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93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의 주요업무 및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및 질의를 실시한 후 다음에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및 소관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주요업무 및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건설과 3/4분기 주요업무 계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입니다. 4월말 현재 징수현황은 현년도 7억 7300만원 부과에 7억 3900여만원을 징수해서 95.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 분은 520만원 징수해서 0.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도 도로·구거 계속점용에 따른 일제갱신을 총 3435건 중 1913건을 해서 갱신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며 갱신자중 도로부지,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전체 대상물건을 검토 후 7월중에 부과하려고 아직까지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갱신자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갱신 건수 1522건 중 조사결과 계속점용 건수가 679건으로 판단돼서 7월중 부과할 계획이며 265건은 멸실, 일반주택, 간판철거 등으로 부과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로·구거부지는 현재 실태조사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년도 분 체납된 것에 대한 체납고지 독촉서를 5월과 6월에 발송했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 8월중에 구거와 도로부지를 부과할 예정이며 또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 103건에 대하여 향후 압류조치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용도폐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1동 굴포천 유역의 하천 복개 후 잔여토지에 대하여 오랜 기간 주민들의 주거 및 부대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추진코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부평1동 굴포천 일대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도시계획시설 토지분할 측량을 2000년 4월에 완료했고 2000년 12월 26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실태조사를 금년도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두 건만 못 하고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부평1동 구거부지 용도폐지 추진방침을 수립해서 저희가 측량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용도폐지 가능지역과 행정재산으로 보존해야 할 지역 등 각 필지별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괄추진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건물과 건물이 붙은 부분은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함으로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점유자의 수시변경으로 사용료 체납액징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도폐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용도폐지 승인 및 지적분할 실시도 일부분에 대해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향후 체납자에 대해 1차, 2차, 3차에 의해 징수가 되는 대로 곧바로 재산을 인계, 인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평시장 현대화사업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과제가 하수도정비, 노면정비, 조명정비, 소방시설, 지중화사업의 사업비는 당초 15억 예산에서 8억 3000만원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용역설계보고회를 2001년 1월 10일 개최했고 설계용역을 2001년 2월에 중지해서 현재까지 중지중에 있습니다. 당시에 사유는 가판대규격 미확정건이었습니다. 도시계획법 및 인천광역시도로점용료 제·개정을 2001년 5월 22일에 건의해서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차양막설치건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 차양막시설이 도시계획법 및 도로법에 저촉되어 현재 법개정을 건의한 상태이며 차양막에 대하여는 법개정 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6쪽 자전거도로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설치대상 88.4㎞를 우리 부평구에 자전거도로를 해야될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보도 블럭으로 색깔을 표시해서 설치한 게 42.57㎞이며 자전거도로가 48%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사업비는 10억 2400만원이 '99년까지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총 5억 96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국비보조가 2억 6400만원, 시비 1억 3200만원, 구비가 2억이 서있는데 국비구간은 갈산1동 부평세관에서 신트리공원, 구청 주위, 시비는 부평경찰서에서 산곡사거리 구간, 구비는 신복사거리에서 동소정사거리까지 갈 계획입니다. 포장재는 녹색 투수콘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결재를 다 받아서 공사계약의뢰를 내려놓은 상태이며 계약 되는 대로 공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역 지하상가직통선설치건은 현재 구조물 설치가 완료됐고 보상협의도 한 상가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곧바로 응하려고 서류를 가져가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 총괄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에 도로개설 31건, 구조물정비 6건, 가로등, 보안등 6건, 기타가 6건으로 총 48건이 진행중이었는데 현재 완료된 게 10건, 진행중이 38건입니다. 또한 하수도사업은 총 17건 중 7건이 완료되었고 10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이 조금 늦은 면이 있는데 빨리 마무리를 해서 7월 중순까지는 90% 마무리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재해예방 사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진공흡입차 수리를 했고 고장났던 126대의 양수기도 수리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구입할 계획이었던 양수기 65대를 구입했고 수방자재 모래주머니 외 6종을 구입 완료해서 전체 재해대책에 만전의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추진계획에 갈산배수펌프장 보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6월말까지 보수를 완료했고 현재 준비상황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립니다. 147쪽 중점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실시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세입은 본예산 대비 61.9%인 22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과태료 수입 50만원과 보안등 관리사업 손익금, 맨홀인상 보수비용 등 770만원, 지방교부세 5억 4000만원,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조정교부금 10억원, 국·시비보조금 7억 40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서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요구액은 2001년 본예산 대비 27%인 27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무과 급여통합 지급에 따라 수당 및 업무추진비 7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요금 성격의 무인경비 용역비 150만원 등 총 107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분야로는 재료비인 아스콘, 염화칼슘, 모래 구입비로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75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십정동 열우물마을 진입로 도로개설 및 하수도정비 공사의 6건에 대하여 보상비 및 공사비 부족분 30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평1동 52-4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외 3건에 대하여 보상비 및 공사비 집행잔액 3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는 가로등 보수용 사다리차 구입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분야로 공익요원 비상근무자 급량비, 준설차 유지 보수비로 806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불량하수도 구조물정비 부족분 6700만원과 재해정보시스템 특별교부세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난관리분야로는 생활주변 등 취약요소 예찰신고요령 등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 일환으로 시비보조금 452만 4000원, 구비 146만 3000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번 추경예산안은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주요업무 및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준식입니다. 보고순서는 업무보고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1988년부터 2001년 6월 15일 현재까지 6840건의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여 3289건을 자진정비나 철거하였으며 현재 3551건이 정비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보면 5월말 현재 총 8억 9600만원을 부과하여 4000만원을 징수, 체납액이 5억 5500만원으로 과년도분 체납액이 총체납액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철거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전·단수 및 자동차 등 부동산의 압류와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발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2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설주차장 현황은 3270개소로 2만 550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분기별 1회, 총 2회 점검을 통하여 총 19개소 25건을 적발하여 17개소가 시정완료되었고 2개소가 시정중에 있습니다. 미시정분 2개소에 대하여도 조속히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3/4분기와 4/4분기에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중점점검을 통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 및 건전한 건축행정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건축민원 사랑방 운영 및 직무연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개최되는 건축민원 사랑방은 '99년도부터 현재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주1회 씩 23회를 개최해 61건을 상담하여 민원인들에게 건축행정 이미지 쇄신 및 신뢰감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소양증진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직무연찬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직원간의 분위기 쇄신 및 실력배양으로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54페이지 재건축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재건축 월례회를 2회 개최하였고 동암아파트의 경우는 6월에 주식회사 건영 외 3개 사를 상대로 참여의사를 타진중에 있으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월 15일에는 재건축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주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관련법령 해석 및 재건축절차 설명, 재건축 사례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재건축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과에서는 아파트 및 건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현재 건축행정 콘텐츠를 구축중에 있으며 7월 중순부터는 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아파트 및 건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에서 과태료수입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운영수당 및 급여통합으로 인해 감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69페이지 건축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올해 9500만원에서 1억 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시에서 2001년도 하반기에 항측촬영계획이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징수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거소확인 등 실태를 파악하여 현장 방문 및 전화 등으로 지속적인 체납 독려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로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의 수당 및 업무추진비의 기타업무추진비는 급여통합으로 인한 감액 부분이며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은 건축심의대상인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심의횟수 감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상정을 필요로 하는 첨예화된 건축민원이 발생되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수당 감액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및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주요업무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200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매년 되풀이되는 반복업무로 6월 30일자로 4만 3951필지에 200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은 2001년 6월 4일 건물번호판모형을 선정하였으며 6월 11일 건물번호판을 제작 의뢰하였습니다. 금년내로 건물번호판과 지번표시판 각각 1만 4700개, 전체 건축물의 48.9%를 부착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새주소 안내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174페이지 토지임야대장 동사무소 확대발급실시는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01년 6월 19일 현재 토지임야대장 185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도모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는 서브, PC, 스캐너, UPS, 프린터 등 전산화장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에 따른 세부지침 미시달로 용역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지침 시달 즉시 용역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추진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부분에서 개발이익환수금 징수위임수수료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3747만 4000원의 삭감은 건설교통부의 지급유예로 반납하고 개발사업의 감소로 금년도에 부과한 개발이익환수금 징수예상금액인 3100만원을 제외한 69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며 개발이익환수금 과년도분 8000만원의 삭감은 체납액이 2001년 2월 28일 납부되어 2000년도 과년도 세입으로 편성되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통합시행으로 인하여 3248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축물대장 바인더 구입과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민원안내표시판 설치, 건축물대장 발급 작업대 구입을 위하여 45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이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평1동 굴포천 주변하고 부평3동 굴포천 주변에 하천부지를 복개하고 잔여토지 활용계획에 용도전환해서 주민들에게 불하해주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현재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건교부하고 인천시 것 밖에 없단 말이에요. 국방부 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국방부 땅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용도폐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천부지는 국방부 땅이든 어디 땅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관리했죠?

도시계획으로 돼 있는 하천의 하수도에 대해서는 관리하지만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래 하천부지 공간이 얼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용을 하다가 얼마큼 박스를 쳤단 말이에요. 잔여 분이 소유는 국방부지만 하천부지로 우리가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시설로는 이만큼만 하천부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천부지에서 폐지를 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나머지 땅은 하천부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부평1동 같은 데를 말씀드리면 박스로 쳐있는 그 구간까지만 도시계획으로 하수도부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하천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하천으로 돼 있지 않아요?

박스 치기 전에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치고 난 다음에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용도를 대지로 전환해주든지, 국방부 땅이든 관계없이 해줘야 나중에 하천부지를 도로로 사용할 경우 집을 짓든지 재산권 행사를 할 것 아니에요?

국방부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방부에서 점용료도 부과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폐지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방부 자체에서 용도폐지합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방부 땅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매각을 하는 거죠.

매각을 할 수 있는데 하천부지는 하천부지로 매각할 것 아니냔 말이에요? 구거부지는 구거부지로 매각할 것 아니냐고?

그건 국방부에서 구거부지면 구거부지로 매입한 사람이 도시계획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지적과나 어디로 대지나 뭐로 지목변경신청이 그렇게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방부 소유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 땅에 대해서는 개별로 국방부하고 상대를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 땅 보다 국방부 소유 땅이 더 많단 말이에요.

부평1동 지역 같은 데도 더 많습니다.

부평3동 지역의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부평3동을 우선 용도폐지시키는 것으로 1순위로 했었는데 거기는 워낙 국유지인 건교부 땅이 넓습니다. 점유자들도 상당히 많아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평1동 보다 정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기 쉬운 대상부터 추진한 다음에 부평3동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평3동 것은 거의 건교부하고 인천시 땅이 아닙니까?

예. 거기는 그렇습니다.

하천부지를 아름다운 생활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려면 그 분들의 아픔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평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부평재래시장을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과정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를 1·2·3·4구역으로 하겠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그랬고 그 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의회에서 업무보고하면서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역을 빼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라고 그 당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1·2·3구역이라고만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4구역까지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의 계획이 바뀌었냔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떠한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4구역까지 했느냐는 말이에요?

처음에 할 때는 1구역, 속칭 문화의 거리 앞에서부터 연결시키면서 같이 나가는 계획으로 생각했었는데요.

그때 했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가요?

저는 차후에 다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말로 2구역이라는 데가 간선도로거든요. 차량이 다녀야 될, 20m인가, 30m 폭 되는 인도에다 그렇게 차양막을 설치해서 공식적으로 인도를 꽉 틀어막게 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원래 이 취지가 무질서한 재래시장을 현대식보다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정착이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을 정돈되게 꾸며보자는 게 근본 취지가 아니었느냐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내에 무질서한 상권을 어느 정도 정돈시키면서.

거기가 재래시장 안인데 문화의 거리가 시장입니까?

공식적으로는 무슨 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법에 의한, 그런 것은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이 아닌데 거기가 무질서하기 때문에 바로 정리를 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들이 마음놓고 장사를 해서 생활수단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자고 하는 취지가 원래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3구역으로 했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이것이 또 2구역으로 줄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현재 상태로는 1·2·3구역을 다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1·2·3·4구역을 그림으로 우리한테 보여줬던 내용이 아니냐고요. 원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생각했던 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세월이 흘러도 뭐에 의해서 변형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얼마나 돼요?

2만 5504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이 몇 곳이고 몇 대를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점검 때 지적사항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곳은 몇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하의 기계식 같은 것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서 파악도 한번 안 해봤단 말이에요?

가동이 안 되는 것만 점검을 하지 사용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방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신문보도에 보니까 주차단속인원은 늘리고 계속 주차를 단속하겠다고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2만 5504대밖에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노외주차장, 옥외주차장 다 해도 지금 마련된 주차장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에는 차량대수가 사업용까지 해서 15만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외부차량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데 이 차량대수를 보면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국장님, 단속을 하면 나머지 차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도로에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그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나머지 차들은 어디로 다 가야되느냐 말이에요.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 활성화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한 대진, 대광, 새한아파트의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왔죠?

예.

이것을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올해 들어서 빌라 신축허가는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고 한 300여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여건 중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거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여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서 정식 민원제기는 얼마나 됩니까? 주변에 건축과 관련해서.

저희는 거의 300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소규모 개인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주민들한테 굉장한 민원을 야기시키고 저 개인의 입장도 아주 힘이 들어요. 공식적으로 구청 건축과에 민원제기 된 건말고도 소규모로 자잘한 민원이 여기 위원들한테 다 갈 겁니다. 저도 오늘 8시에 나가서 몇 건의 민원을 해결하고 왔는데 건축업자들한테 건축과에서 강한 문구를 삽입해서 공문이라도 보내서 민원 야기가 되지 않도록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면 아무래도 업자들이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건축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장헌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건물 내 부설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 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활용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도 단속만이 최고가 아니니까 건물주한테 공문을 보내서 시정하도록 또, 그 주차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했지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고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사용실태에 대한 것은 확인을 못 했다고.

책임한계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고장만 안 나면 건축과 책임한계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 소관이라고 할 수도 없고 건축주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지만 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지하에 있는 것은 한 명 채용을 해서 관리해야 되지만 다니다보면 지하로 들어가지 않고 뒷부분을 이층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현실화 시켜서 기왕 건축허가가 난 것이니까 그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 사항은 지금 주차장 법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대수를 재 산정해서 필요한 부분만큼은 없앨 수가 있습니다.

흉물 같은 기계가 두 개 짜리가 있어서 거기에 호박덩굴이 올라간 데가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집주인들이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 자리에 차라도 댈텐데.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관리인을 안 두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현실화해서 지하에 만든 것은 쓰도록 계도를 꼭 해야될 것이고.

공문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시행 말고 현장을 가서 보세요.

저희가 주차장 점검을 나가면 가동은 되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시정명령을 하면 시정명령을 이행했다고 켜놓습니다. 그러면 시정이행이 된 것이고 더 이상 우리가 다룰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하고 나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요즘은 물건이 쌓여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건물 지하에 차가 20대 들어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직원들 차 20대를 넣어도 되는데 그 건물의 차가 밖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했으면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밖에 이층으로 지은 것을 치워 주면 그 자리에 한 대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층도 안 쓰고 아래층도 안 쓰고 그 주차장은 전혀 쓰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건축허가가 난 것이니까 완화되는 법에 의해서 보든지 하여튼 현실화 시켜서 그것이라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 사랑방 운영에서 애로가 뭐냐하면 동사무소에 건축담당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면 수요일 오전에 하니까 여기로 가라면 여기는 머니까 안 온단 말이에요. 여기 오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상담 정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하듯이 설계까지 해주고 그럽니까?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도면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운영이 되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실질적인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현재까지 건물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죠?

건물면적당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외우지는 못 하고 있는데 '99년도 이전에는 150㎡당 한 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200㎡당 한 대 정도 설치하는 걸로 완화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문하냐면 부개3동에 현재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임대를 줬어요. 아예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아주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교통혼잡이라든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되는 지역은 시에서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도 주차장 대신 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에다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대 만큼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10대를 계산한 비용을 시에다가 납입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공설주차장을 만들었다면 그 비용에 상당한 부분까지 그분들한테 공설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사업 세부추진 현황에 보면 금년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발주하셨죠?

예.

하수도 정비가 한 건은 진행중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수도 정비나 준설은 우기를 대비한 사업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수도라는 것이 땅을 파서 관을 묻어야 되는데 하나만 걸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공사가 다 지장물이 나와서 처리해달라고 통신공사나 도시가스에 공문을 보내는 시간이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됩니다. 그것을 마치고 합의하는 기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진행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완료시기가 언제예요?

현재 더 있다가 완공시켜야 될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이번 달 중순 정도에 거의 다 마무리시킬 수 있습니다. 한 건은 완료가 되었고 한 건에 대해서는 발주를 시켜서 사실상 완료가 되었는데 준공처리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진행중인 것으로 위원님들께 보고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재해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십시오. 금년에 많은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7쪽 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서 해당부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재난관리팀장 외 9명이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전시설에 전혀 문제가 없었나요?

중점관리시설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죄송합니다. 이름을 너무 크게 잡았습니다. 점검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큰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 구청사 외 16개소에 38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열하기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나열을 안 했습니다.

중요성을 감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점검을 한 23개소에서 지적사항 1건을 조치완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시고 이 부분에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는 많은 인명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광제입니다. 2001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3/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월 15일 현재 고정광고물 50건 외 5종 총 41만 7,583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과태료 부과 138건에 2,141만 2천 원, 고발 아쿠스나이트클럽 외 15개 업소, 수사의뢰 6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조사요원 21명을 투입해서 5월 30일 현재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전수조사 완료에 따른 불법광고물 전부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관내 유휴토지 활용 계속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송신소 부지는 현재 시와 통신공사가 계속 활용계획 협의중에 있으며 외곽도로 하부공간 활용은 지난 5월 7일자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사업자 선정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하반기에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시에 건의,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군부대 재배치 사항은 현재까지 진행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로 5개 시설 외 총 194개소입니다.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서 현재 시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용역을 7월 20일 정도에 완료하고 금년 10월에 입안 및 주민 공람공고와 금년 11월중 시 도시계획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십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01년 2월부터 7월까지 지구외 도로보상을 위한 용지측량 실시와 보상협의 추진해서 6월 현재 75%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월 2일자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까지 보상완료해서 2003년 12월까지 주택건설 사업이 준공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5월 16일자로 지구내 소3-5호선 외 13개 노선에 대한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1월 15일까지 모든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2001년도 푸른마을쉼터 조성공사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5월 22일자로 푸른마을쉼터 조성사업 심의요청을 하였습니다. 심의요청 대상지로써는 국·공유지 4개소, 학교 6개소에 대해서 승인요청을 한 바 금년 5월 30일자로 승인 내려온 결과 국·공유지 4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착수하고 학교 6개소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것으로 회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까지 대상지 확정 및 시 승인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21세기 푸른부평 가꾸기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6월말 현재까지 공공부문 7만주 계획중 4만 5천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민간부문 3만주중 1만 7천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자연관찰로 조성 2㎞ 계획중 1㎞를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120%의 실적율을 보이고 있으나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갈월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5월까지 영업보상 등 간접보상을 완료하였으나 협의 및 이주 지연으로 다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 7월 9일자로 지장물 철거를 발주해서 현재 지장물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 11월까지는 공원조성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68경자동차부대 부지활용계획 추진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국방부와 산림청의 협의가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금년 5월 25일자로 산림청으로부터 토지 무상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국방부와 협의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빠른 시일내에 국방부 토지사용 허가를 득해서 시민휴식공간 및 체육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희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토지보상과 일부 지역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까지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11월까지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녹지공원 조기발주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녹지사업 4건, 공원사업 1건, 총 5건에 3억 2천만 원을 조기 사업발주를 책정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완료 4건, 공사진행 1건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 7월 3일자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조기발주 사업은 100% 추진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를 보면 2001년도 본예산 33억 6,200만 원에서 45억 9,700만 원으로 국비 28억 2,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시비 15억 9,500만 원이 감소되어서 총 12억 3,400만 원으로 36.7%가 증가되었습니다. 부분별 주요 증감사유로는 공원사업 분야에서 깨끗한 공중화장실 가꾸기 정비사업으로 시비 3천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녹지분야에서는 산림내 수목 병충해방재를 위해 소요되는 보조금이 조정돼서 국비 28만 9천 원이 감소되고, 시비 3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2000년도에 조성된 무궁화동산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보조금이 조정되어 당초 본예산에 국비 171만 3천 원이 감소되고 교부세 160만 3천 원 지원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분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국비 200만 원 지원되었으며, 도시정비 분야에서 십정1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고보조 대상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비 28억 3천만 원이 증가하고 시비보조금이 당초 33만 2,500만 원에서 11억 3,200만 원으로 총 21억 9,300만 원이 감소되고 교부세 5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면 2001년도 본예산 70억 9,400만 원에서 88억 2,600만 원으로 17억 3,200만 원 24.4%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업별로 세분해 보면 공원사업분야에서 시비 3천만 원, 구비 5,400만 원을 투입해서 쌍꾸지, 새갈공원에 남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는 불편한 화장실을 분리하기 위한 개보수 사업 추진과 2000년말 삼산2택지 준공으로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 공원 7개소, 녹지 17개소가 관리이전 됨에 따라서 공원 및 시설녹지의 제초작업과 공원관련 인부임의 부족분으로 시설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사업 분야에서는 가로수 수벽, 녹지대 수목이 병충해 방지를 위한 약재구입비로 1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주요도로변 및 주택가와 인접하여 식생하고 있는 위험수목을 제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 분야에서는 십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설 부담금이 시비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16억 6,7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 공공요금 부족 및 피복비,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교통비 인상분 등으로 총 4,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급여통합으로 인한 기타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3,9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주요업무보고 및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 제일의 재래시장인 부평시장 주변의 상시적 교통체증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부평4동 전 공보관 부지에 주차면수 86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실시계획용역비 1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45억 3천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금년 예산에 편성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나 국비와 시비보조 요청에 대하여 7월말에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로써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주차장 실시계획 인가 토지매입비 예산편성 예정이나 시설비 일부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 지원이 7월말에 결정될 예정이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주차장 건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상가 및 이용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평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1쪽 동암역 북광장 철골주차장 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미관은 물론 동암역과 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주차장 61면을 조성 완료하였고 버스승강장 설치, 택시승강장 이설 및 휴식공간 조성 등 총 공정 90% 이상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도시미관의 향상으로 이용주민의 호응을 얻고 앞으로도 주민이용 편의를 고려해 주차장 건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해 한정된 주차공간에 불법 주정차는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92개소 67㎞를 10개 조의 단속반을 편성·운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취약지 및 주민불편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 5월말 현재 총 2만 9,679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2만 5,338건, 견인조치 1,787건, 계도 2,554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버스전용차로 내 인력단속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개정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전용차로 통행위반 인력단속으로 전용차로가 운영되는 시간대 통행위반 차량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부평5동 3개 노선에 9.1㎞가 운영되고 있으며 2/4분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비 2,100만 원을 지원 받아 메인전자시스템 구축 및 단속관련 장비구입을 완료하였고 인력단속에 따른 사전 주민홍보 외에 안내전단 배부, 홍보 플래카드 게첩, 부평사람들에 게첩한 바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전용차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용차로 위반을 216건, 전용차로 주차위반은 1,839건, 계도 105건, 총 2,160건을 단속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단속차량에 대해 통행위반 사실 통보 및 과태료 부과처분 예정이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대중교통의 통행속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운송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질서확립을 통해서 이용주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의 운송질서, 운송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법규위반 차량의 업주에 대해 수시로 단속, 택시 정액관리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운송사업 및 운송종사자의 자발적인 자질 및 의식변화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통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대중서비스의 개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불법자동차 단속계획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과 불법자동차 관리사업의 증가로 각종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을 육성하고 올바른 자동차 문화의 정착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써는 자동차 관리사업, 매매업, 정비사업 지도점검, 무등록 영업행위 단속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무단방치차량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익증진과 부평구의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안설명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2,842만 5천 원이며 증액된 16억 8,85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의 경우는 자동차검사 지연건수 증가로 인해서 현년도 과태료 수입과 증가에 따라서 9,742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의 서비스 전용차로 인력단속 시스템 구축에 따라 시비보조금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735만 5천 원이 증액된 3억 7,683만 6천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 경상예산 인건비 2,165만 3천 원과 업무추진비 2,050만 원은 총무과 급여통합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관리시스템 구축 1,700만 원과 단속장비 프린터 등 구입비용으로 400만 원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00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대 5개소 설치 3,750만 원은 2002년도 월드컵 대비 버스승강대 고급화 및 대중교통이용 승객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이 되겠으며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4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상세입은 당초예산의 0.6%로 증액된 80억 5,073만 7천 원으로써 세입예산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2억 2,073만 7천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 등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의 인력단속이 시비보조금의 지급이 지연되고 지난 4월부터 관리시스템을 구축 단속중에 있으나 단속 및 업무처리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과태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억 7천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 증액된 10억 8,987만 원으로써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목에 단속관련 홍보 및 화상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소모품 구입비, 프로그램 유지비, 보수비 350만 원을 재료비로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한 일시적 사역인부 875만 6천 원을 일반보상금 질서계도 공익요원의 금년도 봉급, 상여금 인상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우리 구 주차장 5개년계획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기본 조사설계를 위한 용역비 3천만 원을, 자산취득비는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출력을 도트프린터로 하고 있는 바 고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고속 레이저프린터 구입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반영 예산은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한 것으로써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협조를 드리면서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께 몇 가지 질의할게요. 157쪽에 옥외광고물 일제단속 지금 아쿠스나이트클럽 주변 입간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은 못하고 저희가 취약지역을 돌아가면서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평지역에서 입간판이나 에어탑 때문에 제일 문제되는 지역이 그 지역이거든요. 차 없는 거리 같으면 별로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겠지만 그 지역이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입니다, 8m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간판들이 양 도로사이드 거의 인도식으로 그 지역을 색있는 거리라 해서 문화의 거리 주변은 패션의 거리라 해서 청색 투스콘을 깔아놨고, 그 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지역은 음식의 거리, 테마의 거리라고 해서 붉은 색 투스콘을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붉은색 투스콘을 깔아놓은 지역에 입간판들이 아주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양 사이드로.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오후 5시 이후면 통행하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간판 때문에도 차 운전하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통행하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또 다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저도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에어탑하고 입간판이라도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수거를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도 지금 두충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스나이트클럽 주변뿐만이 아니고 부평역전 앞에 있는 부평1동이라든가 부평4·5동 그쪽도 같이 한꺼번에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을 그 지역에 중점투입을 해서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이 차 없는 거리 같으면 입간판이 나와 있든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경찰청에서는 일방통행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건의했기 때문에 일방통행로가 됐을 것 아닙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미군부대 재배치건에 대해서 소파협상 중에 있지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 여기서는 별로 진척된 것이 없다라고 아까 설명하는 것 같던데 내용을 아십니까? 협의 중에 있는 내용. 지금 45개 지역인가 되는 지역에서 부평에 위치한 미군부대도 재배치하겠다라는 재배치 협의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이미 시가지조성 사업을 계획해서 현재 입안을 해서 그 지역이 개발되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가지조성 사업을 위해서 현재 미군부대 위치를 교환하는 것으로, 한국 군부대가 지금 이전됨에 따라서 미군부대 현재 주둔하고 있는 그 부분도 재배치하는 것으로 시에서 도시계획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자급으로 편성해서 아마 미8군하고 현재 협의하고 있는데 이후에 어떻게 결정이 될지 현재 확실하게 진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상당히 거론하고 있고 또한 부평 권리선언찾기운동본부인가 시민단체에서도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미군부대 이전요구 하는 주민투표를 하려고 조례제정을 사실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 얼마전에 협의를 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나가고 있지만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그점을 유념하셔서 미군부대 재배치건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소상히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에 추가사항이 있으면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158쪽에 관내 유휴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하부공간 활용계획이 주식회사 카모아라는 회사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자동차 판매시설을 만든다?

자동차 관련 시설로,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임대를 주고 나머지 녹지나,

예,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우리 구에서 무상임대해서 한다는 말이 처음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소유권이 도로공사에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도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전체에 대해서 기 용역을 시행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용역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전부다 사용을 못하고 일부 체육시설이 됐든 쓰레기 선별장이 됐든 그러한 부분을 합의해서 지금 합의가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그 부분을 용도로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예요?

자동차 관련시설이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재활용선별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정해져 있잖아요.

예.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용도지역이 생산녹지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녹지로 바꾸면서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로만 지정 돼 있기 때문에 입체적인 도시계획시설로 새롭게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시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저희가 협의해서 우리 구 안과 도로공사 안이 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신동 79번지 하부공간에 사용계획도를 조금 봤는데 녹지로 만들어서 길도 만든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런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체육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그 세 가지가 제일 큰 거지요. 앞으로 산책로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면적하고 도면을 한 번 주세요.

장정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교통행정과 예산에 보면 창봉투비가 80만 원 예산이 증액돼서 나왔지요. 창봉투가 몇 페이지지요? 내가 봤는데.

예산안 25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00쪽에 창봉투 이것을 제가 의견을 하나 내려고 그래요. 창봉투를 보니까 아스테이지 같은 것을 붙여서 봉투에 창이 진짜 있잖아요. 어디서 온 것 보니까 창이 없는 봉투가 있더라고요, 뚫어만 놓고. 그것으로 바꾸면 안 되나요? 값이 많이 차이나지 않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독촉장 발송분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제작비로 인해서 8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이것을 80만원 왜 썼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편물을 보다 보니까 우리 부평구는 창봉투예요, 창이 있어요. 그런데 창이 없이 뚫어만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 창을 만들려면 봉투값이 많이 비쌀 것이고 굳이 고지서 납부하는데 무슨 비밀보장 될 것도 아니고 창 없이 구멍만 뚫어져 있고 유리가 없는 셈이지요. 그런 봉투로 내년 예산이든지 앞으로 쓰면 돈이 더 싸지 않을까, 다만 몇 십만 원이라도.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이 없는 봉투로 바꿔보는 방법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될지 잘 모르겠지만 기왕에 80만 원 정도가 추경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내년 예산에 전체를 창이 없는 봉투로 만들어서 구멍만 뚫게 만들면 돈이 덜 들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사하셔서 예산이 덜 드는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63쪽에 21세기 푸른부평 가꾸기 사업, 지금 공공부문은 총사업목표 43만주인데 그간 추진실적 보면 43만주를 다 했단 말입니다. 다 완료된 겁니까?

아니요. 43만주 목표에 현재까지 38만 5천주를 식재했지요.

38만 5천주 중에 4만 5천주가 금년도 실적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총 7만주입니다. 그 중에서 4만 5천주를 식재하고,

그런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하반기 사업비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항은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이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포함해서,

현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현재 예산에는 단일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지만 3단계 공공근로사업비를 확보해서 나무를 식재 관리하는데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비를 하반기에 보조받을 수 있습니까?

3단계가 7월 9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번에 녹지사업으로 20명을 배정 받았는데 관계자 얘기에 의하면 추가로 시에서 예산을 시달할 예정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반기에도 나무를 식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64쪽에 보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해서 문제점으로 공공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어렵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단일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많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대체해서 수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학교나 이런 데서 나무식재 요구하는 데가 상당부분 있지요. 그간에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요구하고 또 공문 보내준 학교들도 있지요?

예. 사업비가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간에 각급 학교에 지원했는데 사업비가 확보 안 됐을 때 지원이 중단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 요구하는 학교들. 그때의 불평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노출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서 투자해 줄 지역의 학교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저희도 공공근로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관련부서에 요구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지원요청이 있는 학교라든가 공공장소에 많이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업무보고 160쪽이요. 십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보면 지금 보상협의 때문에 문제점이 많지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75% 정도는 보상이 완료되고 나머지 25%가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토지건물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협의를 안 하고 있고 현재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사들일 때는 시로부터 차등매입 했는데 보상협의 때는 일률적용을 한다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은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민들도 저희 과에 오셨고 또 그분들이 연명을 해서 시, 구, 대한주택공사에 민원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 국장님실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조목조목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대한주택공사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처리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현재 처리를 조치의뢰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외에도 많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택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상협의 진행이 75%로 돼 있고 중앙토지위원회 재결공고라는 내용은 뭐예요?

그것은 보상협의가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지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서 그 분들의 요구사항, 이의신청을 받아서 일단 재결위원회에 중앙토지위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감정을 재감정할 것은 하고 여러 가지 누락된 것이 있으면 재조사를 해서 거기서 감정평가를 최종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중앙토지위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확정되면 그것을 법원에 공탁을 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하셨겠지만 보상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도출됐기 때문에 주민들간의 형평성 부분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거든요. 일률보상적용 한다는 그런 부분 문제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평1동 창부아파트 국방부 부지건인데 여재만 팀장님이 잘 아시나요. 국방부 부지 180여평을 주민들 스스로 쉼터조성을 해놨거든요. 물론 관대 국방부간의 토지사용건에 대해서는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국방부 부지내에 나무심기, 흙돋우기, 잔디심기를 통해서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해놨는데 어느 건축업자가 와서 국방부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용 좀 한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해주세요.

저희가 봄에 잔디를 식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전부 주민참여로 하는데 그 다음에 건축관련은 저희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자비로 대형트럭으로 토사를 수십차 불러서 해놨는데 이제 소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도출되면 이 부분도 도시정비과장님이 주민소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평역 민자역사 옆에 보면 역사옆 건물에 소공연장이 하나 있지요. 관리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민자역사에서요?

예.

그 시설물 내에 거기는 지금 지역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해 놨거든요. 그래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공간은 아닌데 그 사안이 전에도 현대백화점 앞에도 도로상에 영업행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영업장소로 허가를 득했는지 안 득했는지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마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물 설치를 해놓은 것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의자를 설치해 놓은 것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앉아서 쉬고 있는 공간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호프집에서 장사한다고 주민들을 쫓아내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도시국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공연장으로써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안에서 호프집을 영업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사회산업국의 환경위생과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시설물 설치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물설치 부분은 그 부분에 의자를 갖다 놓는 것하고 저희 건축과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노상이나 자기건물 내라고 광고물 설치하고 그런 것하고는 해당이,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의자 같은 것 설치한 것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내 땅이기 때문에, 도로상에 놨다든지 그러면 도시국에 관련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역사내 대지로 봐야 되거든요. 대지내에서 일부를 자기네가 공연장으로 쓰겠다고 조성해 놨는데 공연장 조성해 놓은 위에 저녁이면 의자를 놓고 호프집에서 나와서 앉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위생법상 영업장으로 허가를 득했는지 안 득했는지 그 관계를 따져서 조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조사는 구체적으로 제가 더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은 다른 일반 시민들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건축물 허가를 사용승인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공연장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면 관람장을 설치해야 될 의무조항 같은 것이 있는가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고, 부수적으로 물론 부평역광장 공원조성건하고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그 장소에 가서 일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자리를 박탈당하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별개사항인데 지금 차량번호판에 부평구청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차량입니까?

부평구청이라고 표시를 하고 다니는 차는 주로 어떠한 차를,

번호판 내에 파란 스티커로 부평구청이라고 붙이고 다니는 차량은 무슨 차량이냐고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세무과에서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고 다니는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안 냈기 때문에 번호판을 떼고 다닙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잘 못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어차피 시설할 바에는 우천시에 주민들이 비 좀 맞지 않게 조금 크게 하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사항이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작어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니까 단점이 있더라는 식으로,

그래서 A형 같은 것은 비가 올 경우에 승객들이 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B형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비가 와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