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11쪽 2002년 계획의 특징을 보면 금년도 계획은 2000년도 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적으로 4.9% 정도 증가하는 규모로 계획이 수립됐다하는 내용을 현황 설명드립니다. 하단부 네 번째줄에 2002년도 투자재원의 변동은, 재정규모는 전년도 계획 대비해서 100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예산은 8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1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00만원, 예비비 등은 90억 8,400만원 증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미래를 대비해서 지식·정보화 사회의 성장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한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현,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내실화하고 자율과 수요자 중심의 재정을 운영하는데 계획의 기본방향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쪽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시정업무계획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은 지역발전의 개발지표로 연도별, 계획기간별로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일반행정, 교육, 문화, 체육, 보건의료, 환경관리 이렇게 해서 42쪽까지 쭉 나열을 해 놓았고 요. 그 다음에 43쪽은 중기지방재정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을 보시면 세입·세출 추계로 세입추계가 총 2000년도, 2001년도 보시면 2,467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는 2,642억 2,500만원, 2004년에는 2,801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했습니다. 51쪽부터는 중기지방재정 투자내역을 연도별로 쭉 나열을 하였고 89쪽을 보시면 지방채 발행계획 조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는 상수도나 팔당오·우수분류관거사업외에는 기채 계획이 현재는 되어 있지 않고 행정타운을 건립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기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91쪽을 보시면 주요 투자사업 조서를 3억원 이상 사업별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101쪽까지 130개의 사업을 해 놓았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여기에 중장기계획을 일괄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전체 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상당히 면 지역에는 소외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2001년도까지는 세계도자기엑스포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시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상당히 큰 행사를 치르는데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읍·면·동의 기반시설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91쪽에 마라톤,생활체육지원 등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세워 있는데 마라톤, 생활체육지원에 대해서 8억 4,200만원인데 매년 2004년까지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례행사로 해 나갈 방침입니까?

문화공보실. 그것은 남겨두시고요. 또 다른 쪽으로 가세요. 그것은 이따가 답변을 듣고요.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마라톤과 생활체육지원 등을 포함시켜서 지금 나열해 놓았는데 생활체육 부분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되어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은 매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마라톤도 매년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92쪽에 제일 하단부 39번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조서에 보시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물이용부담금을 지금 받아가지고 저희 관내에 주민지원사업을 총 292억 4,200만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에 60억 4천만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마을하수도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현재까지 물이용부담금이 지금 톤당 110원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부터요. 그래서 계획을 60억 4천만원을 똑같이 일단 총 금액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은 매년,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 하반기의 계획이 수립이 되겠고 그래서 그 전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다음 연도에 사업이 시작되는 이런 계획입니다. 총괄 총 금액은 60억 4천만원씩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1만 6,272가구이면 우리 시민이 몇 %나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전체에서, 전 지역을 다.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은 특별대책지역에만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대책지역에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각 실·과·소에서, 읍·면에 보면 시도로 직접 해 놓고 여태 착공도 못하는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공사가 안되고 그런 데. 상당히 면에서는 면과 면 사이에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으셔가지고 그런 사업,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많은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35쪽 보시면 환경관리에서 36쪽으로 넘어가서 쓰레기시설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왔는데 지금 이 부분이 빠진 것인지, 지금 우리가 쓰레기소각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예산부분도 확보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빠졌어요.

36쪽 맨 윗줄에 있거든요.

어디요? 36쪽 보시면 쓰레기소각시설 확보를 했고 뒤에 가서 세부계획에 가서 보면 그냥 0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개소하고 연도별로 그렇게 해서. 뒷장을 보시면 65쪽 하단 쓰레기소각시설 기술대행이라고 해서 거기도 연도별로 다 0으로 만들었어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지금 민감한 부분이고 또 많은 계획과 많은 일을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65쪽 보시면 2000년도…‥, 요즘에는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계획인데 지금 계획자체가 장기계획 아닙니까? 2004년까지 계획인데 지금 우리가 입지를 선정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99쪽, 시도 확·포장 공사에 율면 우회도로를 작년, 재작년부터 부탁을 드렸는데 빠졌거든요. 빠진 이유가 뭐예요?

어떤 도로를 말씀하시지요?

우회도로요.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율면 우회도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자체가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도 자금을 전도를 받아서 하게 될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 계속해서 사업으로 책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시비를 투자할 경우에는 우리 것으로 해야 되는데 도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도예산을 확보해서.

국·도비 100% 사업이예요? 돈이. 우회도로는.

네. 아니,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해답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교통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천시 13개 읍·면·동에서 우회도로 없는 데는 율면밖에 없는데 맨 끝으로 해 줄 때 됐지 않아요?

안된 데가 단월동하고 그 두군데가 남았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도에다 부탁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바쁘신데, 바쁘신 분 먼저.

우리 33쪽에 보면 고등학교 계획이 나와있는데요. 이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현재 9개인데 여기는 2002년도까지 10개로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수가. 왜 줄어 들었지요? 앞으로도 통·폐합시키는 데가 또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고등학교 수가 장호원읍에 총 합쳐서 2개 학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2개 학교.

네.

그 다음에 율면, 설성면, 마장면에 하나씩 있고, 이천만 해도 현재 4개 학교인데 이것만 해도 9개 학교가 되는데, 올해 통·폐합 또 있습니까? 장호원읍말고. 율면, 설성면 통·폐합될 리도 없을 텐데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서 별도로.

자세히가 아니라.

자세히 알을 것도 없잖아요. 자세히 알아 볼 것도.

장호원읍 통·폐합되더라도 장호원읍에 2개 학교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그리고 율면, 설성면, 마장면 3개하면 5개 학교예요. 이천에 지금 4개 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초등학교 숫자가 틀렸어요. 초등학교도 지금 송정초등학교, 안흥초등학교, 학교 짓는 것만도 3개 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 가지도 않고.

자료가 지금 굉장히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연용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립만 나와 있는 건데요. 사립은 빠지고.

그 다음에 도예고등학교, 효양고등학교가 있지요? 내년도에.

이게 예산담당이 말했듯이 가로에 넣고 공립만 넣어 놓았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여기에 포함이 안된 숫자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되는 것이 시립, 공립전문대학이 우리 이천청강문화대학도 있고 그런데 대학숫자도 빠졌어요.

자료가 안 맞아요.

대학 숫자도 빠지고 대학이 우리 관광대학도 있고 그런데 대학은 하나도 안 들어 갔어요.

시립이나 공립만 넣었기 때문에, 사립이 아닙니다. 시에서 세운 대학이나 국가에서 세운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치가 잘 안 맞고요.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네.

그 다음 장에 우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현재 우리 기존에 있는, 시민회관에 있는 체육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을 하나 추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체육관 있는 것은 시민회관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운동장 주변을 활용해서 실내 체육관을 조성하는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시면 2003년이든, 2004년이든.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못했다?

금년도.

계획은 갖고 있지만 세부계획이 세워 있지 않다?

구상 중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네 체육시설은, 동네 체육시설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숫자적인 계획은 해당 부서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부적인 계획 있습니까? 30개 동네 체육시설, 어느 동네에.

숫자적으로만 나와있고 동네 지명까지는 나와있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실장님 말씀은 세부계획이 세워 있지 않으면, 여기 기록이 안 됐다고 말씀 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자료 있으면 담당부서.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부서에서 운동장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자료는 별도로 즉시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 주세요. 이것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네.

호법면 체육회에서 땅 매입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다시 재매입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각 읍·면에 하나씩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자체 우리 시에서 동네에 간단한 작은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규모에 대해서도 안 나와 있고, 세부적인 계획을 주세요.

네.

다 됐습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이천시가 앞으로 해야 할…‥, 이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한 농어촌의 하수도 관계가 앞으로 이 부문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이 부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하수도 장기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지구 내에서만 속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지금 동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내년도부터 발주를 할,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통합하수도 지역을, 내년도에 끝나는데 끝나면 전체, 우리 시 전체 지역으로 확산해서 계속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계획이 여기 지금 장기계획으로 2004년도까지 계획인데 거기 포함돼서 만들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불과 한 2004년,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시설확대라든가…‥.

여기에 보시면 하수관거사업이라고 있거든요. 95쪽에.

지금 저는 36쪽을 보고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36쪽 기본이 되어 가지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는 건데. 하여간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이천시가 농어촌에 우선 지하수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지하수 개발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먹는 지하수를 파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보세요. 지금 집집마다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 이런 것들이 여기 일정한 관을 통해 가지고 개울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집 앞에서 다 잦아들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잦아들어서 그것이 결국 자기들이 파먹는 지하수를 다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질의했던 것이 그러한 마을단위로 그러한 관거를 묻어가지고 일정하게 종합적으로 모아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통합계획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완료를 하면 의회에 저희가 계획을 종합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체 실시 지역을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걸로 계획 중인데 내년도에 용역사업이 끝나면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그러한 계획이 있는데, 들어봐야 장기계획이 있는 거지, 그것 따로 가고 이것도 따로 가면 여기에서 보고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정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배수개선사업이 98쪽에 있습니다마는.

잠깐, 질의하실 때 쪽수부터 미리 말씀해 주세요.

98쪽인데요. 배수개선사업이 64억 6천만원에 549㏊인데, 이 지역이 어디 지역이에요? 이것이. 89쪽.

건설과장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주미지구하고 모전리, 도지리 그 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64억원이면 549㏊를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상치 예산을 갖다가 계상시킨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비도 한 1억원 들어 간다고 했는데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국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64억 6천만원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미지구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백사면 지역은 내년도에 설계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주미지구같은 경우가 시비 들어가는 겁니까? 이 수치가 잘 안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됐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9쪽에 보면 지방도가 있는데 지방도에 예산, 기 투자할 계획연도를 도에다 일단 보고가 돼서 도에서 금액을 승낙을 해 준 상태에서 이렇게 기재가 된 겁니까?

지방도의 개략적인 사업비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것은 무촌～궁평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설계상에 나온 개략치를 가지고.

지금 현재 무촌～궁평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산～무촌간 도로가 끝나는 기점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밑에 증포교 확·포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비가 20억원 정도를 도비를 받아올 수 있어서 숫자를 계상시킨 겁니까? 99쪽 상단 두 번째 줄.

이것은 우리가 개략치를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도에서 이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개략치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신 거지요?

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도였을 경우에 도에서 자금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이 된 것이라면 사실상 이 중장기계획이 그 2002년, 2004년도까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지만 도에서 돈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건데 국비도 일부 지원 받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도에서 이런 것을 사전 약속이 딱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 되는데 약속 받아낼 수 있습니까? 이것.

지금 국지도 70호선에 대해서는 전체 설계용역비만 해도 한 27억원인가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확보된 용역비가 그것가지고 실지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지도 70호선 기본 설계비가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알고 있고 그 선형자체가 이 도로에 여기 지금 현재 기재된 도로 내용하고는 다른 데로 선형이 그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별도로, 따로 국지도 70호선이지만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거란 말이예요.

네.

그러면 도비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를 20억원을 준다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것이지만 도비 확답이 안됐을 경우에는 협의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계획 연도까지 이게 일이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에 사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확답 같은 것을 받아 놓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좀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시도 확·포장 공사가 꽤, 10건 이상이 있는데 지금 현재 확·포장, 신설입니까? 여기에 신설도 있고 부족사업도 있고 두가지 측면이 있을텐데 여기 부족사업 시도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부족사업같은 시도에 대해서는 좀 시기를 당겨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양여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데 1년에 양여금 주는 사업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 전체적으로는 착공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넣어 놓은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액을 얼마 안되게 이렇게 자꾸 벌이는 것 보다는 하나 하나 마무리하는 형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시도에 대해서 기 사업을 펼치고 마무리가 안된 부족사업에 대해서 먼저 마무리를 지어 주고 그 다음에 신설 확·포장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게 다 지금 가상적인 걸로 해 놓은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더 말씀드리면 지금 중장기계획에 사실 우리 이천시에서 하기가 엄청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면과 면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농산물 수송 유통이라든가, 교통의 편리라든가, 주민들의 왕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편리하게 왕래가 되는데 이 백사면과 부발읍은 지금 무촌～궁평도로가 저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졌기 때문에 교량이 필히,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계획을 왜 안 넣으시는 겁니까? 뭐가 어려워서 안 넣으시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이런 것. 중장기계획에 못 넣는 이유, 중앙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다거나 국가하천이 1급하천이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기가 힘들다거나 힘든 이유가 있어서 못넣는 것 아닙니까? 그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이 계획을 못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사면하고 부발읍하고 연결하는 그 도로는 시도 3호선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검토가 한번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단지 교량 하나 설치하는 그런 문제보다도 지금 조읍리에서 우곡리로 넘어오는 그 도로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검토를 한번 별도로 해서 교량설치 관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검토만 10번 해 봐야 한번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것이지만 이게 그래도 중장기 계획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계상을 해 주셔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데 이 부분을 풀어야 된다는 등 그 이유가 충분히 명분이 있어야 계획을 갖다가 우리 앞으로 몇 년도에는 이게 교량이 설치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 혼자해서 일이 힘들면 여럿이 해서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전혀, 이게 10년전부터 얘기했었던 건데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가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검토할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맨날 검토하시면 뭐 해요? 이게 10년전부터. 먼저 전직도 그렇고, 지금 현직인 본 위원도 그렇고 몇 번에 걸쳐서 시정질문까지 했으면, 뭐 맨날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다가 검토하겠다는 얘기로만 종결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을 갖다가 사실상 시켜 나가는데 그 기초적인 것에 의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힘든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투자사업을 굳이 보실려고 그러시지 말고 내년도 사업을 위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금년 연말에 이 계획을 연동화 시켜서 내년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연동화 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가 될 때 그때 정정할 수도 있고 검토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급적이면 2002년도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사업이고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답변 듣기도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재차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증포동 입구에 거기 오거리가 생기는데 앞으로 제가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점이 거기는 고가도로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가 금년도에 이제 4,800만원 예산으로 끝나는데 거기에 야간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명시설이 빠졌는데, 시설이 안됐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고 또 어디인가요?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연간 450명씩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연간 450명씩 매년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무슨 직무교육인지 또 내무부 연수원의 위탁교육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할 것은 지금 우리 이천에 버스터미널이 시내에 있어서 상당히 번잡한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외곽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저희 도시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저희 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포 오거리에 대한 고가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거기 지금 현재 도로는 오거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교통체계상 현재 사거리로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고 도로공사를 진리～안흥간 즉 주공에서부터 올라오는 도로계획을 신한아파트쪽으로 도로계획을 확장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하2교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그 쪽 신한아파트에서 진리～안흥간 도로로 통해서 사거리로 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도로는 일방로로 해가지고 한쪽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증포리쪽으로 나가는 도로만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교통체계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도로 계획은 없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이 시내에 있어서 복잡한, 따라서 이전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근래에 와서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터미널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도시계획 구역내에 이전할 때에는 언제든지 단위시설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옮겨야 된다는 여론이 성숙이 되고 필요성이 있으면 즉시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터미널을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동장 야간조명등 설치계획은 현재 야간조명등 자체가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약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설치했을 때에 전기소모량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사용하건 사용하지 않건 간에 기존 전기 수전관계로 해서 전기료가 많이 지출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야간경기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내년도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선입니다. 교육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은 대부분 다 위탁교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1박 2일부터 장기는 6개월 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의 1박 2일 교육은 각 기능별로, 부서별로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400명 이상은 항상 교육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95쪽 81번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성면에 가면 하수처리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용량은 많으나 부락에 하수처리관이 그리로 주입이 되는 부락이 1개 부락으로 밖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당리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가 거기 70～80여 상가 하수는 유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도 계속 저희한테 구두로 금당리 지역에 자꾸 건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하수처리장만 세워 있지. 관만 연결하면 되는건데 그 계획이 없어가지고 지금 많은 상가에 오수가 그냥 옆으로 흘러 내려간다는 것은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새로 조성된 그 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수지위에 우리 처리장이 하나 있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저쪽 문화마을 한 부락으로만 그리로 들어가고요.

네. 기존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쪽.

문화마을.

문화마을.

문화마을 들어가는데 기존 있는 마을에 상가에서 나오는.

글쎄요. 기존 마을에 있는 상가.

소재지 상가에 있는 하수는 하나도 그리로 안 들어가고 있다고 요.

네. 거기가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량은 남아 돌아가는데 관거만 연결하면 되는데 그것을 계획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검토해 보아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는 통합하수도 전체 기본계획 그것을 수립한 다음에 그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중구난방으로 하다보면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기술진이 총 검사를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적절하게 요소 요소에 이것을 처리장에 설치가 되거든요. 그것에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아니, 처리장이 거기 없다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현재 처리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그렇게 계획이,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 계획을, 그것이 몇 년도에 설치가 된 것입니까? 그것을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설치만 한 것인지, 그냥 1개 마을 하수처리 얼마 되지 않은 것만 지나가는데 그쪽에서도 여러번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태 계획서에도 안 들어가고 이제 검토해 본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최대한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도 빨리.

여기 계획이 총괄적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 있거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99쪽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국도 유산～이천사거리 도로 확·포장 공사 140억원이 금년도에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관계는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계획인데 아주 전혀 저거가 없으면.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올해는 착공을 해야 할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넣어 놓은 것인데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원은, 재원이요? 국도인데요.

지금은 국도인데 국도가 저쪽 장록리쪽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국도에서 폐도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면, 그래서 완공되면서 시로 이관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 보고 우리가 4차선으로 확장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이야기는 자기들이 신설하는 도로에 사업비를 하는데 이것은 시로 넘길 것인데 우리가 해 줄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덧씌우기라도 해 달라고 요구를했었는데 그것도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추병직 차관보 왔을 때 하던 얘기,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무조건 안됩니다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참석을 못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천시장이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이번에 엑스포 행사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러면 덧씌우기라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야기는 자기들 구간은 유산리에서 호법 경계, 이천 중리동 경계까지만 자기들 구간이고 동지역에 대해서는 국도에서 도 관리한, 이전됐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이다. 그래서 시에서 덧씌우기를 하면 자기들도 해 주고 시에서 안 하면 자기들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천사거리에서부터 우리가 레고 입구까지는 도시가스에서 관을 묻고 한쪽 차선에 대해서는 재포장을 하는 것으로 전면은 못하고 굴착하는 그 차선에 대해서는 덧씌우기를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예요. 그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추병직 교통차관보가 왔을 때에는 읍·면지역에 국가 지원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동지역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호법면 경계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행자부 소관은 협의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도로과장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분이.

그때 건설과장님 답변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답변이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자기 소관은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동지역 도로에는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합의를 해서 그리고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동지역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그때 참석을 안 하셔서 모르시는 사항인데 답변을 즉석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 도로관리는 동지역의 국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관리 이전되어 가지고 지금 국도 3호선같은 경우에도 사음동에서부터 복하교까지 그 동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면보수라든지, 전부 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한가지만 더, 100쪽이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지금 면지역에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놓은 노선이 몇 개 노선이 됩니까?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놓은 노선. 지금 18건에 5개 공구가 금년에 완공이 되나 본데 면지역의 농어촌도로도 이것을 좀 예산을 양여금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양여금을 이쪽 부분에 많이 투입해서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그것을 내년부터는 신경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농어촌도로로 확장만 해 놓고 주민들은 그래도 이것이 시에서 언제 농어촌도로로 확·포장을 해서 지역에 균형 발전은 물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너무 농어촌도로에는 확·포장이 부진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농어촌도로로 지정한 것이 면도, 리도, 농도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조그만 도로까지 거의 다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한 노선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최대한 그 농어촌도로가 옛날에 다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보수할 그런 지역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건설과장님! 다음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건설도시국장님께 가시면 다시 알아보셔서 유산리에서 이쪽 증일동까지 면지역, 호법면 구역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고 그 동지역은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얻어다가 그것을 확장공사를 하도록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