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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제101회 제8차 서울특별시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1-07-11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남구의회 정례회기 중 실시되는 서울특별시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본 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8일 제7차 회의에서 실시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사무조사에 있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사무조사의건

10시26분

이어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사무조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연일 우리 특위 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제는 마무리 될 때가 거의 된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서로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려서 아주 대단히 죄송한 말인데 우리 동료의원 구의원 두 분이 거기에 심의위원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분과 종합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 4월 이후에 보면 회의비 수당 지급한 것을 보면 전원참석해서 참석한 걸로 회의비를 일괄 지급했는데 그건 왜 그렇게 했는지 또 구의원도 보면 사인을 안 한 경우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우리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구의원을 포함해서 일괄 지급했다는 사항입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구의원도 사인이 안되어 있는데도 다 지급됐고 또 99년 4월 이후에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참석 안 하신 분도 있는데 보면 지급대장에 보면 일괄지급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회의수당이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입니까? 아니면 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협의체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협의체에서 회의수당 지급은 협의체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제가 지금 봐야 그 내용을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제가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전원 회의수당은 협의체에서 지불했습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감독은 누가 했어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죠?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구청에서는 일괄해서 협의체에다가 일비, 회의비를 전도해 주고 그 집행은 협의체 위원장 책임 하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감독을 분명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의체에다 돈을 일괄 줬지만 참석 안 했으면 안한 것에 대해서는 안줘야 되지 않아요? 그건 감독 안 합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우리가 매일 협의체를 감독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김기정위원께서 사인이 안되고 회의비를 줬다는데 그 내용이 맞는 건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얼마 나간지도 모르고 모르네요, 지금 현 상태로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사인을 안하고 나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지금 저희들이 서류를 보면 사인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괄지급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것 이 서류 누가 줬어요, 이것. 이것 줄 때 점검 안하고 그냥 줬습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사인을 안 했는데 분명히 나갔다고 돼 있습니까, 거기에.
기정

김기정위원

다 되어 있죠.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확실히 확인 한번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사인을 안 했는데 나갔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선 제일 중요한 소리는 감독을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감독은 우리가 전도자금을 내려 주고 정산서류를 제출 받는 것이지 뭐 회의하는 걸 우리가 감독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쓰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일단 그 쪽 책임 하에 쓰도록 전도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돈을 몇 십억 내려보내 놓으면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회의비를 더 주던 덜 주던 그냥 참석도 안했는데 다 주던 전혀 감독을 안 했다.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건 아니지요. 참석 안 했는데 주는 사례는 없죠.
기정

김기정위원

없다고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추후에 이 근거를 제가 대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문제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협의체에서 참석을 안 했는데 회의비를 줬다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간사가 누구예요? 협의체 간사가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 협의체는 구의원도 참석을 하시고 주민이 뽑은 대표가 참석을 하시고 또 운영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회의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참석을 안 했는데 회의비를 줬다고 그러니까 협의체에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만약에 참석을 안 했는데 줬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러면 환수해야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예?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러면 환수해야지요, 그렇게 돼 있다면.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환수는 당연한 거지. 그건 당연한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하는 얘기지. 감독기관에서 져야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잘못됐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감독기관에서 져야 되겠지요? 그것만 분명히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감독기관도 책임을 지고 전도자금을 잘못 쓴 주민협의체의 위원장도책임을 지고 그렇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김기정위원님 그리고 담당과장,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거기다가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구의원들은 그때그때 지급했습니까? 한꺼번에 지급했습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협의체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고 있는데 전도가 되면 협의체에서 구의원이나 협의체 위원이나 똑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급한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이 기금의 출납원은 환경청소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데 구의원들한테 지급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것을 저희가 협의체에 출납을 해서 일괄지급을 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일 나가고 협의체는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일괄지급해도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지급했는가 감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모르세요? 지금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거는 정산 들어올 때 우리가 확인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확인한 결과 그때그때 지급했느냐 아니면 일괄지급 했느냐 이거예요. 여기 자료로 봐서는 그때그때 지급으로 안 돼 있습니다, 사인은 돼 있는데. 여기 평화은행에 여기 낸 게 한 달에 한 번씩 된 게 있는데 사인한 날짜, 참석자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참석자는 사인이 가끔 있는데 지급한 흔적은 없습니다.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지급한 흔적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박춘호위원

아니 여기에 서류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우리는 일괄로 지급해 줍니다.

박춘호위원

누가 지급했어요? 우리 구의원 회의비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우리는 구청에서 주민협의체로 일괄 지급합니다. 위원장하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일괄지급하고 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위원장의 재량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하라 그건 안 합니다.

이강봉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위원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기금을 협의체에 줘서 협의체 너희들 마음대로 나눠 써라 이런 의도로 간주돼도 되는 얘기입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마음대로 나눠 쓰라는 게 아니고요 회의할 때 쓰라고 준겁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회의할 때 쓰라고 준 돈인데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있고 또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됐다가 나중에 일부를 삭감해서 준 사람도 있고 또 회의에 참석한 기록이 어느 년도까지는 회의에 실참석자한테 나눠줬다고 인정이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위원으로 선임된 사람들한테 일괄지급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청소과장은 이런 것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회계서류에 맞게 집행을 했을 겁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집행을 했을 겁니다" 할 게 아니고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집행을 했다?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이 소각장과 관련돼서 기금을 조성한, 조성한 기금이 몇 월 며칠 얼마씩 조성이 됐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답변을 했는데요.

이강봉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지난번에 답변한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자료상에는 96년 12월 24일날 35억이 기금으로 조성이 되었고 98년 11월 30일날 25억이 환경개선비로 조성이 됐고 2000년 5월 23일날 5억원이 주민지원사업비로 조성이 됐어요. 이 외에 추가 조성된 자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그 내용 몰라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왜 언성을 높이십니까?

이강봉위원장

모르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데 왜 언성을 높이십니까?

이강봉위원장

환경청소과장은 이 기금에 대한 조사특위 활동에 이런 사전 준비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본 위원이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때 당시에 조성 당시에는 제가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상의하고 있는데 왜 언성을 높이십니까?

이강봉위원장

언성을 높이게 하지말고 대답하세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기금은 35억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35억밖에 기금이 없어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추가로 나중에 5억원을 더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리고 25억 환경개선비로 조성한 것은 기금이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환경개선기금인데 출연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이강봉위원장

얘기를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환경청소과장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기금으로 출연한 게 아니고 출연방법이 기금으로 조례에 출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창호공사비용으로 환경개선비로 출연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장

더 이상 조성된 기금 없지요? 없어요, 있어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기금은 지금 답변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최초에 얼마?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35억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그 다음에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25억이요.

이강봉위원장

더 이상 없다는 말이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5억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5억은 무슨 용도의 기금이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주민지원대책비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최초에 35억은 어떤 용도의 기금이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기금으로,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주민지원기금이지요. 그런데 최초에 35억원을 조성한 기금의 관리가 10억짜리 주민대책비로 조성된 기금이 있다고 분할을 했고 주민보상금으로 5억을 조성했다고 자료를 줬고 그 다음에 환경부담금으로 7억을 조성했다고 자료를 줬어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그런데요?

이강봉위원장

이 기금 외에 동 일자에 조성된 13억원에 대한 기금관리대장은 어디 갔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13억이요?

이강봉위원장

96년 12월 24일날 35억원을 기금 조성했다고 그랬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장

그런데 환경청소과장이 저한테 준 자료상에는 한빛은행에 10억짜리 통장기록과 5억짜리 통장기록과 7억짜리 통장 기록외에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 내가 담당자한테 물어 봤더니 자료를 찾을 수가 없고 뭐 이렇다고 우물우물 넘어갔습니다. 하여튼 환경청소과장! 지금 본 위원이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미 지난6월 28일날 이것에 대한 관련자료 근거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청소환경과장은 본 위원은 토요일까지 달라고 했어요, 그 주에. 그러나 환경청소과장은 "다음 주중에 주겠습니다. "했어요. 다음 주중에 주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자료가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제출을 안 했다는 겁니까?

이강봉위원장

이 자리에서 요청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당신 이 자리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주겠습니다. " 하고 대답을 했어요. "토요일까지 줄 능력이 없으면 위임장을 써 줘라 내가 은행가서 받을게" 그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위임장 써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위임장 써 준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 없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잠깐만, 주민 여러분! 나가세요. 주민 여러분! 나가세요. 나가서 이 뒤에 가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따지는 사안이 아니니까요. (장내소란)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잠시동안 정회합시다.

이강봉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감사를 관련 주민들을 동원하여 근본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의회민주주의를 무시 말살하려는 의도로 간주되는 바입니다. 이번 사건의 전개는 집행부 환경청소과장이 주도한 것으로 간주하며 폭력적인 환경과 상황에서 더 이상의 회의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