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알고 계신거 아닙니까?

우리가 금고일을 하는데 이제는 제1금융권이건 제2금융권이건 그런 제한에서 해지된걸로 아는데 1금융하라는 규정 어디 있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른데도 할 수 있다고 지침서 있습니다. 규제 방안 조치가 없어진걸로 아는데, 건의말씀 드릴께요. 회계를 하면 일반회계하고 관리회계를 관리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2 금융권을 이용하라는거는 떼이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금고를 이용했을 때 편리성은 있을지 몰라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있는지 봤을때는 간접적으로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으로는 없거든요. 단위농협하고의 차이가. 단위농협이나 수협같은데서 그 금리의 차액을 득을 볼 수 있도록끔 조치해달라는게 우리 농어민들의 건의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자금 배정 부분도 활용해서 단위농협이나 이런데서 득을 볼수 있겠끔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특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해서 편리성을 도모한다 그러면 원자력 특별회계는 수협같은 쪽으로 해주는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특히 원전 지원금 같은거는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됨에도, 1금융 2금융 없어진걸로 압니다. 사실 알아서 자율적으로 건전성 있는 재정운영 될 수 있도록끔, 알아보시고 많은 농민들이 원하는쪽으로 금고운영에 묘를 살려주십사하는 말씀을 주십시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내역,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세목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는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임의 과제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잘사는 지방자치제가 되자 그러면은 어차피 자립도를 높일라 그러면은 세외수입을 높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세외수입 같은거는 말하자면 수수료나 사용료 경영수지 사업 이런걸로 봤을때에 3섹타 사업 이런거가 없거든요. 경영수지 사업쪽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구온천의 온천수 이용에 관한 사항

장애인을 4%인가, 의무부여하게 되어 있지요. 현재 몇% 달성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의 사기나 방향이라든지 하는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배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나 그런데 형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틀에 의하지 말고 진정 장애자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는 사업이 있느냐 말입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다라는 슬로건이 어디에 걸어야 됩니까.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에게 행정이 됐을때 사회가 복지되고 잘살게 되는거지 어떻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는, 복지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방향을 알선해 준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잘살게 된다고 봅니다. 행정이 지침에 의해서 시행에 의해가지고 한다는걸로 봤을 때 창의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렵다는건 압니다. 알지만 전 한가지 이 기회에 건의하고 싶은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장애자들한테 맞는 직종입니다. 장애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의식 개혁을 시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게끔 하고 거기에 맞는 자기의 지식을 터득해서 취업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등이 앞으로 복지과에서 행해져야 된다고 저는 그래 판단됩니다. 이런 문제등을 특별히 다른 사람들한테 교육댓가로 열심히 하겠끔해서 자격취득도 하고 1차 안되면 2,3차래도 또 안온다하면 오겠끔해서라도 그런것등을 우리가 교육시켜서 정신적인 건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겠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앞으로 그런점등을 감안해서 유능한 과장님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용기줄 수 있는 업무 추진을 해주기 바라는 건의 말씀 드립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

원자력 지원금 중에서 나온 돈?

각종행사 보고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행정 합리성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형평에 맞지않기 때문에 합리성이 있다. 형평에 맞지 않는 두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흥부독립만세가 2백만원 나갔습니다. 어쩌면 이 사업중에서 가장 뜻이 있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값어치 있는 행사입니다. 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나간 것 중에 가장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문화의 중요성은 지식 정보화 시대에 맞는 문화 관광산업은 제 일 권장 산업으로 권한한다고 다 익히 알고 계실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흥부만세제 같은 경우는 3.1운동은 독립 장터에서 시작됐다 해서 3.1행사를 치루고 이를 계승 발전하는 차원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흥부독립만세제는 정말로 행사,...저가 봤을때는 그 행사가 이뤄지면 엄청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될 그런 행사로 봤습니다. 우선 돈 2백만원 들어갔는거는 적게 들어갔다 그래서 형평성에 안맞다는걸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원남면 청년회와 온정면 부녀회 여기에 3백만원씩 나간건 잘못됐다. 10개 읍면에 공히 같이 나가야 할 부분들이 형평에 안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에도 주민들 줬으면 10개 읍면, 예를 들어 죽변이라 그러면 15개리동 다 합니다. 3백만원 줬으면 15만원씩 나눕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줬는 돈이라고 어버이날 행사때 보태어 쓰라고 엄청 좋은 소리듣고 쓸수 있는데 이렇게 두군데만 나간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 JC 환경지킴이고 자꾸 이렇게 JC를 활용할려고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JC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좋은 울진 지역에 국제 청년회 봉사 단체로서의 설치가 됨으로써 군의 위상을 측면으로 그 사업 자체가 봉사 활동을 하기 때문에 JC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높게 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청문회 활동을 이제는 어쩌면 지역 읍면 청년회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더욱 맞아떨어집니다. 친근감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역 청년회 활성화도 이런 기회에 사회복지과에서 더 하도록 노력해주면 안좋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안맞다는걸 지적하고 앞으로 독립만세 같은 경우는 문화 계승 발전 차원에서도 조금 행사 자체를 무게를 두고 앞으로는 행사 자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