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돌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문곤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의회 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구서1동 통장연합회 및 새마을부녀회원 및 주민들께서도 방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안용수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안용수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안용수 간사 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구청장제출)

총무사회위원장 강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강영갑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강영갑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은 강영갑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조정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김흥규 의원입니다. 지난 7월7일 본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김흥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흥규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김흥규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건

존경하는 조정식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곤 구청장님과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완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 아니옵고 김문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4월 제3대 민선구청장님으로 취임하시므로 30만 구민과 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에 부풀어 있다는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물론 부임하신지 불과 2개월 여만에 구정의 깊이 있는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한 기간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구민이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금정구 미래 발전을 위한 무엇하나 커다란 선물이 있어야겠다고 생각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고 있는 회동수원지를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주변을 경주의 보문단지와 같은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 등 금정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신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민의 한사람이면서 구정에 참여하는 의원으로서 요즘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몇 마디 충고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우리구민의 숙원사업이면서 영락공원 설치와 관련한 주민 약속사업이기도 한 동래여고 앞에서 두구동간 계획도로 확장공사는 매년 시비를 지원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 이 도로는 부산 울산간 교통난 분산을 위한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공사하는 현장을 가보셨는지요. 출퇴근시간 등에는 통행량이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또한 도로변에 위치한 브니엘중·고등학교의 수많은 학생의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도로 공사부분을 보면 구청이 교통난 해결을 위하여 시행하지 않고 공사 구간을 구 공무원이 하고 싶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십억을 투자하여 완공한 부분 도로를 기존 도로와 연결하여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수년간 방치하여 놓고 또 다음 공사를 하면서도 개설한 도로와 연결하지 않고 엉뚱한 부분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는 공법인지 무슨 이유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정문화회관 뒤 만남의 광장에 대하여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영락공원 설치와 관련된 주민약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설치공사는 수개월 전에 완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준공식을 하지 않는가 하여 알아본 결과 휴게소 건물 준공이 지연되어 준공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남의 광장 휴게실도 얼마 전 준공되고 휴게소 매점운영자도 입찰을 보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장 또는 개소식을 하지 않아 아직 텅 빈 공간에 바리케이트를 쳐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개소를 하지 못할 불가피한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 김문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만남의 광장은 우리 금정구민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400만 부산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것입니다. 어떤 단위 시설공사를 할 때는 모든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준공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세번째 관내 부곡3동 224-1번지 쌍용APT 건설과 관련하여 허가 당시 아파트 동.북면 사거리에 육교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하였으나 인근 SK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로 육교설치를 하지 못하고, 신호등 설치로 갈음하면서 APT측에서는 조건 미 이행에 따른 건물 준공이 되지 않으므로 쌍용아파트 측에서는 아파트 준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육교 건설비 3억5000만원을 우리 금정구청에 예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000년 세입세출 결산처리 과정에서 이 돈이 기타 잡수입으로 수납되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여 일반회계 세출과목으로 소진하였습니다. 정당한 회계절차로 보는지 그렇다면 주변 주민들이 육교설치를 희망한다면 향후조치는 염두에 두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금정산은 산림이 무성하고 사시사철 계곡 물이 풍부하며 자연경관 또한 근교산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아름다운 우리 구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금정구민은 물론 많은 부산시민들의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금정산을 아끼는 마음에서 금정산에 산재한 간이상수도와 급수파이프를 철거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 질문 안을 만들고 난 후에 모 일간지에도 본 의원이 질문 코자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오래 전부터 상수도 급수시설이 부족할 때 고지대 주민들의 생활용수 확보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가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수도 보급도 충분한 실정이며 또한 수질이 우수한 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므로 주민 일상생활의 용수부족 현상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간이상수원은 현재 수질관리가 잘 되지 못하여 주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현실로 이제 금정산에 설치된 간이 상수도는 폐쇄하여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거미줄처럼 매설된 급수파이프도 모두 철거 금정산 계곡에 물이 흐르고 온천천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완표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부돌의원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서1동 출신 박복찬 의원입니다. 오늘 제103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은 3대 의정활동 중 처음으로 구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1991년 4월15일 우리구 의회가 개원 한지 만 10년이 넘는 시점에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시행착오와 보람된 일도 기억되지만, 한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번뇌와 고통속에서도 좌절할 때 있었으며 선진지 의회를 연수하면서 100년 700년의 전통과 역사를 지닌 선진국에서는 국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 우선의 정책을 펴는 선진국을 보아 오면서 본 의원은 감동과 부러움을 느끼면서 얼마되지 않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일념에서 선거를 치를때마다 구민의 귀중한 한표 한표를 호소하던 그 순간을 생각하며 오늘까지 지탱할 수 있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금정구 주식회사" 사장으로 취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후덕하신 성품과 많은 경륜에서 풍기는 친화력과 리더쉽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뜻 깊은 자리에서 주창하신 '금정구 발전기획단' 운영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시고 그토록 긴 인고의 세월을 혹시나 우리 구 발전에 누가 될까봐 묵묵히 지켜보며 30만 구민의 안녕을 염려하셨다는 말씀에 본 의원은 깊은 존경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업무 파악은 하셨으리라 믿으면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하신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700여 공무원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구 발전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획일적인 답변으로는 30만 구민이 바라는 지방자치 10년간의 한 단계 성숙된 구정에 대한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기에는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일념에서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과 구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약속하신 '금정구 발전 기획단' 구성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짧은 취임기간 동안 불철주야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신 부분과 만남의 광장 설치, 직원 휴게실 마련 등 의욕적인 구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얼마전 구 발전기획단을 구성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발전기획단 구성을 보면 구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획단의 회의과정은 구정을 협의하는 구 간부 회의와 별반 다를 것이 없으며, 자정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기획단 구성 취지와 결과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집니다. 평소 구청장님께서 구상하신 기획단 운영의 소신과도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기획단 구성의 의견을 제시해 보면 구청장의 체제하에 도시계획·환경·교통·건설 등의 저명한 교수진과 관내 유명인사 그리고 의원 몇 분과 실질적인 구정의 큰 틀을 만들어서 미래예측이 가능하고 체계있는 구정과 30만 구민이 실제 감동할 수 있는 구정을 펼치는 연구 기획단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이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이기주의적인 민원사항, 100억 가까운 고질적인 체납액의 해결방안, 많은 지하수 관련 및 생활환경분야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청소관련 업무의 획기적인 개선방법,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한 계획 등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핵심적인 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구정에 제시하는 큰 틀의 발전기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발전기획단 구성을 위한 전문기관의 기술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 의원이 느낀 부분은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하지 말자는 그 부분의 의식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30만 구민이 원하는 부산에서도 제일 가는 금정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며 2001년도 구정운영 방침의 하나인 구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하자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구청장님께서 먼저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뜻을 가지시고 700여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를 함께 도입하여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확충에 대한 문제점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관련 조례를 1992년 12월3일자로 개정하여 9년 가까이 운행해오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백13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1차로 서2동사 신축을 계기로 구 서2동사 부지에 80면을 확보하는데 구비 26억7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차로 온천장역 북측 주차장 203면을 확보하는데 구비 39억4900만원과 시비 19억원을 투자하고 현재 3차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시비 19억원과 구비 65억5600만원으로 283면을 확보하는데 84억5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주차면당 투자금액을 산출해보면 한 면 당 약 3천만원씩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에 대하여 예를 들어보면 부산시의 현실은 53.5%이며 우리 구는 시 외곽 지역 특성과 시비를 투자한 주차장이 그나마 마련되어 있으므로서 60.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은 48%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현실은 차량 100대중 40대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현실이며 시민의식 미달과 육로 관문인 지역특성 관계로 화물차량의 불법주차가 많은 실정이며 실제 주차율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통계보다도 더욱 열악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기존 주정차 단속요원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소방서 직원 등 단속요원이 약 20배에서 30배 정도 늘어난다는 현실에서 민관의 의견 충돌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그로 인한 반발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더욱 늘어나고 그로 인한 행정업무 능률저하와 구정의 신뢰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돌출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미리 대비하고자 본 의원은 3년 전 시행하여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내 집 앞 담장 헐기' 운동을 형식적인 운동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주차 문제를 걱정하는 실질적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올해 집중 단속이 실시되는 10월1일 전에라도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내 집 앞 담장 헐기' 운동을 다시 전개하여 한 세대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만약 주차장 확보 준공 후에 10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타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무상지원분을 전액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공증제도를 도입한다면 많은 구민들은 구 정책의 변화를 신뢰할 것이며 고질적인 체납액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확보의 문제점을 구민과 구 행정이 함께 걱정하고 해결하는 선진행정과 능률적인 제도 도입이라 생각하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투자한 재원으로 환산해 보면 500%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특별회계조례 시행 후 9년 동안 약 30만건의 단속에 1백13억6천만원을 징수하였으나 2001년 5월31일 현재 체납액은 13만여건에 50억7천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며 44.6%가 미수납 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결산검사와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징수률 제고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담당직원들의 고충과 쉽지 않은 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정차 위반과태료만은 단속과정에서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모든 업무의 능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며 수납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점심시간 전후 식당가 주변을 집중 단속한다든가 16시에서 18시경 재래시장 주변을 집중 단속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민들이 보는 시선은 곱지 않으며 구정의 불신과 맹목적인 비판의 불씨를 제공하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기존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차장화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마련한 공영주차장 주변과 사설주차장 인근 지역은 우선적으로 집중단속 하여야 할 것이며 교통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 역시 시급히 단속되어야 하고 누가 보아도 불법주차를 묵과할 수 없는 지점은 더욱 철저히 단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수 올리기를 위한 단속을 지양하시고 실질적인 단속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홍보하는 것만이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민관의 협동체제를 이루고 행정업무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실질적인 기준을 세워서 홍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단속원과 주민간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징수율 제고와 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견해와 구상하고 계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구 관내 제3종 미관지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유일하게 구서1동 481번지 일원과 부곡3동 일부지역에 217,191평방미터를 1976년 11월4일자로 건교부 고시 제176호에 의거 제3종 미관지구를 지정 고시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에도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1년 1월8일자로 많은 규제가 주민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지역발전에 필요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폭적인 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여평을 3종 미관지구로 묶어서 사유재산을 '법이 그러하니까' 하는 단순 법리로 25년간이나 규제하여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서도 또 다시 217,191평방미터중 91,191평방미터를 역사 문화 미관지구로 규제하여 구민의 사유재산권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지역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 7월1일자로 규제된 역사문화 미관지구 91,191평방미터는 역사문화지역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지역여건상으로 볼 때 30만 구민 어느 한 사람도 납득할 수 없는 실정이며 만약 미관지구에 해당된다면 육로 관문인 해당지역을 계획된 주위 여건을 만들어보겠다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인정하지만 건축높이 4층 제한건물과 건물높이 12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91,191평방미터 내에는 20년 이상 지난 노후건물의 재개 발할 건축물도 있는 실정이며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역발전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규제된 점을 과감히 해제하여 많은 지역민의 재산권 보호와 우리구 중심 발전 지역으로 촉진시킬 용의는 없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금정구를 만들어 보자는 심정과 구 행정은 물론 구의회 제도 역시 모든 일에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결과 역시 더욱 중요하다'는 공익 우선의 틀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심정에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700여 공무원 여러분 어떠한 지역개발과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기본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진정 구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길은 오직 친절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금정구 주식회사' 경영을 책임지는 사장으로 취임하였고 700여 공무원 여러분은 사원이라 생각하시고 30만 구민은 '금정구 주식회사'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라는 일념에서 구민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객을 위한 친절만이 감동하는 행정의 뿌리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희망찬 2001년도 벌써 후반기를 맞이했습니다. 6개월 후 한해를 마치면서 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우리 다 함께 노력해 봅시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복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 분 의원께서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김문곤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구정과 또한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의 구서1동 주민여러분들께서 오늘 의회에 참석하시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서 홍완표, 김부돌, 박복찬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홍완표 의원께서 질문 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회동수원지의 친수공간 확보 등 금정구의 미래를 위한 획기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제 자신이 바라던 성숙한 사회 행복한 삶터 조성 등 5개 분야 16개 과제를 우선 선정하여 21세기 구정발전 기획단인 태스크 포스팀을 지난 6월에 구성하여 당면 현안사항 6개 과제와 장기 전략 사업 9개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실천 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첫번째 추진 과제가 금정구 동부권 발전방향을 구상하기 위해 먼저 의원과 주민 그리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방향과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또한 금정 중장기 발전 10개년 계획을 토대로 지역발전을 위하고 복지 사회를 위해 분야별 단계별로 심도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서류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래여고에서 두구동에 이르는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도로개설 완료부분과 기존 도로와 연결하여 사용치 않고 있으며 또한 계속 공사를 하면서 개설한 도로와 연결하지 않고 엉뚱한 부분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그 곳을 수년간 지나다니면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작년까지 사업비 73억원을 투자하여 2235m를 개설하였고 금년에 5억원을 지원받아 선동 입구 460m 구간을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미 개설한 구간 일부는 차량소통이 가능한 상태이나 선동마을 입구 주변은 사업비 부족으로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2년간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사업비 10억원을 지원받아서 기존 도로와 계획도로의 2미터 내지 5미터에 이르는 높이 차이와 평균 10미터에 이르는 이격거리 등으로 인한 지형적 여건과 또한 도로접속에 따른 도시계획에 편입되지 않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수용의 애로 등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차량통행의 위험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까지의 공사구간을 개통하려면 브니엘학원 입구까지의 공사비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부산시에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건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의 광장 개장에 대한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는 시비로 시행한 종합적인 복합공사로서 토목 조경, 조형물설치, 심사위원회 개최, 건축공사 등 절차에 따라 단계적 시행으로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업완공 후에는 부산시와 관리문제를 수 차례 협의한 결과 구에서 관리토록 되어 지난 6월12일 휴게시설 및 대기실 관리권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내부시설을 마치고 오는 7월14일 개방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곡동 쌍용아파트 앞 육교 설치비로 받은 3억5천만원에 대한 예치방법의 회계 절차상 정당성과 향후 주변 주민들이 육교설치를 희망했을 때의 조치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쌍용건설에서 육교 공사비 명목으로 예치한 금액에 대하여 관리방법 등을 검토한 결과 우리구의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수입으로 정상적으로 세입조치키로 하였으며 이 금액은 차후 여건 변화에 따라 육교설치가 필요할 때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금정산 주변 간이상수도에 관한 질문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들 간이 상수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 상수도 미보급 시절에 민간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설치한 것으로 현재 총 14개 시설에 약 4000여세대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으나 오랜 기간 이 시설을 이용해온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싸고 수질이 좋다는 이유 등으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는 부산시의 간이상수도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하여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도본부에서는 그동안 규정에 의하여 금정산 일원에 간이상수도 폐쇄를 적극 추진해보았으나 이용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강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리부서인 상수도본부와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들에게 간이상수도의 폐쇄에 대한 당위성과 불가피성 홍보로 빠른 시일 내에 폐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곡에 매설된 급수파이프도 점차 철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완표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돌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하신 내용은 동래여고 두구동간 도로확장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진척이 늦어지는 이유와 확장공사 도로 폭이 15미터로 협소하여 인도설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래여고와 두구동간 도로확장 공사는 총 연장 6636미터로 92년부터 시비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공사 시행하여 작년까지 2235미터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금년은 460미터 구간 개설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 구간의 인도설치는 교통량과 보행인구에 따라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현재 일부 구간만 도로개설이 완료되었고 또한 계속 공사 중에 있으므로 향후 선두구동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본 노선의 교통량과 보행 인구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경찰청과 협의 후에 보차도 경계석 설치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밀도가 극심하며 공업단지가 있는 서·금사지역의 극심한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금사지역의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기존 도로의 서동로 확장 계획은 아직 없으나 부곡 시영아파트와 부곡3동간의 산복도로 개설공사가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또한 금사동에서 부곡동간 도로개설 공사계획이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시비지원을 요구 중에 있으므로 본 도로가 개설되면 서·금사지역 교통량을 우회시킬 수 있어 당해 지역 교통난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신 현재 구 관내 주택가에 위치한 시내버스 주차장을 선두구동 등의 변두리 그린벨트 지역으로 옮기면 변두리 지역의 교통문제, 도심지 주택가 민원해결, 시가지 내 토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데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두구동과 노포동 지역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시내버스 주차장 이전은 수도법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등 법적 제약이 많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주관 부서인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에 건의하여 노선 검토 등을 거쳐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버스 개선명령 여부가 결정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복찬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발전기획단을 구 간부 의원 그리고 도시계획 환경 교통 건설 등 전문 교수 및 저명인사로 구성되는 발전기획단 구성 건의와 발전기획단 구성을 위한 전문 기관의 기술용역 의뢰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 구성의 방향은 금년 9월에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 이전되고 내년 5월에 아시안게임 금정체육공원 준공과 더불어 2001년 아시안게임 이후에는 싸이클 경기장이 경륜장으로 전환되면 유동인구가 약 7만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그린벨트 완화대책 상수도보호구역내 행정규제 완화 등으로 우리구의 지정학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면서 행정수요 증가는 물론 이용주민들이 편리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에 따라 참신하고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고자 구정전반의 경험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필수요원 선발에 역점을 두어 기획감사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기획담당을 총괄, 단원은 전문직종인 행정, 건축, 토목, 임업, 환경, 지적 분야의 7∼8급 직원 10명을 선발하여 테스트포스 팀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테스트포스 팀의 중요 중점 과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면 현안사업 6개 과제와 장기전략사업 9개 과제로 선정하고 첫 번째 과제로 금정동부권 발전구상으로 선정하여 6월초 설문조사를 의원과 주민 직원 등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것을 토대로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박복찬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결 방안 등 다섯 가지도 본계획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구 간부 의원 전문교수 저명인사로 구성된 큰 틀의 구정발전기획단 구성과 또한 구정발전기획단 구성을 위한 전문기관의 기술용역의뢰 용의는 금정구의 지역현안 해결방안과 장기적 미래 발전구상을 전문가로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발전기획단 구성 후의 운영시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하고 또한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비 상설기구로 운영하면서 수행과정상 어려움이 있을 시나 또한 필요할 때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완벽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전시효과적이거나 일시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차장확보방안으로 내 집 앞 담장 헐기 운동을 실질적인 제도로 도입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원 방안건의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의 실질적인 기준을 세워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충과 관련된 내 집 마당 차고지 설치 운동 추진상황으로 나대지 주차장 확충사업은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서1동의 2개소 150여대의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현재 도시계획시설 공람 공고 중에 있으며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서동권 지역 주차장 건설을 위해 서1동 509번지 일원 9필지에 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금명간 시 재배정 사업 20억원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지난 6월28일 토지소유주와의 동의를 받아 올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과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및 거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계획인 이면도로 일제 정비 및 일방통행제 추진 시범구로 선정되어 시 예산 2억2천만원을 전액 지원받아 이달부터 주차시설 공급실태전수조사 전산화추진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이 시행되면 우리 구에는 5000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결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시설이 없는 세대가 담장 또는 대문 등을 헐고 차고지를 갖고자 하는 모든 주민에게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하고자 내 집 마당 차고지 갖기 운동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먼저 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한 후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100만원 한도로 시비 50% 구비 50%씩 지원할 계획으로 동별로 오는 7월30일까지 조사한 후 희망세대에 대하여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시와 연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1일부터 단속 공무원 범위가 교통분야 공무원에서 자치단체의 전 공무원으로 확대되고 단속권도 구청장과 군수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6월30일부터 7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현장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확대 임명하여 주차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단속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중 단속지역과 단속 완화지역으로 구분관리하여 집중 단속지역으로는 간선도로변, 곡각지, 이중주차, 인도의 주차, 공공 업무에 피해를 주는 차량 등에 대하여는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단속 완화지역으로는 교통혼잡도가 적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일방통행 지역 재래시장 등에 대하여는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친절교육으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과감히 해제하여 많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우리구 중심 발전 지역으로 촉진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서1동 481번지 일원 역사문화 미관지구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시·종점부에 위치하여 부산의 관문으로 주변의 미관 유지를 위하여 1976년 제3종 미관지구로 결정되어 건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이 이루어지던 지역으로서 2000년7월1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어 검토결과 사적지 또는 전통 건축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되는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취지와 현 지역여건이 상반되어 2000년11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시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으며 금년 6월 부산광역시로부터 도시계획 재정비 대상지 제출요구가 있을 때 당해 지역을 다시 한번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하여 우리구의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구의회에서도 공동 노력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구민에 대한 친절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쾌적한 행정서비스 환경조성 내방 구민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응대, 민원사무의 신속 정확 공정한 처리,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 제공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다음은 쾌적한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는 1층 및 지하1층 화장실 문화의 개선, 구청광장의 개방 및 벤치 등 휴게시설 설치 민원실 화분 및 꽃꽂이 작품 비치 등 정기 교체 또한 민원대기 공간에 인터넷 항해실 등 민원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내방구민을 친절하게 맞이하기 위하여 민원안내 데스크와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창구 근무자의 근무복 착용으로 창구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으며 민원 사무의 신속 공정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2000년 7월부터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행정처분 기준편람과 민원사무편람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행정절차 등의 숙지를 위한 직원 법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이 달의 친절공무원을 선정하여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였고 연중 계속해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를 점검하여 전화를 친절히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끝으로 제공된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평가를 실무에 반영하기 위하여 접수 처리한 민원 사무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설문 조사하여 잘된 사항은 계속 발전시키고 부족한 사항들은 개선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구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역지사지하는 자세로서 불친절이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직원들의 대민 자세를 쇄신시키며 우리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구정 만족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며칠전 한 언론사 기자가 저에게 지방의회 10년을 맞이하여 과거 시의원 신분으로 있다가 지금은 집행부의 자리에 있으면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을 때 저는 예나 지금이나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에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제 자신 과거 시의원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집행부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지니고 접근했었지만 막상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가 동반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협조해 나감으로서 주민에 대한 신뢰와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700여 공무원에 대한 의회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지시킨 바 있으며 또한 저 자신 솔선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집행부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구정발전에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이 있어 주기를 감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문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역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세 분의 동료의원과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신 김문곤 구청장님 모두가 우리 금정구 주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 객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