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오해용 의원 발언

제41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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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월말을 기준하여 지출을 마감하고 행정자치부의 결산지침에 따라 장기간 동안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다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의 재정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므로 의회에서 결산서의 수치로만 가지고는 잘못을 가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산상 예산집행에 하자가 있는 지출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취소나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결산은 예산의 집행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앞으로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준해서 조규대 결산검사위원도 함께 동참을 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자치행정국소관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길광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475호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서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 승인을 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결산 제안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길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1차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목적이 한해 예산으로 책정된 것을 얼마만큼 잘 썼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사하는 것이 결산검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고 불용액이 왜 많으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앞서 방금 전문위원의 마지막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편철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결산서와 예산을 비교해서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될텐데 사실 그렇지 못한게 우리가 결산서 보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나는 공무원들도 이것을 정확하게 한 눈에 금방 알아 볼 공무원, 전공을 하지 않은 공무원은 힘들걸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산이 다 되어 있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되어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도 뽑을 수 있고 저런 방법으로도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산현액은 전산에 들어있지만 결산부분은 안들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입력을 안 시켰기 때문에 입력을 시키면 바로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그냥 시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가계부는 돈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얼마만큼 쓴 것이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결산서는 비교가 안됩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요약분으로 정리한 것이…….

규대

조규대위원

특히 예비비나 이런 것을 보면 엉망진창 넣어놓고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되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 가능 안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상임위원회별로 분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과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하고 결산하고 비교를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비목들이 있기 때문 에 그 비목별로 결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비목에서 돈이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느냐는게 나와서 모여서 전체 총괄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를 나열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서도 어떨 때는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보물찾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어떨 때는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아무나 보기 쉽도록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비목이 많기 때문에 비목별로 결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다만 기업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재무제표처럼 그렇게 요약해서 압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그것만 갖고는 숫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전체 재무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알 수 있겠지만 어느 비목에 어떤 사업을 하고 왜 남았느냐 하는 부분을 들어가면 결국 방대한 책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에도 이 방법밖에 안됩니까?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을 갖고 있든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고 의회제출하는 것은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이런 방법은 연구해보겠습니다. 책은 책대로 별도로 있어야죠. 반드시 근거니까요. 다만 재무제표처럼 요약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더 연구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앞에다가 끼워 넣는 방법 그것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개요같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설명 중에서는 '99년도에 채권이 167억원에서 142억원으로 오히려 채권은 줄고 채무는 '99년도에 4,690억원에서 2000년도에 6,110억원으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1,420억원의 채무가 불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게 울산에 채무가 너무 많지 않느냐 2001년도에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2001년도에 채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2001년도 말되면 이자 포함시키지 말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연도 중간이 되어서 추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000억원 넘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채무부담 행위를한 부분이 7,000억 가까이 들걸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시 예산부서에…….

규대

조규대위원

계속 이렇게 나가도 될런지 결산을 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이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는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도대체 갚을 능력이 되느냐, 울산시는 괜찮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채권채무 부분은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채무가 우리 시가 감당할 만한 적정한 채무수준이냐 하는 말씀이 가장 주류라고 조규대위원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채무는 사실상 새로운 SOC사업이나 사회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에 돈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수년에 걸쳐서 또는 수십 년에 걸쳐서 미리 사업을 하다보니까 채무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시는 아닙니다만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같은 지하철사업들이 대부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되는 주 채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근년에 도로개발사업 또는 2002년 월드컵을 위한 각종 부대시설사업이나 SOC사업을 하다보니까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2,000억원 한해 동안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면 채무사업은 지금 현재 각종 시설 편익을 지금 현재 만들어 놓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같이 공익을 누리기 때문에 그 편익을 누리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부담분을 우리 세대의 미리 당긴 부분을 다음 세대에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채무 원론적인 그런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의 재정규모가 약 1조원 가까이 됩니다만 6,000억원 전체 채무가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외형이 크기 때문에 6,000억원의 비용이 너무 울산시 재정담당에 큰 어려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들 실무적으로 한참에 갚아주는 게 아니고 천천히 5년10년, 20년 우리 다음세대까지,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도로사업, 기타 문화복지시설 이것들이 지금 세대로만 끝나는게 아니고 다음세대까지 쓰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이 부담을 하라 그런 차원에서 보면 큰 부담은 아니다, 실무적인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소화해 가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민들이 느끼는게 단순하게 6,110억원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느끼니까 이것이 20년 상환하는 건지 10년 상환하는 건지 정확하게 안나와 있고 그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시에서도 2001년도에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이런 게 정확하게 안나와 있거든요. 예산대비해서 우리가 1조 예산인데 올해 갚을 수 있는 것은 1,000억원이라든지 500억이라든지 정확하게 나와서 이 정도같으면 괜찮다는게 느껴져야 되는데 실제 홍보의 부족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는 게 우리가 민선 자치단체장이 항상 4년마다 한 번씩 바뀌면서 자기가 당대의 장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업을 많이 벌리는 추세입니다. 울산시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벌려놓고 나중에 갚을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벌리는 경향이 있는데 정확하게 예산대비해서 1년에 어느 정도는 된다는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재정투·융자계획이라든지 기본 중·장기계획이 있어서 나름대로 하기는 합니다만 시민에게 알려져 있는 부분은 외형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하는 그런 부담이 저희들한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