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노형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태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총 486명이고 현재 프로그램은 10개 분야 121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동별 평균 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천1동과 갈산2동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프로그램과 별도의 편익시설 즉 체력단련실이나 회의실, 인터넷방 등은 총 31개 각 동별로 평균 2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체력단련실이나 인터넷방 등이 인기가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 및 지역공동체 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은 특별강연회, 주민자치센터 안내 리후렛, 담당자 전문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라던가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일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보고회를 각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서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대토론회를 9월중에 한번 갖고 인터넷교육은 통장 및 자생단체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실태 및 기관평가, 작품전시회 등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7쪽 부평사랑 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현재 자원봉사대원들은 10개 동아리에 136명으로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136명중에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 무료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대원이 총 47명, 47개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고 동사무소가 아닌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12개 프로그램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적어도 6·70%, 7·80%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봉사대상 영역을 다양화해서 경로당, 학교, 군부대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강검진의 날, 발 마사지, 무료간병 서비스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하고 자원봉사대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서 세미나를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8쪽 이메일링 서비스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각 주민들로 하여금 이메일링 서비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 구 홍보사항을 주 2. 3회 정도 이메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에는 7,93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1만 7천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접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주민들이 식상하지 않고 유익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이메일로 계속 발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동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이것도 이메일링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써 마침 코리아동닷컴이라는 회사에서 전국의 읍·면·동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가 구축이 됐는데 야후라던가, 엠파스 등 검색엔진 연결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써 7, 8월 중에는 전 동이 개통돼서 어느 동사무소만 인터넷에 찍으면 바로 그 동사무소의 위치라던가, 안내라던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51쪽 민방위 생활화를 위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금년 3월에 당초 예산 세워주신 바에 의해서 화장실을 깨끗이 고치고 출입문도 일제히 개수를 했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도 실시했고 상반기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을지연습이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을지연습이 있을 계획으로 있고 9월부터는 하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비상급수시설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비상급수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에서 꾸준히 우리가 노력한 결과 2001년도 2/4분기 수질검사에서 적합이 11개, 부적합이 9개가 나왔습니다. 계속 적합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평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마곡초등학교하고 초원노인정 비상급수시설이 합격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위치가 한 군데 쏠려 있고 벽에 수도꼭지만 있고 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를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쪽으로 바꿔서 약수터처럼 잘 다듬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이번에 2개소에 1,100만 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을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35페이지, 설명서는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는 행정자치부에서 전산이용을 할 때 주 민원인들로부터 받아서 각 자치단체에 사용료를 나눠줍니다. 그게 이번에 떨어져서 275만 원이 세입이 잡혔고 민방위의무 위반과태료는 저희가 의욕을 갖고 100만 원의 목표를 높여서 기정예산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발급비 지원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민등록증 분실자들에게 재발급 해주는 경우와 신규자 17세 자하고 다른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발급해 주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분실자에게는 1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5천 원으로 이번에 인하가 앞으로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종류 다 발급비용이 단가가 올라서 1,900원에서 2,320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인상분을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세 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50%를 받는데 그 부분이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 된 부분을 깎아서 92만 3천 원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36쪽에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재료비는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두 군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서 6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75%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 원이 시·도비 보조금으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독면인데요 이 방독면은 국가 정책상 해마다 방독면을 국비, 시비, 구비해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해서 해마다 방독면을 하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30% 시비가 나와서 2,256만 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설명서 89페이지고 예산서는 131쪽이 되겠습니다. 급여 통합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0쪽하고 예산서 132쪽인데요 통장자녀장학금은 당초 예산은 통장조례에 의해서 정원의 15%, 그래서 통장 587명 중에 15%면 88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자가 6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67명을 주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세출에서 깎았습니다. 다음 통·반장 한마음 수련회비 삭감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우리가 위원 여러분께 조르다시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대우자동차 살리기라던가, 우리 구 전반에 대한 상황이 별로 안 좋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의논을 해본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명확히 가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번 했고 지난번 청장님 동 순시 때 사진 배부 건이 신문에 났었는데 그것도 사실상 선거법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일단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나면 어쨌든 이것이 이미지에 손상을 입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비춰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서 금년에 한해서는 통·반장 한마음 수련회를 하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다고 결정을 봐서 빨리 이 예산을 반납해서 좀 더 생산적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자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납하고 추경에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부족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가상승 1,900원에서 2,320원으로 했기 때문에 분실 재발급의 경우는 순수한 구비로 해서 696만 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설명서 91쪽 예산서는 134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식수대 개보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원노인정하고 마곡초등학교 식수대를 개보수해서 주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고쳐보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재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75% 450만 원 받고 해서 우리 순수한 구비는 150만 원을 국·시비에 맞춰서 추가해서 마을단위 훈련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92쪽 예산서 135쪽인데요 민방위대원 주민 방독면 보급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 30%, 구비 35% 해서 이번에 구비 35%를 2,300만 원정도 반영을, 국시비 35% 우리 구비 35%해서 4,906만 1천 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자가발전기는 목 변경입니다. 처음에 운영비로 올렸었는데 예산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사업변경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을지연습 보안카드 제작은 금년도 을지연습부터는 컴퓨터에 의한 사이버 전쟁연습이 전산으로 컴퓨터에 작전명령을 하달하고 대응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해커들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50만 원씩해서 275만 원을 계상을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단하게 당부의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질의를 우리 위원들이 하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장황하게 답변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도 많이 답변을 계속하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절대로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충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때는 보충질의가 원 질문보다 시간을 더 많이 끌 때가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충식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자치위원회 실행한지가 8개월 되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기종목과 비 인기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기종목은 상당히 여론도 좋고 공감대도 가고 그러는데 비 인기는 내일 심사평 한다면서요.

네.

얘기들이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별로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비인기종목은 정리를 하고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서예, 이런 것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바꾸는 방향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 인기 종목은 과감히 폐지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 보면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해서 신규인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묻는데 275만 원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자료의이용에관한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전국 전산망을 갖고 있는데 개인이나 단체나 다른 어떤 기관에서 전국적인 조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때에 그쪽으로 신청하면 거기서 행정자치부에서 정보이용을 판단해서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아요. 그러면 해당 자치단체에 이용료를 교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받게 되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산사용료를 이용료를 받는다고요.

네.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예산을 예측을 할 수가 없지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떨어지고 나면 그때 추경에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의무 위반과태료를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더 하겠다 이랬지요. 그런데 과태료 징수를 잘 합니까?

이게 현년도 과태료, 과년도 과태료로 나눌 수 있는데 과년도 과태료는 받을 건 다 받고 현재 정말 받기 힘든 것, 과태료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6천만 원 과태료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500만 원 예상을 잡은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으면 수입예측을 가능한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욕만 가지고 내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액수가 과년도체납분 5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100만 원을 높여 잡은 겁니다.

이것 체납도 시효가 5년이에요?

5년은 아니지요. 우리가 결손처분 하지 아니하면 체납정리에는 그대로 있는 거지요.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서 몇 년 지나면 민방위연령이 지나버리고 지나가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주민등록 말소도 시키고 정 받을 수 없는 것은 조사해서 결손처분도 시키고 그러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지방세 수입보다 더 많으니까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뜻대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과가 5천만 원인데 세외수입에는 500만 원이면 1/10뿐 안 되네, 부과는 잔뜩 시켜놓고서,

과태료 대상은 다 부과를 해야 되니까 무단전출자도 있고 내지 못하는 그런 영세민도 있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분야에 134페이지 본예산에 비상급수 개방시설 식수대 개보수 이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마곡초등학교하고 초원노인정인데요.

민방위급수를 식수로 써요?

식수로 씁니다.

수질 같은 것 검사해서,

수질검사해서 계속적으로 들쑥날쑥하지도 않고 합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개보수를 해보자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지하수입니까?

지하수지요. 비상급수시설이에요. 비상급수시설을 빼 갖고 길옆에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그것이 벽에 수도꼭지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들을 여기다 갖다 대고 하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식수대를 개선해 가지고 주민들이 쉼터 비슷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많은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급수시설을 하길래 550만 원씩 들어가요. 1,100만 원인데, 아주 시설을 해도 그럴텐데 새로 보수를 한다는데 550만 원씩 들어가요.

보수의 개념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약수터처럼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지요.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주민들의 요청도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비상급수시설을 주민들이 평시에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활용함으로써 수질도 계속 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

여기가 예산이 1,100만 원하고 내내 130 위에 이것도 연관된 거지요.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 이것도 연결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당초 예산이 있었던 건데요 이것은 그 개념하고는 다른 게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자가발전기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가발전기가 없는 데가 부개초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몇 번 점검에도 지적을 당하고 그래서 당초 본 예산에 올렸던 건데 사업 목을 예년에 비해서 자산취득비로 바꾼 겁니다. 이것은 추경에 올린 게 아니고요.

사업목을 항목 변경해서 한 거라고요.

네.

방독면 있지요. 방독면을 해마다 산 것 같은데 방독면 써보지도 않고 계속 사기만 하고 시효가 얼마나 되요. 방독면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135페이지에 민방위훈련 재료비가 방독면 산다는 것 아니에요?

방독면의 시효는 지금 현재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봉을 안 한 방독면은 10년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냐면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가 보면 방독면 관리를 해놨는데 그게 고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고무로 되어 있어서 고무가 녹아 갖고 부패되고 이런 것을 봤는데 이것을 비닐에 넣어서 관리한다니 방독면 써보지 않았잖아요.

방독면이 문제입니다.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동사무소에만 가지고 있을거냐, 지난번 류수용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행자부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해결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방독면은 전 민방위대원들한테 보급이 되어야 된다는게 기본 개념이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속성상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거부하기가 힘들고 민방위업무는 전국적인 업무기 때문에 저희 재량권이 약하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필요하니까 정부에서도 적극 사놓고 보관하는데 보관상태를 잘 해서 막대한 재산손실이 없이 써 가지고 자꾸 해마다 필요없이 예산을 낭비할 수 없는 그런 대책이 없나요.

그래서 방독면을 각 주민한테 나눠주는 방법, 나눠주었을 때 과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그런 취약지 부분에 그런 민방위대원, 바로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 사람부터 나눠주자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뾰족한 그런 최선의 방법은 현재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32페이지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미안하다 소리를 하셨고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통·반장 한마음 수련회는 당초 위원들이 선심성이고 만약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자꾸 요구를 해서 세웠는데 위원들 여론을 듣고서 사전에 이런 것은 필요없이 예산 세워놨다 갑자기 삭감하고 하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초원노인정하고 마곡초등학교는 동네가 어디예요.

초원노인정은 청천1동이고요 마곡초등학교는 산곡1동입니다.

산곡1동하고 청천동하고 동네 비슷하네, 거기는 비상급수시설이 없었어요.

비상급수시설은 있지요.

몇 개나 있어요.

산곡1동은 두 군데, 청천1동은 한 군데 그렇습니다.

한 군데인데 한 군데 더하고 산곡1동에는 기존에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더해서 마곡초등학교해서 세 개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기존의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수질이 좋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비상시설 중에서 좀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더 보완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청천1동하고 산곡1동 사이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있냐니까 청천1동에 한군데, 산곡1동에 2개가 있는데 지금 초원노인정하고 마곡초등학교가 산곡1동, 청천1동에 지금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개보수할 때가,

일단 마곡초등학교는 산곡1동, 초원노인정은 청천1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상급수시설 갖고 있는데 노인정 같은데 노인정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도꼭지만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물 받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더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고요 이게 어느 곳에 비상급수시설이 마련이 되더라도 지금 왜 자꾸 돈이 들어 가냐면 맨 처음부터 할 때 식수대를 그런 방법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면 이게 괜찮은데 안 하고 어디 한 구석에 가 있다가 주차하니까 수도꼭지가 안 보여서 이런 얘기는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안내판 갖다 붙이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게 원칙인데 그냥 막 해놨다가 나중에 결국 누가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한다고 그러면 추경에 하면 주민을 위한 서비스는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그런 데까지도 정말 이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처음부터 식수대를 다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저는 이게 답답한데 아까 사과는 하시던데 통·반장 한마음수련대회 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행위로 지정을 했어요.

선관위에서도 아주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항상 보면 딱 부러지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만한 것은 무조건 안 하는게 좋다하는 쪽으로만 나가니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우리 부평구청이 무슨 선거체제로 들어가는 분위기가 딱 나온다고, 구청장이 하자, 하지 말자 하니까 선관위에 질문을 왜 했어요. 아니 우리가 기존에 당초 예산세울 때 하지말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죽어도 해야 되는 거면 그때 물어보고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선거법 상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해도 되는데 왜 안 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출발해서 됐어, 그러면 통·반장 수련대회 계속 1년, 2년하고 그 다음에 임기 1. 2년 남겨놓으면 선관위에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냐 물어보면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슬그머니 꽁지 빼고 안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은 정책이 아니야, 그냥 기분좋게 내가 청장 되고 단체장 됐으니까 통·반장 수고했다, 통·반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거 치르면 이 사람들 공직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사람들 선거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위로한다고 그러면 계속 해줘야지 그사람들이 무슨 선거에 동원이 돼서 선거를 치를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면 정책이 가다가 아니었다가 다른 사람이 되면 청장이 이것은 통·반장들이 고생하니까 수련대회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얼마 들어가냐 몇 천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한번 해, 그러면 1년 하다가 선거법에 위반이 될까, 안 될까, 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것 때문에 시비가 걸리면 옷 벗어야 되니까 하지 말아, 이게 무슨 정책이냐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기는 왜 아니에요. 통·반장 위로를 하기 위해서 수고한다 이 사람들 한번씩 해서 기분 좋다고 하고 설문조사 해보니까 몇%에 의해서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 호응이 좋아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통·반장하고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해마다 해 오던 건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청장님 동 순시 때 사진건 같은 것도 전혀 선거와 관련이 없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것이 우리가 두려운 거지요.

두려운 게 아니라 정책이라는 것은 국한 돼 있어서 통·반장을 우리가 주로 상대로 하지만 이 사람들도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호응이 좋고 난리를 피고 저녁때 되면 자기들끼리 캠프파이어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좋다 이거야, 그래서 내년도 하고 후년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가 선거법에 아니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 통·반장이 거꾸로 돌아서서 구청장 안 된다라면 어떻할 거냐고, 이런 게 판단할 때는 처음부터 정책이 아니면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오면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 행사를 줄여서 하겠다 하면 내가 시비도 안 걸어요. 전체를 삭감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그런 게 보이지 않게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솔직한 얘기로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과장님은 예산 삭감해서 가지고 가면 자치과에서 뭐 삭감했냐 하면 이것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당신 능력도 없이 위원들한테 그것도 하나 못 뺏어 오냐고 얘기하니까 과장들은 그냥 죽기살기로 예산 따가야 되고 청장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안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용서를 하면 안 되요. 이것은 사실 구정질문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절대 자제를 해주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여기 지역 주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절대 예산을 기분에 의해서, 5천만 원이면 우리 동네 아스콘 포장 골목마다 다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 것을 사장시켜서 저쪽 구석에 갖다 놨다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삭감해서 다른 데에 써야 되고 답답해요.

이복관입니다. 동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비 예산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작업체가 주식회사 코리아동닷컴, 보급대상이 21개 동사무소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가 오픈이 된 겁니까?

아직 오픈은 안 됐습니다. 자료는 7월 2일날 오픈 예정으로 있었는데요 마무리가 안 돼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예산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요 코리동닷컴이라는 회사에서 행정자치부에 앞으로의 전산화 사업, 지방정보화 사업에 앞으로의 프로젝트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앞서서 자신들 회사의 능력과시라고 그럴까, 이미지 제고 이런 부분을 앞을 바라보고 그 회사에서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한번 하겠다 해서 행자부에서도 좋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전국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찌 되었든 코리아동닷컴에서 무료로 해준 거지요.

네.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듬으로써 우리가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혹시 여론의 대상이 되고 엄청난 비판하고 요즘 말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구정시책에 동사무소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도 뜰 것을 예상을 해보셨어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 자비인 자치단체 예산으로 읍·면·동 홈페이지를 만든 자치단체도 많이 있어요. 시대가 정보화 시대니까 그런 것은 감안을 해야 되겠지요.

사실 현시대에 맞춰서 홈페이지도 제작하고 다 좋습니다만 이렇게 만들어 놓을 때 물론 좋은 취지에서 만드는데 무슨 일이 발생되면 감당 못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약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노파심에 이런 얘기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대책 같은 것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특별하게 대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만 이용자들의 윤리의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도덕 그런 게 있어야 되겠지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코리아동닷컴에,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너희도 하라고 지시해서 한 것 아니에요.

지시는 아닙니다. 권장이지요. 권장,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 왔길래 저희가 참 좋은 사업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각 동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스스로도 만들어야 될 판인데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홈페이지를 만들더라도 전문기관에서 만들면 좀 더 산뜻하게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한겁니다.

과장님, 우리 혹시 구에서 성인남자들이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컴맹이 아닌 사람이 몇%정도 된다고 조사한 적 있으세요.?

조사한 게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시대 흐름이 그렇게 가니까 앞으로 정보화를 열심히 추진해야 되겠지요.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메일도 하고 앞으로는 세금이라던가 신청 민원 모든 것을 전산을 활용해야 되는 시대가 오니까 흐름에 발 맞춰가는 그런,

얼마 전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유료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여론조사 한 것 있지요. 시에서 지시해서 한건가. 여론조사 같은 것 한적 있지요?

통계청에서 하는 시민의식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동네 돌아다니는 엄마들, 그러니까 자료를 언뜻 봤거든요. 조사를 해가지고 결재를 내서 하는가요, 바로 자료를 가지고 시로 보내주는 거예요?

바로 시로 가는 겁니다. 시에서 집계를 하고 통계청에서,

우리 구에서 조사한 것을 1차 적으로 통계 한번 내보고 시로 보내면 예산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계를 못 내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보내면 나중에 회신은 아직 안 왔겠네요.

책자로 만들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내일이지요. 내일 주민자치센터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말썽 많은 주민자치센터 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가지 드릴게요. 구의원이 동네 주민자치위원장하면 위법입니까?

위법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근간에 주민자치위원장 한다고 인터넷에 많이 떠오르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민자치과장님이 인터넷에 한번 올릴 의사는 없었는지 아니면 무대응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게요.

제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행정자치부의 지침도 지방의원이 주민자치위원장을 맡는 것은 조례 지침에 준칙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그렇게 저 자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그러나 위법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모여진 자치위원들이다. 그래서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이권이 개입됐다라던가 이래서 의원들이 월권행위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 같으면 잘못됐다고 보지만 정말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 험악한 인터넷에 떠가지고 이런 것은 정말 주민자치과의 장으로서 한 말씀 올렸어야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지금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2개 동이라고 했는데 다른 타 구는 전혀 없나요. 혹시 알아본 적 있습니까?

인천시에서 타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말고도 어차피 여론이 많이 됐으니까 다른 타 시·군·구는 없나요.

타 시·군·구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동네에서 어쨌든 타 의원이 맡고 있는 위원장, 아니면 다른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혹시 비교해 본적 있습니까? 의원이 자치위원장을 하고 있고 또 의원이 아닌 동네도 있단 말이지요. 혹시 일을 잘 한다라던가, 자치센터가 잘 돌아간다라던가 이런 것 생각하고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결국은 운영의 묘인데요 구의원이 자치위원장을 맡았다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고 일률적으로 비교는 어렵지요.

통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 평균적이다 아니면 좀 잘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이런 것 혹시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 책임자로서의 제 견해는 여러 가지 중앙의 지침, 또 시의 지침,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고 볼 때 구의원님들은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지 않다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답변을 확실히 해야지, 왜냐면 문제의 발생이 되고 주민자치과를 담당하는 장으로서의 문제가 발생되니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을 잘 못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부작용을 우려하는 거지요.

왜 공무원이 소신이 없어요. 부작용이 있으면 정식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진부를 가려야 되지,

부작용이 있다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구의원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때에는 이러한 정치적인 사적인 그런 목적에 이용돼서 주민자치위원회 본래의 뜻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견해를 지금 행정자치부라던가, 시민단체라던가, 실무자로서 그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요.

순수한 과장님의 견해다 이거지요.

견해고 시의 견해, 행정자치부의 지침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결국 부정적이다는 얘기로 받아넘기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물론 주민자치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문제는 있지만 내일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혹시 타 구에 이렇게 평가보고회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우리 부평구가 선두주자로 해서 모범적인 평가회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보고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말썽도 많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여론의 대상은 분명 있습니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 주민자치과는 정말 모든 행정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과 제일 일선에서 맞닿는 동사무소를 총괄하고 있단 말이지요. 혹시 부작용이나 아니면 더 문제점이 있는가라는 부분 한가지 물어보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님 의제에 있는 사항만 질의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이나 다른 데는 답변 잘하고 있는데 꼭 오늘만 그래요. 그렇게 하는 부서장한테 얘기를 해야되지 오늘 따라 자기가 그러셔.

의제에 있는 사항만 질문을 해줘요.

의제에 있지 주민자치과 물어보는데, 자꾸 되지도 않는 얘기들을 무슨 얘기 듣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만 보면 되지. 답변 주세요.

주민자치센터가 출발한지가 6개월, 7개월 됐는데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있지만 어떤 주민자치 기능에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참여 이런 측면을 볼 때 이것이 나가야 할 방향은 틀림이 없다. 다만 방법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쳐 나가면서 해야 될 것이고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도 순수한 지역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대화와 토론의 장, 실천의 구심체가 돼서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주민자치의 모범적인 그런 형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갈 각오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욱입니다. 설명서 90쪽 보실래요. 통·반장 장학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정원 15%는 어느 근거에 있어서 장학금 신청하는 겁니까?

조례에 15%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부평구조례.

통·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그래서 당초 예산을 우리가 세웠었는데 실제 그것보다 적은 인원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이라도 우리가 예산삭감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반장 한마음수련대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인데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시킨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예결위에서 부활시킨 것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세워주신 금액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분실한 사람이 재발급을 할 적에는 벌금이에요. 1만원 받는 게.

네.

1만 원인데 1만 원이란 근거는 어디에서 산출한 금액입니까?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만 원 받다가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기를 앞으로는 5천 원 받겠다 했는데 그것도 시행령에,

시행령이 개정안은 5천 원으로 통과가 됐고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기를 어느 사람 1만원 받다가 5천 원 깎아주니까 과장님이 돼 갖고 마음적으로 깎아 주는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한 모양인데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근거 좀 줘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비상급수시설 개방시설 식수대 개보수라고 했는데 산곡1동인가 산 틈새 공원 부지 안에 있는거지요.

그것은 석천마을이고 이것은 마곡초등학교 안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요.

초등학교 안에요?

네. 그것을 밖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옆으로 급수대를 만들고,

초등학교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라인을 담 밖으로 내놔서,

담 밖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이 벽에 수도꼭지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주민들 많이 다니는 밑으로 끌어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위에 급수대를 잘 만들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순수한 아이디어입니다.

개·보수비 1,100만 원 올라왔는데 개·보수를 해놔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나쁘게 나왔다면 개·보수비 1,100만 원 낭비성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도 계속 여기는 수질검사를 받았습니까?

수질검사가 계속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연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기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지방세과징현황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5월 31일 현재 과징현황을 보고드리면 월액 징수목표는 시세, 구세 합쳐서 1,921억 5,600만 원이 되겠으며 5월 30일현재 징수율은 561억 8,400만 원으로 목표대비 29.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부과대비는 5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도 5월 30일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목표대비 징수율은 5.4%가 금리 더 증가했고 부과대비 징수율도 금리 3.7%가 더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직원 1인 1억 원 징수율 전개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6월 현재까지 7억 4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지방세관련 백일장 포스터대회 개최는 이미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키 위해서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숨은 세원 신고센터 설치 운영사항은 그 동안 각종 매체를 통해서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5건의 신고를 접수받았으나 이중 3건은 기 구청에서 정당하게 과세한 건이었으며, 1건은 불가처리, 1건은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발굴도 계속 우리 세무과의 고유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고카드 징수방법 확대 계획은 납세자의 편익증대 또한 징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우리 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6월말까지 전산망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는 모든 지방세를 현년도든, 정기분이든, 과년도 체납액이든 또한 모든 신용카드로 확대해서 수납해 나가겠습니다.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기이 저희가 홍보를 6월까지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절차 업무편람 발간은 지난 2/4분기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세무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총 2억 6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는 면허세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허의 종별이 상향 조정되므로써 약 1억 6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월부터 신용카드 수납확대로 과년도 체납액이 약 1억 원 정도 증액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보다 9,395만 7천 원이 저희 세무과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각 실.과 공통 사항이 급여통합으로 인한 수당이 4,038만 6천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에 또한 업무추진비도 6,515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이렇게 해서 급여통합으로 인한 감액이 대부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395만 7천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및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세입분야에 면허세 말이지요 당초는 3억 5천에서 5억이 돼서 1억 6천이 증액이 됐는데 면허세가 원래 다시 오른 겁니까, 아니면 면허기준 부수가 많아서 오르는 겁니까? 세입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 음식점 허가라던지 유흥음식점 허가, 또한 건축허가가 많습니다. 종별이 과거에는 작년에 법 개정되기 전에는 5종 이었습니다. 1만 2천 원이요. 그런데 이것이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상향조정됐습니다. 종별이 4종으로, 그러니까 1만 2천 원에서 1만 8천 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한 부분이 징수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올랐지요.

작년 7월 29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됐거든요. 그리고 작년 12월 29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됐고요 두 번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 40% 이상이 올랐는데 부평구 자체에서 오른 게 아니고 국세청이 올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종별이 상향조정됐습니다. 과거에 1만 2천 원 하던 종별을 그것을 그대로 1만 8천 원 4종으로 상향조정했지요. 면허세의 종별을요. 세수가 증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종종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등록세 문제에 대해서 마치 우리 부평구도 거기 연루된 양 이렇게 계속 언론보도 되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여부가 확인이 됐습니까? 우리 부평구청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 7월 6일 총무위원회 때도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속 주 부서에서 일부 끝나지 않았고 계속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도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부분의 유용한 부분, 횡령한 부분은 미미합니다만 유용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지연입금, 은행에서 시 금고로 지연 입금시킨 사항이라던지 3일에서 일주일, 대개 한달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사실상 지방세목 17가지 세목 중에 유일하게 납부기간이 기한이 없는 세목이 등록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것이 본인이 등기소에 등기를 할 때 과세여건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납부기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한달 후에 등기할 수도 있고, 6개월, 1년이 지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등록세 이번의 건은 등기소의 여러 가지 전산화 문제라던지 우리 구와 은행의 수납체계, 현행 법규상에 현실에 맞지 않는 미비한 법규사항,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되지 않았나.

우리 부평구도 조사대상에 서 있지요.

그렇습니다. 인천에 7개 구가 다 대상입니다.

조사대상에 처해 있는데 은행직원의 비리냐, 아니면 구 관계공무원도 연루가 됐느냐 진행과정을 물은 거예요. 근간까지 진행과정을.

공무원이 직접적인 비리는 관계없습니다.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은행직원으로 인해서 착복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은행직원들 착복하게 방관한 것도 공무원들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행 법 체계가 애매합니다. 납부기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하기는,

납부기간이 등록세라는 것은 등록세를 내야 등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있지, 전혀 하세월로 기간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기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하러 구청에 오면,

제때 등록을 안 하고 등기를 안 내면 불이익을 받는데 그렇게 하세월로 둬요.

본인이 과태료를 내고 등기하면 됩니다.

과태료 내고 하려고는 안 하잖아요. 왜 과태료 내가면서 하겠어요.

이것은 현행 제도적으로 상당히 법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각 시·군·구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문도 내려왔습니다만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바로 등록세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도 내가 언제인가 인천일보에 언론에 4천만 원이라고 액수까지 나왔는데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게 지연입금 시킨 겁니다. 유용 된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지연입금 시켰으면 은행원이 갖다 넣어놓으면 되겠네, 늦게 아무 때라도.

일단은 입금은 다 된 겁니다. 그 돈은.

입금된 것 착복한거다.

유용이지요 3일 늦게 입금했다, 우리 시금고로 은행에서 일주일 늦게 입금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가지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부평구에 7개 구청에 세무담당 공무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신문을 보고 내가 참고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각 구에 세무담당공무원 직무태만에 대해서 경찰이 고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세무과에는 해당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등록세를 은행에 납부를 했는데 이것 확인을 안 했다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그런 내용으로 직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거에 전산망 시스템 가지고는 등록세에 대한 은행에서 통보한 영수필통지서가 등기소에서 보내오는 영수필통지서와 확인이 과거 전산시스템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기로 일일이 맞춰본다는 것도 현시점에서 조금 불가한 사항이 됩니다.

힘은 들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 구도 직무유기에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구에도 담당이 그런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냐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판단을 경찰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직무유기 같으면 형사적인 문제지만 알고서 그것을 안 했다 우리가 조치를 안 했다면 직무유기가 되겠습니다만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건수가 일일이 수기 옛날 원시방법으로 맞출 수가 없었다 인원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직무 소홀한 면은 경찰계통에서는 7개 구청이 다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지요. 직무유기는 아니에요.

본 위원 질문이 물론 지금 법에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91년도 우리 북구청 세무비리가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마치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다 잘못된양 시끄럽고 상당히 그때 아주 엄청난 세무비리 사건이 심각했었는데 물론 우리 구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세무과장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제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조사결과에 우리 부평구 공직자, 특별히 세무부서 직원들은 아무 불요불급한 처벌이라던지 이런 것이 없고 깨끗한 공직사회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섭 위원이에요.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게 세수증대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체납정리라던가, 세무를 통해서 과세의 공평, 납세저항 이런 것도 얘기는 해볼 수 있겠지만 세무과에서 하고있는 것 중에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신용카드 결재를 해서 세수를 올린다, 두 번째는 관허사업 같은 것을 제한을 하겠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송달을 먼저 방법과 틀리게 해서 통·반장들이 송달료를 받고 고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입에 보면 면허세가 5종에서 4종으로 1만 2천 원에서 1만 8천 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면허세가 1억 6천정도 수입에 증가를 했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지방세법이 법화되면서 일어나는 소득이었다고 보면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하고있는 세 가지 사업을 가지고 평가할 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노력을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별 효과가 없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세입분야 중에 저희가 과년도 수입 체납액이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11억 목표에서 12억으로 저희가 작년도에는 8억 5천정도 밖에 과체는 걷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는 신용카드 납부방법 확대 개선하기 때문에 목표를 11억 잡았다가 이번에 1억 정도 더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해서 12억까지 잡은 겁니다. 이것이 큰 징수증대가 되는 거지요. 과년도 체납액이,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일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목표를 잡는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체납액이 1억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전체 규모로 볼 때는 1억이 체납액 중에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목표라는 게 11억에서 12억이다 내년도 되면 13억, 15억, 20억 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1억이라는 징수가 더 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기대했던, 앞에 내가 얘기한 세 가지 방법에 의한 1억은 저조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1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세출에 1천만 원을 증액을 한단 말이에요 수수료를,

네.

그러면 수수료를 1인당 4천만 원에다가 또 우리가 송달 고지서 살 때 장당 3원이라고 했어요, 30원이라고 했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것해서 통·반장들한테 가는 수당을 합하면 1억에 대한 돈은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경영재정과 파트에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은 순수한 구세만 저희가 세입을 보고드린 겁니다. 나머지 시세에 대한 세수증대를 함으로써 얻어진 구 수입은 우리가 시세징수교부금, 시세를 많이 걷는 금액의 3%를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조정교부금이요. 저희가 취득세와 등록세 걷은 금액의 50%이내에서 받는 그것도 세외수입 파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업무를 보면 그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세무과에는 과세자료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영재정과 얘기도 나오지만 각 과에서 인·허가를 할 수 있는 부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세자료를 충분히 과에서 통보를 받지 못하면 부과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연계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와 있는 시세하고 구세하고 세목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 충분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모든 징수라던가 우리가 거기서 보면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도 그 얘기거든요. 보면 자료가 각 과에서 통보되지 않아서 무방비로 그 사람이 500만 원짜리가 됐든, 100만 원짜리가 됐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왔을 때 그게 딱딱 떠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구멍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 주었다. 그러면 세무과에 직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 직원들이 자기 분야에서 세목을 위한 징수방법을 연구를 하겠지만 과장님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구의 살림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경영재정과가 됐던, 아니면 건설과가 됐던, 건축과가 됐던, 위생과가 됐던 인·허가 부서 쪽에서 나온 것을 빨리빨리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3가지 방법에 의해서 징수율을 높이고자 체납액 일소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분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것도 경영마인드라고 그러는데 1천만 원을 들이면 1천 200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그 사업이 성공을 하는 것이고 경영이지 3천만 원, 4천만 원 들어가는데 2천만 원이나 1천만 원을 벌어들인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만큼 더 징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특단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가맹수수료는 평균 몇%대.

2%입니다.

거의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카드회사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기욱입니다. 업무보고 56쪽 봐 주실래요. 세무과 직원 1인 1억 징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과장님이 보고하시기를 1인 1억씩 세무과 직원이 58명이라고 그랬지요.

58명, 현재 목표율을 58억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7억 4천만 원 징수했지요.

네.

그런데 7억 4천만 원 징수한 체납종류는 대부분 어느 것입니까?

지방세목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시세, 구세 할 것 없이.

그럼 이것은 한사람 목표가 아니고 여러 사람과 통합해서 7억 4천만 원 징수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도폐쇄 이후부터 과년도 체납액을 걷기 시작하거든요.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억 4천만 원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것은 어떻게 줘요.

이것은 저희가 인센티브는 안 하고요 저희 세무과에 사실 징수업무가 체납세 징수업무가 고유업무 중에 고유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획기적으로 징수율을 세수증대를 올려야 하지 않겠냐 해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1인 1억 원 목표로 해서 뛰어보자 해서 금년 3월부터 뛰기 시작한 거거든요.

목표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1인 1억씩 58억을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먼저도 3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도 표창에 대해서는 지하철 승차권이나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저희가 각 실·과 별로 지금 체납세가 목표액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기간별로 평가보고를 해서 작년에 저희가 분기별로 해가지고 우수부서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부상도 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인 1억씩 58억을 목표를 세웠는데 세무과가 체납에 대해서 열심히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재정과장님 연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 및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이호태입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5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효율적 운영,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2001년도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이틀간 2001년 공기업 경영자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직 평가결과가 안 나왔는데 나오면 추후 보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기대비 공사현장 및 관리시설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1년 6월 16일 전체 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6월 16일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노조가 구성됐습니다. 노조원은 49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인데 요즘 건설전문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굴착복구 사항이 시설관리공단의 고유의 업무가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분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나 건교부에 또는 법률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얻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굴착복구를 할거냐 안 할거냐를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당면사항으로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관리, 금년 연간 목표가 1억 5,400만 원입니다. 임대료 8,300만 원, 보증금 이자수입 7,100만 원, 지출예정액 3,500만 원, 순이익이 1억 1,900만 원 해서 현재 2/4분기 현재 순이익이 8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난방용 계량기를 5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청사 외벽 및 유리창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승강기, 주차기,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점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부평지역 문화사업 협의각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5월 30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채권단에서 7월 3일자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입니다. 저희 관련 부서에서 판단컨데 저희가 대법원에 올라가도 승소가 거의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되며 확정판결이 날 때는 30억에 18% 5억 4천을 배당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은 약 8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4월 30일 현재 38.7% 그렇습니다. 매월 간부회의 시 부서별로 체납액을 징수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업무연찬회를 통해서 각 실·과에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고취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 보고회를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 책정보고회를 10월에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부 상호 대사를 매월 실시토록 해서 저희 세외수입 총괄 부서에서는 각 실·과에 수시로 독려해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및 공공시설팀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용역은 29건에 18억 200만 원을 집행했으며 물품은 12건에 3억 1,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59%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구매 실적으로는 현재 83%이며, 공사용역에 대해서는 83만 9,600만 원, 물품에 대해서는 37억 7,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분기별 제품구매 및 조기발주 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각 실·과에 적법하게 금년 11월 전에 모두 사업을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저희가 국공유 잡종재산 현황은 3,596필지에 152만8,901㎡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금년 부과현황으로는 808건에 9억 5,873만 3천 원으로 부과했습니다.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산곡2동 청사 한화아파트 소유지분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1억 3,6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추징토록 했습니다. 국공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곡1동 청사부지 북부교육청과 교환추진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산곡4동 청사부지 매입추진입니다. 산곡4동 동사무소는 분동이후 부지의 미확보로 고유청사가 없어 임대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했습니다. 적정장소에 부지확보로 인해 안정된 고유청사관리를 통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원활한 동 행정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곡동 284-13 답 994㎡ 약 301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예정가격으로 5억 877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현재 지가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매입검토 결과는 97년 12월 감정가격으로는 6억 8천에 비해 매입가가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산곡4동 관할구역 중에 현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대체 확보부지가 없어 사유건물임차료 만료에 따라 불안감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주안장로교회 건물에 3억에 전세 들고 있었습니다. 그 만료가 11월 5일 끝납니다. 엊그제 가서 흥정을 했는데 2억 5천을 추가한 5억 5천에 전세 들라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건물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만만한 게 없고 이사짐 보따리 싸서 가려면 그 경비관계도 있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부서의 소견으로는 빨리 부지확보를 해서 금년에 해서 내년에 빨리 동사무소를 지어서 이것을 대체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지금 현재 취약우범지역을 해소하는 그런 것도 동사무소가 들어감으로써 해소가 되지 않냐, 제가 현장을 몇 번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에 돈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만 5천 100만 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01평을 가지고는 조금 동사무소 부지가 미약하다 해서 그 옆에 50평 정도 165㎡를 사유지를 추후에 매각검토를 하고있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청천1동, 갈산2동 청사신축입니다. 현재 청천1동 공정이 61%이며, 갈산2동은 64%입니다. 엇비슷합니다. 두 동이 공정이 거의 60%선에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부평농협에 매월 400만 원씩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8월 16일 만 2년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농협에서 8월 16일 계약이 만료됨으로 내 줘야 되는데 8월 16일에는 갈산2동 동사무소가 준공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1개월을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9월 16일 안에는 저희가 내줘야 됩니다. 9월 16일 전에 갈산2동 신 건물로 입주하고 9월말 안으로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상 경영재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경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은 261억 828만 8천 원입니다. 이번에 41억 8,591만 원이 경과가 돼서 2001년 세외수입 총액은 302억 9,40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에 무슨 목이 증가됐느냐, 41억이 증가된 주요사항은 국유재산 임대료에 저희가 8,057만 9천 원을 당초 예산보다 증액시켰습니다. 수입증지 수입을 2억 9천을 증가시켰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을 9억 1,60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 팩스민원, 진료환자 수입, 음식물 쓰레기를 1억 8,80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번에 결산결과 21억 3,030만 6천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월금이 5억 2,27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2억 292만 5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건축법 위반, 자동차검사 지연 등 그쪽에서 2억 20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1억 5,168만 원을 주요 증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소내역도 있습니다. 기타 사용료 시설관리공단을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1,600만 원을 예산에서 섰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무상으로 써도 된다해서 그것을 1,600만 원을 감액합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747만 4천 원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98년도 택지초과부담금 위헌판결로 기 납부된 택지부담금 12억을 돌려주라는 과정에서 환급받은 12억에 15%에 해당하는 것을 삭감했습니다. 개발부담금에서 6,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8,94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에 국유재산 임대료 8,057만 9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보다 8천여만 원을 더 거둬 들이는 게 무슨 의미냐, 국유재산은 임대할 때 7:3으로 먹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금년 1월 1일자로 바뀌어서 5:5로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이 30에서 50이 되기 때문에 그 증가추세하고 대부계약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거기에 대한 증가추세를 해서 8,057만 9천 원을 추가로 수입을 잡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저희가 한미은행에 2천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563만 5천 원을 7월 1일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563만 5천 원을 더 징수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이 13억 7,160만 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2억 9천을 증지수입을 더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작년 5월 현재 4억 8,469만 원을 증지수입을 올렸는데 금년도 5월말에는 6억 9,653만 5천 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를 했을 때 약 2억 9천 증지수입은 가능하다 민원증가로 봐서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순세계잉여금에서 21억 3,030만 6천 원이 발생됐습니다. 당초 40억을 잡았는데 이번에 결산결과 61억 3,036만 6천 원이 결산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차액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9천이 결산결과에 증액이 됐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것도 3억 3,227만 원이 결산결과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목련유치원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천마산 터널공사에 우리 구 재산인 목련어린이집으로 담장을 치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저희가 보상금을 2,397만 원을 종건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로 질타한 특정금전신탁 6억 8,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해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입을 마치고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795만 원을 초과수당을 감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감했습니다. 직급보조비 2,140만 원을 감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30만 원을 감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만 5천 원이 봉급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287만 2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증명민원 발급에 따른 수입증지 부족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제작을 하려면 저희가 조폐공사에 가서 이것을 찍어와야 됩니다. 그 제작비입니다. 2,287만 2천 원을 제작비를 들여서 저희가 당초보다도 2억 9천을 당초 예산보다 더 증액을 했다는 이런 것은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재산관리서식 유인 100만 원이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서를 과거에는 시에서 일괄제작해서 주었는데 이제는 구청 자체에서 너희들이 해라해서 그 제작비가 100만 원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청사에 상수도 요금이 당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상수도요금을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동 업무지원 근무자의 월액여비인데요 이것은 운전수입니다. 운전수에 대해서 동에 근무하는 동 직원은 월 10만 원씩 월액여비를 주는데 운전기사는 소속이 동의 소속이 아닙니다. 파견근무 지원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같은 맥락으로 유지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360만 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산곡2동 청사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 당초에 한화하고 1억 5,500만 원에 예산이 섰었지요. 그런데 1억 3,600만 원을 집행을 했지요. 그래서 1,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감해서 예산을 깎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곡4동 청사 부지 매입비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억 1천에서 저희가 5,100만 원을 10%을 우선 계약금을 걸어서 부지 구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곡1동 청사부지 교환차액 산곡부곡초등학교 부지는 우리 구의 소유와 산곡1동 청사부지인 인천시교육감 소유의 교환에 따라 서로 교환을 하는데 8천만 원이 차액이 발생돼서 그것도 예산 세입이 허락치 않아서 계약금만 800만 원을 걸고 2회 추경 때 정돈해서 완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부담금이 657만 8천 원이 서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2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구청사 지하수 탱크 에폭시 도장공사, 우리 구청에 지하수탱크가 에폭시도장으로 해서 부식을 방지하고 지하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갈산2동 청사 신축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비 3,500만 원, 설비비 4천만 원, 전기에 500만 원해서 8천만 원이 현재 부족하고 청천1동 신축공사에 5,500만 원이 부족합니다. 동사무소를 짓다보면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갈산2동은 장애자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자들이 3층을 어떻게 올라가느냐 엘리베이터를 해달라 그런 주민의 계속적인 요구사항에 의해서 당초보다는 예산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및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1쪽 봐주시겠어요. 산곡4동 청사부지 매입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산표시를 보게 되면 산곡동 284-13이 맞지요. 994㎡, 그런데 토지소유자는 십정동 441-5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이렇게 됐는데 거기 비고란에 보면 대장가격은 뭡니까?

이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렇게 나와야지요. 개별공시지가가 6월 30일까지 46만 6,186원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청에서 발행한 개별공시지가에 보면 6월 30일자 46만 6,186원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2001년도 7월 이후로 48만 3,084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천 단위입니다. 4억 6,618만 6천 원이지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떼어보니까 2000년도 6월 18일에 떼었어요. 그럼 6월 30일까지 마감돼서 46만 6천 원이 나와야 되는 것 맞지요. 그런데 여기는 46만 9천 원이 나온 것은 왜 나온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근거에서 46만 6,186원이 나왔어요.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시지가가 엠투당 46만 9천 원, 총 4억 6,618만 6천 원이지요. 994㎡가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엠투당 46만 9천 원이지요. 단위가 천 단위니까요. 그런데 7월 1일자 공시지가는 48만 6천 원 그래서 994㎡는 4억 8,300만 8,400원이 현지 공시지가인데 7월 1일 현재요. 그런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요구한 금액이 5억 877만원을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그것 묻는 게 아니라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보게 되면 46만 6,186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그것은 46만 9천 원 994㎡＝4억 6,618만 6천 원이라는 거지요. 그 밑에 (46만 9천 원)이 엠투당 가격이다, 그러면 46만 9천 원 994㎡니까 그래서 4억 6,61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비고란에 보게 되면 아까 대장가격이라고 써 있는 게 개별공시지가라고 했지요.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2000년도까지 라고 해놓고 그것 공시지가가 얼마냐고.

엠투당 46만 9천 원, 46만 9천 원 994㎡니까 4억 6,618만 6천 원이 총괄 금액이란 말씀이지요. 6월 30일 이전까지는요. 그런데 7월 1일자 공시지가가 48만 6천 원이 됐단 말씀이지요 엠투당, 그래서 48만 6천 원 994㎡니까 4억 8천 308만 4천 원이 공시지가 가격인데 토개공에서는 5억 877만 원을 달라는 얘기지요. 차액이 생기는 거지요 우리하고.

그런데 2000년도 7월 1일부로 개별공시지가가 48만 6천 원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아직 7월 말까지 이의신청기간이지요.

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7월 1일부로 오른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현재 잡혀 있는 게 그렇지요. 확정은 안 됐지만 현재 7월 1일자로 잡혀 있는게 48만 6천 원으로.

아직 이의신청 기간인데,

이것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별공시지가로 인해서 땅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항을 할 때도 개별공시지가가 늦다고 하더라도 표준지가 갖고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로 인해서 매입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달라는 금액을 주는 겁니까?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토개공에서 안 팔겠다면 그만이에요. 평당 170만 원이거든요 계산해 보니까요. 그런데 평당 170만 원을 안 주면 안 팔겠다 하면 계약이라는 게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게 주고 사려고 하고 그쪽에 많이 봐달라고 그러는데 저희 관련 부서 소견은 산곡4동 중앙센터에 있는 위치가 97년 12월에 감정한 결과 6억 8천이 나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경기가 좋을 때고 지금 경기가 하락할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추어 봐서 5억 877만 원은 그쪽에서 제시가격인데 여기 대장가격 공시지가하고 비교해 볼 때 큰 차는 나지 않지 않느냐, 어쨌든간에 토개공에서 적정가격을 평당 170만 원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5억 877만 원을 달랜다. 그것은 우리 개별공시지가는 그것을 비교하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얘기하는데 나는 몰랐어요. 엠투당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입방미터라고 하세요.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듣다 보니까 그것 같애. 입방미터당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상입니다.

이복관입니다. 지금 한미은행이 우리 청사에 들어온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경기은행이 퇴출 되고 한미은행이 인수한 것은 98년도에.

경기은행부터 계산을 해보자고요.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임대사업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경영재정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한미은행 청사 사용료를 몇% 올린 겁니까? 공시지가 해서 몇% 올린 거예요?

당초 예산은 2천만 원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았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563만 5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몇% 올렸냐고요 경영재정과에서.

28%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못 올리는 규정이 있잖아요. 몇%로 알고 있습니까? 몇% 올리게 되어 있냐고요. 임대법에 의해서 규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매년 얼마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어디 근거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28% 올리고, 이게 지금 작년에도 올렸습니까?

공시지가는 해마다 올라가고 변동 있으면 올라가는 거지요.

왜 공시지가예요. 답답한 부분이 있어, 우리 과장님의 임무가 뭐예요. 우리 부평구에 경영재정을 담당하는 나름대로의 수장이란 말이지요. 1년에 우리가 임대사업을 지금 십정동 여기 관상복합건물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산곡4동에 동사가 3억에 있는데 2억 5천 달라고 하는 것은 임대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법을 집행하고 법을 준수하는 우리 구청에서 3억에 전세금도 있는데 2억 5천 갑자기 올려달라, 어디 근거해서 지금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그것이 그쪽 주안장로교회측에서는 애당초에 임대를 싸게 주었다. 정상으로 가자 이 얘기지요. 그쪽 측의 요구사항은 우리는 물가상승이 연간 8%인데 작년하고 2년에 한번이니까 8%, 8%해서 3억에 16%, 5천은 올려줄 수 있겠다. 3억에 전세를 들었는데 거기서 5억 5천을 제시하길래 물가변동에 8%, 8% 3억에 대한 16% 해서 5천은 올려주겠다, 그럼 결론적으로 3억 5천에 전세계약을 2년 하자 이것이 우리의 조건이고 그쪽에서는 애시당초에 3억에 들어올 당시에 우리가 헐값으로 했으니까 이제 계약이 2년 만기가 됐으니까 정상페이스를 찾아 가지고 5억 5천을 달라, 우리는 갑자기 2억 5천 올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 1년에 8%씩 물가상승해서 16%올려주겠다. 16%면 얼마냐 5천이다 3억 5천에 재계약하자 지금 이렇게 컨트롤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게 정상일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16% 따지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국가에 정해진 1년에 몇%까지만 올려라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된 줄 알고 있거든요. 지금 경영재정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해서 물론 5억을 달라고, 10억을 달라고 해도 좋아요. 이런 것을 빙자해서 올리려고 하시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는데 경영재정과장님 이 정도는 아셔야지, 1년에 임대법이 몇%까지 상승한다 이것을 해야 되지, 경영재정과장님 주안장로교회 직접 만나서 들은 얘기예요, 아니면 팀장이나 누구 담당자가 가서 한 얘기입니까?

같이 가서 들었지요.

같이 가서요. 그럼 그런 얘기했습니까? 싸게 했든 어쨌든 계약은 계약이에요. 대신 우리가 갑작스럽게 3억을 주고 임대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2년 계약만료 됐으니까 2억 5천을 달라, 그때 당시 건물 지어놓고 그렇게 큰 건물 얻을 분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영재정과장님이 물론 일도 다른 부분 열심히 하시겠지만 정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을 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막연하게 한미은행 같은 데는 28% 올려놓고 매년 계약 만료됨과 동시에 1년에 한번씩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만 갑작스럽게 28% 올리면 물론 좋지요. 세외수입을 많이 잡아주면 좋긴 좋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년 안 올리다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2년에 한번씩 올리지요.

계약하고 동시에 2년에 편차를 정당법에 정식으로 올릴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되지 갑작스럽게 28% 올리면 그것도 잘못 된 것 아니냐,

임대료산정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임대료 산정규정에 의해서,

임대료산정규정이 어떤 게 임대료산정규정입니까? 공시지가에서 몇% 받아라 이런 룰도 없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액에서 몇%까지 올릴 수 있다, 매년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산정해서 공시지가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많이 받으면 세입자들 죽으라고요. 감안하시고 또 갈산2동 청사 때문에 자꾸 하시는데 물론 한달 남았으니까 물론 우리 경영재정과장님이 그 정도는 협의로도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곡4동 청사문제를 아주 슬기롭게 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산곡4동 동사무소는 아까 이복관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약점을 옮기려면 옮길만한 장소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 분들이 자꾸 전세보증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풀어줘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어차피 예산은 올라갔고 물론 청사 짓는 것은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유독 산곡4동이 어떻게 보면 불행한 동네고 이제는 행복 받는 동네예요. 왜냐하면 제가 3대 의원 돼서 3번에 걸쳐서 동사무소가 이전됐단 말이지요. 이전되고 계획되고 하는데 좋은 안식처를 마련한 것은 좋은건데 다시 임대료 때문에 너무나 과다하게 요구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서 지을 때까지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을 슬기롭게 해결하라는 얘기를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임대료를 최대한 싸게 해서,

그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한미은행 청사 사용료를 아주 계약을 했습니까 올려가지고. 날짜가 언제예요.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십정2동 관상복합건물 임대 그 부분도 그렇게 많이 올릴 예정입니까?

십정1동은 작년 수준.

기한 되면 이렇게 많이 올리려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어디 편성하지 말고 우리가 구에서는 적정한 룰을 지켜야지 갑작스럽게 28%, 하기야 답답하니까 돈이 더 있어야 되겠지만 올리려면 50% 올리지 그랬어요. 그래도 은행에서는 더 있을텐데, 그 다음에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승소했지요. 다 받아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다 받은 겁니까? 6억 8천 200만 원을 받으면 다 받은 겁니까?

네. 입금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원금만 다 받은 거네요.

6억 8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우리가 특정금전신탁이 얼마 있는 것을 언제, 얼마, 받은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까?

6억 8천 200만 원으로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전에 받은 돈하고 다 계산, 기억 안 나세요. 없으세요?

우리가 기금 손실분인데요 19억 1,893만 3,180원이 예치를 했다가 환수한 것이 12억 713만 8천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6억 8,200만 원의 차액을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3월 24일자로 시로부터 교부금조로 받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된겁니다.

그때 당시 특정금전신탁을 손실분으로 처리했습니까? 경기은행이 퇴출 됐을 때,

저희는 손실분이라고 그렇게,

해서 받았으니까 세입으로 잡으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경기은행과 문화사업 협의각서에 대해서 지금 서울고등법원까지 원고승소 됐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경기은행측에서 대법에 항소할 기미는 없나요.

항소했습니다.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럼 계류 중에 있네요.

그렇지요. 그게 약 8개월 걸린답니다.

항소해서,

승소했지요 고법에서요.

고법에 승소했는데 대법에 판결이 나야 완전히 해결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약 8개월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소를 하면 3억에 대한 우리가 배당액이 18% 5억 4천만 받는 거지요.

38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가 8천 57만 9천 원이 증액이 됐지요. 본예산 38페이지요. 그런데 국유재산이라는 것은 구거부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구거부지, 도로부지는 건설행정계에서 하고요 저희는 재경부 땅만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8:8, 5:5 는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요. 아까 설명하실 때,

대부료지요. 국유재산 대부료가 50:50으로 갈라 갖는 거지요. 먼저는 7:3으로 했었는데요 7을 국가에서 먹고 저희가 3을 먹었거든요.

돈을 받으면 국비로 70% 나가고 교부금이구만,

우리는 30% 먹고 그랬는데 그것이 관리를 하는 게 더 힘들지 않냐, 50:50으로 먹자, 그러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요.

누구하고 50:50으로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관리하는 측에서 받아주고 30%니까 그것을 항의한 거지요. 계속 건의한 거지요.

그래서 50:50 먹기로 했어요.

네.

잘 했어요.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합시다. 이게 지금 8천만 원이 증액이 된 내용은 50:50이라고 그래서 증액이 된거지 부평구에서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도 있고,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러면 지금 국공유 임대사업이 잘 되고 있고 체납액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체납액이 없으면 50:50이면 우리가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잡을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관리도 안 하고 체납액이 엄청나요. 대부료 안 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 이게 그러면 관리를 뭘로 해서 힘들어서 50:50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봅시다. 우리 십정동 사건 알지요. 그것을 왜 법 집행 안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딘지만 얘기해요. 진행사항을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되고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만 얘기해 보세요.

현재 그것이 검찰청에 지금 고발 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있는 게 아니라 벌금 200만 원 받았다며. 진행이 끝난 거예요. 벌금 200만 원 받았으면 끝난거지, 왜 그러면 그 사람 신변은 둘째치고 건 지금 건물이 있는 것은 왜 강제집행을 안 하냐 이런 얘기야,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조율을 해요.

당사자들하고 저희하고 조율을 해서,

조율이 아니지, 이 사람 자기 할 일을 다 안 했잖아요. 왜 안 하냐고, 강제대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 사람 범법자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200만 원 벌금 맞았으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경영재정과에서 가만 있냐고.

저희가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계속 조율을 하고 그게 안 되면 민사라도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데 민사 들어가기 전에 대화로 풀고 있어요.

민사는 왜 민사하려고 그래, 나쁜 사람하고, 만나서 조율할 필요 없잖아요. 경찰에다 얘기하고 업무협조 받아 가지고 가서 철거해야 될 것 아니냐고, 이게 문제가 왜 그러냐면 국공유지 임대고 뭐고 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은 불법건축물 이만한 것 부수라고 해서 부셨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 것은 안 부시냐고, 그러면 형평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산이고 뭐고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당신 이만저만해서 세금 내시오 하면 안 내면 어떻게 할거냐고,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게 지금 부평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는데 이것 강제대집행 할겁니까, 안 할겁니까? 해요, 안 해요?

총무국장입니다. 원칙적인 것은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 법적 절차를 좀더 검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지 꽤 오래됐어요.

철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최종적으로 법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검토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지금 검토는 계속 검토야, 분명히 A와 B가 있는데 형평을 잃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거냐,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를 빨리 결정해서 이게 결정이 되어야지 안 되면 전체가 다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국공유지 임대를 해가지고 대부료 안 내고 산정기준 다 해서 계약했는데 죽어도 안 낸단 말이야. 그리고 너네 관리하기 힘드니까 50:50이니까 세수가 증액한다, 무슨 어불성설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강제대집행을 통해서 헐어 내던가 그것을 해야지 규율이 서는거지 안 서고 맨날 여기 보면 체납액이 국공유 임대를 하고 변상금 부과해야 되고 맨날 할 일 하고 사람 없습니다 현장에 가 보래도 안 가보고, 언제까지 할건가 약속을 해봐요. 내가 지금 회의하는데도 휴대폰 진동으로 열어놨는데 전화가 온 거야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봐 달라는 거야. 그럼 이것을 갖고 한 두 번도 아니고 이것 집행부에서 할거다 하지요. 한다고 행정적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정말 이 사람들이 법으로 보호받아야 되고 법을 어겼으면 어떤 강제규정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해 보세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요 근래에 민원이 있어서 당사자하고 계속 이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도 전임자들도 여기에 하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완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일어나면 담당 직원이 쉽게 얘기해서 지휘감독 안 하고 현장 안 나가봐서 이 사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순서는, 그런 거지요.

네.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누구인가 감독 지휘를 안 받아도 어떻게 살짝 지어서 달아나서 누가 신고하면 건축물은 분명히 불법이라고 그래서 강제철거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그 건물에는 공증까지 서서 이외에는 타 목적으로 절대 안 쓰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지금도 전화 온 게 뭐냐면 임대자가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와요. 그 내용 모르지요. 그러면 잘못 됐어요 잘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집에 불법건축물 있다고 해서 헐어버리고 그 사람이 신고했데, 너도 불법건축물 지어놓고 나 가지고 시비거냐 해서 그 사람은 당장 가서 헐라고 해서 헐었어요.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그러면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버젓이 그냥 그대로 해서 계속 임대자를 바꿔가면서 임대사업을 이 사람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그런데 구청에서 이것을 그냥 법적 대응을 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 그냥 당신 잘 한다 독려하는 거예요, 아니면 격려하는 거예요. 이것 분명히 약속을 합시다. 이것 빨리 경찰서하고 협조 동의 얻어서 강제집행해야 되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 감사원에 가면 인천시, 인천시에서는 부평구청, 거꾸로 집어넣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알아서 하라는데 알아서 한 것 하나도 없어요. 언제까지 할거예요. 약속해 봐요. 내 임기 동안에 내가 다음에 구의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내가 어떻게 되는가 보고할 거예요. 내가 보고 구의원을 안 하든 이것 한다고, 빨리 얘기해 봐요 언제까지 할거예요.

이 사항은 97년,

상황 얘기는 하지 말라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노는 땅이든 어쨌든 임대해 가지고 막 갖다 지을 거예요. 그렇게 동네에 홍보할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이것은 저희 사항은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되요?

동사무소에서 창고로 축조허가가 나갔던 사항이란 말씀이에요. 동사무소에서 허가해준 사항이란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 직원 문제될 것 같으니까 구청으로 빼서 구청에서 타 전출 보내고, 내가 그 내용 다 알아요. 그럼 그 옆집에 다시 달라고 그래, 불법건축물 헐어낸 것 다시 그 집에 원위치 시켜주라고, 내가 알기로는 힘있고 힘없는 사람이 거기 개입돼 있는지 몰라도 힘없는 사람 부셔내야 되고 힘있는 사람 버젓이 임대사업 계속 하고, 아까 과장 얘기대로 나는 우리 동네 가서 국공유지 깔고 앉은 사람 건물 지으라고 그럴 거예요.

이 사항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나는 짜증나서 죽겠어요. 구의원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 답답하니까 나한테 전화하고 여기 와서 얘기하면 하나도 일 되는 것 없고, 약속해요. 나는 약속해야 이것 끝내지 이것가지고 계속할거예요. 내가 얘기했지요. 분명히 과장한테 전화해서 직원을 내보내던가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그 사람 찾아봤어요? 전화했지요.

현장 다 봤어요.

그 사람 만나보고 이해를 시키라고 그만큼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안 만나고 전화만 했어요. 그 사람 안 만났어요. 막말로 구의원 가지고 노는 거예요 뭐예요. 나 나쁘다고 하면 그쪽에 경영재정과가 더 나쁜 거야, 내가 얼마만큼 그것 잠재우고 어떻게 정리해 보려고 내가 얼마나 했어요. 내가 이 발언 속기록에 처음하는 거예요. 약속해줘요. 빨리,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예산이 뭘 중요해, 형평을 잃어서,

빨리 답변해요. 이 문제 때문에 자꾸 1시가 다 됐는데,

좌우지간 그것을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원이 생기고 안 생기는 게 어디 있어요. 헐어버리라는데 그게 왜 민원이에요.

대법원 판례가 행정대집행 철거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례가 나온 사항이고 거기에 구청에서 허가 내준 게 아니고 동 직원이 가건물 허가 내준 사항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동사무소,

이것이 97년도부터 여태까지 내려온 사항인데 경찰에다 고발했고, 검찰에도 고발했고 여러 가지 관계가 결부되어 가지고 심도있게 제가 마무리를 짓겠다는 얘기예요.

4년 동안 연구해서 얼마만큼 더 심도있게 연구해야 되요.

물어볼게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97년도에 동사무소가 허가를 내준 거예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내준 겁니까?

대부계약을 97년 6월 5일 대부계약을 해서 그때 당시에 십정2동 동사무소에 건축직이 있을 때 가건물 허가는 동에서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허가를 내주었지요.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창고로 쓰겠다고 그랬지요.

창고 써 가지고 대부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남의 땅에다 허가 냈다고 해서 바로 짓고 그래도 사는 거예요.

창고로,

창고로 해서 계약서에 있을 것 아니에요. 대부계약이 끝나면 철거하겠다는 이런 각서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확인한 적 있습니까?

확인했는데 창고로 되어 있어요? 그게 창고예요 과장님.

뒤에 것은 창고고 앞에 것은 상가지요.

그러면 앞에는 상가로 하고 뒤에는 창고로 한다고 써 있어요 허가 내줄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 1년 됐는데 중점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기를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부터 약 5년 동안 끌고 오던 것 제가 마무리를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완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나는 몇 년을 들었어요. 빨리 약속해요.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대법원이고 뭐고 나는 그것 몰라 무식해서, 그러니까 무식하게 갑시다.

연내로 해결하겠습니다.

연내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거예요.

우선 최우선적으로 당사자하고 대화를 해서 저희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그쪽하고 제시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절충 중에 있으니까요.

그럼 인격을 믿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올 연말까지 해결을 꼭 해줘야 되요. 다른 것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끔 하고 상대적으로 형편에 맞게만 해주면 되지 왜 한쪽은 피해를 보게 만들고 한쪽은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 있게 그냥 놔두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 보면 의혹을 날 수 있게 만든다고, 누군가가 저것을 보호해 주고 있구나, 저게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그것 다 뒤집어주고 그렇게 의혹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 라는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얘기 들어보면 별 사람 다 알아요 지금 동네가 자기들끼리 떠들어서, 누가 끼었네 누가 어떻게 해줬네, 그 사람들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센 사람이고 나보다 어떤 저기하다 하면 내가 이것 걸고 그 사람들하고 싸울 자신 있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건데,

그러니까 그게 철거하면 여기서 소송 얘기하는데 여기서 철거해서 그 사람 내쫓으면 지금 들어와 있는 임대자들 보상해 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니까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지요?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몇 년을 두고봤지만 그냥 그대로 놔두었냐고, 그렇게 되기까지, 지금 나한테 전화 왔어요. 지금 다른 사람 또 들어온데요. 임대자가,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했어요. 의회기간이니까 의회 끝나면 한번 더 현지를 샅샅이 훑어보자, 먼저도 갔다왔지만 주기적으로 한번씩 나가야 되지 않냐해서 한번,

솔직히 저는 여기 부평구에 구의원이지만 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동네 민원인을 끌고 왔데도 안 된다고 설득한 사람이고 구의원이 솔직한 얘기지 막말로 얘기해서 부평구 구의원이야 그러면 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되겠네요 앞으로, 해줄 거예요? 우리 동네 불법건축물 있는 것 봐주시오 하면 봐줄 거냐고.

위원장님, 1시 5분이 됐는데 시작한지 1시간 넘었으니까 식사도 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가 아니고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무식해져야 되는데 식사시간이고 뭐고 상관 없이 약속한대로 연내에 하면 안돼, 이것 막말로 저한테 진행되는 사항을 좌우지간 보고라면 그렇지만 계속 그 경의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고, 몇 월 며칟날 어떤 방법으로 할거고, 추진경과를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 거기에 대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가서 그 사람 만나보고 진정을 시키던지 어떻게 하라니까 알았습니다 그래놓고서 내 보낸다고 해놓고 전화 해 가지고, 그것만 물어봅시다. 경영재정과장님 내가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제가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도 온지 1년 됐는데 그게 97년도인 5년 전부터 현재 쭉 진행해 왔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내 손에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물어 본대로 내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형평에 틀린다고 얘기한 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만 해줘봐요.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지요. 위법을 공무원이 묵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않냐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저희 집행부서에는 5년 전부터 여태까지 이어온 그런 사항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딱 매듭짓기라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계속 대화로 풀어서 서로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지요.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한대로 하면 해결 안 되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몇 달 전에 경찰서에다 고발해도 뭐해서 검찰에다 직접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집행하시라고, 대집행을, 그 정도 다 했으면, 경찰서에다 업무협조 해요. 나가서 철거하십시오.

철거를 했을 때에 철거 건물 자체가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단 말씀이지요.

개인 사유물인데 그 사람이 허가할 때 어떤 조건으로 받았어요.

처음에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용도 외로 사용을 하고 임대사업을 그 사람이 따로 하냐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자꾸 이것 때문에 오래되는데 자료 한번 주세요. 그때 당시에 97년도에 동사무소에서 건축서류 일절 주세요. 과장님 줄 수 있어요? 점심 끝나고 갖다 주시고 어쨌든 이것을 대법원 판례 있고 어쩌고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하다가 말고 그래요.

연내에 해결한다고 그러잖아요.

연내에,

연내에 해결하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란 말이요.

연내에 해결 하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어요. 지금 구청사 지하수 탱크 에폭시 도장공사 한다는데 몇 년 된건데 벌써 하는 겁니까? 지금 물이 새고 있어요?

이것이 에폭시는 녹을 방지하고 에폭시로 발라 가지고서 보수지요. 개보수하는 겁니다.

부식됐다고 그랬잖아요. 부식돼서 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리한다면서요. 도대체 몇 년 됐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청 생길 때,

몇 년 됐냐고요.

6년.

6년 되면 부식이 됩니까?

물이 묻고 그러니까 지하니까요. 습기가 차고.

우리 갈산2동하고 청천1동 청사신축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갈산2동은 8천만 원, 청천1동은 5천 500만 원 지금 여기에 예산 내역을 보면 건축비가 3천 500만 원 설비하는데 4천만 원, 전기시설 하는데 500만 원 이렇게 돼서 8천만 원이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을 짓고 나서 이렇게 설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 그러면 언제 착공한 거예요. 작년에 했지요. 작년 몇 월에 했습니까?

작년 10월 24일에,

10월 24일이지요. 10월 24일이면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에 있을 때지요. 자꾸 시설할 때지요.

11월에,

11월인데 그 예산이 이미 편성돼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발족된다고 하고 막 할 때 아닙니까.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10월에 착공이 되니까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설계하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각 동에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예산들이 이미 작년에 서 있었을 때예요 10월 이면,

그때는 임대한 동에는 안 서 있었거든요.

안 서 있지만 기이 각 타 동에 12월말까지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내역들이 다 나와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우리 구청에서 1년도 바라보지 못하는 행정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10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서 이것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센터라는 이것을 염두하고 청사를 지었을 거란 말이지요. 기 지금 전기공사를 다시 한다, 설비를 다시 한다, 건축을 다시 한다해서 8천만 원 들어가는 것들은 정말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지적이신데요 설계를 할 때에 엘리베이터를 계상을 안 했었어요. 3층이라, 그런데 거기가 갈산2동이 영세민촌이고 장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강력히 엘리베이터를 요청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되니까 증액이 된 것이지요. 설계변경이 되니까 이 금액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말이 안 맞아요. 지금 9월 달에 완공될 건물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제 설계변경 여기 8천만 원 올라온 게 설계변경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할 돈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답변을 하는 거예요.

당초 예산에서 8천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지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아니 9월에 준공검사 맞는다고 업무보고를 해놓고 다시 설계변경해서 건축비, 설비비, 전기 올라온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설명해 주세요.

마감을 하니까 공정이 65% 되니까 이게 당초는 설계변경이 안 됐으니까 마감공사로 인해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그래서 변경됨으로써의 증액 부분이지요.

답답한 답변하시네.

준공을 2개월 앞두고 현재 공정이 65% 범위 내에서 증액이 발생된 거지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건축비는 3천 500만 원 어떤 건축비입니까? 어떤 설비를 어떻게 해서 3천 5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지하1층 체력단련실 설치공사에 1천 500만 원, 지하 2층에 칸막이 및 내부 마감공사에 2천만 원, 그래서 건축분야에 3천 500만 원.

다시 말해봐요.

지하 1층 체력단련실 설치공사에 1,500만 원, 지상2층 칸막이 및 내부 마감공사에 2천만 원, 그래서 건축분야에 3,500만 원, 설비분야에서 도시가스 종합실 공사에 1천만 원,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1,400만 원, 샤워실 보일러 냉방기 배관공사에 1,600만 원 해서 설비공사에 4천만 원, 전기는 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회로변경으로 인해서 500만 원 해서 합쳐서 8천만 원이 부족분이 발생된 거지요.

이게 지금 내역서를 받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아니면 답답해요. 왜냐면 과장님이 물론 부서에서 올라와서 하셨겠지만 사실 작년 10월 24일 착공할 때 각 동에 기 주민자치센터를 예상해서 건물을 짓고 뭘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설계변경해서 8천만 원씩 올리고 그때 당시 전기시설 안 했습니까? 전기시설 있는 상태에서 칸막이해서 유용하도록 설계 들어가야 되지 왜 이중으로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이중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당초 예산 때 예측을 못한 거지요.

왜 예측을 못하냐고 그때 당시에 기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긴다고 하는 조례가 발휘되고 예산이 서 있었는데 말이지요.

예산이라는 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지요. 귀신이 아닌 이상 딱 맞출 수는 없잖아요. 감액도 될 수 있고 증액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청사가 짓기 전부터 각 동에 지금 청천1동하고 갈산2동은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안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작년 10월 24일에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 착공하기 전에 설계가 있고 이런 것을 그때 당시 왜 준비를 못하고 새삼스럽게 다시 재투자해서 올라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설계변경이 돼서 올라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답답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행 주체부서가 어디예요. 경영재정과 아닙니까.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건설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해 갑니다. 이 내용은 말이지요 98년도에 이미 설계가 완료됐는데 청천동은 착공까지 했던 사항인데 IMF 때문에 스톱이 됐다 그것을 가지고 그 설계, 그 도면 가지고 그대로 2000년도 10월에 발주한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청천1동은 착공까지 했던거란 말이지요. 정부에서 IMF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을 스톱해라 해서 스톱 상태에 있다가 다시 이것이 그 설계, 그 도면 그대로 2000년도 10월에 계약이 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러면 8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8천만 원을 증액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총무국장님 질문 드릴게 답변 주세요.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집을 짓는데 내일 모레 아들 결혼해서 들어올 것을 결혼날짜까지 다 잡아서 있는데 아들 방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이 살려면, 그러면 다시 국장님 집 같으면 뜯어 고칠 수 있을까요. 그대로 짓고 아들 방 들어오면 하려고 할까요. 내가 비교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 한번 주세요.

그 말도 이복관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예산의 정의가 내가 아는 정의는 물론 우리 직원들이 예측을 못하고 하는 것은 과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이라는 게 그때 그때 변경될 때 수정하고 또 이러한 것도 절차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가 아니고 국장님 경영재정과는 우리 재정을 아낄 때는 아끼고 꼭 필요한 데만 써야 됩니다. 대신 이것은 이중낭비 아니냐고요. 인정합니까? 우리 국장님.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맞는 소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복관 위원님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심의할 때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잘못 된 것은 업무보고 때 하고 그래야 발전이 되는 거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종철입니다. 시민봉사과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2/4분기까지의 민원처리 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인·허가 민원을 포함한 일반민원 처리가 지난해 동 분기 대비 많은 민원이 증가했으며, 전반적으로 지난해 2/4분기 민원처리 실적보다 금년도 2/4분기 민원처리 실적이 43,081건이 증가하는 등 계속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민원과 일반 생활관련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상반기 지역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한 실업자가 증가하여 이들이 구직을 위한 각종 민원서류 발급에 의해서 민원처리가 증가된 주요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전 공직자가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 300여명을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가 88%, 불만족이 12%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들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민원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편익을 위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서 민원사무처리편람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한편 민원처리의 인터넷 공개 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사항을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하여서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호적 전산화사업 추진은 그동안 호적민원의 전국 온라인 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서 호적 전산화 사업을 우리 구 호적 가구가 6만 7천 가구에 30만 3천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적원부를 대조를 해서 현재 당초 목표인 3차 대조까지를 완료를 하고 4차 대조 및 수정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던 것을 법원 행정처로 업무가 변경이 되면서 시행시기가 금년 하반기에서 내년 2002년 상반기로 다소 늦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전산화 작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철저한 대사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2쪽 내실있는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 실시하는 징병검사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19세가 되는 1982년생 남자로서 4,58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미 대상자 전원에게 사전예고문이 발송돼서 8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사이에 동별 일정에 따라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엄정한 병역의무 시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시민봉사과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서 별도로 준비한 B4용지로 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4용지 총괄설명서 상단 셋째 줄 총계란을 보시면 2001년도 시민봉사과 본예산에 세출예산 총액이 6억 1,447만 3천 원으로써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서 9,041만 4천 원을 감액한 5억 2,40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보면 넷째 줄 문서관리에서 5,612만 6천 원이 감액되었고 하단 중간 부분에 호적관리에서 648만 원이 감액되었고 병사관리에서 2,782만 8천 원이 감액돼서 총 9,042만 4천 원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여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용설명서 10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 109쪽에 인건비와 110쪽에 업무추진비 그리고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총 6,101만 6천 원은 각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통합 프로그램 개발로써 해당 부서에서 일괄 관리토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2쪽 자산취득비 목에서 518만 원을 증액 요구한 것은 지난해 2000년도 10월 13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사이버민원실 민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민원실내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PC를 설치해서 클라이언트 기능을 보강을 통해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 등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PC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민원실내 설치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민원발급용 복사기가 민원의 증가로 사용량이 많아 잦은 고장으로 민원처리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미 복사기 내구연한이 한참 경과돼서 교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평역사 내에 있는 현장민원실에 근무환경개선과 민원편익을 위해서 소형 에어컨과 냉장고를 구입코자 48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 중간 부분에 호적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목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호적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종전의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만 7천 세대의 호적부를 3회 이상 전수 출력으로 해서 원부 대조와 수정작업을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기관의 전산화 사업이 일부 기관이 행자부에서 법원 행정처로 변경됨에 따라서 컴퓨터 통신 기기의 소모품 구입비가 기간 연장이 되는 바람에 648만 원을 감액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113쪽에서 116쪽까지는 병무업무 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국고보조금 사업비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3쪽에 일반운영비라던가 114쪽에 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포함한 일반보상금의 조정금액이 병무청에서 각 목별로 지정편성이 돼 내시가 됩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정된 목별로 지정편성된 내역서를 원안 그대로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시민봉사과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행정장비를 일부 보강하는 등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및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입니다. 지금 말이지요. 각 동에 민원이 어느 동이 제일 폭주하고 있습니까.

청천2동, 삼산동 그렇습니다. 많은 민원이 있겠습니다만 두 개 동이,

하루에 거기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등·초본해서 창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400건 정도.

1일에 400건,

네. 많습니다.

그런데 400건 처리는 많은 게 아닌데, 지금 여기에 역사에 나가있는 데는 지금 하루에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도 420여건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어요. 세무과하고 시민봉사과 직원하고,

아닙니다. 당초 계획은 세무과 직원도 나갔었는데 세무과 직원은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세무과는 철수를 했고요 저희 직원 둘하고 공익이.

그러면 세 사람이 420건 처리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고 각 동의 민원실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데 400건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400건 어느 때 보면 사실 줄 서 있다시피 하거든요. 많이 민원인이 올 때, 그러면 두 사람에다가 공익요원 한 사람이 우리 현장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건이 너무 많이 폭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장민원실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2교대 하고 있습니다.

2교대인데 몇 시간이에요.

16시간입니다.

평균 본 위원이 계산을 빨리 하면 시간당 25건이 조금 넘는다 말이지요. 엄청난 거거든요. 두 사람이 그 정도 처리한다고 하면 점심시간 다 빼고 25명에 민원을 처리하려면 거의 수치적으로 2분에 한사람 꼴이거든,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답변 주세요.

여기 통계에도 보시겠지만 이게 지금 금년 상반기 2/4분기 민원처리실적이거든요.

2/4분기든, 3/4분기든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없고 수치적으로 봤을 때 점심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놓고도 2분에 하나의 민원이 오신다는 얘기거든,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잘못 하는건지, 저도 몇 번 갔어요. 갔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 집단민원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 일 잘 한다고 하고 많이 한다는 것은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치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거기 가끔 가 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실제적으로 민원이 대기하면서 있는 민원은 물론 있습니다만 요즘 신용정보기관이라는 데 있거든요. 할부 팔고 하는데,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신용기관이 45개 기관이에요. LG 정보해서, 그런 기관에서 민원의 등·초본 의뢰를 300건 내지 보통 가져오는 게 200건입니다. 뭉치로, 그러면 당일에 발급을 못 하니까 그것을 접수를 해 가지고 민원인이 대기하지 않는 시간에 조율을 하는 그런 건이 사실상 여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민원을 보지 못해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사실 그런 민원이 여기에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수로 따지니까.

그 분들은 상업적인 민원이 많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안 해줄 수도 없고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어차피 구청 아니면 동으로 갈 민원이거든요. 어차피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역전이 계양구민도 많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적은 평수에서 하루에 정말 420건의 평균 민원이 온다라고 하면 사실 지리적으로 위치는 좋지만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일반 각 동에도 민원이 많은 동사무소는 정말 일이 바빠서 정말 엄두를 못 낸다라고 우리 직원들얘기를 들었고 역전에 현장민원사무실에서 420여건의 민원이 들어온다 라면 시민봉사과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더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애정을 가지시고 들릴 때마다 격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오늘까지 질의답변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여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