 5월9일 이후 화학무기 폐기시설 반대투쟁 때문에 오늘날까지 단 하루도 마음편할 날이 없었고 더불어 충실해야 할 의원직무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건데 화학무기폐기시설 설치 보도이후 부대 인근지역 주민을 비롯한 영동군민이 보여준 폐기시설 철거에 대한 강력한 의사표시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영동군민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수차에 걸친 철거집회나 국회에 대한 화학무기 폐기시설 철거 서명제출, 군의회에서 철거건의 등 철거운동을 국방부를 비롯한 화학무기 폐기시설 관련자들은 국제협약, 군사비밀, 국가신인도 등을 내세우면서 철거의지는 고사하고 시간을 끌며 철저히 주민의사를 무시하는 방법으로 일관하며 철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자치단체가 지금까지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는 자치시민이 뽑은 자치단체장이 최고 책임자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을 비롯한 건설사업이나 공장인허가, 심지어 식당, 술집, 다방 등 자치시민의 재산을 비롯한 권리 의무까지도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화학무기 폐기시설과 같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치시민의 힘에만 맡겨 놓는다는 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을 이끌어 가는 한축의 일원으로서 자치단체가 국가위임사무와 자치고유사무가 존재하고 또한 자립도가 심각히 낮은 상태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앙의 지원과 눈치를 살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 즉 생존권을 위협하는 화학무기 폐기시설 철거를 위하여 주민의 여론 및 힘에만 의지하여 마냥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동군민에게 화학무기 폐기시설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고 명확한 표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당초 폐기시설물이 국방부에서 국가보안상 극비리에 추진한 관계로 영동군이 그 폐기시설이 화학무기 폐기시설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지난 1년간 화학무기 폐기시설 문제로 인하여 수많은 갈등, 고통, 외로움으로 점철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만분의 일이라도 이해한다면 자치단체장은 이제부터라도 전면에 나서서 직을 걸고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진 군수님! 군수님 재임시절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사업을 하시었고 영동군 발전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신 점에 대하여는 경의를 표하지만 화학무기 폐기시설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은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한다면 절대 동의할 수 없을뿐더러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도 영동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셔야겠지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화학무기 폐기시설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직을 사임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거를 비롯한 영동군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은 국방부와 주민의 철거의지를 살피며 주민이 피를 흘리며 투쟁하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영동군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전면에 나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조례안 처리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