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강인 의원 발언
임해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행정지원국, 보건소 그리고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예산편성 전반에 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상문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해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요구 총액은 당초예산 364억 200만원보다 46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41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쪽 주요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시비 3748만 8000원을 포함 749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시비 6205만 9000원이 포함된 1억 110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아동 보육료가 장애아동 40명의 증가로 보육료 추가소요액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문화예술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위탁금 1억 4472만원, SBS 특별기획드라마(야인시대)오픈세트 건립비 3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립도서관 소관 서부도서관 건립비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과 주요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 및 사업소 소관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성광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와 함께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한 사항별 보충자료가 있는데 그게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그것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신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훈회관 난방시설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현재 있는 종류는 팬코일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스팀으로 돼 있는 겁니다. 전기로,
류재구위원
팬코일은 바람을 불어준다는 뜻으로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실내온도가 최고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겨울에 환자분들이 거기 오고 그러면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될 텐데 제가 가서 지하에 보일러시설을 본 결과, 모르겠습니다. 완전하게 사우나 같은 걸, 거기 사우나 시설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려면 사우나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겨울 실내온도는 대체적으로 16℃ 내지 18℃ 정도 유지하면 된다고 보고 여름에는 26℃ 내지 28℃ 유지하면 적정 건강선이라고 하는데 현재 설치돼 있는 것으로 불가능한 상태예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있는 걸로는, 정상인들도 날씨가 좀 저기하면 추위를 느껴서 별도로 전기난로를 쓰는 상태인데
류재구위원
그런데 어째서 처음에 큰 건물을 지으면서, 보훈회관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류재구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이 감안 안 됐어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감안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회계과장 때 거기 준공 입회를 했는데, 그 문제가 제기 됐었습니다. 아마 당초 설계할 적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기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팬코일로 고치고 나면 스팀보일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팬코일만 바꾸는 거지 보일러는
류재구위원
제 얘기는 현재 쓰고 있는 스팀보일러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못 쓰게 되겠죠.
류재구위원
낭비가 심하네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또 한 가지, 복지관 운영이 잘 돼서 우수평가 받고 상사업비 받은 건 참 잘 하셨는데, 직원 연수비 책정할 때 직원이라 함은 누구를 지칭하죠?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사회복지관 평가보상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국비 100만원, 시비 300만원, 법인부담 100만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거예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우리한테 공문이 시달될 적에 그렇게 된 겁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평가보상금을 해준다면서 법인부담금을 내게 하고, 국가에서 자기들이 평가했으면 자기들이 줘야지 배보다 배꼽이 크게 시에서 돈을 줘라. 분명히 이렇게 공문이 왔다고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세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이상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보훈회관 방염시설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난 후에 소방서에서 보충시설하라고 한 거예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소방서에서 와서 그랬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사용목적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당초에 준공할 적에는 다목적회의실이 직원들만 쓰는 걸로 했던 것 같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러면 준공해 줄 때부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업체의 하자보수라든지 그것과도 관계 안 되고,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거기도 관계가 없습니다. 뭐냐면 준공 당시에는 도면상에도 다목적회의실이라고 안 그러고 직원 내부적으로 쓰는 회의실로 돼 있었는데 입주해 보니까 직원들도 쓸 여유가 없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리고 노숙자쉼터 자활사업비(성립전), 노숙자쉼터는 삼정복지관에 있죠?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부천시 관내에서 노숙자가 얼마나 발생돼요?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14명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14명 정도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 14명 된다고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그 중에서 우리가 1명을 취업시켰고 4명 공공근로시켰고 일용직으로 취직해서 나가는 사람이 두 사람 있고 환자가 셋, 이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못 하죠. 아직 구직을 못 한 사람이 4명 이렇게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노숙자의 분포가 가정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가정이 있는데도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까?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가정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노숙자가 각 지역 공원이라든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노숙자가 발견되면 저희들이 나가봅니다. 구청에서도 나가보고. 그러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쉼터가 있으니까 쉼터로 들어가십시오 하고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려고 하지도 않고 와서 며칠 있다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자활농장은 부천시 관내에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별도 자료 6쪽에 자세히 돼 있는데 사업장소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에 있습니다. 우리농장.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류재구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난방시설 설계변경 문제까지 얘기가 됐다고 했잖아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설계변경이 아니라 준공 때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스팀으로 하는 게 시원치 않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 했나 얘기가 나왔던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공사 중이나 공사 전에 설계변경 안 됩니까?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경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이렇게 잘못된 게 많아요. 잘못된 설계를 그대로 준공 내버린다고. 준공해 놓고 예산 들여서 바꿔요. 시설을 고치고 이러는 게 상당히 많다고. 아까 답변할 때 분명히 설계변경해야 된다는 문제까지도 거론됐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때 설계변경을 안했느냐고.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나갔을 때는 준공 때였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예산에 이것 저것 또 올라올 겁니다. 뭐가 잘못돼서 뭐 고친다고. 우리도 자료를 받아봤던 것 같은데 보훈회관 준공 전 층별 용도를 다시 주세요. 다목적회의실이라고 했던 것도 있을 겁니다. 애초부터 다목적회의실로 됐다면 공사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하나 주세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쓰고 있는 거요?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가 아니라 준공되기 전에 1층 어디는 운동시설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동파방지용 방열기를 팬코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어떤 거예요? 기왕에 19개나 설치돼 있나 보죠? 지금 다루고 있는 난방시설과 관련해서 사항설명서 사유란에 보면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팬코일은 전기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고 동파방지용 방열기라는 것은 물을 순환시켜서 열을 내는 겁니다.
임해규위원장
물을 순환시켜서 열을 내다니요? 물이 열이 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난방방법이 옛날 것을 보면 스팀이라고 해서 전기로 돌려서
임해규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동파방지용 방열기라는 게 스팀 얘기하는 거예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난방용이 아니라 동파방지용 스팀이 따로 있어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난방용인데 말을 그렇게 쓴 겁니다.
임해규위원장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 얘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동파방지라는 말을 넣을 게 아닌데 넣은 것 아니에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난방용 그래야 되는데
황원희위원
그러니까 난방을 팬코일로 교체한다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얘긴데 동파방지를 왜 집어넣어.
임해규위원장
의회에 있는 저게 뭡니까?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저게 팬코일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옛날 게 스팀인데 저렇게 바꾸겠다.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임해규위원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작년에 준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난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올해 다시 뜯어 고친다면 도대체 이해가 되겠어요?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7500만원 계상되어져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죠?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자원봉사센터.
한병환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것과 별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거기에 간사를 두게 되는 건가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은 개별 복지관과 달리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시범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정립 안 돼 있는데 지역사회복지위원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묶어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끔 하는 건데 일은 비슷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목표 같은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한병환위원
부천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은 사회복지관장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져 있죠? 현재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현재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천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것 플러스 시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위원회.
한병환위원
사회복지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위원회를 해체하고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해체하는 것은 아니고 기능이 약화된다고 그럽니다. 보건복지부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시범적으로 구성해서 해보고 법을 손질하든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답니다. 그것을 목표로 협의체를 만드는 겁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위원회와 민간인들이 주축이 돼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를 묶어서 민과 관이 협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기는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7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인건비, 회의비, 조사비···, 그러면 사무실을 따로 만들겠다는 얘긴가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어떻게 할 거고 이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어졌는지 그 내역을 주시고 설명도 해주세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우리들이 공문받은 것은 조사비, 회의비, 실무협의체 인건비, 인쇄비 등으로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음주 16일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할 예정이기 때문에, 도비 내시만 먼저 된 거지 사업목표나 명확한 것은 아직 저희들도 모릅니다.
한병환위원
현재 돈만 내려와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16일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재극
우재극위원
위원장님!
임해규위원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자료가 다 배부된 상황이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15쪽에 노인복지회관 차량구입 2대가 올라왔는데 94년, 95년식이면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데 구입방법에 보니까 시보조 80%, 자부담 20%로 돼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우리가 예산을 100% 지원해서 운영하는데 차량구입 같은 것도 통상 법인부담 20%
강인
이강인위원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00%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 말씀대로 이 구조라면 80% 보조해 주니까 차량도 그렇게 해라 그런 개념이네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차량유지비하고 공과금까지 다 포함해서거든요.
강인
이강인위원
차량유지비야 당연히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고 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소유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80 대 20으로 해놓고 나중에 위탁기관이 변경됐을 때 그것의 20%는 내 소유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답답함이 느껴지는데 노총 위탁하면서 문제됐던 게 대수선비, 건물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운영과 관련된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부 시가 부담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차량에 대해서 80 대 20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그것을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협약상에는 법인이 20% 부담하게 돼 있는데
강인
이강인위원
당연하죠. 협약서상에 운영비나 이런 것은 20%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냔 말이에요. 이것은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위탁이 변경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 소유로 하고 운영은 거기에 준다든지 하면 상관 없어도 이것까지 기계적으로 80 대 20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차라리 소사구처럼 차량은 너희들이 사라 운영비는 여기에서 주겠다면 모르지만 처음 구입할 때부터 80 대 20이라고 하는 발상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차에 대한 것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15인승 봉고가 얼마짜리예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1445만원,
강인
이강인위원
아니죠. 1481만 5000원이 80%니까 전체로 따지면 1500만원이 넘겠네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예산을 그렇게 책정해야지 이렇게 책정하면 나중에 분명히 시비거리가 생깁니다.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다시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심의할 수가 없어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복지회관은 차량 구입이 어떻게 돼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차량 구입은 이것이 처음이고 전에는 자체에서 갖고 있었던 차량입니다. 그런데 노후됐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자부담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차량은 처음 구입해 주는 거고 자체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 예산으로 사주는 게 처음이라고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줘가지고
강인
이강인위원
잠깐만요. 사실을 확인해 봅시다. 소사구 노인복지회관은 법인 위탁이고 오정구 노인복지회관은 법인 게 아니네요. 이것 시 것 아니에요? 그 당시도 80 대 20으로 샀어요? 처음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각종 사회복지관에 차량들이 있어요. 노인복지회관만이 아니라. 과장님이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안 되죠.
충현
나충현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처음 개관할 때.
강인
이강인위원
당연하죠. 개관할 때는 했으니까 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사주더라도 시 것을 사주든지 해야죠.
충현
나충현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시 걸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복지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임해규위원장
소유가 누구냐고요? 오정구 노인복지회관 어디에서 위탁 받았어요?
충현
나충현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YMCA입니다.
임해규위원장
YMCA 소유예요, 부천시 소유예요?
충현
나충현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YMCA 소유로 돼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야지.
강인
이강인위원
분명히 해주셔야지 그러면.
노설
박노설위원
80% 시비 보조해서 사면 명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천시가 돼요 아니면 위탁법인이 되는 거예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위탁운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사가지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차량 명의가 어떻게 되냐고. 부천시로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강인 위원이 문제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위탁법인 소유가 되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80% 보조해 주는데도 위탁법인 소유로 돼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니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만일 위탁자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차량도 갖고 가면 그만 아니에요.
충현
나충현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그것은 협약서상에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협약상 시설물은 시 소유로 보되 관리만 위탁법인에서 하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명의도 시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황원희위원
사고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지.
충현
나충현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차량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한라복지관 차량 구입해 줬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성복지과에서 구입해 주는 것은 처음이란 말이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나중에 분쟁 소지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차량 용도를 중풍 또 치매 이런 분들을 복지회관으로 모시고 오는 데 사용합니까 아니면 어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아침에 보호자가 모셔다 드릴 수 없거든요. 거의 다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모시고 왔다가 모셔다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구입 차종이 15인승 봉고 아니에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차종이 괜찮은 건지, 요새 카니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차들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봉고는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니잖아요. 왜 봉고로 했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카니발은 인원이 많이 탈 수가 없어요. 11인승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기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의자가 별도로 돼 있어가지고
노설
박노설위원
봉고가 더 편리하다고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검토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 자료로 차량 관련된 협약서를 주셔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
이강인위원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할게요. 지금 사회복지과 것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다른 복지회관의 차량 구입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80 대 20이라고 기계적으로 분할해서 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을 다 파악하셔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소사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1일 보호인원이 8명이에요. 8명인데 똑같이 15인승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지 우리가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뭐냐면 자동차는 우리가 사주고 나중에 사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명의는 그쪽으로 하고, 그쪽에서 나중에 차를 팔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기하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황원희위원
복지회관 자동차 사주고 유지비다 대주는 거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충현
나충현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운영비 자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임해규위원장
팀장!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신 없는 사람 아니야.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운영비 안에서 다 지출하는 거죠. 복지회관 연간 운영비가
임해규위원장
과장! 발언 중단해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3억이 더 나가거든요.
임해규위원장
과장! 발언 중단하시라고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여기가 회의장이에요, 돗대기시장이에요? 도대체 뭐하는 거야.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차량유지비가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회관 전체 돈에서 나가는 겁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운영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장어린이집에 시립놀이터 설치한 게 있어요. 2대 때 우리가 한 번 대장어린이집을 방문해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다 놀이터 설치한다는 게 공원 내 조합놀이대, 미끄럼틀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돼 있는 거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그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장소가 있어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112평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유지가 아니고 어린이집 부지로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이번에 복지관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앞마당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어린이집 자리를 복지관으로 지은 건가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어린이집 51.2평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복지관 건물에?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앞마당은 설치하기에 충분한 땅이 확보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17쪽 일반 장애아동보육료 지원의 내용이 뭐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시비로 1억 3100만원 세워졌는데
임해규위원장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장애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돈이에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시비로 50% 지원하는 겁니다.
임해규위원장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그거죠.
임해규위원장
그런데 인원이 늘었다.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40명이 증 됐고요.
임해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하실 과장들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바로 복지환경국이 문제가 됐었는데 팀장들 교육시켜서 들어오세요. 과장들이 답변하실 때 보충해야 될 일 있으면 메모 전달을 하도록 하세요. 아니면 옆에 바싹 붙어서 둘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의사를 전달해 주거나 그렇게 보좌해 줘야지 뒤에서 갑자기 자기가 과장인 것처럼 답을 해버리면 위계도 없고 회의장 질서도 없고 속기사 기록도 못 하고요. 앞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들어오세요.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위원
국제영화제 및 문화예술축제 견학과 관련돼서, 어제 부천시 짚·풀생활사박물관 컨셉디자인 및 지시서하고 PiFan 2000. 해외 출장자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해외 출장에 대해서 묻겠는데 갔다 온 걸 보니까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화제에 다 참석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참석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총 1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사용한 예산이 960여 만원이고 향후 사용예정액이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저는 결산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작년에 6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6865만 6000원인데 보통 한 사람이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영화제에 다녀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원희위원
민간부분이죠. 어쨌든 이것도 문화예술과에서 다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영화제조직위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내부적으로 수행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황원희위원
영화제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갔다 와서 남 보기에 저기하니까, 보통 세 번 내지 네 번이에요. 문화예술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영화제조직위 관련해서는, 거기에 프로그래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선정하려면 여러 나라에서 하는 영화제에 전부 참석해서 부천영화제에 어떠한 영화를 픽업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주업무가 외국에 나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서 나가게 되지만 영화제 프로그래머들은 일상적으로 나가서 영화제를 위해서 연중 계속 봐야 되는 게 본업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6800만원이라는 돈이 1년에 민간부분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예산은 우리가 세워줬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나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국제영화제 및 문화예술축제 견학 펄벅기념관하고 짚·풀생활사박물관은 공무원들이 나간다는 얘기죠? 400만원 된 것.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연결해서, 이 부기가 국제영화제 및 문화예술축제 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가는 건 펄벅기념관하고 짚·풀생활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면 부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축제 견학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료수집하러 가는 거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두 가지, 펄벅기념관 관련해서 자료 목록을 받아서 직접 현장에 가서 그것을 전부 사진화해야 되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져와야 됩니다.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저희가 계획을 해서 공무원으로는 우리 팀장 1명, 연구단 1명 해서 2명을 파견 예정으로 있고,
강인
이강인위원
2명이 미국에 가려면 적어도 1인당 300만원 이상은 돼야 될 텐데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350.
강인
이강인위원
400만원을 올려서, 판단이 잘 안 서는 게 기존에 1600만원 세워진 것이 있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 1600만원을 가지고 국제영화제 및 문화예술축제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1년 계획이 있었고 간 것도 있을 거고 쓴 돈도 있겠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기상에 국제영화제 및 문화예술축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해가 안 가요. 말씀대로 펄벅기념관 자료수집하러 가는 것하고 부기가 맞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부기를 자료수집으로 만들든지 하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00만원 증액되는 것을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갈 건지에 대한 이해가 돼야지만 예산이 승인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
예산안 75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 위탁금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에서 받은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잠깐만요. 이게 복사골문화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복사골문화센터 재단으로 바뀌었잖아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아직 정식으로 발족 안 됐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래서 명칭 자체를 일단 이렇게 하셨다고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자료상에 보면 돔형지붕, 낙설방지 설치공사비, 유지비, 강사비 이렇게 뭉뚱그려 나와있어요. 각 항목별로 예산이 어떻게 계상되어져 있는지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야인시대 오픈세트 건립하는 것, 개화기 때 거리(종로, 청계천, 을지로)를 재현하는 건데 종로거리를 몇 m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30억이라는 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별도로 설명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 그런 것은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종로거리를 500m 하고 청계천거리에 어떤 것을 건립해서 30억이 드는지 그런 뭐가···, 너무 막연한 거 아니냐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컨셉디자인을 발주해야 됩니다. 전문가한테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면으로 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컨셉디자인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30억을 주면 SBS에서 오픈세트를 건립하는 것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쪽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막 할 수는 없죠. 전문가들이 이 드라마에 맞는 컨셉을 계속 발주시켜야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SBS에서 30억이면 되겠다 해서 한 거예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직접 부담하는 부분이 30억인데 20억은 오픈세트 건립비용이고 또 부대시설비용이 있습니다. 부대시설비용 10억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만 평 주변 식재로 해서 저희가 3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설
박노설위원
나무 식재하는 거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조성비로 4200, 휀스를 바깥에 설치하고 그 안에 나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1억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전기설치, 전차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용량에 맞는 걸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2억 5000이요. 그렇게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됐어요. 부대시설비가 10억이 들어가고 순수하게 오픈세트 건립하는 데 20억 들어간다는 건데 20억이라는 것이 SBS측하고 확실하게 얘기가 된 거냐,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가 다 예산 들여서 저기 해주는 것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우리 시 부분은 20억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억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짓는 것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자금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형태로 지급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이 나와있는 건 없다는 얘기죠? 청계천거리를 500m 해서 거기에 우미관도 만들고 전차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럴 모양인데, 왜 자꾸 물어보느냐면 그전에 설명할 때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구적인 시설로 한다고 했다고, 부천시에서.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거기 관광오는 사람들이 들러서 식사도 하고. 그런데 20억 가지고는 부대시설비가, 순수하게 오픈세트는 20억인데 그런 영구적인 건물들이 여러 군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민자유치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순수한 세트이고, 먼저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문경에도 갔다 왔지만 실지로 그것이 FRP 형식으로 돼가지고 동수도 많지만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비쌉니다. 내부는 볼 게 없습니다. 겉에서 촬영할 때만 하고 실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체 방송국에서 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내부의 시설은 거의 볼 게 없습니다. 외부에서 찍기 위한 그런 것이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20억이라는 게 한 번 쓰고서 저기하는 거네요. 건물. 그리고 영구적인 것은 나중에 민자유치를 하든지 해서 하게 되네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것은 별개로 합니다.
임해규위원장
궁금한 것 있으면 나중에 또 질의하시고요. 이강인 위원님.
강인
이강인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아직 통과 안 된 상태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먼저 행복에서 해가지고 기획재정위원회에 가서
강인
이강인위원
묻겠습니다. 보류됐던 가장 주요한 이유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옛날에 줬던 자료랑 똑같아요. 그 이후의 진척사항에 대한 게 없는 겁니다. 뭐냐면 SBS하고 제천과의 관계가 있고 SBS하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것 예산 세웠다가 계약 안 되면 삭감조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것 얘기하는 것은 사실 더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더 큰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된 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게 얘기가 돼야지 다른 것들이 얘기되면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집행관계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협약관계는 연구단에서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단장이 나왔으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연구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정책개발연구단장
연구단장 최인용입니다. 우선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SBS에서 야인시대 촬영하기 위해서 전체 세트장을 짓는 데는 80억 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안을 작성 중에 있는데 그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80억 중에서 25%에 해당하는 20억을 부천에서 대면 이것을 부천에 유치하겠다라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 이번 협약의 주골자가 되겠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은 얼만한 규모를 짓느냐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가 어느 정도를 부담하고 유치하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억은 아까 강덕면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그것을 유지 관리할 부분에 들어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동안의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7월 2일경에 SBS 본사에서 제천시에 이번 야인시대 협약 파기를 원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에 제천시의회에서 긴급한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그 자리에 SBS에서 가서 설명을 드렸고 제천시의회 쪽에서는 협약 맺었던 것을 파기하니까 다른 드라마라도 유치할 수 있게끔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회 쪽에서는 SBS에서 파기를 했으니까 그 이상의 드라마를 받기 원하고 협약에서 우의를 점하려고 제스처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SBS 본사도 부천에서 유치하는 걸로 결정봤고 프로덕션측은 물론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7월 7일에 의회가 개회되니까 그 전에 어떤 증거물을 제시해 달라 그래가지고 SBS프로덕션측과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체결된 것은 제가 지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본협약을 체결하는 걸로 그렇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협약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용
최인용정책개발연구단장
양자간 협약을 체결하는 데는 서로의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SBS측에서는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의회에서 동의를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의향서를 체결해서－의향서 내용은 협약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그 후에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본협약을 체결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제천시하고의 파기가 확실하게 결론났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인용
최인용정책개발연구단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제천시의회나 제천시의 대응은 어때요?
인용
최인용정책개발연구단장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중간 과정에서 제천시에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의회 의장님실에 제가 직접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개최 여부를 확인했고 그 주제도 드라마 세트에 관한 거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종로거리를 표현하는 드라마세트가 제천시의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일부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공하겠다고 했던 땅이 수몰지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드라마라도 좋은 걸 달라는 입장이고 의회 의원님들은 그래도 시민한테 공표된 협약이 파기될 때는 그 이상의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SBS측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천시하고 가계약까지 됐잖아요?
인용
최인용정책개발연구단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나는 그것의 법적효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SBS에서 제천시에 가계약을 파기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하셨죠?
인용
최인용정책개발연구단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끝나는 건지, 상식적으로 거기에서 확실하게 파기하겠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가 확실하게 다 해결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향서가 비밀자료가 아니라면 복사해서 한 부씩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해규위원장
자료 배부는 빨리 하세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가계약의 법적인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현재 이런 상태에서 제천시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계약이 체결된다면 예산 같은 것은 다 문제없을 거라고 보는데 예산부터 세워주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휘말려서 체결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체결이 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라고.
인용
최인용정책개발연구단장
5분만 시간을 주시면, 속기를 제해 주시면 내면의 말씀을 좀더 드리고 싶은데요.
기천
한기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한 위원님, 협약부분에 대해서 Off the record하고 사실관계를 얘기해 줄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천
한기천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제천시에서 파기하게 된 이유는 재정문제죠?
인용
최인용정책개발연구단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기천
한기천위원
아니에요?
인용
최인용정책개발연구단장
네. 제가 5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세트장 건립과 관련해서 그간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우선 2만 평을 사용하게 되겠지만 대체적으로라도 나머지 8만 평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구도하에 2만 평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 제기의 핵심적인 것은 사실 세트장 2만 평만 달랑 해서 집객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리고 재방문력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찾을 상승효과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되는데 그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될 때 그게 더 들어가는 돈이죠. 사실은. 물론 세트장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아니지만 영상문화센터 이 전체를 하나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 유원지 전체를 앞으로 점점 발전시키는 비용으로 봐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 첫 30억이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는 돈 더 안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라그것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게 좋다고 보고, 그것이 얼만큼 짜임새 있고 계획성 있게 들어가느냐, 상승효과를 띠면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용
최인용정책개발연구단장
아까 돈 안 들어간다고 했던 것은 오픈세트 국한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7월 6일자로 결재를 마쳐가지고 상동지구 내 유원지 및 근린공원 전체를 포함한 20만 5000평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저희가 예견하기로는 제일기획이라고 하는 유수업체가 수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에 포함된 과업내용이 상동 택지개발지구 내 유원지, 근린공원, 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기본 구상, 그리고 과업추진 방향은 도입기능 및 규모설정, 시설기획 차원의 도입기능에 대한 블록계획 및 상관관계 분석, 소요예산에 대한 사업성 분석까지를 포함해서 발주했습니다. 어제 확인한 바로는 오늘 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납품시한을 저희가 3개월 줬는데 1개월 열흘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구상 중에 있는 야인시대와 한독산학단지 문제, 그 다음에 전시장 사업관계를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과업지시서는 우리한테 주세요.
인용
최인용정책개발연구단장
네. 그리고 집객효과 문제는 시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이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서편이 우리 부천시로부터 본의 아니게 나뉘어져서 부평, 인천시민들한테 제공되는 공간이 아닌가 해서 그쪽 개발에 그런 시각을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로 나타날 것이 근린공원 5만 4500평도 그냥 근린공원 역할이 아니라 집객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박물관 Complex화하는 것도 있고 지하 Ride시설물 설치하는 문제 그런 것도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부지에 경기도지사께서 시장께 직접 제안하신 게 내년 내지 후년도에 세계자동차부품박람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전시회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한독산학단지 개발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영화박물관의 유치, 당초의 영상문화단지로서의 제 역할, 또 부천시의 PiFan이나 PISAF, 애니메이션 이런 것을 총괄하는 영상문화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영화박물관을 제안하신 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유원지 부지의 건폐율이 얼마죠?
인용
최인용정책개발연구단장
자연녹지는 20%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것은 가건물만 가능한 거죠?
인용
최인용정책개발연구단장
아니요. 본건물도 가능합니다. 본건물이 20%.
임해규위원장
정상적인 건축이 가능하다고요?
인용
최인용정책개발연구단장
네.
임해규위원장
현재 유원지 부지에 가건물이 아닌 형태의 구조물이 가능하다고요?
인용
최인용정책개발연구단장
네. 본건물도 가능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목은 대지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인용
최인용정책개발연구단장
대지가 아니고 유원지 부지로 돼 있죠.
임해규위원장
거기에 취사행위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건가요? 영업 같은 것이 가능한.
인용
최인용정책개발연구단장
물론 가능합니다.
임해규위원장
영업허가도 나고요?
인용
최인용정책개발연구단장
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짚·풀생활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서울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소장하고 있는 거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서울 청담동에 현재 짚·풀생활사박물관을 인병선 관장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서울 청담동에 있느냐고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아주 조그마한 겁니다. 불과 30평 정도, 아주 소규모이지만 소장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있는 소장품을 부천에 박물관 지으면 이쪽에 전시하려고 하는 거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이분이 저희한테 기증했습니다. 기증협약서를 이미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700여 점이 그겁니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전체 물량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부 기증하고 박물관 지으면 소장이나 이런 걸로 와서 해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그 소유는 부천시립박물관이 됩니다만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이 박물관 본래 목적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얼마 전에 온양에 있는 생활사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걸거예요. 이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생활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 생활하는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짚·풀문화로 해서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얘깁니다. 여러 분야 중에서 중점이 짚·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짚·풀생활사박물관 건축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서있나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현재 25억이 서있는데 추진되고 있는 것이, 저희가 별도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컨셉디자인 및 운영프로그램 용역이 6월부터 시작돼가지고 10월까지 진행됩니다. 중간단계에 들어서면 저희가 중간보고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되면 어떤 소장품을 어떠한 공간에 배치할 것인가, 동선관계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흥미있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까 하는 부분이 미리 다 설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셉디자인 용역이 되고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짚·풀생활사박물관 건물을 지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예전에는 통상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면 박물관 건물부터 짓고 그 후에 소장품을 어디에서 갖다가 할 거냐, 살 거냐 아니면 기증받을 거냐 이런 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거의 실패가 많죠. 왜 그러냐면
임해규위원장
자꾸 부언하지 말고 사실 관계를 설명하세요. 궁금하면 더 질의할 거니까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컨셉디자인 용역이라는 것은 바로 소장품을 가지고 박물관의 기본상을 미리 정립해가지고 기본설계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아직까지 건물 짓는 것에 대한 예산은 전혀 서있지 않는 거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예산이 서있어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그게 시설비입니다.
임해규위원장
그게 얼마 서있어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25억 서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위치를 어디로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위치는 자연학습장 부근에 부천시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5,400평. 거기에 할애해서 현재 있는 자연생태박물관과 연계해가지고 짓도록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내년 6월에 착공예정인가 보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노설
박노설위원
건물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대략 나와있어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건물은 660평 정도로 바닥평을 한 220을 기준 잡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층 규모로 하실 거예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직원을 몇 명쯤 염두에 두고 있어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직원은 기본적으로 학예사 1명 이상은 둬야 됩니다. 그 시설에 따라서 정수를 책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관장이 있고 학예사를 층별로 따져서 두세 명 정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요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최소한 대여섯 명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업물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대체로 크게 보면 그 정도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병환위원
2개 남았는데 끝내고 하죠. (장내소란)
임해규위원장
도서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의 건이 있거든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한병환위원
동의안은 예산하고 따로 진행할 거잖아요.
임해규위원장
어차피 복지환경국 소관 오셨을 때 다 해야 되니까.
한병환위원
할 거 빨리 하죠.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7쪽, 예산서는 81쪽이 되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설명하신 것 외에 추가자료 세출예산 요구서에 복사골 일품업소 심사에 따른 심사음식 보상비 그리고 복사골일품업소지정추진협의회 위원 출석수당 두 가지가 예산서에 올라오지는 않고 추가로, 누락 원인이 뭡니까?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만 품의과정에서 삭감됐고 일품업소에 대한 매식보상비에 대해서는 당초 시장님 결심받을 때, 인천이라든가 다른 데도 일품업소 식으로 맛 위주로 지정한 경우가 있는데 매식비를 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조합의 협의를 받아서 그렇게 안하는 걸로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현지 사정상 매식비를 주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협조말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각 구별로 대책회의 한 내용이 음식을 제공받아가면서 심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3개 구도 그런 맥락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정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수정예산은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고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위원님이 발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동의하면 되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1분 기록중지
12시42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보고드리기 전에 정식 TO로 조직을 구성한 건 아니지만 종합운동장운영단장을 저희 내부적으로 인사발령 냈습니다. 먼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원 종합운동장운영단장입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장을 맡다가 지난 4월 26일자로 종합운동장을 총괄하는 단장으로 왔습니다. 현재 까치울정수장하고 종합운동장에 대한 TO 승인을 행자부에 접수시켰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해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강인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35억 8400만원 대비해서 1.6%인 6억 7700만원이 증가한 44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58억 5000만원 대비 7.2%인 4억 2100만원을 감액한 5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은 시청어린이집 운영 임차료 4억 2000만원과 복사골문화교실 운영지원비 1억 5000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325억 7300만원 대비해서 3%인 9억 7600만원이 증가한 33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송내체육관 일반운영비 4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 부천체육관 위탁금 1억 5000만원 증액,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 7억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정보관리과는 기정예산액 45억 1500만원 대비해서 2.7%인 1억 2300만원이 증가한 4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 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원허가과는 이번에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시청어린이집 운영 임차료 문제인데 현재 시청 주변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는 어린이집 1층, 2층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전무하단 말이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현황은, 원미구청도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청은 어떻게 됐으며, 저번에 조성국 의원이 시정질문한 시청 로비의 공간을 확보해서 넓혀주면 어떤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총 신청인원이 90여 명 되는데 현재 확보하고 있는 정원은 34명밖에 안 됩니다. 현재 59명 정도가 대기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시청 주변에 임차해서라도 확장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탁아업무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동 도시설계지침상 시청 주변 상가 1층 이상에는 직장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상충되기 때문에 시청 주변에는 임차해서 어린이집을 확대할 수 없어서 그 대안으로 현재 원미구청에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거기 한 장소에 시설해서 한 30명 정도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거기는 법적제재 없이 가능하다 이거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해병전우회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민기대(민간기동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이번에 통합이 돼서 운영되고 있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거기에도 무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한 현황이 있나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어떤 지원을 해줬죠? 통합하기 전에 지원을 해줬는지 아니면 통합한 후에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통합한 후에 작년도에 지원해 드렸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몇 대 했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각 대별 지원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35개 지역에 자율방범대하고 민기대하고 통합하고 나서 지원했다 이거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각 동마다 하나씩 지급됐네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그 지원현황을 주시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해병전우회에서 아침 교통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은 있지만 25대씩 해줘야 된다는, 그 전우회 인원현황과 활동범위, 이 사람들이 아침에만 거리질서를 나오는데 무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야간순찰까지도 하겠다는 취지에서 요청한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해병전우회에서 매주 수, 목, 금, 토요일로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순찰활동을 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야간순찰활동을 한다고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야간순찰합니다. 그 계획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봉사활동도 매일 7시부터 9시까지 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청경봉사활동도 월 1회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집결되는 데는 해병전우회에서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각 동별로 통합된 그 대는 야간에 방범활동만 하는 거고 해병전우회는 그것도 하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기동력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무전기 25대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지원할까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해병전우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지 파악됩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현재 380명의 해병전우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자기네들 차량이 4대 확보돼 있고 무전기는 본대 하나 있고 휴대용으로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총이 5대 있는데 이 장비 가지고는 많은 일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장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지원할까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민방위 대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불편 주변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버스가 안 들어간다든가 이런 지역의 대원들이 민방위교육지까지 오기 힘드니까 인근 학교에 위탁해서 거기에 가서 강의받으면 교육을 이수한 걸로 하는 위탁교육비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민방위교육은 도당동 교육장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교육하고 또 가끔씩 학교 운동장에서 새벽 6시에 집합해서 하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것은 비상소집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여태까지 각자 도당동에 와서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강사는 도당동 민방위 교육대원들한테 교육하던 강사들이 할 것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강사료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국비 지원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여태까지는 각 지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기본법에 의해서 일개 교육장에서 민방위대원들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오지지역이라든가 불편한 대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중앙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한테 교부세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이 아직 안 내려온 거라고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국비 내시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액 시비로 계상된 것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국비입니다. 시비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비가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교통불편지역 민방위대원들은 도당동에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주변 가까운 데서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강사료로 지급되는 거예요? 1500만원이.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강사료.
노설
박노설위원
강사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할 것 아니냐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이쪽에는 매 교육기간에 오는 사람이 있고 학교에 위탁할 때는 그 학교의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하는 거죠. 위탁교육비.
노설
박노설위원
민방위대원한테 교육시키는 고정 강사가 있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해진 강사 외에 강사들한테 지급하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쉽게 얘기하면 본 시범사업이 그런 대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 그 주변 학교를 임대해서 거기의 교수나 이런 분들을 강사로 둬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걸 지금 어디에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여러 동의 민방위급수시설을 시추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7군데를 해봤는데 제일 양호한 소사본1동 지역을 시추 들어가려고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올해 몇 개를 할 예정이세요? 606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관정 하나 뚫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시추해 볼 때 깊이 들어가서 물을 뽑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강인
이강인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원미구에서 구청 예산으로 부천북여중에 시민에게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정 예산을 책정했다가 불용시켜 버렸어요.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음용수로 부적합하면 시추를 새로 해서라도 하나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민방위급수시설이라고 함은 일반적인 생활용수로만 생각하는데 유사시에는 먹을 수 있는 물이어야 돼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모든 민방위시설은 전부가 다 음용수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현재 7개 있다고 했나요?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17개 중에서 정기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한 것이 몇 개였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확충사업을 한다면, 이것을 이왕에 할 거라면 17개 모두 음용수 기준에 적합해야 돼요.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지 그렇게 관리 안해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정 5000만원에 도비가 조금 내시돼서 1000만원 추가되는 건데 이 금액 가지고 하나를 할 게 아니라 이왕 하려면 다른 것까지 다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17개에 대한 음용수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7개입니다.」하는 이 있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무전기를 해병전우회에 해줄 경우에 다른 단체들에서 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없나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아까 우재극 위원님께서 자율방범 활동과 중복된다 이런 의미
임해규위원장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다른 단체에서는 지원을 요청 안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하지 않겠느냐고요? 지금은 아무도 안하지 물론. 다시 말하면 자율방범대는 원래 시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거기는 당연히 무전기 지급이 돼야죠. 그런데 해병전우회는 그러한 일을 하는 단체도 아니고 부천시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좋아서 하겠다고 한 사람들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야간에 순찰도 하고 할 테니 해달라 해서 해주게 되면, 다른 데도 다 무전기 있으면 좋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해병전우회보다 훨씬 더 많은 회원을 가지고 더 많은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많잖아요. 새마을지도자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도 회원수가 무지 많은데 그런 데서 다 우리도 하니까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봤을 때 각 단체별로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협조를 유도할 수 있죠. 현재 교통봉사 활동을 어느어느 단체가 꾸준히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무전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시켜야죠.
임해규위원장
교통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해병전우회말고 또 있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모범운전자회.
임해규위원장
모범운전자회에서도 무전기 해달라면 어떡해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모범운전자들은 각자 차 속에 다
임해규위원장
그것은 무전기하고는 기능이 다르죠. 무전기는 근거리통신망이잖아요. 아주 장거리는 부천시 내는 안 되거든요. 산들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어차피 근거리통신망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을 다 예상하고 해야 되거든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하여튼 해병전우회
황원희위원
무전기가 25대 아닙니까. 3개 구 동일 적용되는 거죠? 부천시에 있는 해병전우회 말씀하시는 거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현재 보조금 나가는 것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현재까지는 해병전우회에 보조금 나가는 게 없습니다.
황원희위원
이것을 빌미로 앞으로 나갈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해병전우회는 여태까지 자율적으로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황원희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조금이 나가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부천 종합운동장 개막식 때 교통정리한 해병전우회가 10 몇 명 정도였습니다. 25대인데 어느 때 한 번에 다 나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건 안 물어보셨어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현재 해병전우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25대 정도가 있으면 기동력을 갖고 곳곳마다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시에서 무전기 25대 정도를 지원해 주면 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봉사할 수 있겠다.
황원희위원
거기에서 25대면 할 수 있겠다고 요청해 온 것이죠? 50대를 했는데 깎아서 25대로 한 것이 아니라.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해병전우회가 어느 단체보다 모범적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5대가 많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다 해주면 좋지만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많고 적은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 할 수 없고, 장비야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천
한기천위원
25대 올리면 10대 정도 깎을 것이다 해서 올렸겠지.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보충 한 말씀 드리겠는데 재향군인회도 야간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해줬다고 하면 거기도 100% 요청할 게 예상되거든요. 과장께서는 아직 감지를 못 하셨나요? 재향군인회도 지금 야간순찰 돌고 있어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각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의 판단이 선 겁니다. 사실상 재향군인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시민들 눈으로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되면 요청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못 세우죠.
재극
우재극위원
그것을 예상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무전기의 사용용도가 정확하게 뭐예요? 교통 통제하는 데 쓰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율방범활동하는 것하고,
임해규위원장
방범활동도 해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기동순찰봉사대에서 해병전우회 기동순찰봉사대가 있는데 매주 수, 목, 금, 토요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기동순찰을 돕니다. 거기 방범활동도 포함해서 일을 하죠. 그렇게 하고 교통봉사활동을 매일 하니까 그분들이 항상 무전기를 갖고 교신을 하면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방범활동 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 환자 후송하고 그런 데 많이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기동순찰 차량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정확하게 개념을 주셔야죠. 부천시에 35개 동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처럼 35개 동 우범 취약지구나 이런 데를 차로 슬슬 순찰하면서 불량한 청소년들, 집에 안 가는 청소년들 있으면 내려서 너희들 집에 가라 이렇게 활동한다는 뜻이에요? 아시는 범위에서 말씀하세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제 견지에서는 그 시각에 기동순찰 차량들이 곳곳을 돌지 않습니까. 술취한 사람들이 누워서 자고 있으면 무전기로 연락하면 올 수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탈선행위 하는 것 제재도 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것을 기동력있게 하기 위해서 전우회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활동자료를 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근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위원
부천레포츠공원 운영 수용비, 30명의 인원을 했다고 하셨죠?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30명이 거기 나가있는데 12명은 청경이고 18명은 일반 직원입니다.
황원희위원
모자라는 예산을 저기하는 겁니까? 기본예산 안 세웠습니까?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기본예산이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5월에 새로 직원들이 나갔기 때문에 추가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540만원은 대개 어떠한 행정업무를 할 걸 예상해서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시 본청 직원들도 출장 기본 여비를 5만원씩 세워놓습니다. 업무상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수련관 건립, 매입은 공시지가로 하지 않습니까? 현감정가격으로 합니까?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황원희위원
감정가격에 대한 차이라는 거죠?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당초에 1만 5000평을 살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다 사게 되면 4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로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만 매입하는 걸로 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7억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세운 겁니다.
황원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현재 장학금 나가는 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통장 나가죠?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통장 나가고 새마을지도자 나가고, 다른 단체는 없을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영세민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영세민 학비지원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황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종합운동장에 관련해서 긍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공간이 비어 있어요. 빈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많이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너무 썰렁한데 채울 계획이 서있어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음식점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스게임장이 들어가 있고 전통공예 전시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그 외에도 만화박물관이라든지 책박물관, 자전거박물관, 보석박물관 이런 여러 가지 박물관 시설이 들어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가,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를 채우고 나머지는 체육단체들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기천
한기천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것을 비워두지 말고 봉사단체를 한쪽으로 채울 생각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장 사무실은 축구협회가 쓰고 있잖아요. 그런 단체가 들어감으로써 그 공간이 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도 있고.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체육 관련 단체들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기천
한기천위원
기왕이면 서두르셔서, 단체들 목소리가 높거든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봉사단체 사무실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주기 시작하면
기천
한기천위원
시에서 내준 봉사단체가 있잖아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에는 그런 봉사단체
기천
한기천위원
시의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 것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한쪽으로 모는 게 어떠냐 이거죠.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체육단체 사무실들하고 각종 박물관이라든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 외에
기천
한기천위원
박물관도 좋은데 그런 단체를 한쪽으로 몰고 나서 박물관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해규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검토를,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사실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지난번에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 절차상의 문제를 삼아서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사실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부공간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을 의회와 상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예산 다룰 때 예산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설명회도 하고 사업계획을 제기하셔야 되거든요. 의원들도 전부 다 그런 데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심과 고민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는 사람들이 꼬이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박물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방금 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일단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예를 들면 시청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공무원 몇천 명 사니까 주변의 식당이 되는 거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주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상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차제에 준비를 하십시오. 또 단장님도 계시니까 계속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송내체육관 수탁자 결정이 다 끝난 상태이고 소모성 경비는 절감, 지금 계약이 됐습니까?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2년 간(2003년 7월 3일까지)계약이 됐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달에 됐나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7월 4일에 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황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 청소년수련관 건립 문제, 이게 부지매입비 7억이 부족해서 올린 거예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주로 부지매입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지가 1만 5000평 아니에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1만 5000평을 다 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부지만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이 기이 확보된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13억 9500만원이 확보돼 있는데 그것은 협의매수 중에 있고 협의매수가 안 되는 것은 고시해서 강제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몇 평을 협의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8필지에 1만 7116㎡인데 그 가운데 반 정도인 4필지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필지는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8필지 중에서 4필지부터 매입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성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지 1만 5000평을 다 매입해야지 건물 들어설 자리만 매입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매입은 다 할 겁니다. 추경에 48억 들어가는 걸 세우기 저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마저 세우고, 저희는 다 세우면 좋죠. 그런데
노설
박노설위원
건물 설 자리만 매입한다고 해서 건물을 건립할 수 없잖아요. 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 매입해야 건물도 들어서고 뭐 하는 거지,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진입로 부지 이런 것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
노설
박노설위원
일을 왜 그렇게 해요. 다 매입을 하고 제대로 시작해야지.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다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사업도 그렇잖아요. 건물 들어설 자리만 매입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1만 5000평 부지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다 부지예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이 부지로 1만 5000평을 해놓은 건데 일단 1차 매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수련관이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딱 들어갈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공사차량도 진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는 확보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잘못된 거지. 진입로하고 건물 들어설 자리만 사서, 애들 장난도 아니고 개인도 그렇게 사업을 안하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계획은 다 매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
노설
박노설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동의를 받아가지고 기본설계 중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다 안 됐느냐고, 왜 수용절차를 못 밟느냐고. 절차가 뭐 덜 됐어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기본설계가 끝나면 밟을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을 그렇게, 뭐가 잘못되는 거지.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수용절차를 못 밟아서 안 사는 건 아니고 예산상 48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 들여가지고 마저 살 겁니다.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안 사는 건 아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짚·풀박물관을 한다 뭐 한다 해도 그렇게 예산 해서 이만큼만 하고 또 내년도에 하고 그렇게 안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뭐가 급하길래 그렇게 하느냐고요.
임해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정리를 좀,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기정으로 19억 올라왔을 때 그 돈은 무슨 돈이었어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그때는 타당성검토비, 기본설계비 들어간 거고 토지매입비가 그 가운데 13억 9500만원
임해규위원장
토지매입비가 19억 중에 13억 정도 있었고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1만 5000평을 살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13억 9500만원이면 공시지가로는 다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48억이 있어야 이것을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13억이면 다 사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공시지가와 감정가가 그렇게 차이났어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공시지가로는 13억이면 다 살 수 있는 거였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보니까 48억이 됐다.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그렇게 차이가 나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예산편성을 공시지가의 130% 하잖아요. 130%를 예상해서 해놓은 액수가 19억 얼마였네요. 그렇죠? 공시지가의 130% 정도로 해서 계산해 놓은 땅값 플러스 타당성용역비 이런 것이 19억 얼마였는데 막상 해보니 50억 되는 돈이 있어야 땅 사고 기본설계하게끔 됐네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렇게 됐는데 이번 예산에는 그 땅 중 일부만을 우선 사서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왜 그러냐면 국·도비
임해규위원장
잠깐만요. 자기 생각대로 자꾸 설명하면 안 돼요.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정리하는 거예요. 땅 사는 것만 해도 50억이나 들어서 지금 당장은 다 못 사니 땅 일부를 사서－건물 들어설 땅, 진입로－하려니까 그것만 해도 7억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7억을 더 세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땅 다 사려면, 또 건물 지으려면 땅값, 건물 짓는 데 백 몇 억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렇게 된 거예요. 참고하고 질의하세요.
기천
한기천위원
매입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수용을 못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당초에는 그거 다 사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대로 사 다려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우선 급한 것만 매입하겠다 그런 얘기죠.
기천
한기천위원
일부만 매입하겠다 그거죠?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제 생각은 달라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사려고 하면 의회 승인받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올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실무 입장에서는 다 사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임해규위원장
48억을 다 올렸었어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자체 내에서 삭감을 했다 이거죠? 예산부서에서.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랬고 저희 입장은 이것을
기천
한기천위원
다 올렸는데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의회에 올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삭감시켜서 올린 것 아닌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임해규위원장
어쨌든 사정은 그러합니다.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저희가 국·도비를 금년도에 신청했습니다. 국비를 받아오려면 땅 매입한 걸 제출해야
임해규위원장
국비 몇 % 정도 지원 예정하고 있어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30억 받아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국비 30% 정도. 그리고 다른 법적인 승인절차는 다 거쳤나요? 그 사업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받았고
임해규위원장
도의 승인은 받으셨고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예산만 확보해서 추진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 이상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고 도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추진하면 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어차피 그것은 매입해야 될 부분이죠?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한 번에 올리세요. 이중으로 낭비입니다.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부지매입하고 건립하는 예산이 총 100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은 다 끝났어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시설결정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이 돼야지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7월말까지 하면 바로 수용에 들어갈 수 있게끔 밟아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부지매입하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공시지가로 해서 절대로 안 올라와요. 어느 정도 감정가를 예상해서 예산이 올라오지. 더군다나 임야라든가 이런 건 공시지가 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누가 공시지가로 올려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애초에 사업비를 잘못 계상한 거라고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토지매입비 산정할 적에 잘못한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본설계 이런 건 다 돼 있어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기본설계 중입니다. 7월말이면 기본설계 다 나오고 실시설계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환경성검토도 같이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한테 자료를 주세요. 13억 정도면 살 땅이 48억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누가 봐도 도대체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토지 소유주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이것 관련해서 위원회도 열고 그러지 않나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이거 할 적에 시의회에 보고드렸고 다른 특별한 위원회는
임해규위원장
거치지 않나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토지 소유주 관련된 자료하고 지가와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세요. 판단할 수 있도록.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차피 부지매입도 올해는 다 못 한다는 얘기네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는 예산상
노설
박노설위원
건립은 언제쯤 착수하려고 그래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기본설계가 나오면 내년도에 바로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도에 착공 들어갑니까?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내년초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 업체에서 설계 중이에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기본설계요?
노설
박노설위원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건정종합건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을 중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수련관 다른 지역에 가서도 보고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부천에 맞는 수련관이 건립되려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우리도 의견 제시를 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기본설계는 7월이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그때 되면 그 속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떤 용도로 쓸 것이고 이런 게 다 나온다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실시설계가 들어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도면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개념은 7월에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은 건데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컨셉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거든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부천레포츠공원이라는 게 아직 공식명으로 있나요? 도서관 있는 일대가 지금도 레포츠공원이에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부천레포츠공원으로 명명하고 그 안에 종합운동장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정말 부천레포츠공원이 맞아요? 저는 그걸 바꾼 걸로 예전에 들었는데···.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도서관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해규위원장
원래 거기가 레포츠공원이었어요. 공원 있고 그랬을 때. 그런데 레포츠공원이라고 하는 게 적절치 않다 해가지고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시장이 바꾸려고 그러고 있죠, 종합운동장 주변 전체를 다.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옛날에 원미공원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레포츠공원으로 해서 그 안에 도서관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통일시킨 것,
임해규위원장
그것을 명확히, 제 기억으로는 레포츠라는 게 안 좋다 그래서 원미공원인가로 바꿨어요. 다 바꿨다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공식명칭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느냐 그거예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부천레포츠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장님 간담회 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일대 명칭을 공모해서 좋은 이름으로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더라고. 레포츠공원은 예전 명칭이지.
임해규위원장
그렇죠. 왜냐 하면 지명이나 이런 명칭에 혼동을 초래하면 서로 다른 얘기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확신하고 계신데 저는 전혀 다르게 알고 있거든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검도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제가 그러면 얘기를 할게요. 다들 얘기를 안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영부와 레슬링부 창단을 할 때 집행부로서 의회에 약속했던 사항을 현재 과장은 듣고 이해하고 알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검도부가 앞으로도 계속 구조조정을 해나갈 것이고
임해규위원장
제 질의에 대해서 답하라고요. 레슬링부와 수영부를 창단할 때 우리 의회에서 두 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창단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런 저간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알고 있나요? 못 들으셨나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잘 알지 못하고요.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들었다 못 들었다 답을 하셔야지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하죠. 못 들으셨어요? 들으셨으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두 종목 할 때 한 종목은 없애야 된다 그것을 들었느냐를 물어보신 것 아닙니까?
임해규위원장
못 들으신 것 같으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레슬링부와 수영부 2개의 직장운동부를 집행부에서 창단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무리다, 하나당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4～5억인데 또 2개를 하게 되면, 2개 생기기 전에도 육상부와 검도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그런데 또 2개를 하게 되면 1년에 적게는 15억 많게는 20억이 소요되니 우리 시 재정으로 너무 부담스럽다, 따라서 하나만 창단해라. 그런데 굳이 2개를 창단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얘기됐느냐면 검도부를 없애는 쪽으로 얘기가 됐어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부천시 집행부에서. 그것을 일정하게 합의하고 2개의 종목을 창단하는 걸로 우리가 승인했어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돼 있느냐면 “부천시 4개 운동부 계속적인 육성의지 표명에 따른” 이랬어요. 누가 표명했어요? 사항설명서 9쪽에 “부천시 4개 운동부 계속적인 육성의지 표명” 이렇게 돼 있어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보조금을 증액해 줬다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임해규위원장
4개 운동부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부천시의회에서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의회 의원님들이 했다는 내용이
임해규위원장
부천시에서 적어도 이런 것을 표명했다 하면, 부천시가 문화도시를 표명했다 이러면 최소한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지 되는 거죠. 부천시의회가 다 반대하는데 부천시장이 표명하면 표명이 됩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금년도 회기 중에 사실 가장 뜨거운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사정도 잘 파악 안하시고, 이점에 대해서 저는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전의 약속이 어떤지.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께 사전에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담당국장이 아니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 이후에도 검도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 검도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그리고 여러 교육계 관련 인사들로부터 항의도 받고 또 민원, 청원도 받고 탄원도 받고 여러 형식의 이런 의사소통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도 상당히 괴로운 나날이었어요. 왜냐 하면 애초에 그것을 없앤다고 할 때 우리도 우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의 입장도 많이 달랐어요. 그런 문제를 놓고. 우려와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검도부가 부천시 체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고 상당히 우수했었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진행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점에 대해서 마치 우리 의회가 검도부를 없애는 데 주도적으로 역할한 것처럼 많이 오해하시고, 그 당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 입장에서도 당혹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절대 회의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이 이루어진 건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일정한 논의들이 있었고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단 말입니다. 일단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간의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공식적인 방침이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는데 다만 경기도체육회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타 시·군에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경기육성을 위해서 창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검도부를 타 시·군에서 창단할 의향이 있느냐, 있다 하면 우리 검도부가 그쪽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될 것 아니냐 그런 조율은 한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이 바뀌어지고 또 경기도체전을 치르게 되니까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체전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대의회 관계도 조율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체육회와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보자 그런 정도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검도부가 있어서 학교에 검도부도 창단되고 나름대로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검도부 관련해서 모 신문지상에 한두 번 기사가 나갔는데, 위원장님 불편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 언론에 흘린 적도 없고 선수들이 한 다리 건너 얘기를 듣고 얘기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런 기사를 접하고 상당히 당황했었습니다. 시에 와서 면담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오지는 않았는데, 일련의 보도자료에 대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체전을 잘 치렀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 사람도 줄였고 그리고 오랫동안 검도를 육성한 감독께서도 연세도 있고 후진양성을 위해서 흔쾌히 자리를 물러나고 해서 새로운 진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열심히 연습하고 선양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경기도체육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러한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할 수 있는 텀을 주시면 좋겠다 해서 일단은 하반기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진에서 일에 대한 욕심으로 의지표명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의회 승인도 없이 마치 체육의 도시로 번졌는데 문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게, 지난번 회기 때 논의됐던 하부공간 관련해서도 사전에 의회와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예산을 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행정지원국 여러 과의 예산을 우리가 오후 시간대에 할애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을 가보지도 못하고 서류조차도 심도있게 검토되지 않고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요청해봐야 회의 끝난 다음에 오잖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간담회와 현장방문 그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서로 나누는 것은 의원들의 품위유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부천시민의 세금을 적절하고 훌륭하게 잘 쓰느냐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당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문제, 검도부 예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사전에 간담회를 해야 될 건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충분히 의견이 오가고 회의 때는 확인하고 부족한 것은 간담회 때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된 것은 여기에서 처리를 어떻게 했다 보고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됐던 것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갑자기 이 자리에서 또 논의되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운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7월말에 기본설계도가 나오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일정을 잡아서 사전에 보고드리고 또 현장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아시겠지만 현장을 가보셔야, 과거에 순두부집이 있던 곳이다, 편의상 역곡동이라고 많이 칭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춘의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저희가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고, 부언하면 1차적으로 토지매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비를 따오려니까, 일단 기획예산처에 30억을 넘겨놨는데 거기에서 실무진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거에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고 예산을 겨우 확보해 놨다가 부지선정도 못 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건전재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부천에서 토지매입비가 선 예산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진에서 실질적으로 그 필지 안에 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갖고 와봐라, 한 필지라도. 그래야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비예산 차원과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급하게 됐습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감정해서 한꺼번에 사야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일단 건물이 들어선 다음에 인근 토지를 산다 그러면 당연히 지가가 상승된다는 적절한 지적이신데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잘 돼야 되는데 일할 욕심만 앞서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결여돼서 대단히 죄송하고 두번째, 검도부도 공론화되지 않은 것을 바깥에서 먼저 알아서 저희도 당혹스러웠는데 앞으로 팀장을 비롯해서 저희가 특별히 유념하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공식적인 입장은 의회 뜻에 맞추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효진
오효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검도부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전체 업무를 숙지 못 하고 계십니까? 이전에 진행된 것과 지금 관계에 대해서.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는 저도 저기···,
효진
오효진위원
말을 좀 똑바로 하세요. 알아듣게 얘기해야지 우물우물하면 돼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마치 우리 의회에서 검도부를 없애야 되겠다는 의지로 간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레슬링부와 수영부를 창단하면서 검도부를 없애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의회에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배경은 뭡니까?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의회 회의에서 그런 내용의 말들은 오고 갔는데 검도부를 없앤다고 시에서는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효진
오효진위원
그 당시에 6개월분만 세워준 것 아니에요. 이것을 차기에 없애는 걸로.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6개월분만 섰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이번 회기에 이것을 올리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부서에서는 아직 없앤다는 결정은 안하고 그때 회의에서만 검토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없애야 된다 그런 결정을 안했고 또 도체전과 맞물려서
효진
오효진위원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안했다 이거예요? 의회에서 6개월분만 세워준 것을 또 올리면 세워주겠지 생각하고 올린 거다 그거 아닙니까.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검도부가 열심히 훈련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효진
오효진위원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얘기꺼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요.
효진
오효진위원
그 얘기잖아요. 의회에서 전에 조건부로 레슬링하고 수영팀을 창단하게 해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1개만 해야 되는데 2개를 꼭 해달라고 해서 해줬잖아요. 그 대신에 검도부를 없애겠노라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분명히 한 거예요. 우리가 검도부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왜 검도부가 또 올라왔느냐 그거예요. 집행부에서 검도부를 없애겠노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다시 올라와요. 이것 안 세워주면 다음 3회 추경 때 또 올릴 겁니까? 3회 추경 때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또 올릴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지금 줄다리기 하는 것 아니잖아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의회를 어떻게 알면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데서 경시풍조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거죠.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리고 비밀이라는 게 유지 안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 밑으로 팀장 있고 담당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팀장, 담당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있고 그 다음에 국장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네 분이에요. 네 분 중에 누가 언론에 흘렸으니까 흘러들어간 거지 흘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언론에서 알 수 있어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어떻게 알았겠어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이런 예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 선수들, 어떻게 그런 것이 흘러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입에서는 절대로
효진
오효진위원
선수들 입에서 그렇게 정확한 정보가 언론에 흘러들어갈 수 없습니다. 담당하는 사람이 정확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흘러들어간 거지 어떻게 선수들이 하는 얘기로 그냥 언론에 낼 수 있어요. 언론에 이렇게 흘리면 의회에서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그것은 잘못생각한 거다 이거죠.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일을 사전에, 이것도 한번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없애자고 했다 하더라도. 검도부가 잘 하니까 없애기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한 번쯤은 간담회를 했어야지 여기에 딱 올려놓고 해주시오 하면 이게 되겠느냐고. 간담회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 있어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지적하신
효진
오효진위원
뭘 진행하는데 간담회 열어본 경험이 있느냐고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이게 바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조란 말이에요. 무조건 올리면 될 것이다. 협의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효진
오효진위원
간담회라도 가져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걸러서 더 해줄 것은 더 해주고 안 될 것은 안하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올려가지고 해주시오 그러면 우는 애기 젖 주겠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주부인터넷교실 13개소인데 장소가 어디예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이건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자치센터하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아니, 학원에서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학원이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학원에서 신청해서 13개소 학원에서 하는 겁니다. 학원에서 신청해가지고 국비와 도비, 그 다음 본인 1만원씩 해서 3만원에 교육을 받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조금 보조를 해주는 거라고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황원희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어느 학원을 소개해 주는 겁니까?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저희도 홍보를 해주고 그 다음 학원측에서도 자기들이 많이 유치를 해야죠. 그래야 자기들도 보조금을 받고 학원 홍보가 되기 때문에,
황원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13개 지정돼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어느 어느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소사3동 같은 경우는 대일컴퓨터학원
황원희위원
그 13개소, 소사구나 원미구나 지정된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 명단 별도로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걸 주시면,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거기 가면 3만원을 받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국비, 도비 해서 2만원을 학원에 지원해 주고 본인이 1만원을 거기에 내야 됩니다.
황원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2002년도 4월이면 다 마무리가 돼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상하수도시설물하고 또 뭐가 있어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은 상하수도에 관한 것만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상하수도시설물에 대해서만 하는 거냐고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과장님, 포괄적으로 개념설명을 부탁하시는 거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도시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안하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은 다른 데서 추진합니까?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가스, 각종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에서 하는 건 상하수도시설물이란 말이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언론에도 가끔 보도가 되는데 부실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부천시도 아마 언제 한번 지적된 적이 있을 걸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저희도 받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부실하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조사, 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이런 상하수도시설물 뿐만 아니라 일반 모두 GIS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추진할 계획이 없어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이 들고 그 다음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지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의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그전에 강남구에 가서 전부 알아보고 과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커다란 비용이 안 들어가고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이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요청하면 다 제공해 주겠다는 얘기까지 듣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 건물 GIS가 다 구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하는 데 상당히, 모든 인허가 과정에서도 그렇고 원스톱시스템으로 다 처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민원서류 11가지 이것도 커피자판기처럼 거기다 해서 바로 뽑는단 말이에요. 구청까지 안 가고 동에서도. 강남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천시도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가줘야 되는 거거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보화돼 있는 부분은 다 활용을 하고 있고 강남구도 저희가 다녀와서 그 시스템이나 모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입할 건 다 도입하고 있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도입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지금.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지금 토지나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모든 걸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런 것을 시민들이 그렇게 저기 못 하잖아요. 일일이 구청에 가서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무인자동발급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인자동발급기 사용하는 것도 강남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업체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쪽도 큰 문제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무인자동발급기를 세 대 운영하고 있는데 비용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시험적으로 운영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과장께서 우리 시가 정보화 분야에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자부심의 표현만이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가 GIS 관련해서, 지금 GIS를 다루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GIS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전에 한번 바람이 불었어요. 심포지엄도 하고 또 GIS를 좀더 발전시켜서 UIS로까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심포지엄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그 바람이 잦아들었어요. 물론 시에 정보화촉진협의회도 있지만 사실 그런 곳에서 논의되는 수준이 UIS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지역정보센터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이런 쪽에, 주로 UIS라는 인프라 쪽보다는 현재 있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좀더 활용하고 정보를 시민들이 공유할까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전개된 게 제 이해로는 3대 의회 들어와서 주로 그런 논의가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대 의회 때, 그러니까 3년 전 이때는 UIS가 어쨌든 우리 관심에 있었어요. 과장께서도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그런 UIS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상하수도는 그전에 성과 납품한 것 저도 가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구의 어떤 체계 문제도 있었잖아요. 오라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갖는 호환성의 문제도 제기됐고 어쨌든 GIS라고 하는 그 영역을 넘어서 여러 가지 다른 행정서비스까지 통합하는 이런 한 단계 진보하는 프로그램을 그림으로 그려놓는 것말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일정한 예산을 투여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고 논의를 활성화하고 이럴 필요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 새로 구성되고 난 다음에 그점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거나 논의하거나 이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그런 자리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UIS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기 참석을 못 하신 분도 계신데
임해규위원장
상하수도 하셨을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본계획 갖고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GIS 사업 추진되는 중간보고회를 위원님들 모시고 하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가 주관을 해도 좋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의 건축대장, 지적대장 하는 쪽이나 다들 오셔서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나름대로의, 지금 국가를 믿고 있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이러리라고 보거든요. 한번 그런 걸 해보면 좋겠어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준비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 없이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국·도비 변경내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한병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소사구보건소의 내용도 원미구보건소와 대동소이하고 내용을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효진 위원님.
효진
오효진위원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106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CT 구입 후 5년이 경과되어 고장수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없어서 이것을 반납하겠다는 얘기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유지보수비를 세울 때 면밀한 검토가 없었나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AS기간이 지나면, 5년 정도 되면 일부 부품의 고장이나 그런 부분이 생길 걸 우려해서 세우는데 어느 부분이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비용을 삭감 안해도 될 정도로 알맞게 세워놓는 사항이 조금 곤란해서 그렇게···.
효진
오효진위원
혹시 무조건 세워놓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반납하자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해규위원장
당시 유지보수비 세우실 때 일정한 유지보수 퍼센티지로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경험에 의해서 세우신 거예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통상적으로 작년에
임해규위원장
전년 대비로 세우신 건가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대비해서 세웠는데 여기는 일반장비말고 CT나 측정장비가 5년이 됐기 때문에 고장
임해규위원장
아니 그건 알겠고 제가 여쭤보는 건 일반적으로 유지보수비, 수리보수비 이런 것을 세울 때는 원래 그 가격의 2%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세웠는데 전반기에 전혀 고장이 안 나서 하반기에 쓸 돈을 생각해 보니까 반납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답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라면. 아니고 전년도 대비로 세웠으면 전년도 대비로 세웠는데 상반기에 고장 안 나는 걸로 봐서 그랬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세운 근거가 뭐였는지를 정확하게 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당초 2000년도에 수리한 비용에서 2001년도 예상해서 했는데 2000년도에 계상 안 됐던 CT나 방사선장비 부분이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증가된 겁니다. 작년 추가분만큼 그런 부분을 가상해서, 경과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2000년도 당초하고 거의 비슷하게 세우는데 증가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효진
오효진위원
맨 끝에 공기청정기 구입 후 잔액이 100만원 남았어요. 이런 것도 공기청정기 160만원으로 잡았다가 60만원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이렇게 100만원이나 남을 수가 있어요? 공기청정기 하나 사는데. 이렇게나 예산을 많이 잡을 수 있느냐는 거죠. 160만원에 사겠노라 해가지고 60만원에 사고 100만원이 남았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50%도 넘는 금액이 남을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면밀히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다른 데 긴급하게 쓸 돈이 엄청 많거든요. 소사구보건소에서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각 과별로 따지고 보면 엄청난 돈이에요. 급하게 써야 될 돈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예산을 세우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되도록 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히 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오정구보건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오정구보건소도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외국인근로자 무료이동진료가 오정구 특색사업이죠?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런데 이런 예가 발생했는데 사망시에는, 부천시 관내 통틀어서 거기서 특색사업하는 거죠? 오정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외에도 부천시 전반적으로 거주해도 해당된다 이거죠?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만약 사망했을 시에는 장제비 보조라든가 그런 것도 있나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바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료진료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에 수반되는 검사나 진료나 의료 그 정도까지 하고 있고 보상 같은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럼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은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다 무료고 거기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 안에 치과의사가 한 20명 정도 있고 내과의사, 안과의사, 한의사 여러 분이 계시고 간호사, 약사 같은 의료직능관계 자원봉사자들이 한 50명 정도, 한 번 진료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한 50명 정도 옵니다. 저희가 4월 29일부터 한 달에 두 번씩, 둘째, 넷째 일요일에 상시로 무료진료소를 열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외국인근로자가 치료받으러 많이 오나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많이 옵니다. 많이 올 때는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오고
재극
우재극위원
하루에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한 달에 두 번이니까. 부천시 관내 뿐만 아니라 인접 경기도나 서울, 마석에서까지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진료를 하고 나서 일정한 병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조치를 해주세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치료 가능한 간단한 성병이나 전염병, 결핵 같은 경우는 무료 투약을 해드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무료로 약을 투약해 드리고 보건소 수준에서 치료가 안 될 부분 같으면 병원을 연계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렇게 특별하게 법적으로 해줄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정책 차원에서 해주는 거네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원미구보건소에서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의료공제회, 관내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료공제회에 많이 가입하면 의료공제회에 가입한 외국인들이 그 병원을 이용할 때 싸게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조인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의료공제가 어디에서 하는 건데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그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잠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해규위원장
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지금 오정구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한 달에 두 번씩 무료진료는 우리 나라의 불법 체류자들도 다 포함됩니다. 불법이 됐든 불법이 아니든 간에. 그분들을 저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냥 진료 가능한 대로 전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진료받는 것은 반드시 한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 공제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이 계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허가는 나갔습니다만 실질적인 활동은 상당히 미비한, 목사님 성함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이 그것을 하고 계십니다.
임해규위원장
전국 단위에서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저희가 알아본 결과 실질적으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혜택이 크게 없습니다. 정식 경로를 밟은 외국인노동자들은 모든 것이 보호돼 있습니다. 산재로 해서 치료받게 돼 있고 모든 것이 하게 돼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체류자들, 우리 시에서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의료 혜택은 줘야 될 것 아니냐, 기본적인 것은.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걸 분석을 쭉 해본 결과 현재 우리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의료보험수가의 50% 내지 60% 정도면 진료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내 종합병원이라든지 의원급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권유를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할 때는 입원한다든지 가서 수시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재극
우재극위원
원미구보건소장께서 알고 있는 상식에서 사망시에는 제도적으로 어떠한 것이 수반되게 돼 있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사망시에는 사실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 사회과에서 혹시 그런 것의 계획을 잡을 수 있으면 잡겠습니다. 원래 저희 보건소는 장례비라든지 그런 것은 아예 관련이 없거든요. 사회과에서 옛날에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영세민들에 대한 장례비 같은 것도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아니 장제비는 나오는데 일반인도 장제비 제도가 있으니까 의료보험 수탁자들은 전부 다 혜택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특화사업으로 해서 외국인근로자 진료를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현재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오늘 장례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한의원 원장이 진료비도 다 대주고 미얀마인 수용하고 취업할 때까지 데리고 있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혜택을 줄 수 없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가능하다면 혹시 공제회에 가입했으면 공제회에서는 장례비가 단 얼마라도 지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체류자라도.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을 넘어서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재극
우재극위원
공제회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목사님 성함은 최의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런데 아까 오정구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확인되면 보건소에서 무료 치료를 해주신다는데 보건소에서 약을 못 팔게 돼 있잖아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료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전염성질환,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그 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한 달에 두 번 하니까 그때 나와서 장기적인 투약을 받을 사람은 거기에서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런데 투약도 안 되잖아요? 보건소에서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무료봉사는 가능합니다.
임해규위원장
아, 보건소에서 약을 무료로 주는 것은 가능해요? 어떤 약이든지.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저희가 지금 무료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가능합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해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위원
오정구보건소 특색사업인데 신도시라든지 조금 크게 벌이시지, 좋은 사업인데 크게 벌이시지 이것 120만원 가지고 뭐하겠어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원래 자원봉사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상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황원희위원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들 저기하는 건데.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의사나 약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황원희위원
자원봉사자 더 많이 불러서 좀 저기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굉장히 봉사정신이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람을 갖고 일요일에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특색사업 계속 잘 해주세요. 지켜볼게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내고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님도 와계시거든요. 소장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근린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황원희위원
소사구보건소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임해규위원장
그런데 그 명칭을 언제까지 소사근린공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만들 때부터 거기가 소사근린공원이 아니라 괴안근린공원이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도
아니 처음에 만들어 붙였잖아요. 누가 이걸
처음부터 여기가 공원부지였어요?
소사근린공원이라는 공원부지였어요, 처음부터?
그럼 빨리 바꾸셔야 혼동이 없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 다음 페이지 수주근린공원에 수주도서관 이런 게 나왔는데 수주근린공원이 어디 있고, 공원이 조성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 어디를 하려는 거냐고, 대략 위치가.
임해규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녹지공원과 사업이 추경치고는 꽤 올라온 편이고 사업예산이 꽤 있는데 하다못해 다른 데는 사업 별것 없어도 보충자료가 나오는데 이건 더군다나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데 자료가 없거든요. 정회를 하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계속 심의를 하는 게 옳다고 저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수주근린공원은 아직 지정이 안 됐단 말씀이죠?
전체 부지면적이 얼마나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소사대공원도 아직 지정이 안 됐단 말씀이죠?
이번에 이 예산 올라온 것 가지고 여러 가지 기본조사도 하고 환경성검토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지정절차를 밟으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 거예요? 전혀 진행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절차상.
부천시 공원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여덟 군데를 새로 지정해서 조성하려고 한다는 말씀이군요?
이게 어디에서 이런 종합계획을 했죠? 부천시.
아니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나온 겁니까? 여덟 개라는 게.
아니 한국종합개발의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됐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 부천시 전체 지역을 놓고 골고루 공원이 조성돼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쪽으로 몰려있단 말이에요. 수주공원도 저쪽에 무슨 공원이야, 성곡 도시자연공원도 있고 고강공원도 있고 다 그 근처란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보면 도면을 놓고 보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흥동지역 이런 쪽에 공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그런 쪽에는 없고 어떻게 산 있고 그런 쪽에다 또 저기하느냔 말이에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질의는 하여튼 마치기로 하고 여기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환경성검토용역비 해서 수주근린공원 지정 수주도서관이라고 괄호쳐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용역, 환경성검토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간단하게, 소사대공원의 소사도서관은 지역적으로 우리가 봐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수주근린공원은 끄트머리거든요. 오쇠동 근처인데 거기에 커다란 도서관, 위치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오정구청사 짓는 그 부근에 오정대공원 있잖아요. 그쪽이 오히려 도서관 부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바꿔주든지 그래야 된다고 봐요. 도서관 규모를 수백 평 해서 지을 텐데, 여기 서부도서관 이런 규모로. 고강동 부근 그쪽 사람들을 위한 그런 도서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큰 예산 들여서. 그런데 오정구청 옆은 오정구의 가운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청이라는 데는 항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많이 오게 되고. 그렇게 적합한 장소를, 거의 80억, 90억, 100억 들여서 짓는 도서관인데,
임해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녹지공원과장께서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도서관 계획이라 하면 녹지공원과장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기획되고 입안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항인 것 같거든요. 다만 부천시 도서관 종합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산하는 이런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참고를 하여야 될 것 같고,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 수주근린공원 지정에 수주도서관이라고 괄호쳤잖아요. 그것을 오정대공원 이쪽에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
임해규위원장
일단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께서도 부기를 잘못 하셨거든요. 이게 예산서예요. 사항별 설명서말고. 예산서에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황당하게 쓰여있어요. 예를 들어 92쪽 보면 아예 수주도서관 건립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소사도서관 건립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 다 완전히 틀린 부기거든요. 녹지공원과장께서 설명하셨고 따라서 수주도서관 건립은 수주공원 건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소사도서관 건립은 소사대공원 건립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전혀 다른 부기를 썼어요. 그걸 고치고 우선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다 도서관 괄호쳐서 해놓은 것은 전혀 불필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실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할 때 그것을 둘러싸고 또 한 번의 논의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있어야 되고 그때 거기에 도서관을 넣을 건지 말 건지는 도서관 문제와 연계해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디다 도서관을 집어넣어야 된다를 의사결정하는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 없이 부기를 그렇게 변경해서 심의를 할 거라는 점을 녹지공원과장께 말씀드리고 그 논리는
노설
박노설위원
도서관 건립하는 부서가 시립도서관입니까?
임해규위원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립도서관장이나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적합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위원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겠습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수주근린공원 지정 이렇게 나와있는 것 보면, 거기가 지금 지목이 뭘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공원으로 지정되어지면 해당 토지소유주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게 되어지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타 지역에 공원으로 지정할 이럴 사항은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됐다라고 하면 이번 예산을 통해서 될 거라는 얘깁니까?
현재로는 공원이 아니란 얘기죠?
효진
오효진위원
도서관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원종동에서 오쇠리 나가는 길이 있어요. 원종대로를 가운데 두고 원종2동과 원종1동으로 돼 있는데 원종1동에 마사회가 있어요. 그 건물이 부도가 나서, 올 12월까지 마사회에서 건물주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시에서 허가를 지난 12월까지 내준 거죠. 계약 기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건물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마사회에서, 부천시 세무서에서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걸 경매에 붙였어요. 세 번 유찰돼가지고 25억까지 떨어졌습니다. 2층, 3층, 4층, 5층 이 4개 층이. 마사회에서 37억에 세를 들었어요. 그러면 마사회에서 12억이 손해가 나니까 우리는 못 나가겠다. 본사에서 이사급이라든가 누가 이걸 책임을 지려고 안해요, 징계를 먹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원종1, 2동에서 이것을 서명을 받아서 중앙에 진정을 했습니다. 중앙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거기다 도서관을 해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중앙도서관 있는 데, 아까도 중앙도서관을 박노설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다시 걸어서 간다는 것,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위치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버스노선이 없어요. 그 다음 북부도서관이라고 해서 만화정보센터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즉, 마사회를 내보내고 거기다 도서관을 한다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이 전에는 마사회의 세수가 한 40억 정도 부천시에 떨어졌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별로예요.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있으나마나입니다. 마사회가. 그리고 정말 그 지역이 토요일, 일요일 한번 가보면 아시겠지만 교통전쟁입니다. 거기를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도서관을 하면, 25억 주고 산다면 엄청나게 싸게 구입하는 겁니다. 4개 층을. 거기다 도서관을 하면 고강본동, 고강1동, 원종1·2동, 성곡동, 오정동까지는 이용하기가 어렵지만 한 5개 동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이 좋아서, 대로변에 있고. 그래서 거기다 나는 도서관을 해야 된다. 물론 수주공원에다 도서관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서관이 많으면 좋으니까. 그렇지만 마사회 건물에 한 25억 정도 들여서 한다면 굉장히 저렴한 돈에 큰 도서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끝내고 여기 맨 뒤쪽 보면 산과의 자매결연단체 안내판 설치에 건전한 산행질서 확립을 위해 체결한 우수 자매결연단체 관리구역에 단체명을 표기한다고 그랬는데, 안내표시판에.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를 여기다, 물론 그 단체가 거기를 관리하니까 넣어주는 것도 사실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러이런 단체에서 이러이런 구역을 관리해 주고 환경보호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단체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에서 반발이 심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천 민원실에 안내판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세워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내판이 없습니다. 부천시청 민원실에. 자막으로 글씨가 나오게 하고 어쩌고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번에 세 군데를 공원으로 지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총 여덟 군데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언제 지정하게 됩니까?
도서관으로 짓기 위해서 다른 데보다 먼저 지정하려는 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5만㎡까지는 시장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부간선수로 같은 것도 지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올 안에 다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그리고 한국종합조경회사에서 했다고 그랬나요? 이 마스터플랜을 전부. 그런데 그 보고회를 우리 위원회에는 연락 안한 것 같은데요.
임해규위원장
연락 왔습니다. 위원회명이 아니라 위원들명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전 그걸 몰랐는데 언제 했어요?
임해규위원장
아니 위원들 개개인에게 초청장을 안 보내셨단 말이에요? 할 때마다.
노설
박노설위원
최근에 한 것은 언제였어요? 기본계획 저기가 완전히 다 저기돼서
4월에 했어요? 연락받은 적이 없는데. 네,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이하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으로 삭감하기보다는 산출내역별로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속기사는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0분 기록중지
20시34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속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부천시복사골일품업소지정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35만원이 누락된 부분과 복사골일품업소 심사에 따른 심사음식 매식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업소에서 제공을 받고 하는 심사는 공정하지 못하고 심사위원들이 음식을 사 먹고 나서 심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돼서－221개 음식이 되겠습니다－이것에 대한 보상비가 331만 5000원, 합계 466만 5000원을 더 계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임해규위원장
방금 우재극 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에서 빠진 예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성의있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예산안 총액 94억 5275만 3000원 중 1억 6715만 4000원을 증액한 96억 1990만 7000원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시에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노력 없이 삭감한 예산을 계상시킴으로 해서 다시금 일하라고 하는 촉구와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0시까지 회의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