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문기 입니다.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수입지출안,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수입지출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예산액 3,466억5,700만원에 세입결산액은 2,281억1,100만원입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은 1,185억4,6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은 234억2,600만원에 세출예산액은 177억8,800만원으로 불용액은 56억3,8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은 1,036억1,9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은 482억2,200만원으로 이월금과 불용액은 55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0회계년도 결산액은 세입세출총괄내용 심사와 명시이월비 또 사고이월비, 불용액 발생 등 세입금 미수납에 대한 체납액 일소방안 또 채권 채무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또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이후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이 징수결정액보다 28.8%나 높게 나타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예비비지출 심사기준에 예비비지출 사유 및 지출결정액의 적정여부, 예산편성에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였는지 또한 예비비사용 제한규정에 배치되는 점이 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비비지출경비에 대하여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결과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요구액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비외 5건 13억5,300만원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수입지출안,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수입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적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후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 과장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돌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를 하여서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입세출조정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추가내시분 등 17.3%인 497억1,600만원이 증액된 3,364억300만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 세입예산안에서는 세계화추진 및 국제교류 국외여비를 비롯한 12건에 5억5,361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결의 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액은 330억9,800만원은 건전세입 및 세출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 총예산 680억5,200만원과 상수도사업 총예산 262억5,600만원도 건전수입과 정당한 지출로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7월 5일 의안번호 제93호로 7억700만원을 증액한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액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고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회계년도일반회계및예비비지출승인안,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수입지출안,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수입지출안 이상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입니다. 제6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회부된 익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화장장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경로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가축사육제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10차, 제11차, 제1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익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익산시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화장장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경로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가축사육제한조레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황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66회 정례회 활동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번 회기에 익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에서부터 제16항까지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황등생활체육공원조성부지매입의건)으로 제안이유는 황등면에 거주하는 1만1,500여명의 지역주민이 문화 활동과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황등면 649-6번지외 4필지를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영등도서관건물신축취득의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독서 문화공간 확보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및 도서관 이용자 급증에 따른 마동시립도서관에서 멀리 떨어진 주민의 이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익산시 영등동 814번지 내에 영등도서관 건물을 신축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함열게이트볼장부지매입의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열읍 지역의 노인들이 게이트볼 동호회를 구성하여 함열읍 와리 548-20번지에 자체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바 본 부지를 매입하여 전용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노인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영등동및삼성동사무소청사신축부지매입의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쾌적한 공공청사 신축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택지로 개발한 영등2지구 영등동 858-4번지외 2필지와 부송3지구 부송동 1094-1번지외 2필지를 매입하여 공공청사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공설운동장내사유지매입의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송동 181-15번지외 1필지는 ‘86년부터 체육시설로 고시되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농작물 경작시에는 체육시설부지인 공설운동장을 통행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본 농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 용지에 편입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종만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5일부터 실시한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1년도 익산시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행정사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함은 물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집행기관의 동반자와 견제자로서 역할을 다 하고자 2001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 소관별로 행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책임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별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