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 6월 2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850억6,841만5,000원에 전년도이월금 31억8,798만8,000원과 예비비 6,741만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83억2,381만7,000원에 대하여 결산액이 예산현액대비 98.8%인 1,860억7,595만4,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22억4,786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별 집행규모는 여성정책관실은 예산현액대비 99.8%인 198억3,272만6,000원 복지환경국은 예산현액대비 98.8%인 1,604억2,791만2,000원 충북과학대학은 예산현액대비 99.8%인 11억822만3,000원 집행 공무원교육원은 91.8%인 26억2,832만6,000원 집행 보건환경연구원은 97.2%인 20억7,876만7,000원을 집행함으로서 91.8%～99.8%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관별 불용액 규모는 여성정책관실 3,335만2,000원 복지환경국 19억2,143만1,000원 충북과학대학 17만7,000원 공무원교육원 2억3,353만2,000원 보건환경연구원 5,937만1,00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은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6억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1억1,180만8,000원 예산절감 1억7,361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2,141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103만5,000원 등입니다. 소관별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여성정책관실은 예산절감 1,624만9,000원, 예산집행잔액 1,710만3,000원 복지환경국은 사업계획변경취소 6억원, 예산집행사유미발생 11억968만4,000원, 예산절감 5,360만3,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2,111만3,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703만1,000원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예산집행잔액 17만7,000원 공무원교육원 예산집행사유미발생 212만4,000원, 예산절감 5,795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6,945만4,000원, 보조금집행잔액 400만4,000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절감 4,580만8,000원 예산집행잔액 1,356만3,000원입니다. 검토결과는 2000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현액대비 98.8%인 1,860억7,595만4,000원을 여성정책, 복지환경, 충북과학대학, 보건·환경, 공무원교육분야에 효율성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합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결산안중 22억4,786만3,000원의 불용액은 익년도 예산편성시 개개별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전수요의 예측으로 사업목적에 정확성을 기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사업계획변경취소 6억원과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1억 180만8,000원에 대하여는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교육사회소관 특별회계는 3종으로 충북과학대학운영, 의료보호기금,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571억4,295만7,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0.02%의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566억8,717만8,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2%를 집행하여 세계잉여금이 4억5,577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은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3억4,445만6,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0.02%를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31억7,522만8,000원으로 95.4%를 집행하여 세계잉여금이 1억6,922만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14억4,415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99%를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511억5,796만1,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45%를 집행하여 세계잉여금이 2억8,618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청호특별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3억5,435만1,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0.01%를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3억5,398만9,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0%를 집행하여 세계잉여금 36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불용액 총규모는 4억4,048만2,000원으로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는 1억5,153만9,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총 2억8만8,943원입니다. 검토결과는 2000년도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소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세입이 예산현액대비 100.02%인 571억4,295만7,000원을 수납하고 세출은 예산현액대비 98.2%인 566억8,717만8,000원을 지출하여 세계잉여금 4억5,577만9,000원과 불용액 4억4,048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도 교육사회소관 3개의 특별회계는 당초사업의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교육사회소관 200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소관 200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결정액은 총 90,214천원이며 지출액은 8,848만8,000원으로 98%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72만6,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건수는 총 3건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1건, 소관별로는 공무원교육원 2건, 충북과학대학 1건입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로 호우 및 태풍에 사전대비하기 위한 항구복구사업 일환으로 도민교육관 농기계보관창고 뒤편의 옹벽 및 배수구 설치사업비 6,300만원과 2000년 8월 24일부터 9월 16일간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공무원교육원 대강당 옆벽면 복구공사비 441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로는 도립대학 학교명 변경에 따른 안내판 정비 및 광고비로 2,107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0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호우와 태풍으로 파손된 시설물을 복구하고 도립대학 학교명 변경에 따라 소요된 비용을 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록 위원입니다. 내용은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사업계획변경취소로 인해서 6억원이 집행취소가 됐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억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 운영상에 상당히 큰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뭐 집행내역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의 사업계획이 취소돼서 6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하고 또 당초계획보다 12억원이 덜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6억원이 사업계획이 취소되어서 미집행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사업비는 음성군에서 폐기물처리장에 소각장 설치비용으로 6억원을 국비로다가 배정을 받은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음성군의 사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 소각장설치사업 자체를 취소했기 때문에 국비 6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반납한 사유는 제가 음성군에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는 소각장설치 국비지원비율이 30%를 지원해 줍니다. 시군 부담율이 70%이고 국비 부담율이 30%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소각장설치를 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에 환경부에서 그런 방안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떠한 환경보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각장설치라든지 이런 폐기물처리장을 더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국비보조 비율을 50%로 이렇게 상향 조정한다는 이러한 당초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는 사업을 다소 지연을 하더라도 우선 당장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국비보조가 50%로 상향조정되면은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반납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우리 복지환경 분야 사업 중에 전체 예산의 상당 비율에 해당되는 12억원이 미집행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 한 10억원이 경로복지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일종에 경로수당을 지급하는 수당성격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배정 받은 인원보다 실제로 지급을 하고 이렇게 정산한 그 내용의 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각장 사업비를 6억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앞으로 소각장사업을 우리가 본도에서 다시 국비를 지원 받았을 때 또 다시 음성군에다가 소각장 설치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당히 국비를 반납한 경우에는 좀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요?

사실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의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환경부에 담당과장이 우리 충북출신이고 그래서 아마 거기서부터 정보를 줘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국비보조 비율이 상향조정 되면은 틀림없이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반납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소각장 사업이 충북에서 반납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비비지출이 각 소관별로 다 있을텐데 그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인데 예비비지출은 2000년도에 지출을 할 때 이미 의회에 보고가 다 돼 가지고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형식상 저희들이 결산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먼저 번에 예비비관계 때문에 말씀을 했지마는 예비비를 쓸 때는 사전에 의회에 뭐 의회가 개회가 안될 때도 있습니다. 개회가 안됐다 하더라도 그 소관 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보고가 돼 가지고 긴급한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사전보고를 하시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을 보면은 다 사용한 후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추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서로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여기 작년도 지출한 예비비를 지금 승인해 주는, 승인 안 해주면 뭐가 어떻게 되고 승인을 안 해주면은 작년도 지출한 것을 지금 다시 환원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한 뒤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심사한 내용이니까 예결위로 송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활동 홍보 강화를 위하여 충북교육소식을 3회 발행 각급학교 및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배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회 발행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책자인 화보 2,000부를 발행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14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감사는 2회에 걸쳐 81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물품관리와 학교환경정화 2개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공직기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천, 괴산, 음성 관내 초·중학교 회계실무자 90명을 대상으로 감사결과 지적사항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본청 및 지역교육청 전체 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이 실시 학교를 제외한 도내 초·중학교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3개 지역으로 나눠 감사결과 지적사항 위주로 사례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를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연초에 91명이 등록하였으며 재산등록 공직자 확대에 따라 31명의 공직자가 6월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충북교육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지도와 심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국소관 5개과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소관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아가모 운동의 확산을 위해 도내 초·중·고 438개교 모두가 아가모 실천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고 아가모 실천 사이버 백일장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정보를 공유하게 하였으며 아가모장터, 아가모백일장 등 아가모 생활 사이버 축제에 10,95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가모 실천 발표대회, 실천 사례집 발간, 우수사례 발굴·표창 등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충북 정신 문화의 전승으로 지역교육청별로 3명씩의 우리고장 인물 업적을 발굴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선비의 발자취」 코스를 발굴하여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 능력별 과제를 제시하고 도내 각급 학교에서 학습도움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및 11개 지역 중심학교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우수 지도사례 및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넷째, 정책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지정된 초등교 54개교, 중학교 28개교, 고등교 20개교 모두에 대한 현장운영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4～6월중 전반기 지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간검토 및 종결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2001학년도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 지침을 배부하고 지방비 22억4,695만원을 435개교에 지원하여 학생의 소질 및 적성에 부응하는 교육활동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학교공동체의 날 운영으로는 학교 공개의 날 운영을 월 1회씩, 사랑의 모교 찾기 운동 및 지역사회 인사 초빙 수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 5월 4일에는 어린이 2,000명을 초청하여 벽지어린이와 도시어린이의 만남인 큰 잔치 행사를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생거리축제 확대실시 및 인근학교와의 체육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교원 존경 풍토 조성으로는 교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자랑스런 선생님 100명을 선정 기념패를 수여하였고 모교 및 자녀학교 방문을 통해 지원금 38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500명의 특수학교 교원이 참가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정보교환과 친목을 다진바 있습니다. 여덟번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일반 운영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 교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으로 취원율을 높였고 40개원의 종일반 운영에 4,000만원과 25명의 보조교사 인건비에 1억5,875만원, 1,935명에 대한 공립병설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실시에 1억5,712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홉번째,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는 8개 특수학교 및 협력학교가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고교 특례입학을 확대 추진하여 112명에 대하여 혜택을 주었고 재택학급 4학급과 순회 특수학급 50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공정·투명한 인사행정으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한 교장·교감승진 및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해 교장임용 심사위원회 및 교감면접고사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3월 1일자 1,225명 전보결과 희망지 발령 비율은 94.6%였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한 인사편람, 인사 업무서식, 공지사항, 인사상담 등의 제공으로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열한번째, 교육발전연찬회 개최는 유·초·중·고등학교장 및 중등교육전문직에 대한 연찬회를 4개 권역과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분산 개최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실수업 개선 방안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열두번째, 교육전문직 공개 전형 임용은 우수한 장학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유·초 응시자 49명, 중등응시자 75명 중 유·초 13명, 중등 12명을 선발하였으며 초등은 합격 인원 13명 중 23.1%인 3명이 여성이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추진상황입니다. 첫번째,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3개 지역교육청 9개 중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지도를 하였고 충청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7학년 10개 교과의 수준별 학습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하였으며 자율적인 재량활동을 위해 112개교에서 선택과목을 복수로 편성운영하고 있고 5개 과목의 심화·보충학습 지도 자료 및 12개 영역의 범교과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하였으며 교원의 연구풍토 조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등 19개 교과연구회에서 책자 및 CD 각 5,700권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두번째, 적극적인 통일의지 함양을 위해 변화된 통일환경에 알맞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지도자료」650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통일체험학습 공모제를 실시하여 20개교를 선정 교당 1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통일한마당」 및 각종 학예행사를 개최하여 118명을 시상하여 통일의지를 고취시켰고 1개 교육청과 3개 학교를 시범 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충북학생상 구현을 위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참된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1, 2, 3학년 같은 반, 번호끼리 결연을 맺는 3형제·자매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상부상조하는 인성교육에 효과를 거두고 있고 총 4,409회의 상담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었으며 밝은 사회 5운동인 미소짓기, 인사하기, 양보하기, 도와주기, 약속 지키기 운동을 실천하도록 하였고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실천기록부를 제작·활용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1,066명을 활용하여 학생상담 자원봉사제를 운영하였고 48회에 걸쳐 집단 따돌림 등 학생고충 신고상담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학부모, 지역인사 등 7,975명을 봉사자로 위촉하여 청소년지킴이제를 운영하였고 1공무원 1학생 결연제를 확대하여 총 14,201명과 결연을 맺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위해 학생문화 거리 축제 및 청소년한마음축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초·중·고 438개교에서 사랑나눔대화마당을 운영하여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조성에 힘썼습니다. 네번째, 내실있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봉사활동 정보안내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의 특별활동 중 봉사활동 시간을 중학교 1학년에 편성 운영토록 하였고 초·중·고 5개교를 봉사활동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꽃동네에서 교원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봉사하는 스승상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생활 외국어 교육의 강화를 위해 초·중 33개교, 고 7개교 총 40개교에 각 900만원을 지원하여 첨단어학실을 설치하였으며 초·중등교사 40명에게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미국 현지 어학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7명의 원어민 외국어 교사를 초빙 생활외국어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외국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 학력 경시대회를 지난 6월에 개최 355명이 참가하여 53명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영어로만 말하는 구역(English Zone)을 초·중·고 438개교 모두에 지정 운영하고 있고 26개교를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중심학교로 지정·운영하면서 교당 10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내 14개교에서 외국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 교류를 실시하여 국제교류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생회관 및 청주, 충주교육청에서 외국인이 강의하는 다국어(제2외국어) 회화교실을 운영하는 동시에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외국어교육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진취적이고 창의적이며 당당한 「충북학생상」정립을 위해 중·고교감 및 장학사 연석회의를 가졌고 지난 5월에는 3개 분야에 초·중·고생 45명의 모범학생을 선정·표창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노사분규 없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교원단체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교육과학연구원의 교감 및 전문직 연수에서 「교직단체 시스템의 이해」책자 700부를 배부하였고 교원단체와의 정기교섭 및 협의회를 9회, 교원노조 업무지도를 15회 실시하여 회원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교원연수 기회 확대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받을 수 있는 교원연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수대상자 지명 권한을 지역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자율연수 체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2001년도 본도가 주관하는 연수인원은 71개 과정에서 8,450명이고 대학부설연수원 및 특수분야 연수기관의 연수인원은 약 150여개 과정에 4,500여명입니다. 다음은 과학실업교육과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초과학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과학실험 보조원을 159명 임용하였고 교육과학연구원 전시관 및 실험실을 이용하여 5만4,000여명이 실험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청소년과학경진대회와 같은 과학교육 행사에 2,600여명이 참가하여 현장체험학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차 교육과정 운영을 대비하여 초·중등교사 560명에 대한 과학과 실험연수를 실시하고 과학전람회 등 과학교육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탐구활동 중심의 현장체험학습을 강화하겠습니다. 두번째, 과학 수월성 교육을 위하여 지역교육청별로 과학영재반을 1개반씩 11개반을 운영하고 충북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중·고등학생 수학·과학경시대회, 발명공작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과학캠프, 초등학생수학·과학경시대회, 과학영재반 등을 운영하여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번째, 전통예절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생활관 및 예절실 운영을 확대하였고 예절교육 장학자료집을 보급하였으며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한 예절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전통예절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양성 평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해 관리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25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교급별 성교육담당자 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충처리상담원의 조직 및 내실화를 기해 성희롱 없는 밝은 사회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환경보전의 생활화를 위해 환경교육 도지정 시범학교를 2개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8개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보전 봉사단 운영을 통해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업계고교 체제를 산업구조에 맞추어 교명 변경을 5개교, 운영체제 개편을 2개교, 학과 통폐합을 6개교 실시하여 2002학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업교육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3개교를 운영하고 있고 실업계고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전문교과교사 부전공연수를 9교과에 70명이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2+1】,【2+2】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현장감 있는 실험실습을 위하여 농·공업계 3개교에 공동실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기능신장을 위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고 농업계 고등학생들의 영농전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소관 추진상황입니다. 첫번째,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제2단계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4,958대의 컴퓨터를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하고 컴퓨터 모니터 6,142대를 구입하였으며 민간개발·정품 S/W를 교육인적자원부 협약가격으로 구입중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지원하기 위하여 ICT활용 지원단을 350명으로 확대 조직하여 학교 당면문제를 45회에 걸쳐 해결하여 주었고 인터넷 교육방송국 VOD자료 270편을 탑재하여 ICT활용수업을 지원하였으며 사이버 학습 도우미교사 164명을 선정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정보화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컴퓨터실습실이나 교육정보자료실을 개방하고 있으며 수업방법 지원을 위한 「ICT 활용 우수 수업 사례 100선」책자를 제작·보급한 바 있고 정보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학교의 Homepage에 6개 교육자료 배너를 설치하였고 모든 학생·교원이 에뉴넷 ID를 갖고 E-Mail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ICT 활용 연구 시범학교 12교 지정 운영, 컴퓨터 활용능력 경진대회 2회 개최, 학부모 인터넷 교실 40개교 지원을 하였으며 교원 정보화 연수로 교무업무지원시스템 순회연수 77명, CEO 일반과정 연수 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 교육정보 공유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교육청과 교육과학연구원에 우수자료 3만5,000여점을 상설 전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교육용 S/W 5,000편에 대한 종합목록과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각급 학교가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교단선진화의 입체적 추진을 위하여 제2단계 교단선진화 추진으로 도내 7,032학급에 51억9,400만원을 지원하여 교단선진화용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고 S/W구입 주변기기 확충사업을 하계 휴가전에 마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증설학급의 교단선진화를 위하여 154학급에 5억 8,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내 모든 학교에 5,8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인터넷화상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학교가 인터넷 화상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학생 수련활동의 활성화로 극기심을 배양하고 공동체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학생야영장 등 각종 수련시설에서 상반기 중 실시한 학생수련실적은 초등학교 126개교 24,394명, 중학교 75개교 16,356명, 고등학교 56개교 13,384명 등 총 257개교에서 54,134명이 수련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두번째,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로 호연지기를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학생 1단체 및 1교사 1단체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학생 50.3%, 교사 27.0%가 가입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 단체마다 다양한 행사 및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별, 지역별, 단체별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학교체육의 활성화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학생체력 및 운동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교생 1인 1체육동아리 활동 권장실시, 교당 2종목 이상 체육특기·적성프로그램 개발 운영, 상반기 중 60일 이상 1교 1특색운동 실시 등 평생체육 기틀마련에 힘썼고 꿈나무 선수 조기 발굴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초등학교 19종목 412팀, 중학교 31종목 307팀, 고등학교 37종목 242팀을 지정 연계육성 하였으며 효율적인 선수지도를 위해 28종목 65명의 순회코치를 임용하여 초등학교에 31명, 중학교에 22명, 고등학교에 12명을 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다음으로 각종 체육대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초체력과 운동능력을 향상하고 전국규모대회 참가를 통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30회 충북소년체육대회를 4월 20일부터 2일간 개최하여 29종목에 2,868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6월 2일부터 4일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30종목 716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금메달 25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28개를 획득하여 16개 시·도중 종합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11월 중 29종목에 걸쳐 종목별 교육감기 대회를 종목별로 개최하고 2001. 10. 10～10. 16까지 충남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82회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학교보건 관리의 충실을 기하고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하여 금년도 5～6월중 학생 신체검사 및 고등하교 1학년 20,085명에 대한 종합검진 차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한 150개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주변 정화를 통한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된 7개 업소에 대하여 이전 또는 폐쇄토록 조치하였으며 185회에 걸쳐 2,156명이 학교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에 참여하였습니다. 여섯번째, 학교급식 운영의 충실을 기하고자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및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위생교육을 4회에 걸쳐 26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급식학교 위생·안전점검을 학교별로 1회 실시하였고 26개교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부터 중학교 전면급식을 통한 초·중·고 연계급식을 추진하고자 중학교 25개교에 급식확대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2002. 3월부터 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곱번째, 학생 중식지원사업 추진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에게 중식을 지원하여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초·중·고 학생 9,557명에게 19억 2,300만원의 중식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토·공휴일 및 방학을 포함하여 연중 중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총정원제 하에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직 정원 17명을 증원하여 소규모 학교 중 6학급 규모의 학교에 14명의 정원을 추가 배정하였고 결원기관 등에 소요되는 인력은 4월에 교육행정 9급 40명을 공개 모집하였고 현재 26명을 임용하고 나머지 인원은 대기중이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을 위한 전산계약직 인력도 채용하여 각 지역교육청에 배치하는 등 인적관리 효율화 및 인사행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은 지방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로운 사회진출 기회 부여 및 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보상을 주는 제도로 2001년도는 지방공무원의 인력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일괄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사무직원 후견인제 운영은 일반직 및 기능직 사무원으로 일선학교의 행정실에 신규 배치된 자에게 7급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정보의 제공 및 교환으로 신규 사무직원의 현장 조기적응, 고충해결,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지역교육청별로 전화상담 및 만남의 장 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넷째, 각급학교 당직근무제도 개선은 교원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교직원의 당직근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당직근무 방법을 학교장에게 전면 위임하여 6학급 이하 학교는 2001년 3월 1일부터 당직면제 및 재택당직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기획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20개 대과제, 60개 중과제, 202개 단위사업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교육청 평가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평가과제별 추진실적을 자체점검·보완하였으며 5월 11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7월 6일 30명으로 구성된 교육인적자원부 평가반의 현장방문 평가를 받았습니다. 셋째, 교육정책 창안제 운영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현재 응모 접수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심사를 진행하여 10월 중 우수창안을 표창하고 채택 보급할 예정입니다. 넷째, 초・중・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02학년도와 2003학년도의 초・중학교 학생수용계획 변경과 2004학년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학급당 학생수를 2002학년도 초등학교의 경우 시지역은 40명, 군지역은 38명, 중학교의 경우 시지역은 39명, 군지역은 37명으로 2001년 대비 2명씩 하향 적용하였으며 초・중학교의 경우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04년에는 급당 35명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말까지 2002학년도와 2003학년도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변경과 2004학년도 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학교신설은 과대학교 분리 및 과밀학급 해소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에 두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1. 3. 1자로 청주시 복대동에 복대중학교를, 음성군 맹동면에 특수학교인 꽃동네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여섯째, 소규모학교 개편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본방향은 본교는 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 분교는 학생수 20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1면 1본교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및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1년 3월 1일자로 영동 화곡초등학교와 단양 어상천초등학교 선암분교장 외 2개 분교장을 폐지하였고 청원 금관초등학교를 미원초등학교 금관분교장으로 개편하였으며 또한 소규모 사립중학교인 신덕중학교를 2001년 3월 1일자로 제천 덕산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함과 동시에 공립학교로 전환한 후 같은 날짜로 제천 덕산초등학교와 통합하였습니다. 일곱째, 학교회계제도 정착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부터 시행한 학교회계제도의 정착 기반을 조성하고자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여 총액으로 배분하고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 운영토록 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였으며 학교회계제도를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초등학교에 사무직 배치를 완료하는 등 학교회계 운영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여덟째, 교육재정의 효율화 추진을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과 연계한 효율적인 재정 지원에 힘써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제7차 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 확충비를 우선 확보하였고 세출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여 경상경비의 10% 절감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채 상반기 이자 36억원을 국고교부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아홉째, 교원업무경감 10대방안 추진사항으로 전년도 1차 학교장부 통·폐합 추진에 이어 2차로 장부를 추가 정비한 결과 일선학교의 통·폐합 요구장부 수 112종 중 66.1%인 74종을 감축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열 번째, 교육부문 자율화 추진입니다. 교육부문 각종 규제의 완화와 통·폐합과 권한위임 확대를 통한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128건의 자율화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현황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자율화 과제의 추가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한번째, 충북교육행정서비스의 내실있는 운영과 실천입니다. 2000년 7월 1일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운영후 첫번째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제정 전보다 9.9% 상승한 74.5%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조사결과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내실있는 운영과 실천으로 행정서비스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적정화 추진입니다. 사립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을 상반기에 47개 전 학교에 257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전 학교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의 연수를 3회 실시하였고 모범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회보 및 충북교육소식·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 바 있습니다. 셋째,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추진은 학교발전기금을 자발적인 기금에 의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반기에 사립학교 직원 및 각 학교 간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2회 실시하였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충북교육소식, 도회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60쪽입니다. 넷째, 물품구매 단가결정 및 일괄구매 입찰 지속 추진을 위해 단가결정 입찰로 상반기에 지역교육청 전산망 보안서버 11대 및 주전산기 3대를 일괄 구매하여 총 1억1,15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액의 50.2%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섯째, 스쿨뱅킹제의 도입 확대를 위해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시달을 위한 학교장 회의와 교육금고 검사시 스쿨뱅킹제의 도입을 적극 유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각종 회의 또는 지도방문시 도입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자체 수입의 증대를 위해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각급기관 운영자금을 월 4회 정도 분할 송금하고 유휴자금을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27억5,500만원 증대하였습니다. 일곱째,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연 4만5,202명에 44억8,900만원 지원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로 5,674명에 4억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덟째,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2001년 7월 현재 폐교재산 관리는 임대 88개교, 자체활용 9개교, 매각 66개교로서 폐교재산 활용 안내서 발간 및 인터넷 탑재, 일간신문 광고게재 등을 통해 적극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시설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시설의 다양화·유연화 사업으로 제7차 교육과정을 대비한 새로운 교수·학습형태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160억 8,924만원을 투자하여 초·중·고 37개교에 182실의 교실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환경 개선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510억 8,403만원을 투자하여 교원편의실을 확충하고 노후교사를 개축하는 등 6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셋째, 서해수련원의 신축공사는 해양수련을 통한 개척 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르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여 주시고 적극 지원을 하여 주시어 115억 2,91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8,253평방미터 규모로 설계하여 금년중에 착공해서 2003년도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황태모 위원입니다. 질의도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참석 안 합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본회의장만 참석하시고 소위원회에는 참석을 안 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육비 심의안도 있고 결산보고도 있고 이런데 참석할 의의가 없나요?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상임위원회에는 참석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주요업무보고를 일단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 이런 것들은 본회의장에서 하고 상임위원회 심사할 때는 지금까지 관례상 참석을 안 해 왔습니다.

뭐, 소위원회니까 참석 안 한다는데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따라서 참석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이 바쁘시면 부교육감이라도 참석해서…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너희들 커서 앞으로 무엇이 되겠느냐, 이렇게 희망을 묻는다면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를 지금 대개 몇 %나 보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조사한 그런 예가 현재는 없는 걸로…

물론 조사한 것은 없는데 우리 교육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가 기르고 있는 이 아이들한테 「너희들 장래희망이 뭐냐」이렇게 묻는다면 몇 %정도나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몇 %정도 되겠느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저는 중등만 했는데요. 중등에 제가 가르칠 때는 거의 상당히 많은 수였었습니다. 400명중 현재 충북의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만 해도 한 40명씩 됐거든요. 타도까지 다 한다면 한 50～60명도 넘을 것 같아서 450～460명이면 약 15%내지 그런 정도 예상인데요. 요즘 초등은 전혀 근무도 안 해 봤고 어떤 상태인지 더군다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좋아요. 교육국장님이 학교 다닐 때 교직현장에서 계실 때 느꼈던 감정하고 현재 느끼는 것 하고 보면 그때보다 지금 현재가 상승합니까, 떨어집니까? 선생님을 하겠습니다, 하는 %가 옛날보다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조사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요즘 뭐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도 중등에 있어서는 역시 그 사범교육을 맡고 있는 사범대학이나 교대에 진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상당히 수준이 높은 애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전보다 오히려 더 그게 하향되는 게 아니고 상향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상당히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지역수준으로 보나 인원수로 보나 많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취직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너희들 커서 선생님 되라 하면, 예하고 대답할 아이들이 옛날보다 줄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물론 교직 세상도 변했지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비춰지는 상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또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힘이 없어서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들었을 때 몽둥이로 두드려 맞아 가면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기 때문에 다소 나에게 부당한 마음이 있어도 선생님이 때리는 매이기 때문에 맞아야된다 하는 그런 기본원칙에 의해서 맞았는데 지금은 몽둥이로 때린다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교사들의 모든 위치가 옛날과는 달리 이제는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학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나무란다거나 또 교사의 교육행정을 갖다가 어떤 잣대를 놓고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자꾸만 강요를 한다거나 이러는 데에서 교직에 대한 위치를 갖다가 자꾸만 아이들이 볼 때 낮아지는 내가 잘못하면 나만 잘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너는 평가를 잘못 받아서 앞으로 교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하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 그렇게 만드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자세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서 아이를 기를 때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아이는 그 아버지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친자식같이 기르는데도 아이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교육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 봐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영어교육에 대해서 생활외국어 교육의 강화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영어를 매일 한시간씩 인문계 고등학교일 경우에는 거의 매일 한시간씩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6년간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나온 아이에게 영작으로 네 소감을 써봐라 했을 때 과연 소감을 쓸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왜 이렇게 우리나라 아이들이 모든 것에 영리하고 지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아이들인데 유독 영어만은 왜 이렇게 부족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필리핀을 갔었는데 필리핀에 가면은 그 어린 아이들 말이죠, 자기 몸도 제대로 가리지 않는 그 경제력이 아주 약한 아이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어를 그렇게 잘 하냐하면 걔들이 그것이 생활이고 생활언어이기 때문에 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년간 영어를 하고 나오는데 내가 요전에 어떤 그 학생한테 영어를 하고 나왔다고 그래서 얼른 내가 그랬어요. 「너 people을 스페링으로 빨리 써」하니까 그걸 얼른 못써요. 사람이라는 것을 people을 얼른 써봐라 하니까 얼른 그걸 쓰질 못하고 한참 있다 쓴단 말이에요. 생활화되지 않는 영어교육, 입으로 말로는 계속 생활외국어 뭐 생활영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실제로 아이들은 그런 생활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생활영어 하면 원주민, 미국사람이 와 가지고 인터뷰하는 것 그래서 가르치는 것만이 생활영어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활영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생활에서 필요한 영어를 하는 게 생활영어지 꼭 외국사람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야지만 그게 생활영어고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건 생활영어가 아니고 이렇게 오차를 가져서는 안될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가 6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영어 하나를 매주 한시간씩 그 귀한 성장시기에 가르쳤는데 네 고향이 어디냐라고 영어로 쓰라고 해도 잘 못쓴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그렇게 쓰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연 기대할 수 없는 영어교육을 좀더 우리 충청북도내의 영어교사가 아마 모르면 몰라도 수백, 수천명이 될 거예요. 그 성공한 사례가 어디 없는가, 영어교사중에 특별히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그 교육방법을 보급을 해서라도 자꾸만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교육행정에서 이 특수학교 운영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가 있느냐, 특수학교는 그저 남들 보기도 그러니까 그저 어디 산골짜기에 조용한데 이웃과 또 이웃동네하고 알면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산골짜기에 갖다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영화나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은 선진국일수록 특수학교 아이 대상들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납니다. 우리 요전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양 팔과 양 다리가 없는 애를 미국 사람이 입양을 해 가지고 가서 야구선수로, 야구선수는 아니죠, 야구취미를 가르쳐 가지고 서울운동장에 와서 한번 던졌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사실 그게 망신입니다. 일종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이에게 그만한 개발과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키워주지 못한 거에요. 그래서 무조건 저능아, 무조건 어떠한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애들은 그냥 그 학교로만 보내면 그냥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제가 요전에 혜원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도 한 너 덧 번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상반기 보고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자랑스런 선생님 100명을 선정을 해서 기념패를 수여를 했다고 그랬는데 기념패가 아니라 공로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참 잘 하신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들도 의욕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아주 자기 성의껏 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수단으로서 이렇게 자랑스런 선생님을 선정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잘하신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그럼으로써 교육능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초·중학교 통합운영에 대해서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통합이 됐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말씀하실…

지금 현재 초·중학교 통합운영은 운영방식은 장수적인 개념이 더 강합니다, 현재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로 중학교선생님들하고 초등학교선생님들하고 교원자격증이 틀리기 때문에 수업을 가르치는 정도에 있어서는 분리운영을 하고 다만 교장선생님이 한 분이 있고 교감선생님들은 각자 각자 계시고 또 선생님들도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이 각자 돼 있고 그런 상태로 아직은 완전한 상태의 초·중학교 운영은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서로 장소적으로 이렇게 그냥 통·폐합을 했다. 또한 그 교장선생님만 한 분이 계신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초·중교 통합 운영이 뭐 사실 충북이 제일 최초로 실시해서 여러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초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교장, 교감선생님을 초등·중등을 한 분씩 교체되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 물론이고 예능 쪽에는 중등의 선생님들도 초등을 가르치고 그래서 서로 보완적인 이런 관계를 유지해서 말하자면 선생님들의 수업의 문제도 상호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도 제 생각으로는 물론 지금 그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구상을 했다고 생각이 되지마는 중학교도 지금 소규모화 된 학교가 상당히 많을 거에요, 100명 미만된 학교가 많을텐데 어차피 중학교도 없애기 어렵고 초등학교도 없애기 어렵다면 한 구역 내에서 초·중 통폐합이라는 업무는 그냥 소규모 학교를 아주 없애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폐합해서라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업무가 돼서 다시 통합운영에 대한 큰 문제점이 없다면 지역별로 이렇게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통신으로부터 청원군에서 액수가 2억원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서 현재 청원군관내의 오지벽지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터넷 등 모든 탑재된 내용이 무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능하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도청과 저희들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119구급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직원이 지금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또 지원센터 안에 그러한 각종 장비수리라든가 막힌 내용들을 도와주는 센터가 있어서 사이버상에서 지금 모든 것이 해결되지 또 현장에 나가는 것이 꼭 그것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원군 같은 달리는 사랑의 정보교실이 각 시군마다 다 있으면 좋은데 그것은 현재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말씀드린 이와 같은 두 가지 기구가 있어서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교육연구원에도 있고 단재원에도 버스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정적 또는 어떤 실험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탑재하고 인원이 배정이 돼서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1개 시군교육청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사이버상으로 지금은 모든 것을 접수받고 해결해 주고 또 지원단이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350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13쪽에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충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특기적성교육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에 의해서 얼마씩 자부담을 내서 하는 교육을 말씀하는 거죠? 제가 어디 인터넷상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경기도인가 서울 쪽에서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 강사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모집단체, 용역단체에 일임을 해서 수강료의 뭐 한 반 정도는 용역업체가 가지고 가고 그게 아마 오늘 신문인가 어디에 났을 거예요.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또 이 특기적성교육을 학교에서 컴퓨터라든가 영어라든가 여러 가지 강사들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양질의 자격증을 갖고 그러한 사람들의 교사를 활용해서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몇 군데 학교를 다녀보니까 정말 잘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못한 뭐 주변의 사람의 천거에 의해서 강사로 선임돼서 교육하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전반기, 상반기 했던 것을 모델 삼으셔서 하반기에는 정말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결과보고를 내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반기는 그런 쪽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 어느 특수분야 도의 그 강사를 선생님들이 맡아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학교선생님들이 맡아서 하니까 하등 문제가 없는데 기능분야라든지 특수분야 그 시골학교 같은 데는 특히 필요로 하는데 사실 시골학교는 학교에서 필요로 해도 강사들이 또 가주지 않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양질의 강사를 저희들이 구해서 활용하는 것이 퍽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지금 그런 걱정스러워 하는 그러한 이면도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걱정이 해소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 점검도 해보는 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하면 강사선임의 통장이라든가 도장까지도 송출한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가 일정한 금액을 떼고 전달하는 그러한 사례가 오늘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제에 마침 업무보고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우리 도내에는 그런 일이 이제까지는 발생 안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한번 양질의 강사선택이라든가 정말 학생들에게 이 특기적성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제가 알기로도 제가 아시는 분 한 분도 2,000만원짜리 피아노를 사줘 가지고 아이들 피아노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1,800만원짜리 바이올린을 사 가지고 바이올린 가르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건 뭐냐하면 내 학생들에게는 보다 좋은 사람의 강의를 듣고 지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록 학교에서 하는 특기적성교육들이 일반 부유층 자녀가 아닌 저소득층의 자녀일지라도 그 학생들에게 양질의 특기적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번은 지도점검 하시고 그래서 정말 좋은 모델이 이 특기적성교육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하반기에는 좀 설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그 총 초·중·고 37개교의 교수합숙 공간을 설치하려고 추진하시는데 이게 진행중이 10개교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27개교는 설계용역중이고 또 설계 완료된 학교가 있는데 이게 한 몫에 하반기에 공사가 발주가 되면은 이게 또 사고이월 돼서 넘어가게 되고 이러는데 이게 아이들 수업이라든가 이런데 지장이 없습니까, 추진하는데요?

기획관리과장입니다. 본예산에 들어 있어서 이것이 조기에 발주가 되면은 계획된 시간 내에 완공이 돼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7차 교육과정 같은 것은 당초에 교육부에서 예산을 반을 대고 또 우리 지방에서 반을 대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할 당시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교실이 지어진다는 것까지를 편성을 못한 상태에서 덩어리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이 덩어리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그때서 어느 학교에 7차 교육과정이 필요하냐 그 생활여건이나 지을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다소 좀 발주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가급적이면은 일찍 조기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에게도 수업을 받는데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만약에 그 오창고등학교인가 아마 전에 공사 때문에 학교가 시끄러웠던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런 것이 학생들에게 정말 피해가 안 가도록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될 수 있으면은 추진을 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환경개선 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시면 기대효과 다 좋은 거지만 이것이 진작 아이들에게 미리미리 시설이 보완이 되고 또 개선이 돼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박노철 위원장님께서 소년체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거 그 7연승할 때 제가 그때 지도교사 코치로 있었습니다마는 참 그때 그 7연승의 영광이 지금도 저희들이 항상 체육대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에 그 7연승을 가지고 많이 논합니다마는 지금 저희 도에서 16개 시도에서 3년 연승 5위로 입상을 했습니다. 충남이나 대전 같은 그 메달 집계를 합쳐도 충북을 못 따라올 수 있는 집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성적도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십니다마는 경기, 서울은 어차피 안되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다가 선수층이라든지 경기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학생수라든지 그래가지고 안되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3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는데 마침 부산이 개최시도이기 때문에 부산한테 밀려났었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경기·서울에 이어서 3위까지 마지막까지 입상이 됐습니다마는 인천이 개최시도인 바람에 5위로 밀려났는데 저희들이 지금 5위하는 성적도 경북이나 인천이라든지 강원, 전북, 경남, 대구, 부산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저력은 과거 7연승한 저력 때문에 그런 저기가 왔고 저희들이 지금 본청에서도 타도에 비해서 예산지원이 좀 떨어지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타도에 비해서 선수층이 얇습니다마는 질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우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회의했을 때 제가 각 시도 사회체육과장 대표로 갔었습니다마는 예산지원면에서도 이번에 4억을 저희들이 따와 가지고 그것을 적절하게 시설비와 장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과거 7연승할 때의 그 상위권을 한다는 건 어렵고 지금 5위권을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참 만족하다 그래서 과거 7연승을 도전해서 3위 안에 입상한다 하는 것은 지금 성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 6월 2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총규모는 예산현액 9,022억5,142만6,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100.02%인 9,025억742만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86.9%인 7,838억6,333만6,000원을 집행하여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대비 13.1 %인 1,186억4,4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의 세부내역입니다.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대비 100.03%인 9,025억3,111만8,000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100.02%인 9,025억742만6,000원, 불납결손액은 2,160만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208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 재원별 구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세부내역입니다.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지출액이 예산현액대비 86.9%인 7,838억6,333만6,000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5.5%인 497억9,405만6,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7.6%인 685억9,403만3,000원입니다. 세출결산액 중 불용액의 총규모는 예산현액대비 7.6%인 685억9,403만3,000원으로 성질별내역은 인건비 18억4,091만8,000원, 물건비 56억5,682만7,000원, 경상이전비 70억2,021만9,000원, 자본지출비 143억7,770만3,000원, 보전지출 1,000원, 예비비 및 기타 396억9,836만3,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사업계획변경취소에 의한 것이 19억4,057만1,000원, 예산절감에 의한 것 5억1,451만7,000원, 지급사유미발생 409억7,533만6,000원, 예산집행잔액 251억6,360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규모입니다.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이월액은 전년도보다 65억8,174만원이 증가한 497억9,405만6,000원으로 명시이월비 32건에 277억6,573만원과 사고이월비 67건에 220억2,832만6,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 규모입니다. 채권·채무발생 총 규모는 채권이 ’99년도대비 12%가 증가한 265억9,405만7,000원, 채무는 29.4%가 증가한 970억8,000만원으로 그 차액인 순채무가 무려 704억8,594만3,000원입니다. 채권발생 총규모는 265억9,405만7,000원으로 이행기간도래액이 4,488만8,000원, 미도래액은 265억4,916만9,000원입니다. 채권의 종류별 내역으로는 대지료 69만7,000원, 대가료 138만9,000원, 수업료 2,780만1,000원, 폐교재산 매각 분납금 5억9,485만5,000원, 임대차 전세금 1억4,800만원, 대여장학금 258억2,131만4,000원이며 채무발생 총 규모는 970억8,000만원으로 교원명예퇴직수당 788억3,100만원, 학교통·폐합지원비 99억4,000만원, 신설학교시설비 83억900만원으로 전액이 차입금입니다. 다음,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금고결산의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안의 검토결과 결산처리가 타당하게 이루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결과를 유념하여 유의할 사항으로는 불용액의 원인별 사유중 예산지급미발생 409억7,533만6,000원과 사업계획변경취소 19억4,057만1,000원에 대하여는 당초예산편성시 정확한 사전수요예측과 사업목적의 투명성 제고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명시·사고이월액은 전년도보다 15.2%인 65억 8,174만원이 증가한 99건의 497억9,405만6,000원에 이르는 등 방대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신중한 예산편성, 사업착수 시작부터 자재조달능력, 기술이전능력, 기상상태, 기타영향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분석으로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 397억2,683만1,000원중 2,846만8,000원을 집행하여 396억9,836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46만8,000원의 예비비지출은 제천 유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판결 결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출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배상금 지급에 따른 귀책사유 및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다한 예비비 책정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모순이 시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종합심사로 이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록 위원입니다. 2000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사업집행을 하지 않고 사장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혹시 남산초 관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남산초 강당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2000년도로 명시이월 됐다는 자체는 ’99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2000년도로 명시이월 된 겁니다. 뭐냐하면 서원학원 3개교, 운호고, 충북여고, 청주여상, 여기는 급식시설 관계이고 형석고등학교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공사를 못 했다는 얘기고 진천농업고등학교 토지매입비가 감정가격 때문에 사들이지 못하고 사장된 사항인데 이것을 ’99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2000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2000년도에도 집행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에 명시이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집행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명시이월된 운호고등학교의 3개교의 급식시설비가 9억4,100만원이 전액 이월이 됐습니다마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서원학원에 3개교가…

사유가 아니라 대책, 급식시설 안 해도 되는 건지? 불용처리를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거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그건 해 주는데 문제는 서원학원에 3개교, 운호고등학교 하고 충북여고하고 청주여상 관계인데 그 학교가 사실상 이전계획이 확정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학교에 점심은 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사업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급식시설을 해야 된다, ’99년도와 2000년도 양 년도에 관한 예산을 집행 못했는데 그것을 2001년도에 또 다시 예산에 계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사실은 예산회계년도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운호학원이 지금 대학의 입장과 중·고등학교의 입장이 서로 내분이 있어서 상반되기 때문에 대학측에서는 학교를 중·고등학교는 다른 데로 이전하기를 원했었고 중·고등학교는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이 예산뿐 아니고 다른 예산도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학교측에서 학교측이 아닌 법인 측에서 집행을 보류해 달라 그래서 사실은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학교에서 이것을 지금 법인에서 학교를 이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학교개축 예산도 신청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짓는 과정에서 이것도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세계수준의 선진교육을 지향하는 활기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및 폐지할 경우에 그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입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학사제도, 공중위생, 환경보존, 행정심판, 지방시험, 정보화관련 제도 등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및 폐지할 경우 입법예고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이나 입법예고가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경우 등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는 입법예고의 방법 및 기간, 예고안의 열람 및 복사, 공청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예고사항의 확대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사항이 아닐 경우라도 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감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도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제2항과 관련하여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등도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대장가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잡종재산의 대부시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수입증대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넷째, 지역경제활성화 및 인구집중지역 분산효과를 위하여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현행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다섯째,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유리할 때에는 또는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이 불가피할 때에는 전세권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자구수정, 용어정비, 상충되는 조항정비 등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 6월 2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이외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위탁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심의범위 확대 및 행정사무를 간소화하며 일반 재산평가액의 요율을 5%에서 5%이상으로, 공공용 재산평가액은 2.5%에서 2.5%이상으로, 경작용 재산평가액은 1%에서 1%이상으로 개정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한 각종 사용료 임대요율의 탄력적인 적용을 기하고 전세권 조항의 신설과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 지방이전시 재산평가액의 대부요율을 5%에서 1%이상으로 인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집중 지역의 분산효과를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안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기간은 대개 내려보낸 준칙에 기준을 두고 작성하셨죠? 우리 도만이 특별하게 다르게 한 것이 뭐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그것은 준칙에 의해서 대부분이 한 것이고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조례까지만을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인데 규칙을 정할 때에도 입법예고를 하라는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에 저희들이 상황을 알아 보니까 지금 반정도가 의결이 돼 있고 반 정도는 지금 의회중에 아마 상정돼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도보가 몇일만에 한 번씩 발행되죠? 일주일에 한번, 또 교육회보는,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씩이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회보는 일주일에 두 번.

그리고 이제부터 인터넷에 항상 떠 있기 때문에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입법예고 조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고방법하고 예고기간, 이것이 주내용인데 여기에 보니까 입법예고방법에 제1항에 교육감은 입법예고문을 충청북도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규정이 될 때에는 게재를 안 하면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감은 제1항은 도보 외에도 신문, 방송, 충청북도 이랬는데, 이렇게 신문이라고 그랬어요, 일간지라든지 뭐 이렇게 안 나오고 이게 막연하게 신문이라고는 안 나오는데 이게 뭐 지방지라든지 지방지 일간지라든지 중앙지 일간지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지 그냥 신문, 방송, 이 방송 뭐, 동네방송도 되는 거냐, 이런 입법예고는 구체적으로 이게 나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요. 신문, 방송,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이 나왔는데 충청북도교육청 회보,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을 때에는 이 명칭은 다 내야 됩니다. 명칭이 나와 있으면… 등 하면, 몇 가지 등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입법예고 할 때마다 충청북도 도보에 꼭 게재해야 되고 신문 뭐 이렇게 안 나오는데요 대개… 그것 준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준칙에 그냥 신문… 가려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질이…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반적인 용어를 써서 구체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문구 내용상으로 봐서 상당히 제약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 6조2항에 교육감은 제1항의 보도의 외에도 이러이러한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보에는 반드시 해야 되고, 도보 외에 할 때에는 지금 신문이나 방송이나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나 충청북도교육청 회보 등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2항은 1항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잘못 해석된 거에요. 2항도 강제규정입니다.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제3항만이 임의에요, 제3항은 할 수 있다요,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총무과장 신춘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해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수정…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예, 관계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은? 신문 방송…

그런데 신문의 범위가 지금 우리가 일간지라고 주로 법규상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을 다룰 때는 일간지라고 하면은 주로 중앙지 아니면 지방언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신문은 좀더 폭넓게 생각해서 교육청에서 아니면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또 신문이라든가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일간지 형태로는 아니고, 그런 것까지를 지금 감안해서 이것을 지금 입안을 했는데…

그러나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것으로 규정할 때에는 그 문안이 명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갖다 붙여도 되고 저기 갖다 붙여도 되고 하는 그런 애매한 저기는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문이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뭐 이런 학교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신문이 있는데…

그 관계도 지방일간지하고 지방방송 해서 지방지하고…

제6조 입법예고방법 제2항중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