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위원회 구성사항입니다. 조금전 제95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12분의 의원님께서 당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현재 11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여 하동군의회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위원이신 임정수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연장위원제의)

이갑재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위원장에 김영광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김영광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광위원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광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간사에 임정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1년 6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총괄에 있어 예산액은 1,645억 47,921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479억 57,534천원, 특별회계가 165억 90,38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명시·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총 1,515억 41,265천원으로 이중 1,502억 90,943천원이 수납되고 78,962천원은 결손처분 되었으며, 11억 71,359천원은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미수납된 세입은 지방세 6억 35,593천원과 세외수입 6억 14,728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분석한 결과 예산현액 1,479억 57,534천원중 1,086억 94,428천원은 지출되고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300억 37,577천원은 예산현액의 20.3%로써 2001년도 회계연도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2억 25,527천원으로 6.2%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명시와 사고이월을 포함한 징수결정액은 166억 48,902천원으로써 100% 수납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은 예산현액이 165억 90,387천원, 이중 88억 64,497천원은 지출되고 22억 93,250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70%인 38억 29,795천원으로 대부분이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의 제안설명과 결산승인 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간략하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결과 잘된 점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속에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집행부 전 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전년도 대비하여 2000년도 지방세 총액이 14억원이 증액되도록 노력한 것은 직무에 충실하였다고 평가되며 특히 체납세 정리를 위해 2000년도 8∼9월(2개월)동안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공무원 마을담당 책임제를 실시하여 2억 7,800만원을 징수하는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2000년 연도폐쇄기간까지 4억 5,900만원을 정리하여 군재정 확충에 열성을 다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은 의존수입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준하고 있으나 대가성이 있는 세외수입은 체납액이 없어야 되고 사정에 따라 다소 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나 사용료수입과 과년도 수입 등 5개분야에 부과된 19억 7,991천원중 6억 14,728천원인 32%가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같이 체납되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세외수입 업무가 각 실과소에 분산되어 있어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므로써 체납액이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바 특별한 징수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구체적인 내용은 200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세외수입이 32%나 되는 6억 14,728천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미징수된 사유가 뭡니까 ?

최삼용위원입니다. 하태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6억 14,728천원이 체납되었는데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