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은 물론 선진자치행정구현을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충실하고 있는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전반에 걸쳐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여 미래지향적인 시책 방향도 함께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기초 자료로도 적극 활용토록하여 군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동안 축적된 의정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문제점을 철저히 가려내어 올바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기능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처리 결과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향후 실과별 업무 보고시 타 업무에 우선하며 처리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군이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황성섭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중 일부실과의 업무형편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하여,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를 시작으로 7월 11일에는 종합민원처리과, 환경보호과, 총무과, 7월 12일에는 기획감사실, 건설과, 문화관광과, 7월 13일에는 지방공사울진의료원, 보건의료원, 산림과, 수산과, 7월 14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산업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6일은 현지 확인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해당 실‧과‧원‧소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건에 대하여 설명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중 현장확인이 요구될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집행부에 요청할 것이며, 요청시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령 및 감사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성섭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실 과 원 소장께서는 퇴장하시고 해당되는 일정에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0일 재무과장 정만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각종 공사, 물품구매, 용역 수의계약 내역

체납세수 증대 노력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몇가지 궁금한거에 대해서 거짓없이 진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000년도 전문건설업체수와 종합건설업체수, 2001년도에도 전문건설업체수와 종합건설업체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아니아니.

그거는 저들이 일반 건설업체하고 전문건설업체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인허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있는데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1회에서 5회까지 한업체 권역하고 대표자 이름 나왔습니까, 자료로?

업체별로 보고 드린거 없고요 일정별로 쭉 가면서 현황만 나와 있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 1회부터 5회까지 증가 금액하고 업체대표자명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은 일반 건설업은 물건이 발생되는거는 1억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하고 전문건설업체는 7천만원 이하, 물품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3천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아니 입찰방법 있잖습니까, 피큐방법이라든가,...

수의계약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여론이 항상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특정인 몇사람이 다하지 않느냐, 저도 자료를 보니까 나옵디다. 2000년도에도 몇사람이 나왔고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하는거 보니까 2000년도에 했던 사람들이 2001년도에도 수의 계약이 됐고요. 왜 그래 됐는지 과장님 이유를 아는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로 등록된거는 2000년도에 54개, 2001년도는 60여개 되거든요. 훨씬 많은 금액이 대여섯 업체가 상당히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나머지 업체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6페이지만 보더라도 177건입니다. 저가 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될만한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라기 보다는요 항상 밖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변에 허 모모라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밖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수와 가까운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 군민인데..그분이 있어야 울진군도 존재하는건데 직원들이라든가, 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 배부른 사람이 계속 배부르는,...

지금은 수의계약 형태를 금년에 들어와서 바꿨습니다. 체계 자체가 바꿔가지고 전부 경쟁입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은 일반 공개경쟁입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단 수수료만 앞으로 안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정성 있습디다. 왜그런고 하니까 물건이 하나라도 발생하게 되면 울진군에 전문업체는 한군데 전부 모아가지고,... 10건도 가져갈수 있고 20건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읍면에 3천만원 이하는 그렇게 안하잖습니까?

면장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군에서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건이 발생하게 되면 전체를,...

산림조합에서 작년에 17억원 계약했던데 산림조합이 꼭 해야되는 부분.

규정상에 단체 수의계약이라 해가지고, 단체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단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혹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단체로 해가지고 막무가내 수의계약 할 수 없잖아요.

시행령 26조 1항 4호 보게 될 것 같으면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 측량 분양시설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등을 위한 총 용역계획,.... 26조 1항 7조 다른 법령이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들이 여기에 적합한 사항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는거는 법령 근거해서 하지만 굳이 산림조합에 계속 줘야되는 이유가 있는지 육성법에 보면 이런거 있지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거든요. 그럼 단체장이 맘에 있는거는 주고 안들면 안줘도 되요. 산림조합장이 상당히 맘에 들었는지 몰라도.

맘에 들고 안들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권한은 말입니다. 경리관의 권한이지,

지금 현실적으로 울진군의 경리관이 수의계약을 맘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 소관입니다. 저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방향도 바꾸고 현재 경북도내에서 2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하는데가 불과 몇군데 밖에 없습니다.

특정인을 도와줄려면 그보다 큰 5천만원도 짤라서 편법하는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액 큰거를 오히려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해야되지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 줘봐야 부과세 조금 덕보는거 뿐이지요.

그 내력 자체는 저희들이 모르고요, 사업추진부서에서 사업품위가 되어 넘어오게 되면 금액에 따라가지고 저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들이 보는거는 계약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모든 품위는 사업부서로부터 결정되어서 넘어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경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기 산림조합에서 꼭 필요로 해가지고 산불이 났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특정한 사항 같으면 모르지만 일반 조경은 단종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단종 조경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나머지 사람들도 울진군민입니다. 산림조합은 수의계약 많이 준다 해가지고 군에 크게 덕되는것도 없는데.

자격여한에 대한거는 저들이 모르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품위하는 부서에서 여기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야 되겠끔 명시가 된겁니다. 거기에 적합한거와 개인이 있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자격 요건이 갖춰졌다하게 되면 마땅히 해줘야지요.

근데 항간에 울진에서 이런 얘기 있거든요. 회사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면 뭐하느냐, 돌아오지 않을거,...

사업하는 사람이야 제가 사업자,...

통상적인 예가 있잖아요. 자료에,...

그렇게 따지신다 그러면 말이죠. 여론이 행정을 하는건 아닙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리되어 가는거지,...

그럼 법규를 고쳐야지요.

그럼 법규를 고쳐진다 이러면 마땅히 고쳐져서 해야되겠지요.

주민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의회 나와 있는거고 항상 주민의 편의위주에서 해야되지 행정의 편에서 하는게 발맞추는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여론 때문에 행정을 그래 한다 하는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여론이 그렇게 가면 여론을 따라줘야 되지요.

저는 산림조합에 의해가지고 관련 법규에 얼마만큼 위배되는게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게 안맞겠습니까?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어떻게 되어야만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일반 미만 같은 경우는 1억 미만 전문공사는 7천만원 이하, 물품 구매 용역이라든가 이런거는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됩니다.

수의계약 한건이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엑션을 취해야하고,...

요 범위안에 들어오면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게 되는데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1년에 한두번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다섯 여섯건하는데 이 사람은 한건도 못팔고, 실지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법론은 다 등록된 업체고 2000년도는 54개 업체고 2001년도는 64개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울진군민이거든요. 울진군민이 존재해야만이 울진이 존재하는데 과장님 봐가면서 골고루 하도록, 그래야 원성이 안나거든요.

현재로서는 저가 방법 없습니다. 그건 저가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견적 입찰을 보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백건이면 백건, 이백건이면 이백건 다 가져간다해도 저로서는 능력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어디까지나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가지고 견적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적입찰이라고 하는 용어 그 자체는 공개경쟁입찰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인데요 수의계약 대상을,...

알고 계신거 아닙니까?

공개경쟁입찰하고 똑같이 써넣습니다.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됐습니다.

시효소멸 5년은, 여기보면 결손처분, 시효소멸은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공무원들 직무 태만입니다. 의지가 부족하다. 공무원들 노력은 했겠지만 시효소멸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효소멸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도 말씀 하실수가 있겠습니다만도 주소 추적이 안됩니다.

행불자들을 시효소멸로 많이 차지하는데.

소송도 붙어있고 하는데 반드시 우편을 등기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보내면 돌아옵니다. 보통 기준으로 보내면 돌아오는지 안돌아오는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현지에 가봤을때는 그 사람이 거기 안삽니다.

저는 결손처분을 하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재판 걸면. 결손처분 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소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고운영현황 이자수입내역

금고운영현황 이자수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고일을 하는데 이제는 제1금융권이건 제2금융권이건 그런 제한에서 해지된걸로 아는데 1금융하라는 규정 어디 있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른데도 할 수 있다고 지침서 있습니다. 규제 방안 조치가 없어진걸로 아는데, 건의말씀 드릴께요. 회계를 하면 일반회계하고 관리회계를 관리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2 금융권을 이용하라는거는 떼이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금고를 이용했을 때 편리성은 있을지 몰라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있는지 봤을때는 간접적으로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으로는 없거든요. 단위농협하고의 차이가. 단위농협이나 수협같은데서 그 금리의 차액을 득을 볼 수 있도록끔 조치해달라는게 우리 농어민들의 건의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자금 배정 부분도 활용해서 단위농협이나 이런데서 득을 볼수 있겠끔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특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해서 편리성을 도모한다 그러면 원자력 특별회계는 수협같은 쪽으로 해주는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특히 원전 지원금 같은거는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됨에도, 1금융 2금융 없어진걸로 압니다. 사실 알아서 자율적으로 건전성 있는 재정운영 될 수 있도록끔, 알아보시고 많은 농민들이 원하는쪽으로 금고운영에 묘를 살려주십사하는 말씀을 주십시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내역,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세목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내역,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세목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는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임의 과제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잘사는 지방자치제가 되자 그러면은 어차피 자립도를 높일라 그러면은 세외수입을 높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세외수입 같은거는 말하자면 수수료나 사용료 경영수지 사업 이런걸로 봤을때에 3섹타 사업 이런거가 없거든요. 경영수지 사업쪽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구온천의 온천수 이용에 관한 사항

덕구온천의 온천수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검토하다보니까 97년도 자료가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23쪽 한번 보실랍니까,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그 밑에 보면 매화초등학교 교장님, 97년도거든요. 학교 교장 97년도 98년도 이 자료가 그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인사가 그전에 많이 됐는데요. 그때 자료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 준비하는데 자료준비가 불성실하다고 지적할께요. 결식아동 신청방법이 지금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요. 담당교사가 추천하면은 읍면 동사무소에서 가정환경 확인서를 제출받아 심의해서 대상자 선정하는거 맞습니까? 지금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결식아동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결식의 대상자가 될 사람이 안되고 안될 사람이 되고,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가 많습니다. 학생들을 일일이 개인별로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렇다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그 자료에 넣고 그냥 대상자를 많이 선정합니다. 얼마전에 경북일보 신문에도 나왔는 내용인데요. 울진 지역 같은 경우 보면 결식 학생수가 429명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현재 급식비는 담당 교사가 대상자를 추천하면 읍면사무소와 환경 확인서를 제출받아 심의를 거친후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선학교 담당 교사들은 학생 개인별 가정환경등의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대부분 국민생활수급권자 생활보호대상자를,...실지로 보호자가 없지만 행정기관에서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지만 주민등록상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 학교라든가 각 복지 담당자들 시간이 바쁘지만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진짜 보호 받아야 될사람이 보호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흥업소 위반사항 적발 조치현황

유흥업소 위반사항 적발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도 단속은 한달에 몇 번 나갑니까?

한달에 몇 번 나간다기 보다는 주기적으로 계절적으로라든가 유흥업소에 논란의 대상이 될 때 예를 들어서 하절기 같은데라든가 이런데 비춰서 거기에 따라서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하는거는 없습니다.

지도 단속이 상당히 어려울건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지역마다 다니면서 업주 회의를 주관한적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장한테 위임해가지고 당신이 대신 하라고 협조 공문을 보낸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없죠? 읍면장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불시에 점검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수시로 언제쯤 나간다해서 한번만 갔다오면 되거든요. 나가는거 아닙니까, 후포에 언제 나간다 하면 업주들 뜁니다. 예방을 철저히 하지 못한 사실 아닙니까?

예방이 안된다는걸 말씀 드립니다.

저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방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청문제도를 활용하는데 보통 청문에 갔다온 사람들은 업주 얘기들을 믿어주지 않는다 그래요. 그당시 단속하는 사람들 얘기 듣지 업주들이 사실을 얘기해도 잘 안들어준다는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문 제도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피해가 안가도록끔 그 분들의 말을 최대한 수렴하는 한에 의해서 청문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 드리고, 여기 업소에 과격한 미비점 있잖습니까, 이거를 미비치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의도거든요. 저는 그래 해석합니다. 바가지 요금이 없어져야 울진이 삽니다.

예방행정이 미흡하잖느냐 그 얘기는 물론 업주 회의를 해서 예방행정 하는건 좋습니다마는 예방행정은 미리 가서 지도 점검을 해서 지도하는건데 여기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읍면장들 위임해서 직원들도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위생 감시원 차원이 미비하지 않냐 물론 업주 회의를 해서 여론 행정을 하는것도 좋습니다.

업주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온정면이라든가 후포면장한테 언제 위생감시원이 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방을 못했다는거지 매일 단속하라는게 아니고 잘못된 행정이라 얘기합니다. 언제 어느 지역에 위생 단속 나갑니다, 온정면장한테 공개하라고요, 죽변면장한테 공개하라고요, 그럼 죽변면장이 언제 위생나오니까 당신들 잘못된거 시정하시오. 인정하시오 이래 할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면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된단 말입니다. 행정의 표본이다 그런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거지 과장처럼 3명있고 2명있고 이게 중요치 않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측면 관계, 자기의 인정을 많이 안해주더라. 불리하게 해주더라. 사실은 측면 관계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억울한 상태인데 억울한 사항은 경찰에 적발된 사항들인데 경찰이 먼저 인정해 버립니다. 음식 가격 표시제가 미시행시된 상태에서는 안되니까 어떤 제도를 덧붙여서,...영업주가 30만원 종업원 4명이 각 10만원 그래서 70만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은 가격 표시를 하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어린이집 지원(종사자 포함) 및 예산집행내역

어린이집 지원(종사자 포함)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어린이집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중앙 어린이집에 현재 63명입니다.

중앙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했거든요. 공립은 모든 부분들을 세입등 나눠 주면 되는데 사립은 종교집단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서 요구 했지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공립에 투자를 줄여야 된다.. 사립을 좀더 확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울진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2000년도까지만해도 사업에 최소한 일부 몇 프로라도 줬는데 2001년도 들어오면서 없어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요구들을 했지 싶은데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군정이 나가는 방향이 거꾸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요번 추경에 반영 못했는데 할려고 합니다.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해마다 민영화로 가야된다, 지금 상수도 시설도 말입니다 공기업화로 가고 있는데 울진군은 언제까지 민영화 시킨다는 기본적인 안이 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걸맞게 하나씩 준비해 들어가야 된다는거죠. 공익도 민영화 시켰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안도 나올 때 됐거든요. 사립을 더 육성시키자는 안을 몇 번 냈고 지금 사립이 사실 열악하잖습니까, 공립이 지원이 많으니까 애들이 사립으로 갈려고 안하고 공립쪽으로 많이 옮겨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쪽에서 오히려 사립을 육성해야 될 관청이 결국은 학생 유치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잘못하고 있다.

우리군에 약 한 10억 가까이 중에 6,7억이 국비 도비 내려옵니다. 순수 민영화로 본다 했을 경우에 6,7억이 전부다 국도비 보조로를 못받으면서 증가, 어린이를 두고 있는 부모가 돈을 다 부담해야 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안되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어린이집 저소득층 있는거 다 지원하잖습니까?

저소득층 돈은 얼마 안됩니다. 1억6천8백,...

운영하면 한 30%는 안풀리겠습니까? 다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외 일정 부분은 학부모가 부담해야죠. 사회복지차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개별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으로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영화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울진에는 이르지 않느냐,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아까 정일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중에 사립이 경쟁 대상이 되어가지고 어린이집이 공립으로 몰려들어서 사립에 경영난이 온다. 이 얘기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립도 발전되어 나가야 됩니다. 스스로 발전되어 나가야 됩니다.

사립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사립이 영세하는데 50여명의 학생을 데리고 운영하는데 재 투자를 하기 힘듭니다. 사립에 시설이 필요하다 군비로써 말입니다. 사회복지차원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고 그러나 운영은 전부다 자기 경쟁은 자기 스스로 해가는것이 원칙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립은 정 부의장님 말씀대로 군에서 시설 개보수비에 대해서는 보조 같은거는, 지난번에 검토 해봤습니다마는 사립이 울진군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다 어렵습니다. 그거는 사립에도 국고 보조를 해서 지원이 어차피 보육이니까 가능하지만,... 정리하면은 공립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는 울진 지역에 공립을 육성 시켜놓고 그때에 민영화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 민영화로 가되 인건비 지원 관계라든가 교사 채용 관계라든가 이런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민영화 보다는 위탁 경영이 안낫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후 정도 되어서 위탁 경영 가능하잖겠느냐.

마치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현황 여성취미클럽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

여성단체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현황과 여성취미클럽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일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미교실운영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4개반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때 그때 따라서 군청 대회의실을 이용하고 있고, 인터넷방은 후포에서 시작했고 위치별로 여성들의 성향에 따라서 운영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골고루 성향이 같은 팀들끼리 했습니다.

골고루 혜택 볼수 있도록 해달랬는데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예산확보를 많이 못해서 우리 잘못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홍보가 잘 안되어가지고 취미교실운영 정원수가 안찹니다. 지역적인 거리감, 북면에서 뭘할려는데 강사는 포항에 있다, 그런것들도 있습니다. 강사 구하는 문제하고 홍보가 안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은 있는 예산을 하면 됩니다. 홍보, 홍보는 안하셔도 됩니다. 20,30명 모아서 하는건데 20,30명 없는 동네 어디 있습니까? 지역적 거리감, 강사가 다방면에 있을거 아닙니까, 안동, 삼척, 개선하십시오. 최소한 3년에 한번 정도라도 취미교실 하는 걸 구경이나 함 합시다. 한번도 못봤어요.

시정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바로 시정 하겠습니다.

행정 수요를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관리현황

다음은 공설묘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단 급식소가 학교에 대다수, 자체 급식하고 푸른 급식이나 영동 급식 이런데 하는데는 대다수 보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자체 급식하고 울진군 홈페이지에 떴습니다마는 울진고등학교 식사량 문제 반찬이 없다. 자기들도 얼마 내고 하는데 영동급식이라고 인터넷에 나왔던데 혹시 그부분 알고 있습니까?

울진 고등학교는 자체 급식입니다. 울진 중학교가 도시락 급식입니다.

혹시 음식물 말입니다. 납품업체 공급업소 30개소, 검사 받아봤습니까, 왜냐하면 만들어진 공장에 가보지 않으면은, 학생들은 그대로 먹거든요. 냉장고 고기라든가 유통기한이 지났다든가, 재료를 대줬을때는 학생들을 상할 음식을 먹을수 있거든요. 얼마전 신문에 전국에 급식소 재료를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났는거, 제조 회사가 불분명한거, 사실 그렇거든요. 이익금이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특히 여름에 식중독이라든가 또 현지 확인 가보셨는지?

집단 급식소가 현재 38개소 있는데 요중에 교육청 관리가 23개소, 군관리가 15개소입니다. 조금전에 황성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급식 문제는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전체 위생관리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심도에 따른 급식소 허가는 해주되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학교 급식을 지도 감독 할 수 없지만은 음식의 안전화를 위해서 학교의 식자재 공급업소 그런데는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식자재 업소 30개소, 우리군 관리 15개소라든가, 식자재 공급하는데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습니다. 학교 급식 내부시설 위생조리 관계는 우리가 못하고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학교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자재공급 30개소 자료 한번 받아볼까요?

예. 장애인 취업알선 추진실적 현황

장애인 취업알선 추진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4%인가, 의무부여하게 되어 있지요. 현재 몇% 달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의 장애인은 4%인데 4%도 기술직은 제외하고 장애인을 일할 수 있는 장애인만 해서, 이 답변은 총무과장이 답변해야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총무과에,...

장애인을 위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의 사기나 방향이라든지 하는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배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나 그런데 형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틀에 의하지 말고 진정 장애자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는 사업이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을 교육 같은거는 우리가 1년에 4번 있는 자기네들이 모임 있을 때 가서 교육합니다. 살아가는 방법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실적은 미비합니다. 없습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다라는 슬로건이 어디에 걸어야 됩니까.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에게 행정이 됐을때 사회가 복지되고 잘살게 되는거지 어떻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는, 복지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방향을 알선해 준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잘살게 된다고 봅니다. 행정이 지침에 의해서 시행에 의해가지고 한다는걸로 봤을 때 창의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렵다는건 압니다. 알지만 전 한가지 이 기회에 건의하고 싶은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장애자들한테 맞는 직종입니다. 장애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의식 개혁을 시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게끔 하고 거기에 맞는 자기의 지식을 터득해서 취업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등이 앞으로 복지과에서 행해져야 된다고 저는 그래 판단됩니다. 이런 문제등을 특별히 다른 사람들한테 교육댓가로 열심히 하겠끔해서 자격취득도 하고 1차 안되면 2,3차래도 또 안온다하면 오겠끔해서라도 그런것등을 우리가 교육시켜서 정신적인 건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겠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앞으로 그런점등을 감안해서 유능한 과장님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용기줄 수 있는 업무 추진을 해주기 바라는 건의 말씀 드립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한사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자는 희망을 해옵니다. 생활안정자금 조례에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 사실 저도 이 조례를 과감히 고쳐야 되겠다. 조례를 도에 승인받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선 제일 중요한거는 보증인을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융자금 관리를 농협에 맡길게 아니고 농협에는 돈만 맡겨놓고 융자금 입출금 관리는 군에서 해야되겠다. 그래서 조례를 과감히 고쳐야만 돈이 3억정도, 1억 6천 정도 잠자고 있거든요.

원자력 지원금 중에서 나온 돈?

아닙니다. 군비 자체에서,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례를 과감히 안고치고는 영세민 국민기초생활저소득층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이 되었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홍보는, 복지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복지사는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복지사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말이예요? 홍보 방법을 읍면 이장을 통해서 하는 모양인데요, 신청자가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꿔야 됩니다. 보호자는 학생들 해당되어가지고, 울진 경북대학교 보면 융자도 줍니다 그죠.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소액은 학생들 당사자 앞으로 해가지고 학자금 같은거는 해줘야 됩니다. 그네들이 나중에 크면은 지역에 대한 애정 이런거 좋게 생각해야 되죠. 많은 금액 말고 꼭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오래됐는데 한명밖에 안됐다는거는 홍보 부족이든가, 아님 보조금 조건이 강화되어가지고,... 제도개선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종행사 추진현황(보조사업에 한함)

각종행사 추진현황(보조사업에 한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행사 보고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행정 합리성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형평에 맞지않기 때문에 합리성이 있다. 형평에 맞지 않는 두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흥부독립만세가 2백만원 나갔습니다. 어쩌면 이 사업중에서 가장 뜻이 있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값어치 있는 행사입니다. 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나간 것 중에 가장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문화의 중요성은 지식 정보화 시대에 맞는 문화 관광산업은 제 일 권장 산업으로 권한한다고 다 익히 알고 계실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흥부만세제 같은 경우는 3.1운동은 독립 장터에서 시작됐다 해서 3.1행사를 치루고 이를 계승 발전하는 차원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흥부독립만세제는 정말로 행사,...저가 봤을때는 그 행사가 이뤄지면 엄청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될 그런 행사로 봤습니다. 우선 돈 2백만원 들어갔는거는 적게 들어갔다 그래서 형평성에 안맞다는걸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원남면 청년회와 온정면 부녀회 여기에 3백만원씩 나간건 잘못됐다. 10개 읍면에 공히 같이 나가야 할 부분들이 형평에 안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에도 주민들 줬으면 10개 읍면, 예를 들어 죽변이라 그러면 15개리동 다 합니다. 3백만원 줬으면 15만원씩 나눕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줬는 돈이라고 어버이날 행사때 보태어 쓰라고 엄청 좋은 소리듣고 쓸수 있는데 이렇게 두군데만 나간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 JC 환경지킴이고 자꾸 이렇게 JC를 활용할려고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JC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좋은 울진 지역에 국제 청년회 봉사 단체로서의 설치가 됨으로써 군의 위상을 측면으로 그 사업 자체가 봉사 활동을 하기 때문에 JC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높게 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청문회 활동을 이제는 어쩌면 지역 읍면 청년회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더욱 맞아떨어집니다. 친근감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역 청년회 활성화도 이런 기회에 사회복지과에서 더 하도록 노력해주면 안좋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안맞다는걸 지적하고 앞으로 독립만세 같은 경우는 문화 계승 발전 차원에서도 조금 행사 자체를 무게를 두고 앞으로는 행사 자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인합니다. 자동판매기 관리현황(읍면별)

자동판매기 관리현황(읍면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외 벗어나는 출장은 싸인 해야 되지요.

지금 결재 받고 있습니다. 명령 받고 있습니다.

누구 명령 받습니까?

부군수 결재 받습니다.

담당은 누구 결재 받습니까?

담당도 부군수 결재 받습니다.

과장님 4월 19일. 5월 10일, 5월 30일, 6월 14일, 6월 28일 본인의 사회복지과에서 갔는 분 없습니까? 군수님 재판때. 5번 있었는데 과장님 몇 번 갔습니까?

두 번 갔다왔습니다.

다른 계장님들은요?

주세경 계장이 저하고 같이 갔다왔습니다. 첫 번째는 모정의 세월 관계 때문에 답변 준비 있어야 될거 아니냐 해서, 그담에는 개인적으로 갔습니다. 족보관계 때문에 금음에 갔었는데 시간이 남아서 갔다왔습니다.

행정 법률에 의해서 이뤄진다 했잖습니까, 그죠? 우리 군수님이 제일 싫어하는게 근무중에 다니는거 아닙니까 그죠, 읍면장들도 울진에 집 놔두고도 숙소에 자고 하는데, 왜 군수님 말을 안듣습니까?

연가 내서 갔다왔습니다. 족보 때문에 정리하고 시간이 남아서

한번은 왜 갔어요?

그날 모정의 세월 얘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잖느냐 해서입니다.

뭘 답변해요.

답변서 내용 인쇄물을 우리가 알아봐야 될거 아니냐해서,...

출장 명령 안내고 관내 벗어납니까?

아닙니다. 업무연가를 냈습니다.

연가 냈습니까?

예 예.

다른 분들 없고요? 과장님 두 번 가셨는데 검사하는 얘기 들었습니까? 울진 공무원들 영덕 법원 나오면 울진 군청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행정 어떻냐고 얘기 못들었습니까?

못들었습니다.

공무원들 많이 나갔지요. 군수 재판은 개인 재판입니다.

제가 그날 갔을때는 증인채택,...

증인채택은 그 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많이 나왔어요.

그 뒤는 모르겠습니다.

군수 개인 재판 받으러 가는데 한두명 따라가면되지 모 잘했다고 공무원 그렇게 많이 나가서는 앞으로 이런 일은 우리 창피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하여 확실한 근거 자료가 통보해 주시면은 별도의 시간을 둬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내에, 총괄적으로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누락이 없도록 해달라는 점과 적발 보다 예방 행정으로서 적극 추진해달라, 그다음 민간 어린이집 예산 지원은 형평성 누적 및 공립 어린이집 연차적으로 민영화로 검토해달라는 점, 공설묘지 사후관리 철저 및 향후 납골당으로 전환 검토해주시고, 집단 급식소 위생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장애인 취업 알선 및 특별교육으로 생활안정에 기해달라는 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으로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도록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점, 문화행사 형평성이 있도록 예산배정에 특별히 조치해달라는점, 특히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주민복지와 증진, 주요 부서인만큼 주민생활안정에 더욱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재무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