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김헌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및 종합건설본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건설교통국소관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라. 종합건설본부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맹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헌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우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편의상 천단위 이하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연도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
김헌득위원장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소관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배성호 전문위원님 불용액 책자도 만드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2000회계연도결산 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님.
종범
이종범위원
우선 의사진행발언부터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더운데 저는 윗도리를 먼저 벗었습니다마는 좀 벗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헌득위원장
예, 더우신 분께서는 윗도리를 벗어도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우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에 보면은 지금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되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도로과에 전체 예산이 2.3%의 불용액과 교통기획과의 1.8%라 하는 이런 높은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도로과 예산의 불용액이 많은 것은 어떤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일단은 추정을 해서 잡고, 그 뒤에 실시설계나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정밀성을 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설사업비가 주로 그런 사유에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실상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사업비가 승인이 되면 그 공사가 뭐 가을에 가서나 공사가 시행되는 그런 정도로 일의 진척이 대단히 느립디다. 그런데 실상 그러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을 저희들은 소상히 다 모른다고 보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과정, 절차를 거쳐야 될게 소상히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어떤 예산을 낼 때 그렇게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늘 업무에 집행해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이러한 집의 살림을 물론 어떤데 쓰기 위해서 남의 돈을 빌려와 가지고 그걸 장롱속에 넣어 놓고 이자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살림살이에 잘못된 운영이 안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에서 499페이지에 보면 민사소송패소판결금이라고 사유에는 예측 못한 부당이익금반환 청구소송 패소판결부과부담금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재 도로를 개설하고 난 그 지역에 과거에 주소가 불명이거나 아니면 상속이 안되어 가지고 도로에 편입되고 난 이후에도 보상금을 타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로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자기 소유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것을 알고서 저희들한테 그 동안에 도로개설 후 지금까지 사용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반환을 해 달라는 그런 재판이 소송이 되면은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판결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패소판결금이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마는 그것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되고 case by case로 그런 사건이 소송이 제기될 때마다 패소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예비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상속이 안되어 가지고 그 어떤 보상금이 안됐다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말입니다.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라 하면 우리가 시에서 나름대로 받지 않아야 될 돈을 받았다거나…….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토지를 갖다가 매수를 안하고 도로로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용한 사용료가 법정으로 부당이득금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서는 사전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다 확인하고 이렇게 보상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합니다마는 과거에 급하게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토지동의를 안 받고 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주소가 불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넘어간 거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통지를 해도 수령을 거부를 하고서 계속 있다가 상속이 되어 가지고 타가지 않으신 분들, 이런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판을 통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주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이런 비용을 쓸 때는 전부다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 유독 이것 한 건만 전용을 해서 쓴 사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저희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예비비를 쓸려고 당초에 내부방침을 받다가 예산부서에서 돈이 15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돈이 미흡하다, 작은 돈이니까 행정과목인 목 조정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조정하여 사용하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를 기타경비로 해서 목 전용해 가지고 지출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나는 예비비가 이래 쓰다가보니까 돈이 앞으로 쓸 자리도 있고,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 돈을 썼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박혁
박혁도로과장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저희들이 돈을 지출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돈이 작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도 이상하다 이렇게…….
종범
이종범위원
아니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떤 부당이익금의 반환청구소송에 패소를 해 가지고 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는 자칫하면 행정의 신뢰성도 실추시키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더 신중히 해서 우리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말입니다. 되도록이면 지주를 찾는다거나, 보상을 어떤 방향으로도 빨리 찾아갈 수 있게끔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리라고 보고,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예, 차현철위원님.
현철
차현철위원
전체적으로 타 국에 역시 마찬가지지만 공통사항으로 일반운영비가 과다책정 되었거나 아주 절약을 많이 했다는 그런 것으로 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행정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74페이지, 278페이지, 306페이지 등은 타 국내지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과다하게 남았다, 이런 대비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27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이 960만원입니다마는 지출이 87만4,000원 되고, 불용액이 872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재해대책시설부대비에서 거의 다 경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출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이 과목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재해대책부대비에서 이중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거의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9,300만원 있고, 잔액이 5,2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는 9월12일부터 16일까지 태풍, 사오마이 태풍 외에는 재해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장비임차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306페이지 이것도 6,000만원 중에서 4,100만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 남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주로 재난대비해서 재난연감하고 재난관리지침 그 다음 재난사례집 등 이런 각종 책자를 우리가 발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일괄 제작을 해 가지고 시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간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된 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듣고 보면 이해는 되는데 6,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런 돈을 계획 없이 세워놓고 미 집행하고 또 계획이 수정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좀 더 깊이 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다 할까요. 앞으로 좀더 세심한 운영과 집행을 요구하고, 저가 얼마 전 부산에서 오사카현의 공무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내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최소한 거기 역시 절약형 예산을 받아들이고 있답니다. 있는데 7% 이상을 남기면 그 공무원은 예산 세움 내지 집행이 잘못됐다, 최소한 3%대를 가까이 이래 남겨야 만이 좋은 공직자라고 평가를 받는 답니다. 이 얘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니까 요구도 적절하게 세워야 되겠지만 집행도 적절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강석구위원님.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검토보고 할 때 약간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것부터 일괄적으로 하고 이쪽부터 합시다. 좀 체계적으로 하자고…….
김헌득위원장
우리가 저걸 하면서 좀가미해서 하는게…….
시상
송시상위원
전문위원 대충 설명하면 안됩니까. 대충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하고…….
김헌득위원장
다 하고 있으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상에 지적한 사항을 먼저전부다 답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일단 한 시간은 이래 해 봅시다. 강석구위원님.
강석구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불용액 세부내역에 보면은 4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비, 결산서 730페이지입니다. 예산액 올해 당초예산 49억9,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04억6,800만원입니다. 해서 예산현액이 154억5,900만원인데 지출액은 45억900만원, 다음 이월액 6억1,500만원, 불용액이 103억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올해 당초예산에 49억9,000만원이 잘못 편성된게 아니냐,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해 본다면 당초편성을 아니하고 다른 가용재원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강위원님 지적처럼 교통사업특별회계 유독 요번에 불용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첨단신호체계사업 때문에 '96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계속 시스템을 다른 것으로 추구하다가 지금 까지 왔고, 그 뒤에는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설계를 하면서 단가 차이도 나고 3년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1년도를 사업 원년으로 잡고, 전번 추경때 설명드린 바처럼 그렇게 잡으면서 그때 90억 가까이 있는 예산을 금년도 사업에 필요한 부분만 산정을 하고, 나머지를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많고, 또 하나의 이유 중에 저희들이 좀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서 주요 가로개선사업은 어느 정도 계획대로 되었습니다마는 이면도로개선체계사업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어서 진척을 좀 못 봤습니다. 못 보고 금년도에는 각 구에다가 희망하는데 부터 하겠다 해 가지고 금년 사업을 미루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10억 이상의 이월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첨단신호사업도 여기까지 오게 된데 대해서는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면도로 개선체계사업도 결과적으로는 계획대로 추진이 못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강석구위원
이 103억의 불용액을 2회 추경때 불용액을 가용재원으로 재편성이 가능합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2회 추경때요, 저희들 가능합니다.
강석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용재원으로 재편성하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저희 특별회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도로과에 울산항 배후수송도로연결, 삼산 지하차도설치공사 30억이 이월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시기는 언제쯤 될 계획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집행시기는 저희들이 이 돈에 대해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쪽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년 하반기 되면은 집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울산항 배후수송도로가 언제 준공이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금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지하차도 390m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사항이고, 작년 12월18일 제3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올 연말에 준공됩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해양수산청에서 금년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12월말이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당초계획이 언제였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당초는 금년 6월이었습니다. 금년 6월인데 잔여 침하구간이 있어 가지고 침하가 덜 됐기 때문에 6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물론 해양수산청에서 하는 공사지만 우리 지역경제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또 항만배후수송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시내권에 교통체증에 미치는 영향도 크구요.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또 우리 건설교통국도 해양수산청과 관계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공기나 이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12페이지에 장현교차로 설치공사 도로과입니다. 1억3,250만원 정도 이월되고 있는데 장현교차로 설치공사는…….
박혁
박혁도로과장
지금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비 75억은 부산청에서 대고, 보상비를 우리시에서 대기로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현재 지연되어 가지고 금년 3월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를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7월 되면 제기가 되면 저희들이 공탁을 해서라도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8월말 개통 예정이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개통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개통에 차질이 없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현재는 차질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시와 또 중앙정부에서 하는 특히 도로공사 부분에 계획이 자꾸 지연되므로 인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행정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좀더 충분한 공기를 잡고, 또 그 공기는 가능한 지켜지도록 그렇게 좀, 이 서동-농소간 도로도 작년 연말에 개통계획이었다가 또 3월말, 6월말, 8월말인데 이렇게 자꾸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개통이 돼봐야 안다, 할 정도로 그런 개통시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에 북구 가대, 중구 성안간 도로개설 공사, 이 공사는 지금 완공되었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5월22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최근에 가대지역의 교량에서 승용차 추락을 해 가지고 인명사고는 안났습니다마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기존 도로가 6m 도로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강석구위원
완공되었기 때문에 교량도 거기에 맞도록 추경에서 편성을 해서, 공사비가 3억 정도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3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2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강석구위원
그렇게 해서 최적기에 교량신축을 해서 원만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달천농공단지의 근로자 출·퇴근과 산업로 교통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다음은 송시상위원님.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예산편성도 잘 해야지만 예산편성된 예산이 잘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맨날 느끼는 그런 시기가 크게 변하지 않고 계속 답습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처리가, 업무처리를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용역을 줘서 새로운 개혁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총괄적인 얘기를 제가 드릴께요. 건설교통국소관의 예산현액이 1,356억원, 예산에 지출원인행위가 1,331억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했는 금액이 817억원이고, 지출하지 않고 나머지 돈이 540억원이 일단 남았습니다. 우리가 총괄적인 얘기입니다. 정말 재정효율을 위해서 알뜰하게 돈을 잘 관리한다면 예산이 1,332억원 정도의 원인행위가 생겼으면 그에 준하는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재정을 갖고 물론 건설교통국소관에는 현실적인 현장업무에 뛰다 보니까 단위가 큽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그런데 이 큰 금액을 잘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과거와 같은 답습을,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 안되니까 일괄적으로 이월금이 많이 나고, 또 불용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됐는 거는 최대한 당해연도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원만히 짜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가 봤을 때는 프로테이지 상에는 1.9% 밖에 불용이 아니지만 그래도 25억원이라는 불용액이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소관에 200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25억원 같으면 돈을 잘 활용한다 하면 조그마한 가용자산을 활용하면 크고 작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돈을 그냥 사장시키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편하게 한 말씀 드릴께요. 결산서 274페이지 봐주십시오. 경상예산에 1,340만원을 예산액을 잡아놓고 불용액이 91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이 잘 표출될 거라고 느낍니다. 일단 확실한 내역은 잘 모릅니다마는 일반 경상적경비는 연년세세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돈 쓰는게 대충 안 나옵니까? 이런 것도 보면 1,300만원 예산되어서 쓰는 돈은 400만원밖에 안 쓰고, 불용이 9백 얼마 나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지…….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건설행정과장이 차현철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답변 드렸다시피 이 비용은 근본적으로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해대책부대비에서 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요번에 금년 예산에 이 과목을 없앴습니다. 저희들 2000년도 당초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게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불용액쪽으로 지적을 하니까 다른 또 어떻게 예산편성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보면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나오는 것도 저는 크게 나쁘다고 평가는 안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예산편성의 기준에 맞는 그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일괄적으로 결산검사를 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불용을 갖고 지적을 하고 하는데 어떻든 불용액도 예산범위내에서 그렇다고 너무 불용이 안남아서는 안되잖아요. 불용없이 100%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점을 잘 인식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김헌득위원장
부의장님.
규화
심규화위원
예, 다른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 때마다 안 고쳐지는 사항이 위원들 질의가 똑같습니다. 불용액이 많다, 사업비 집행 안 하고 왜 이월시키느냐,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업무형태를 사실 노력은 하시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전혀 안 바뀌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건설교통국소관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올라갔던 예산이 한 푼도 안 쓰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런 순환은 절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고쳐야 됩니다. 이걸 고치지 않고, 계속 예산을 사장해 놨을 때 과연 어떠한 영향이 오겠느냐, 예산압박 안 받겠어요. 목적에 사용할 돈이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 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걸 고쳐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 지적하자면 세입부분도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같은 부분, 교통사업특별회계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프로테이지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늘 올라오는 것은 이거 아마 징수하는데 문제가 틀림없이 있다, 노력을 안하든지, 방법이 나쁘든지 이걸 지적하면고쳐야 되는데 안 고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바꾸어 말씀드리면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인정을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고쳐야 될거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위원들이 지적하고 해서 그 순간 넘어가 버리고 나면 또 내년도 결산시기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 과연 시민들이 봐서 위원들 뭐 하는 거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같이 자성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꼭 고쳐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방법개선을 안하고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던 예산이 한푼도 안 쓰고 그냥 내년도 이월된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15페이지 전자감응식교통신호체계 설치사업 이게 우리가 '97년부터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만약에 집행을 했을 경우에 엄청난 우리시 재정손실이 왔습니다. 그때 담당공무원들은 이게 꼭 최고 좋은 시설이고, 이 방법 밖에는 사실 없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예산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방법이 절대 우리 울산시의 교통체계상 맞지 않다, 전국적으로 이 시설해서 돈이 엄청나게 손해가 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집행했더라면 어쩔뻔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면밀히 검토 안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기금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합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기금관리 이것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마는 돈이 엄청납니다. 돈이 거의 70억이 넘는 돈인데 이게 특별히 쓰여질 금액과 또한 장기로 넣어서 관리해야 될 금액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적어도 이자수입이 4.3%, 5.2% 이렇게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히 좀 관리를 하여 신경을 쓰시고 이게 크게 노력 없이도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부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불용이나 이월 등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신경을 씁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가 주도가 되어서 삭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어 가지고 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첨단부분도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절차상 또는 사업상 지연된 것이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우리시의 교통방향에 좋은 결과를 낳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사업비 절감까지도 가져 왔지만 그 원인을 따지면 그때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됐던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결과를 떠나서 그 과정이나 원인을 본다면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상 지연이 되다가 최첨단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월이 되고, 불용이 되고 했던 사유는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이것이 '97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오다가 경찰청 건립한 뒤에 한다든지, 시스템이 불명한 문제 등등으로 계속지연이 되었습니다. 되다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수준의 첨단시스템이 나왔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작년에 잡았습니다. 잡다 보니까 투·융자심사도 3년이 넘어서 다시 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을 잡다 보니까 사업비도 173억을 봤던게 211억으로 증액이 되고, 거기에다가 사업지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154개소에서 246개소로, 다시 말해서 당초 구상했던 사업의 물량이나 내용면에서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2001년도를 새로이 사업원년으로 삼고 좀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그때 전번 추경때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불용처리를 하면서 새로이 편성을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는 더 할 말도 없고 아프게 듣고 계속 절감노력 또 정확한 예산편성, 가능한 불용을 줄임으로써 예산을 다른데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사소송패소판결금 전용, 전용절차가 어떤지 압니까? 담당과장님.
박혁
박혁도로과장
전용요, 우리 행정과목 전용 말씀입니까?
규화
심규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전용이 과연 옳았느냐 이 말입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이 과목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목간 조정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실 전용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바로 과목이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적고 큰 금액이라도 그렇습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앞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발언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10분간 정회하고…….
현철
차현철위원
간단합니다.
김헌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철
차현철위원
조금 전에 저가 한 두가지 물음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집행잔액 외에 미집행액은 추경시에 반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목록을 보면 민방위 쪽의 시설비에 있어서 지역정보시스템구축 장비중 일체 지정단말기 수량 55대 중에 당초는 64대였는데 변동이 10대가 되어 가지고 이미 사업이 종료가 되어 버렸거든요. 또 조금 전에 말씀 해 주신 중앙정부에서 유인물을 책자발간 해 가지고 일시에 내려주는 부분은 예산을 이만큼 집행하겠다고 받아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가도 어차피 이미 해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간이 다소 있고, 추경이 연말에 있거나 할 때 그 예산이 애초에 받을 때는 아주 애먹고 해서 받았지만 반납할 당시에는 우리가 필요할 당시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줄라 하든지 또는 몇 월 추경쯤에 줄라 하든지 약속을 분명히 한 이후에 반납을 전제로 한다면 예산집행 내지 쓰임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몇 개 보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태화강 하천오염정화사업에 있어서 시기 미도래로 미발주 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다 이겁니다.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몇 월 달에 필요하니까 그때 주십시오' 하고 전제를 달아 가지고 반납을 한다면 아주 예산이 우리시 전체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엄청난 효율을 가져온다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은 윗 분들이 그런 판단하기 힘들고, 예산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담당께서는 이런 문제를 아주 엄정하게 보아 가지고 참 딸 때처럼 쓰임도 엄정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좋은 지적이십니다. 2회 추경에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 집행내용이 바꿨거나 민원을 만나 가지고 제의를 했거나 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돌릴 수 있으면 돌리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맞죠, 제 얘기가.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전에는 그런 예가 없었지만 작년부터 과감한 삭감 추경을 많이 했거든요. 금년에는 더 정밀을 기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사업이 종료된 부분은 반납을 빨리 빨리 해 주도록 요구를 해 봅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번씩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으신 위원은 한 두가지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16억1,300만원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 세입에서 미수금이 6,200만원인데 여기에서 주로 도로사용료에서 미수납액이 많은데 저희들이 한번 획기적으로 세입을 늘리자 해서 일제 무단점용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주로 남구 위주로 해서 8,000만원을 추가로 부과를 했습니다. 주로 이 부분이 잘 안거쳐졌어요. 영세하고, 상습체납 등등의 이유로 잘 안거친 부분이 있어서 6,200만원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경우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놨지만 하여튼 이 세입부분도 구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독려를 해서 가능한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교통사업특별회계미수납액이 16억원 정도 됩니다. 사실상 상당히 많은 편인데 우선 미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한 1억600만원, 그 다음 잡수입으로서 2억9,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2억5,600만원, 그 다음 화물·여객운수사업법 위반한 과징금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12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4억8,900만원, 그 다음 화물·여객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2억6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5억1,3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6억 정도 되는데 체납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받지 못한 부분은 재산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16억 중에서 11억6,900만원 정도는 재산압류를 해 놓고, 그 외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분, 거소불명자 부분, 무재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구·군 교통관련 과장 회의때도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 재산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이행해서 신속히 채권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잡수입부분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경우에 교통주차위반이라든지 그런 건에 보면 너무 지나치게 돌아서서 시민들과 다투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잠깐 사무실에 볼일 보러들어간 경우는 교통지도단속 요원들이 물론 시 세수증대도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때론 듭디다. 저희들이 보면 방금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를 들을 때 한편으로 물론 저 같은 입장에서야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시민들이 저것은 좀 억울하다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세수증대만을 꼭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각 구·군의 단속요원들에게 특별한 경우에는 호루라기를 분다든지 이렇게 해가, 그래도 방치를 해 놓고 어디에 가서 앉아 노시는 분들에게는 부득이하게 교통소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끔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편의를 우선 생각하는 바탕에서 해 주시고, 결손처분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결손처분한게 한 440만원 정도 됩니다. 결손처분 부과한 연도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시효소멸분입니다. '94년도에 400만원, 그 다음 '93년도에 31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부과가 440만원인데 결손처분의 내용은 시효가 이미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효소멸문제도 있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중에 구청별로 말씀드리면 남구에 31만5,000원, 울주군에 409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되어 있는 것은 개인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구청에서 여러 차례 체납관계에 대해서 촉구도 하고 했지만 주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를 압류했지만 차량 또는 본인이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부득이 직권말소가 된 부분이고, 울주군에는 이게 법인인데 남영특수화물이라는 업체입니다. 그 외도 15건이 있지만 이것 역시 자동차세로 인해서 차량을 압류도 했지만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경매처분되었지만 후순위로 되어 있어서 배당금을 받지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행정력으로 조치할 사항은 다 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우리가 16억1,300만원 미수납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다고 봤을 때 내년에 또 예를 들어 이런 잡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누적되는 경우도 있을거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든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군에서 이게 제때 징수할 수 있게끔 독촉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잡수입 부분에서 때로는 주차위반해서 스티커를 받아서 돈을 안낸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차에 압류라는 조치로 취해 버리죠. 그 이후에는 가산금이라든지 그런게 붙는게 없죠.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현재로서는 가산금을 법적으로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지만 구·군에서 지방세와 준해서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상위법에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압류가 많이 되어 있는 교통범칙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강하게 한다면 징수가 쉽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기 보다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도 연구해볼 필요가…….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과태료 부분은 시기가 늦어질 뿐이지, 그냥 길가에 폐차시키지 않는 한은 이전한다든지 폐차할 때 언젠가는 조치하지 않으면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뒤에 받아도 받게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저도 지난번에 주차위반 몇 건이 있어서 차를 폐차시키면서 돈을 내지 않으니까 되지 않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돈을 냈는데 이것을 좀더 빨리 징수를 하면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도 해 보시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가산금을 붙인다든지 이게 성의부족탓이지,실질적으로 돈 몇 푼 안되는 것을 돈이 없어서 못낼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적은돈들이 모이면 큰돈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행정업무처리를 하는데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다면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범위원님이 질의하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중 440만원의 결손처분은 공무원들의 징수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다시 한번 지적하고, 그 다음 계속비이월 예산현액의 45%, 명시이월 예산현액의 73%로서 이처럼 이월비가 많다는 것, 또 예산외 8건 전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다는 것, 이것은 뭔가 이월비가 이처럼 연도별 예산편성에 비효율성을 초래함으로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44페이지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수립 용역비가 '99년도에 명시이월되었다가 다시 사고이월된 사유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이 부분은 말씀을드리면 사실상 이 사업이 '99년 연말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명시이월된 사업이었는데 그 이후에 '99년 연말에 발주되다 보니까 용역하는 수행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발주해서 연말에 도저히 사업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부득이 익년도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이런 부분도 보니까 예산집행시기 예측이 조금 소홀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조금 신중을 기해 달라고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교육파견 중이므로 남경수 교통지도과장님만 빼놓고는 다른 과에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교육파견 중이므로 남경수 교통지도과장께서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남경수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행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교육 중이므로 교통지도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헌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차량등록사업소 2001년4월24일 남구 삼산동으로 이전 개소하여 깨끗한 환경, 편리한 번호판 교부소, 넓은 주차장을 갖춘 신청사에서 민원을 처리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회계연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결산 제안설명)
김헌득위원장
남경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조금 전 우리 건설교통국에 질의할 때 송시상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경상적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건비라든지 모든 부분은 조금전 과장님 보고에는 젊은 사람들이라서 호봉수가 낮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납득하기가 어려운게 호봉수가 한 두달만에 달라지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호봉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호봉수 관계로 인해서 인건비가 착오가 생겨서 그렇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되지 않고, 경상적경비가 첫째 이런 것은 틀에 박혀 있는게 이 만큼 돈이 많이 남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3,858만6,000원이나 이런 돈이 전체 돈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 운영비의 일부가 남았다든지 예산을 아껴 쓰다가 그렇다고 하면 왜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나 해서도 곤란하겠죠. 예산을 아껴 썼으면 오히려 잘 한다고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이런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너무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행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수에 따른 불용액은 인사상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사무관 6급 몇 명, 7급 몇 명, 기능직 몇 명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평균 호봉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더구나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이나 대민관계를 젊은층이 하다 보니까 조금 보수의 차이가 예산편성에서 차질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원이 2명 있어서 보수에 대한 불용액이 생겼고, 그 다음 작년 같은 경우는 종하체육관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옮긴 그 자리물색 등 그게 나중에 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옮기는데 지금 구 청사에 있는 사용비를 우리가 써서 되겠느냐, 신 청사에 가서 우리가 하면 예산절감측면에서도 좋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고, 2001년도예산에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이전관계로 인해서 신 청사라서…….
경수
남경수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행
이사비 800만원하고, 간판비 300만원, 공고료 990만원 이래서 2,090만원이 당초에 종하체육관에 있었으면 이것을 쓰는데 2001년도 저리로 넘어가는데 쓸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산을 아껴 쓰시고 한다는 것은 항시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책자로보면 예산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부분들은 좋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매끄럽게 운용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강석구위원님.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만족지수가 좀 많이 향상되었습니까?
경수
남경수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행
일전에 MBC인가며칠 전에 민원이 좀 발생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민원인이 좀 불편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민원인이 MBC에 전화를 했는데 실제 방송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주 처리하는 과정이 민원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이나 주민여건, 차대기도 좋고, 종하체육관에 있을 때보다는 등록사업소의 친절도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차량등록사업소와 시의 종합민원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런 부분이 우리시의 제일선의 민원부서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와보고 은행에 온 기분이라고 할 정도로 종합민원실도 잘 구비되어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새롭게 신축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는 공무원들께서 좀더 서비스정신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시민의 사회의식을 이끌어가는 선봉에 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중요질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차량등록사업소가 광역시 승격된 이후 정말 국내에서 민원서비스에서는 최선두를 달린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좀더 연구, 개발하셔서 오시는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입니다. 저희 회관 200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결산 제안설명)
김헌득위원장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472페이지에 시설비 4,500만원은 공조설비 수리비용이었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65만원은 식당에 있는 냉동·냉장고하고 239만원이고 청사 난방용 1.5t 10년이 됐어요. 매입 연수가 10년이 경과해서 2,816만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 냉동기 세간작업 그거는 아까 냉동기 오버홀 부품교환 및 전기공사하는 겁니다. 그게 1,210만원입니다.
강석구위원
예, 그래서 수리 이후에 성능은 좋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좋습니다.
강석구위원
또 냉동설비가 용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우리 용량은 이제 많은데 그 만큼 안틀어 주니까 기계에 무리가 좀 간다네요. 지금 그 총량대로 우리 냉방을 못 틀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가칭 여성문화센터 건립공사는 별도로 공조설비를 갖추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관에 대한 냉·난방…….
강석구위원
요즘 근로청소년복지회관 회의실을 임대할 때 공조가 에어콘이 가동 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에어콘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앙집중식, 그게 오래 되니까 전력소비도 많이 들고…….
김헌득위원장
에어콘 틀면 플러스 돈 얼마 더 받는교?
강석구위원
시간당 얼마를 더 받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시간당 냉방비가 3만5,000원입니다. 난방은 6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냉방 3만5,000원이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의 몇 % 정도 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실제 거의 다 들어갑니다.
강석구위원
아니 3만5,000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느냐는 거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강석구위원
왜냐면 난방이 더 비용이 적게 들고, 냉방하려면…….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난방은 이제 기름만 씁니다.
강석구위원
냉방도 전력소모가 많은데…….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많은데 8, 9월에는 전기요금이 270만원 내지 80만원 나갑니다.
강석구위원
예, 그래서 시설도 잘 갖추고, 또 그 시설을 시민들이 필요할 때는 그 비용도 현실화해서 다음 조례 개정할 때 받고, 또 시원한데서 회의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지금 냉·난방은 잘 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여건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이종범위원님.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우리 근로청소년들의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 이용률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2층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하고, 청소년 선도지도계가 우리 2층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으로 그 행사를 해 주고 있고, 그 나머지 교양교육이나 개인택시, 각종 소방협회 이런 단체에 대관해 주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지금 우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학생들이라든지 뭐 그런 쪽 일반인들의 어떤 이용쪽이지, 우리 근로청소년들 어떤 직장을 다니는 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대해 가지고 그런 것이 몇 %, 어느 정도 이용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지금 우리 이용률을 따지면 한 50% 이상은 거기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요. 근로청소년들한테 하고, 다른 청소년들하고 프로그램이 다른 점은 뭐 어떤게 다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장애인 수화교육 같은거, 그 다음에 학생들 봉사활동 같은 행사 그런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근데 수화교육이라든지 이런거는 근로청소년들한테가 아니고, 어느 특정…….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아니 특정이 아니지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주 활동이 그런 겁니다. 봉사활동이거든요. 그리고 자체 견학 같은 거도 있고, 그거는 그 교육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거기서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계획도 다 세우고, 그럼 우리 지금…….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기획 청소년과가 주관이 돼 가지고…….
종범
이종범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이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관장께서는 거기에 나름대로 운영상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디까지가 그러면 그걸 하고 있습니까, 관리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것은 무료대관이기 때문에 협조 공문이 옵니다. 전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아니 그 자체에서도 그 대관…….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자체에서 하는 거는 교양교육…….
종범
이종범위원
그 프로그램이 있을거 아닙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실업계 여고생…….
종범
이종범위원
근로청소년들을 위해 복지회관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근로청소년들한테 지금 관장께서 나름대로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분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게, 계획된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거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상반기에 마쳤습니다만 실업계여고, 여상애들 안 있습니까? 실업계여고 3년생 그러니까 취업예정청소년반 해 가지고 3박4일 6기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거를 마쳤고, 지금 상반기는 근로자반하고 근로자가족반 해 가지고 취미교실 17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는 모집을 7월23일부터 8월1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실업계여고에는 있고, 공고쪽 학생들은 어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없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여상 애들만 시키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고등학교 학생들은 희망 하루에…….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학교를 통해서 공문을 받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공문을 보내서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받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왜 실업계 고등학교는 없어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실업계 여상애들만 시키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게 실업계 여상애들만있고, 실업계 남고에는 왜 없느냐 이 말입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남고는 골치가 아파서요, 사실.
종범
이종범위원
골치가 아파서가 아니라 실업계 남자고등학교 학생들도…….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협조도 안되고요, 저희들이.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간단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합시다. 남자고등학교에 어떤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그 협조가 잘 안돼서 안 된다든지…….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그 골치가 아파서 이런 이야기를 안하셔야지, 협조가 이래 우리는 실업계에 나가는 학생들 취학 학생들한테 나름대로 이런 인성교육이라든지 또 직장인…….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협조공문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냈는데도 그게 잘 안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묻는 말에만 그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지, 뭐 골치가 아파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죄송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골치 아프다고 그러면 할 일을 안할 거예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골치 아파서 일 안하는게 아니죠. 그런거는 아닌데…….
종범
이종범위원
아니 관장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를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질의에 답변만 간단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아니 왜냐하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글자 그대로 근로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이런 학생들이 어떤 우리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직장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어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므로 해가 직장에서도 도움이 되고, 청소년들의 어떤 자아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도 우리가 또 기여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를 할 필요성이 안있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용률이 얼마 되느냐 하니까 또 뭐 이용률이 반이 넘는다 해서 또 실업계 여고생만 하고 있다 해서 그러면 남고는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데 뭐 골치가 아파서 뭐 말을 그리 빙빙 돌려가며 답변을 하십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죄송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 남고 같은 부분에서도 말입니다. 실업계 쪽의 학생들한테 나름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프로그램 개발도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타 광역시·도에서도 보면 이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같은게 간혹 있잖아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한 어떤 또 좋은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우리가 또 배워 와가지고 우리 자체의 울산광역시에서도 그런 거를 조금 실시를 하므로 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인성교육 내지는 사회에 같이 함께 적응하고 그거 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조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싶어서…….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나름대로 업무파악이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업무 내지 파악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앞으로 다른 타 광역시·도에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차현철위원님.
규화
심규화위원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김헌득위원장
예, 하십시오.
규화
심규화위원
46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억4,582만원 중에 불용액이 994만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부속서류 234페이지를 보면 예산절감이 988만4,000원이고, 집행잔액이 59원이다, 이래 놨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지금 당초 예산계에서 각 목별 예산절감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프로테이지를 내려 줬거든요. 각 사업소 실·과별로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 하다 보니까 그 마이너스 되는 것은 미처 지출하다 보니까 더 마이너스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일반운영비를 맞추다 보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서류는 맞아야지.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그래된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불용액하고,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 이거 합쳐도 안 맞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게 뭐 내가 이해가 안되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일반운영비 전체는 안맞습니까?
규화
심규화위원
전체하고 이 부속서류 딱 보면은 표가 난다고, 예산 부속서류 234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절감이 988만4,000원이다, 그 다음 집행잔액이 59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중에 그거는 지금 당장 답변하시지 말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 다음에 또 민간실비보상금보면 교육비, 교육세는 2,616만4,000원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196만9,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게 1인당 평균적으로 얼마씩 사용이 되었으며, 이 금액이 196만9,000원, 16만4,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사실 나도 상당히 어렵다고, 이게 1인당 경비 산출근거가 뭡니까? 이제 집행했으니까 한 사람한테 교육비가 얼마씩 들었다 하는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1인당 인원에 대한 비율을 내면 그런 건데요. 그거는 집행부서에서 전체 해 가지고 이래가 환산을 했는건데 저희들이 했는거는 아닌데요.
규화
심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은 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총괄 그거를 만들기를 그래 된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차현철위원님.
현철
차현철위원
예, 차현철위원입니다. 소장님, 작년에 근무하셨지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니까 타 관공부서는 보면은 자주 바뀌는데 계속 맡아 주니까 우리 소장님이 직접 집행예산을 세웠고, 요구를 했고, 또 집행을 했고, 그래 되지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니까 답변하기도 수월하고 다 썼기 때문에 많이 아시고 계시는데 우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기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시설비, 이런 것이 타부서보다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절감을 한 내용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시 어떤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5% 내지 10%를 절감한 그런 흔적이 또렷이 보이거든요. 전에 업무보고시에도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표기가 이래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집행잔액이라 해 가지고 남은 부분과 예산절감액 해 가지고 남은 부분이 이래 나눠져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관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산절감액 해 가지고 남은 부분하고, 예산집행잔액하고 남은 부분을 어떻게 이래 구분해 가지고 표기를 하셨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거는 이제 위에 예산 각 목별 프로테이지에 의한 예산절감액을 우리 예산부기상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절감을 해 가지고, 지금 사실 집행해야 될 것을 일부러 예산절감 그 이유 때문에 절감한게 아니고, 실지 꼭 집행해야 할 예산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한 겁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역설적으로 물어 볼께요. 거꾸로 한번 물어 봅시다. 그러면 예산을 요구했을 때 조금 넉넉하게 요구를 했던 부분하고, 요구를 넉넉하게 했지만 많이 삭감돼가 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표기가 된 겁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아니지요. 아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3교대였습니다. 옛날 저가 전입할 때 '98년도만 해도 차차 구조조정한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자꾸 줄어지니까 인건비마저도 잔액이 된다 이 겁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을 하고 이래 된 것 아닙니까. 그래 됐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충분히…….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물론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에 4,800만원 그것도…….
현철
차현철위원
시설비보다도 재료비 같은 곳에 예산절감액 해 가지고 또는 민간실비보상금, 기타 자체사업에서도 예산절감액 하고 표시를 한 부분과 또 집행잔액 부분이 나누어져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시기에 제가 묻는 것은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만일에 예산을 적게 받은 예산이지만 애초에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이것만은 내가 절약 해 가지고 아주 살림을 아껴 살거라고 생각해서 이래 5%나 10%를 남겼다면 상을 줘야 될 부분이고 알겠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그렇지 않고, 예산을 조금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이래 해야 될 사업도 아예 안하고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직원들이 이것만은 해야 되는데 요구를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 그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못한다 하고 그렇게 했다면 한편으로는 또 벌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으로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전자부분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전자부분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헌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호군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존경하는 김헌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송호군입니다. 제가 본부장으로 부임한 지가 이제 한 달 남짓 되었습니다마는 길지도 않은 동안에 저희 본부 직원이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제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본부장인 제가 부족한 소치로 인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본부가 거듭 태어나는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을 하는 계기로 삼아서 백만 시민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결산 제안설명)
김헌득위원장
송호군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종합건설본부소관200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님.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송호군 종합건설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백만 시민들은 울산시 공무원들의 어떤 노고를 떠나서 뭐 수고하시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열심히 일 하시고도 요번 종합건설본부로 인해서 이미지가 대단히 훼손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저런 식으로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행정을 봐서야 어떻게 우리시 백만 시민의 살림이 제대로 되겠나 하는 그런 의문점부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 점에 어떻게 됐든 송호군 본부장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잘못된 면을 요번에 오셔 가지고 시민들의 그러한 불신을 일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에 보면은 민간대행사업비가 예산액에서 민간대행사업비, 일반운영비, 자산비, 물품취득비라든지 일반운영비 등 시책추진업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다수가 말입니다. 전부다 20% 이상 불용액으로 다 처리가 됐어요. 그 중에 일반운영비에서 시립노인요양원 오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사유 미발생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그게 페이지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본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실상 9,2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작년도에 시립노인요양원을 착수를 하면서 이게 중구청에서 오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우리시에다가 납부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중구청에서 납부고지가 지금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좀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고지가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됐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럼 오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이 돈은 결국 다음 해라도 중구청에서 고지서가 날라오면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돈이네요.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중구청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본부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중구청에서도 행정상 어떻게 해서 그런 착오가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늘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착오가 생긴다 하는 그런 거는 저희들로서는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페이지가 되겠네요. 취득비에 보면 4억7,000만원인데 1억4,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본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상 본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게 모든 장비구입하고 하는 것은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다 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라든지 시행폼이 이건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해가 오면 우리 본부에서는 계약을 하고 지출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상 당초에 계획했던 행정장비라든지 전산장비, 각종 재활장비 이 자체가 당초계획보다도 조금 사회복지과에서 구입을 덜 해도 안되겠나 이렇게 봐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4억7,000만원이나 되는 중에서 1억4,000만원이나 불용액을 처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어떤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이 사항으로 볼 때는 과다예산이 책정된게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봐지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본부에서도 한번 앞으로 자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가 종합건설본부에 전체적으로 보면 1,686억원의 예산 중에서 13억3,9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죠. 그리고 이월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302억원이나 이월액이 생겼죠?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앞에 환경오염특별회계에 보면 200억원 지방채를 발행 했잖습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이월액이 이 만큼 많이 자꾸 만들어 가면서 좀더 효율성 있게 짠다 하면최소한 100억원 정도라도 지방채발행을 줄이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그 만큼 손실 부분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합건설본부하고 사실 여기에 건설국이 지금 예산이 제일 많은 부서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여기에 보면은 예산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다른 타부서 전부다 몇 개를 합쳐도 종합건설본부 하나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울산시의 제일 큰 사업들을 실제 제일 많이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살림살이에 울산시의 살림을 거의 다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여기에서 계획이 제일 우선적으로 잘 돼야 만이 우리시 살림이 그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연간 몇 십억원 하는 흑자를 내느냐, 못 내느냐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손에 달렸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돈 1억을 해도 엄청나게 크다면 한없이 크겠지만 우리시 살림을 봤을 때 1억, 2억하는 것은 조금 살림을 좀더 잘 살면 이것은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 있는 일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공사를 해 보면 대다수업체에 당초예산에 나가도 공사가 사업의 어떤 용역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소요 될 기간을 예상해서 그해 공사할 것만 예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불용액뿐 아니라 이월액도 이 만큼 많이 안 생길거라는 생각, 이렇게 많이 안 생겼을 때는 결국 지방채도 그 만큼 많이 발행을 안 해도 그 돈을 다른데라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100억원을 한해 절감시키면 만일 100억원을 발행했다고 가정 지어 봅시다. 한해만 우리가 100억을 여기서 잘 예산편성을 해가 활용하고 했더라면 한해 100억원의 이자를 안나간다고 계산되면 돈이 얼마가 됩니까? 뭐 1%는 안되겠지만 5% 해도 연간 5억원에다 6억원이라는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 손에 달려 가지고 돈 5억원, 10억원 하는 이것은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말입니다. 물론 신경을 써주신다고 해서 백만시민이 그 만큼 상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들도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할 때 백만시민의 공복으로서 어떤 사명감에 다한다 하는 그런 자긍심도 안 들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살림살이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시 살림이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김헌득위원장
우리 송호군 본부장께서 오신지 한달 뿐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을 담당했던 과장님들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대다수 작년에 있었던 분이 대다수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과장님은 작년에 계셨고 대다수 분들이 안계셨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곤란한데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인건비 산정 같은 것은 뒤에 계시는 담당자 분들이 계시니까 부서 이동이 안 덜합니까. 그걸 철저히 해 주시고, 타 실·국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유야 있겠지요. 연말에 가서 확실히 인건비가 남을 것 같으면 11월 추경에 반납하십시오. 반납해 버리면 내년도에 바로 또 받으면 되니까, 뭐 한다고 홀대를 하고 있습니까.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잔디전문가 자문비라고 해 가지고 이걸 대 광역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지출하면 안됩니다. 최소한 조경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출장을 보내 가지고 하루 출장가지고 안되면 이틀 정도 가가지고 자문 얻어 오거나 눈으로 보고 오면 되는 것을 자문비로 200여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68만원 지급한다는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도시미관과나 어디에 이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 어디 없습니까? 또 설사 없다 하더라도 두 세시간만 보고 가가지고 물음만 받아오면 충분히 우리 토질에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고, 기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걸 훤하게 알고 있고 한데 그걸 모른다 말입니까? 동구에 가면 잔디가 새파랗게 지금 나가 있는거 그걸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면 아는 거를 '이래 책정을 해 가지고 이 만큼 남았습니다' 해서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전부 뭐 그러면 무식한 분들밖에 뿐이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고 축산폐업에 따른 보상금을 5,900만원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급하고 3,30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시는 분 누구입니까, 산성에 엄씨 겁니까?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이게 패소했지요. 패소해 가지고 준거 아닙니까?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왜 이래 과다하게 남았습니까?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이거는 이진부락 저희들 행정대집행 해 가지고 종묘장, 미역종묘장이 많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그게 21동이 있었는데 이상학씨 외에 21명이 그 종묘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2명만 수령하고, 19명은 수령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월을 2억6,900만원을 시키고 나머지는 6,500만원 불용액을 시킨 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아닙니다. 여기 표기가 그게 아닌데요. 축산폐업에 따른 보상금 미지급분 3,300만원인데요.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철거지원비 이것은 위에 1억3,600만원…….
현철
차현철위원
아닙니다. 5,925만1,000원 중 약 2,500만원 지급하고 3,300만원 이월한 거, 축산폐업에 따른 보상금…….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엄재환씨 것은 저희들이 2,362만5,000원 다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철거지원비, 이진부락이라 철거는 했지만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을 안해 줍니까?
현철
차현철위원
예.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그 세진에서 3억 입금시켜 놓은 것도 자기들이 아직 수령 안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까?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예,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출이 안됐는 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럼 이것 표기가 잘못 됐네요.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축산폐업이 아니고…….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축산폐업은 엄재환씨는 다 수령해서 갔고, 한 건은요?
현철
차현철위원
약 2,500만원 해 갔는데 3,300만원이 남은 부분은 뭡니까?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이것도 내나 그겁니다. 3,300은 이제 보상 불만으로 해 가지고…….
현철
차현철위원
누가요?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내나 종묘장…….
현철
차현철위원
아, 종묘장에서요.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아, 여기 표기가 잘못 됐네요.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예, 종묘장 불만이 있어 가지고 수령 안한 사람들…….
현철
차현철위원
저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라든가 기타 복리후생비 또는 사업이 이미 확정되어서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최단시간 내에 오는 추경에 필히 반납을 해 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게끔 하고, 또 물론 올해 미집행 되는, 내년도에 꼭 몇 월달에 집행이 가능할 부분도 포함시켜 가지고 하되 예산부서에다가 이 부분은 6, 7개월 이후에 아니면 동절기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곤란하니까 하절기 공사때 꼭 달라는 전제 조건하에 반납을 해 주시면 예산의 운용이라든가 말미에 엄청난 효과를 거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결산때 와서 다소 미비하고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안되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강석구위원님.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부장께서 미관표명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은 상당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사고의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또 본부장께서는 복안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국장으로 있다가 6월9일자로 종합개발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남짓된 그 동안에 우리 본부직원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정말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본부 전직원이 저를 비롯해 가지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고방식도 바꾸고 이래해서 정말로 백만시민들로부터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칭찬은 못듣더라도 많이 바뀌었다 하는 그런 말을 듣도록 재삼, 재삼 각오를 다시 새롭게 해 나가고, 또 직원들에 대한 분위기 조성도 함께 해서 새로운 건설본부가 되도록 적극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우리 일부 공무원들 물의로 인해서 대다수 광역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우리시의 주요 사업부서로서 청렴계약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또 업무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해서 이러한 예방과 또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장애인종합복지회관건립공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7,000만원에서 3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발생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장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면 되잖아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강석구위원
예, 답변하시죠.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이 부분은 1억4,000만원 불용에 대한 말씀이죠?
강석구위원
예.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아까 번에 먼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예산과목으로 예산을 짜 놓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1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당초예산도 좀 과다하게 됐지만 한 1억4,000만원을 가지고 장애인복지회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버스를 하나 살려고 하다가 절약도 좀 했는데 결국 그걸 못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장애인 이동용 대형버스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이 안된 겁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그거는 당초 예산내용에 부기상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여하튼 이 부분이 과다계상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보면은 예산현액이 511억7,700만원이고, 잔액 중에 불용액이 99억6,800만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회계에서 쓰는 불용액이 62억7,300만원으로 50%, 또 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에서는 불용액이 33억5,500만원 34%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해결방안, 또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에 20% 이상 과다된 것이 일반수용비 14페이지에 1억7,000만원에서 6,9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병영 삼일아파트 퇴거 입주세대에 대한 도배, 장판을 당초계획을 했었는데…….
강석구위원
아니 시설부장님, 불용액 규모가 62억, 주택사업특별회계 62억,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특별회계 33억 발생했거든요. 큰 금액에 대해서만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과 또 해결방안이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비비가 55억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과원학급 등에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영아파트 및 상가 임대보증금의 반환금으로서 특히 병영 삼일아파트 임대해지가 거의 없는 바람에 이게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보면 8페이지 손익계산서가 전기에는 51억7,300만원, 당기에는 2억3,900만원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공장용지 분양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또 미분양 공장용지에 대한 분양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본부 나름대로는 사실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참 빨리 분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힘을 쏟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용면적이 약 67만9,000㎡ 중에서 약 92% 정도의 용지 약 62만6,000㎡를 지금 분양을 완료를 했습니다. 약 8%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면적이 5만3,000㎡ 정도 됩니다. 이게 남은 5만3,000㎡ 중에서 상당히 우리 본부 나름대로는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최근에 IMF라든지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신규업체들이 투자 기피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사실상 공장용지가 분양이 제대로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 나름대로 신문공고를 여러 차례 내고, 또 홍보도 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홍보에 비해 가지고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약 8% 정도 남은 5만3,000㎡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지금 분양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평당 단가가 높지 않습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우리 울산시에서 개발한 공장용지는 여천 3공구가 68만원, 여천4-1공구가 68만원, 용연 4공구가 55만원입니다. 인근 경주에는 약 20만원대에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양가격의 차이, 또 울산이 산업도심으로 인한 노동의 유연성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울산에는 투자를 기피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기순익 51억원을 전기에 남겼는데 이렇게 우리가 공영개발 하면서 순이익을 이 만큼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전문 공인회계사가 아니면 설명이 어렵습니까?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연 4공구는 입주업체의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윤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죠.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선수금 받은 거를 그 공장부지에 100% 다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남기는 거는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여기 전년도의 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긴 것은 다른 공구입니까?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그거는 이익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선수금으로 받은 겁니다.
강석구위원
선수금을 받은 거라고요.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예, 공사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입주업체에 선수금을 받은 겁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이제 이 여천 4-1공구나 또는 용연 4공구를 개발을 입안한 시기가 약 한 5, 6년 전이죠?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95년도에 착공을 했으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용연지구는 도에서 하다가…….
강석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95년도 그 당시에는 이 정도 가격에 충분히 분양이 될거다 해서, 또 용연, 여천 1공구는 분양이 잘 됐었는데 5년이 지나면서 이제 외곽지역에 공장용지가 개발이 되고, 또 경기위축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은 공장용지를 이렇게 68만원이나 55만원을 주고 사서 할 사업자가 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우리시가 손해를 안본다면 공장용지 가격을 낮추든지 계속 이렇게 가지고 끌고 가는 것보다는 뭐 금액을 협의해서 조금 낮추더라도 매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연구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 감사보고서 13페이지 보면 현금예금 공공예금의 14억8,500만원을 경남은행 울산지점에 예치했는데 1년 동안 이자수익은 얼마입니까, 연이율은 몇 %입니까?
병호
유병호업무과장
지금 현재는 경남은행의 이율이 5.5%입니다.
강석구위원
5.5%면 3개월마다 이렇게 재예탁합니까, 아니면 기간이 6개월짜리, 1년입니까?
병호
유병호업무과장
보통 3개월 단위죠.
강석구위원
3개월 단위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에 회계관리 전산화가 도입이 안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산화는 언제 도입할 계획입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작업이 상당히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가 상수도본부에 근무할 적에도 상당히 그게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예산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필요한데 현재 우리 본부에서는 충분히 그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전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전산화 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아직도 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인력낭비, 시간낭비가 많습니다. 또 체계화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 전체 특별회계나 또는 시 회계과에서도 전산화를 빨리 도입하도록 이렇게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심규화위원님.
규화
심규화위원
다른 위원들이 전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위원들이 늘 결산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불용액과 이월금입니다. 이 불용액과 이월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잘 아시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사업부서기 때문에 예산관리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더라도 그 어떤 불용, 이월금액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게 사업부서입니다. 맞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름대로 보면은 작년도의 우리시 예산은 사실은 이게 예산의 어떤 구실을 제대로 못 했는 예산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이 기회에 서로 공부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사실은 7,972억쯤 되는데 이게 세입결손에 570억이나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과다세입을 잡아서 사업을 과하게 늘리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다, 이거는 예산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으로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울산시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가 우리 상임위에서 종건과 건설교통국입니다. 사실 세입결손이 한 570억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세입의 한 8.4% 되는데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이게 1,594억 중 이거 다 빼버리고 나면 이게 결손액이 엄청납니다. 왜 이것을 중요하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건설교통국하고 종건이 총 723억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사업비로, 그러면 사회개발비가 2000년도 개발비가 얼마냐 하면 3,096억입니다. 3,096억 중에 이게 723억을 이 두 사업부서에서 이월을 시켰다 이겁니다. 3,000억이 우리 1년에 사회개발비인데 720몇 억을 그냥 사장시켜 놓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720억이 얼마나 크냐 하면 우리 남구청 전체 예산하고 맞먹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더라면 여러 가지 시민편익사업에 효율적으로 예산에 투자가 되어서 시민들이 정말 울산시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 행정에 절대적으로 정말 협조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사실은 전체 사회개발비를 다 쓰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무조건 예산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집행과정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계속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예산을 따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이냐를 먼저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종건에서 사실 280억원이나 이월금이 생긴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예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 사실 국고보조 빼버리고 하면 이게 한 5,8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중에 이게 한 23%가 그냥 논다고 하면은 그게 엄청난 돈입니다. 그 다음 하나 물어 봅시다. 2002년 월드컵 398페이지 유치 세항 중에 민간대행사업비 500만원인데 이게 아마 분묘처리비용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지출 금액이 90만원인데 이게 산출근거가 뭡니까? 산출근거가 사실 저는 좀 확실치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현장확인을 안하고 쉽게 이래 가지고 했는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감리비에 보면은 예산편성을 보니까 실내체육관감리비 등이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번에 비가 와서 현장 가서 봤습니다마는 이 감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전체 공사금의 감리 비율이 있겠지만 이게 예산을 무조건 아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튼튼하게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감리비가 이렇게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본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90만원을 지출한 사항은 당초에 체육공원편입부지 내에 무연분묘가 10개가 있다고 그렇게 봐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10개 중 9개는 연고가 있는 분묘고 그래 해 가지고 이제 한 개가 무연분묘가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간한테 대행을 시킨 사항인데 90만원 이거는 각종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이장비가 지급된 사항입니다. 물론 상세한 세부적인 그 내역은 90만원에 대한 내역은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우리시 의회 예산편성을 50만원 곱하기 10기 이래서 올렸는데 그럼 9기는 예산지출을 어디로 했습니까? 10기 중에 1기를 무인분묘로 처리했다면 9기는 어느 예산가지고 처리를 했냐고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9기는 일반묘지보상비에 일반적으로 같이 포함이 되고, 이런 경우는 처음에 이래 산에 가면 밋밋하고, 또 소유자 공고를 해도 잘 안나오니까 무연분묘는 별도 공고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습니다. 그러한 거를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당초 나머지는 일반보상비에서 이장비로서 지급이 됐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럼 이걸 왜 지적을 하냐하면은 돈이야 사업예산에 나가든 또 어떤예산에 나가든 정확하게 집행되면은 예산이 그거는 돈은 맞는 겁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할 때 과목을 준 것은 그 과목에 맞게끔 예산편성하고 그 과목에 맞게끔 예산지출하라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
그럼 틀림없이 이게 9기가 무연분묘가 아니고, 연고분묘라 하면 그 예산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표기가 되고 그 예산이 사실 결산검사상에 나타나야 된다고. 안 그래요. 그렇잖습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은 아무리 옳게 예산집행 했더라도 맞게 집행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또 이게 결산서류가 우리만 알기 위해서 결산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공정성있게 ꡒ아, 이게 이렇게 집행 됐구나ꡓ하는 것이 결산서라고.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감리관계 그 사항은 당초에 실내체육관 감리기간을 '91년도12월부터 2000년12월까지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두 달 여유를 두고 계상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실지로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두 달 여유를 둔 그 자체가 구태여 감리를 할 필요성을 못느껴 가지고 두 달분을 삭감하는 바람에, 지출하지 않는 바람에 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절감하고 공사가 완벽하게 끝이 났다면 사실 정말 칭찬할 일입니다. ꡒ아, 판단 잘 했다.ꡓ 그러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집행 나름대로 정확하게 했지만은 공사가 잘못돼서 비가 줄줄 세고 시민들이 인정 못 하는 그러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돈을 들여서라도 사실 그게 완벽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때 금액 얼마 아끼려고 하다가 전체사업비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이거는 결산을 보면서, 돈 쓰임새를 보면서 사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뭐 지적한다고 고쳐질 사항은 아닙니다.
김헌득위원장
동천체육관 보수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지금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지금 충당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들께 동천실내체육관 누수로 인해 가지고…….
규화
심규화위원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 말고답변만 하세요.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얼마 전에 현장확인도 하셨고 이래서 상당히 본부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하자부분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관계업체에서 와 가지고 현재 하자보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와있고 하자 부분이 아닌 당초 설계상에 없어가지고 시공이 안된 부분, 이 부분은 물론 두 번, 세 번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심쩍어 가지고 한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그래서 완벽하게 보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대충 조사에 의하면 한 7,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강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하자보증금도 지금 조금 저거 합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하자보증금은 업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때는 하자보증금가지고 하겠지만 업체에서 와 가지고 손수 직접 하자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지금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사항은 다 질의 시간을 가진 듯 합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추가로, 402페이지에 보면 이 기본급에 있어서 4,000만원 이상이 불용처리 됐는데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저희가 76명이 계획 인원인데 73명으로 결원이 3명 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채워지면 또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걸 감을 못시켰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것을 빨리 추경에서 삭감을 해 줘야 되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따라서 이게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들어가지요.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그러니까 산출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다시 공무원 연금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연말적입니까, 그거는 전문위원님 연말에 맞춥니까?
성호
배성호전문위원
결산서보고 해서 예산에 있는 결산서보고 해 가지고 찾지는 못합니다.
김헌득위원장
찾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세수가 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기에 이런 기본급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연금부담금의 산출기초가 되므로 추경때 바삭 삭감이 들어가야만이 이것이 분담금에 많이 포함이 안되어서 세수가 안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걸 갖다가 저거 해서 이 같은 경우는 추경에 무조건 손을 봐야지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그리고 결산서 602페이지 보면 우리 율동 화봉택지개설공사 감리비가 이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설공사가 61억이 이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늦어지면은 뭐 보상관계가 늦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내가 볼 때는 한 1년간 지연됐다고 보는데…….
인규
유인규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도로과에서 84억을 보상심의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올 2월 연도폐쇄기까지 지출을 한 것이 22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1억7,600만원은 올해 사업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보상비가 80억을 도로과에서 계획을 했는데 감정결과 133억이 나왔습니다. 133억이 나와 가지고 작년 연말에 발주를 할거라고 보고 감리비를 2억을 산정을 해 놨었는데 발주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감리가 이월됐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그리고 지금 704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비 이게 지금 전액 다 이월됐는데 온산공단 보상가옥철거지원비부터 시작해서 13억9,200만원이 다 이월 됐는데 이월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개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0년 예산에 12억5,000만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27억9,500만원이 있었는데 토탈 39억인데 그래서 이진부락 철거하고 난 뒤에 철거비하고 폐기물처리를 집행한 것이 9억6,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12억5,000만원을 이월시킨거는 우봉에 철거하고 나면 철거비를 폐기물처리를 하기 위해서 철거비하고 12억5,000만원을 이월시켜놨습니다. 시켜놨는데 우봉도 지금 현재 소송을 계류 중에 8차 심리까지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됐고, 나머지 17억 이거는 울산시 관내에 무허가 철거를 하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를 하기 위해서 두고 있었는데 무허가 철거가 안됐습니다. 아직 군에서도 안됐고, 구에서도 안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하여튼 이러한 이월사업비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게 이월이 다른 조그마한 부서에서는 한 5,000만원, 1억원을 못따서 1년내내 공무원들이 일할거리가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되는 저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부서에서 만이라도 아까 우리 휴식시간에 이야기 했지만은 좀 과감히 1회 추경에 좀 삭감해 줄 것은 빨리 해줘야 만이 다른 부서에 또 우리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국이나 우리 종합건설본부 같은 과다 예산집행이 발생하는 이곳에서 좀 1회 추경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못한 부분 있습니까? 종합건설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결산심사를 준비해 오고 오늘 결산심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울산시 예산편성과 집행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장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종합건설본부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장 및 직원들은 공무원들의 신분과 본분에 유념하여 더 이상 불미 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그 동안 종합건설본부 공무원들이 열심히일 해온 노고를 당 위원회에서는 잘 알고있으므로 어려운 이 시기 분위기에 위축되지 말고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기 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회 회의는 7월12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