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옥 의원 5분자유발언

모든 사람이 한 번쯤 찾고 싶은 곳, 자연이 아름다운 무주의 7월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무주군의회에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10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공사다망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세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 고사성어에 먹줄을 퉁긴 후 그 먹줄을 따라 일한다 라는 천묵축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묵은 본디 목수가 작업을 시작할 때의 시공을 뜻하는 말인데, 주민자치 시대의 천묵은 주민의 여망과 뜻을 헤아리고 실현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작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3대 무주군의회 후반기 임기를 정식으로 시작하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와 화합 그리고 견제를 바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 때 긴밀한 협조와 화합이라 함은 주민에 대한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합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여 동안을 겸허하게 되돌아 보건대 저의 아집이었고, 동료의원의 욕심이었는가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앞섭니다. 김세웅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관선시대에 각종 시책이나 사업이 중앙행정의 잣대에 의하여 시행되었다면 지방자치 시대인 오늘에는 주민의 시각과 논리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무주군의회가 지역현안 사업 및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료의 제공과 정보의 공유를 회기 때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행정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관치의 구태는 과감히 청산되어야 하며, 이제 과거 답습적인 행정 패러다임 대전환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분명 무주군은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이며 현실적인 건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있어 주민과 지방의회를 간과하는 독선적이며, 독단적인 행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비전을 구체화하는 주체는 주민이어야 하며, 따라서 군정의 주요사업 집행의 최종결정은 의회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일지라도 천묵이 없는 사 업은 지속적일 수 없으며, 지역 내 여론분열을 통한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양산할 뿐입니다. 이번 제1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1년 군정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다급성과 업무과중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의회의 군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무용론을 나름대로 피력하는 혹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휴일을 잊은 채 밤낮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주 하는 원인을 냉철히 판단해 보건대, 각종 사업에 있어 주민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사전에 구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행정력 낭비와 행정에 대한 군민의 불신과 우려는 최소화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서 집행하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 주민대표 기관의 지지와 이해를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의원을 행정의 지지세력과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은 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청취 후 기탄 없는 질의와 대안제시로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제108회 제1차 정례회가 그 동안 소원한 감정의 틀에서 벗어나 위민 자치시대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회사를 갈음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