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달식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김창기의원입니다. 제79회 대구광역시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건의 안건을 7월5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 구본청 사무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시 기구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아직도 대민행정 수행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동 기능전환사업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한시기구와 정원이 연장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당초 2001년 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되었던 환경기동정비팀의 설치기간을 1년6개월 연장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로 설치되었던 환경기동정비팀의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내년 연말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최춘규위원을 포함한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당초 금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환경기동정비팀이 조례 개정도 없이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부칙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동정비팀은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둔다를 "2002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둔다로 하여 그 사이 행정여건을 보아서 다시 거론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배치 지침에 의하여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구에 두는 정원을 660명에서 664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43명을 647명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지역사회에 양질의 복지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여 배치함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허노용위원과 최춘규위원이 한 구청 안에서 정원 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인사 부서인 총무과가 상호 협조가 안되어 정원관련 통계 수치가 상이한 이유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기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의회운영의 원활를 기하고 의회사무부서 전반에 대한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개선함으로서 의회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및 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서류검토와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관련자료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감사실시 선언후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강평를 한 후 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 월별 집행내역 중 단체회원인 지방의회 발전 연구회에 회비를 납부한 이유와 어떤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는 지등 7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로 시상품을 구입하여 학교 졸업식이나 향토예비군 행사등에 표창한 것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표창규정에 위배되므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구 의회 인터넷사이트에 의정활동과 의원프로필이 잘못 게재된 부분의 수정과 사이트를 추가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이 홍보되도록 할 것 등 3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내무위원장 김창기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8조의3]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01년 6월 28일부터 7월4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는 본 위원회소관 실. 과와 서구문화회관 그리고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방법으로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문서확인,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및 현장확인을 병행하였으며,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의 주요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비롯하여 주요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부서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증인선서, 2000년도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 마지막날 평가를 한 후 감사를 마쳤습니다. 증인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국장, 실.과장, 문회회관장 및 동장으로 하고 본회의 승인기관이며 구금고인 대구은행 신평지점에 대하여는 해 당과의 구금고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평지점장의 증언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부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요구 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해당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자는 당해 감사일뿐만 아니라 위원회 요구시 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츨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감사 실시 내용으로는 먼저, 기획감사실의 경우 구조조정 마무리에 따른 문제점등 38건, 문화공보실은 유선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내역 등 25건, 서구문화회관은 문화회관 구내식당 입찰에 있어서 2001년도의 낙찰가가 2000년도 보다 높게 낙찰된 데 대한 견해 등 22건, 민원봉사과는 주민편익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승차권 발매창구의 개설로 인한 이익과 문제점 유.무 등 25건, 총무과는 직원 후생복지회 구성내역과 구내식당 직영에 따른 식당 종사원 채용 방법 등 30건, 세무과는 결손처분관련 구세 징수법 [제86조]에 의한 결손처분 내역 등 34건,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주민의 호응도가 낮은 프로그램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등 14건을 각각 질의하여 총 193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주요시책과 사업추진사항 등에서 2000년도 6월분 실적이 누락된 부분이 많고, 정원 등 통계수치가 업무보고서나 실.과별로 일치되지 않아 감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시정 촉구와 아울러 향후 의회에 자료제출이나 보고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조치할 것과 구정홍보 유인물인 우리구정 리후렛 내용 중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미 확정된 사업을 수록함으로서 주민들이 구정업무 추진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으므로 시정 조치 할 것 등 13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으며 건의 사항으로는 우리구정 리후렛에 의회관련 내용도 함께 수록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토록 할 것과 타구에 비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질이 낙후되었으므로 동영상 등 최신기술을 도입하여 정보화시대에 주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등 24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본부석 지붕공사장과 청소년회관 공사현장도 현장확인하여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위용복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소관 감사대상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와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대행업체 4개 업소로서 감사위원회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사회도시위원 전원과 3명의 사무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계획 세부일정에 따라 감사대상부서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부서별 주요질의 및 지적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보훈단체 현황 중 상이군경회 등의 일부단체가 누락된 이유 등 40건에 대한 질의 및 지적이 있었으며 위생과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등 34건, 역경제과는 2000년도 국내연수 모범근로자 인적사항과 추진방법 등 20건, 환경관리과는 대기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이 작년보다 적은 이유 등 22건, 도시관리과는, 세외수입 다액체납자 567건 중 행정압류를 완료한 것은 얼마인지 등 50건, 건축주택과는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 20건, 건설과는 소방도로에 매입된 잔여지 현황 및 활용방안 등 17건, 지역교통과는 불법 주.정차, 책임보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중 9,171건 4억1,000만원을 결손처리한 내용 등 24건, 지적과는 공시지가산정에 주민의견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등 11건, 환경기동정비팀은 주민불편 신고전용전화 수신자부담 이용률 등 4건, 보건소는 주민건강증진센타 1일 이용량 및 운영상 문제점 등 16건, 대행업체는 재무제표상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대광산업의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 16건으로 총, 274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결과 책임보험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매년 5,000건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체납 또한 총 11,844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차량의 교통사고시 선의의 피해주민이 발생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사전홍보 및 체납세 강력징구 등의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바라는 것 등 11건을 시정처리 요구토록 하였으며, 위생업소 등에 대한 고압단속이나 과잉단속 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우려되므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지양하고 현장 시정조치 하는 방안 검토 등 6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대행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주영의원입니다. 제79회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심사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본 위원장을 포함한 일 곱 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회부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7월7일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에서, 의회에서 승인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해 의회의 결산검사를 통한 분석평가로 내년도 재정감시와 정보를 제공하고 예산의 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의회의 승인을 통한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로 재정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호윤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의 전반적인 결산검사가 있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수집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규모 면에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993억1,936만원의 99.4%에 해당하는 986억 7,70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입의 86.9%에 해당하는 857억 2,314만원으로서, 잉여금은, 129억 5,386만원이 발생되어 그중 68억 2,93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경우 예산액은 31억 9,971만원으로서, 자치구의원 보궐선거 선관위 위탁경비 외 5건에 대하여 3억 8,742만원을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28억 1,229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에서, 위용복위원외 두분의 위원이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하게된 예비비 집행경위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