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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진남표 의원 5분자유발언

제97회 제1차 본회의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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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남표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또한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호중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의 자율자치를 지향하며 시작한 지방자치가 올해로 들어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일천했던 자치경험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의욕 하나만으로 지방자치의 주역이기를 자처했던 우리가 과연 우리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튼튼한 자치기반을 다졌는지 겸허한 반성과 새로운 의지를 다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0년 동안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격려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 영농 초기부터 봄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가뭄을 극복하시면서 또한 장마철 수해에 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농촌에 시련과 아픔이 더해 가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예부터 우리 선인들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업이 만물의 근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후 우리 농촌에도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지금도 농업의 부흥 없이는 부강한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농민의 안정된 생활보장 없이 사회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농촌은 취약한 영농여건과 노력만큼의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농촌현실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뜻을 가진 소중한 젊은 청년들이 하나하나 농촌을 이탈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농민의 아픔과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모든 역량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선진형태의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값싼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처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예정된 몰락의 길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농업의 선진화 과학화를 위한 우리 농민들의 자구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만큼 농촌과 농민에 대한 세인의 인식이 달라져야 함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만이 지역간 계층간 고른 발전을 앞당기고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열악한 자치행정 환경에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고통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농촌 일선에 나섬으로서 빠른 변화와 더불어 지역간 개인간에 숨가쁜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농촌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과거를 답습하는 의정이나 안일한 사고로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했을 때는 군민의 따가운 질타를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는 행정감사와 2000년도 결산승인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감사를 통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시고, 특히, 감사과정에서 공무원이나 개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난 가뭄시에는 바쁜 업무속에서도 농민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한 필지의 논이라도 피해를 줄이려는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치발전을 도모하는 공익실현 외에도 우리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입니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농촌 환경에 익숙하고 농민의 아픔을 아는 진정한 농민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농촌을 이해하고 농민의 고충과 보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맡고 계시는 업무 또한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가 우선하는 유연한 행정을 펼치시어 우리 군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군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기대한 결과를 얻기도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화합의 토대위에서만이 8만 군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공유하고 슬픔을 분담할 줄 아는 진정한 공동체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며, 지역의 어려움을 지역안에서 지역인들에 의해 풀어 가는 진정한 자치정신도 생성되어 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공무원과 군민 모두가 고창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오늘의 고통을 미래의 희망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데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집결해 나아갑시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7회 정례회는 고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정례회 회기는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인규 의원과 이맹근 의원이 수고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4항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내용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희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변화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날로 늘어나는 주민의 욕구에 충족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에 총력을 다 하였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를 통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힘써 왔고, 참된 봉사, 힘찬 개발, 따뜻한 복지, 개성 있는 문화창달 등 선진 행정구현에 방향을 맞추어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예산의 성립 목적에 부응하여, 생산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 등이 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서도 46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98억 3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1,881억 6천만원) 11.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1,445억 7천8백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 652억 5천9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이중 명시이월비가 126억 1천6백만원, 사고이월비가 194억 4천4백만원, 계속이월액이 180억이 1천1백만원을 회계별로 2001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고, 보조금집행잔액 10억 5백만원을 포함하여 151억 8천5백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1,944억 3천7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15억 3천5백만원으로 629억 2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비가 126억 1천6백만원, 사고이월비가 187억 7천2백만원, 계속비이월액 180억 1천1백만원을 2001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고 보조금집행잔액 9억 9천5백만원을 포함하여 135억 3백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 1,604억 4천3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08억 4천4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12억 8천7백만원이며, 총세입은 1,944억 3천7백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세입액 1,685억 3천9백만원보다 15.3%인 258억 9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장별로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는 70억 9천4백만원 보다 15.6%가 증가한 82억 5백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보다 8.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수입은 예산액은 153억 6천6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08억 4천4백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62억 1천만원으로 482억 2백만원 수납되어 전년보다 1%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73억 7천5백만원이 교부되어 전년도 435억 5천2백만원 보다 31.7%인 138억 2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60억 9천3백만원이 교부되어 전년도 106억 6천8백만원 보다 5○ 8%인 54억 2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000년도 신설된 세입으로 기존의 도세징수교부금의 27%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을 전환하여 시책사업추진비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예산액 21억 1천7백만원의 2○ 9%가 증액된 25억 6천1백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보조금은 617억 5천1백만원이 교부되어, 전년도 575억 4천4백만원 보다 7.3%인 42억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진남표의장

잠깐 세입까지만 하십시오.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자료를 사전에 배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자료가 배부가 되지 않아서 좀 이해하기가 난감한데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서류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했는데요.

진남표의장

안 왔는데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제안설명 자료는 배부를 안 했지만은 예산결산서 하고 서류를

진남표의장

예. 예산결산 그것은 나왔는데 지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자료를 배부를 해 주어야 맞지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내용만 지금 풀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진남표의장

그러니까 그걸 배부를 해 주어야지요. 그래야 이해를 하지요.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료가 없드라도 그럼 계속 진행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해 주세요.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912억 8천7백만원의 68.7%인 1,315억 3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력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총예산현액의 15.5%인 297억 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총예산현액의 2○ 9%인 400억 6천4백만원, 경제개발비는 총예산현액의 3○ 9%인 592억 1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민방위비는 3억 1천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예산현액의 1.2%인 22억 4천1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54억원으로 전년보다 21.6%가 감소하였고, 세출결산은 이월사업비 42억 5천1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5억 4천4백만원의 83.9%인 130억 4천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보면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6억 2천8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4억 2천5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억 3백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2억이고, 세출결산액은 51억 8천1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천9백만원이며,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0억 4천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억 5천5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억 9천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억 6천3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억 4천8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천5백만원이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억 5천7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억 5천5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전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1억 3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3억 7천6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7억 2천7백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사고이월액 6억 7천2백만원을 2001년도 예산에 이월하고, 10억 5천5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16억 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액은 총 28억 9천8백만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9억 8천만원이고 지출액은 7천7백만원으로 9억 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보면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6억 4천3백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 2억 2천2백만, 노인복지기금 6천만원, 여성발전기금 6천5백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6천7백만원, 체육진흥기금 5천5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 1천2백만원, 재해대책기금 2억 2천7백만원, 재난관리기금 4천1백만원,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10억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이 5억 2천3백만원이고, 소멸액은 9억 8천1백만원으로 채권결산 총액은 26억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백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7억 6천1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18억 4천4백만원으로 종류별로 융자금이 26억 6백만원이고, 의료보호대불금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채무결산액은 원금을 기준으로 193억 3천2백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6억 2천만원으로 군ㆍ면 청사 건립사업 11억 2천만원, 고창천변도로확포장공사 30억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 1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7억 1천2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9억 6천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1억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6억 5천1백만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채무가 우리군 채무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206억 6천9백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88억 1천4백만원, 보존재산이 3억 2천2백만원, 잡종재산이 153억 3천2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취득이 3억 8천6백만원으로 전년보다 매각이 1억 3천6백만원, 관리전환 등 기타가 6억 5천9백만원으로 4억 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물품결산입니다. 물품결산액은 중형승용차등 1,139점에 30억 6천4백만원으로 취득 등, 당해연도에 증가가 6억 5천8백만원이고, 처분등 감소가 3억 3천4백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 2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하고 제안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5. 2000년도 결산승인 검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결산승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 결산 승인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최석기 의원, 최인규 의원, 정기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유길승 의원, 심재규 의원, 전춘식 의원, 장세영 의원 이상 7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7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제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군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4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