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관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4억600만원 건인데 이 관계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입니다. 법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법 제77조 및 영 제8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하여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제37조 2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 보상 해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로도 아니고 하천도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분명히 승인을 득해 가지고 예산을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안을 예결위원회에서 무수정 통과시키자 하는데 이의를 제기합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수차례 간담회도 있었고 그 당시 간담회 할 때 이 예산은 다음해 해도 안되나 하고 간담회 때 예산을 확보 안 하고 이번 추경으로 넘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있었는 거는 지금 여러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고 하니, 지금 그 땅을 놔 두게 되면은 앞으로 값이 더 올라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군이 꼭 필요하다보니 지금 예산에 올라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