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영주시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 새마을과 - 세무과 - 회계과 - 사회복지과

7월3일자로 보직을 받은 새마을과장 이기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7월 7일 보직변경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호 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 류규하 민방위담당입니다. 두 분은 보직변경 없이 그대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 그리고 시민운동장 소관으로서 이렇게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 끝나면은 곧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기섭 과장님이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 새마을과로 이렇게 옮겨 오셨는데,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많으니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새마을과에 오신 것을 먼저 개인적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쪽에 보면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그 실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담요원이 3명, 실장, 상담요원 1명, 행정요원은 없다고 했습니까 조금전에?

행정요원이 하나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무려 소모액이 5,500만원 정도를 결국은 비용부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현재 구 하망3동 건물을 얻은 부가로 본다면은 상당한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는 상당히 곤란한 얘기겠지만, 이 청소년상담실 운영 전하고 운영 후하고 효과가 뭐가 그렇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안해 주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저가 볼때는 프로그램 운영을 이렇게 보면은 12회 하겠다, 7회에 131명, 쉽게 얘기하면은 학교 같은 곳을 방문을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고2 면은 고2, 고3 이면 고3, 가서 한 40명, 50명 이렇게 모아 놓고 한시간씩 강의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네가지, 어떻게 상반기에 자기성장 훈련프로그램 7회부터 해 가지고 또래상담 18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두로 먼저 이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대화를 나누고 해 보니까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성과냐 하면은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되는 그런 상태도 있고, 또 학생과의 왕따 라는 것이 있지요? 학생과 학생과의 단절되는 그런 상태도 있고, 또 학생과 교사관계에 단절되는 상태, 이런 상태가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이런 학생들을 훈련을 통해서 그 학생이 그 학교에 가서 잘못된 또래에 들어가서 순화를 시켜주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부모에 대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리도 되고, 그 다음에 왕따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자기가 찾아 들어가서 대화해 주므로 해서 왕따가 돌아서고 다시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이 분들이 가서 교육을 함께 하고 좌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회전될 수 있는 그러한 학교 교사의 능력도 배양을 시켜주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활동하는 다방면적인 어떤 계열된 상태를 연결해 주는 아주 상당한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가는 어느 한날 위원님들이 함께 가셔서 그 분들과 얘기를 해 보면은 정말로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아! 이것이야말로 해 줘야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가서 위로해 줄 필요도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파악을 하고 거기에 가서 겪었지만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또 성과가 너무 크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여기에 상담요원이 자격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행정요원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없어서 상담요원 한 분이 하는데, 정말 굉장히 힘이 들구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가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또 불러와서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그 분이 처녀더라고요, 처녀인데 주야로 이 분이 상담을 하는데, 아주 활동적이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보고 또 활동적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가 보셔서 상당히 있기 전보다가는 지금 청소년상담실 운영하는데에 대한 효과가 상당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 5,500여만원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노파심에서 혹시나 운영의 효율을 갖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되고, 또 이렇게 보면은, 예를들어 가지고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1인 상담했다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은 7회에 131명, 2회에 64명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운영이 저가 봤을때는 학교교육에 연계해 가지고 밖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지마는 한 2,000여명이 상반기에 실시되었는데, 그 학생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여러 가지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이냐,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2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민테니스장을 확장을 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전부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테니스 동호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테니스 한면을 만드는데 한 3,000여만원 정도 들면은 충분하다는 금액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4면을 확장하면서 공사금액이 4억1,8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됐고, 이러면은 10면을 만들고도 남는 금액이고, 그것이 또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날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본부석의 바닥은 그대로 있고 위의 지붕만 포크레인으로 부쉈는지 없애고 난 뒤에, 예를들어 본부석 만든다고 하면서 1억원을 또 요구를 했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로 봐서는 잘 알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테니스 확장에 따르는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예산 소요에 대한 것이, 공사도급액 이렇게 나와 있지마는, 지금 자료를......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까지는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테니스를 하고 계시는 동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마는 한 운동경기단체에다가 5억씩 이렇게 갖다가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영주에 100여개가 됩니다. 학교체육관계 문제 가지고 학생들 빵 하나, 우유 하나 먹이는 것도 못먹여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학교체육육성발전에 지원하는 금액이, 돈 2,000만원...... 900만원 서 있다가 그것도 추경에 조금 더 늘여 가지고 2,0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정말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가 봤을때는 도내 경기라든가, 예를들어 가지고 전국 테니스 경기를 영주에 유치해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전부 좋은 시설을 새로이 한다고 하고 지금 기존 있는 6면은 그냥 일반 테니스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될 금액을, 4면을 하는데 많은 투자가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답변은 생략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여기보다 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으면은 보강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스포츠센타가 나왔는데, 스포츠센타를 우리가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땅 지주에게 땅 매입비로 2억7,000만원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윤태화씨가 저가 알기로는 경매로 해 가지고 결국은 무산되어 버리고 매입이 사실상 지금 매입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이것이?

그런데 제가 동향을 알아보니까 그 분이 팔기는 팔 그런 동향입니다.

경매가 되어 버렸는데......

경매했다가 자기가 돈을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하니까 경매가 무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역시 팔려고 그런 행동을 취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것도 지금 당초에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로 예산이 40억원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100억원은 200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건립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우선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불용해 가지고 국고에 반납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으라는 법은 없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 국고 보조관계 문제는 앞으로 영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속에서, 이것도 괜히 잘못 하다가 또 그런 우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그러냐 하면은 우선 건립을 하겠다는 부지매입이 선정을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이것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벌써 이미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에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 하겠다는 부지내에 시립도서관을 지어놓았는데, 정말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형무소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왔습니다. 기왕에 땅을 벌써 우리시에서 기 이용계획에 따라 매입을 해 놓았더라면은 저가 봤을때는 그 옆에다가 부지정리를 해서 윤태화씨 땅을 매입하겠다는 금액이 과목변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세목변경을 해서라도 2억7,000여만원 정도 같으면은 도서관 옆에다가 그 금액으로 토목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스포츠센타를 짓는 것도 앞으로 운동장 주변에 활용계획이 엄청나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내가 봤을때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아직까지 스포츠센타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두고 부지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검토의 필요성을 느껴서 질문을 드리니까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한번 보고, 또 이 추진상황에 따라서 한번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여기 민방위나 2001년 을지연습 상황보고에 대해서, 이것은 병무담당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새마을과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방위과가 폐지되고 그 업무가 새마을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새마을과하고는 2001 을지연습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새마을과하고는......

우리과에 민방위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새마을과 내에 있습니까?

예.

참 혼돈이 많이 옵니다. 새마을과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싶은 것이, 옛날에는 초가집 헐고 헌 마을을 새마을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새마을인데, 지금 이것은 잘 분간이 안갑니다. 새마을과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직개편에 의해서 통폐합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방위과가 없어지고 민방위과의 업무를 새마을과에 이관했습니다.

이런 것은 새마을과에서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새마을정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업무분장이 그렇게 됐는 것이니까 다른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내용을 상세히 다 알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마는 좀 답변해 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담당직원이 대리로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동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마는 20페이지에 개인사유지 매입, 사실 이 땅은 저가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윤태화씨 자제분 윤용상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재 내용은, 그런데 지금 감정가로 보면 평당 23만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저가 알고 있기에는 2월달인가 4월달인가 언제 정식 입찰이 되어 가지고 타인한테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줌마한테로 넘어갔다가 윤용상씨가 다시 체납된 돈을 갖다가 갚으므로 인해 가지고 다시 환원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사실 무성의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안팔려고 합니다. 23만원의 땅이 안됩니다 이것이, 23만원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진정 우리가 매입을 하고 싶으면은 바로 붙어 가지고 옳게 해야되지, 그 분도 상당히 어려운 분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가지고 땅은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파는 조건하에서 욕심은 있으니까 다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누가 개인이 사가지고는 활용도가 없잖아요,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묶여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분도 양보를 하고 또 다시 이것이 환원이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시에서 자료가 있다면은 지금까지 했는, 그 분하고 절충해 오면서 금액이라든지, 윤용상씨가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시에서는 감정가 23만원 정도 나왔는데 얼마를 더 요구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근거서류가 있다면은 서류상으로 저한테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오래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본인은 50만원 요구하지 않았나......

50만원 요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입찰을 우리시에서 지금 참여를 했습니까?

우리 담당이 답변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명희 체육지원담당 박명희입니다. 시민운동장 부지 옆의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11월 27일날 공유재산 매입 의회 승인을 받고, 금년도 예산에 2억7,37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 10일날 부지매도 승낙을 받고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하면은 평당 23만원 정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684평인데, 23만원 정도 하니까 1억5,680만원 정도 됩니다. 토지소유자한테 협상을 하니까 가격이 너무 적어서 할 수 없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월 12일날 법원에 경매가 있었습니다. 경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 명의로 해 가지고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압류면적이 684평인데 압류면적은 분할되기 전의 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784평이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8,320만원을 넣고 저희들이 낙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받았는데 이 사람이 4월 19일날 채권자하고 협의를 하고는 취소를 했습니다. 압류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찰했던 경매신청은 취소가 되고 무산이 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는데 몇일전에 윤용상씨가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그런 의사 표시를 하고 집에서 다시 가족회의를 한 후에 다시 입장표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다른 개인이 했는 것은 저희들보다가 엄청나게 가격이 저렴한 상태였습니다.

그 경매가 1차, 2차까지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유찰에 되어 가지고 2차에 가서 경매된 것이 아닙니까?

박명희 경매는 작년부터 해 가지고 금년 1월달인가 경매를 처음에 했다가 다시 취하가 되어 가지고 기일연기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매입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기일연기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연기됐다가 다시 했는 것이 저희들이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가 시에 승인해 준 금액이 2억7,000만원 우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것을 평당 나누어 보면은 한 40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박명희 예.

물론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다 무조건 사라고 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승인해 준 돈에서 50만원을 달라고 한다면은 이 돈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한 4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그쪽에서 팔려고 할 생각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내가 봤을때는......

박명희 예, 그것을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에 법원에서 압류하고 경매할 당시에 감정을 했는 것과 또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2개 기관에 감정을 했는 결과 나온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때는 본인 요구사항하고 모든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감정가에 준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물론 감정가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은 개인 사유지는 우리가 사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1차에 해 가지고 아줌마한테로 갔다가 이 사람이 다시 채납된 금액을 납부하고 다시 본인이 찾아간 재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재산을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감정가로는 살 수가 없지요.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그 자제분, 윤태화씨 자제분이...... 막내가 저하고 의원을 한번 같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사실은 말을 안해서 그렇지 굉장히 복잡한 사연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분은 꼭 팔아야 될 입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배짱을 튕기고 있어요, 가격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조금...... 거기에 사실 개인 소유지에 우리가 묶여있는 땅이 아니라면 사실 23만원 가지고는 못 삽니다. 최하라도 50만원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것이, 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기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 가지고 빨리 끝맺음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입찰 들어갔는 것하고 이런 것이 자료가 남아 있지요?

박명희 예.

그 자료를 좀 저한테 나중에 보내 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때도, 우리 동에서 한다고 해서 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하고는 대화를 한번도 안했어요 그 분하고,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빠른 시일내에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스포츠센타 건립에 대해서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주요시설을 보면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라고 해 가지고 수용인원 3,500명,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내용이 체력단력장하고 에어로빅장, 샤워실, 관리실, 실제 체력단련장이라고 하면은 종합적으로 물론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이 무엇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에어로빅, 이것은 사실 우리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불성실하다고 보여 집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인데 수영장은 어떤 이유에서 제외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음이 안됨)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이 건물 하나를 짓게 되면은 사실 100년 대계를 보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중간에 가서 또 이것이 필요하니까 보수해 가지고 뜯어 고치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가는 아주 정밀하게 연구검토해서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꼭 이것이 필요한 물건이다,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곳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이것이...... 왜냐하면은 계획은 2003년도에 도 체전과 연계되어 가지고 완공을 해야 될 계획인데, 조금전에도 부지 문제로 시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2001년도 10월에 부지...... 벌써 용역이 들어가서 2001년 12월에 가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땅 매입이 잘 안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것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몸 달면은 언젠가라도 돈을 풍부하게 준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밑져봐야 본전인데 이제 12월달이라고 해 봐야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이 넘어서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형수씨가 거기에 현재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본인이 가 봤습니다. 가 보고 했는데 스포츠센타 건립 위치를 제가 한번 보고 또 거기에다가 서형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 위치도 참 좋아요. 바로 지금 실내체육관 우측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살장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살장이 아니라 우시장 들어가는 도로 그 바로 옆에 지금 서형수가 하고 있는 택지개발이 있어요. 그 위치에다가 하게 되면은 돈이 이렇게 많이 안들어도 대지는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내가 김오섭 과장님한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곳이 제일 적정지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 김동조 위원도 굳이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운동장은 실제 현재 스포츠센타가 들어가야 될 장소에는 주차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서형수씨 부지에다가 매입을 해서 해도, 거기의 위치가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할 연구를 해야되지 굳이 안되는 장소에다가, 또 우리가 거기에 앞으로 100년 대계를 내다본다고 하면은 그 위치에 지으면은 공설운동장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주차장도 없고 장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굳이 안되는 땅을 매입하려고 하지 말고 스포츠센타 건립 장소는 서형수씨 위치에다가 거기에다가, 서형수씨 땅이 굉장히 쌉니다. 공짜입니다 사실은, 그 땅을 사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능하면 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에서 미착공 사업이 문수면이 유독 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건이 생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업비가 부족된 예산...... 이번에 추경에 됐습니다.

본사업 1건 및 공사가 미착공인데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까?

예.

추경에 됐습니까?

예, 추경에......

저가 알기로는 본 사업에......

잠깐만요, 그것은 10건 중에는 안들어갔네요,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유독 문수면 월호1리 진입로가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미착공이고, 이것이 벌써 사업기간도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착공된 이유 말입니다.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 이말입니다.

지금 설계는 되어 있는데, 이 추경사업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가지고 지금 설계밖에 못해 놓았는데 예산이 지금 없어가지고 못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저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몇 번 확보했다가 지금 추경에도 못얻어 가지고 난감한 상황을 드리내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것을 예산을 한번...... 올해에 마무리 못하면 다음에 연장해서 내년도 사업을......

아니 저가 굳이 문수면 월호1리 진입로 미착공인데 하절기에 저가 알기로는 새마을과에는 예산이 없더라도 또 어디에, 예비비라도, 또 나아가서는 재량사업비라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충당해서 완성시켜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하여튼 그것은 협조해서 한번 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아니 12페이지에....... 죄송합니다, 청소년 육성보호, 청소년 상담실 등이...... 사업은 사실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해서 여기서 이것을 통합해 운영하면 좀 효율성이라든가 또 경제성으로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런 것도 어떻게 저는 아는 바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특이한 도움을 주는 운영이 아닌 것 같고, 또 청소년 자연체험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위에 청소년 육성보호와 청소년 상담실을 어떻게 통합운영해서 사업비를 좀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약간 좀......

예.

공부방 운영하고 체험활동하고 상담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조금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스포츠센타 건립은 사실 우리가 조금전에 평당 23만원에 감정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누구라도 23만원에는 이미 꼭 사야 될 사람이 선정되어 있고, 이런 시기적인 위치에서는 토지소유주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허락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자꾸 우리가 또 본예산에도 벌써 2억7,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을 부지마저도 해결 못하고 있는 것은 추진력에 약간 모순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면은 매입이 어렵습니다.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전에 김동조 위원님이랑 세 분 위원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검토를 해서 하여튼 신속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금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 누구라도 23만원에는 허락을 안합니다.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없으면은 허락을 할지 몰라도 분명히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허락을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조금전에 말씀은 잘 하셨는데 시일내에 빨리...... 돈을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 주고 하나의 진척도도 없이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진도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는 아니지만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세정업무 수행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지금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금번에 총무과장에서 세무과장으로 전보되어 왔습니다. 총무과장 재임중에도 많은 지도와 또 협조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체납세가 상당히...... 체납세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했고, 또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은 7페이지 정도가 체납세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너무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체납세는 더 불어나는 것 같고, 그런데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애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고질체납이나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못 받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안면 문제도 있고, 또는 특수인들이라서 받기가 거북하다 이런 말도 가끔 들리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식하고 시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파트에 세금을 내는데 아파트 관리원에게, 각 아파트에 연락하든지 해 가지고 관리원들이 받아서 낼 수 있는, 아파트인들에게 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관리원들이...... 전부 다 은행에 가고 이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그 관리원은 거기에 있으니까 관리원한테 내어서 관리원이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이 체납세는 저희들 세정업무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직원이라든가 읍·면·동 직원을 포함해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이래서 날로 이 고질체납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앞면이 곤란해서 세금을 못 받는 그런 사유는,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다소 알려진 인사들이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는 것, 또는 못 받는 것, 그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도 다 필요한 조치,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조치를 다 취했고, 또 개중에는 특정인에 대해서는 과세유예를, 정당한 법에 의해서 징수유예를 해 준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해 준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지 특정한 안면 때문에 못 받는다든가, 봐준다든가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원들이 현금징수 방안은 현재 지방세법상에 세금징수는, 전에 세금징수가 사고가 많이 나서, 현금을 만지니까 공무원들도 전에는 일체 세금을 못 만지도록 하다가 요즘은 50만원 이하는 세무공무원에 한해서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 이외의 자는 원천징수 의무자로 세법에 정해준 자 이외, 특별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은 현금징수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세금 미납자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고서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세금 미납자가 상당히 우리시에서도 많고, 저가 알기로는 2,50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그 사유는 행방불명, 또는 재산미등기 발생으로 전부 결손처리 되었거나 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우리시 관내 세금 미납자 결손처분 또는 그 외에 미납자를, 즉 고액체납자가 되겠지요, 1,000만원 이상으로 봤을때에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서류로, 지금 확보가 안됐으면 서면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몇 명이 안되었을때는 50명 이내가 안될 때는 인원도 50명 범위내에서 1,000만원이 안되더라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지금 확보가 안됐으면 모레까지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13일이지요? 순서는 사람 명단이 되겠지요, 서면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도 좀 곤란하겠고 하니까,

그러니까 고액체납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하는 그런......

그런데 1,000만원 이상이 몇 명이 안될 때는......

지금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명단을 부탁하는 겁니다.

47명입니다.

그러면 한 50명 되니까 되겠습니다. 명단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15쪽에 시 세외수입이 부서별로 보면은 과년도, 현년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소상히 좀 알고 싶은데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일까지......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종합민원처리과에 차량등록과태료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을 다 뽑지는 못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여기도 차량등록과태료 하는 부분도 이것은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 뽑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문화관광과...... 이것은 범칙금에 대한 것입니까?

예, 여기도 소액들이 다 모인 것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전부 과태료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제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가 7월 3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회계과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우리 회계과 업무추진에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7월 7일자로 우리 회계과에 담당들이 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성 지출담당, 이희욱 계약담당, 박명국 관재담당입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6급으로 승진한 김창영 계약담당의 계약 실무자입니다. 그리고 저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세무과에 근무하는 동안, 3년 6개월 동안 위원님들이 정말로 체납세라든지 도와주신데 대해서 이 기회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회계과의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 위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가 나와 있는데,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자료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액대부료...... 50여명 정도를 순서별로 자료를 요구해도 가능하겠습니까?

대부료 체납현황은 저희들이 자료가 지금......

아니, 체납이 아니고 대부료를 받는 현황......

부과했는 현황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고액부터 50여명 정도를 7월 13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과금액 순위로......

예, 그 다음 10페이지에 취득 부분에서...... 특히 시민운동장을 조금전에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또 이산면에 쓰레기재활용선별장 부지...... 이런 것하고 재해예방 및 관재 정비...... 웅덩마을 이런 것은 주민이 요구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취득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도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쓰레기재활용 선별장 부지나 재해예방 및 관재 정비 토지는 아직 제가 현장에도 못나가 봤고, 원인을 분석을 깊히 못했습니다마는,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히 해결을 부탁 드리고, 그리고 밑에 매각에 대해서 부천 농산물직판장 부지매각은 이미 2년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고 보는데, 현재 부천 농산물직판장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저가 알기로는 부지에 대해서 그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지요?

어차피 시에서 우리가 매각하기 위해서 용도폐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재활용...... 앞으로 추진계획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매각하는 방법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벌써 2년 전인가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을...... 잠깐 정리해 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제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보고서 내용대로, 사실 응찰자가 금액이 크고 또 경기가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지금 매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원가이하라도,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하루가 급하게 빨리 매각함이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자꾸 우리가 사실 12억1,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막대한 돈인데......

그...... 산 값에 대해서......

이자만 해도 사실 막대합니다.

매각대금이 그렇게 안나와서도 이유가 있겠지마는 어쨌든 이것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속히 처분을 부탁 드리고, 다음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차장 준설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본청의 공무원이 620여명 되지요?

예, 한 600여명 정도 됩니다.

600여명 되는데, 거의가 자가용 출근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한 3/5 정도......

3/5이면 한 600명 같으면 한 400명은 자가용을 가지고 출근한다고 봐 지지요?

400명 중에 저희들이 부제를 운영하니까, 10부제를......

그렇다면은 거기에 자가용 출근을 어떻게 자제하는 제도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3층에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은 하루전에 방송을 해 가지고......

그러면 부제를 적용을 하면은 주차 대수가 직원들한테 최소한 350여대 되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확충하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 주차장을 해 놓고, 그러면 민원인들에게는 주차비를 받지 말고 티켓제를 이용해 가지고 20분이나 30분 범위내에서는, 그냥 병원처럼...... 공무원들한테는 주차비를 받는 제도를 강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청 직원들이 출근할 때에 차를 안가져온다면은 현실적으로 주차난 해소도 완벽하게 해소될 뿐만 아니라, 또 주차장을 확보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청 직원들한테 주차비를 징수하는 문제도 상당히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차를 가지고 출근을 제재를 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지 그 수입에 의존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병국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출장이 참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읍·면·동에까지 출장을 나가고 하기 위해서는, 물론 차를 안가져와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마는 또 출장용무를 보기 위해서 차를 너무 안가져온다는 문제도......

과장님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출근을 할때 차를 가지고 출근하지 않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전병국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시청하고 상주시청을 저가 한번......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 드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의 얘기를 듣고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시청 테니스장의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비가 그쳐버리면 바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다는데, 그 시설을 당초에 할때는 우리 시청 공직자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를 풀고 체력단련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설치를 했다고 보여지고, 또 설치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또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또 이것을 한 6,500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든다, 이런 것은 외부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안 그래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절약할까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테니스장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소요한다고 하면은 그런 여론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병국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안동시에는 지금 시청 뒤편으로 유료주차장을 해서 민원 볼일을 보러 올 때에는 30분이면 30분 정도는 이용료를 받지 않고 장기...... 30분 이상되는 장기주차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아 가지고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직원들의 차량이용에 대한 억제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이렇게 예산낭비도 하지 않고 현재 주차장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충분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물론 저가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사실 원래는 시 개청 당시에 주차장을 확보할 때는 시의 공무원들이 복지후생 차원에서 했는데, 우리시의 직원들이 현재 이용하는 직원들이 한두명,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가 미안한 것은 시민들한테 미안합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들보다가도, 그런 면도 있고 이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관리하는 문제도, 사실상 유료화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우리가 인력을 또 한 3-4명 배치를 해서 주야로 24시간 관리해야 되고, 또 그것도 역시 주차선도 자주 그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6,500만원을 추경예산에 승인도 해 주셨고 하니까 이 문제는......

저가 질의 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은 안동시청하고 우리 도내에도 시·군별로 주차장을, 상주같은 경우에도 유료주차장을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린 것은 조금전에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는 어떻게 청내에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나 하는 것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문제는 제가 반드시 한번 직원을 출장시켜 가지고 현황하고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나도 거기에 전병국 위원과 김동조 위원에 동감을 표시하는데, 다른 시청 이런데는 새로 테니스장을 만들고 이런데 우리는 있는 것마저도 한다는 것은 조금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두분이 말씀한 것과 같이 좀 고려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동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인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7월 7일자로 바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담당에 박경섭 전 새마을과 민방위담당입니다. 가정복지담당 박동환 전 새마을과 청소년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회업무, 위생, 의료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여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집행관계는 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공무원이 안일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점검을 철저히 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차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불교 조계종에서 위탁운영하는데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자부담이 20%인데 현재로......

자부담을 얼마를 한다고요?

현재까지 자기 개인이 투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관하고 난 뒤에 운영하는데는 국비보조가 60%, 자부담이 20%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먼저 통장에 입금이 얼마쯤 되어야 그것이 자격이 있는줄 아는데......

그것은 법인설립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나 했습니까?

법인설립 할 때에......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 그것은 별도 법인설립 허가시에 자기 자산이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 하는 그 규정인데, 복지관 운영하고는 제가 업무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은 내가 어떤 단체를 소개를 해 주려고 하니까 적어도 3억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만큼은 있어야 자격이 부여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과거에는 법인설립시에......

과거가 아니고 이번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업무지침이 바뀌었는지......

담당자 없어요?

담당이 지금은 없습니다.

담당이 없는가요?

담당도 이번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한번 알아봐요.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혼자 자꾸해서 미안한데, 위생업무에 휴·폐업 업소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는 알 수 없는데, 파악해서......

대개 지금 어떻습니까? 휴·폐업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늘어나고 있는가요?

요즘은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5%라고 들은바가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합니까, 200업소가 넘는다 이렇게 했는데...... 연초에 보고할 때는 200업소가 넘는다 이렇게 해서 3,000업소에 200업소면 5%입니까? 한 200업소가 넘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폐업하고 휴업하는 것이 전부 500업소쯤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한번 다시 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결식아동이 2000년도에는 400명이었는데, 지금 500명으로 100명이 늘었거든요.

예.

1년에 100명씩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것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직 파악이 안됐지요?

예.

그 다음 5페이지에 숙박업소에 영주시의 소송사건 중에 숙박업소의 문제가 90%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혼숙관계가 전부 다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매일 경찰서에서 나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시로 오는 것,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 대책을 하고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대책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아주 특단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놔 두고 경찰서에서 조사했는 것을, 거기에 의해서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시 자체로도 한번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시의 척도는 사회복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상당한 중요 업무를 부임 받아서 오신 과장님을 먼저 축하를 드리고, 저는 자료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등록장애인이 3,150명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3,150명 중에 지체, 농아, 뇌성, 맹인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인원만...... 그러니까 지체가 몇 명 등록됐고, 1급, 2급 3급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장애인별로 숫자만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리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추진방침이 있습니다. 인삼축제와 병행해서 숙박업소 수용계획 수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관광객이 보고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르고 다시 찾는 관광지로 유도하겠다 이렇게 그 내용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주시에서...... 이 내용은 좋습니다. 영주가 제대로 되려면은 관광지가 순흥, 부석 이렇게 희방사를 연계해서, 사실 하루밤을 주무시고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이 지역발전도 되고, 이익이 남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은 여기에 머물고 하루밤 주무시고 갈 수 있는 계획이, 다른 어떤 안이 있다면은 과장님 생각 나시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광지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왕 왔는 관람객이 불편이 없도록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는 최대한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보고서에서처럼 오시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꽂이함......특수시책처럼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인숙이나 여관이나 호텔에 들어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 문제도 앞으로는 많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이름만 호텔이지 사실 외지에 나가보면은 여관보다도 못한곳이, 우리 호텔이 다섯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숙박업소가 주로 보면은 영주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용면으로 보면은 그렇게 친절하지를 못하다, 첫째 시설은 좋다 하더라도 업소에서 친절하지를 못하다 하는 것이 대다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그 업소의 주인들이 좀 친절하게, 손님이 오시면 친절하게 맞아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질의보다가도 여성교양 증진 및 건전생활지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마을의 스피커에 이런 것 교육한다고 오라는 것을 못들어 봤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1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일반여성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매번 받는 것 같고, 앞으로 이 홍보활동을 좀 많이 해서, 일반인들 중심으로 교양교육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영주시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보건소 2개 과,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