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근 의원 발언

지난번에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은 기획감사실은 3건이었습니다. 순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집행시 예산부서와 합의 불이행입니다. 고창군 재무규칙 제22조 예산을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용역 매입하거나 그 외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과소에서 원인행위 서류에 대부분 기획실장의 합의 없이 처리되고 있어 예산 부서 통제 조정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내용지적은 저희 실이라고 보다는 실과소에서 예산집행시에는 당연히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받지 않고 원인행위해서 시행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고창군 재무규칙 제22조 규정해서 5항 제1호 금액을 초과하거나 제2호 규정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예산집행을 품의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 합의를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키 위해서 저희 실에서는 지난 6월 30일날 실과소 및 사업소에 이를 이행토록 통보 하였고 7월 1일 간부시에는 주지시켜서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견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계속비 사업 결산 부적정입니다. 작년도 결산 이월액 중에 4건 판소리 박물관 건립 사업과 고창군 고인돌군 보전관리사업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업 등은 예산승인액과 결산액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계속사업비 결산액중 전년도 이월액의 의회의 예산승인과 결산액이 불일치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치 결과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원인행위 여기에 대해서 집행액으로서의 계속사업비 예산승인을 득 하였으며 결산 과정에서는 순수집행액을 결산하여 예산승인액과 결산액이 불일치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과소 및 사업소에 지적사항 이행지시 공문을 시달과 간부회의시 계속비 사업 조서 작성요령에 대하여 주지 시켰으며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불용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작년도 결산시에 총 예산액이 1천7백17억 3천6백7십8만2천이었고 예산현액 증감은 2천68억 3천2백2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지출액이 148,478,666천원 이었고 이월액이 50,073,571,000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이 7.71%인 120억 7천9백7십8만3천원이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사업비 이월액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이 예산액의 7.2%인 121억7천9백18만3천원의 과다 예산이 불용잔액 처리 되었는 바 예산 성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에서는 예산편성 요구시 사업추진 부서에서 사업선정 및 사업비 산정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 이행시 공문시달 및 간부회의에 주지 시켰으며 앞으로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승인예산 편성시 삭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므로써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산부서 합의시행 건에 대해서 사실 기감실에서 각 실과소에서 그 사업자체를 솔직히 외면하고 있죠. 거의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을 경리부서에서 기획실장 협의없는 것은 처리를 하지 않아야 맞습니다만 제가 통제할 기능이 없습니다. 처리 할 것을 협조 없이 처리되면은 아는 것을 경리처리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이런 사항이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최인규 의원 말씀 같이 배풍의 사건 전 협조 없이 처리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상당히 경리계에 뭐라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지적사항은 우리 지적 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정과 지적 사항으로 해서 기획 실장의 협조 협의 없는 서류는 원인 행위를 안 해야 맞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쪽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그래서 처리를 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실과에 공문을 보냈고 간부회의 때도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체크하는 곳이 경리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없는 것은 입찰도 하지 않아야 하고 집행을 안 해야 맞는데 제가 협조없이 간 것을 제가 알 길이 없죠. 이 지적사항이 우리가 아니라 재정과로 가야 맞습니다.

결국 총괄부서인 우리 기획실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기획실장님 몰라도 얼마든지 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창군 행정이 너무나도 잘못 되었다. 실장님! 그러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금 조치나 문제점을 말씀 하실적에 지금 기획감사실장의 소관도 아닌데 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게 아니고 왔기 때문에 6월 30일날 실과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촉구 공문도 했고, 간부회의 때도 이건 안 된다니까 말아라 조치를 했죠. 하긴 했는데 제 의견은 이런 사항은 제 통제 기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적을 같이 하는 편이죠.

공사는 5천만원 구매는 3천만원 이상은 기획실장 협조를 받도록 그런 뜻에서 만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 편성 때문에 그런 거죠.

예산배정문제나, 성립문제 또 국도비 사항 여러 가지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비 조서를 낼 때에는 12월 말에 기준으로 해서 계속비 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된 액수를 하고 나머지 잔액을 예산 승인액이 그것입니다. 다음연도 예산승인액인데요. 그런데 결산액에 나오는 것은 2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12월말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집행을 더 해버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12월말 계속비 조서 작성시점으로 맞춰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재 예, 2월 말까지 예, 12월말에 받을 때는 원인행위 기준에서 하는데요. 그게 집행이 사고 이월이 되었을 경우에는 2월말까지 그 사이에 집행이 되어 버리고 현액 가지고 따지니까 결산액이 차이가 생깁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회계연도 분리원칙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회계는 끝나야 원칙이며 다만 계속비하고 명시이월하고 채무부담행위 만큼은 그렇지 않고 있는데 12월3일까지 원인행위를 했으면 2월 20일까지 지출만할 뿐이지 계속비라 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크게는 저촉이 안 되는데 우선 집행하는 부서와 지출하는 부서에서 좀 잡아줘야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비 사업이 국도비, 군비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 속비 사업이 있는데 한 예를 들어 지금 그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시 계속 말 그대로 예산편성이 되야죠. 어느 때는 빼먹고 어쩔 때는 하는 게 예산 조금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하는 게 계속비 사업은 아니죠.

승인받는대로 예산 확보해야 맞습니다.

군비는 어떻게 해요.

군비도 맞습니다.

예산 확보해야 맞죠.

예, 예.

한 예로 배풍산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를 않습니까? 지금 총괄 입찰까지 된 사항을 알고 있을텐데

그것은 계속비로 승인 받은바 없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는 계속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비로 승인 받을려면은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풍산 계속비 승인 받은 바 없는데 총괄입찰 된 것에 대해서는 재정과에서 설명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기획실에서 취합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까?

아니죠. 계속비는 아니니까 모르죠.

계속비 승인을 안 받기 때문에

의회 승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회에 올린 일도 없고 계속비로 지금까지 처리를 않고 있는 사항이고 총괄 입찰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협조한 바 없습니다. 아마 재정과 보고시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총괄입찰을 안 해야 할 것을 했다 이겁니까?

그건 제가 답변 드려야 할 내용이 아닙니다.

총괄입찰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비 같으면은 당연히 연도에 따라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 편성에 계속비 사업으로 안 되었기... 안 된 것이고 총괄입찰 한 것에 대하여 후 사후대책에 대하여 재정과에서 설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장님은 모르고요.

잘 모르죠.

제가 볼 때는 기획실과 재정과가 지금 그 배풍산 진입도로 총괄입찰 냈으면 서로 같이 논해야 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협조 요구가 왔더라면은 의견을 달았을 겁니다. 협조 요구가 없이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사항입니다.

자 협조 요구가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안단 말입니다. 그걸

인자는 알았는데 그걸 저한테 듣지 말고 재정과로부터 듣기 바랍니다.

잘못된 걸 알았어도 나는 모르겠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왈가왈부 할 사항이 아니죠.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 예산 정리소홀 해졌다 그런 사항인데요.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출예산 장부가 월계, 누계 이런 사항이 기재가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배정 집행 잔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가지고 연말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출예산 관리부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각 실과에서 공문으로 지시를 했고 월1회 이상 경리계에 있는 장부하고 실과소에 있는 장부하고 대조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취득세 부동산 과세건안입니다. 상하면 자룡리 530-4 5건에 대해서 취득세하고 농특세 육십사만팔천백오십만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수시로 부과하는 지방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허 가나 허가시 면허세 징수 누락입니다. 2000년도 수시분 면허세가 5건에 대하여 18,000원에 대하여 부과 조치를 안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면허세는 7월달에 부과조치하고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에서 허가증을 교부할 때는 면허세 납세여부를 확인한 후에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민원실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와 2000년도 재산세 과세 누락 사항입니다. 고수면 황산이 152-1건물이고요. 99년도하고 2000년도 재산세가 지방교육세 지방세 등 3만7천6백8십원을 부가치 않은 사항입니다. 이 누락된 사항도 9월중에 수시 부과할 때 부과하여 7월중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징수소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선운산 토산품 판매장 임대료인데요. 군유재산 임대료는 선운산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것이 98년도하고 99년도에 1천만1백5십만원정도 체납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9년까지 임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도에 도로부지 사용취소를 냈습니다. 천백만원 오십만원 천백오십만원이 체납된 상태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산새도 호텔 사장에 대해서 재산 압류도 했고, 또 예금구좌까지 압류조치 했습니다. 단 문제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데 고창신협 하고 관계 있는 산업은행과 근저당권 말소 소송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부적정입니다. 결산서 뒤를 보시면 전년말 현재액이 이백십억 칠천구백삼십만사천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이 증이 삼억 팔천육백사십사만칠천원 감이 칠억 구천육백육십삼만원이고 관리전환이 육억 오천구백팔십사만이천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이백육억 육천구백십이만이천원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아직 나중에 당초에 실과에서 고창군이 공유재산 필지수라든가 현재 가격을 정확히 받아 가지고 결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항이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7월10일까지 각 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건수라든가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받도록 조치하였고, 그래서 금년도 공유재산 결산시에는 그 자료를 갖다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면에 건립한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부지 확정 부적정입니다. 이 사항은 고창군하고 전라북도 교육위원에 간 토지를 가지고 교환한 사항입니다. 인수한 토지는 교육위원에서 소유한 대산면 매산리 임야 만천육백이십평방미터고 금액은 일억 이천구백오십사만사천원이고, 우리가 교육위원에 인도한 토지는 신림하고 상하면 흥덕해서 이만이천구백십팔 평방미터에서 일억 이천팔백삼십팔만오천원을 갖다가 상호 교환한 사항입니다. 군에서 인도를 해 주는 땅값은 감정이 되었고 교육위원에서 군에다 파는 땅은 감정가액에 높게 책정이 되어서 약간 군비가 손실되었다 이런 사항입니다. 감정은 행정에서 관여도 못하는 사항이고 두 개 감정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산술평균가격으로 하고 저희가 아쉬운 입장으로 본다면은 토지를 사는 쪽에서는 파는 쪽하고 서로가 입장이 틀립니다. 대산면 매산리 학교 부지는 인근 매산 초등학교 개별공시 지가는 ㎡당 이만삼천칠백원입니다. 공시지가가 군에서 교육위원에게 인도하는 토지는 흥덕면 373번지는 공시지가가 사만오천백원 상하 장산리 산133-1 삼백사십칠원 해 가지고 가격 차이가 심합니다. 면적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은 금액은 ㎡당 감정시에 의하여 한 사항이고 또 학교 인근부지와 아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군 예산 재정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검정할 때는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서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하고 차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에서 감정사 감정하는데 적절히 해 달라 해서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감정사는 국가에서 불러서 돈주고 하는데 군에서 적절하게 봐 달라고 해서 봐 주는 것도 아닌데 가격차이가 많다고 해 가지고 결산검사 지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도 이야기되는 것인가?

결산감사 의원님마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적된 것 같고

감정 재 감정 않고 한 번만 한 것 아녀 이게...

재 감정하려면 6개월 이상

재 감정한다 해서 별 차이 안 나더라고 1차 감정 감정에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별 차이 안 나더라고

국유 재산 임대료 체납액 징수 문제는요. 고창 신협과 산업은행에서 소송 중에 금액에 얼마를 소송 중에 있습니까?

당초 건물 지을 때 신협하고 산업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었고 먼저 근저당되고 지방세라든가 임대료 같은 것 차 순위가 되어 버리거든요. 사실은 금액은 제가 삼십억 사천삼백만원 잡혔구만요.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 예금 구좌와 재산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산새도가 1억 5천만원... 부동산 경매 중에 들어가고 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있도 없는걸 이렇게...

경매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처분을 할려 해도 못하는 사항이고

이건 어차피 고창 신협이나 산업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공매처분 했을 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 고창군... 우리군에서 먼저 다음 조치를 취했어야지.

사항이 정리가 되어야 만이 군에서 그 근거를 해 가지고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신협이나 산업은행에서 했지만은 시설물에서는 아직 안 했을 거 아녀.

건물은 다 했습니다.

토지 건물은 했는데 시설물은 안 했을 것 아녀.

시설물 말입니까?

거기에 시설이 많이 되었잖아요.

일반 공매가 되었기 때문에 시설까지 전체가...

이 사람들이 세무서에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소.

못 내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고발 조치를 했는가요.

세무서에서 법원에 소송 중이기 때문에 쳐다만 보고 있어요.

행자부에서...

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길이 이 길 밖에는 없겠네요. 우리 행정에서 협조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건 행정에서 알아야지 영업 허가도 행정에서 했잖아요.

예.

그런 유사기관하고 협조해 가지고 임대료 이런 것 정도는 받아 낼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나요?

98년도 이전에 그 상황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3～4년까지 끌어오는 실정입니다.

98년요. 그 전에는 다 우리가 받아냈구요?

예.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우리 행정에도 조치를 먼저 취했어야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세출 원부를 관리하는데요. 몇 월 며칠 자 원인 행위를 하고 또 몇 월 몇 일자 지출하고 매월 월별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월별로 누계가 안 된거요.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것인데요. 전체 실과 세목별로 관리 하거든요. 그 장부하고 실과소에 있는 장부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부가 누계 월계 등이 안 되어 장부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재정과에서는 현금이 나가기 때문에 장부가 틀릴 래야 틀릴 수가 없거든요.

기획실에 질의 하니까 재정과에서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작년에 배풍산 진입로를 총괄 입찰했죠.

예.

총괄 입찰을 하면은 총괄입찰에 따른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총괄입찰한 부분을 해당실과소에 통보하였습니까?

해당부서에서...

기획실에서는 재정과에서 물어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인자 사 업부서로 넘어가네 총괄입찰을 하면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서 야죠. 일을 끝내야 하니까.

그러면 좋죠. 근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채무부담사업을 해가지고 사유해 가지 군에서 채무부담을 않고 그 사업 전체를 가지고 ...

채무부담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요.

총괄입찰을 해도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합니다.

총괄 입찰을 해도 예산이 있으면 해도 없으면 안 한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 말여? 그러면 총괄입찰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이여? 예산세워서 예산 한 만큼만 입찰하면 되는 거지 왜 총괄입찰을 허냐 이 말이여...

예산이 서야 많이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예요.

계약은 끝났단 말이예요. 총괄 입찰요.

상하에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말씀할 것입니다.

해당과에서...

문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지금 고인돌 관련 토지 관계도 수십만평을 문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총괄입찰 하면서 기획실과 협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당과에서 기획실 협의를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 맡았습니까?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협의를 안 했더라면 우리 재정과에 어떠한 책임이 있는 거요?

협의를 안 했다 하더라도 재정과에 책임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협의 안 하고도 입찰을 예산하고 상관없어 한다.

아뇨. 저희 과한테 협의를 받으러 오면은 사업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가 먼저 확인하고 협의해야 되거든요.

기획실 보고를 받으면서 재정과 마음대로 해 버렸다 이 말이여.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요.

우리 의원들 다 들었어요.

사업 발주부터 모든 것을 판단 해 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 재정과 임의대로 총괄 발주냐 부분 발주냐 그런 사항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재정과에서 독단적으로 총괄 입찰을 하고 자기는 모른다.

2000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아산 공동묘지관리 미비 사항입니다. 저희 아산 공동묘지가 278개 16,680천원 징 수결정기수 153기 9,180천원 미조정기수 125기 7,500천원으로 미조정 사유는 93년 구획정리 후 97년 8월 조례 제정까지 발생한 연고지를 알지 못하는 무연분요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2000년 12월말 총 278기 중 수입액 153기분 9,180천원만 징수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125기중 1기는 유공자 묘지 125기 7,500천원은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무연고로 방치하고 있음.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계획 또는 처리결과는 무연분묘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주민등록 전산망 등을 활용 연고자 확인 공설묘지 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공설묘지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지급시 인원 확인 비실시 사항입니다. 저희가 고창군의 시설이 고창 행복원, 요엘원 전북 소청원이 있습니다. 인원이 1/4분기에는 206명이 2/4분기 187명 3/4분기 174명, 4/4분기 193명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액이 210,552천원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시설보호 인원이 수시로 입, 퇴원함으로써 시설별 정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분기별 자금 지급시 인원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처리 결과는 보호비 지급시 인원등을 수시 확인 해 가지고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지원 업무 소극적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가 8,065명인데 지급 인원이 2,155명이며 26.7%입니다. 예산액이 1,776,240천원 지급액이 1,443,900천원이며 잔액이 332,340천원이 남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로연금 지급 지침에 의하면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부양을 하지 않아 노인의 생활이 곤란하면 이장 확인서 또는 인우인 보증서를 받아서 대상으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적극적인 지원 업무를 추진하지 않아 332,340천원의 거액을 불용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비율은 신림 60%고 고수가 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처리결과는 저소득 노인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중 생활이 곤란한 노인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 발전기금 관리 부적정 전년도 말 현재액 30,600,960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34,675,590원 현재 65,276,550원 예치기관은 전북은행에 예치했는데 문제점은 고창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기금운용 관리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함에도 군 금고가 아닌 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있음. 현재 조례는 군 금고로 가야 하는데 전북은행으로 갔기 때문에 처리 결과는 1999년 여성발전기금은 예치 당시 이자수입이 군 금고는 연 6.8%이고 전북은행은 연 8.1%로 이자 수입이 높은 전북은행에 예치하게 되었음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이자 등을 감안 1년 단 위로 예치하므로 2002년도에 기금 군 금고 관리를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 리고 저소득층 자활 복지기금 채권 관리 소홀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82,471,015원인데 당해연도 증감액이 161,255,450원 수납액이 205,255,450원 지출액이 44,000,000원입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43,726,465원이며 체납액이 25가구 64,953,370원 문제점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 643,726,405원중 과년도 체납액이 64,953,370원 10. 1% 달하고 있으나 재산 조회 및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 및 체납 액 징수에 소홀히 추진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조치 계획은 채권확보 완료 2000년 12월에 해야 되는데 납기 완료된 고질 체납자 11명에 대하여 7월 중 재정과와 상의해서 공매 처분 하겠습니다. 의료 보호기금 채권관리 소홀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7,529,020원입니다. 이행기간 도래액이 1,241,500원이고 이행기간 미 도래액이 6,287,520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없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1,550,200원이고, 이행기간 도래액이 1,550200원이고, 이행기간 미 도래액은 0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 5,978,820원이고 이행기간 도래액은 3,216,800원 채권 체납액이 2.6배 증가되었음에도 고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7조, 제2, 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액 상환을 위한 행정조치 및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치 계획 또는 처 리 결과는 의료보호 대불금은 국민기초 수급자등 저소득층으로 체납액 상환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 7월중에 납세자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8월중에 고질체납자 재산압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료 보호기금 채권관리가 재산 압류 하면은 고질 체납자 정리 됩니까?

재산압류 안 되어 있어요.

안 되는 걸 왜 한다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렵죠.

어려우면 어렵다고 표시해야지 이 사항이 매년 발생되는 거죠. 뭐하러 자주 지적 당하면서 이렇게 하면 행정적 소모지 그렇죠.

예.

작년에도 재산압류 한다고 했었어요.

압류는 안 했죠.

이 문제점은 위원장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의원이 회기에 고생을 하는데 이건 둘러먹은게 이게! 압류한다 해 놓고 안 하면 둘러 먹는거 아녀.

김창수 직원이 방문하여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주면서 보증인 세우죠.

없습니다.

이 분들이 대부분 농민입니까?

농민도 있고 일반인도 있는데

예,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 쓰는 거요.

5년동안 예치를 해요.

목표액을 정해 놓고 예치만 계속 해요?

1억을 정해놓고 아니 5억을 정해 놓고

예,

내가 나이 먹어 딸이나 혜택을 보겠구만.

군 금고나 전북은행 이윤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이 얼마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 때 당시에는 6.8%, 군 농협은 6.8%로였고, 전북은행 8%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전북은행으로 ...

죄송합니다.

왜 이유 없어요. 이유 있어요. 군수님이 준게 주는 거여.

전북은행이자 올린 걸 2000년도에 지점장이 올려 준다 헌 것 아니요. 그래서 이자가 조금.....

전북이 조금 높아요.

기금 마련하는데 이자 더 주는 곳에 해야지 또 옮기려고 해요.

지침서에 조례에 그렇게 된거요. 군 금고 ...

군 금고라 못이 박혀 지니까? 그리고 경로연금 거기 보면은 우리가 3억 3천 정도가 잔액이 이용은 못하고 연말에 반납되는 거 아니예요.

예, 반납해요.

그런데 여기다 추후 조사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

예산이 또 오니까 다시 저희 매년 지원허니까 노인 인구를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점이 있냐면요. 그 때 경로연금이 처음에는 적었다가 갑자기 국회에서 늘려서요. 무조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어요.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안 줄려고 하고 저희들은 국가에서는 계속 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또 감사하니까 바로 지적이 되요. 이러다 보니까 읍면 직원들이 위축이 되요.

조금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법을 따지면 줄 수 없는 법이 강해요. 거기서는 늘 풀어줘라 뜻이고 그때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풀어주다 보니까 지적이 되고 신림에서 문제가 되고 그랬죠.

예산을 증액시켜서 보낼 때는 거기에 따른 조건이 있어서 더 보낸 거거든. 거기에 안을 세워 가지고 정상적으로 지원 했드라면은 여기에 반납할 이유가 없었을텐데 그러면 1인당 액수를 올려 주라는 법이 아니고 숫자를 더 많이 확대해서 허라는 거 아녀.

더 물으실 것은...

아산 공설묘지에 대해서 97년 8월 이전에 것은 연고자들에 무슨 아산면사무소 신고해 가지고 한 게 아니예요.

아녜요. 저희들이 저희가 전체 묘지 들어갈 수 있는 기가 450기예요. 거기에 93년도 이전에 공동묘지로 있어 가지고 있었던 묘가 85기에요. 기획정리를 해 가지고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2000년 12월 31일은 363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황은 17페이지 지적사항으로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지원기금의 운용.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금융기관에 예치 한 것이 전북은행에 3건 1,550,673,050원, 아산농협 1건 534,864,380원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과 같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하는데 금융기관이 아닌 아산농협에 예치를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단, 전북은행에 15억 5천만원을 예치 해 있고 5억원 부분은 사업의 특수성 관계로 아산대책위에서 5억을 군수 명의로 아산농협에 예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6월 26일날 착공시에 14억과 그에 따른 이자 발생분을 아산 대책위에 주민협의체에 넘겨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26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결산검사 결과에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4억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 다음에 주민협의체에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된 것은 농촌 재생자원 수거 보상금 예산액 부족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에 도에서 준 목표량이 폐비닐 목표량이 853톤, 수거량은 2,129톤을 했 기 때문에 사실상 도에서 kg당 50원씩 주기로도 되어 있던 것을 예산이 부족하여 30원을 주고도 164,274kg을 사실상 지급을 못하고 금년도에 이 부분은 1월 달에 농가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36톤을 목표량을 도에서부터 받았는데 5월말까지 수거한 양이 1,519톤을 수거를 해서 농가에 보상금을 주고 보니까 5월말 현재 잔액이 3천2백만원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8월 달쯤 정도에 금년 예산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도에서는 kg당 100원씩 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보다 10원을 올려서 4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실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목표량을 주는 것이 좋겠다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본 예산에 48,200,000원이 사업 예상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그 중에 도비가 14,460,000원 군비 부담 33,740,000원 나중에 2회 추경이 있으면은 부담을 해서 하게 되면은 금년에는 큰 문제점이 없겠지만은 저희들은 이 이상의 배정량을 달라고 다시 건의 사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인식이 폐비닐을 태우는 것보다는 수거하는 차원에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주민들이 내 놓고 인식이 많이 바꾸어 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창 환경은 폐 자원이 많이 수거가 되어서 더 깨끗한 고창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산확보를 도비 사업입니다. 장려를 위해서 군비를 세워서 하면은 좋겠지만 도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예산을 많이 투자해도 큰 빛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확보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산 농협에 예치된 돈은 처음에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대책위에서요. 대책위에서 군수 명의로 5억만 예치를 해 달라고 해서 사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은행법상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다가 넘겨줘야 원칙이지만 저희들이 사업특성상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위한테 꼼짝을 못하고 있구만 행정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성격상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대책이 없어서 공사중지를 내린다 이 말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감사가 안 내려와 있는데 왜 현장 사무실을 짓느냐 현장 사무실을 지어야 대책위 사무실이 있고, 감사 사무실이 있고 있을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다 이야기요. 그렇게 애로가 많습니다.

대책위 허락 안 받고 빼다가 이쪽에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책위에서 이것을 빼 올란다고 했더니 쓰레기 매립장 올 스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 돈을 6월 26일날 착공을 했기 때문에 6월 13일 착공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6월 26일날 돈은 주민협의체에 14억이 넘어 갔습니다. 갔는데 결산검사 때 지적이 기간중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빼 갔어요.

빼서 주민협의체로 넣어 줬어요. 6월 26일날...

주민협의체로 주면 아산농협으로 가겠구만

예, 그러죠. 가는데 5억만 거기 있고 이쪽으로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하면은 이자분이 적은 때 발생한다 해서 9억은 지금 전북은행에 있습니다. 이것도 인제 내년 1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9억은 아산농협으로 넘어 갑니다.

고창은 모두 기금을 말입니다. 각 읍면 농협에다 다 넣어야 해... 군 지부에 줘 봐야 우리 군 아무 혜택이 없어 전북 은행도 마찬가지 근데 군 농협에 줘 가지고 우리 조합원들 쉽게 말해 군민들 혜택을 보게 만들어야 해

아산 농협에다가 그런 예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9억이 바로인자 시기가 1월이 되면은 해지를 않고 넘어가게 되면은 적은 돈이지만 14억을 어떻게 관리를 허느냐 그러니까 아산농협도 만약 대출이 안 나가면은 현재 6.4%데 단위농협이율이 .. 그런데 ○ 2%작은 6.2%에 중앙 은행에 재 예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치를 대출이 안 되면은 이자를 물어야 되니까 ○ 2%를 손해를 보고 중앙에다 재 예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폐비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고창이 폐비닐 수거하는데 통장에다 돈을 넣어 드립니까?

통장 구좌에다 넣어 줍니다.

현재 통장 전체 몇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몇 개가 아니라 읍면별로 수거가 되면은 농가명을 해 가지고 여기서 자원재생공사로 가지고 가면은 재생공사에서 감량을 떱니다. 그 전에는 감량을 안 털었는데 털고 난 다음에는 예 고창군에 몇 명에 얼마가 장려금이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그 사람 통장번호 알아 가지고 직접 구좌에 넣어 줘요.

농가에다 통장 구좌를 알아 가지고 넣어준다 이거죠. 수거자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개인 수거자 있죠.

개인사업자 수거자는 농가에서 이름을 모를 때는 적차장에서 재생공사로 가지간 놈은 그 명단으로 해서 지급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읍면에서 알려주면 넣어주고 읍면 청소차가 수거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것은 갑이냐 을이냐 면에서 가져오면서 면 담당이 인적사항을 적어 오니까 우리 군에 세입은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청소차에서 수거를 하는데 농가 이름으로 거기다가

면에서 주니까 농가로 알고 그 놈을 가져오니까 재생공사에서 실어가니까?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모 면에 청소차가 청소부 있죠. 청소부와 같이 수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월급도 타고 다 복지시설이나 뭐 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여 그게 말이 안 나고 잘 풀리면 좋은데 같이 하는 사람끼리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청소부들은 일만 열심히 하고 청소차 기사가 타 구좌로 해 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게 월100만원 단위가 넘는데 이말이여 100～200만원 들어오고 그걸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모여 가지고 명단 제출하는 것만 알지 내부적으로 농가에서 가져온 것으로 해서 그 구좌에서 기사가 갖다 먹어버리던지 미화원이 먹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

그 구좌가 계속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집계가 나올 거여. 읍면에서 수거하는데 농가 이름으로 들어가 그러면 그것이 1년 연중으로 한 사람만 그렇게 해서 계속 모아 가지고 청소차를 이용해서 넣는 것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며 또 그러면은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청소부가 기사까지 4명, 5명 있는데 그 사람들의 복지시설이나 수당이나 물론 수거 할 때는 기름도 소모시키고 자기 수고도 있겠지만 같이 노력해서 나눠 먹으면 좋은데 한 사람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게 2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게 있어. 그 사람은 청소차로만 실어 나르는 게 아니고 그걸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차라리 청소차 청소부들이 불만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

그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묵인 할 일은 아니라고 뭔 소리가 나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