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행정지원국장 조희준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업무과 원활히 추진 되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과 여성복지회관의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지원국의 일반현황,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고 여성복지회관의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휴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77페이지. 한건, 한건 질의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천사랑운동 전개에서 보면은 인구증가 대책 일환책으로 추진실적에 보면 추진협의회 구성 및 실무협의회·추진반 연석회의 2회 120명, 인구증가대책 주제 시민포럼 개최 등으로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0년도 현재인원과 현재 6월 30일자로 인구가 감소입니까? 증가입니까?

감소입니다.

감소지요?

예.

12만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데 이렇게 많은 행사를 추진하고 실적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감소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기서 확실하게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요. 인구감소는 의례적으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 감소를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영천사랑운동을 전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줄이는 것은 물론 그렇지요. 좋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인구증가 대책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인구증가 대책 일환책으로 이렇게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과제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말 인구증가대책 추진반이라든지 편성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본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반은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대로 시민단체 민간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그 추진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시한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제를 부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핵심과제를 우선 정해서 6개반으로 반별로 책임 추진토록 하고 있고 현재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본 의원의 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인구증가 대책 토론을 갖고 이렇게 모든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정말 우리가 인구증가의 일환책으로 무엇을 대비를 했느냐 이런 보이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추진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 실무 추진반은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원예, 좀더 우리시민이 인구증가 정책을 이렇게 영천사랑운동을 많이 전개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소신있는 행정을 펴 나갈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시민들이 보는 눈이 일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추진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잠시만요.

79페이지.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시대에 걸맞게 업무추진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상위법이라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공문 그대로 시달되면 그것을 꼭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듭니다만 지방 자치화시대가 된지도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추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 자치센터를 읍·면은 1개소를 운영하고 동은 인력조정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과 운영했을 때에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도 의원님의 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방 자치단체가 된지 오래 되었는데 전부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처음 과제인 모양인데 사실상 장점으로는 우리시도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해서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으로써 전부 지시에 호응을 해야되고 또 호응을 함으로써 우리시에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확보되는 것이 장점의 한가지이고, 앞으로 일반시는 물론 우리 같이 도·농통합시군은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 위반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안할 방법이 없음을 우선 이해해 주시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현재 농촌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고,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이 본청에 이관됨에 따라서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지시된 기준만 골라서 인력 및 정원은 많이 존치시키는 방안으로 우리시에서는 추진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민원은 민원하고 신고업무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존치시키는 그런 방향도 연구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도·농통합시군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상당히 불합리적인 점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고 또 우리 동을 보자면은 서부동이나 남부동이나 중앙동 대개다 보면 농촌지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본다면 지난 자료에 의하면 축소가 된다니까 읍·면에 보통 보면 22명 현원 같으면 13명에서 15명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지난번 비가 와서 그 수해지원을 나가도 직원들이 모자라 손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동료의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하지말고 충분하게 해서 의회에 심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치 인원을 최다 수치로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쓰레기현대화처리장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현대화처리장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존속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선정할 때 위원회는 그 존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리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각동 3명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된 협의회를 재구성해서 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추진 위원으로써 제가 해체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본 의원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존속되는 것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참여한 추진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존속된다면 존속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해체되면 해체된다는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치를 좀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존치여부를 통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것은 답변안해도 좋습니다. 제가 영대병원에도 다녀보고 우리 치산리에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디다. 보니까. 이·미용관계 봉사단이 어디서 봉사단체 소속되었냐고 하니까 여성복지회관에 들어가 있습디다. 이러한 분들이 알게 모르게 자원 봉사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아마 자료를 보니까 년 인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디다 보니까. 이·미용, 오지마을, 마야병원, 영천영대병원,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방문봉사, 청소, 빨래 이러한 부분 잘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원 대책 여부도 좀 하셔서 더 원활히 되고 사기 앙양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쓰레기 현대화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몇 가지 문제는 본 의원이 질문서를 통해서 그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고 우선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인근지역 주민협의계획란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비로 약 6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3개동에 한 20억씩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억하고 10억 그 얘기입니까?

10억은 되었고 60억에 대해서 자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금을 한꺼번에 우선 다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숙원사업에 의해서 주민들이 각종 숙원사업을 저희들이 저희들에게 제시를 하면 당년에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기간이 조금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편의상 보고를 드리면 3개리니까 60억가지고 20억으로 가른다고 그렇게 보면 20억씩 같으면 그 20억에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정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들이 의회 협조를 받아서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속액이 60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시 재정 형편상 기채 성격이 되겠네요?

예, 기채도 불사를 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고수부지 공원화사업추진에 대해서 사업위치가 금호강 고수부지로 되어 있는데 금호강 고수부지는 문화원에서 대현강변타원까지만 고수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고수부지 범위는 고수부지가 지금 마련된 것은 지금 다 고수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밑에 영서교 쪽에라든지 대현강변타운 위쪽하고 상부와 하부는 여기 조성 위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혹시 고수부지가 문화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싶어 물어 봤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대현아파트로부터 문화원까지가 잘 정돈된 고수부지로서 우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계획으로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성당밑에 고수부지는 지대가 낮아서 여러 가지 물관리라든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검토를 해서 성당밑까지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우선 성당밑의 금년도 하반기 즈음에 파고라 한 개는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원 밑에나 그런 데하고 같은 방향으로 할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고 합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고려를 해서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서교까지도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준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우리 전체 영천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다른 지역의 숙원사업을 보류하더라도 우선 지원한다는 말 그것이 더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60억에 대해서는 예산을 60억 한번에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예,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협약서 안에 보면요. 협약서는 결국 계약인데 주민하고 행정하고 신뢰성도 있어야 하고 공신력도 가져야 되고 확실한 어떤 내용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안에서는 주민협의체 범위설정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 의미에서 거의 영천시민의 반이 들어가는 쪽이 됩니다. 3개동의 인구가 전체 영천시민의 3분의 1이 넘을 걸요?

그런데 전체 인구를 보면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3개동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3개동에 포괄적 의미로 생각한다면 전체 3분의 1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체로 다보면 그렇지요.

협의체의 범위 설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 협약서안에는 거의 어느 지역까지 피해 지역으로 정의한다는 정의론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협약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아니지요. 지금 확정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안에서 그런 것을 삽입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협약서 안에 감시원 3명을 두기로 했다고 그 협약서 안에 있습디다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려면 감시원제도 주민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3명이 아니라 5명이라도 찬성하는데 감시에 목적을 가지는 것보다도 그 양반들이 폐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인력을 만들어서 물론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그분들이 가져가는 거지만 그런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루종일 앉아서 감시기능만 갖춘다는 것이 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데 감시라는 것이 하루종일 지키는 그런 감시가 아니고 사업초기부터 시작해서 혹시 설계도가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지 그런 감시도 감시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그런 형식의 감시를 말합니다.

쓰레기장을 운영할 때 주는 감시원은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쓰레기 매립장이 다 완료되고 난 뒤에..

지금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그 감시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아니 그 명시가 없습니다. 협약서 내용에는 그 명시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명시를 해서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감시원을 쓰레기장 설치 공사의 감시원이든지 운영상의 감시원이든지 그 감시원을 감시원의 감시기능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쓰레기장에는 폐자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인데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써 행정에서 유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3조1항 10억에 대한 주민 지원 자금이 있는데 10억을 주민한테 지원 자금인데 그 용도 설정이 미흡합니다. 용도를 어떤 목적에서 10억을 줍니까?

문자 그대로 발전 기금인데요. 이것은...

소모성 자금으로 줍니까? 10억에 대한 용도를 소모성으로 둡니까? 그냥 이자 파생으로 발생시키는 그 기능으로 주는 겁니까?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 환경보호과장 이용우입니다. 주민지원발전 기금은 저희 들 쓰레기 매립장의 조성 6개월 전까지 우 리 영천시 조례로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 해야 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10억 에 대한 사용용도는 타시군 예를 볼 때 개 별적으로 지원은 안되는 걸로 되어 있고, 마을 공동사업이라든지 하수구, 복지사업, 또 장학금 정도까지는 되도록 그런 안을 조례제정때 포함시키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물었습니다. 10억에 대한 용도를 물은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10억에 대한 주민지원 발전기금을 개인에게 못 준다고 했는데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개인에게 주어도 관계없다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

- 그런 것은 저희들 완료 6개월 전에 우리 영천시 조례로 제정 해야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 때까지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 조례제정 에 보고가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3조 주민지원에 대해서 조례 제정 해택을 지원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제정까지...

아니지요.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조례를 제정하든 어떻든간 그 활용방안에 대한 원칙은 서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준한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닙니까? 조례를 맞추어 하는 것이 아니고 10억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그 기준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주든 그냥 직접주든 그 방법은 알바 아니고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 이해하겠네요. 되었습니다.

윤진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용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113페이지 고수부지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준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고수부지는 영천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여서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한다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봤을때는 사업비가 1억9,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진도가 한 80%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봄에 꽃길조성 해 놓은 것을 보면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이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고수부지의 집수보관계라든가 아니면 징검다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업무 보고는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영천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복판에 금호강물이 흐릅니다만 또 물재원도 자양댐이 있어서 앞으로는 하루 27∼28만톤이 흐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해서 작년에도 업무보고시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고수부지를 막아서 또 우리 의원들이 그때 7명인가 8명인가 우리 의장님하고 밀양도 가서 시찰도 했고, 야외집회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 잘해 놓았고 또 분수대도 해 놓았고 해서 우리 영천도 앞으로는 하루 27∼28만톤이라는 물이 금호강으로 흐르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인가를 빠른시일내에 받아서 집수벽이라도 막아서 우리 푸른물을 유지하고 우리 영천의 휴식공간이 마련이 되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어느 정도 수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대답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드릴수가 없고요. 단지 우리 금호강은 직할하천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유수에 지장이 있는 시설은 전부 금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 국토관리청과 잦은...

국장님 잠깐만요. 방금 정병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산업건설국 소관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부지 공원화사업에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잦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정병용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밀양과 같이 야외공연장, 저수보, 분수대 이런 것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라도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해서 우리 쾌적한 시민공간을 만들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상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수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분수대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고수부지에 분수대를 설치를 했다고 봤을 때 평상시에는 참 좋겠습니다만 장마가 왔을 때 홍수시에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아마 걱정이 좀 되네요. 많은 돈을 들여서 분수대를 설치를 했을 때 만약 토사가 유출이 되어서 덮었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점 유의를 해주시고. 현재 꽃길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꽃길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방금 제가 말씀했듯이 홍수가 났을 때는 꽃길 지금 화단 조성해 놓은 것이 다 떠내려갑니다. 그 이전에 꽃길조성 이전에 먼저 잔디 식재를 해서 잔디가 충분히 덮였을 때 그 다음 꽃길을 조성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 점 유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실있는 새마을 운동 추진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중에서 시민의식 교육을 했습니다. 새마을 중앙교육등 12회 870명을 우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평상적으로 교육을 받는 분들이 보면 그래도 우리 영천시에서는 생각이 좋은 분들이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조금 나은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 다음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영천시에 가보면 시내에 거리를 가보면 뒤에 보면 교통 같이 연계가 되는데 노상 적치물있지요. 노상 적치물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에서 하는데 깨끗한 우리 시가지 정비라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시가지에 좁은 도로에 보면 참 시민으로써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스팔트를 깔고 노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당연히 어떤 차든지 순간순간 주차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 점포앞에는 주차를 못합니다라고 써놓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배짱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교통단속을 하면서 행정지원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왜 못하는지 또 의식개혁을 시키면서도 그 분들을 모셔와서 이런 부분은 우리스스로가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식 개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리는 겁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가보면 시멘트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자기집 앞에 세워 놓았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 의식 부족인데 이런 관계는 산업건설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계를 이용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완산동 쓰레기매립장현대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안은 나와 있습니다. 안은 나와 있는데 안보다 실천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하시겠지만 충분히 이 안이 되기 이전에 여기에 해당된 의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 동료의원님들이 다같이 심도있게 한번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세요.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전체의 것입니다. 다같이 관심사항이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30년간 화룡동 매립장에 매립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2대때 저희들이 보고 받기를 거기는 공원화사업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흐지부지하기 때문에 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시책을 하시면서 확실한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억이라는 60억중에서 3개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3개동에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편의상 표기를 해 주셨지만 여기에도 보면 주민지원법률에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몇백m, 500m, 몇m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저 나름대로 한번 본적이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분명히 다음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할 때 그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지역 주민들이 믿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나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내쪽으로 더 보상을 받고 싶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개별지원은 불가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신 우리 도의원님께서 개별지원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법률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개인이 어떤 개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피해를 보았다면 당연히 개인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동만 있다고 해서 동 전체 주민숙원사업으로써 해결한다는 것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문제점들을 현재까지의 문제점들을 그냥 하기 위해서 급급할 것이 아니고 다 충분히 보충을 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지금 임 의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임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16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만 5개동은 전부 주민자치센터로 한다고 되어있고 읍·면 중에 한 개소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동은 전체를 다하고 읍·면은 우선 1개 읍이나 면을 한 개소 선정을 해서 시범이라는 것은 뭣하지만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7월중에 선정을 읍·면중에 한 개소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기준 없이 막연하게 그렇게 합니까?

막연하게 한다기 보다 우선은 읍·면을 통해서 희망하는 읍·면을 저희들이 한번 선정해 볼려고 합니다.

없을때는요? 희망 읍·면이 없을때는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안됩니까?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 답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보충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답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전환하고 주민자 치센터는 별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 능전환은 전국적으로 전 읍·면·동 인원 을 전부 줄이는 겁니다. 사무도 줄이고 보 고서에 있는 비율대로 사무도 줄이고 인원 도 줄입니다. 본청에 사무하고 인력을 가 져옵니다. 그것은 다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치센터는 동은 전국적으로 다 실시합니 다. 우리 같으면 5개동 다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은 하나만 합니다. 시범적으로 하나만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 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안하는 방향 으로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중앙방침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기능을 줄여서 사무 나 인력을 줄여서 본청에 가져 오고 그렇 게 하는 것은 다하지만 동의 경우는 주민 들이 말하자면 동사무소 공간을 그냥 그렇 게 지금 현재 사용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좀더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들 예를들자면 어린이 놀이방, PC방, 장기 바둑두는 그런 오락실, 헬스장, 이런 것들의 예시가 8개 항 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것 중에서 주민자 치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동은 6,000만원 범 위내에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 니다. 6,000만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만약 에 두 개만 한다면 3,000만원 밖에 안 쓸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허락하고 주민 들이 원한다면 6,000만원 다 써서 설치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 고 지금 읍·면은 저희들이 읍·면·동장님 들이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두로는 연락을 했습니다. 공문을 내 놓고 신청을 하라고 하면서 협의를 드리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금호읍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면 은 해당없다고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현 재로는 신청이 들어온 금호읍으로 하기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능전환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것은 안되잖습니까? (

- 기능전환은 지금 전 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 를 우리시만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지요.)

물론 의결사항에 상위법 얘기가 나오시는데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현상인데 아마 반대측에 많이 갈 것입니다. 이것은 동료의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

- 지금 안하고는 안됩 니다. 물론 지난 의장단 간담회에서 설명 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시군이 하는 것을 봐 가면서 템포를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도 최소로 줄이고, 그런 것은 감안하겠습니 다만 전국이 다하는데 우리 영천시만 안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 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및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양병탁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종합민원처리과에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시간까지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경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복합민원 처리제도 시행 후에 종전에 복합민원처리가 생기기 전보다 민원인이 그야말로 만족도를 느낄정도로 서비스가 잘되고 민원이 용이하게 처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인들이 각 실과에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보는 것보다는 저희 민원실에 1회 방문으로써 거의다 종결 처리되기 때문에 처리기간은 단축은 별로 각 실과에 있는 것보다 처리기간은 법정 기간이기 때문에 처리기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각 실과에 방문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민원인에게는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민원행정에 대한 설문을 7월달에 이달에 저희들이 6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연말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ONESTOP 민원처리를 하는 것은 과거보다 개선되고 한번와서 민원이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설문조사를 하신다니까 그때되면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글자그대로 ONESTOP 민원처리가 되도록 애를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장설립에 보면 창업이 67개업체가 있고 설립이 있고 또 창업이 있고 경매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이 민원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서울에서 총량제 완화를 하면은 지방의 공장이 서울로 제한을 완화하면은 서울 부근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 지방에서는 발전에 저해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각 경제인 단체에서는 총량제를 그 지방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공해가 유발하는 업체 이것이 아주 애매모호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공해방지시설을 하게 되는데 공장허가를 받으면 그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안 할 뿐아니라 영영 안하는 업체도 있고 또 한다고 해도 관리를 소홀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해를 유발시키는 문제 환경에 오염시키는 그러한 업체는 허가만 내 줄 것이 아니고 허가후에 관리를 과연 시설대로 되어 있는지 허가 요건대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다. 민원처리 부서는 허가만 내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 저희들 민원은 인허가 업무는 저희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관련 주무부서에 의견을 조율해서 허가를 처리하면 사후관리는 환경, 농지, 건축 사후관리는 주무과에서 사후관리하도록 현행제도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저희들이 67개업체 전년도 대비 21%증가되었습니다만 제일 지금 문제점이 바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저희 시에 많은 문의도 하고 저희들이 만류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건을 정식으로 관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는 가급적 유치를 안하도록 현재 실무 부서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공장 총량제가 완화되면 공해없는 요즘 말하는 벤처기업이라든지 또는 유망 중소기업들은 서울 올라가고 공해를 유발시키는 그런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만 지방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같은 경우는 지금 대다수 보면 공해를 유발시키는 그런 업체가 상당히 난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요. 특히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민원업무를 보면 이것이 공해를 유발시키는지 아닌지 이것은 보면 다 알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규정의 요건이 된다면 허가를 안내주고 안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그 지역 주민들과 또는 관계 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여기 우리 지역에는 공해를 유발시키는 즉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업체는 원천적으로 허가가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양경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