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예.

과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 회의를 시작한지 45분이 되었는데 잠깐 정회를 했다가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개발비문제는 이 것이 우리 시의 단독적인 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부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할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우리가 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는 감시시스템에서 자동측정되는 자료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규가 개정됨에따라 가지고 환경부하고 연계해서 2002년도에는 꼭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단독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환경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잘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라고 예를 들면 10만개를 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 요구가 옵니다. 그에 따라 가지 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그 뒤에 실적은 나빠가지고 자꾸 반납을 하고 이런 경우 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거하는 것도 구·군에서 직접 한다든지, 시·군에서 예산도 저희들이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의논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요구가 그렇게 오기 때문에, 목표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줄여서 예산편성 못하고 기계적으로 우리 행정형태가 안 그렇습니까? 요구를 해 놓고 뒤에 집행이 안되고 이런 결과가 와서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예, 결산을 합니다. 정산비하고 비정산비가 있는데 비정산비는 전부 인건비하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것은 전액 주면 결산이 없고요. 정산비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자기들이 쓴 양만큼 연말되어서 정산을 합니다. 우리가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2000년5월…….

예, 불용액입니다. 예비비 6,000만원 그 말씀 아니죠? 전체 1,100만원에 대한 것은 예비비 합쳐서 그 뒤에 추경을 해서 예산확보해서 다쓰고 연말에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결산을 한 겁니다. 집행잔액 정산비 가지고 결산한 결과 남은 돈을 시로 반납한 겁니다.

금년에도 45억원을 요구했는데 40억원을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부분만 정산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당해연도에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됩니다.

안하면은 사업자체가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사업은 지방비 확보가 안되면은 국비사업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연구원 설립해서 국비지원을 매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6억2,000만원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2000년2월22일날 행정자치부에 연구원기구 및 정원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3월까지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1차추경에 요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때문에 상당히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5월3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회추경하면 저희들이 장비구입이 대략 4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왜냐하면…….

계획은 되었지마는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승인이 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고2000년11월1일부터 개원하기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11월1일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5월3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예비비를 지출안하면은 연구원의 개·보수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조달구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면 올해도 저희들 사실은 인원은 확보되지만 업무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했고 작년 6월20일 교육사회위원회에 사전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예비비 건에 대해서 성암쓰레기소각장 6,000만원 지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시설 준공일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우선순위에 밀려서, 왜냐하면 2000년 추경때 반영하기로 하고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조치가 그리되는 바람에…….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처럼 계획을 죽 설명을 해 보세요. 성암쓰레기소각장 계획을 설명해서 보건환경연구원처럼 어쩔 수 없이 예비비 쓴 타당성을 이야기 해 보시라구요.

저희들 성암쓰레기소각시설이 ’97년6월16일에서 2000년5월15일까지 3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2000년5월15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용을 2000년 당초예산에 34억5,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1회추경에반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당초예산에서는 반영을 안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26일에서 7월4일까지 40일간 운영비가 없었습니다.

5월26일에서…….

7월4일까지 40일간 입니다. 그 운영비를 부득이 예비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1회추경이 언제 였는데요?

1회추경이…….

보건환경연구원 아까 지난 해 우리 1회추경이 몇 월이라고 했죠?

4월29일 예결위에 요구가 끝났었습니다.

1회추경에 왜 못 올렸어요? 당초예산에는 우선순위에 밀렸다손 치더라도 1회추경에는 왜 못 올리고 그리 예비비를 썼느냐 그걸 설명하시라고요.

1회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하기까지는 집행할 수 없어 가지고 예비비를 썼습니다.

말이 안되지. 지금 우리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이런 것은 사전에예비비라는 것은 설명이 나와 있다시피 사전에 예측된 부분은 당초나 1회추경예산에 돈을 배정을 안하고 아까 당초예산에는 우선순위에 밀렸다는데 우선순위에 밀렸는지 안밀렸는지 모르겠는데 수치가 정확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다해 놓고 돈 기 천만원을 우선순위에밀렸다는 것은 지났으니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왜 예비비를 당초나 1회에 정확하게 파악을 안하고 예비비까지 쓸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설명하시라구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도 한 시간이 되었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유병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인회계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공인회계사 소개)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

다음은 김일회 공인회계사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회 공인회계사입니다. 감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

유병래 국장님과 김일회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익년도 이월액이 577억8,783만5,000원으로 예산의 51%, 불용액의 1%로 총 예산의 52%가 제때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은 최단기 5년에서 늦게는 7년까지의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계속사업입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는 당초 1차분 그러니까 2000년도1차분 공사기간이 2000년1월17일부터 2001년1월16일까지 계획을 했으나 환특융자금56억200만원이 2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추경이 늦게 됨에 따라서 2001년8월31일까지 공기가 연기되어서 사실상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문제가 늦어지고, 농지전용협의가 늦게 되었습니다. 2000년12월26일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2000년도의 사업착수는 못하는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업자는 감사원 감사결과의 권고사항 이행이라든지 매장문화재발굴조사로 인한 사업기간의 연기 이런 이유로 해서 공기가 불가피하게 지연되어서 많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3월에 언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착공됨으로 해서 하수도사업 장기공사는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이월액이 대폭 감소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토의견은 본청과 용연·회야·온산하수처리장의 주요 불용액 중에서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그래서 당초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는 당초 4회의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3회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가 줄어들었고, 언양하수종말처리장 대체농지조성비 1억5,000만원이 공공요금에 포함됨으로 해서 사실상 9,700만원만 지출됨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고,또 온산·용연·회야처리장 구역내에 재해발생시를 대비해서 장비임차료를 예산에 편성했지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예산편성상 신중을 기해야 할 점이 아닌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서 하수관리과운영수당에 언양하수종말처리장 편입부지심의위원회 수당과 회야하수처리장 시설물정비용 장비임차료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100% 불용을 발생시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지구내에 농업진흥지역 해지와 대체지정이 2000년12월26일에 확정됨으로 해서 2000년도에는 사실상 보상심의위원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이 되었고, 회야하수처리장 구역내에는 재해발생을 대비한 장비임차비인데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업에 대해서는 100%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서 방어진하수처리장 외 6건의 계속사업비 추진실적이 예산집행상 목표대비해서 41%로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고, 그 중에 언양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는 예산편성만 되어 있고, 사업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래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사업분석을 적절히 해서 사업추진을 극대화시키도록 해 달라는 검토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99년도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각종 인·허가라든가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서 착공 자체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진흥지역대체지정이라든지 농지전용협의관계로 사업 자체가 미발주되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연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공사라든지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그 다음 하수관거부설공사 등은 환특융자금 확보와 감사원 권고사항 이행절차 등으로 인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 연도로 사업을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검토사항으로서는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지방채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에도 206억500만원을 차입해서 당해말 현재 원금만 492억9,500만원으로 경영악화가 예상된다, 그래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익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미수금액 200억원 중에서 원인자부담금이 178억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앞으로 집중해서 채권확보와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실화율이 81.8%에 머무르고 있는 하수도사용료를 100% 현실화되도록 연차별로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 회계로부터 건설보조금이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월사업비라든지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총괄원가계산서 내용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손익계산서상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작년 같은 경우 43억 이익이 났는데 총괄원가계산서를 보면 하수도사용료수익이 153억원인데 총괄원가가 188억원 이렇게 해서 한 35억원 정도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실제 투입되지 않는 비용에 대한 자본비용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의 구분난을 보시면 자본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영업외수익은 실제로 발생된 수익이나 비용에 대한 과목인데 자본비용은 실제 발생되지 않고 그 동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설비투자한 금액에 대한 어떤 자본수익을 이 정도의 예를 들면 총 투자가 109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되면 9%정도의 이익을 내야 되겠다, 그러므로 해서 다른 하수처리장 건설할 때 투자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자본비용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총괄원가가 더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회계연도로 보면 적자가 안났는데 원가요금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하수도사업 시설을 하고, 계속 개·보수를 하고, 새로운 곳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이런 자본투자가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총괄원가계산서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정하는게 아니고, 양식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작성하라고, 그래서…….

하수관리과장 윤영우입니다. 저희들도 일반회계를 다루다가 공기업을 접할 때마다 보면서 참 갑갑하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공기업은 상·하수도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회계관계에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2, 3년마다 교류도 되고, 또 물론 하겠다는 의지도 강력하다면 밤을 새워서 배우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 스스로 미제로 남아 있고, 갑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도 설명되어 있는데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장부를 기록한다는 것은 즉시에 경영성과, 수익이 얼마 났고, 비용이 얼마 나왔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과 즉시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산채무 상황을 즉시에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하기는 해야 될 겁니다.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22억 중에는 지금 현재 주식회사 SK와 소송계류 중인 금액이 8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년도분으로 해서 계속 연계되어 온 겁니다.

순수한 체납은 14억이거든요. 22억 중에서 SK 것을 빼고 나면 14억인데 이게 날짜가 지난해 2000년도12월31일이 납기인데 지난해 12월31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2001년1월1일은 공휴일이고, 2001년2월까지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14억이었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실제…….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2,193건에 8,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예, 이달 5월말 현재로 해서, 그런데 이게 건수가 평균으로 치면 1만3,800원 정도 되는데 1만3,800원은 소액체납자가 되어서 재산압류하기도 어렵고 해서 현재는 8,600만원 남았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서, 상수도분에 대해서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에 계기를 달아서 사용용량을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침을 해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 상수도분에서는 상수도사용료 나갈 때 같이 계상해서 나갑니다. 사용료 요금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상 울산시의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남구라든지중구의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지로 받고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성격이라서 어떤게 적정하다고 이렇게…….

저희들 지금 언양,방어진 대표적으로 그래 해 가지고 울산광역시에서 하수도 확장사업을 제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6개 광역시·도 부채상환을 환경부 ’99년도 하수도통계에 나오는 환경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이 부채가 2,500억이고, 부산이 3,100억…….

대전이 1,230억입니다. 광주가 1,250억이고, 인천이 589억으로 상당히 작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저희들도 현재 언양이라든지 방어진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할 때까지는 당분간 차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언양과 방어진하고 있는 사업은 종료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마치기 위해 양여금, 교부세가 들어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된다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충당하기 어려워 채무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얼마 정도 수입이 증가될지 산출은 못해 봤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수도사용료 150억인데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를 빼고 나면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100억이 채 못 미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화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산출하는 기준이 현재 언양, 방어진에 시설하고 있는 투자비는 원가계산부분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현실화해 나가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방어진과 언양이 1,500억, 720억 투자되고 있습니다. 준공되고 나면 한참에 하수도사용료를 대폭 올릴 증가요인이발생합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정부방침도 그렇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요인이 생길 때마다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해 가야 대폭 올리는 문제가 발생 안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어진쪽은, 언양도 한 가지이지만 언양은 군지역이라서 양여금이 53%, 교부세가 17% 합계 70%이고, 방어진도 연안지역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하수처리장 50%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도 산출 안했지만 양여금쪽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자료요구를 좀합시다. 어차피 하수도요금을 연말에 올려야된다고 하니까 타시·도의 하수도요금을 광역시와 대비할 수 있는 현황과 또 회계사가 지적한 복식부기 시행여부, 타시·도의 그것도 같이 자료를 내주시고, 부채현황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타시·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하면 위원님들 한 부씩과 전문위원 한 부를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남았는데 회의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불용이 되었는데 왜그렇게 되었는지 그걸 설명해 보시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그 외에 거는 인건비 절감이고, 인원이 축소되어 가지고 남은 예산이고 실험실에 2,100만원이 그게 불용액으로 반납을했는데요. 그것은 재작년에 부용미네랄 일본서 수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월로 이월된 것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내년 3월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부득이 안사도 되겠다 그래서 2,100만원 남긴 것입니다.

삭감요구를 하니까 말에 결산할 때 삭감하라 해 가지 고 놔둔 겁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김광수 부의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3개 파 트가 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심히 직무를 잘 하시는 것으로 갈음하고 특히 여천위생처리장장님, 다른 공무원에게 많은 귀감이 된다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시설 1차 과오물을 온산에 운반하는 차량을 그렇게 구입을 해서 우리 예산에 대충 3, 4억의 절감효과를 가졌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보내고 타 공무원에게도 귀감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정말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보건복지국소관 업무와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