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의를 다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동,면의 일선 행정기관의 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민원처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수감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신 대신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대신동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잘못된 사항이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 의절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동장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고 본위원회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실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동장인사,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과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종료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대신동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한 이후에 서명한 선서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신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1일 대신동장 최진태

다음은 일반현황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동을 방문해주신 위원여러분, 동직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사가 지은지 오래되고 협소하고 냉방기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채 위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제가 지난 7월1일자로 대신동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아직 관내 현황에 익숙하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에 주무님께서 보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보고서 1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대신동은 1983년도에 3개의 행정동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신음동, 금산동, 대응동 3개동이었습니다. 1998년 1월 1일 신음동하고 대응동하고 통합되어서 대신동, 금산동 2개동으로 있었습니다. 같은 해 9월1일자로 나머지 대신동하고 금산동이 통합되어서 대신동으로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현황입니다. 면적은 23평방키로미터에 동지역에서는 면적이 제일 큰 동입니다. 시 전체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만9,821명입니다. 참고로 대곡동이 2만4,600명으로 제일 많고 대곡동에 이어서 저희 동이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6,046세대입니다. 행정조직은 43개통에 222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동 안에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 17개 유관기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로 초등학교 3, 중등 2, 고등학교 3, 대학 2, 기타 직업훈련원이 있어서 11개소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14개소, 병원도 종합병원인 제일병원과 김천신경정신병원, 삼애의원, 수강외가 4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현황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 393세대에 840명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24개소 1,122명, 그외 나환자 시설인 삼애농장이 있습니다. 243세대에 646명, 임마누엘 영유아원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특이하게 관내에는 공동묘지와 화장장이 1개소씩 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입니다. 친절 봉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 1회방문처리제, 주민편의 민원실 배치, 전화민원 배달, 토요일 전일 근무제, 무료 대서 업무자를 지정하고 민원 안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 자세 생활화를 위해서 월 1회 직원 친절도를 자기평가하고 주 1회씩 친절봉사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대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93세대에 8억182만7,600원 입니다. 경로연금이 283명에 6,4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이 1,410명에 6,0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에 3명에 130만원, 경로당에 1,176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입니다. 체납세 현황은 6월30일 현재 1,898건에 5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징수를 위해서 통담당 직원별 징수 책임제를 실시하고 납부 독려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특별 관리를 통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무단 전입자 조사 및 전입 독려를 실시하고 집단 거주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대학 기숙사 두군데, 임마누엘 보육원 한 군데, 3개소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별로 전입 목표를 설정해서 동장은 5명, 직원은 2명, 통장들은 2명씩 해서 인구 증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증산 계획에 있어서는 관내 식부면적인 220헥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와 풍년농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변 환경정비입니다. 우리 관내는 가로변 꽃길 연장 6키로가 되겠습니다. 연 2회 제초제 작업도 하고 환경정화활동으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음 본청 예산으로 추진한 주요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본청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24개 사업에 52억9,460만원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나환자 시설인 삼애원하고 특이하게 공동묘지하고 화장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삼애원을 보면 243가구에 64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수급자 114가구, 축산농가 65가구, 기타 64가구입니다. 공동묘지에는 5,615기의 묘가 있습니다. 화장장은 1개소 있습니다. 이러한 거주지 주변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 여름철에도 악취도 많이 나고 주거지 인근에 공동묘지와 화장장이 위치해 있어서 주거환경 및 도시발전을 저해할 뿐 만 아니라 집단민원도 수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시설들이 다른데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써 주실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 2, 3, 4, 5, 6, 7, 8번은 저희 동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별사항은 1번은 16-4페이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인부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에 41명에 1,176만6,300원 집행했습니다. 금년들어서 31명에 2,024만6,060원 집행했습니다. 총 73명에 3,201만2,360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부터는 인부 사역자에 대한 개별 명단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10페이지입니다. 동예산으로 공사 추진현황 및 공사비 집행내역입니다. 부거리 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배천마을 농로포장, 삼애마을 쉼터 건립 3개소에 지난해 하반기에 3,400만원 들어갔습니다. 16-11페이지입니다. 동예산으로 추진한 중에 금년들어서 6월말까지 사업한 사업입니다. 12개소에 9,080만원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6-1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실적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45억1,372만1,000원입니다. 징수액은 42억904만2,000원, 체납액은 3억625만4,000원으로 93.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6-1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분입니다. 9,076만5,000원이 징수결정액입니다. 징수액이 5,402만9,000원, 체납액이 3,673만6,000원으로 징수율이 59.5%입니다.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만 이유는 6월말이 말일인데 금융기관에서 정리가 되어서 통보가 오지 않는 7월초까지 실적이 빠진 그런 징수율입니다. 다음 16-14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현황은 올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환경정비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2건, 금년에 1건 했습니다. 제초작업과 인도변 제초작업, 벽화 세척 2개소 등 총 592만9,00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16-15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한해대책장비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7개소, 암반관정 3개소, 소형관정 443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정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본청에 근무하시다가 동장님으로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되시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내용중에 보면 인부사역자 명단도 있고 예산쓴 것도 있고 동장님이 부임하신 지 며칠 되었습니까?

10일째입니다.

10일 되었으면 지역에 다 돌아보신 것으로 믿습니다.

예.

동장님이 동을 돌아보시고 동장님이 우리 동에는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농공단지 환경정비라든지 연도변 정비라든지 시환경 미화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한 부분이 보입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모광연지, 교동연지, 공단내, 양 연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단내는 현재 돌아보면 공단내에 연도변에 상당히 지저분한 것을 발견못했습니까?

발견했습니다. 안그래도 연지하고 공단쪽을 담당자하고 돌아보고 제초작업을 지시 해놓았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내가 매일 아침으로 공단으로 통해서 시청을 오고 가는데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시의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공단내 주변 환경이 엉망진창입니다.

예.

공단이 망해가는 기분이 느낄 정도로 상당히 지저분하고 제초작업도 금년에는 손을 하나도 안댄 것으로 여겨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관내를 돌면서 새마을담당자하고 한바퀴 돌았습니다. 돌면서 보니까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세히 봤습니다. 제초도 많고 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인부를 사서 관내 공단하고 도로변에 제초작업을 하도록 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곧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대신동은 동사무소가 시청 바로 앞에 있고 또 앞에 연도변에는 열심히 직원들하고 인부들이 나와서 환경정비를 하고 하는데 뒤쪽으로 후미진 곳에는 시청의 행정력이 미치는지 못미치는지 상당히 내가 생각할 때는 보이는 곳도 물론 중요하지만 후미진 곳에 더 신경써주시고,

예.

또 모광연지에 저녁으로 한번 나가 보시면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어디에서 나는지 기분이 불쾌할 정도로 공기가 안좋습니다.

예.

그런 것도 소재를 파악하시고 사람이 많이 오는데 거기 가서 기분이 좋아야 되지 연지에 보면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럭을 교체한다고 5,800만원 예산을 들여놨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가보면 동장님이 무엇을 어떤 시설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만 기왕에 동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대신동에 뭔가 하나라도 바꾸어놓고 가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명히 처리하고 예산이 없으면 시에 과감하게 부탁을 해서라도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부임하신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체납액 징수율이 보면 4쪽에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카드작성 공무원 지정 2회 방문 하면서 재산 압류조치를 하고 징수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받을 수 있고 없고 사람이 1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사업하다가 부도나고 이런 것이 많죠?

주로 그렇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사업하다가 부도 나서,

그런 것은 안하셔도 고생하시겠지만 미 체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첫 부임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열과 성의가 안있겠습니까? 열심해 해 주시고,

예.

8쪽에 보면 삼애원 건의사항이 있는데 김천시에서는 최고 골치아픈 문제인데 동장님 선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오셨으니까 이것을 어떤 민자를 유치하든 잘 하셔서 임기동안에 다른데로 이전하든지 할 수 있는 최대한 연구를 해 주시고 다른 것보다도 보람이 안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부거리 마을 철도 밑에 길이 좁은데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장할려면,

철도 박스 말입니까?

예.

예.

그것은 동장님 계실때 시에 건의하셔서 하든지 다녀보면 사고 다발지역인데 그것도 동장님 계실 때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2차선 도로가 나는 것으로,

언제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예정은 되어 있습니까?

예.

부거리 철도박스쪽에 되도록이면 빨리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덕희위원입니다. 저는 3페이지 보면 주요업무보고에 제가 칭찬을 한마디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타 읍면동에 가면 민원안내원이 배치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신동 방문시에도 그때도 민원안내원이 있기 때문에 시청앞에 있는 대신동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민원안내원을 두어서 주민들에게 즉 시민들에게 불편없이 안내해 주는 것을 매우 잘 한 일이다,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봉사정신, 제도는 끊임없이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보면 중간쯤 보면 공동묘지 5,615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고자수는 몇 기가 되며 무연고자 수는 몇 기가 됩니까?

현황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연고, 무연고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 김천시에서는 1년에 걸쳐서 노상사망자, 즉 무연고자가 몇 구가 있을 줄 생각됩니다. 제가 화장장에 한번 가보니까 무연고자 시체를 경찰서나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시체를 가지고 와서 화장해서 그 옆에 공동묘지에 화장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화장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연고자 나오면 연고자 희망대로 하고 연고자가 없으면 그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가, 김천시는 1년간 무연고자 묘를 몇 기나 매장해 놓았는지 알고 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연고자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현황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바로 김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안내원 배치는 전임 동장님이 추진한 시책이라서 앞으로도 열심히 이어서 잘 해 나가도록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출위원입니다. 대신동에 육교가 하나 있죠?

예.

대신초등학교입니까?

예, 대신초등학교입니다.

대신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대부분 육교를 건너다니지 않고 시청 앞에 건널목으로 건너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건의해서 육교를 많이 이용하도록, 굉장히 위험지역입니다. 시청앞에 건널목 거리도 멀고 하니까 학교에 건의해서 육교를 많이 이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공문을 만들어서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께서는 부임하신지 며칠 안되었는데 감사를 나와서 당혹스럽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20년 이상 공직생활 하면서 동 업무도 본청업무하고 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짐작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청에서 문서간소화해서 그동안 공문서를 없애려고 요즘은 또 통신발달로 해서 팩스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임무가 신속화 되고 간소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업무 연락이라는 정식 공문서가 아닌 업무연락이라고 해서 문서가 동에 하달되는 것이 줄지 않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지금 동장은 잘 모를 것입니다. 계가 있습니까?

계가 없습니다.

없죠. 사무장이죠?

예, 있습니다.

사무장이 말해봐요.

최근 제가 부임하고 나서 기공식이 두 번 있었습니다. 김천대교하고 영남제일문 준공식이 두 번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볼 때는 초청장이 와서 전달을 했습니다. 나중에 전달하고 나와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가시는 것은 주민 자율에 의해서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동의 주민들도 어떤 분들이 왔는지 가끔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동원한다거나 이런 쪽의,

동장은 두 번 있었는데 하지만 실지로 대신동에는 얼마, 어느 면에는 얼마, 몇 명, 전부 동원을 합니다. 할당을 한다고,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동장은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와서 2회 해보니까,

사무장, 그 전에 몇 명씩 할당 받았습니까? 각종 기공식, 준공식할 때,

예.

그러면 사무장도 따라서 같이 선서한 것입니다. 전에는 몇 명 참석 시키도록 하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1월6일부터 폭설이 와서 3월초까지 산불감시를 거의 못했습니다. 산불예방 활동을 안했습니다. 안했잖아요.

한해장비는 면부에는 면에서 가지고 있고 동부에는 본청 건설과에서 일괄 지원을 받습니다.

장비 동원을 건설과에서 이번에 지원을 받았습니까? 심한 지역이 없었다 이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장님께서 지난 7월1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아직 관내 실태 파악이 완전하게 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는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얼마나 빨리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느냐 그것이 잘 하고 못하고의 관건의 제일 첫째 요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한 사항들 명심하시고 앞으로 동을 이끌어가는데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장이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대신동에도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점심을 굶는 결식아동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시 전체로 봐서 1,0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면부는 의외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동부가 더 많더라고, 이런 것은 행정의 현행 법으로 도움을 줄 수 없다면 관내에 있는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좋은 시대에 점심을 굶고 밥을 하루 한끼정도 밖에 먹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없어야 되겠다,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에 건의사항에 나와서 아까 천병삼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신동이 지좌동과 같이 우리 시에서 가장 소위 혐오시설로 분류된 좋지 않은 시설들이 제일 많은 곳이다, 이렇게 봅니다. 화장장, 삼애원, 이 두가지만 해도 앞으로 대신동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난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시책적으로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시책을 세워서 이전할 수 있는 현재 화장장이 완전하게 위생처리된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기계가 낡았기 때문에, 날씨가 오늘같이 약간 흐린 날은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압니다. 또 삼애원의 계분 악취도 역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 동사무소에서 느낄 정도로 냄새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책사업을 해서 빨리 해주어야 되는 그런 사업부터 먼저 해 놓고 난 뒤에 삼애원 이전문제가 다루어져야 민자유치가 순조롭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념을 가지고 윗선에 시책을 결정하는 분들께 옳은 보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황병학위원도 여러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동사무소가 비좁아서 근무여건이 많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법은 여러가지로 있겠습니다만 우선 농업기술센터를 외곽지로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옮겨서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동 사무소가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봄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윗분들께 이것도 역시 건의해서 큰 틀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아까 김정연위원께서 왜 큰 도로변에 보이는데는 매일같이 손질을 하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뒷골목에는 왜 그렇게 지저분하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맞은 편에 철로 밑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도 보면 아주 상태가 좋지 않고 또 부거리 가는 쪽에 농고쪽으로 가는데도 보면 비 조금만 와도 도로가 웅덩이가 되다시피 배수 불량이 되고 이런 것이 매년 하절기만 되면 보이는데 이런 것은 해결이 왜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물론 관내가 넓기 때문에 간단하게 파악안되겠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 부터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동장님께는 기대를 거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신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신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항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1일 부항면장 이현훈

선서서는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소개와 일반현황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보고하실 때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해도 좋습니다.

우선 인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부항면장 이현훈입니다. 강인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오지 면인 부항면에 오시게 되어 매우 반갑고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연일 의정수행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난해 7월1일자로 저의 고향이자 항상 가슴에 옛추억과 정서가 담겨있는 고향면에서 일하게 되어 매우 보람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생각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살펴주신 위원님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해 7월23일 본면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 크게 재해를 입었으나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신 덕분으로 면민이 가슴아픈 재해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30여억의 재배복구비 지원으로 원만히 복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농가 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건강을 바라며 또한 저도 작은 노력이나마 열과 성을 다 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과 봉사를 다 하겠습니다. 저희 면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리고 기관단체장이 다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참석하신 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관 단체장 인사) 일반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기로 하고 현안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한 문제점은 감천댐 4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천댐 건설계획에 관한 주민 동향 관계입니다. 감천댐 건설계획이 1997년 구성면 상좌원리에 댐건설 계획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97년 11월초 댐건설 계획이 변경 검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어서 구성면 상좌원리에서 지례면 여배리와 부항면 신옥리에 계획을 변경한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등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으나 유야무야한 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에 낙동강 수계 댐 입지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입수되었습니다. 입수 경위는 2000년6월30일 경북대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낙동강 물이용 조사반 회의시 인근 면인 구성면과 지례면 관계자가 참석해서 자료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내용은 작성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본면 신옥리에 다목적댐을 건설한다는 계획과 구성면 상거리에 식수전용댐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2001년 6월 28일 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김광원의원께서 질의하신 국회 건교위 답변 내용입니다. 2011년까지 전국 30개소에 중소형댐 건설 계획으로 7월까지 경제성과 기술성을 검토, 지자제와 협의후 연말까지 확정하겠다는 내용이고 낙동강 수계는 군위군 고로면에 화북댐을 확정되었습니다만 포함해서 7개소를 선정하는 그런 계획이었고 본면에 저수량 1억톤 미만의 소형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본면의 주민 동향을 말씀드리면 5페이지 되겠습니다. 97년도 11월 15일 결성한 감천댐 건설반대 부항면 대책위원회가 가동되었습니다. 2000년 7월5일 반대추진위원장인 문중곤씨 외 5명이 시장님을 면담후 대전 수자원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자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합의 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2000년 7월 12일날 시장님께 질의서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또 2001년 7월 6일 14시에 본면 대책회의 결과 80명이 참석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범 영남권 낙동강유역 댐반대 투쟁위원회와 연계하겠다, 플래카드를 10여개소에 지속 게첨하고 관계기관 항의 방문 및 진정서를 전달하고, 오늘이지만 수자원 정책 국민대토론회에 부항면에서 40명이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그 관계가 무기연기되는 바람에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칠 팔월경에 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5일까지 현재 면민들이 전 주민이 1,600만원이 모금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상황파악을 철저히 하고 집단 불법행동을 자제하는 동시에 주민 설득 등으로 좀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다 같이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보다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 말씀드리고 저희 면민의 생활터전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관계는 마치고 다음 9페이지 감사자료에 의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없는 사항 목록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소송 및 재판계류사항, 기부 채납 재산관리 현황,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각종 공사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각종 사업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사업비 추가내역, 예산편성없이 집행한 공사내역은 저희 면에는 해당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2000년도 각종 인부임 집행내역은 꽃묘생산, 방역소독, 산불감시원, 연도변 정비, 국민기초생활조사보조원으로 총 예산액이 1,521만원인데 집행이 1,239만6,000원, 잔액이 281만4,000원 남았습니다. 사역자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역자 내역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 까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각종 인부임 집행내역도 꽃묘생산, 화단조성, 산불감시원, 공공근로사업, 취로형 자활사업 등 총 예산액이 2,426만7,000원으로 집행액은 2,042만6,000원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많은 이유는 지난 1월달에 폭설로 인해서 약 1인당 14일 정도 근무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것이 357만원입니다. 사역자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사추진현황 및 공사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9건에 예산액이 6,744만7,000원, 집행액이 6,515만7,000원입니다. 잔액이 229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월곡 뒷들 도수로설치공사, 대야 2리 진입로 포장공사, 사등 진입로 정비공사, 어전 안길 정비공사 등입니다. 다음 14페이지는 2000년도 중에서 자재지원사업입니다. 자재는 주로 장비와 레미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로 11건인데 마을회관 전정포장, 방래보보수, 가물리 안길포장등이 되겠습니다. 11건에 1,57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565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공사추진현황 및 공사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9건에 9,345만5,000원 예산에서 집행액이 9,101만6,000원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신옥 진입로 정비공사, 월곡 농로 암거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6건이 되겠고 자재지원 관계는 3건에 어전지 농로포장공사 등 레미콘과 수해 복구사업 지원 기준에 미달된 지구에 돌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이 3,967건에 부과금액이 1억5,625만4,000원으로 징수액이 3,891건에 1억766만원으로 70%가 징수되었습니다. 체납액이 76건에 4,859만4,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 내용별로는 주로 부항 온천 전진택씨의 가족과 온천 명의로 되었있고 그것이 총 80% 정도 됩니다. 3,900만원으로 80% 정도 되고 그 외 농가부채 및 사업실패 등으로 행불된 사람도 있고 남편이 자식과 처를 남겨둔채 행불된 사람, 교도소 수감자 및 주민등록 퇴거후 연락이 없는 사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예산사업으로서 벽화조성공사, 연도변 조경공사, 소공원조성공사 등 해서 예산액이 2,110만9,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888만8,000원, 잔액이 222만1,000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환경정비 사업 내역입니다. 비예산사업인데 이것은 소공원조성인데 사등2리에 소나무 2본, 본당 20만원으로 봐서 40만원, 하대리 소나무 6본, 진달래 2,000본을 100원씩 봐서 14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지전용현황입니다. 저희 면에 총 8명이 10필지에 총 전용면적이 3,988평방미터입니다. 주로 농가주택이 네 군데, 마을회관 두 군데, 버섯재배 관리사 1개소, 축사 및 창고 2개소, 농기계 보관창고 1개소 해서 농기계보관창고와 축사는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심의회를 소집해서 총 부항면에 22명의 농지관리 위원이 있습니다. 거의 농업진흥지역내에 전용한 면적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한해대책 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저희들 면에 관리하는 양수기가 4인치 3대, 전기모타 2인치 9대, 송수호스 2인치 1,200미터, 3인치 1,200미터 해서 2,400미터의 송수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뭄시에 전기모터를 2대 대여했고 송수호스를 900미터 대여한 바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현재 중고품으로서 봄, 가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소상하게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16쪽에 지방세징수 실적 해서 온천에서 3,900만원 그 양반이 체납액인데 받을 길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불가 상태에 있습니다.

땅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설정되어서 다 넘어갔습니까?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온천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온천 관광 단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온천에 대한 자료입니다. 위치는 부항면 파천리, 안간리 일원인데 총 면적은 142만4,423평방제곱미터입니다. 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관광단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 97년도 기준해서 499억4,1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사업비를 투자내역이 총 334억으로 단지 기반조성과 온천수자원개발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 용역비 등 현재 시설은 목욕시설하고 부대시설, 상수도시설,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 지연 사유를 말씀드리면 IMF 시대가 도래되어서 사업 개시 연도에 천재지변과 같은 국가적 최대 위기인 IMF 시대를 맞이하여 각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여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검찰 수사와 그 동기는 99년도 IMF로 인한 정부의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사회전반에 부조리의 일체조사, 본 사업의 각종 민원, 금융과 서울지검에서 조사가 있었고 수사내용은 98년 10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약 1년9개월간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로 인한 문제점으로서는 장기간에 걸친 수사로 인해 금융권의 여신 불허로 개발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수사중 채무이자 연체로 회사 및 대표의 이사가 적색으로 분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연체로 금융권에서 담보로 제공되었던 단지내의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시작하였고 수사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 개발이 지연되어서 당초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온천장 개장의 당초계획이 99년도에 예정이었습니다만 지연으로 엄청난 재정 손실을 입은 상태에 있었고 관련기관 및 주위로부터 불신을 초래해서 회사 유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재정 관계는 향후 자금 확보 계획을 제가 받았습니다. 향후 자금 확보계획은 1차로 단지내 법인 소유 토지 및 개인토지를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완료하고 이를 담보로 소요 자금을 대출 추진중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본 단지에 부과된 부과금을 납부하고 체납을 일시에 상환하여 온천을 개장할 그런 추진 계획에 있었고 부동산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2002년 중반기 이후 본 단지의 일부 상가시설 및 숙박시설을 분양하여 사업의 활성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천장이 운영되고 사업이 본격적인 개시 현재 감정한 당초 감정가격이 김천시에 납부후 단지 측량이 완전히 끝난 향후 1년후 지가가 타 온천지구와 동일한 경우에도 상승함으로써 시중 금융권의 담보대출이 용이하여 대출금을 부과하고 전액 개발사업에 투자할 그런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9개 자금 확보계획도 나왔습니다. 98년도 수사로 중단되었던 해외 자금 유치 당시 미화 2억불을 신청이 1차로 1억불 승인되었고 즉각 추진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토록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온천이 서울지검의 장기간 1년 9개월간의 수사가 개발사업에 중대한 타격을 주었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며, 수사결과 부조리 사실이 없고 혐의가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경북도경에서 수사를 실시해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는 잘 들었고 그 양반이 투자를 한 것이 499억, 약 500억을 사업 계획을 잡았네요?

예.

그리고 333억이 일부 투자가 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IMF가 와서 사업이 중단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매로 다 넘어가고 자기 소유는 없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셈입니다.

온천을 개발할려면 제2의 사업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2의 사업자가 나오면 기존 하던 사장이 실권을 다 잃고 사업을 방해하지 않고 그런 것도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못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물은 양호합니까?

물은 양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봐서는 온천개발이라는 것은 시국도 어렵고 하니까 제2의 사업가가 나타날때까지 대기 상태죠?

온천에서는 국외자본과 국내자본을 유치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2의 사업자가 들어와도 그 3,900만원을 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MF 터졌지 장기간의 수사로 인해서 자금줄이 막혔지, 자기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자금 확보계획을 연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7월중에 자기들 말로는 7월중이면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분이 어려운 실정인데 돈이 3,9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면장님 잘 하셔서 다음 업자가 들어오더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페이지 보면 한해대책 장비가 여기에는 올 여름에는 장비 고장난 것 없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정비사업 내역 17쪽입니다. 인도 정비 묘목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백일홍하고 연산홍, 줄장미, 회양목을 구입해서 식재하셨죠?

예.

그런데 현재 다 살아있습니까?

백일홍은 심었었는데 지난 겨울에 많이 죽어서 시 산림과에서 대체해서 벚꽃을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심어진 나무는 남은 것은 구남천에 옮겨놨습니다.

안죽고 살아있는 것은,

예.

시의 예산을 들여서 심었으면 면장님 될 수 있으면 살리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백일홍이 아닌 것 같아서,

벚꽃나무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김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감사 보고한 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 하반기하고 금년도 상반기 4월 6일인가 7일인가 기술센터에서 공동방제복 수령했죠?

예.

지난해 몇 벌이며, 금년도에는 몇 벌 수령했습니까?

담당께서 면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메모해서 알려주시도록 하세요.

그 매수는 조금 있다가 듣도록 하고 면장님, 그러면 이것을 면에 보관해놓고 그런 것은 없죠?

없습니다.

개인별로 지급 했겠죠?

다 했습니다.

지급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급 기준을 세웠습니까?

공동방제복은 그야말로 주민의 농약 중독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로 대농가를 주로 했습니다만 금액관계는,

면장님, 방제복이라는 것은 전답에 비해서 대농가, 과수원이 많다든가 전답이 많다든지 많이 사용하는 농가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지급이 되었나 안되었나 제가 의문이 납니다. 어제도 감사때 말한 분이 있습니다만 농사를 하나도 안짓는 분이 그것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이런 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고 또 모 면에는 남자 직원들만 나누어 준소문도 들립니다. 그래서 과연 부항면에는 농사 위주로 해서 방제복을 개인에게 지급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농업분야에 상당히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부항면에 와서 대농가를 중심으로 하되 과수라든지 전답이 많은 농가에 약을 많이 치는 농가에 우선해서 했습니다.

부항면에는 면장님 말씀대로 규정을 정해서 대농가를 위주로 해서 주는 것을 믿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그것이 그렇게 지급되었으면 면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잘 나누어 주었고 거기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장하고 지도자, 직원들 명부 현황을 받아 놨습니다. 방제복 지급 내역서 지금 가지고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0년도 141개를 지급했고 2001년도에는 69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개인별 지급 내역서 내 주시고 개인별 지급 내역서를 보고 나서 다시 질의하든지 서면으로 말씀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정춘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식위원입니다. 면장님 환경정비 사업 내역에 보니까 작년도에 소공원 조성 사등2리, 하대리에 예산액 854만원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공원이 850만원 가지고는 적어요. 물론 면장님 작년이라서 잘 모르실른지 모르겠는데 소공원을 어떻게 조성했는가 850만원 가지고 적은데 작년도에 145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위에 보니까 사업비에 전부 조금씩 조금씩 남겼더라고, 많아서 남겼는지 적어서 남겼는지 형식적으로 서류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비는 모자라서 탈인데 어째 부항면에는 많이 남았습니까? 그리고 농지전용 현황에 보니까 어전리 660평방제곱미터에 100% 전용을 다 했는데 밑으로 보니까 자기가 전용을 원치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몇 % 되지 않은 전용을 한 데도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뒤에 보니까 아까 천병삼위원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도 체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세와 시세를 포함해서 9,540만원이라는 체납액 있어요. 혹시 체납액에 대해서 김천시 세정과에서 순위를 매겨놓은 것 봤습니까?

그것은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항면이 살기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체납액이 굉장히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가 사유를 면장님이 아시는대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미수액이 왜 많은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4,859만4,000원인데 부항온천이 80%정도로 3,908만7,000원이 체납되어서 내역별로는 주로 재산세 체납이 57만1,000원, 온천이 55만6,000원으로 90%가 온천이고 종토세도 총 체납액이 3,860만6,000원인데 온천에서 99.3%인 3,834만4,000원이 온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와 취득세 관계는 행불자, 주민등록으로 행불된 사람입니다. 주민등록을 알수도 없고 거주하는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의 부항면에 거주하면서 체납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타처에 살면서 행불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세 체납액에 행불자가 많다는데 주민등록 일제 정비할 때 정리를 안했습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구증가 대책으로 인해서 가능하면 12월말까지는 가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형식적인 행정이고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면 주민등록상에 김천시 인구가 자꾸 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당국에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실질적인 인구 조사를 해야 되지 행불로 어디 가고 없는 것을 주민세만 끌어안고 앉아서 인구증가대책으로 해서 부항면에 살 수 있도록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지 이런 행정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설명해 봐요.

소공원 조성관계는 사등 2리하고 하대리는 성토가 1,462평방제곱미터이고 자연석 쌓기가 203제곱미터입니다. 이 관계는 성토하고 자연석은 처음에 이 관계가 산재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돌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장비대로 주로 사용하고 잔액이 145만원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관계는 주로 지적 면적에 전용 면적이 자기 개인 땅이 아니고 주로 안간리는 전체 거의 안동윤씨라는 사람의 땅이 많은데 그 땅을 사서 하다 보니까 면적이 자기가 사용하는 면적이 필요한 면적밖에 안되었습니다.

개인 땅이 아니고 종중땅이,

아닙니다. 안동윤씨라는 시내 사람인데 이 사람 80%는 안동윤씨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 해준 사람은 ,

100% 해준 사람은 자기 소유인데 주로 자기가 객지에 나가 있다가 어려워서 다시 농가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지어서 이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아봤자 불법 농지점유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한 상태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농지전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건폐율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100% 다 해주어도 됩니까?

농가주택은 660제곱미터까지는 가능합니다.

딱 맞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이면장님, 시에 계실 때 농정분야에 근무를 많이 하셨죠?

예.

부항면에 와서 농정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정비사업하는데 내역에 보니까 벽에 그림그리고 연도변 공원조성에 예산을 많이 쓰셨네요.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을 제가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약 반값 지원이라고 해서 금년에 한 두번 내려왔죠? 멸구하고 돌발병해충 방제하고,

예.

어느 정도 돈이 내려왔습니까?

농약 반값으로 해서 벼물바구미 방제 사업비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돌발병충해 방제 내려왔죠?

예.

두 번 내려온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내려왔어요?

벼물바구미 방제사업은 총 재배면적이 395.6헥타인데 21%인 83.3헥타 내려왔습니다.

돈으로 얼마입니까? 돈으로 내려왔습니까, 약으로 내려왔습니까?

돈으로 내려왔습니다. 약재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주민들의 호응도를 봐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약재를 선택해서 했고 돈은 벼물바구미는 50% 보조로 208만4천원, 총 사업비가 467만원인데 보조가 50%인 208만4,400원입니다. 자부담이,

자부담은 놔 두고, 돌발병충해 방제는,

죄송합니다. 돌발병충해는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그것 좀 준비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돈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돈으로 내려오면 지역 이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약재를 두가지 내지 세가지를 해서 농민이 원하는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줍니까?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협에서 합니다.

구입해서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 줍니까? 농협에서 바로 돈을 줍니까, 시에서 돈을 붙입니까?

면에서 재배정되기 때문에 농협으로 곧바로 줍니다.

면장이 줍니까?

예.

그럼 이장들한테 약으로 나누어주고,

그런 셈입니다.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 이장회의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돈에 맞추어서 약재가 똑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천원짜리, 2천원짜리, 있으면 돈이 적으면 농가수를 늘릴 수도 있고 돈에 맞추어서 합니다.

지금 벼멸구 방제가 208만원 내려왔으면 돌발병충해 방제는 600만원 정도 내려오면 %가 맞는데 남겨서 이장들 놀러가는데 쓰고 그런 것은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농가한테 나누어 주었습니까?

예.

그런데 안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100% 지원을 못하고 사업비 자체가 벼물바구미를 예를 들면 전체 면적의 20% 정도밖에 안됩니다.

벼물바구미는 예산 자체가 적고 돌발병충해방제는 많잖아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항면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집에 한 병씩 돌아가야 맞지 싶은데 못받은 사람이 반이 넘잖아요.

철저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발병충해 방제 얼마 내려왔는가 보고 포장재지원은 얼마되었습니까?

포장재,

박스 지원, 양파망 지원비, 포장재 지원사업, 김천시 예산이 10억 되니까 부항면에는 6,000만원 이상 돌아와야 됩니다. 몰라요?

삼도봉 작목반이 5개소 있는데 삼도봉 양파 작목반에 대해서,

면 전체 내려오면 돈으로 내려와요, 안그러면 뭘로 내려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돈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으로,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줍니까?

자료를 제가, 죄송합니다.

면장님은 농정업무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벽에다 그림그리고 도로에 나무 심는 것이 면장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이런 것 내려오면 농가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갔나 안갔나 확인도 하시고 그것이 면장님 업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소나무 심어서 면에 면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된다고 생각은 안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지금 손발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시하고 면하고, 포장재 지원 1년에 10억씩 시에서 예산 세워서 부항면에 내려주면 그것이 어디로 갔는가, 농협에서 나가는 것인가 시에서 돈 나가는 것인가, 그 자체를 주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요? 시에서 사 주는 것 압니까?

예.

면장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자료를 제가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농약이 어느 정도 나갔는가, 몇 병이나 샀는가도 모르는데 뭐가 되겠어요? 농정 업무에 오래 근무하셨다는 분이, 안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들어가더라도 농약 배부현황, 포장재지원현황 내역서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내역서, 아까 김덕희위원님 방제복 지원 내역서, 세 가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훈 면장께서는 농정에 오래 종사하셨고 농민을 위해서 시 본청에 있을 때도 여러가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압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과연 본청에서 지시하는 것 하고 현장의 사정하고 그 차이에 있어서 어떤 소감을 느낍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상 제가 시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면 실정을 농사계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특히 지난번에 부항면은 수해를 입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 역시 몸으로 뛰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주민의 욕구에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 80% 정도는 수긍안되겠느냐 생각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7월23일날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복구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은 자기 집의 논두렁 하나 고치는 것이 더 급하지,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공사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마음에서 저 역시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민과 한 마음이 되는 일치가 되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는 그렇습니다. 면 직원 자체도 옛날에는 이 삽십 명 있었는데 현재 저를 포함해서 14명 있습니다. 서글픈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서글픈 마음을 어디 비유할 데도 없었고 내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각오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이상대의원께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셔서 원만히 지금까지 수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의원과 더불어 행정에 면민의 복지증진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각오로 앞으로도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부항면에 오신 지 몇 년째 되었습니까?

1년 가까이 됩니다.

농업직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농축산과장하고 이면장하고 두 사람이 사무관이 된 것입니다. 십 수년동안에 김천시에서 농업직을 사무관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 출신 의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를 독려했습니다. 그런 득에도 아마 이면장은 사무관 승진을 하게 되었다고 여기고 오늘 위원님들이 감사니까 질책을 하더라도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여러가지 준공식이다 기공식이다, 무슨 행사에 주민동원령이 내리죠?

예.

부항면에는 지난 김천대교 준공식에 30명 동원했습니까?

저희들은 계획인원이 30명 계획했습니다만 그날 통지를 다하고 인원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그날 이장 회의를 1시에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이장들은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도 영남관문 했는데 실제로 할당 하잖아요.

예.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시에서, 먼 거리에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도 별로 없고 노동력이 부족한데 행정이 사람들 끌어모아서 군중 집회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시에서 그런 것 군중동원하고 하는데 면장으로서 딱 부러지게 이 먼거리에서 오다 가다 교통사고라도 나고 또 노동력 손실이 얼마입니까? 행정 자랑할려고 업적 자랑할려고, 또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부항면 사무소 준공하면 준공식도 안했을 것입니다. 준공식도 안했어요. 그것은 모르죠.

예.

안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사람 끌어모아서 준공식, 기공식 못하게 했어요. 전부 행정낭비이고 인력 낭비이고 그렇다고 대중들 집회 못시키게 했어요. 지금은 무슨 행정이 이렇게 되어가는지 전근대적으로 돌아갑니다.

어제는 주민 자율에 맡겼습니다. 저 역시 오늘 준비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주민 자율에 맡겼습니다. 몇 명이 참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초등학생 수학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파악이 단되는데 그런 지시가 유선으로 내려오죠? 팩스로 옵니까, 유선으로 옵니까?

공문에 의해서 옵니다.

공문에 의해서 몇 명 몇 명 하고 내려옵니까?

예.

공문 하나 나중에 카피 하나 해 주세요.

예.

자료에 의하면 꽃묘생산하고 연도변 정비가 있는데 이것이 면 예산에 어떤 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꽃묘 생산은 자체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체 예산, 면장 재량사업비 주는 것으로 썼죠?

그렇습니다.

면장 재량사업비,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시장은 작년부터 한푼도 안줄려고 없는 것을 의회에서 증액요구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예.

그렇게 주었더니 주민들이 꽃묘 생산, 꽃길 가꾸어 달라고 누가 말 한마디 합디까? 주민들이 요구한 것 아니죠?

예.

꽃길 연도변 환경정비 하는 것, 주민들이 누가 요구합디까, 없었죠?

저희들 스스로 했습니다.

시민 세금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할려고 보니까 이런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나와서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만든다면 좋은 일인데 김천시 행정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자체사업비 하면서 재량사업비 얼마 몇 천만원씩 나가는 것, 전부 겉치레하는데 돈 다 쓰고 주민들 레미콘 몇 차 사서 산골짜기 올라가는데 길 보수하자고 하면 돈 없다고 하고 되는 일입니까? 물론 부항면장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목도 안정해놓은 것을 사업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꽃묘 생산은 이면장이 잘못한 것입니다. 면장 재량사업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예산이 얹혀 있잖아요. 나중에 예산서 한번 봐요. 꽃묘생산 얹혀있지,

그리고 산불감시원 있죠?

예.

올해 적설량이 많아서 부항면 같은데는 3월 중순경까지 산불 감시 안해도 됐죠?

예.

그러면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예산액이 648만원 되어 있었는데 개별사항 하면서 앞에 보면,

11페이지 말입니까?

7페이지 예산액이 64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달간 그냥 놀았잖아요. 산불감시원이,

예.

놀았는데 지금 산불감시원 감시활동 날짜수를 보면 3/1은 최소한 예산이 절감되었어야 됩니다.

그것은 2000년도이고 2001년도에는,

2001년은 안나왔어요?

1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산불감시원 역시도 그래요. 1,890만원이죠?

예.

그런데 여기도 3/1정도 예산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357만원밖에 안되었잖아요.

폭설로 인해서 1인당 평균 13일정도 못했습니다.

13일 못했습니까?

평균,

개월수로 봐서 두달간 꼬박 산불감시 활동을 안했잖아요.

왜냐하면 부항에는 당초 산불감시 5명이었는데 추가로 해서 4명이,

사람을 증시켰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다 썼는데 어떤데는 가니까 산불감시원 공공근로사업비를 연도정비하는데 인력을 전용했다는데 산불감시요원, 공공근로 인력을 그쪽으로 배치했었죠?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은 가축방역 활동 구제역 있습니다. 하루에 1개동 내지 2개동씩 순회하면서 다른데로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다른 취로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예.

취로형 자활사업같은 것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산불감시 공공근로요원 있었죠? 공공근로를 산불감시 시킨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항면은 오지에 속하는 것으로 본위원장을 알고 있습니다. 부항이나 증산이나 대덕이나 말하자면 시내에서 거리가 비교적 먼 그런 면은 오지다 해서 특히 직원들이 인사를 통해서 이런데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오면 유배지 있는 것으로 빠져나가기가 아주 힘든 지역도 이런 곳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당자는 없습니다만 시의 인사도 순환인사를 시켜서 오지에 근무하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데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인사권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면장님을 비롯해서 13분의 직원들이 작년도 수해도 어느 지역보다도 피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해복구, 각종 민원 해결 등을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걱정하고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는 앞으로 행정을 펼치면서 참고가 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오늘 당장 또 시정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아까 김덕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방제복이라든지, 전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방제농약이라든지 이런 직접 농가에 지급되는 지원품들이 공정하게 완벽한 공정성을 기하기는 어렵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항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덕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1일 대덕면장 김춘득

다음은 일반현황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안녕하십니까? 대덕면장 김춘득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대덕면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대덕면 공무원 15명은 지난 일을 깊이 반성도 해보고 앞으로 더욱 연찬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부터 대덕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과 위치 및 지역특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면적은 9,850헥타로서 15개 읍면 면적중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가구, 행정구역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면장으로서 면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요업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장으로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민화합행정에 최우선을 두고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 예절이기 때문에 면장으로서 지역주민과 유지들에게 예절지키기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웃어른공경을 위해서 이장 24명이 노인 후원회형태로 해서 노인들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간 서로 이해와 협조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11개 사회단체 임원 400명에 대해서 단체 육성을 위해서 면장과 지역 유지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체 상호간에 유대를 위해서 면장이 주재해서 1년에 두 번씩 임원, 회장, 부회장, 총무 40명이 면 회의실에 모여서 서로 면정에 대한 토론도 하고 지역간 유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결과는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 상대방을 좋게 이야기하자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저희 면에 있는 유지와 사회단체 임원들은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사회단체는 면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면장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민 만족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도 수용해서 불신을 해소하고 면 전직원은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면민이 행정에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이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면민이 참여하도록 인식전환에 같이 노력하고 내고장 개발에 전 면민이 참여하고 이고장에 사는 분은 물론이고 객지에 계시는 출향인사도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가꾸기 위해서 모두 동참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민화합 행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면장과 지역유지, 각 단체 임원들이 힘을 모아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로 노력하는 가운데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농업생산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1,172명중 농업인구가 90%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농로포장, 도수로 설치에 역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5월말까지 농로포장, 진입로 포장, 도수로 설치, 농업용보정비에 면 예산 사업비를 많이 투자했으며, 특히 추진방법은 업자를 하지 않고 자재만 지원해주고 노력은 주민부담으로 함으로 해서 사업도 이 삼배 할 수 많이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면개발을 같이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공동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부녀회에서는 간식, 음식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마을 단위로 모여서 일하다 보니까 특히 주민화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지역 시의원과 면장이 많은 일을 하니까 지역주민은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가장 세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이 자동이체를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싶어서 시평균 자동이체율이 아마 9.3%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동이체율이 1,028세대중 61.4% 자동이체를 해서 시에서 자동이체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덕면은 3도하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항상 비교되고 3도3군3면이 1년에 한번씩 이장, 새마을지도자, 기관장이 모여서 지역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자랑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면소재지 도로 및 인도정비입니다. 저희 면소재지가 인도가 82년도에 생겨서 상당히 불결하고 하수구가 그때 되어서 막혀서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인도정비는 1,042미터에 1억7,630만원 들여서 시에서 하고 또 면장이 대구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간곡히 부탁해서 하수구와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를 해서 인도보다 높습니다. 그것을 깎아내고 새로 포장하는데 1억8천여만원을 대국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변 환경정비는 8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해당사항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 각종 인부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에는 공공근로, 산불순산, 하천제방정비, 방역, 복지회관관리, 연도변환경정비 6개 사업에 1,482만6,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공공근로 세가지 사업과 산불순산, 하천제방, 복지회관관리 6개 사업에 3,409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금액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집행한 일시사역인부임 인적사항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징수실적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도세, 시세 합해서 5,159건에 1억3,599만2,000원 부과해서 징수액은 89.7%인 1억2,191만4,000원을 징수하고 10.3%인 1,407만8,000원이 체납액으로 있습니다. 체납액은 분석해 보니까 저희 면에 고액체납자가 985만원으로서 체납금액의 70%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람별로 말씀드리면 김천관광호텔 대표 오재성씨가 저희 면 내감에 임야가 100평정도 있음으로 인해서 김천시 관내에 부과되는 세금이 대덕면으로 합산되어서 체납액이 438만원입니다. 작년까지 1,400만원 되었는데 체납처분 해서 1,000만원은 시에서 받고 아직 대덕면으로 체납된 것이 438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우원석재 유성근이라고 석재가 부도나서 375만원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매 처리되어서 경매금 배당 관계 때문에 시청에 알아보니까 일 이 개월 늦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매후에 배당이 되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국이라는 사람은 95만원, 김명순, 부도로 인해서 체납액이 있습니다. 재산압류되어 있고 경매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4명에 전체 985만원이고 다음에 저액체납자가 54건에 422만8천원인데 이것은 대덕면에 양파수매가7월말이나 8월중순 되면 저희 직원들하고 체납자하고 양파를 수매하면 그 대금으로 꼭 세금을 내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양파가 수매되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사추진현황 및 공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6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면에서 공사를 한 것은 1건에 1,500만원입니다. 덕산 2리 소규모 자연부락으로 생활권이 틀리기 때문에 노인회관 건립하는데 지역시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1,500만원 주민동원으로 하고 자부담 500만원 보태서 지었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에 추량1리 외 7개소에 1,669만7,000원을 지급하고 2000년도에는 9,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 자료 전에 5월말까지 집행한 것이 5,830만3,000원도 대부분 레미콘이라든지 흄관을 사서 지역주민이 소규모 민원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금년 들어서 도급공사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5월말 현재 레미콘 등 자재를 지원해서 중산2리 외 17개소에 7,220만원 지급하고 금년에 1억2,000만원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4,785만원은 지역 시의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6월이후에 추량 2리 하수도정비라든지 공사를 진행중이거나 하반기에 진행할려고 계획이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노인회관 건립을 위해서 2건, 515평방미터를 농지전용을 했습니다. 이 두 곳은 농지전용을 해서 노인회관 두 곳은 다 건립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농지전용이 7건에 1만1,425평방미터를 전용했습니다. 전용이 안된 것은 3건이고 지금 건축중인 것이 4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지전용을 한 후에 마을 담당자와 산업계장이 수시 현지 점검을 하고 지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지전용으로 인한 타목적으로 전용되거나 불법 행위가 없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정비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 2000년도에는 9, 10월에 가을꽃 식재를 위해서 79만2,000원을 장미를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화단조성을 위해서 봄꽃식재 절개지에 철책뒤에 장미를 심기 위해서 127만원을 재료비와 인건비 성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꽃길조성을 13.2키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례 경계로부터 대덕방면, 거창 경계로부터 대덕방면, 무주 경계로부터 대덕 방면으로 꽃길 조성을 했습니다. 꽃길 조성은 비예산사업으로 했는데 꽃을 영동이나 추풍령에 가서 이장하고 공공근로하고 새마을지도자가 주동되어서 직접 캐서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꽃길 조성은 다년생 꽃을 해서 한번 심으면 다시 심지 않아도 매년 꽃이 피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성과 관리에 인력과 예산이 최대한 절약되도록 하면서 대덕면을 찾는 외지인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16페이지 한해대책 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 장비보유는 엔진 8hp 2대 있습니다. 상태가 양호합니다. 전기모터 펌프 7대 있는데 상태 양호한 것이 3대, 보통 4대가 있습니다. 양수기는 15대 있는데 상태가 양호합니다. 송수호스는 2인치 1,000미터, 3인치가 2,000미터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두 2인치 2개, 3인치 4개, 이렇게 한해대책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혹시 있더라도 위원여러분께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대덕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보고를 시에 계실 때 부터 능수능란하게 굉장히 잘 하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3쪽에 보니까 2001년도 자재지원 레미콘 사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업자들한테 떼주지도 않고 저 역시 구성에도 이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공사비는 7,220만원 나와 있는데 보통 2.5미터로 해서 폭은 2.5미터에서 길이는 얼마 했는가 내역이 안나와 있는데,

공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구성에도 대덕과 똑같은 사업을 칠 천 얼마 했는데 자료가 조금 의심스럽고 비예산사업에 대덕면 지도자라든가 예산을 들어가지 않고 꽃묘생산한 것으로 영동에서 얻어와서 인부임 없이 이렇게 했습니까?

예.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께서 본위원이 보니까 여러가지 주민을 위하고 그야말로 면장다운 그런 행정을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절 문제를 들어서 말 좋게 하기, 3군 친선 면모임, 지방국도관리청에 연락해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려고 노력한 것,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여기 10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예.

이것 지급 방법은 무통장 입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예.

요즘은 개선이 잘 되어서 그리고 15페이지 넝굴장미 있죠? 그것은 주당 얼마씩 주고 구입했습니까?

2,500원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예산 사업으로 꽃길 조성한 것 정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돈을 주어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돈 한 푼 안들이고 주민들이 인력동원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모금해서 들어간 비용은, 모금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증을 받아서 했습니까?

묘목은 면사무소 옆에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이 3만본은 영동하고 거창에 가서 이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 전 직원들이 직접 주도해서 캐와서 심었기 때문에 예산은 전혀 안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꽃길 조성 연도변 가꾸기에 따로 예산 면으로 과목이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예산에 별도로 있는 것은 없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면에서 연도변 정비할 수 있는 것이 4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도로변 풀깎기하고 그동안 조성한 소공원 풀뽑는데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꽃길 조성하는데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공공근로를 주로 이쪽으로 많이 투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각종 간소화 시책에도 불구하고 업무연락이라고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실른지 몰라도 오래 면에 근무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문서가 하나도 줄지 않고 공문서는 보내지 않고 업무연락이라고 하면서 많은 문서가 내려오죠?

읍면장 회의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줄었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이 편의주의이고 공무원 이기주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팽창하고 팽창하고, 그래서 이것이 같은 자치단체내에서도 상하 관계가 계층이 져 있습니다. 면하고 시하고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본청 공무원들이 아직도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직접 현지 답사하고 파악을 해야 할 일을, 일선 읍면동 공무원들을 앞세워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면에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행정이 상부에서 지시를 합니다만 면장이 지시 받아서 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읍면동장들이 애로가 많은 것이 뭔가 하면 각종 행사에 주민동원하는 것입니다. 애로가 많죠. 그것이 힘들죠. 그런 문제가,

그런 것도 지난해는 도체라든지 여러가지 있었는데 올해는 별로 인력 동원이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이번에도 최근 감천교라든가 어제 있었던 영남관문이라든가 하는데 면당, 제2김천교는 대덕면에 30명 배정되었죠?

저희 면에는 상당히 홍보가 되어서 갈려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나간 일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어떻게 수송했습니까?

노인들 중에서 자가용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데 취미를 가지고 잘 다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스스로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면장님 행정에 경험이 많고 관료로서의 그것이 투철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말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회 의원들도 다 알고 시민이 다 아는 일입니다. 각종 행사가 너무 많고 주민 동원하는 것이, 주민을 동원할려면 소는 움직이면 똥을 싸고 사람은 움직이면 먹어야 되는데 사람을 할 일 없는 사람을 머리 숫자 채우는 것이야 어째 됐던 간에 대덕에서 김천까지 거리가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렇게 몇 십 명씩 동원해서 갈려면 면 직원이나 면장께서 애로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민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행사를 하면 어차피 시 행사이기 때문에 대덕면에 참석을 안할 수도 없고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개 단체에 400명 정도 되니까 이번에는 새마을단체, 다음에는 이장 단체 그렇게 협조를 얻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협조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런 면은 의회가 견제기관입니다. 집행부 간부회의나 들어가면 시정좀 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힐책하고 할 것입니다만 지금 군중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중국같은데 후진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비슷한 독재하는 나라에서 하지 어디 관공서 공무원들이 주민을 동원해서 행사장에 과시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대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공사추진현황 및 공사비 집행내역에 덕산2리 노인회관 건립 1동 1,500만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묻습니다만 보통 노인회관을 하나 건립할려면 사 오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1,500만원으로 몇 평을 짓는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 자연부락 호수가 20호 됩니다. 그래서 전에 마을 소유 토지가 있어서 그 집에 집을 지어서 방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래되어서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대지가 52평이고 건평이 14평규모로 조그맣게 지었습니다. 보통 노인회관이라고 하면 건평 30평, 25평 이렇습니다만 14평에 예산에 적합하게 지어서 방 두 개, 부엌 하나 이렇게 해서 아담하게 지어서 주민들이 알맞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14평 짓는데 1,500만원밖에 안됩니까? 평당 얼마입니까?

자부담 500만원하고 노인회관은,

평당 150만원 건물 짓는다고 쳐도 1,500만원 안됩니까?

그래서 마을에 목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은 주민들이 벽돌을 쌓고 물건을 나르는 것은 주민들이 동원되어서 일하고 그 동네에 목수가 있어서 동네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동네에서 노력동원으로 많이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면장님, 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지원 해서 2000년 6월부터 해서 2001년 5월까지 농로포장 27개소, 진입로 포장 23개소, 도수로 설치 4개소, 농업용보 정비 5개소 해서 사업 숫자를 보면 근 60군데 되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받을 때 목을 다 정해서 받은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하고 작년에 보면 예산 목에 보면 1,5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해서 예산부기에 어느 지역에 공사를 도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면은 계획된 곳에 자재를 사서 일을 하고 나머지 자재를 가지고 다른 마을에 더 일을 함으로 인해서 거의 각 마을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함으로 인해서 주민 전체가 면정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면장님께서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주민들을 도와주시는 것은 좋은데 염려가 되는 것은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되겠나 하는 것이 적이 우려됩니다. 공사방법에도 설계에 의한 공사는 한 건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 연번으로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면에 감사는 언제입니까?

지난해 받았습니다.

감사 받을 때 지적 사항 없었습니까?

저희들도 동네 포장부분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철근을 넣고 레미콘 붓고 맞추면 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주민들이 각 마을마다 일하는데 취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한 공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농로포장이나 진입로 포장은 6키로 정도 같으면 거푸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부터 죽 그렇게 했는데 일단 건축업자가 있고 해서 거푸집도 마을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푸집을 마을마다 빌려서 하면 되고 주민들이 해서 농로포장에 레미콘만 주면 자기들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홍보가 되어서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자재 지원한 것을 지적한 것을 많이 봤는데 대덕면에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도록 놔 두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15페이지 환경정비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예산액과 집행액하고 10원짜리 하나 남지도 보태지도 않고 딱 맞게 공사를 했는지 참 답변 해보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면에서는 본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계약되면 잔액 집행을 못하고 면예산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사고 남으면 다른 물건을 사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 보고드리는 자료가 잔액이 100만원, 200만원 해 놓으면 혹시 불용처리 될까 싶어서 잔액이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대덕면이 처음이 아니고 동 1개 하고 부항면을 거쳐서 여기 왔는데 다른데는 집행잔액이 다소 남아 있는데 여기는 어찌나 면장 머리가 좋으신지 딱 맞추었나 싶어서 희한한 일입니다.

원인행위금액하고 견적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잔액으로 넣으면 좋은데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예산잔액은 앞으로 안쓰야 될 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장님 말씀을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는데 이래 저래 맞추어서 딱 맞게 예산집행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면 예산은 소액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대덕에는 광산이 석재나 중석인가 규석입니까, 몇 군데 있죠?

광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마철이고 이런데 혹시 장마기 진다든지 또 토사같은 것이 광산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안있습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철저히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 면에 규석 장석 광산은 작업하는데가 한 군데 있고 석재 광산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인가하고 멀고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폭우가 온다 해도 민가나 농지 피해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나 관리는 산림과에서 직접하고 면장으로서 혹시나 순찰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청에 보고의 기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례에 규석광산이 있습니다. 수해가 나니까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아무래도 규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토사를 까내려서 아무렇게나 모아놓으니까 소나기가 오고 수해가 많이 지니까 농사에 피해가 많이 나서 대덕에는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대덕면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연위원님,

아까 농업기반시설 지원한 것 세부사항으로 서면으로 나중에 보여줄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방금 김정연위원께서 요구하신 자재지원비죠. 자체사업중에서 자재지원,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궁금하고 각자 재량사업비를 쓰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요구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덕면에는 감사나오니까 질책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면장님이 잘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마 기간인데 부항도 작년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었고 대덕도 매년 수해를 많이 입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마기간중이니까 재해에 대비해서 재해시 필요한 각종 장비를 빠짐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하고 앞으로 참고로 해서 면 행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항면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례 5개면쪽에 공무원들이 인사시에 오기를 꺼려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다만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거리가 먼 관계로 인해서 이쪽으로 오면 유배오는 것 같은 그런 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다수 듣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오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속에서도 대주민 서비스 행정을 다른데보다는 좀더 앞서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의회에서도 순환인사를 실시해서 오지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야지에도 나가보고 이렇게 마음을 한번씩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집행부 인사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촉구를 할 것입니다. 현재 너무 불만을 갖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덕면에 대한 감사, 상당히 우리 위원들께서 좋은 그런 인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대덕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1일 증산면장 여환정

다음은 일반현황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산면장 여환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면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면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 및 지역특성, 일반현황, 2000년도 및 2001년도 인부임 집행내역, 사업추진현황, 지방세 징수 실적 및 체납액 현황, 농지전용 현황, 환경정비사업 내역, 한해대책 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연혁으로는 조선시대에는 성주군 성주방이라 칭하였고 1906년 지례군에 병합, 내외증산으로 통칭하고 1914년 외증산은 김천군 지례면으로, 내증산은 증산면으로 분리되었으며, 1949년 금릉군 증산면으로, 1995년에는 김천시와 금릉군이 통합됨에 따라 김천시 증산면으로 되었습니다. 위치는 수도산 단지봉 등 고산 준령으로 둘러쌓인 분지로 해발 350미터 이상의 산간지역으로서 시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동으로 성주군, 서로 대덕면, 남으로 거창군, 북으로는 지례면과 접해 있으며, 대구 무주간 연결하는 국도 30호선이 면 동서로 관통하고 신라 고찰인 청암사, 수도암 등 문화재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지역개발 잠재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75.21평방키로미터로 우리 시의 7.2%로 임야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586호로 농가 427가구, 비농가 59호입니다. 인구는 1,567명으로 남자 737명, 여자 830명입니다. 직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2명으로 결원 2명입니다. 행정구역은 10개 법정리에 11개 행정리로 38개 자연부락과 48개 반이 있습니다. 주요기관은 6개 기관으로 학교 2, 파출소 1, 우체국 1, 농협분소 1, 예비군중대 1개소가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11개소로 사찰 3, 교회 6, 천주교 공소 2개소 있습니다. 후생시설은 4개소로 보건지소 1, 보건진료소 1, 약방 1, 한약방 1개소 있습니다. 주요산물로는 엽연초, 양파, 한우, 고랭지 채소등이 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해당사항없는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인부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3,033만4,000원에 2,631만6,000원 집행했습니다. 내역으로 연도변 풀베기작업에 114만7,000원, 자연발생유원지 매표소 사역 296만3,000원, 꽃묘포장 관리 88만4,000원, 하절기 방역에 124만2,000원, 연도변 환경정비에 553만2,000원, 산불예방사업에 60만1,000원, 자연발생유원지 매표소 및 청소에 626만1,000원, 산불순산에 6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별 인부사역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인부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871만9,000원에 2,445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산불감시 및 구제역방역사업에 536만8,000원, 취로형 자활사업에 331만원, 산불순산인부임에 1,578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사업별 인부사역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 6,471만8,000원인데 6,249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유성1리에 간이상수도 보수 배수지 설치 369만8,000원 집행했습니다. 농로포장에 황항리에 1,261만원 집행했습니다. 수도리 안길포장에 969만원, 황점리 간이상수도 설치에 926만원, 유성2리 석축설치 417만원, 동안리 암거설치공사에 849만6,000원, 부항리 도수로 설치에 593만원, 평촌리 도수로 설치 864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 4,420만2,000원에 집행액은 4,322만9,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동안리 도수로 설치가 999만원, 부항리 외 3개소 도수로 및 수로설치에 3,101만2,000원, 장전리 진입로 보수에 222만7,00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저희 면에는 총 징수결정액은 2,566건에 9,046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2,553건에 7,350만4,000원 징수했습니다. 과오납금은 3건에 4만9,000원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16건에 1,700만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저희 면에 총 6건에 6건을 처리 조치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정비사업내역입니다. 예산사업으로 총사업비 2,635만5,000원에 2,337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유성1리 담장개량에 436만7,000원, 유성 1리 가로화단 조성 831만4,000원, 부항리 쉼터조성에 611만7,000원, 연도변 환경정비에 유성1리에 282만4,000원, 꽃묘관리는 유성1리, 부항리꽃묘관리에 175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에 코스모스 식재 유성리에 75만원, 부용화식재 평촌리에 40만원, 페츄니아 및 메리골드 유성리에 120만원, 소공원조성에 느티나무 식재 금곡리에 240만원, 돌나물 식재 평촌리에 60만원, 진달래 식재 50만원, 연산홍 식재 50만원 해서 총 635만원 정도의 비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장비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양수기 3인치 1대 있습니다. 송수호스 3인치짜리 16롤 있습니다. 2인치짜리 8롤 있습니다. 전기모터 3마력짜리 10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대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산불예방사업이라고 하면서 60만1,000원, 그 밑에 보면 산불 순산 630만원, 이것은 어떻게 순산원 지급한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산원을 지급하는 것이 여기에,

앞에 60만1천원은 산불예방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1명을 세웠습니다. 내용을 분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밑에는,

밑에는 산불예방 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산불 순산해서 순산원 지급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순산원 지급한 것은 0이 나오고,

잔액이 말씀입니까?

예, 돈에 맞추어서 순산원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회 감사를 받는데 잘못 기재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산업담당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뒤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예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2001년도에는 산불순산원이 증산면에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증산면에 보니까 인원이 12명인데 해마다 12명씩 순산원을 둡니까?

작년도에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도는 12명으로,

2001년도에,

인부사역 내역에 보면 12명 있잖아요.

인부 12명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순산원이 한 사람이 계속 서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교체되어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한 것이 아니고 며칠 근무하다가 그만 두고 또 다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부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이 몇 명인가 설명하면 됩니다.

6명입니다.

면장님, 읍면동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 그렇게 감사자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간단한 자료들인데 전혀 연찬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런 정도는 면장께서 파악을 하고 물으면 담당들한테 묻지 않고도 대답을 할 정도로 숙지하고 계셔야 되지 하나하나 물을 것 같으면 산업담당 발언대에 세워놓고 답변 듣는 것이 낫지, 언제 부임하셨어요? 금년 1월1일부로 오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6개월 이상 되었으면 인구도 얼마 안되는 작은 면에서 그 정도도 숙지못한다면 그동안에 뭐 하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예를 들어서 한 동네 A라는 마을 호수가 몇 호이고 인구가 몇 명이냐고 물으면 면장은 모른다고 하면 그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감사를 받는 양반이 제대로 숙지를 하지 않고 연찬하지 않고 감사장에 나와서 처음부터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상대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김인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인출위원입니다. 인부임 집행내역에 보면 꽃묘 포장 관리에 보면 꽃묘는 기술센터에서 대부분 키워서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키우는 것이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어릴 때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키웁니다.

다른 면에는 보니까 20만원 내지 30만원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꽃묘를 많이 생산했는데 다른데 보다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지방세징수실적 및 체납액 현황에 보면 체납액이 건수가 16건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내역은 밝힐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취득세는 황점리 996번지 이재훈입니다. 13만7,000원입니다. 모암동 김OO씨 14만4,000원, 금곡동에 박동출씨가 자동차세 99년도에 9만8천원, 9만8천원 있고, 수도리 892에 추교복씨가 자동차세가 97년도에 18만9천원, 98년도 17만5천원, 97년도 18만9천원 있습니다. 유성1리 254번지 배광용씨 자동차세가 98년도 17만5천원, 16만4천원, 99년도에 13만6천원, 황점리 824번지 김주환씨 자동차세가 2만8천원 있습니다. 황항리 ○○

모두 얼마씩 안되는데 받을려고 노력 해 봤습니까?

이기봉씨가 주민세를 받으면 거의 완납 상태인데 이기봉씨는 주민세 1,512만1,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세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512만1,000원은 이기봉씨에 대해서는 재산사항이 답이 197평 있고 도로가 159평 있으며 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5월22일날 압류 조치를 해 놓고 2000년 3월9일날 압류해놓았습니다. 이기봉씨는 생활이 어렵고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김정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0년도 인부임 집행내역에 하절기 방역에 478만원인데 집행액이 124만2천원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증산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9%밖에 안되기 때문에 축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남도록 방역을 안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예산에 478만원인데 124만원이 집행된,

남은 금액이 왜 남았는지 이야기를 하라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금년도에 구제역 방제 했죠?

금년도에 구제역 방제,

8페이지 보면 구제역방제 인부임이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구제역 방제 돈 나갔잖아요. (장내 소란)

천천히 생각하셔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확실히 모르면 구제역 담당하는 산업담당한테 물어서라도, 산업담당 뭐 합니까? 구제역 방제 안했습니까?

박종철 예, 했습니다.

산업담당 혼자했습니까? 면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담당이 자료를 면장한테 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2001년도 사업별 인부 사역자 명단에 보면 구제역 방제해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구제역 방제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했는지 운영방법을 설명해보십시오.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공동방제를 했습니다.

공동방제하는데 세 사람이 1조가 되어서,

3조가 했습니다.

한 사람이,

직원 1명하고 공공근로하고 주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직원이 방제하러 다녔습니까?

예, 다녔습니다.

증산면에는 구제역 방제하는데 농축산과에서 방제역 인부임이 나가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인부를 사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인부 사고 했습니다.

올해 몇 번 방제했습니까?

방제 횟수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작년도 한 것도 모른다, 금년도 한 것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감사 질문하면 뭐 합니까? 위원장님, 우리 면장님 준비좀 하도록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잠시 정회해서 준비가 되겠습니까?

면장께서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어서 긴장하시지 마시고 잠시 정회 시간동안 위원들께서 질문하시는 중에 시에서 전국적으로 중점적으로 한 사업을 숙지 못하고 계시니까 옳은 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절기 방역사업으로 총 16회 실시했습니다. 1월달에 2회, 2월달에 2회, 3월에 3회, 4월에 3회, 5월 2회, 6월에 2회, 7월에 2회 총 16회를 실시했습니다. 조는 3개조로 실시했는데 공무원 1명, 공공근로 3명, 그렇게 1조에 4명으로 편성되어서 했습니다.

위원장님, 면장님 답변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도 많고 1개동 2개면을 거쳐서 왔는데 차츰차츰 면장님 답변이 좋고 해서 감사를 잘 나왔다고 생각하면서 증산에 왔는데 여기 오니까 물론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 질문에 답변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질문만 하고 서면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감사를 마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는 것은 답변을 받아야 되지 아는 것은 답변을 받고,

사실 당초에 감사자료에 요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면서 물을 수가 있습니다. 묻지마라는 법은 없어요,. 물을 수가 있는데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전부 서면으로 답변요구하게 되면 또 증산면으로 봐서는 상당한 일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서면답변이 위원들이 요구하는 질문에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다시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서 답변이 곤란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원들이 묻는데 면장님이 아시는데까지는 답변을 오늘 끝을 내시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수치상 모르겠다,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구두로 답변해서 종결짓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김정연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제가 질의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내가 몇 마디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연위원께서 구제역 방제단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일지라든지 근거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답변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면장님, 환경정비사업에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연말하고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투자된 것이 3,000만원 넘게 투자되었죠? 증산면에 13쪽에 자료에 의하면 맞죠? 1년 동안 투자된 것이 3,000만원 넘죠. 밑에 635만원하고 2,337만3,000원하고 하면 3,000만원 안됩니까? 맞습니까?

2,300만원입니다.

밑에 635만원 있잖아요.

그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비예산사업이라도 돈 들어간 것 아닙니까?

돈 집행은 안했습니다.

2,300만원 집행했죠?

예.

연도변 정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인데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제복 나왔었죠?

예, 나왔습니다.

농가에 배부 다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증산면에는 몇 벌이 나왔습니까?

작년도에 109세트, 금년에 26세트 나왔습니다.

농가에 다 지급되었습니까?

면적이 많은 순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 벼물바구미 방제용으로 농약값이 나오고 돌발병충해 방제해서 두 번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돈으로 나왔습니까, 농약으로 나왔습니까?

돈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까?

155만5,000원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번 내려온 것이 155만원밖에 안내려왔습니까? 모르면 자료로 요구할테니까, 150만원 넘습니다.

155만5,000원 오고, 한 번은 105만6,000원 왔습니다.

두 번에 250만원 안넘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 연말에 결산인데 금년도에는 포장재 지원이 안되었는데 포장재는 양파망, 박스 지원비가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까? 작년 연말에,

작년 연말에 147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많죠. 포장재 지원은 3,000만원 정도 내려왔을 것인데,

7만매 해서 147만원 내려오고,

전체적으로 양은 그것보다 넘습니다. 6개 품목에 대해서 양파망, 오이 박스, 감자 박스 그런 것 다 해서 합치면 훨씬 많습니다. 김천시 전체가 10억이니까 증산면에 최하 2,000만원 이상 내려옵니다.

저희 면에는 양파밖에 안내려왔습니다.

양파밖에 안나왔습니까?

오이는 없고,

안합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 주었습니까?

양파그물 말입니까?

예.

지급방법은,

지금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농약은 돈으로 내려오면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줍니까? 256만원 내려온 것,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 주었습니까?

배부방법 말입니까?

돈으로 주었습니까, 약으로 사서 주었습니까?

이것은 농협에,

농약 지원은 추진위원회인가 있습니까? 농약대가 농약 반값 지원이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면장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까, 아니면 면장 임의대로 농가에 배부합니까?

제가 있을 때는 추진을 한 번도 안했는데,

금년에 두 번 내려왔는데 추진을 한 번도 안했어요? 금년에 두 번 내려왔습니다. 산업담당 두 번 안내려왔습니까? 면장한테 가르쳐줘요.

방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면장도 모르고 산업담당 혼자 다 했구만,

돈 내려온 것 산업담당이 혼자 쓴 것 아닙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산업담당 돈 내려온 것 맞아요? 면장한테 가르쳐줘요.

박종철 맞습니다.

맞죠?

박종철 예.

그러면 적어요. 방제복 배부 내역서, 배부 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농약 벼멸구방제하고 돌발 병충해방제 하고 두 번 내려왔습니다. 그 배부 내역서, 포장재 지원 배부 내역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해서 의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면장은 업무를 챙기세요. 너무 안챙기는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챙김을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예.

당황하지 말고 마음 푹놓고 오늘 보니까 감사 몇 군데 갔다 왔는데 면장이 너무 당황해서 그 동안 산좋고 물좋고 공기 좋은데서 너무 마음을 정양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기 좋은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에 있다가 면에 내려오니까 정식 공문서는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업무 연락이라고 해서 많이 내려오죠.

예.

생각보다도 면에 와보니까 문서가 간소화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팩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들어온 것까지 하면 별로 줄어든 것이 없다는 감이 드시죠.

문서가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면장 부임하기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공문서는 그렇지만 업무연락이라고 걸핏하면 공문서로 못내려보내는 것, 전부 본청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읍년동에다가 업무연락이라고 해서 자료 빼올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 연락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 그런 것입니다. 알려줄 사항,

총무담당도 온 지 얼마 안되었네, 산업담당 문서가 별로 준 것이 없죠? 면에 내려오는 것이,

박종철 업무 연락은 담당자한테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공문서에 준해서 전부 보고해야 되잖아요.

박종철 예.

업무연락이라고 해서 그렇게 본청 공무원들이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데 읍면동에다 대고 업무를 많이 미룬다 이것입니다. 그전에 1년전, 2년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 면에 파악을 해 보니까, 증산면도 마찬가지죠.

박종철 업무연락은 조금,

그런 폐단을 고쳐야 되는데 감사의 목적이 정책감사이기 때문에 시의 정책을 고쳐나가기 위한 감사입니다. 적발하고 규정을 따지는 감사가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면장,

예.

일선에 와 보니까 시의 무슨 행사에 인력 동원을 많이 시키죠.

인력동원은 근자에는 없었습니다.

제2김천교 준공식하는데 증산면에 몇 명 배당받았습니까? 30명 배당받았죠.

배당은 없고 초청장 받았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죠. 30명 보냈다, 그러니까 출동시켜라,

출동시키라는 것은 없고 교부하는 것으로 돌리라는 그런 것입니다.

어제 있은 영남관문 거기에는 몇 명 출동 시켰습니까?

저희 면에는 못갔습니다.

초청이 안왔습니까?

초청은 왔는데 개별적으로 저희는 못갔습니다.

시에서 사람을 동원 몇 명 해서 참석시키라 하는 것으로 다른 면에는 다 지시가 왔는데 증산면에는 안왔다는 말이죠.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다. 초청장은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교부하고 그 사람들 갈 때 편의제공하고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어제는 감사 준비로 해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시 받은 것 없어요? 편의제공하고, 초청장만 주고 갈려면 가고 말려면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만약에 일괄적으로 해서 업무연락으로 해서 참석시키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온 것을 알면 면장님 위증으로 걸립니다. 의회에 거짓말 한 것으로, 공갈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는 그런 공문이 왔다고 하기 때문에, 업무연락이 왔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각종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라든지 예술회관 준공식, 운동장 준공식 할 때 많이 동원했었죠. 산업담당 오래 있었죠.

박종철 1년 있었습니다.

1년 있었어요?

박종철 예.

호적담당은 있었겠네, 호적담당 오래 있었죠?

조명환 예.

그때 인력동원할 때 어떤 식으로 버스 대절해서 갔습니까,

조명환 봉고차로 각 동네마다 그렇게 갔습니다.

이장들 인솔하에,

조명환 예.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 없어져야 됩니다. 후진국처럼 군중심리로 준공식이나 기공식이다 해서 군중집회하고 군중 선동해서 군중들은 의사표현도 못하고 앞에 선 사람들만 자기 피알이나 하는 그런 시대는 끝이 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정춘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증산면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미숙합니다. 담당들이 면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으면 담당들이라도 확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면 모르는 점이 있으면 메모를 해서 주었더라면 오늘 증산과 같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산업담당한테 내가 한 가지 충고라고 할까, 한해대책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 실태라고 해서 이게 감사보고자료입니다. 양수기 1대, 송수호스 16, 아까 두루마리라고 했나, 몇 미터면 몇 미터, 이렇게 나와야 되지 면장이 어떻게 시에 있다가 와서 문구를 안다는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송수호스 8, 2인치짜리, 이런 식으로 보고 자료를 만들어놓고 말이지 면장이 모르면 산업담당이 아는가 싶어서 물어보면 산업담당도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어요. 면장님 몰랐을 때는 산업담당이라도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뭡니까? 이런 감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송수호스 16, 이것이 뭡니까? 미터입니까, 뭡니까?

박종철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해놓고 증산면에 오늘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일은 착실히 많이 했어요. 자료 자체가 미비해서 답변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는 어디 가더라도 이런 자료 만들지 말아요. 그리고 면장님도 사전에 산업담당하고 감사가 언제 실시된다고 하면 좀더 상세하게 모르는 것은 좀 물어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했어야 되지 하나는 장구 치고 하나는 북치고 이런 것 밖에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감사장에 나와서 감사를 받고, 우리 위원님들은 산업건설위원들은 전부다 농촌지역에 와서 될 수 있으면 애로사항이 있다면 봐 주려고 감사하는 면도 있습니다. 아까 김정기위원이 말씀하신, 혹시 길도 멀고 인력동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인력 동원을 못하게끔 봐 줄려는 그런 뜻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 나와서 가타부타 도와줄려고 나왔는데 웬만해서는 이런 감사자료 가지고 감사 진행을 못합니다. 오늘 특히 위원장님 이하 산업건설위원들이 나와서 증산면에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물어도 답변도 옳게 못하니까 묻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을 요하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감사자료에 무성의한 그런 부분도 시정되어야 되겠고 내년 4대때 시작하면 증산면이 다시 1번으로 해서 감사를 받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계속 한다면 아마 증산면부터 다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형태의 감사가 오든 면장이나 담당이나 직원들은 누가 물어도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소에 연찬이 필요하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면장이라고 해서 짚차 타고 관내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구가 많지도 않고 지역은 넓지만 얼마든지 꼼꼼히 챙겨서 훤하게 부임하신 지 6개월 이상 되었으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안되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부항이나 대덕이나 감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위로의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왜 하필 지례 5개 면 쪽에는 오지로 분류되어서 공무원들이 오기 싫어하는 곳이 되었는가, 여기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성향이 나빠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 공무원들이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멀고 교통비가 많이 들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제일 기피하는데가 증산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위로를 해 주고 싶었는데 오늘 수감 자세를 보니까 너무 무성의하고 다른데보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해서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짓이지 여기에서 못가봐야 최하 여기보다 못한데가 있겠느냐, 시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공직자면 어디 가든지간에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간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면 아마 인사권자의 눈에도 훨씬 잘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전 직원이 심기일전해서 업무를 제대로 챙기고 특히 몇 가지 안되는 감사자료, 또 위원들이 묻는데 답변도 아시는대로 똘망똥망하게 해 주셔야 되지 부항이나 대덕이나 하나도 거침없이 다 하는데 왜 증산만 그렇게 안되느냐 지적을 합니다. 꼭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기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산면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증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내일 오전 10시 국소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