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병헌 의원 발언

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시정질문을 펼치시느라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봉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분씩 추천되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7월 6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권찬봉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7월 7일 제2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금번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하였으며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948억 534만 4,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818억 8,340만 3,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598억 7,788만 8,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220억 551만 4,000원으로서 예결특위 각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보다 870억 7,805만 9,000원이 초과수납된 것은 재원판단을 소홀히 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 보다 정확한 세수분석과 판단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업계획의 준비 검토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액의 가감조정 및 계획성 있는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673억 1,392만 6,000원의 3.1%인 295억 1,426만원이 증액된 9,968억 2,818만 6,000원으로 심의 요구되었으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추가 확보재원 전액이 시 자체재원이 아닌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으로서 국·도비 사업의 변경내시 등에 따라 관련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세입·세출을 추가 반영한 예산안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세수재원의 판단과 사업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차원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고봉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드린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조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과 그에 따른 과태료 과징 업무를 현행 시장 권한사항에서 단속인력과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구에 위임시키므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장애인 관련 정책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의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종합운동장내 보조경기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됨에 따라 인조잔디구장의 관리에 따른 기준 및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관람권 및 입장권 등의 발매 및 검인 방법의 다양화 등으로 현행 조례상의 불합리한 점을 현실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퇴직공무원을 정회원으로 하여 '86년 12월에 설립된 수원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 지원하므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보조금의 지원 및 사업목적외 타용도 사용금지, 사업계획서 작성, 보조금 교부신청 및 승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여 제정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의 질의토론을 한 결과 본 단체의 활성화와 예산지원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수원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또한 현행 조례에 의거 각종 필요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현재까지도 지원돼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본 단체 이외의 공익적 성격의 일반 단체들로의 파급이 우려됨은 물론 이들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행정동우회의 활동상황과 지역 사회발전의 기여도,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조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수 의원외 11인 발의)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릴 것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어제 김명수 의원님등 1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의결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으로 따로 상정하지 않고 원안과 함께 일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은 다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또한 일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할 때는 수정안부터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당초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수정안이 부결되면 당초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의결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먼저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김통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명수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등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경기도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조례로 개정토록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는 사안으로서 현행의 수원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봉투가격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이의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팔달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2001년∼2003년까지 국비와 도비 40억원과 시비등 총 76억 6,100만원을 투입하는 중앙정부의 광역단체별 모델사업으로서 동 상권내에 가칭 종합안내소를 설치하기 위해 이에 필요로 되는 토지등을 취득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그 또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의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통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내주신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분의 의원이 수정발의한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또한 '94년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등에 의거 쓰레기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하여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우리시는 가격인상이 용이하도록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며, 또한 경기도로부터 지난 2000년 12월 7일과 2001년 3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조례로 정하도록 시정요구된 바 있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본 개정조례안이 쓰레기봉투 가격 존재유무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행 쓰레기봉투 가격의 부당성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은 변함이 없으나 개정조례의 조속한 시행 공포를 기원하는 뜻에서 가격을 명확히 하여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별도산정시까지 종전가격을 적용토록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영통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8. 수원역우회도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영통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8항 수원역우회도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영통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견청취된 수원영통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용의 청사인 소방파출소는 수원도시계획시설로서 소방파출소로 허용되기에 앞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여 YMCA회관을 건립코자 도시계획법 절차이행 및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제한됨에 따라서 당초 사용목적으로 예정된 YMCA회관 건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 사회복지시설로 토지용도를 변경함으로써 YMCA회관 건립이 가능토록 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극대화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정목적에 부합되는 행정행위를 통하여 주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4조(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법 제42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등),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지방의회 의견청취)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공용의 청사 소방파출소 부지를 사회복지시설인 YMCA회관 부지로 변경입안하는 것을 입안취소하고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용도의 YMCA회관 부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역우회도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원시 교통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를 중심으로 2개의 고속도로인 신갈∼안산선과 봉담∼과천간 고속도로를 축으로 하고 있고, 3개의 국도인 1번 국도, 42번 국도, 43번 국도가 통과하고 있으며 지역간을 연결하는 3개의 지방도로인 306호, 343호, 393호선으로 교통축을 형성하고,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방사형 도로형태를 이루고 있어 주변지역과 유기적인 연결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를 우회할 경우에는 우회도로 및 외곽 순환도로가 미비된 방사형 도로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간 이동시 단일 교통망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지역간 연결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심 통과교통을 배제시키고 도심교통을 분산, 지역간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우회 및 순환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1번 국도, 42번 국도, 43번 국도의 통과교통이 도심의 중앙을 통과함으로써 경수산업도로를 중심으로 북문로, 팔달로, 역전로, 원천로 등에 교통량이 편중되어 심각한 교통혼잡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42호선과 연결되어 수원역을 통과하는 구운 사거리∼수원역∼세류 사거리간의 연결도로인 경우 교통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로폭원이 4∼8차선으로 형성되어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수원시 발전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목표 2016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도로를 기능별로 지역간 도로와 간선도로로 구분계획하고 도심 중앙의 통과교통을 우회시켜 외곽순환체계와 도심 내부의 교통량을 지역간 연결, 분산처리하는 내부 순환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내·외부의 순환교통체계와 연결되는 교차점에는 입체화된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금회 변경입안한 수원역 우회도로도 앞서 말씀드린 장기계획에서 제시된 내부순환기능을 갖는 도로로서 혼잡한 수원역의 교통량을 우회, 분산하고 교통량에 따라 도로폭원을 확장 정비 및 입체화하여 수원역 주변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입안한 계획입니다. 입안내용을 노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권선버스터미널∼정조로, 경부철도 연결부분은 장래 교통량의 증가와 연결도로의 입체화 등을 감안하여 현재 도로폭 35∼40m를 50∼57m로 확장하였고, 두 번째 경부선 철도를 통과하여 국도 43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현재폭 25m에서 40m로 확장하고, 세 번째 국도 42호선∼경부철도를 통과하여 수원역∼월암IC방향으로 연결되는 구간은 폭 25m에서 45m로 확장하였고, 네 번째 수원역∼월암IC구간을 연결하는 도로의 현재폭은 35m에서 40m로 확장 개선정비하여 날로 심각해져가는 수원역 주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원역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2호, 16호, 17호 광장시설에 대하여도 수원역 우회도로의 확장 및 입체화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확장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역 우회도로의 확장 및 시공 등에 관한 질문사항은 사업을 담당하는 도로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도로과장님, 설명 계속 하시겠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그 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병헌의원
유병헌 의원입니다. 수원역 뒤의 이 우회도로가, 이쪽이 금강스레트가 있는 그 자리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유병헌의원
이 부분의 지목이 지금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역 우회도로가 발생함으로 인해 수원역 주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의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역사와 수원역 우회도로가 전부 완비될 경우 금강스레트나 선경이나 이런 곳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하는 그런 구상을 할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에는 그렇게 장래에 대비해서 이미 기본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병헌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그 부분이, 지금 김충영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 그 지역을 역세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상업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기본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년 단위로 4단계로 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은 4단계 계획지구이기 때문에 당장 상업지역으로 바꾸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바로 될 수 있다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됩니다만 민자역사나 수원역 우회도로가 다 완비될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 시가 일방적으로 할 경우에는 공장을 폐쇄해야 되므로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될 경우 금강스레트나 선경이나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의원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시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계획상에는 4단계로 되어 있구요, 5년단위니까 2011년쯤이 되겠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이 성숙된다면 그 시기는 당길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서의장
이병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의원
본 의원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수원역 우회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용역 내지 지역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여기 40m도로를 57m로 확장한다는 것도 좋지만 이 구간은 공사 끝난 지가 실은 3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류대교, 이 확장도 40m로 다 되어 있었고 수원천 재정비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다 지금 현재 보면 신축 중인 건물도 있고, 또 이 구간은 3층 건물을 지어서 입주한 지 2개월 남짓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 도로는 확장하면서 3년 전부터 다 신축을 한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 치 앞을 못보고 사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역전의 이 도로를 보면 40m정도 도로만 되어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는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느 구간에서 밀리느냐, 이 역전 로터리 부근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각했던 사항이 있었고 현재 평동으로 해서 역전으로 가는 이 우회도로를 뚫어줬을 시 교통소통은 거의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이 구간에서 3년 전부터 신축한 건물을 보면 모텔을 비롯해서 대중온천탕 등 이런 상가를 이뤄서 보상가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또 그 뿐만이 아니고 이 도로가 실은 반대쪽인 남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 이 도로가 지금 굽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40m도로를 50m로 확장할 예산이 있다고 하면 수원의 장래를 봐서 35m에서 50m로 확장하는 것도 15m확장은 남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이 터미널 사거리에서 보면 도로가 굽었습니다. 실은 일자형을 이뤄줘야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예산을 절감하고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뚫어야 되겠다고 치면, 이 구간 예산관계로 인해서 동쪽으로 갔다고 치면, 이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3년밖에 되지 않은,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집도 있고 입주한 건물이 2개월도 안되고 또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구간만큼은 원안대로 40m로 두고 우회도로를 뚫어도 타당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이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도시계획수립이다라고 하면 15년∼20년을 보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현재도 건물을 짓고 있는 지역에 도로계획을 두고 확장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 40m에서 57m로 확장하는 구간만큼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견을 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고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쪽은 적어도 도시계획은 지금까지 현존 건물하고 보상가 책정 또는 이주보상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쪽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만 이쪽은 오히려 동쪽을 택하고 버스터미널이 있는 쪽은 남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운전자들이 현재 있는 길을 가다가 우측을 향해야 되는 난이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이 우려되며 25m를 40m로 하는 것과 25m를 45m로 하는 경우에는 이 도로의 축은 한 쪽인데도 불구하고 45m로 가다가 40m로 가다가 하는 것은 또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난이점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김용서의장
또 의견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유병헌 의원님과 이병천 의원님, 양종천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충영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더 검토하셔서 도시계획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의견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97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틀동안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예산, 결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각종 시정 시책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이무광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