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예, 수고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정수를 현행 219명에서 204으로 조정하였는데 이거를 줄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두번째는 농업경영체에 지원사업이 네 가지 있는데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역특산품 개발사업, 농산물유통, 농산물 수출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농민은 혜택을 못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는지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병헌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관리위원회 정수 조정입니다. 당초 조례에 219명에서 204명으로 줄어진 사항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은 조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읍면별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장은 읍면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으로서는 주로 농민대표위원, 저희들은 행정이 리단위 이장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관내에 있는 농지관련 기관의 직원을 추천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15명 줄어진거는 과거 읍면관내 농지관리위원으로서 농업관련기관으로서는 농업협동조합과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과거에 농검이라 합니다. 농검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 과거에 수리조합인데 그런 직원들이 우리 관내에 부계나 소보, 그 다음에 이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에 우리 지역에 철수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 위원 숫자를 조정한 숫자입니다. 다음에 군위군농촌소득증대사업육성을 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거기에 우선 저희가 지원대상사업을 네 가지로 했는데 저희들이 중요한 골자를 설명했기 때문에 조례안 3조에 의하면 대상사업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한다든가 지역특산품 개발사업을 한다든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산업을 한다든가 또 농촌휴양사업을 한다든가 농산물 수출지원사업 이런 것은 농가의 소득증대 사업의 하나로 예시적으로 해 놓은 것이지 그거는 어떤 농가든지 이와 같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라면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병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려드렸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종구의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이 현재 178명입니다. 178명으로 지금 제12조에 보면 경비지원인데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비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을 주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주는지, 참석한 사람에게 주는지 안그러면 그 예산이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사용이 되는지, 지금 현재 읍면당 공히 똑같이 예산이 배부되는지 안그러면 그때 타는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구의원님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지급 기준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농지관리위원들이 개개인의 그날 어떤 회의소집을 위해서 각자의 수당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행 저희들이 예산비목에 위원회당, 위원회를 최소한 운영하는데 기본경비조로 120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읍면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읍면당 120만원씩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게 물론 리동수가 많은 군위읍과 부계나 산성, 리동이 적은 숫자는 위원 숫자의 차이는 납니다만 그거는 어떤 개인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같은 금액으로 일괄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농촌소득증대사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농촌소득증대사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처리에 여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