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두충근 의원 발언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바쁘실텐데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까지 개회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보여 주시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타 위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이되어 우리 부평구의회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의회로 성장해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미 자료를 통하여 배부해 드렸듯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가 끝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했고, 본 추경안의 내용이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성 경비의 조정과 일부 자산취득비의 집행액 잔액 삭감, 그리고 광케이블 공사비의 삭감 등의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원 사무국장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구 본청 직원 급여통합운영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성 경비의 조정과 일부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 삭감 그리고 광케이블 공사비의 삭감 등 내용으로 특히 급여통합운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조정이 금번 추경내용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로는 당초 예산 12억 768만 4천원보다 33.1%가 감소한 9억 709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 59만 3천원이 감소한 내용이나 내용면으로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급여통합운영으로 인한 직원 인건비성 경비조정으로 인한 삭감내용이 추경예산 감소액이 주요원인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순서대로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 상단까지는 청원경찰을 포함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급여통합운영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여통합운영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는 직원승진이라든지 소속부서 변동 등의 급여변동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담당직원을 일일이 변동사항을 관리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구 총무과에서 직원인사, 복무급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여 각 부서에서 담당하던 급여업무를 통합운영함에 따라 직원인력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갖추기 위한 내용으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84페이지 하단부터 86페이지 상단의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또한 말씀드린 급여통합운영에 따른 삭감액으로 금번 추경예산 삭감액 3억 59만 3천원 중 직원 인건비성 경비삭감액이 2억 6,993만 3천원으로 전체 삭감액이 89.8%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중간 일반수용비 중 소송대행 수수료 집행잔액 삭감내용입니다. 지난 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평구청장의 대법원 무효확인청구재소에 따른 소송결과 우리의회가 승소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8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된 바와 같이 당초 계획한 공사시설비 외에 과다한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관계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 결정대로 금번 추경에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용 프린터 구입에 따른 조달단가 하락으로 집행잔액 120만원과 고속복사기 대체구입에 따른 증감액 370만원을 각각 삭감 요구하였으며, 의전용 소형카메라 구입비는 의사국의 기존 카메라와 올해 신규로 구입한 디지털카메라의 적극 활용으로 필요성이 미비하여 삭감요구하였으며, 디지털카메라사용에 따른 디지털 전용 카메라 프린터를 신규 구입하기로 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주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으로 본 추경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8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소송대행수수료 집행잔액 516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작년도 11월 8일로 제목이 뭐냐하면 조례안인데 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수가 제기가 된 적이 있어요. 작년 연말에본회의에서 우리가 저쪽에서 재의요구 들어온 것을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쪽에서 대법원에 제소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우리가 승소한 것으로 판결이 났어요. 조례내용에 지난번에 의원을 포함해서 5인 이하냐 5인 이내냐 그런 내용으로 된 거 기억하시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인가, 600만원을 세워놨다가 실질적으로 80몇 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승소하면 소송비 받고 그런 내용.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변호사 소송비용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내용에는 행정소송에는 그런게 없나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저쪽에 집행부로부터 받아가지고 다시 세입조치시켰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조치시키는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수정동의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배형진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현황을 보시면 2000년도에 의회사무국 소관의 당초 예산액 및 예산성립후 증감액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10억 5,800만원이며, 이중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3,300여만원으로 불용율이 3.2%정도에 불과함으로써 부평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 6.6%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산운용의 차원에서 보면 견실한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과목별 회계운영의 내용에 있어서는 의사운영 항내의 과목은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제반 법정 기준 및 경상경비로서 불용율이 1.1%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견실한 예산운용의 결과로 보이며, 의원님들의 경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항의 예산액 대비 불용율은 6.4%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법정경비의 성격으로 보아 의원님들의 불요한 경비에 대한 지출을 억제하여 온 결과로 사료됩니다. 기타 결산안의 제반사항에 있어서는 상위법 관련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배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수정동의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두충근 이복관 배영선 유재홍 이기욱 장정석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주원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