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발언

공사간 바쁘신데도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당초 의사일정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과 한상호 위원님이 소개하신 청원심사로 돼 있었으나 의사일정 변경이 있어 의사일정 제4항으로 교통행정과에서 2001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시범실시에 대하여 세부적인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1380]

원미구청장 이중욱입니다. 원미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어려운 시재정 여건에 맞춰서 불가피하게 수요가 발생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감액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32억 2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1.6%가 증가됐습니다. 이 중에서 구 예산 요구액은 40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1.4%가 증가했으며 경상예산이 1800만원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5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예산 요구액 중 증액된 주요 내역은 북중학교 주차장 개방 및 역곡동 보도설치공사비에 1억 900만원과 축냉식냉방설비공사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조사요원비는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 예산 요구액은 31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 9600만원과 사업예산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예산 요구액 중 증액된 주요 내역은 문화취미교실 강사수당 5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리하면 총 요구액은 432억 25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1억 96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8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1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구 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 요구액은 9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3.1%가 증가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면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시간관계상 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해서 저희 300여 공직자가 구민을 위해서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하고 더욱더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중요한 사안 몇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기이 돼 있습니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2001년 2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염화칼슘살포기 말이죠. 제가 작년 정례회 때 아마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앞에 톱날 달고 뒤에 비료 뿌리는, 한번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달고 다니면서 비료 뿌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려보는 게 어떠냐 하고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마 청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계가 그 기계입니까?

차량 자체가 염화칼슘살포차량이 아니라 기존 덤프트럭에 염화칼슘살포기를 탑재했다가 다시 떼내고, 탈부착이 가능한 기계입니다.

옛날에는 차에다가 포대로 해서 염화칼슘을 떠가지고 삽으로 듬성듬성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화칼슘이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고 또 안 떨어지는 데는 안 떨어지고 해서 도로가 울퉁불퉁 울퉁불퉁 해서 오히려 사고요인이 더 많았었다고, 사실. 그런데 이것은 자동으로 살포를 해가지고 골고루 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계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제가 오정구에 있을 때는, 오정구에는 기존에 한 대가 있습니다. 살포기가.

있었어요?

네. 도로면적에 따라서 살포면적을 조절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작년에 아주 대설이 와가지고 사실 부천시가 교통이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대 가지고 원미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염화칼슘살포기 두 대와 제설용 차량도 한 대를 올렸었는데 시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럼 제설차량, 먼저 차 사장돼 있던 것 앞에 날 단 것 있죠? 그것 한 대하고 이것 그 위에 달 거죠? 설치할 거죠?

네.

그러면 한 대뿐이죠?

실제적으로 지금 장비는 이렇게 한 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작년같이 눈이 많이 쏟아졌을 때 그 한 대로 커버할 수가 있느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기계와

제가 그때도 질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설차량이 우리 부천에는 소사구에 한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가격이 약 3억 8000만원? 약 4억 돈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런 것도, 날 다는 데 먼저 5000만원 들었다고 했죠? 5000만원인가 들었다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앞에 날 다는 데. 이런 것은 사실 물론 겨울 한철 쓰는 것이지만, 올해도 눈이 많이 온다는 보장은, 사실 몰라요. 보장도 없고 하지만 재해라는 것은 미리 대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내년에 사실 눈 왔을 때 또 이것 사려고 하다 보면 가격도 비싸질 뿐더러 때가 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번에라도 그것을, 추경에 해서라도….

당초에는 장비하고 다 저희 필요한 양을 요구했었는데 시 재정상 이렇게….

알았습니다.

박병화 위원님에 부언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미구가 부천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 제설차량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살포능력이 없다. 해서 과장께서 더 노력해서 예산을 따는 데 주력해 달라는 뜻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부천시에 제설차량이 소사구에 하나 있는데 소사구가 언덕이 많기 때문에 하나 배치를 해놨다고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원미구에는 고층아파트, 북측면에는 아무리 해가 떠도 실제 소사구보다 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빙판으로. 아파트 후면에 보면 고층아파트가 빙판이 돼가지고 자질구레한 교통사고가 무지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원미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께서 노력을 했는데도 염화칼슘살포기 한 대밖에 배정을 못 받았다는데 더 각고의 노력을 해서 예산을 받든지 아니면 인력을 더 동원해서든지 좌우지간 원미구가 폭설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학교운동장 개방에 따른 주차장 확보계획이 올라왔는데 실제 우리 원미구 관내에 초등학교 일곱 군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네.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료로 주시는데, 여기 사업계획서 별지로 저희한테 돌린 것을 보니까 원미구 도당동 37번지 부천북중학교에 노랗게 색을 칠해 놓으셨는데 여기에는 아스콘 포장을 할 계획입니까?

기존 31면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학교측에 의해서 조성돼 있고 저희가 여기 색칠한 부분은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고 일부는 나대지로 돼 있는데, 또 일부는 학교 창고로 쓰는 건물인데 학교 창고는 학교 자체 내에서 철거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운동장을 개방하는 조건하에 우리가 아스콘 포장을 해주는 거냐고

운동장 개방이 아니라,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학교 뒤쪽에 있는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학교의 교육재정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해줬을 때, 저도 저희 지역구에 초등학교 두 개, 중학교 하나가 있는데 실제 학교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개방을 안하는 이유가 방치차량,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할 적에 방치차량 때문에 개방을 지금 안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학교측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한다면 안하는 학교가 없을 거예요. 학교 정면 운동장이 아닌 후면에는 비가 오면 질퍽질퍽 해서 애들이 안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교육상에 문제점이 있는, 선생님들 차량이 다 거기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굳이 예산을 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교육청 비용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꼭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억대를 들여가지고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총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역곡동 보도설치 합쳐서 지금 1억을 계상했는데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면 42면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데 이것은 야간만 쓰는 것 아닙니까. 주간에는 못 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간에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5000만원 들여서 50면이 문제가 아니라 주야를 생각하자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지역이 야간에 주택가 사람들이 퇴근하고 와가지고 골목에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는

어디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렇게 교육재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 시비, 시민의 혈세 가지고 하는 것보다 항구적인 방안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지역주민의 여건이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타워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그때그때 학교에서 이것 빌려줄 테니까, 너희 이것 해주면 우리 학교 개방하겠다. 사실 본 위원 동네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뒤에다 당신네들 시멘트 깔아주면 저녁에는 개방해 주겠다 이렇게 학교측에서 조건부로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고려 좀 해주십사 하는 사항이고, 또 원미구 역곡1동 227번지 보도블록에 아마 휀스를, 스쿨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쪽 이면도로에 보도가 없어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스쿨존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휀스 쳐가지고 보도블록 해서 스쿨존 만들어주려고 그러죠?

휀스는 아니고 그냥 보도블록만….

그러면 이 위의 휀스는 뭐예요?

휀스도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어서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서초등학교 바로 앞의 4m 소방도로에 2m 휀스를 친다고 해가지고 구멍 뚫다가 제가 못 하게 했어요. 주민이 너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계획만 이렇게 세운 건지, 실제 주민 여론을 들어가지고 스쿨존을 만들어줄 적에 휀스가 아닌, 저는 어떻게 임기응변을 했느냐 하면 보도블록을, 원래 사람이 하나 다니려면 0.7m죠? 1인 통행허용치가.

네.

그러면 둘이 비켜가려면 1.5m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아동이기 때문에 1m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도블록을 설치하자고 했는데 휀스를 쳐놓으면 문제는 더 크다. 보도블록으로 스쿨존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휀스까지 쳤을 때는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반발이 굉장히 클 테니까 이것 주민 여론수렴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공사 중에 중단 내지는 민원발생 소지가 없게끔 사전에 준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러한 사항은 주민들이 요구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한 사업이라서요. 일단 사업 시행 전에 충분히 주민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아니지, 왜냐 하면 서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요구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의 반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학교에서 해달라는 것인지 주민이 해달라는 것인지 분명히 여론수렴을 해라 이거야, 지역주민한테.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다 중단하는 일이 없고 시행에 착오를 안 겪어야죠. 스쿨존 만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원하면, 학교는 다 원하거든요. 애들 보행자. 그러나 실제 그 지역주민은 그게 아니더라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위원회 할 때도 학교운동장 개방문제를 학교측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데는 가능한한 해달라고, 지난 1월 임시회 때인가 그런 말씀을 위원회에서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6개 교가 협조를 해서 운동장을 개방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면서 사실 중고등학교는 운동장 개방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거기는 늦게 끝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초등학교는 일찍 끝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약간의 포장비를 들여서, 사실 면수가 다른 데 주차장 마련하는 것보다는 돈이 엄청 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이번 북중학교 같은 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좋은 저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계속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지금 상1동 복사골문화센터 가드레일 설치문제는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가도 거기는 차량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고 거기가 다른 도로보다 휀스 설치할 정도의 위험지역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를 설치해 준다면 일반 구주택가는 다 설치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구에서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쪽에 사실 불법주정차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복사골문화센터 주변에. 그러나 다른 도로에 비해서 그렇게 차량통행이 빈번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나 아이들도 어느 정도 알고 사고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아파트지역은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모든 시설들이 좋습니다. 동곡초등학교 뒤편 같은 경우는 축대가 있고 앞에 학교 후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에 휀스 설치한다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상호 형평성도 고려하셔가지고 사업을 결정하실 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안익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원미구 주차장 북중학교 개방하고 보도하는 것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장려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상동 복사골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말고 구청장께서는 정 불법주차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왜 월드컵 해가지고 화분 있잖아, 화분. 화분을 쫙 갖다 놓으라고, 양쪽에. 그래도 보행자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거기는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예산낭비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과장, 축구 이거 있잖아요. 전에 말썽 된 것. 그런 것을 차라리 구매해가지고, 미관상도 좋고 수시로 또 나중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면 갖다 놓기도 좋고. 제가 볼 때도 그런 것을 검토를, 제안으로 제시하고,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청장님 나오셨으니까 청장님께…. 청장님은 재난·제설,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한 예산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기타 건설과에서 긴급하게 써야 할 이런 예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우선 제설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저도 구청장으로 와가지고 아주 혼이 났고 저희 공무원들 혼났고 시민들한테 아주 죄송스러웠는데, 제설차를 하나 샀으면 하는데, 지난 겨울에 보니까 상동개발하는 데서 그레이더를 빌려다 썼습니다. 우리 원미구에는 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레이더 아니면 도저히 못 견디는데 그레이더를 그렇다고 우리가 살 수는 없고 천상 그레이더 있는 데하고 평소에 계약을 해놔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도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적어도 제설차 한 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저걸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청소 먼지흡입차가 구에 큰 게 두 개 있습니다. 거기다가 삽날을 달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눈이 오면, 먼지흡입차는 사실 눈이 오면 활용을 안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삽날을 달아서 밀자 이렇게 했더니 반영이 안 됐는데 다음 예산 때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천시의 35개 동 중 18개 동이 원미구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 예를 들어서 오정구나 소사구도 전부 이런 제설차가 있어. 그런데 원미구도 하나 오정구 7개 동도 하나 10개 동도 하나. 잘못 됐잖아요. 그런 걸 주장해서 예산을 편성받으셔야 되는데 구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왜 안 챙기세요? 예산을 너무 못 받아온 것 같아요. 깎을 게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삽날만 해도 한 대에 한 3000만원 돈 되는 것 같은데 두 대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안 됐는데, 이번 추경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요구는 못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이걸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청장님, 매년 우리들이 다루다 보면 원미구에 너무 예산이 부실하고 또 일은 많은데 돈은 똑같이 형평성 유지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강하게 요구를 해서, 지금 건설과에도 기타 포괄사업비가 하나도 없죠?

다 썼습니다. 5억 6000 있는 걸 다 썼습니다.

지금 바닥이 났잖아요. 6개월, 반 년 좀 지날까 말까 했는데. 후반기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고 후반기가 더 겨울도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3개 구와 똑같이 형평성을 유지해서 예산을 받으면 안 된다. 오정구의 배, 소사구의 한 배 반 이렇게는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각오 갖고 계세요? 의지를.

포괄사업비는 기준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예산은 사업비 같은 것, 지금 그 제설차 관계는 당초예산에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 중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장마 중이잖아요. 또 언제 어느, 수주로가 중앙로가 무너질지 모르고 비 피해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긴급 예산은 있습니까?

그것은 재해대책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재해대책비로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고….

네. 그건 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원미구에 일은 많은데 예산은 너무 없다. 저희들이 볼 때도.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야 좀 깎을 텐데 예산을 원래 못 가져 오니까 깎을 게 없다 그말이에요. 우리는 예산심의권은 있어도 편성권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각고의 노력을 청장님이 해주시고 그 범위에서 우리들이 예산심의를 해야 형평성에 맞다 이런 논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입니다. 5쪽에 보면 소로1류 22호선, 약대동 153－21번지 일원의 도로개설 추경예산 요구사항인데 당초에 감정평가, 탁상감정이라고 합니까? 예상 감정평가가 나왔겠죠. 그렇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토지보상비와 지장물 철거비를 편성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당초의 예산 갖고는 보상이 어려워서 다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는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보통 20%에서 30% 상향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실제 저희가 예상해서 올린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는데 이번이 그런 경우가 돼 가지고 이렇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공시지가 대비 2, 30%가 아닌 현시가로 보상하지 않아요?

현시가보다는 좀 낮습니다.

좀 낮아요? 이렇게 되면 당초의 계획대로, 도로개설도 지연되고, 그렇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 못 한다는 얘기거든.

네.

차후에는 가능하면 사전에 감정평가나 지장물 철거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부터 계속 거론됐던 중학교 주차장문제인데 저는 어쨌든 지역 내 야간주차장으로 개방해서 심각한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운동장 사용이나 학교시설물을 사용할 때의 승인권자가 누구냐 이거거든요. 현재 누구로 돼 있죠? 학교장이죠?

네.

그럼 만약에, 학교장이 거기 10년, 20년 근무할 것도 아니고 현재의 학교장은 나름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해서 사업이 추진됐는데 향후 학교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장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 개방을 안한다고 했을 경우에 대처방안이 있어요? 이게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상황이.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조기회원들이 운동장을 사용해서 공을 차잖아요.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져요. 우리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5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개방토록 했는데 학교장이 만약에 바뀌어서 개방 못 하도록 하면 그에 대응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책방안이. 그렇죠?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 문제는 공문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장선생님들을 다 만났는데 이게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쓰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차가 있잖습니까. 콘크리트가 쳐져 있고 그런데 이것을 개방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개방하는 것을 협의했는데 다른 학교들은 조기회나 이런 데, 운동부 학교팀이 있어서 어렵고 도당동의 신흥초등학교만 교장선생님이 시민들 위해서 개방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를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운동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주차장은 학교시설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설물에 관한 걸 얘기한 겁니다. 운동장이 아닌. 그것은 예를 든 거고 주차장도 학교시설물 아닙니까.

학교시설물입니다.

그런 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입간판도 재부착을 했습니다. 입간판은 시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어줘서, 운영수칙.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아침에 차를 안 빼가거나 그러면 학교에서 문을 개방 안하겠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동장도 관심 갖고 관리하고 저희도 관심 갖고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사소한 지역주민들과 학교와의 마찰 이런 것은 그때그때마다 풀어나가면 되지만 문제는 학교장이 바뀌어서 전면금지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이때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향후에 그런 불협화음이나 후유증이 없을 정도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번째는 7쪽입니다. 상동 복사골문화센터 앞 가드레일 설치비용으로 한 3200 정도의 예산이 요구됐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화분, 녹지·화단 내지는 화분설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드레일 설치비용은 삭감해도 되는 건지….

화분설치를 지금

화분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가드레일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확실하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화분설치로 결정은 아닙니다. 가드레일로 결정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 위원님들이 화분설치로 대체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지 저희가 화분 놓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재영 위원님이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공사하기 전에 영구히 한다는 것을 공문으로 확약서를 하나 받으세요. 나중에 불씨가 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문제도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라고. 아니 정,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좋을 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나 아까 안익순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예산안에 배수관 부설공사 4억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예상치인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과장께서.

하수도특별회계에 어제 제출한….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4억을 어디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신설관 해가지고, 여기는 신도시가 이미 계획될 때 하수부설관 공사가 정확하게 된 거라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기존 관을 헐고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노후관 교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노후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신도시가 생긴 지 얼마인데 벌써 또 교체하나요?

그건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된 사항인데요….

어제 올라온 것 중에, 어차피 원미구의 저거 아니야. 중동하고 경찰서 배수관 공사 4억이 올라왔다고. 아니, 구청에서 예산 집행하는 거예요. 하수계장!

이것은 하수가 아니라 상수도 쪽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수관. 이것 지금 공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업소예요.

구청 게 아니에요?

네. 저희 자료는 따로 올리겠습니다.

아니, 이 4억이 구청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 수도시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에서 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위생과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고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응완 건설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최근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의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재해 및 설해대책과 관련한 자재 및 장비의 일부 구입 그리고 주민편익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부 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항별 설명서를 요약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규모 총괄입니다. 금액단위 10만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001년도 기정 세출예산액 250억 9500만원 대비 6.2%가 증액된 즉, 15억 6300만원이 증가된 26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2001년 기정예산액 51억 7700만원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51억 8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 기정예산액 182억 1400만원 대비 15억 3900만원이 증액된 197억 53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의 동사무소 예산은 2001년 기정예산액 16억 7700만원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16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경상예산 500만원과 사업예산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장·관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2001년 기정예산액 50억 5800만원 대비 2600만원이 감액된 5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001년 기정예산액 134억 4800만원 대비 8600만원이 감액된 13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1년 기정예산액 45억 8300만원 대비 16억 5500만원이 증액된 6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001년 기정예산액 3억 2700만원 대비 100만원 증액된 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은 2001년 기정예산액 16억 7700만원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1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본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액은 2001년 기정예산액 48억 9000만원 대비 12억 5800만원이 증액된 61억 4900만원이 되겠으며 구청의 과별 총 요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재해 및 설해대책 염화칼슘 등 자재구입 2000만원, 차량 탑재형 염화칼슘살포기 1대 2500만원과 도로정비공사로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합해서 펄벅기념관 진입로 개설 10억원과 괴안동 81－5번지 일원 농로개설을 위한 용역비 4600만원, 다음은 심곡공원로 보도설치공사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는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20만 구민과 더불어 계속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200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펄벅기념관하고 괴안동하고 심곡공원로에 대해서 계획서를, 도면이 지금 준비됐나요? 준비된 도면을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세요.

도면준비는 안 됐고 계획서만 돼 있는데요.

세부 도면이 준비 안 됐다고요?

도면으로는 안 돼 있고….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심곡공원 보도설치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내용이 뭔지.

그것이 폭 10m 도로가 되겠습니다. 옛날 소사극장 앞 길이기도 하고 깡시장 진입하는 도로이기도 한데 소사극장 있는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280m 정도에 야채가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도로를 반 이상 점령해가지고 차가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질적인 저긴데, 이게 보조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기능을 못 하니까 심곡회주로에 교통정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리질서 확립도 하고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살리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도를 양쪽에 2m씩 설치하고 가운데에 중앙선을 그어서 한 차선당 3m씩 차선을 확보하면 경인국도로 진입하거나 심곡회주로로 진입할 때 교통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핑계를 댈 수 없는 게우리 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소사극장 위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피할 자리는 다 해줬기 때문에 상인들이 자기네가 장사하는 데 방해가 돼서 반대하는 의견은 좀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도가 없어요?

네. 보도가 없습니다.

차도만 있는데 차도 좌우측을 점령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다 이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해대책 자재구입에서 2000만원이면 염화칼슘을 한 4,000포 확보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재고는 얼마나 있어요? 작년에 쓰고 남은 것.

작년에 총 1만 8400포를 구입해가지고 1만 5700포를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2,700포 남아있습니다.

2,700포요. 중국산이 그때 한창 들어왔었잖아요. 이게 그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중국산도 있고 국산도 있는데 우리 나라 동양화학에서 생산하는 염화칼슘은 우리 나라 전체 소요량의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4개 고가교를 소사구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같이 눈이 많이 왔을 때 여기저기에서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 고바위에서 차가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주 교통대란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눈이 그렇게 많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염화칼슘 같은 것은 충분히 확보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고가교에서 차가 못 올라오는 이런 일이 올 겨울에는 없어야 되겠고 또 동네에서도 조그만 언덕도 사람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염화칼슘을 막 가져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눈이 왔는데 고가교에 뿌릴 염화칼슘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올 겨울에도, 내년초에 눈이 많이 왔을 경우 고가교에 뿌릴 것은 어느 정도 비축하고 계시다가 다른 데는 몰라도 고가교 같은 데는 뿌려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해야 되겠고, 그런 것은 미리 예측하셔가지고 충분한 염화칼슘 양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통제를 좀 하셔가지고, 일단 비축을 해야 돼요. 물론 동네 골목도 중요하지만 큰 도로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가교가 우선 소통이 잘 돼야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차가 못 올라가서 전화를 하면 염화칼슘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미리 고가교에 뿌릴 수 있는 양을 확보해 놓으셔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눈이 왔을 때 바로바로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로 현재 총 사업비를 얼마나 계상하고 있습니까?

농로개설요? 괴안동요?

네. 8m 도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총.

한 15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성영향평가를 꼭 해야 되나요?

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안해도 되는데 자꾸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농로를 개설하는 것은, 4m～10m 하는 거야, 8m 하는 거야 도시계획 결정하면 되는 건데 꼭 환경성영향평가를 하라는 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 법적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분명히 주시라고요. 그리고 심곡공원로 보도설치공사를 하는데 지금 상가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까?

심곡본동, 본1동 양개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자율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정비를 하는데 협의가 됐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예산을 줘가지고 1년내, 2년내 딜레이 시킬 바에는 하지 말라 이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1.2m를 그 사람들이 허용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잠정허용으로 1m 선은 양보하겠다. 그러면 20㎝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불법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예산을 주면 집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지금 이게 톤당 30만원으로 계상한 거예요?

톤당 23만원꼴이 되겠습니다. 26톤 정도니까. 580만원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그런데 지정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에 처리비용이 단가 고시가 돼 있습니다. 고시돼 있는데 최하는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 3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높은 경우가 5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그건 몇 등급에 해당됩니까?

지금 저희가 처리하면서 톤당 23만원꼴이니까 폐합성수지 처리비용 비슷,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50톤이 있게 된 동기는, 왜 있게 된 거예요?

이 50톤이 쌓이게 된 동기는 저희가 1월부터 월 1회씩 하는 시민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때 각 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한곳에 모아 놔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소사구 전체 것을 어느 한곳에 모아 놨다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청소를 그렇게 하세요? 그때그때 해서 청소차에

그때그때 해도 지정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은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곳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밑의 사진이 저희가 지정폐기물을 한곳에 모아놓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도 혹시 그런 예가 있습니까?

다른 구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정구에 있을 때는, 오정구에는 사업장폐기물이 무단투기된 게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오정구하고 소사구가 틀리는

그 지역적인 특성의 개념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현재 소사구에 와보니까, 제가 여기에 와서 청소를 맡고 실제 지역 상황을 살펴보니까 소사구지역이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까지, 기간이 얼마 걸려서 모아놓은 게 50톤이에요? 지금 추정치를 50톤 정도로 잡는 것 아닙니까?

네. 추정치를 50톤 정도로 잡는데 이게 6개월 정도 모아놓은 사항입니다. 6개월 간 시민대청소시에 발생된 것을 갖다 한곳에 모아두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역곡3동이나 범박동 이런 데서도 모아서 그리 실어다 갖다 쌓아놓는 거다?

그렇죠. 동의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그쪽에 갖다 놓은 겁니다.

아니, 그때그때 청소차로 자체 동에서 처리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걸 일정하게 모아놓았다가 비싼 돈을 주고

지역전담제인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에서는 지정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골목에 쌓여 있는 것을 저희가 수거해가지고 갖다 놓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구는 어떻게 하나, 물론 오정구에 있을 때는 안하셨다니까 그게 어떻게 특별하게 소사구만 그렇게 돼서 이 많은 돈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청소관리 민간이전에서 가로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불용액 처리했어요?

네. 처리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이번에 저희가 작년 불용액이 남아가지고 일부분, 0.5%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약간 남아가지고 한 것이고 올해 저희가 계정을 올린 것은 없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원미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2200만원을 불용처리 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220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소사구나 오정구는 전혀 없거든요. 나중에 불용처리 올라오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사전에 알아보고 있게 되면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 다른 사람 할 때 해야 이 돈이 다른 데로 가서 필요한 데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삭감이 올라온다든지 그러면 실무선에서 일을 잘못한 것으로밖에 인정을 안할 거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가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김덕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사구의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쪽이 다른 지역보다 무허가공장들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무허가공장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순수하게, 생활상의 쓰레기 중에서 일부 어린이 장난감, PVC용기,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데 그걸 분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안 가져 갑니다. 안 가져 가고 지역에 남게 되고 그것이 자꾸 적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을 청소시에 저희가 수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사구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소사구만 특별히 올라오니까 우리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정황을 놓고 봤을 때는 무허가공장도 저쪽 계수리 쪽으로 많이 있고 범박동지역 철거문제도 있고 송내동 공장지역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업체에서 불법투기를 많이 해서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불법투기에 대해서 단속한 근거 같은 것 있어요?

무단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2001년에 한 50건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단속한 자료 있죠?

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정폐기물 청소문제하고 좀 다른 환경위생문제 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요즘 각 유흥업소 단속은 월 몇 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은 주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법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 와중에. 그리고 위생감시원들이 거의 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게 되고 현재 남아있는 인력은 순수하게 위생공무원밖에 없는데 각 구도 특성상 살펴보시게 되면 소사구나 원미구는 위생지도팀이 있고 오정구는 위생지도팀조차도 없습니다. 현재 없고 위생팀에서 이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이 그 전보다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또 저희로서는 사법권의 힘을 많이 빌리게 되고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주 1회 할 때 합동단속하나요?

주 1회 정도는 합동단속을 못 하고 월 1회 정도는 합동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주 1회는 자체단속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단속을 하는데 주로 단속하는 업종이 뭐뭐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유흥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 크게 터치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있다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고용이라든지 그 다음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흥음식점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 접대부 고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사항 하나가 일반음식점의 변태영업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식하고 간단한 주류만 판매토록 돼 있는데 그 사항을 무시하고 여자 접대부를 고용한다든지 노래방기계를 둔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제일 근절시켜야 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래방 단속은 어느 정도,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어요?

노래방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관할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이 생각할 때 이러한 유흥업소에 관계되는 법 적용이 점점 완화되는 이유가 뭐라고, 왜 완화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유흥음식점이나 공중위생업소나 이런 업소에 대한 단속이 완화되는 과정은, 저희도 특별하게 생각하기는 그 동안 너무 지나친 규제를 해왔다. 그래서 이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의지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취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자율적인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퇴폐가 심화돼 가는 상황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구나 시나 단속하는 기관에서도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와 가정파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이 완화되는 데에서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픈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상반기의 유흥업소 단속한 실적 결과하고 위반돼가지고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을 한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럼 유흥음식점만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유흥음식점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간단히 저희 오정구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오정구는 기정예산 233억에서 5.4%인 12억 7000만원이 늘어난 246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항별도 저희는 예산안이 간단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건설교통위 소관으로는 53억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주요사업을 보면 주로 재해대책 자재구입비－염화칼슘이 되겠습니다－2000만원을 계상하고 염화칼슘살포기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대장동 안동네 도로가 너무 오래 돼서 낡았기 때문에 덧씌우기공사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 오정구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 다 보고했기 때문에 해당과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서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했습니다. 이어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자체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천역곡역 환승주차장 설치를위한 이희정 씨 외의 청원을 본 의원이 소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역곡역환승주차장설치를위한청원은 향후 있게 될 범박동 재개발사업 및 계수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증가하게 될 인구 및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협소한 지역적 여건과 차량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주차면수를 고려하여 앞으로도 급속도로 증가하게 될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첫번째로 부천 역곡역 주변의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역곡역 주변 주차난이 가중되는 바 이를 대비한 환승주차장을 설치하여 도심으로의 차량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며, 두번째로 2002년 한·일월드컵에 대비한 외국인손님맞이 일환으로 무질서한 역곡역 주변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바 이를 대비한 부속 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범박동 재개발사업과 계수지구 재개발계획을 대비함은 물론, 인근 시흥지역의 경인전철 1호선 이용자로 인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역 주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끝으로 부천 관내의 역 주변으로 운행하는 무분별한 도심진입 차량을 최소화하여 장기적인 차량증가로 발생하게 될 한정적인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구유입에 따른 도심으로의 차량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역부근 환승주차장을 설치하여 도심 교통난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증폭되는 주차난을 능동적으로 해소하고자 청원을 본 의원이 소개하게 됐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청원이 채택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역곡역환승주차장설치를위한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청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범박동 재개발사업과 향후 있게 될 계수동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증가하게 될 인구 및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협소한 지역적 여건과 주차면수를 고려하여 증가하게 될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청원으로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는 1세대당 0.48대의 주차면수를 고려할 때 세대수에 비해 매우 부족한 주차면수의 추가확보를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나 환승주차장의 효율성과 토지매입비 확보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도비 등의 사업비 지원으로 부족재원 확보방안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청원의 관련 부서인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오늘 청원에 대해서는 그간에 건설교통국에서 다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청원인은 역곡역에 환승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환승주차장은, 범박동, 계수동 개발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역곡역의 환승주차장 역할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극히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생각난 것이 계수동, 범박동은 저쪽 계수대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계수대로가 남부순환도로까지 가면서 동부제강 앞 거기에 또 지하철 7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곽으로 해가지고 7호선을 이용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청원 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부터 저희가 국비 25%를 지원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역세권에 대해서 환승주차장 계획안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 토지가 역세권이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당시의 평당 개별공시지가가 77만 2000원, 99년도 얘깁니다. 그래서 105면을 그 땅에, 지금 청원하신 분은 어떤 특정지역의 땅을 지적하셔가지고 거기다가 환승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청원을 내셨는데 그게 지가가 높다 보니까 105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99년도 11월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비싼 땅을 사가지고 차후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고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당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부결된 바 있음을 제가 보고드리고, 99년도 11월에 이 추진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 보고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아까 설명 중에 국장님께서는 청원인들이 어느 땅을 지목해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그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만 역곡역 주변에 다른 지역은 건물이 다 들어섰어요. 그리고 이 땅만은 나대지로 있고 앞에, 전면만 1층으로 가건물을 지어서 상가식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곡 남부역에 환승주차장을 한다면 땅은 이 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위로 또 올라가야 되는 거고. 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주민들이 걸어가는 거리가, 굉장히 역하고 멀죠. 본 위원이 봐도 역곡역에서 가까운 나대지는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게 먼저 약 100억 예상이 됐었죠?

네. 102억 4000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국·도비 50%로 해서 50억 되고 우리 시에서도 한 50억을 들여서 환승주차장을 하게 되면 사실 재산은 우리 부천시 재산이거든요. 다른 재산이 아니고 우리 부천시에서 갖고 있는 물론 그 당시에, 우리가 먼저 다뤘을 때도 한 면당 한 1억이 소요되다 보니까 차 하나 대기 위해서 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됐었어요. 그런데 1억을 들여서라도 환승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해가지고, 그 재산이 다른 재산이 아니거든요. 부천시 재산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토지를 주차장으로만 활용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면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이 이걸 생각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좀 다른 시설로도 활용하면서 주차장으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국비를 받았다는 전제 때문에, 족쇄를 채워주는 거죠, 우리 시한테. 시비는 50%를 댔지만.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의도하는 대로 사용을 못 한다. 왜냐 하면 거기는 주차장 용도다. 그것도 전철을 이용하는 환승주차장 용도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표명했던 사항이고 저희도 국비를 준다는 욕심 때문에 99년도에 접근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실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수대로 아니면 경인우회도로가 생기게 되면 7호선을 많이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역곡역을 이용하는 분담률이, 계수대로 쪽으로 해서 외곽으로 쭉 빠져가지고 동부제강 뒤에 역이 하나 있어요, 7호선. 거기는 좀 한적하거든요. 그래서 버스노선도 우리가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순환식으로 버스가 되면 구태여 복잡한데 경인국도로 해서 좌회전 받아가지고 거기에 차를 대고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괴안동, 역곡동 주민은 그 환승주차장을 이용 안하죠. 물론 범박동, 약간 먼 지역, 나머지 이쪽은 소사역을 이용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위성면에서도 접근하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계수동, 범박동이 완공돼가지고 입주가 끝났을 때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한 80% 이상은 1호선 전철을 이용하게 되지 7호선 전철을 이용하지 않거든요, 사실.

아니, 지금 1호선 전철, 7호선 전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7호선 전철이 강남 쪽으로 가는데는 굉장히 좋은 노선입니다. 그게 광명으로 해서 구로공단으로 해가지고 상도동으로 해가지고 청담동으로 해서 한양대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수락산 쪽으로 가는데 그 노선이 괜찮은 노선이에요. 순환선하고 한강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타면 길면 한 700m 정도만 걸으면 서울시내에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7호선을 직접 탈 수도 있고 역곡역 가서 1호선 탈 수도 있고 그런 유리한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그거예요. 1호선 타실 분들이 온수역이나 그쪽에 나가가지고 아니, 온수역이 아니라 어느 역이야, 동부제강 옆에요. 7호선 옆에. 그쪽에서 타가지고 또 환승해서, 온수역에서 환승해 가지는 않거든요.

그 1호선 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 들어가시는 분이 7호선 쪽으로도 분산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보면 1호선이 굉장히 이용승객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을 보면 현재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앞으로 역곡역을 이용할 사람이 더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범박동 개발이 되고 계수동이 개발되면. 역곡역을 지금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면. 그리고 풍치지구가 해제되고 하면서, 지금 주차장이 강화돼서 조금 주춤하기는 하지만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역곡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현재 부천역사, 중동역사, 역곡역사는 남부역이 광장도 없고 주차장시설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땅값이 이렇게 비싸서 실질적으로 효율이 적어지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건물이 들어가고 하면 앞으로는 진짜 요지부동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더 비싸지겠지 더 싸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봐지고 그런 의미에서 부천 남부역의 경기은행 부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놓은 것이 나중에 광장으로 같이 쓰기 위해서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경기은행 부지를 샀단 말이에요. 다만, 아까 말씀대로 국비를 사용할 때는 주차장 용도로밖에 사용을 못 한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부천 역곡역 주변이 열악한 부분임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보다는, 현재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만, 주차 한 면당 거의 1억씩 들어가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역곡역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역곡역 주변을 정화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지금 한정된 토지자원을 가지고 그나마 공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스페이스를 잃어버린다면 차기에는 그런 땅을 구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는 저도 동감하고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99년도 당시에는 그렇게 의견들이 맞았고 저희들도 그 당시에 또 그 말씀이 이해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안을 접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꼭 확보를 해서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시가 지금 사소하게, 이 지역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구시가지 밀집지역, 이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가용재원이 얼마 안 돼요. 만약에 이것 한 건 한다고 하면 1년 반 동안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시가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우선순위에 합당하겠느냐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글쎄, 우선순위는 이용하는 사람들 또, 물론 예를 들어 심곡동같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이런 쪽도 급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역 주변이 지금 어려운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중동, 부천역 그리고 역곡역, 역곡 특히 남부역 쪽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겠고 다른 데 사업도, 물론 나누어서 군데군데 효율성있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도 점점, 지금 이 공지가 만약에 없어져서, 누가 와서 건물을 짓는다면 앞으로 이렇게 못 합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것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논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죠.

요구를 했었어요?

네.

시정조정위원회 안 거쳐도 되나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논을 안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거예요?

그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었죠. 다 끝났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청원을 채택하게 되면 또다시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다시 절차를 밟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원을 채택하게 될 경우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논의를 하겠죠?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채택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야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워낙 큰 예산이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청원을 채택하는 게 일의 진척에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건 현재로서는 아니잖아요?

네.

시정조정위원회에 당연히 하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위원회가 있나요?

투융자심사도 같이 하게 됩니다.

투융자심사? 시정조정위원회 하고 투융자심사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반영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결국은 예산이 편성돼도 기획재정위원회에 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또 받아야 되고 여러 단계가 있죠?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환승주차장이, 사실 어느 지역이든 환승주차장이 비싼 건 사실이죠?

네. 그렇죠.

비싸기 때문에 국·도비가 50% 내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앞으로 환승주차장을 할 데가 있습니까? 현재 상태로.

저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부천 북부역을, 남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목구간을 확장해가지고 그 지역에 지하주차장도 넣고 통행하는 차량도 지하로 넣고 해서 시민한테 광장 공간을 환원해 주려고 그런 지하도시 설계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하주차장이 환승주차장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남북으로, 북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시가지의 병목현상을 풀어가지고 광장을 하면서 주차장을 같이 넣을 계획을, 지하도시 설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상가를 개발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얘기지만

아니, 저희는 지하상가라는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이제 지하상가는 그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하도시죠. 일부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할 수 있지만 지하상가를 넣으면서 뭘, 주차장을 하면서 한다. 통행을 한다 이것은 열악한 계획뿐이 안 됩니다. 사업성이 무시된. 저희가 항상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시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부천의 장래, 환승주차장의 미래를 볼 때는 현재 북부지역에는 송내역사에도 2개가 있고, 북부역에도 현재 환승역할은 못 하지만 소신여객 차고지가 환승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남부지역에는 전혀 환승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만약에 환승주차장을 한다면 버스 환승역을 하면서 역곡역이 엄청나게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지금 위치가. 제가 볼 때는 800평 정도 나오는 그런 땅도 사실 앞으로 영원히 없을 거예요. 개인 사유지지만. 그래서 이런 호기에, 예산은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700만원 하면 56억이고 H빔으로 올린다면 평당 200만원 잡았을 때 거의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50% 국비가 내시되면 예를 들어서 공사할 때 지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높이 올려가지고 버스 환승역할을 한다면 정말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을 결정해야죠? 이 부분은.

네.

도시계획도 결정하고 과정이 조금 남았지만 집행부에서, 앞으로 소사구 주민의 삶의 질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버스 환승주차장을 하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의회에서도 앞으로 환승주차장은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이재영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역 주변의 환승주차장이나 역 광장은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역곡역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역에서 딱 나오면 답답한 마음부터 들어요. 부천역이나 송내역 같은 경우에, 북부역 광장요. 보면 역을 나오기만 하면 넓은 광장도 있고 해서 상당히 깨끗한 거리 또 쾌적한 도시환경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역곡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답답하죠, 사실. 그래서 일단 괴안동 113－1, 2번지에 위치가 100여 m라면 저는 꼭 이 부지가 아니더라도 광장 겸 주차장시설로 할 수 있는 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고민을 해봤습니다. 토지매입비라든가 지장물 철거비, 시설비가 좀 비싸다 하더라도 광장 겸 주차장시설이 용이하다면 오히려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와 반면에, 오늘 청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 괴안동 113－1, 2번지가 99년도에도 아마 청원으로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때 자료를 토대로 해서,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는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매각의사가 있었어요?

공시지가대로가 아니죠?

아니죠.

감정가니까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평당 900만원이 넘어가고 감정가대로 한다면 1100만원인데 전체 금액이 76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공시지가대로 하니까 50억이라고 하는데 실제 가격은

77억이 나오죠.

아니, 77억이 아니라 94억. 감정가가, 20%를 더 보태야 나오는 게 감정가거든요.

일단은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본 부지에 환승주차장을 만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공특법에 의한 감정평가대로 매각의사가 있느냐 이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는 매각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감정평가대로요?

아니, 그냥 팔겠다. 시에서 산다고 하면.

파는 건 파는 건데 우리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 금액에, 감정평가에 매각할 의사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네. 시에서 사는 건 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삽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그렇게 팔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차장을 할 때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102억이라고 아까 그러신 거죠? 토털요.

네.

몇 번지인지 자료에 잘 안 나오는데 역곡역 바로 옆에 현재 113－1번지 우측으로 역곡역 중간에, 이것은 몇 층 건물입니까?

거기가 동원빌딩이라고 해서 6, 7층짜리

3층 건물이에요?

그 사이 6번지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각부분이 기존에, 옛날에 지은 건물이죠.

청원인들께서도 이 환승주차장이 꼭 현재 주장하는 괴안동 113－1, 2번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만약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오히려 광장과 겸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역에서 딱 나오면 시원한 느낌도 받고 그래야지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서 하면 역에서 나오면 답답한 마음은 계속 가중될 것 같아요. 오히려 고민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더 이상 할 얘기 있습니까?

드릴 말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원을 제출해 주신 이희정 씨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이희정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청원인은 퇴장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어서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토론을….

네. 토론을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전용주차구획선을 설치한 후에 인근 주민이 우선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 동안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또 시민 소득증가에 따라서 자가용 자동차가 계속해서 급증함으로써 주차난이 악화되자 1995년 12월 29일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서울시에서는 96년 3월 20일에 강동구를 시발로 해서 96년에 8개 구에서 시행했고 2000년 12월 30일 현재는 서울시 내 25개 구에서 5만 1230면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타시를 견학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가지고 10월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범실시 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했습니다. 11월, 12월에. 그래서 우선 가능한 대상지를 구별로 3개소씩 총 9개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예비 대상지역에 대해서 주차실태를 조사해서 원미구에서는 상동지역에 80면, 소사구에서는 송내동지역에 61면, 오정구에서는 오정동 601번지 지역에 195면을 선정하고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200명씩 총 600명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 정도가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336면에 대해서 주차구획선 정비와 일련번호 부여하는 작업을 금년 4월에 하고 시행안내판 50개를 제작해서 4월에 설치하고 그 동안 5월부터 6월 두 달 동안 안내현수막 설치와 안내문 배포를 하면서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전혀 없는 제도가 아닙니다.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우선 이웃간에 기본적으로는 주차분쟁이 해소되고 주차장 배정을 받은 주민들은 안심하고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도로의 공도개념이 확실해져서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고 시민 스스로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아까 김부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지 차량의 장기주차를 예방하고 방치차량이나 주차장 내 장애물 등이 제거돼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지역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 달라는 민원이 송내동과 고강동 그리고 괴안동지역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고강동 같은 지역에서는 서울 차가 들어와서 내내 주차를 해버리니까 우리 차들이 우리 관내의 도로에 댈 수 없다는 문제, 또 송내동지역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가 나와서, 인천 차들이 거의 점유해 버리기 때문에 하루종일, 그러니까 인천 차에 부천시 관내의 노상주차장이 점유되는 그런 사태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강력히 희망해 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가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 가지고도 주차면이 부족할 때 나는 정말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래도 주차면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대책이 사실 막막합니다. 또 두번째는 주차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무료인데 여기는 유료다 해가지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무료주차가 가능하던 곳인데 그것이 유료화됨으로써 유료화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권 보장을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들어 있으면 우선주차권을 가진 사람의 주차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즉시 빼내줄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견인이라든가 단속조치가 즉시즉시 행해져야 되는데 거기에 행정능력상 한계가 있어서 즉시 권리를 보장해 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빈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미지정 차량은 주차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상동지역에서, 이번에 류중혁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낮에는 오히려 비어있는, 그럼에도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니까 주차장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나마 있는 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외지에서 방문하기 위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손님이 왔을 때 그 차가 댈 곳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만 계속해서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시점에서는 해결이 됐지만 1년 지나서, 현재 한 달에 1,000대 정도의 차량이 늘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방책은 못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나마 일부 장점도 있기 때문에 우선 3개월 정도 시행을 하면서 보완해가지고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문제점을 줄여나가면서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문제점까지 아주 잘 지적해 줬는데,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박병화 위원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사실 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많은 장단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실시하면서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는 팻말을 붙이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실 야간에만 주차하는데 주간에는 비어있을 수가 있다고. 그래도 그것이 붙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갖다 세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크게 하셔가지고 야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주차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해주면 야간에는 이 사람이 여기에 정당하게 돈을 내고 세우지만 주간에는 세우지 않는다면 주간에 누가 들어와서 세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시간 안에 이 사람이 빼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을 해보면서, 현재 낮에 비어있는 공간인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야로 대면 주간은 누가 대고 야간은 누가 댄다 이런 것을 해주면

그건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라인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누가 세운다고만 돼 있지 시간 같은 것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명시해 줘라 이거죠. 그 밑에다가 좀.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를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밤에 이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사실 비는 거거든. 낮에는 비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웃이 오든지 다른 사람이 왔다가 차를 대고서 아, 이 시간대에는 이 사람이 와서 주차를 해야 된다. 그 시간 돼서 빼주게 되면 말이 없거든요, 사실.

지금 주간, 야간, 주야간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는 3만원을 내고 주야간 24시간을 댄다 그러면 거기다가 아무 때나 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2만원을 내고 주간만 대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간에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집니다. 1만 5000원을 내고 야간만 신청했을 경우에는 밤에 또 자기에게 일정한 공간이 주어지고. 그점은 별 혼란도 없고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휴가갈 수도 있고 밤에 술먹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비는데 그때마저도 그 공간이 계속해서 비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에 댈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 보완조치 하기가 참 난감하고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시행해 보면서 보완해야 될 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병화 위원 말씀이 주간 주차하는 분이 있고 야간 주차하는 분이 있고 24시간 주차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카드에 예를 들어서 24시간 주차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나가서 일을 보는데 한 두 시간 걸린다 이거야. 두 시간 동안은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 팻말에 써놓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게끔 이용자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현실적이 아니고 그 사람만, 24시간 주차권을 끊은 사람이 양해만 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끊어 줄 때 그렇게 양해를 받아가지고 비는 시간을 적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행정서비스를 누가, 얼마나 많은 인력을 들여서 그걸 담당할 것이냐 이겁니다.

아니, 그것을 본인이 써놓고 나가게끔 지도를 하면 되는 것 아니야.

주차장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면, 1번 주차장을 배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주차장 사용승낙서를 인감을 첨부해서 주면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두 사람에 한해서는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의장님이 얘기한 그것은 내가 24시간을 사용하기로 계약돼 있는데 한국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몇 시간 비었으니까 남 대려면 대시오 그렇게 써놓을 사람이. 그 사람 양해를 얻어서 댈 수는 있겠지.

본인이 차를 가지고 자기가 24시간 사용하기로 계약한 주차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차를 댈 때의 불편을 감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차를 안 대니까, 내가 이 시간 동안 비우니까, 본인이 써놓고 나가게끔 지도를 하자 이거야. 그러면 서로가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게. 서로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내가 차를 빼가지고 나가면서 써놓고 나가자. 괜찮은 얘기 아니냐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전까지는, 그 정책을 계속 추진하든 안하든 그런 결과를 얻을 때까지는 잠깐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제도 자체를.

지금 며칠 됐습니까?

오늘이 열흘째 하고 있는 겁니다.

열흘째 하는데 한 달은 해보고.

아니, 한 달이 아니라 지금 당장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교통행정과장께서도 지금 한 열 가지는 말씀했어요, 열 가지를. 문제점에 대해서. 그럼 그 문제점을 해결할 때까지는 전면 보류를 하고 그 대책방안이 나왔을 때 재시도를 하자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문제점이 없고 다 해결이 돼가지고 지금 25개 구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참고적으로 제가 제안한다면 우리 노상주차장 유료화하는 것 있죠? 급지별로 1시간당 300원 받고 400원 받는 것 있죠?

네.

이 제도로 일단 전환했다가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다시 전환시키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아무튼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 포함해서 당분간 시행을 해보고 그러면서 또 주민들이 스스로 변화되고 적응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지내다 보니까 그게 편할 수도 있고. 한 달에 2만원을 냈지만 오히려 차가 제대로 보존되고 긁히지만 않아도 또 한 번 견인 안 당하고 단속만 안 당하는 걸로 해도 훨씬 싼 거거든요. 그래서 질서라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최대한 보완하면서 그 문제점을 줄여나가면서 하겠다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이 제도가 하나도 문제점이 없다. 그때 가서 전면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시행해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제점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과장께서도 지금까지 열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문제점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미 신청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차는 400대인데 200대 정도의 주차면수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200대는 어디에 대라고 그러는 겁니까? 다 견인해 가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그거거든요. 좀 늦게 신청했더니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차제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활용하고 있는 시범동 3개 동에 대해서 어차피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을 노상주차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도출된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느냐 이겁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다른 동의 위원들은 모르지만 시범동으로 있는 동의 위원님들은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또 개별적으로 찬성하는 위원님도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께서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첨언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부천시가 7월 1일부터 3개 동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어떤 조례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주차장법과 부천시주차장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새로운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할 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임의로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업무보고를 통해서 누차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이 지적하신 바, 그 다음에 이 제도를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는 것도 하자가 없는가요? 법이나 규칙상. 조례나 규칙상.

네. 시설관리공단에 바로 그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고 시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이의 협약에 의한 관리위탁계약에 의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수익 차원에서 시가 지정해 주고 시가 표지판을 만들어 주고 그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냥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징수의 대행 역할만 해주는 것이지 전부, 지금 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모든 주차요금은 그날그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그러한 발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건전한 재원의 운용을 위해서도 인력을 가세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원을 많이 벌어들이는 차원으로 해서 운영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과감한 정책을 도입했는데 법에 아무 근거 없이, 조례나 주차장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것이 도입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부천시가 서울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만 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한 데 대해서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획기적인, 상당히 새로운 제도인데 어떻게 의회의 승인이나 논의 없이 될 수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후 이러한 시범지역 외의 전면 확대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 이하 과장님한테. 참고하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부연설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삼중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일단 이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하고요.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여러 형태의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단 우리 부천시 차원에서 전면 보류를 했으면 좋겠고 또 다각적인 검토 이후에, 문제점이 해결된 이후에 다시 실행하는 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번째, 이왕 시작한 건데 다시 또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되면 나름대로 시 자체의 정책적인 문제가 여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으로 일단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문제점이 많은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열흘째 시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행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 포함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정책은 부천시가 주차장 확보비율이 0.42에서 0.7로 주차장조례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주변 여건이, 원하는 사람의 70% 정도는 돼야 즉, 예를 들어서 주차면이 100면이 있다 그랬을 때 150대의 차가 있다. 안 그러면 70면이 있는데 100대의 차가 있다 이런 선 정도에서 이것을 실시해야지 주차면은 10면인데 주차할 차가 거기에 100대가 있다 이런 지역에 싸움 붙이면 큰 일 나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은 그 배정을, 거주자우선주차를 받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큰 난리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노상주차장으로 전환해야 되고 70% 정도 주차장이 그 주변에 확보된 상황에서는 우선주차제도 바람직하다.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70%가.

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 정도 되는 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현행대로 노상주차장으로 해서 자기가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든지, 주차비용이 비싸면.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든지. 30분에 400원을 내고 대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주차면이 10면밖에 없는데 그 주변에 대야 될 차는 100대가 있는데 거기에 우선주차제를 실시해 버린다. 문제가 있잖아요. 싸움 붙이는 것이고 힘없는 사람은, 백없는 사람은 배정받지 못하는 일이 초래된다고. 그래서 그런 지역 여건을 잘 파악해서 하지 않으면 대단히 혼란이 오는 제도다. 이것은 제도가 아니고

혼란이고 뭐고 지금 문제는 우선주차제가 실시되더라도 요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말이에요. 차 한 대 신고받고 견인해 오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하루 한 사람이 제일 많이 할 때 여덟 대를 합니다.

여덟 대요. 그 사람은 몇 시간 근무합니까?

1시간 정도 잡으면 됩니다. 하나 견인해 오는 데 1시간.

요즘 우선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견인료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쪽에서 들어오는 게.

지금 그것은 야간에 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쪽만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직 시범적으로 실시한 지 열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견인차가 앞으로는 수요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선주차권을 가진 사람이 견인을 요구했을 때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왜 빨리 안 왔느냐 어쩌냐 분쟁도 엄청나게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문제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인의 지정주차구역에 무단주차한 차량을 신속하게 이동하는 방안 이것도 역시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고 현재 출동하는 데까지 30분 정도, 한 20분 정도 걸리죠. 그래서 견인도 해오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유료화도 안하고 가만 내버려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너무 무질서하고 물론, 그때는 빨리 귀가해서 제일 먼저 자리잡고 대는 사람이 제일 좋겠죠. 그러다 보면 빈자리가 남의 집 앞이면 남의 대문 앞이라도 대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간에 싸우고 심지어는 살인사건까지 나고 불화되고, 주차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고 점차적으로 안정적으로 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또 최소화해야지, 내가 볼 때는 엉뚱하게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시 또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을 실시 안했을 때보다 했을 때 문제점이 더 많다면 그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도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더욱더 큰 문제라 이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답을 빨리 내는 게 좋습니다. 현재 잘못 되고 있어요.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보류해 주는 게 맞아요.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아파트에 사시는지 단독주택에 사시는지 잘 모르지만 내집에서 바로 인근에 주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정을 못 받았어요. 그럼 원종동까지 갈까요? 오정동에서. 어디로 갑니까? 왜, 그 근처에 대면 견인해 가니까. 그렇죠?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다른 데로.

남의 주차선에 대지 않고는 견인 안하죠.

그러니까 주차선이 없을 경우에. 견인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배정을 받은 사람들은 한 달이면 한 달 2만원이면 2만원,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 주야 3만원 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내 주차장이니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냐고.

배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도 오정구 같은 경우에 주간에 77면, 야간에 93면 170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안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 끝까지 가려면 6분 걸립니다. 6분에서 8분 정도요. 그렇죠? 실제 나타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단 노상주차장, 유료화 시설로 활용하시든가 전면적인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 및 답변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와 안건을 심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