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산업 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먼저 2000년도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이 다수가 지적이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일먼저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채권관리 소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 문제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임대를 체납액 징수 소홀입니다. 거기서 저희들 소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정과 것이고 하나는 저희 것인데 선운산 토산품 판매장 임대료를 97년도 것이 3백4십만원 그 다음에 2000년도 것이 5백43만8천원을 지금 징수를 못했다는 지적이 되었었는데 이제까지 재산 압류 미실시 및 공매 처분을 안 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 계획은 저희들 지금 체납자 체납액은 몰라도 분할 납부하기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징수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올 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농지 전용 허가 민원 접수시 수입증지 미 첨부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면에서 접수한 것인데 제대로 민원 서류 접수 시에 업무 소홀로 해 가지고 미 첨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농지법에 규정된 적정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나 일부 읍면 업무 연찬 부족으로 해 가지고 수입증지를 미 첨부하였습니다. 읍면 농지관리 담당자 및 민원접수 담당자와 업무 연찬을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미 첨부 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첨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 첨부액이 60,300원입니다.

면별로 4개면이요.

예, 아산면 해리면 대산면 고창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 사업추진 소홀입니다. 여기는 저희들 직접 직불제 한데가 3개지역 지금 아산 삼인지구 하고 그 다음에 부안에 수다 연기지구 심원에 수다하고 부안 연기지구하고 그런데 거기에 면적이 35.7헥타입니다. 여기는 벼와 채소를 재배했던 것인데 전액 국비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센타의 년2회 이상 토양 검정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잔류 농약검사 결과에 의거 직불금을 지급해야 하나 거기에 대한 것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양검정과 토양검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의 잔류농약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그 때 토양 검정은 년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춘추계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1회만 했다고 그렇게 지적한 사항인데 저희들은 사실상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증빙서류가 다 있어서 나중에 그 직불금을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류제시를 잘못해 가지고 1회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회 한 걸로 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유기자원 생산화 활용사업 목재파쇄기 사후관리가 소홀하다 이것은 저희들 목재 파쇄기가 두 군데가 지금 나가 있는데 고수하고 무장하고 두 군데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 무장 유기농 단지에 목재 파쇄기를 구입 설치 완료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2001년도 상반기까지 평가 분석한 것이 없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12월달쯤 년말쯤 가 가지고 상반기 것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적된 것과 같이 앞으로 이것은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분석해 가지고 활용도로에 대하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처음 나간 것이라 올해 점검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철저한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도에 지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논 잡초 피 발생 상습지 제초제 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 이야기는 무엇인 고리 보조사업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나 지도 실적은 물론 실적보고도 받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고 실적보고는 않고 저희들 지금 살포한 것만 면적분 결과만 받았지 실적보고는 받지 않했습니다. 그것이 지적당 했고, 상습지에 지원토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읍면은 가시권을 위주로 했다 이것이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2001부터는 군과 기술센타 읍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들녁별 현지 출장하여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도로변이 아닌 가시권이 아닌 피 잡초 발생 취약지에 배정 되도록 해 가지고, 깨끗한 들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가시권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 나가서 살포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 점에 대한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봄 가뭄 피해 발생 대파대 지원절차가 부적정 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고니 작년도에 봄에 가뭄으로 해 가지고 보리 수확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 대파대를 지원하도록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봄에 피해는 났었지마는 대파대 지원하는데 9월을 시점으로 하는데 국고자금이 교부 결정되어 가지고 이것이 바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대파할 때 주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러지 못하고 년말에 주었지 않느냐 그래서 피해 농가에게 좀 불편을 주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은 언제든지 재해라던가 뭐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그 때 그때 바로 주면 괜찮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언제든지 꼭 몇 달 후에 국비 내려오고 그러는 바람에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건의도 하고 그래서 바로 바로 내려오면은 바로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농어촌 육성 사업 지원기금이 채권 관리가 소홀했다. 이것은 옛날에 소득금고 자금입니다. 이것이 지금 채권관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부동산 압류 처분에 대해서 그 공매토록 예고한 적도 있고 그러나 공매는 아직은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최근에 가져간 돈들은 좀 회수하기가 상당히 용이한데 그 전에 농어촌 소득 사업인가 옛날에 사업할 때 가져간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들 뭐 보증인들이라던가 하는 사람들 돈 한푼도 안 보고 옛날에 무슨 사업하면서 다 들어갔다 해 가고 억지를 쓰는 분들이 계신데 복지 농촌 사업할 때 이것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 보증인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전부 재산 압류를 해 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용을 하고 재산 압류를 공매 처분하는 것은 다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설득을 하는 중입니다. 설득을 시켜서 최선을 다 해서 이것이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채권 관리가 소홀했다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채권관리가 소홀했다는 이야긴데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추적 해 가지고 본인이 못낼 때는 연대 보증인이라도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 처분하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람이 바뀌는 바람에 인사해서 바뀌는 바람에 미처 제시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첫해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때 거울삼아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는 무척 빨리 나갔어요. 현지 농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있다고 지적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울 삼아 가지고 올해서 직파에 대해서 주로 많이 했어요.

요사이 방송에 나오는 벼 도열병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 산간부에서 나타났고 저희군에도 고수에 상습지구에서 조금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예찰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한 바에는 별거 없어서 저희들 방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돌아다녀 보니까 방제를 많이 하고 있더만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우병남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적조 방제비 예산 소극적 집행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총 1천2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6백만원 도비가 3백만원 군비가 3백만원입니다. 집행액은 25만원에 잔액 1천1백75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지적 내용은 적조방제비 예산으로 1천2백만원이 성립되었으나 군산에서 실시하는 합동 방제 훈련용으로 황토 구입에 25만원만 집행하고 본 군 관내에는 적조 징후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나머지 예산은 모두 불용처리 하였음 이에 대한 우리 조치 계획으로는 우리군 관내 연안 해역은 공장 폐수 및 생활 하수 유입이 적을 뿐만 아니라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유행성적조 발생이 최근 10년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분말황토 구입 후 장기 보관시 황토의 굳어짐과 성분 함량이 현저히 떨어지며 보관 장소 확보에도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1천2백만원에 대한 총 물량은 50톤에 그 물량입니다. 또한 적조 예찰은 고창수산 기술관리소와 합동으로 매년 매월 1회 이상 적조 피해가 예상되는 구시포, 동호, 심원 하전 앞 해역에서 해수를 채취 적조 유발 개체 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치 미달로 되었습니다. 적조 발생 유발 개체수는 규제로 5만개입니다. ml당 그런데 우리군 해역은 410ml이하로 지금 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금후 오염 예상 지역 발생시는 적조 예방차원에서 황토를 구입해서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지금 이 황토를 구입해서 샀을 때에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를 금년도에도 받은 내용으로는 타 시도 같은 데에서 사례를 저희한테 이렇게 공문을 온 내용을 보면은 이 구입해서 놓았을 때 그 감안해서 사지를 않고 매년 일시적으로 사서 구입했을 때는 그 운반비 이런 것이 이중으로 낭비를 경비가 이중으로 소요된다는 그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조가 발생시에 말입니다. 그 때 시기를 맞추어서 이를테면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사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입체를 합니까?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고수온 30도 이상시 그 고수온일 때, 영양 온류가 일시적으로 대량으로 유입될 때가 이렇게 적조가 유별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는 그 지역 여건상 그 조서간만의 차가 심해가지고 동해안이나 남해안 같은데 물 조수간만의 차가 없을 때하고는 상당히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저희 관내에서 아직까지 적조가 발생한 사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적조 징후가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도선에다가 황토를 실어 가지고 해수 펌프로 해서 유입해서 풀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살포를 하고

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흙을 이렇게 사다가 놓았다가 다시 그 흙을 적조 때 쓰인다고 하면은 이중 비용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그 흙은 황토흙을 사서 운반할 수가 있냐 그런 이야기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저적된 사항은 그 예산을 미리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량으로 구입해 가지고 창고에...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어떤 흙입니까? 황토 흙이면 어떤 흙이요?

황토 흙을 지금 여기 흙은 관내에서 타 시중에서 들어오는 황토로 해 가지고 그걸 전부 채로 해서 걸러서 그래 가지고 20kg 포대로 해서 전부 가공을 해서 전부 봉재를 해 가지고 시멘트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 지금 우리 고창군에는 없어요?

고수면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고수 서울 전주 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25만원 집행한 것은 작년도에...

예, 이것은 훈련용으로 저희들이 샀습니다.

건설과장 김위성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농촌농업생활용수 사고이월 사업조서 작성 부적정입니다. 내용을 보면 문제점은 예산액을 포괄적으로 편성하여 사업장별로 분류 시행하고 사업별 사고이월 사업 조서를 작성하므로써 세목별 집행 상황을 분석평가하기가 지난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계획 및 처리 결과는 예산액이 포괄적으로 배정되고 사업이 당해연도 1월에 선정됨으로 사업장별 예산편성은 불가능하나 금후 예산 편성시 사업장별 예산을 편성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촌 농업 생활 용수입 2억 7천6백225천원 중 심원 담암지구에 1억 2천7백529천원은 당해연도 준공으로 집행하고 고수 은사지구 7천5백4십만원은 관정 착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도에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형관정의 개발 중에 사실상 물이 채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확정짓는 지구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다 보니까 사실상 이용시설사업이 조금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7천3백291천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반납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 금액이므로 그래서 부득이 농업기반조성 전체 예산액으로 이월하여서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 소홀입니다. 이 내용의 문제점은 책임보험 과태료 처분 기준이 최저 5,000원에서 최고 3십만원까지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가산금 규정이 없어 체납자 과다 발생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 조치하였으나 폐차 또는 양도에 따른 이전 등록시 납부하려는 의식이 팽배하고 보험 개발원에서 자료를 접수받아서 책임보험비 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체차량 또는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로 압류등 기타 채권 확보 수단이 없으며 자동차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각종 과태료 처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체납액 독려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치 계획 또는 처리 결과는 2001년 7월초 징수 대책 수립 일제 출장을 저희가 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체납자 유형별 자료 분석 그래서 체납자에 대하여 일제 독촉고지서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무체차량 및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후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했고, 읍면별 고액 체납자 및 운수업체에 대해서 직접 방문 체납액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교통보험금 지급 미비로 2001년 7월 1일 통고 처분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 통고처분제도를 금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통고처분을 하고 이행을 안 할 때는 앞으로 저희과에 사법 경찰관 제도가 법에 의해서 특별 사법 경찰관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료 무단 방치 차량 부분정비업 부분 정비업이라 하면 지금 현재 1급 2급 공장에서 해야 할 행위를 카센타에서 쉽게 말해서 금액을 적게 받고 차량을 변경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 특별사법 검찰제도가 증만 나오면 그것을 바로 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체납액이 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체납자 관리 소홀입니다. 이 문제점은 저희가 지금 거소 불명이 4건 2십만34백원 간판을 철거 해 가지고 소유주 파악이 안되고 무단으로 되어 있고 도로 부지에 그런 것이 9건에 388,800원, 점용허가 취하대상 허가를 내 놓고 취하를 해 버린 건이 그건 있어 가지고 642,300원 위 15건 1백234,500원은 도로 점용허가자의 기소 불명 및 점용시설물의 철거 또는 점용허가 취하 대상으로 징수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치 계획 또는 처리 결과는 거소 불명 등 15건은 1백2십345백원은 지방세법에 의해 2001년 7월 10일까지 결손처분을 했고 12건 8십만 3,200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및 현지방문 징수를 7월 2일에서부터 15일까지 14일간 계획을 해 가지고 미납자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재산 압류나 법적 절차를 전부 이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출장계획을 해 가지고 대상 12건에 803,200원인데 7건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465,000원을 받고 현재 미 징수는 5건이 있습니다. 338,2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보수비 부족입니다. 문제점은 농어촌 가로등 노후로 고장 가로등이 사실상 증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된 가로등이 전체 가로등수의 30%에 해당됩니다. 1,215등이 됩니다. 그리고 2001년 가로등 보수 재료비가 2000년에 대비해서 19백858천원이 사실상 부족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애를 써 주신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농어촌 가로등 신설 요청을 했을 때는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문제점은 가로등 요구입니다. 시설비보다도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는 2001년 1회 추경에 가로등 보수에 필요한 예산액 계상 확보 추진이 사료됩니다. 1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1천만원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 농작물피해 가로등 일제 정비는 절전형으로 교체 예정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1회 추경에 300등에 55,000원씩해서 1천6백5십만원이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여하튼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전체 가로등수가 증가를 계속 해 왔고 총수가 4,344등과 신호등이 116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4,460등을 사실상 당초에 확보된 가로등 숫자를 농어촌 가로등을 합병하면서 사실상 전기 일용인부 1명을 해 가지고 기사 1명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래서 2명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갯수는 늘고 또 거기다가 구조 조정으로 인한 신호등이 그전에는 지역경제과라는 과가 있어 가지고 관리했던 부분을 그 인원 그대로 지금 신호등도 116등이 더 해졌습니다. 그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저희과 가로등 관리하는데 기능직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농어촌 가로등 신설 요청 예산부족 사업추진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 때 예산서는 올라오지도 안 했더만요.

신규는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정비하고 안전기, 전구 그런 자재를 확보했어요.

아니 추경에 못 올리는 거요? 추경에 못 올리게 한 거요?

그것이 아까도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가로등이 정액 요금으로 해서 가로등 요금이 많이 나가요

아, 이거 누가 보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어서 그런다고 하게 생겼구만

아니지요. 자체를 승인요구를 안 하고 있지요. 신규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맞지요. 예산이 전기요금도 많이 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요구도 하고 그런데 그 예산은 다른데 보다...

가로등 1등에 1년에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한달에...

한달에 8,500원이니까

1년에 한 100,000원돈 되어 버리내요.

그것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전기요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구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면 절전형으로 하면은 전기료가 따운되는 거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현재는 제가 이런 실무를 보다 보니까 오래 보니까 좋은 조건이 많이 나와요.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결정한다는 것도 참 어려워요. 행정이 그래서 어느 구역에 회사에서 돈을 안 받고 한번 해 주겠다 해 가지고 그걸 한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의회에도 보고하고 할꺼요. 그러면 전기료도 덜 나가지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곳 시설할 건데 좀 덜 밝은 경향이 있고 좀 덜 밝아도 하는 장단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예산 안 드리고 지구에 와서 시설해 보아라 그래서 여론을 들어 보고 그래서 그것이 좋으면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가로등 처음이 중요한데 해 놓고 지금 안 들어 와 가지고 그것이 더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추경에 세웠잖아요. 그것 가지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맞추어 가야지요.

그런데 그게 자꾸 오니까 그것을 이왕에 전기료도 나가고 또 해주어야겠다고 처음에 조사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 가로등 아까 말한대로 어느 조그만 지역에 절차를 몰라 가지고 방치된데가 있어요. 이게 가로등이 꺼지면 읍면에서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주보를 받아요. 1주일에 한번씩 우리 관내는 어디어디 가로등이 꺼졌으니까 고쳐 주시오. 면에서는 기술자도 없고 예산도 없다 이런 이야기요. 저희가 총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여요. 오늘 꺼졌다고 해서 한등만 보고는 못 가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길어도 한달 안에는 전부 조치가 되어요. 우리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런데 아까 한달 안에 조치를 하는 것도 지금 실무 입장에서는 고전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대로 신호등이 옛날에 없던 것이 전기 기술자 일용 1명하고 일을 한단 말이요. 기사는 기능직이니까 그런데 기사도 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도 있지마는 한달 안에는 어느 절전이던지 다 조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단 면에서 보고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가로등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설치하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쓰는 건 아니지 않아요. 녹 나가지고 한다던가 뭐 시링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시링제 예를 들어서 10년이면은 몇 %로 되면은 자동교체 해야 된다라던가 이 시링제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거 보면은 심하게 부식되어 가지고 뿌러지고 거꾸러지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교체 시링제 10년되면 1,000개며는 20% 며는 10년이 넘었을 때는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자재를 관리하면서 자동차라는 것은 내부 년한이 있습니다. 몇 년 후면은 교체를 하고 그 안에는 절대 바꾸들 못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아직 가로등은 지금 사실상 농어촌 가로등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상 도시 구역내 도시에만 시내권에 그것이 가로등이고 샛길에 있던 것은 보안등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형광등을 썼습니다. 골목길은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변화가 오고 좋아지는 때가 되기 때문에 농어촌 가로등이 생겨 가지고 사실상 근자지 그렇게 멀든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은 도입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지 않겠냐 아까 말한대로 년한을 따지기 전에 정말로 도시계획구역 내라던가 오래된 것 그것이 지금 28등 그리고 이설은 28 교체는 28등이 금년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도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로등 페인트를 사 가지고 한 번 정비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 인제는 농어촌 가로등이 년한이 계속되고 하니까 숫자는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계속 검토를 할렵니다.

한가지만 더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 소홀 그랬는데 책임보험 체납자에 대한 일제 출장 징수독려 재산 조회 후 결손처분제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의무보험인데 이거 안 낸 사람 있어요. 이거 안 내면은 검사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공장에서 의무보험 안되면은 검사를 안 해 주는데

무적 차량입니다.

무적차량?

형사측면에서 그런 차가 나옵니다. 그런 차는 조사해서 추적만 된다 하면 통보를 해요.

책임보험은 하루 안내면 5,000원에다가 1년 안내면 6십만원인가 그러면 그 사람은 검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근거는 자가용은 기간만료 10일이내 안 냈을때는 5,000원, 10일이 초과시마다 1일에 2,000원씩해서 최고 3십만원까지 물어요, 영업용은 기간이 만료되고, 10일 이내는 30,000원 10일 초과시마다 1일에 8,000원에서 1백만원 정도 최고까지 물을 수가 있고, 이륜 자동차는 기간 만료가 10일 이내는 30,000원 10일 초과마다 1일에 300원에서 최고 50,000선까지...

결과적으로 이것은 일종의 무적차량이구만요.

그렇죠. 그게 문제점이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전에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압류를 다해 놓아도 자동차 팔 때나 풀어 가지고 갈려고 그런다고 그것 내고 이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제도가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보니까 법을 만든거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도 아마 특별사법 경찰관 제도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교통계 하고 저까지는 해 가지고 통보 예고를 해요. 그래서 안 들으면 소환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서를 꾸며 가지고 검찰에다 송치를 해 버려요. 그래서 경찰 업무까지 해요. 우리 산림과 업무하고 똑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무섭지요. 그 때는 5백만원 이하까지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가로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가로등이 지금 말이요. 낮에도 계속 켜져 있는 것이 있단 말요. 우리면 지역에도 보면 24시간 켜져 있어요.

예, 아까도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데 지금 겨울이 지나서 봄으로 올 때 그 때가 제일로 지금 그 전에는 가로등 스위치 올려서 담당자나 주민이 책임제를 했거든요. 지금 그것도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 주어요. 그래서 썬 스위치라고 해 가지고 해가 밝아지면 꺼져요. 그런데 겨울에는 많은 석회같은 것이 끼어 가지고 그게 퇴색이 되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작동을 못해 그래 가지고 써지는 경향도 있는데 그 부분도 읍면에서 관심을 갖어 주면 우리가 계속 통보는 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하도 많으니까 그 전에는 읍면 출장을 많이 하지만 요즘은 정부 행정이 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해 버릴 수 있게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신고를 읍면에서 받아서 아까 말한테로 이렇게 해 주면 정비할 때 손을 봐요. 그런데 숫자가 많고 또 그것 하나만 가지고 출장한다는 것은 다른데가 비어 버리고 그래서 사실상 관리면에서 그런 것이 좀 실무자 입장에서...

또 어떤 스위치는 너무나 예민하거든요. 예민한 것은 자동차 라이트 비치면 꺼져요. 꺼졌다가 자동차가 지나가면 다시 켜졌다.

아까 말한데로 전번에 예결위에서 설명을 했듯이 자재가 그게 수는 많고 이 자재가 부족해서 못 하던 않는데 통계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확보해 주어서 더 열심히 할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준입니다. 24쪽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이번에 8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에 고창군 새마을 회관 명시이원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현황을 말씀 드리자면은 사업비는 4억 6천8백만원으로 저희 보조금이 3억입니다. 그 다음에 자담이 1억 6천8백 예산성립은 2000년 6월 17일날 2000년 제1회 추경에 그 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명시이월 사업결정으로 2000년 12월 26일날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점으로서는 사업 예산 성립 후에 행정절차를 미 이행했다는 내용입니다. 2000년 6월 17일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이 성립되므로써 고창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및 보조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에도 해당 절차에 의한 추진상황 없이 명시이월 하였음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는 저희가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토록 공문을 6월 10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세히 알아보니까 땅은 자부담으로 해서 새마을 지회에서 지금 샀습니다마는 저희가 3억을 주는 대신 3천만원을 자부담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10%를 3천만원을 통장에 예입을 해서 저희한테 같이 보조금 신청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3천만원 확보 때문에 내일까지는 내겠다고 오늘 다그치니까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3억을 교부를 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3억을 교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에 25쪽입니다. 수해복구 공사비 국비 보조금 예산조치 부적정입니다. 현황은 선운사 도립공원 탐방로 수해복구 공사비로 2000년 9월 4일자 예비비 1천만원을 지출하여 사업 집행하고 그 후 도 사업비 국비 9백9십만원이 영달되자 제2회 추경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하고 연말 결산서에 국비 보조금 9백9십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음. 문제점으로는 수해복구 공사는 시급성 때문에 우선 예비비를 지출하여 사업을 집행하였으면 그 후 동사업비 국비 보조금이 영달되면 2회 추경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하여 연말 결산서에 불용액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비 보조금 불용잔액으로 반납해야 할 착오를 일으켰음. 조치 계획 또는 처리 결과로써는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2000년 9월 14일날 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어 집행을 하였습니다. 추후 보조금 교부 결정시에 동일 목적 사업비로 변경하여야 하였으나 예산 편성과정에서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상수도 요금 체납자 관리 소홀입니다. 현황은 징수결정액과 징수액은 생략하고요. 미납액은 6백79만1,560원으로 12월 31일 현재 나왔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동방호텔 김태섭씨로 2백73만2,310원 이었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방금 제가 단수조치를 하겠다고 공문을 여러번 보냈더니 오늘 돈을 납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미납액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10원도 없습니다. 다만 작년 12월말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점으로서는 이제 그 당시입니다. 영업부진 및 수용가의 장기출타로 징수가 지연되고 수도요금 납부금액이 적은 관계로 납부 의식이 결여되었다. 통상 보면 가구 당 약3,000원 내지 2,000원 정도의 수도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인제 안 냈습니다. 징수계획 및 처리 결과로서는 지속적인 방문독려하고 했는데 이것은 오전부로 완전히 일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입니다. 주택관리 사업채권관리 소홀입니다. 현황은 주택관리사업채권 결산 사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9억 25백41만4,340원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이 0원 당해연도 소면액이 1억 63백57만6,151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7억 61백83만8,189원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택관리사업채권 당해연도 말 이행기간 도래 현재액이 결산 내용에는 0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체납액이 99백67만9,000원임. 지금까지 이행기간 미도래 상환액을 이행기간 도래 상환 체납액으로 정산처리 하고 있어 실질적인 채권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조치 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제1회 추경에 2001년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2회나 결산 추경에서 과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확보하겠으며 앞으로 2001년도 말 주택 관리사업채권 당해 연도말 고려액을 상환액과 상환 잔액을 구분하여 채권 결산서식에 의하여 작성할 것이며, 국민주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세출 똑같은 액수 입니다마는 이자는 4천3십만2,000원이고 원금 상환액이 64백2십만6,000원으로 조금 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음 2회나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어차피 이 돈은 개인한테 받아 들여 가지고 군 예산편성을 해서 주택은행에 납부 해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군비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본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 38쪽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소홀입니다. 현황으로서는 99백67만8천원 여기서 말하는 원금 44백17만6천원, 이자 34백38만9천원, 연체이자 21백11만3천원, 36회 3년 이상 장기 체납액이 14명에 66백62만7천원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장기고질 체납자 관리 소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익년도로 이월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당년도 발생한 회수 대상금액만 계상 하고 과년도 분은 미 계상 아까 앞쪽하고 똑 같은 중복 내용입니다. 징수 결정후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여야 하나 수납 이후에 수납 금액에 맞추어 징수 결정하고 미회수액이 있음에도 100%회수한 것처럼 결산하였음 차임금을 주택은행에 상환함에 있어2000년까지는 일시 납 분으로 일부 충당하였으나 회수가 지연될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입 상환하여 할 형편에 처해 있음. 저희가 처리결과는 장기 고질 체납자 14명 66백62만7천원에 대하여는 2001년도 올해 1회 추경에 강제 경매비용을 확보해서 확보했습니다. 10월경 강제 경매조치로 체납을 100%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경매 수수료를 확보해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금년도 제2회나 결산 추경 1회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산 추경 예산에 과년도 세외수입 세출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국민 주택 융자금 채권 관리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국민주택 융자금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이체 및 융자금 대상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산시스템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해 준다고 하는 그런 연락이 왔기 때문에 별도로 군비 확보 없이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소홀입니다. 현황은 지금 흥덕면 옛날 상수도 관련 행정재산입니다. 토지 소재 및 면적은 흥덕면 오호리에 1,377㎡입니다. 관리사 1동과 대형관정 5기 대형모타 펌프 2대입니다. 문제점은 구 상수도 관리사의 건축물 관리대장 미 등재 두 번째 95년도 섬진강 광역 상수도 98년도 부안댐 광역상수도 수수 이후 5년이상 건물과 모타 펌프 등 구조물을 관리하지 않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실정에 있음. 처리 결과는 흥덕면 구 상수도 관리사는 폐지토록 하고 사용 가능한 대형 관정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로 관리 전환하고 토지는 용도 변경 후 매각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흥덕 상수도는 도에 지방상수도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폐지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자금 관리 현황입니다. 2000년 10월 20일 현재 집행잔액이 4억 21백92만5,895원, 2000년 12월 30일 현재 3억 31백55만9,045원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위와 같이 3억이상 자금을 장기간 보통 예금에 사장함으로써 이자 소득 3백3만2천원을 탈수케 하였음. 3억원을 90일간 예치할 경우는 사례입니다. 처리결과는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자금에 대한 장래 지출 요인들을 면밀히 판단해서 잉여 자금이 이율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토록 이렇게 저희가 대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재정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재정과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조치를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상수도 보급율 확대의 건입니다. 현황은 연도별로 보급율이 나와 있습니다. 96년도에 28.8%에서 올해 작년 2000년까지는 46.8% 2000년도 현재 상수도 보급율이 46.8%밖에 안됨. 문제점으로서는 맑은 물 공급은 군민건강과 직결되는 급선무라 할 수 있음에도 상수도 보급율이 50%미만으로 극히 저조한 실정인바 상수도 사업비를 늘려 확대 보급하여야 할 실정인데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2억 5백45만8천원을 시설 확장에 사용하지 않고 불용잔액으로 처리하였음. 처리 결과는 2011년까지 군 전 지역으로 상수도 확대 보급하고자 2001년에는 송 배수관로 28.2km 배수 신설 및 확장 2개소 등 년차별 사업 시행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2억 불용 잔액이라고 된 것은 상수도 사용료가 년말에 결산을 해 보니까 잉여금으로 12월말에 2억이 남았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받은 것이 그런데 시기적으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설계공사를 발주해도 사실 공사가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잔액으로 해서 2001년도 넘긴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 이번 예산은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그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상수도하고 체전 대비입니다. 체전 대비는 10월달에 맞추어서 추석 전에 끝내서 귀향객들에게 보기 좋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는 광역으로 부안면 해안 돌아가는 공음면 공음면은 상수도 공사를 해도 올해 급수가 불가능합니다. 부분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안 쪽은 추석 때 가급적 맞출 수 있도록 고향 귀성객들한테 아주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야간작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일요일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씩

예, 예 그것을 인제 그 IMF이후에 상당히 잘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고창읍내 사람들이 많습니다. 촌사람은 잘 냅니다. 읍내 사람들은 아파트를 융자를 많이 받아 가는...

선운사요. 이 부분은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작년에 인제 그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4번 받았습니다. 도시과가 공원감사, 온천감사, 공사감사 그런 등등 감사 중에 또 수해까지 터져 가지고 했는데 인제 그 기획감사실하고 재정과 하고 도시과 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군비로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일실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중앙에서 회수해 가버리는 그 묘한 참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점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