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조해제 의원 발언
종길
윤종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10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정구위원님, 어린이집운영실태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우리 다섯분의 담당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우리 청송군민의 삶의 질과 또 복지에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거운 걸로 느껴집니다. 집행해야될 예산도 많고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군민들의 사람의 질이 높여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궁금해 하는 사항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어린이집이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가 잇는데 우리 군이 운영하는 군립 어린이집이 2군데가 맞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정구위원
두군데지요?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느껴지는게 첫째 무엇입니까?
종길
윤종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송어린이집이 구청사 회의실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8년정도 되는 건물인데 현재 많이 허술하고 청송어린이집에는 어린들의 대기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확대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좀 협소하고 좀 건물이 많이 낡아서 좀 그걸 확대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정구위원
다른 시설에는 별로 어 려운 점이 없습니까? 청송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다른시설에는 공립시설 외에는 시설장이 모든 전반적인 운영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황정구위원
본 위원이 청송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입소 신청자가 101명이랬습니다. 신청자가 101명이랬는데 우리 청송어린이집의 정원이 52명입니다. 맞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러면 우리 청송어린이집에 입소신청을 하는 인원에 비해서 유치를 할 수 있는 50%만 유치를 하고 나머지 50%는 다른 타 시설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정구위원
자,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복지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군 소재지에 28년이나 된 낡은 건물이 지금도 비가 오면 비가 세서 지금 벽지를 발라 놨는데 곰팡이가 피고 형편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유아들을 보호하는 시설에 여름이 되면 비가 세서 벽지에 곰팡이가 피어서 얼룩이 져 있다고 하면 이거는 어린이집 시설로 문제가 있는거 아닌냐 그렇게 봐지는데 이게 하마 이 건물이 거론된지가 우리 3기 의회에서도 몇 번인가 거론이 되었어요, 이 시설물에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방치해 놓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통 어린이집을 건립하면 국비가 다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신축에 관한 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국비 확보가 좀 어렵고 그래서 군비 투입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고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진척이 없습니다.
황정구위원
지금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다 여성들이 사회진출이 왕성해 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려면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청송군 같은데는 맞벌이 부부도 많고 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에도 맞벌이를 하면서 우리 청송어린이집에 입소신청을 한분이 20여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들을 맡길때가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는다 몇일전에 매스컴에 보도되었지마는 앞으로 우리가 10년후면 인력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된다 왜 원인이 뭐냐 지금 세계적으로 출생률이 제일 낮은 곳이 유럽인데 평균 1점 그러니까 부부 1명당 1.5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것보다 더 낮아요, 1.45명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떤 한가지 아주 특별한 원인이 애를 낳아서 안전하게 맡길 시설이 없다 그래서 자녀교육에 문제가 생긴다 이래서 출산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송읍 어린이집에 일반...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애를 맡겼을 때 보육료가 얼마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연령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최고 12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세...2세 어린이정도...
황정구위원
어린이집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2세라고 표기된 것이 4세입니다. 4세이고 맞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황정구위원
3세라고 표기된 것이 5세~6세 이런데 지금 4세된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보육류가 월 12만원입니다. 맞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리고 5세~6세는 10만원 그러면 좀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보육료는 어린이들 간식비로 전부 다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시설운영비는 거의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 그중 10%만 자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는 차량운행을 전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비싼 보육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황정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어린이를...예를 들어서 지금 100명정도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보육료가 낮아져도 된다 이렇게 봐 지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다소 그런 차이는 조금은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청송어린이집에 교사 3명, 원장 1명 그러니까 취사하는 조리사 1명,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가 어린이집에 가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정원이 6명이라 말입니까?
황정구위원
정원이 6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실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6명인데 모르고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6명은 아니고 출산휴가 들어간 보육교사를 돕기 위해서 1명은...
황정구위원
아니 아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임시교사로 채용한...
황정구위원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자동차 운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운전기사 채용해서 운행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6명이 맞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렇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황정구위원
운전기사를 포함하면 6명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지원이 되니까 우리가 분기에 28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황정구위원
분기마다 맞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자동차 개조비고 자동차 운영비는 아닙니다. 차량운행비 맞습니다.
황정구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업무를 잘 파악 못하고 계시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분기마다 28만8,000원을 자동차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에 작년 연말에 자동차를 한 대 쌌는데 자동차가 있으니까 기사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자동차는 무슨 예산으로 쌌느냐고 물어 보니까 보육료를 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맞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할부로...
황정구위원
그래서 월 얼마씩 들어가고 있나하면 36만원정도 할부를 들어 가고 있드라고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인원을 좀 더 받고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청송군민이 원하는 어린이를 수용하면 자동차운행이나 아이들 간식도 이 금액을 덜 받아도 여러명이 내기 때문에 보육료를 내기 때문에 간식의 질도 높아지고 보육료도 좀 낮아 지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영비나 이런거는 소재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차량운행을 안해도 된다라고 보지만 현재 자모들이 차량운행을 하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궁여지책으로 예산지원이 안됩니다마는 자력으로 차량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우리 군비지원이 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정구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신청하는 인원에 한 50%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린이집을 허가해 준 곳이 한곳 있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청송읍이 아니고 파천면입니다.
황정구위원
어찌되었던간에 우리 군에서 일반 어린이집을 또 인가해 줬잖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인가는 아직 안 났습니다만 복합민원이 들어 올 때 어린이집 용도로 지금 건축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맞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어린이를 좀 안전하게 맡기고 보육료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건데 여태까지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과 업무가 방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린이집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도 확충하고 또 가능하면 보육료도 좀 낮출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는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0시29분 회의중지
13시58분 회의계속
13시58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위원님의 각별하신 지도로 2001년도 전반기 업무에도 별차질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 업무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상반기 건설과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위원장,
종길
윤종길위원장
황정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예, 건설과장, 업무추진현황설명 잘 들었습니다. 골재수급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민수용으로 골재를 채취한게 87,000㎥라 그랬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정구위원
올해...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황정구위원
지금 우리 청송군에 민수용골재가 장기적으로 수급에 차질이 온다고 봐야 되지요, 어떻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밑에 문제사항에도...
황정구위원
예, 그런데 우리 청송군에서 채취된 골재가 다른 타지역으로 유출된다는데 건설과장 알고 계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는 바 없습니다.
황정구위원
제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봄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청송에 지금 레미콘하는 업체가 3군데 있는데 그 3군데 업체에도 골재가 모자라는데 인근 시군으로 우리 청송군 골재가 유출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충 몇㎥가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유출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계시겠네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그러니 이런문제는 우리의 자원입니다. 우리 청송군의 업체에 납품한다고 해서 가격이 적고 타시군에 납품을 하면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원을 가능하면 타지역에 유출이 안되도록 건설과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
종길
윤종길위원장
임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추진계획에 보면 2001년도 사업계획에 두현지구 현서면 두현, 덕계리 하천계수가 5,480m 사업비 45억6,500만원 추진계획이 2000년 5월에서 2001년 12월말까지 추진계획이 되어 있고 기본설계용역이 99년 4월 13일에서 11월 12일 완료 금호엔지니어에서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계획을 2000년도 감사업무보고에 이 자료가 올라 왔는데 지금 보면 2001년도 와서 설계까지 다된 자료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전번에도 우리 금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 지역이고 이거는 저희들 준용하천 개수사업은 도 계획으로서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빠졌고요, 그게 금년도에 도에 금년도에 꼭 할라 그랬는데 예산확보에 차질이 와가 금년도에 하반기에나 착수할지 안 그러면 금년도에도 착수...내년 봄에 2002년도 당초예산으로 착수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번에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도 계획이라서 그게 다소 변경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과장님 당초에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용역까지 완료되고 이랬는데 추진이 안되는 것은 이게 사업이 그러면 다시 반납되었는지 그걸 과장님께서 내년에 확실히 한다는걸 아시고 계십니까? 지금 감사...답변을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지 확실히 답변을...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아닙니다. 답변을 저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실정을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전번에 임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저가 금년도에 발주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들도 지금까지 도 계획에 그래 추진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도비가 일부분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발주를 잘못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 만은 틀림없습니다. 용역이 다 끝나고 했으니까 늦어도 내년까지는 착공될거로 그래...
동진
임동진위원
예, 과장님, 이왕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상습지역이고 하니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리고 안덕 감은에서 안덕 고개넘어 우회도로 나는데 지금 그 도로가 현서 도평간 지방도로이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지방도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과장님, 거기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은데 지금 그 도로가 군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과장님, 그게 착공일이 언제이고 준공일이 언제인지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착공은 날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준공은 금년도 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본 위원은 제가 알기에는 99년 6월 24일 착공해서 2001년 6월 23일이 준공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공사가 5월말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영문인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그게 공사가 완료 한달여 남겨 놓고 설계변경 하면서 공사를 중단하다가 어제께부터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상세하게 알아보시는 것도 알아 보시지만 지금 관광철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어차피 우리 관광청송 주왕산이나 관광...여름에 피서철이 되면 주왕산을 찾는 이용객이 많은데 지금까지 모르고 이래 넘어가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사실 도로에 물을 뿌린다든지 교통소통에 요철부분에 대한 보수라든지 저희들이 그런거는 수차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도로관리는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공사 내부적으로 그래 상세한거는 제가 사전에 검토를 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과장님, 죄송한게 아니고요, 지금 청송을 무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에서 청송군을 무시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어느 공사든지 우리 군 공사를 하더라도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도로를 이용하면 도로를 불편이 없도록 로라로 눌리고 하는 것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공사장에 그런게 보통 다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들어 갑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2년이 되도록 아직 로라로 한번 눌린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르고 계시고 모르고 계셨다는 절차는 어떤 절차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관내 사업인데 당연히 저희들도 충분히 공사감독을 하고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도에 관계자가 계속 감독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 사무실까지 놔두고 회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믿고 우리가 또 소상히 감독을 못했습니다. 또 저희들 상부기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거는 더 내용을 알아보고 저희들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지금 관광철도 관광철이지만 우리 군내 차들이 영천·대구방면 가는 차가 그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하루에 교통량 조사했으면 대충 알겁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따진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대처를 안 해 주시고 또 지금 준공날짜를 보면 6월 23일로 적혀 있다가 준공일을 지웠습니다. 지우고 가보면 안에 그대로 있어요, 6월 23일날 지웠지만 그게 있는데 그걸 지금 과장님께서 늦었지만 피서철도 다가오고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차량이 부서지는 피해라든지 이런점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지금이라도 로라로 말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남은 공사기간 동안이라도 로라로 우회도로를 안만들게 되면 로라로 5일내지 3일마다 한번씩 눌러 주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황정구위원님, 밭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관정 및 양수장 설치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건설과장, 또 다섯분의 담당들 한해대책 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고 또 수감에 임하시느라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한번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송군 전체 밭기반정비가 48개 지구에 암반관정은 91공이고 양수장이 5군데 이래서 총 96개의 관정과 양수장을 가지고 있지요?
종길
윤종길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정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밭기반정비를 해 놓은 뒤 암반관정에서 올라오는 농업용수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점이 우리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사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자기가 필요할 때 개인이 필요할 때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 못하는 것 그런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지금 현재 암반관정을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거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황정구위원
지금 현재 완료된 사업지구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들 읍면에서...총괄적인 관리는 군에서 합니다만 읍면에서 하고 또 주민이 스스로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래서 이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청송읍이 6개 지구입니다. 밭기반정비를 해 놓은 곳이 그런데 이게 청송읍으로 관리전환을 하지 않았지요? 공식적으로...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안했습니다.
황정구위원
안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래서 이걸 총괄적으로 우리 군에 농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맞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들 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8개읍면 공히 밭기반정비사업을 해 놓은데 읍면으로 관리전환을 하지 않고 우리 청송군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48개 지구에 96개 공을 관리하는데 우리 군청의 농지계 직원가지고는 관리를 하는데 힘이 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필요할 때 이 농업용수를 공급받기에도 불편하고 이런점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건설과에서는 이런식으로 관리하실 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도 많은 지구수를 군에서 군 전체에서 다 관리하는거는 사실 능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읍면소관은 읍면별로 소관 부서별로 관리전환 하는거를 특별히 검토를 해가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지금 96개공 이것을 우리 건설과에서만 더군다나 이 넓은 8개읍면을 관리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라고 봅니다. 적은 직원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 받기에 불편하고 이러니까 읍면별로 전부 관리전환을 읍면으로 관리전환을 시키시든지 그렇잖으면 이것을 우리가 민간 그러니까 상수도를 위탁하듯이 민간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고장이라든지 또 수리를 한다든지 민간인 있는데나 읍면으로 관리전환을 하실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상세히 검토를 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건설과에서 방대한 청송군 전체의 암반관정을 관리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니까 읍면으로 관리전환을 하시던지 안그러면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하시던지 해서 우리 농민들이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끔 만전을 기하신다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조해제위원님, 복지회관 오지개발사업 목욕탕 관리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지개발사업비로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청송군에 부남 뿐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현재는 부남뿐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1999년도에 지었는데 지금 관광경제과 새마을계에서 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그런데 오지개발사업도 복지회관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에서 관리를 하니까 관리소홀이 된다 이걸 새마을계로 전환을 안 했습니까? 아직...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업무분장상 당연히 일관성있게 복지회관은 복지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게 당연합니다만 이게 또 사업성질별로 또 부서별로 시행부서에서 사업을 목욕탕을 짓고 또 마을회관을 지어도 거기에 따른 수반된 행정사항을 완전히 다 갖춘 후에 라야 우리 내부적인 소관입니다만 그쪽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이걸 받을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하자가 일부분 조금 있다든지 또 전기에 대한 어떤 일반 전기를 심야전기로 바꾸어 달라든지 관리에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 그런 시설은 왜 그렇게 해서 주느냐 확실히 해서 부서별로 넘겨줘야 되는게 안맞느냐 이런 취지로서 시행을 하다 보니 99년도에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못넘겨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부남 복지회관만 보면 거의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수일내로 빠른 기간내로 저희들이 담당관리부서로 전환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좀 늦은 감이 있다 99년도에 지어놓고 지금 하자보수도 여러번 했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에 업체 있는데 하자보수를 하지도 않고 또 우리 보수에 대한 관리를 우리 군에서 예산 10원도 받은 사실도 없잖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그래서 복지회관이 일원화가 안되어 가지고 새마을계에서 전체적으로 묶어 놓고 관리를 하면 충분하게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데 이걸 혼자 맡고 있으니까 이 오지개발사업이라고 1개를 맡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예산도 사실 건의하기가 힘이 들고 이런데 확실하게 새마을계로 넘겨 가지고 같이 묶어서 할 수 있겠지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수일내로 넘겨 주도록...
해제
조해제위원
예, 이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관광경제과에 감사를 같이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이걸 빨리 넘겨서 이거 군재산입니다. 관리를 소홀하게 안하고 할 수 있도록 꼭 그래 할 수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더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임동진위원님, 골재채취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때 황정구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골재채취 수입예상이 2억5,000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전체 금년도에 골재채취를 계획대로 채취했을 때 약 2억5,000으로 추정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현재 골재채취해서 수입이 지금 얼마가 되어 있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1억1,000만원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1억1,000만원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자료현황에 보면 5억3,500 이거는 뭡니까? 5억3,500...5,300입니까? 맞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거는 2001년도...참, 2000년도 1월부터 2001년도 6월까지 전체 지역별로 현황내가 골재채취했는 채취료 전반이 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전반인데 우리 금년도 예상이 2억5,000인데 올 6월까지 작년이...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작년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랬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작년에도 약 2억5,000정도 였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까지 했는게 넘었네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아니 조금 모자라지요?
동진
임동진위원
과장님 말씀 아까 1억7,000 하시더니 지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것도 2001년도 6월까지 포함 이속에 되었으니까,
동진
임동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거는 수입해서 우리 군수입이 많이 된거에 대해서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황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지금 관수용 민수용이 있는데 관수용이 허가가 몇건이고 민수용이 지금 몇건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거의다가 관수용입니다만 적은 것 큰것해서...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관수용이 21건이고 민수용이 19건이고 객토용이 4건입니다. 감사자료를 올리면 계도 내어 가지고 이래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숫자 두드려가 하실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골재를 채취하면서 아까 황위원 말씀대로 청송골재가 우리 청송자원이 타지로 나간다는 정보가 있는데 그게 사실 맞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가 지금 아는걸로나 또 이야기 타지역으로 나간다고는 저도 듣지도 못했고 저가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런 일이 한두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량으로...대량이 아니라 다믄 일시에 20차 30차라도 빠져 나가는거는 그런일은 절대로 없을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과장님,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본 위원이 듣기는 이게 지금 청송자원이 영양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걸 타지로 안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만약에 그게 영양으로 빼거나 하면 골재채취 허가는 저희들 군수허가 사항으로써 고유사항인데 그 지역에 민수용이다 관수용이다 지역의 사업에 또 지역의 업체에 공급하기 위해가 저희들 사실 몇 번 전화도 받았습니다만 골재채취에 대해가는 상당히 저 나름대로 신경도 쓰고 합니다만 우리 지역의 업체가 골재가 없어서 제품을 생산 못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빨리 내줘야 되는거고 또 거기에 다가 납품토록 그래 우리가 구두이지만 거기 가서 기다려서 그쪽으로 납품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만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영양이나 안동이나 빠져 나간다 그러면 그 허가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그 업체는 알면 다시 안 내어 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그런짓...우리하고 약속어기고 민수용이든 관수용이든 민수용 같으며 레미콘 공장이나 필요한 업체에 우리 지역 업체에 공급을 우선적으로 하다가 자기 생산했는 것...
동진
임동진위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길게 말씀하실 필요없고 타지에 나간 것 없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골재가 지금 청송에도 많이 부족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감독을 소홀히...골재 나갈 때 반출증 끊습니까? 안 끊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끊습니다. 반출증...
동진
임동진위원
반출증 누가 끊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거기 현장에서...
동진
임동진위원
누가 끊습니까? 현장에 누가 끊어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현장에서 하천감시원이나 우리 관리하는 직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감시원 파천에 골재채취 할 때 감시원 누가 근무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파천에 골재...언제쯤 말입니까?
동진
임동진위원
금년에 4월달 5월달 골재채취 할 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우리 하천감시원이 두사람 있는데 그 담당별로 지구별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두사람이 교대로 이래 나가니까 저가 확실히 누가 그 시기에는 누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사람 중에 한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아니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거기 누가 나갔는지 모르겠다 이거 무슨 답변을 그래 하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두사람중에 나가기는 나갔는데 그 당시에 누가 나갔는지 그걸 잘 기억이 없습니다. 하천감시원중에 황인성이가 거기에 나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러니 반출증을 매일매일 끊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매일 끊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제가 거기 한번 가 봤을 때는 우리 청원경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매일매일 나가셨다 하시는데 매일 확인이 되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가 순시할 적에는 봤습니다만 저가 없을 때는 매일매일은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며칠만에 한번씩 나가 보고하는데 매일 반출증은 끊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끊고 있는데 과장님 사실 청송자원이 남아도는 것 같으면 타지역에 나가서 수입 올리면 괜찮습니다. 우리 청송군에도 앞으로 골재를 안동이나 수입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인데...우리 없는 자원이 타군으로 들어간다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있었다가 아니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과장님이 지금 오셔 가지고 저는 모르겠다 거기 담당이 있었다 청원경찰이 있었다 반출증 발급했다 하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 몇십차가 나가고 몇㎥가 나갔으면 그런 여론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청송에 반 타지에 반 나간 걸로 그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장님, 못들으셨다면 과장님 실무담당 과장님으로서 책임져야 할 문제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없도록 할 수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골재채취를 하고 나서 하상정리를 골재채취했는 부분은 어차피 골재채취하는 업자가 거기 하상정비를 하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할 때 지금도 가보시면 중간에 풀이 있습니다. 있는데 골재 나오는데까지 골재를 파고 그대로 두는게 아니고 어차피 그분들이 수익을 올린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러면 군에서 협조를 구하던지 하상정비를 골재채취 할 때 매끈하게 해서 관광청송 보기 좋은 청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골재채취 했는데 지금 불과 한달 이래 되었는데 가보면 중간에 풀이 숭숭 나오고 이래 있습니다. 그러니 이래 다녀볼 때 굉장히 외관상 보기가 그거 합니다. 앞으로 골재채취 할 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가지고 보기 좋은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리고 또 앞으로 각면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면 현서면 같으면 하상이 높아서 수해가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한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읍면에서 그런 지구 특별지구는 수해가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지구는 올라오면 저희들 우리 군 자체로서 골재성토용 이라든지 관수용에 저희들이 하상정리 겸해 골재채취도 읍면장이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충분하게 각 면별로 충분히 다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몇몇개 지구는 그런 방법이라도 우리가 하상정리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각 지역마다 수리시설물 보 설치 때문에 매년 하상이 좁아지고 수해시에 농경지 피해와 각종 재해가 심각한 상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각 면마다 골재채취 허가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요 면마다 구역구역 소규모라도 골재채취를 하셔 가지고 수해가 안 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군수님 방침이 관광청송 이래 주장하시는데 하천이 보면 하상정리를 골재채취를 하고 이래 고르게 되면 풀도없어지면 하상이 깨끗하고 보기가 좋은데 지금 풀이 우거져가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우리 하천이요 아름다운 청송, 관광청송이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흉한 청송같애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풀도 나무나 큰 나무가 유수에 지장이 없는 풀은 또 저희들이 위에 상부에서도 못베도록 하고 있고 다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생태계보존하면서 물 침전작용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풀도 1년초 풀은 저희들 별 신경을 안 쓰는데 버드나무나 아카시아 나무 그런거는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유수에 지장 없도록은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 구간구간마다 골재채취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부터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 지역은 저희들이 읍면장님들하고 일정이든지 위치든지 신청을 받고 또 저들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그래 해가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시기별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는 돈 1,000만원, 2000만원 들여봐야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고 그러니까 읍면별로 면장하고 신청을 받아가 골재채취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 인근에 하도록 그래 추후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한참에 청송군 전체의 하상을 정비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면마다 부분적으로 나눠 가지고 언제 시기부터 각 면마다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겠다 그 시기를 말씀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금월 7월부터라도 그래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각면마다 할 수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제
조해제위원
위원장,
종길
윤종길위원장
조해제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임동진위원님의 감사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1년도에 자갈, 모래 채취허가를 도에서 냈는게 20㎥ 맞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20㎥는 아니고 77만2,000㎥입니다. 77만2,000㎥...
해제
조해제위원
지구가 19개 지구인데 지구가 어디어디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거는 면별로 다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감사자료가 이렇게 성실하지 못해 되겠습니까? 19개 지구가 어디어디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거 여기에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과장님은 조금 불편하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겠다는데 이런 정도는 과장님이 지구가 어느 지구라든지 이걸 파악을 하시던지 안 그러면 감사자료에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위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지 지구도 몇지구 모르는 그런 과장이 뭘 답변하러 왔어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파천 같으면 송강도 있고 신기도 있고...
해제
조해제위원
아니 파천 같으면 아니고 파천은 송강 어디어디 몇 지구 무슨천 이래 되는거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다 되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해제
조해제위원
다 되어가 있으면 감사자료에 올려 줘야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미안합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그거는 그르셔야 감사에 성실한 면을 보여 주셔야 되지 이거 뭡니까? 이거 쪼가리 한 장 떡 갖다 놓고 골재 청송군에 1년에 1억2,200만원 도에 대한 준용하천의 순수익을 얻어 가지고 쓰는데 이 감사자료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거...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뒤에 지구 수는 다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다만 일일이 여기에 다 나타내지를 못했어 그렇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자, 과장님, 파천천 몇㎥베 도에서 그래 받을 적에는 설계해가 그래 받는거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보기좋게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심이 그게 감사 아닙니까? 성의를 보이셔야지요, 그래도 청송군의 사업에 70%를 군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래 무책임하고 이렇게 감사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불성실하게 대한다면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먼저 틀렸다는 것을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과장님, 지구별로 해가 1,000㎥ 이상 채취를 하면...1만㎥ 이상하면 환경평가 검토에 따라 가지고 피해 부담금을 무는데 청송군에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금액 받은거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어디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임하댐 지역 안 입니다만...
해제
조해제위원
과장님,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
임하댐은 당연하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한군데 다가 2개 지구를 나누어서 이렇게 허가를 내 주면서도 그냥 혼자 내면 환경평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내주면서 환경평가를 안 받았어요, 과장 아십니까? 그 현장 압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지역에도 전년도하고 같이 그래 내 주는데가 있습니다. 거의 다입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1만㎥ 이하로 해 내주는데 저희들 환경영향평가를 못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지어 주시면 전 지구를 환경영향평가 받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꼭 그래 하라 하는 것 보다가는 이게 채취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내면 되는데 한 지구에 다가 끈하나 걸어놓고 1지구, 2지구 만들어가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 가지고 상수원에 다가 오염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과장님...과장님,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 와 가지고 첫째, 군정질의를 했는게 준용하천과 소하천입니다. 앞전에 감사하신 임동진위원님께서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에 풀이 많다 이거는 수해를 입을 가능이 최고 많다는 겁니다. 지금 8개 읍면을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준용하천에 소하천에 버드나무가 2~3m씩 올라가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서 제방에 걸려서 넘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수해피해를 보고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눈뜨고 아웅하는 식 보다가는 그런그런 방법을 약간 정도로 끈으로 줄그어 놓고 허가 내어주는 그런거는 안됩니다. 과장님, 안 맞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앞으로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지구에 대해서 2개 업체가 허가를 내어주고 하는 그런거는 앞으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아니요, 한 지구에 모래나 자갈이 많으면 채취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한 지구에 다가 두 업체를 주고 동일허가를 내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동일허가는 1주일 단위로 내는 것이 동일허가 아닙니까? 그래서 줄을 끄어놓고 양쪽에서 골재채취를 하는거는 안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우리 지역에 그런데가 저가 알기로는 관동 보안에 한 지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들 사실로 동절기에 물이 적을 때 빨리 할려고...지금 임하댐에 관계되는 골재채취허가라서 불가피하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그 지역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빨리 들어 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일이 일어 났습니다. 또 도로변에 밑에 하류지역에 흙탕물이 동시에 전부다 해야지 차일피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두 개 업체를 허가 들어온대로 다 내어 줬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저가 하는 얘기는 한 지구를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내어서 그 지구에 양을 파보고 많으며는 다시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 허가를 내어 주는 것이 맞는데 동일한 지구에 업자들 둘을 갔다 놓고 차가 덤프차 20몇대씩 갔다 데고 와르르 와르르 이거 뭐하는 겁니까? 큰 공사하는 겁니까? 준용하천에 모래, 자갈 팔아 먹는데 그것도 임동진위원님 말씀대로 외지로 막 팔아 먹는데 그걸 갔다가 그거 뭡니까? 전쟁하는 겁니까? 이거...그래 해서는 안된다 과장님, 그거 앞으로 시정할 수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거...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예, 우리 감사하시는 위원님이나 감사를 받는 건설과장님이나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1분 회의중지
15시16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동진위원님, 다음은 관정개발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개발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보고서에 올라 온 관정개발공수가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서에...타 면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현서면에 공수가 수자원에서 공사한 것이 110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군 발주한 공사는 빼고 110공인데 지금 자료에 올라 온 것은 현서 전체 109공으로 올라와 있는데 면하고 군하고 이래 안 맞습니까?
종길
윤종길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임하댐에 개발한 것은 110공인데 1공은 폐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9공 되어가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임하댐외 군에서 개발한 것하고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같이 포함된거 맞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포함된 것이면 공수가 많이 틀리지요? 지금 임하댐에서 했는 것만 해도 110공인데 군에서 발주한 것이 따로 안 있습니까? 있는데...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앞에는 계에서 합치지를 안해서 개발공수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개발했는거는 임하댐에서 개발했는것만 109공 그래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청송이나 부동 이런데도 수자원에서 개발해 줬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됐는데 이게 뒤에 보시면 개발주체에 보면 현서에 군에서 했는거 하고 수자원에서 했는거 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개발주체에 보시며는 군에서는 21공이고...
동진
임동진위원
군에 21공...수자원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수자원에서 88공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자원에서 발주공이 110공이고 군에서 9공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아, 그거...안덕면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안덕 관할에 수자원공사에 사업도 안덕면 관할에 관정이 안덕면에 있는 관정을 21공으로 되어가 있고 현서면에만 있는게 88공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지금 과장님, 감사보고서에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는데 파악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감사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현재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용수부족 현상, 필요치 않는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우리 군에서도 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같은 생각으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정개발이 무분별하게 된 곳은 채수량 시험이라든지 또 사용용도라든지 그런걸 봐가면서 우리가 개발했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이나 그걸 고려해서 폐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천댐도수로와 관련해서 지하수개발 했는게 사실 옆에 옆에 자꾸 개발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과감히 폐공처리를 하고 이래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과장님, 폐공처리하는 것은 폐공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관정을 뚫어 놨는데 폐공처리를 했을 경우에 용수부족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이겁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용수 부족한 지점은 될 수 있는데로 피해야 되겠습니다. 피하고 전 작물에는 어차피 용수 충분한 것은 우리 군 전체에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없지마는 답작이나 그런데는 용수부족 하면 당장에 농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우리 장기간 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과장님, 계획을 세워 주시고 폐공을 시킬때는 소유지라도 확보할 그런 계획을 짜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리고 군 관내 관정개발현황과 신고되지 않는 관정의 수는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현황은 여기 서면으로 나와 있는대로 다입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신고 안하고 한데는 저희들 지금 밝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비해서 그것도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관정개발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가정에 폐공처리를 지시하던지 아니면 군에서 무슨 조치방법을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수자원공사 도수터널공사에 따른 지하수개발 현황과 용도별 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하수개발현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정한 대로 65공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공에서 부담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있고 안하고 있는데도 있고 앞으로 그것도 저희들 지금 계속 수공하고 저걸 하는데 의견을 조율해서 대책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과장님, 지금 수자원에서 관정개발한 것 뿐만 아니라 밭기반조성 이라든지 이런데 관정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밭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관정개발은 하셨지만 정말 우리 아직 군민들은 공동의식이 있어 가지고 아주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 이런데 대해서는 군에서 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서있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몇 년후에는 폐공을 시키는 조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에 대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지 관정이 오염되어서는 맑은 물을 먹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도수로터널 설치로 인하여 인근 지역인 현서면, 안덕면들의 불만사항과 도출된 많은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사항과 미해결사항에 대한 군에 대책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전망을 보고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어제도 그 지역 자체에서 대책위원...명칭을 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자기 자체적으로 수공도 참석을 안하고 우리도 참석을 안하고 해서 몇가지 건의사항을 또 자기네들 요구사항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현서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6월달에도 현서면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계속 주민이나 수공이나 군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떻게 뚜렷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 현재로서는 간추리지 못했고 앞으로는 조치를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리고 도수로터널 설치로 지상 농작물에 끼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것도 주민들 요구사항이고 한데 지금까지는 지금 표면에 지상에 어떤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못했습니다. 못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수공하고 어차피 영향평가는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공하고 수의해서 협의를 거친 후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아직 실시 안했다 말이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못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웬냐하면 과장님께서 군에 이에 대한 대책과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리고 용수고갈된 인근 주변에 용수확보대책과 수자원이 요구한 군에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만 군만 행정기관만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요것만 요것만 해 주시오, 건의할 수도 없고 어차피 주민하고 행정기관하고 현지하고 서로 상반되게 또 합당하게 건의서가 작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몇 명까지 군에서 몇가지 주민들에서 몇가지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본 위원이 군정질문이나 2000년도 감사나 향후 관리대책에 대한 우리 군의 현재 조치에 대해서 여러번 과장님 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현재 조치계획과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현재 조치계획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관리나 관리비를 저희들 군예산 보다 수공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또 사후에도 수리관정에 대한 관리비 뿐만 아니고 주민이 요구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관철시킬 수 있도록 군이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은 늘 합의해서 잘 하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감사보고서에도 보면 별다른 답변이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수공에서 근 10년 가까이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 할 때도 물론 공사시작 할 때는 과장님께서 실무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지금 과장님이 맡으시고 몇 년이 흘렸습니다. 흘렸는데 행정에 목적성이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목적성이 없고 또 계획성도 무계획적인 처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과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고 안 있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내일도 수자원과 회의가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4시에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있는데 앞으로 지금 뭐 수공이 우리보다 힘이 좋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다. 많은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고 또 우리 군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사업과 수자원공사 사업시행한 것이 276건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를 포함하면 약 청송군에 암반관정이 350개 이상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생활용수사업이나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생활용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감사를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식수 불가한 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조치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우리 생활용수는 용도 자체가 저희들 개발할 때 자체부터 생활용수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도 포함될 수도있고 또 일반 급수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먹는 물에 적합하지 못하다며는 즉시로 농업용수로 돌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하고 한데 수질이 오염이 되거나 수질이 변화되든 저희들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 급수방법을 다른 대책으로 바꾸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예, 우리 건설과장님,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장
이 동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은 박광엽위원님, 수해위험지구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박광엽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수감에 임해 주시느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재의 날 행사시 포괄적으로 조사한 내용이...적혀 있는 것이 39쪽입니다. 방재의 날이 언제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5월 25일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5월 25일이면 그럼 방재의날 포괄적으로 조사를 건설과에서 직접하신 겁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 의뢰를 하신 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각 읍면하고 저희들 군에서 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럼 합동으로 같이 조사를 하셨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예,
광엽
박광엽위원
조사한 내용을 종합한 것이 아니시고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평시에 종합한 것도 있지마는 5월 25일날 그날 나가서 확인한 것도 있고 또 조사한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러면 이 조사한 조사물량 60지구하는 60지구에 대해 가지고 다 지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60지구에 대한 것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서면으로는 제출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데 이렇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막연하게 조사물량 60지구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위험지구 조사했는거는 저희들 60지구가 되기 때문에 시설별로만 나타내고 상세한 시설별로도 도로는 도로부서에서하고 수리시설은 수리시설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조서를 못받고 지구만 받아서 이래 제출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상세한 조서내용은 지금 현재 비취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사무실에는 다 비취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낼 때는 뒤에 첨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감사시나 군정질문시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수해지구...재해위험지구 현황에 보면 옥동지구, 인지지구, 덕계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는 어디서 조사를 했으며, 어디서 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국비지원 80%로 지원이 됨으로 해서 변경이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아래 상기 현황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에 의한 관리하는 위험지구로써 사업계획은 행정자치부 국비지원으로 변경이 불과하다고 하는 수신 비슷하게 적어 놨는데 이걸 적으신 의도를 저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우리 저...박위원님이 위험지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험지구라고는 별도로 관리하는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도에서 준용하천상에 재해대책법상에 저희들이 제방을 고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지구에 나중에 어떤 재해위험지구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위험 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3개 지구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그런 내용이지 딴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옥동지구, 인지지구, 덕계지구 이외에는 재해위험지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소규모시설이나 우리 제방은 거의 다가 수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위험지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지요? 세세하게 친다면 돌아서면 위험지구이고 기준이 없으니까 다 위험지구고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제가 옥동지구, 인지지구, 덕계지구 이렇게 3개 지구가 있는데 그러며는 이 예산이 이 지구 이외에는 변형을 해 가지고 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아니요? 그런거는 아닙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변경이 불가하며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만약에 이 사업비로 내려오면 도에서 옥동지구에 우리가 평시에 카드로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 사업성질상 이 지구에 쓸 수 있는거는 타 지구에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못한다 뿐이지 일반적으로 재해위험지구는 무슨 돈이 어디로 가던지 위험한 우선순위부터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옥동지구, 인지지구, 덕계지구 3개 지구는 어디에 위험지구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어디에 보고 되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는...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 우리 군에 위험한 하천에 지구는 이 3지구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 이외 지구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맞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거는 많지요,
광엽
박광엽위원
많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우리가 사업비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비 뿐 아니고 다른...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많이 있으면 왜 행정자치부에 이 3건만 위험지구라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우리가 한 지구에 피해...개수사업비가 한 지구에 5억이상이 되어야 그게 되는 것이지 그냥 몇천만원 몇백만원 이래는...
광엽
박광엽위원
5억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한지구에...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봐 보십시오, 옥동지구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8억500만원...
광엽
박광엽위원
8억500만원이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이 기준대로 이대로 사업이 다 되는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는 관리하고 있는 조서이기 때문에 현황을 내 놓으시라고 하기 때문에 이래 내 놨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는 5억이상 드는 하천에 위험지구를 보수하거나 제방을 해야 될 위험지구가 이 3개지구 뿐이라는걸 그렇게 알아도 되겠지요? 5억이상 드는 하천이...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제 그런것도 전반적으로 하는거는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 면적이나 동네가 있거나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봐서 집단되어서 5억이상 되는거 그런 지구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요, 좀 전에 과장님이 사업비가 5억이상이 되어야지만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며는 우리 군에 이 3개지구 이외에는 5억이상 드는 하천정비 비용이 필요로 하는 위험지구는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우리가 꼭 그렇다고는 말씀 못드리고 박위원님 내용을 저가 충분히 질의하신 내용을 못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 내 놨는거는 사실 재해위험지구라고 별 다른게 없고 이거는 기히 여기 옥동제방이나 인지제방이나 덕계는 아직 뭐 전혀 못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위험지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임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이외에 도에서 이런식으로 관리하는데 사실 여기 사업이 이미 기준이 되어 있어도 진행 부분적으로 진행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데서 조서를 내다 보니까 이래 되었는거지 이거는 우리가 위험지구라고 한지구 한지구 못내어서 그런데 위험지구 사업비를 어디 쓰고 못쓰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사안을 잘 모르신다 이해를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나 도비가 아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는 왜 꼭 3건 뿐만 아니고 위험지구가 있는 전체의 위험지구를 5억이상 드는 사업 위험지구를 다 보고를 하시지 않고 왜 이 3지구만 보고를 했느냐 싶어서 정말로 우리 군에는 5억이상 드는 위험지구사업이 이것 뿐인가 정말로 이것 뿐이가 그래서 물은 겁니다.
이것 이 외에도 뭐 위험지구가 있다며 수시로 군수는 언제든지 국비를 요청할 수도 있고 도에서 지정해서 이것 아니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위험한 지구가 당장에 있다면 5억 아니라 금액이 그 미만 되더라도 국비를 요청할 수는 아무 제방이라도 다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비가...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요, 국비를 요청할 수 있고 없고를 묻는게 아니고 현재로써 이 3개지구 뿐인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현재로서 위험지구가...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5억원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없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리고 앞으로 돈이 많이드는 군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빨리 찾으셔 가지고 빠른시일 안에 국비지원을 요청해야지만 방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 다음에 보면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조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도로시설 10지구 수리시설지구 3지구, 하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건설과에 의회사무과에서 부탁을 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하도 궁금해서 받고 제가 읽어 봤는데 여기 보면 건물에 보면 재해위험 조사표라고 해서 건물에 보면 주택, 구 보건소, 진보 진안 3리 목조와가 건물 노후로 인한 붕괴 및 화재위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 소관이 건설과소관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재무과소관도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설 담당별로 하기 때문에 저가 거기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여기 보며는요, 제가 진보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옛날 보건소 건물입니다. 옛날 우시장에 있었고 지금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로 옆입니다. 옆인데 보면 이 건물이 40년 됐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40년이 되었는데 현재 영세민이랄까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이 7가구가 거기에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계약을 해주셨다는데 올해 들어와서 대부계약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위험하다 살기 어려운 요즘에 그것도 영세민들이 나가자니 구할곳이 없습니다. 있자니 건물이 오늘 무너질지 내일 무너질지 조바심하고 위험을 무릎쓰고 지금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 가지고 과장님 생각하신바가 있으며는 말씀해 주십시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는 건물에 한번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일전에 사석에서 담당과장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 뭐 전선이라든지 건물 자체도 상당히 노후하고 또 거기에 가구수가 7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사실 영세민이고 오늘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고 하면 갈 곳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군 입장으로 봐서는 만약에 거기 위험한 건물 구 건물인데 아무리 영세민이지만도 그곳에 살라고 하다가 차라리 살려고 하면 대부를 줄려면 완전히 사람을 밖에 내 보내고 그 건물을 완전하게 보수를 해서 대부계약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상세히는 위원님 있는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사실 그 건물 자체가 전선이라든지 불도 날 우려가 있고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만 사니까 위험합니다. 그러니 군에서 대부계약을 안 해 주고 있는 것도 바로 위험해서 그걸 수리를 하던지 건물철거를 하던지 종합적인 대책이 어차피 좀 문제점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따라 줘야 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물론 과장님, 혼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일처리가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서도 간부회의때나 우리 군수님한테나 이점을 이 사안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간부님들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리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냥 내쫓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갈 때도 없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리고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확정조서 하는게 제 손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느냐 하면 여기보면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확정조서에 보면 제가 읍면별로 사업비 금액이 공교롭게도 8개 읍면이 거의 비슷합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확정조서 이거는 위험수위에 의해서 이 사업지구를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읍면별로 나누어 준겁니까? 이거...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걸 보시면...
광엽
박광엽위원
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박위원님, 보시면 우리가 각면별로 금액이 사실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거는 전부 소규모이고 우선 응급한데 또 필요한 곳에 땜질 방식이지 우리가 사업비를 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 어떻게 어느 지구를 조금 3,000만원 이상이라도 주는게 사실 좀 뭐합니다. 이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앞으로도 또 이런일이 나오면 이래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하고 일부분 위원님들 사전에 이 지구가 아시는 지구도 있고 하실 겁니다마는 또 우리가 정해서 하니까 모르시는 지구도 있고 한데 면별로 거의 사업비가 비슷한데 이거는 뭐 쪼개어 봐도 얼마 되지도 안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나눈 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형평성이 아니고 우리가 이 지구는 면별로 다 조사가 됐는데도 그 지구에 돈이 비슷비슷하게 들어 가기 때문에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이 작은 거지만 이 작은 일로 인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못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재해를 방지를 할 수 있으며는 있는 일을 이 1,000만원을 형평을 따지고 최면에 의해 가지고 이걸 가르다보면 피해를 보면 1억으로도 못 막고 2억으로도 못 막을 경우가 간혹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또 그런 일들을 제가 봐 왔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형평성도 좋고 좋지만 정말로 어디가 정말로 위험한 위험요소가 많이 잠재하고 있는가 정확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소신있는 사업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구가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수의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 저희들 있는데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합당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치수사업 추진계획서라는게 또 제손에 있습니다. 이 내용자체를 보면 제가 잠시 집계를 해 봤습니다. 읍면별로 해 봤습니다. 청송읍에는 향촌제방 등 다른 3건에 이 사업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면에 부일 제방을 하고 1건을 더 해서 9,000만원입니다. 현동은 4건에 2억4,800만원입니다. 안덕은 3건에 1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진보는 2건에 1억2,000입니다. 현서는 2건에 3억1,000만원입니다. 파천은 3건에 3억4,000만원입니다. 부남은 1건에 5,000만원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서 지역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우리 2001년도 치수사업은 물론 박위원님이 사업선정 하실 때 상세히 보신것도 있겠지만 못보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사업을 지정하다 보니까 우연에 사업성질상 지정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 위에 상부에...사업보조금이 내려올 때 지정되어서 내려왔는 사업비도 있고 우리가 여기에 당초사업 할 때는 무슨 우리 국비, 도비, 군비 지원사업은 저희들 사실상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또 우리가...
광엽
박광엽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사업에 재량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재량권에는 부서별로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조사해서 올리며는 도에서 우선 순위로 끊는 것도 있고 해서 사업을 정하는거지...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보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그러며는 국비는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그러면 국회에서 여기에 써라 그러고 내려 줍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거는 우리가 소하천정비사업 같으면...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는 도에서 그러면 지정을 해 줍니까? 사업지구를...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우리가 올리는 전체 올리는 지구 수에서 도에서 이제 사업우선순위는 현장조사를 해서 그래 결정하는 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러면 여기 결정사안에 대해 가지고 전액 군비만으로 된 사업이 있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이거는 그러면 누가 지시한 사항입니까? 실무자들이 위험지구에 정말로 여기 필요한데 여기에 써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펼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지정해 놓고 연초에 내 놓으면 치수사업이든지 사실 저도 예산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없고...
광엽
박광엽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은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쓸 부서에서 예산계에다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이렇게 쓰라고 바로 지적을 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정해서 주는 것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직접 지정하는 것도 있고 이게 연초에 박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연초에 치수사업이 우리가 조서를 내 놓으면 사실 의원님들 심의하에 내려오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심의 안되면 우리가 사업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종길
윤종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지금 하시는 사안은 감사이기 전에 군정질문에 어떠한 요지인 것 같습니다. 박광엽위원님, 어떤 지역에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지금 제가 묻는 질문은 어떤 문제점인고 하면 이것을 갈라먹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데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확정조서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해를 해 달라 그러며는 2001년도 치수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는 위에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 뭐할려고 계십니까? 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조서를 쭉 내어 놓으면 또 예산부서에서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하게 요 지구만 나오는게 아닙니다. 아니고 뭐 여기 10개 지구 같으면 이게 10지구 같으면 우리가 한 20개지구 15개지구 내 놓으면 위원님들이나 예산부서에서 다 조정을 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군을 위해 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해 가지고 정말로 소신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건설과장님, 박광엽위원님의 질문은 예산을 지역별로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지 말라 하는 어떠한 요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 널이 이해하시고 당해연도 2002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월 11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산업소득과 오후 2시에 관광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