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아울러 의정활동과 명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 된 부분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하시는 사항인 만큼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항만경제국장과 과장, 그리고 사업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 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 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항만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가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11일 항만경제국장 이상기 외 5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항만경제국에 대한 감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끝나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할 범위를 정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만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있어서 일반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주요사항 위주로 요점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순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한장희 간사 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만경제국 소속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현 항만물류과장은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윤성진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오인택 공업과장도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최점화 농축산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덕규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1페이지부터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으로 평택항 2단계 개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현재 62선석을 2011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7월10일까지 평택항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게 2개월간 용역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9월10일경에 평택항 재정비용역에 관한 보고서가 납품되면 여기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선석이 지금 현재로 용역기관 관계자들과 파악한 결과 62개 선석에서 68개 선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당초에 컨테이너 전용부두도 3개 선석에서 4개 선석으로 1개 선석이 늘어나고, 다목적부두도 4개 선석이 늘어나고, 그리고 철강이라든지 곡물 전용부두, 이런 사항은 일부는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변경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항만 취수공간이라든지 갑문을 간조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역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간담회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동부두에 민간자본으로 부두를 건설키로 되어 있던 6, 7, 8번석이 정부재정으로 2004년말까지 1,484억원을 투자해서 건설하는 것으로 정부재정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비공식 채널입니다만 내년도에도 2백억에서 3백억 사이의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평택항에 7백억 이상의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동부두쪽을 우선적으로 먼저 개발해서 동부두쪽에 14개 선석인데 그것을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현대자동차가 지금 정부에서 건설한 3번, 4번 선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 6월말까지 대체부두, 똑같은 크기의 대체부두 2개 선석을 건설해서 그리로 이전을 해 가든지, 아니면 현재 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측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아에서 기아자동차 앞에 건설하느냐, 평택항 쪽에 건설하느냐는 두 문제는 가지고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KMI즉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기아자동차 앞 보다는 우리시 지역에 부두를 건설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내항 쪽에 10개 선석을 정부재정투자로 건설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외항을 정부재정투자로 우선 건설하게 되면 외항쪽이 동부두쪽에 14개 선석, 서부두에 15개 선석해서 21개 선석인데, 외항쪽 21개 선석이 우선 개발이 되면 항만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질 게 아니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항쪽에 정부재정투자를 우선적으로 외항쪽에 건설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가공단 앞에 기업전용부두로 6개 선석이 있는데 이것도 민자로 건설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만법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이것을 개발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 종합항만 육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석 수가 현재 2011년까지 62개 선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재정비계획에서 6개 선석이 늘어난 68개 선석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는 78개 선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2020년에 가서는 88개 선석으로 늘어나는 계획으로 안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비용역이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은 7월10일까지 였습니다만 2개월이 연장돼서 9월10일까지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대우종합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부지와 접한 지점에 배면부지에 588만평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서 그 중에 2백만평 정도는 물류기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계속 도시계획에 대해서 절충 중에 있는데, 이 사항도 금년말까지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이후에 세부계획이 되면 우선적으로 물류기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항만부두와 접해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이 없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바다를 이용해서 바다에 접한 지점에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나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여객터미널을 관리부두 배면부지에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터미널 건립부지 확보가 당초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재정비계획에 터미널 전용부두가 건설되도록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평택항 발전 방안의 하나로 지금 갑문이 선박이 정체되고 갑문통과를 위해서 장시간 지체해야 되는 관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조식, 오픈덮개입니다. 갑문을 설치하지 않고 수심을 깊게 준설해서, 14m이하로 준설해서 언제든지 배가 내항쪽으로 접안이 가능하도록 간조식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양수산부에서는 긍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용역을 맡은 엔지니어링에서 갑문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호수시에, 또는 밀물이 밀려 들어올 경우에 쓰레기가 많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준설을 많이 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간조식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가 배가 빨리 접안해서 빨리 하역을 하고, 선적을 해서 출발해야 되는,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시에서는 준설비용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간조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류유통을 위해서는 CFS장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하나의 물량이 안될 때는 수출되는 물류가 이동되는, 일본으로 갈 것인지, 일본으로 갈 화물은 일본 가는 화물끼리 하나의 컨테이너에 선적되도록 그것을 분류하는 CFS장이 필요한데, 이것을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몇차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여평의 부지를 별도로 우리시에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민간업자가 되든, 우리시가 되든 컨테이너 분류 야적장을 확보해야 되는 시급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평택역하고 항만하고 연결하는 산업철도가 있습니다. 이게 2,700㎞인데, 당초에 중앙정부의 계획이 2011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2020년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간에 3년동안 우리시의 노력으로 2003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기간을 장기계획에서 중기계획으로 앞당겼습니다만 소요사업비가 6,70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의 얘기로는 반 정도는 지방자치단체 가 됐든, 아니면 해양수산부가 됐든 반은 건설비를 부담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반 정도를 부담하겠다는 그런 제안 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확보가 난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6월경에 건설교통부장관께서 우리시를 방문하셨을 적에 재차 건의를 드렸었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원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산업철도 건설하는 것도 건설교통부나 해양수산부 관계에 계속 건의해서 조속히 건설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평택항IC도 필수적인데 물류유통을 위해서는 IC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만전용도로 건설, 이런 사항도 도시계획 입안시에 전용도로를 계획해서 조기에 건설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및 카페리취항과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관리부두 뒷면이 되겠습니다. 8,996평이고, 주차장 3,600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지금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10억원 이상을 들여서 조속히 건설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면 정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은 1,489평이고 36억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관리부두 배면부지에 연약지반 위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파일 박는 항타작업 등으로 인해서 3억8천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확보되는 대로 설계변경해서 이달 말까지 완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영성시하고 평택항하고의 카페리취항은 9월 중순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속초에서 취항하고 있는 1만2천톤급을 취항코자 했습니다만 중국측에서 배가 너무 낡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이탈리아 배를 7월2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17,961톤급입니다. 이게 이탈리아에서 1,500명 정원이 수용되는 규모인데, 이게 인도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6일 이내에 한국측이 지정하는 항만에 접안키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8월6일경에 부산항에 접안이 되면 1,500명 규모이기 때문에 화물을 싣는 개조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20여일 걸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조작업을 거치면 솔루스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국제여객선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운항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포함해서 9월 중순경에 가서 취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측에서 50%, 한국측에서 50%인데, 한국측 대원카페리에서 50%중에 90%를 투자하고 있고, 동양고속훼리에서 1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항해시간은 영성시까지 약 12시간이 소요되고, 입항일시는 매주 월, 수, 금요일날 아침 8시에 입항이 되고, 출항은 월, 수, 금요일날 18시에 영성시에 취항이 되겠습니다. 배는 17,961톤인데, 화물 싣는 칸을 개조하게 되면 정원이 850명 정도, 화물은 150TU를 적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을 이달말까지 국제여객터미널이 준공되면 한달 동안은 CIQ기관들이 기계작동, 이런 것을 예행연습하는 기간이 되고, 원숙하게 될 경우 9월에 정식 취항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평택항 활성화 요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 드리면 항만지원기관 미상주로 해운관련 민원으로 불편초래로 선·화주가 평택항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로 작년에 5,700만원, 금년에 3,500만원 해서 9,200만원을 들여서 세관초소를 평택항 정문에 건설하고 있고,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자체사업비로 25억원을 들여서 항만 CIQ기관 합동 영구적인 건물을 앞으로 짓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세관은 내년 1월1일자로 수원세관 평택출장소에서 평택세관으로 승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계획은 CIQ기관 합동청사를 25억을 들여서 450평 규모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카페리는 지금 중국 산동성의 일조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부터 카페리를 평택항과 취항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경에 한·중 해운회담이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정식으로 서명이 되면 내년 중에 취항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인천하고 대련하고 지금 취항되는 회사에서 주1항차는 평택항하고 취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폰툰시설이 없기 때문에 폰툰시설을 해양수산부에서 57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기획예산처에 올렸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폰툰시설이 내년도에 완공되면 대련을 뛰는 카페리도 우리시를 주1항차 취항되면 많은 인원이 이용하게 되므로 인해서 터미널 이용료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세자유지역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3,100만톤 이상의 화물처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 화물처리하는 실적하고는 관계없이 그 두부가 화물처리 능력을 얼마만큼 하느냐를 측정해서 발표하는데, 현재 평택항은 877만1천톤의 하역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물처리능력은 1천만톤 이상이 되어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로개설도 정기 컨테이너선박이 개설됐어야 되는데 지금 잠금상선에서 청도하고 천진, 홍콩을 주1항차씩 운항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전용부두가 있어야 되는데, 전용부두는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있어야 됩니다.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아직까지 평택항에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이 미비합니다만 화물처리능력은 서부두 3만톤급 2개 선석이 8월에 준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1천만톤이 넘어가게 되고, 전용부두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자유지역 지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예비지정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자유지역은 정부에서 광양, 부산, 인천 세 곳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제 세 군데도 아직까지도 어느 곳도 관세자유지역 지적을 위해서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다른 항구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1페이지 평택항권 수·출입 물동량조사 및 이용도 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9일부터 5월4일까지 16일 동안에 걸쳐서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군산항, 마산항 등을 대상으로 수출입 물동량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및 중부권 수출입업체 200군데를 방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는 6개 업체를 했고, 관내 대중국 수출입 기업에 대한 조사도 24개 업체, 제지 품목 수출입 물동량조사도 25개 업체, 언론사 및 선·화주를 포함해서 평택항 이용도분석 및 홍보도 3회에 걸쳐서 88개 업체를 지정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평택항 이용가능한 수출입 업체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주 및 화주 등을 지난 6월22일날 40명을 우리시에 초청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개인서비스 지도단속을 12회에 걸쳐서 11,950개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소비자피해 신고접수 및 처리는 품질, 가격, 계약약관, 계량, 광고, 서비스, 기타 등에서 856건을 적발해서 환불, 수리, 교환, 합의배상, 해약, 반품, 정보제공, 시정경고, 기타 등 해서 856건을 처리했습니다. 기타 63건은 소비자 과실로 인해서 피해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경과됐다든지 물건을 훼손한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한 행정기반을 지속해서 조사 또는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은 주부교실하고 YMCA, YWCA 3개 단체가 있는데, 1,080만원을 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능력 배양 및 경쟁력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유통업은 우리시가 15,80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재래시장 6개소에 번영회 임원 90명을 선진지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신규창업 및 업종전환자에 대한 교육을 85명을 2월25일부터 2월29일까지 5일동안 실시한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창업, 경영, 기술상담이 1,560건입니다. 자금지원은 164건에 38억5,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업소당 5천만원 이내에서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6.75%로 지원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신규창업 및 업종전환 희망자 교육을 100명 정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업교육 수료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가 우리시 관내에 110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110개소 대상에 110개소를 다 실시했는데 적발건수는 한 건이 적발됐습니다. 유사휘발유 판매로 가곡주유소에 영업정지를 실시했습니다. 계량기도 검사대상이 86개소에 37개 업소를 검사해서 과태료 1건, 사용중지 4건 등 해서, 과태료는 2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량기 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협조서한문을 6,628명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해서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0%이상 절약안이 되겠습니다. 또 민방위대원 교육도 철저히 해서 에너지절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에스코사업 민간확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코사업이라는 것은 업체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설치를 해 주고, 종전에 내던 전기료하고 차액으로 자기들이 투자된 금액을 다 회수하면 그 금액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돌려줌으로써 시민들이 에너지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업이 에스코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단위아파트 백열들을 절약형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개 재래시장에 1,92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상인조직도 10개 단체가 있는데 하반기에는 재래시장 상인교육도 1회 정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도 확충해 나가는데, 통복시장은 다목적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억4천만원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서정, 중앙, 송북, 안중, 안정 등 6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106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에 사업비가 30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30억7백만원으로 1단계, 2단계 해서 21억8,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2회 추경에 5억7,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그것까지 합하면 13억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하반기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가스사용가구가 지금 현재 45%가, LNG가 40,372가구, LPG 49,154가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4회에 74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18개소가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개선명령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시설개선을 가스안저공사와 합동으로 8월 중에 15개소를 시설개선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가스안전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도 46개소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확대공급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공급업체는 주식회사 삼천리가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40,372가구에 공급되고 있는데, 현재 45%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23개소에 2,072가구가 금년도 목표인데 현재 942가구에 상반기에 공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평택여중 앞, 한성아파트, 동일공고 뒤 지역, 서정동 대진아파트 앞이라든지, 참이슬아파트, 조개터지역, 송화택지 개발지구, 한전~주공2단지간 주택지구, 서정동 목화예식장~송탄전화국 구간까지, 서정동 중소기업 뒤 732번지 구간, 서정초등학교 앞에서 서정동 270번지 구간, 그리고 서정동 부영주유소 뒤 50번지 일원 등해서 하반기에 계속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정8리 집단이주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45억이 되겠습니다만 9개 업체에서 42억1,300만원을 부담시켜서 진행하고 있는데, 총 123세대 중에 74세대가 이주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그 74세대 중 42세대는 협의가 돼서 지금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가옥주가 27가구, 세입자가 15가구 등해서 42가구가 협의됐는데, 금년 내로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몇명 주민들이 계속 지금도 시에 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력을 가지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원정8리는 이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장물은 보상을 주게 되는데 토지는 이주가 된 다음에 조속히 매입자를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2단계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국가공단은 208만4천평인데, 1단계 130만평은 기 완공이 됐습니다. 2단계 78만4천평이 남았는데, 거의 연말이면 끝나는데 국가공단 앞에 20만평 정도는 항구를, 항만부지를 건설해야 되는데, 토지공사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절충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20만평 정도를 해양수산부에서 인계를 받아서 중앙부처에서 항만을 건설하느냐, 아니면 토개공에서 건설하느냐는 관계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금년말까지 공장용지 부지는 거의가 완공이 되겠습니다. 항만부지가 남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공단에 공장용지는 33개사에 46만9천평, 그러니까 공장용지는 109만6천평 중에서 43%가 분양됐고, 국가공단 내에 물류기지가 있습니다. 25만5천평인데, 이게 분양이 13개 업체에 10만1천평이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56% 정도가 분양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국가공단이 조기에 분양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총 지방산업단지를 포함해서 190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24만9천평이 분양되고, 미분양이 65만5천평입니다. 이게 국가공단을 포함해서 어연·한산, 이게 도에서 개발한 것인데 2만6천평이 남아 있습니다. 추팔단지에 1천평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고속철도공단에서 객사리 앞에 변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것을 추팔공단 내의 공장부지에다 변전소를 이전하려고 남겨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간 분양을 못 하고 있었는데 고속철도 변전소부지가 당초계획대로 객사리 임구에 그대로 건설하고 있어서 1천평은 남았는데, 2,100평 중에서 1,100평은 나가고 1천평은 남았는데, 이것은 여러 업체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첨단업종, 좋은 업종을 가려서 하려고 1천평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분양하는 것은 1천평만 분양이 되면 공장용지는 다 분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사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우리시에 노동조합수가 122개 조합에 총 근로자수가 2만4천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4개 업체는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장이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상급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사정 등반대회도 상반기에 4월7일날 가졌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사정 간담회를 2회 정도 개최하고, 노사정 등반대회도 9월경에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동단체 지원도 한국노총이 1,500만원, 민노총이 2천만원입니다. 민노총은 건물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노조에서 쓰는 것은 1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자금이 160억, 시 협약자금이 560억으로 총 660억이 약간 넘습니다. 경기도 운전자금은 금리가 5.5%~6.5%입니다. 그리고 평택시 육성자금은 7.75~10%까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은 실정입니다. 그 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46개 업체에 123억8,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도 농협이 현재 금리가 8.25%에서 7.25%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한미은행도 8.5%에서 8%로 낮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금리를 더 낮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 경기도 운전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운전자금 출연은 총 우리시가 61억3,100만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지금 3억9,600만원을 출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회사 키우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등록된 공장수가 755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유망중소기업 지정을 지난 6월에 21개사를 올렸는데 그 중에 13개 업체가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9개 업체하고 '99년도에 8개 업체, 작년에 4개 업체 등해서 우리시 관내 755개 공장 중에서 중소기업 유망업종으로는 34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우수기업은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우리시의 상품이 많이 판매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및 고용안 정기회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 실적 및 취업직종별로 분석한 보고를 드리면 6월30일 현재가지 1,492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직종별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고용촉진훈련도 92명을 위탁훈련 중에 있는데, 그중 13명애 중도에 포기해서 탈락됐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체 구인수요 예측을 해서 3,600명 정도가 더 취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반은 지난 6월26일부터 6월28일까지 3일 동안에 3개 지역을 순회정비를 실시해서 288개 품목을 정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10일경에 한번 더 순회정비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은 작년도에 16,970㏊인데 60만2천석을 생산했습니다. 약 86,717톤을 생산했는데, 10a당 약511㎏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6,850㏊에 83,913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추청벼를 고품질미 품종확대를 위해서 작년도에 5,620㏊를 식재했는데 금년도에 전 식보면적의 50%인 8,450㏊를 식재했습니다. 양보다는 질로 승부를 걸어서 평택미가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농업인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이 12명, 단체가 7명 해서 19명이 시상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쌀생산, 과수·화훼·채소특작, 축산, 수산, 환경농업 신기술 등 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각 분야에 한 분씩을 추천해서 10월중에 개최되는 농업인축제에 시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홍보는 지금 서울역하고 시청역, 역삼역, 잠실역에 와이드컬러로 해서 4개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월 1백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지속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량 및 사업비 현황을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지면적인데, 계 23,065㏊가 경지면적인데 단면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진흥지역이 전이고 비진흥지역이 답인데 이렇게 잘못 표기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농사를 많이 짓더라도 2㏊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씩 50만원 지급되고, 비진흥지역은 20만원에서 40만원, 그리고 3백평에서 6백평 미만은 5만원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동안 추진실적은 지급대상이 11,623농가인데 지급대상은 면적은 11,833㏊에 지급금액은 28억4천만원 정도가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지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42억, 금년도에 31억인데, 이게 경쟁력제고대책비 지원비가 해마다 감소가 됩니다. 2004년1월1일부터 쌀도 완전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비닐하우스 시설 개보수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도 과일선별기를 구입한다든지, 덕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훼경쟁력 제고대상사업도 양액재배 시설을 한다든지 시설개보수비로 거의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채소는 지금 추진 중인 것이 총 24억8,500만원 중에 완료가, 도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까지 사업비를 전액 집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우리농산물 직거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농산물 직거래추진하고 74페이지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6페이지 우리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직거래 실적이 498억7천9백만원어치 실적을 올렸는데 금년도 목표가 510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217억4천9백만원 어치의 직거래를 실시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강남구청을 방문 해가지고 그 동안 20개소의 부녀회원들과 접촉을 해서 직거래를 실시했고 현대 롯데백화점에 쌀, 배, 한과등을 납품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서울등 대도시와 교류를 해서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수출이 되겠습니다. 과수, 채소, 화훼등 해서 201농가가 수출농가가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154㏊인데 그 동안에 금년도 계획이 15억 목표인데 지금 1천440만원밖에 실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출품목이 배하고 화훼 종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90%정도가 되는데 배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고 화훼는 이것이 지난 1월7일 폭설로 인해 가지고 비닐하우스가 전부다 피해를 입어가지고 지금 이제 장미를 재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출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수출 전업농을 육성한다든지 수출농가 시술지원, 경영비 지원 등해서 2억4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모돈갱신 지원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68호에 양돈이 14만9천여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99년도에 돼지고기 수출량이 53억원어치를 일본에 수출했는데 작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전면 중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돈농가 64호에 1,843두를 모돈갱신 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00두를 실시했는데 하반기에 1,443두를 목표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능력검정사업 및 평가대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젖소 사육농가가 482농가에 18,70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우유 생산량은 7만여톤인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4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161농가에 5,400두를 능력검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상반기에 젖소 능력검정 실시가 1,400두, 선형심사가 2,300두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700두를 실시했고 하반기는 능력검정을 1,400두, 선형심사를 1,700두를 마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조사료 생산현황은 800㏊가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607농가에 5억9천3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트랙터등 8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도 옥수수, 호맥등을 50% 지원해주고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도 기금 보조가 50%,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607호 사업 농가를 확정을 해서 하반기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한우 사육기반조성 및 품질고급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가 475 농가에 8,693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880두에 2억1천65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 송아지 거세, 또 생산안정제, 인공수정, 한우등록, 육질 단층촬영기, 육질 단층촬영기는 금년도에 처음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서 있는 소를 단층촬영기를 갖다 되면 육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바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처음 실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거세 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축산분뇨 처리 시설은 지금까지 1,111농가에 161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26개소에 5억1천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지원이 되고 융자가 70%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26개소로 상반기 13개소에 2억3천2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12월20일까지 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효제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돼지하고 닭 사육 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도비 30%, 시비 40%해서 1억2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상반기에 138호를 선정했는데 하반기에 9월이내에 제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축산물 포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2개소에 1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평송한우영농법인회 도일동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합정동에 유가공장 두군데인데 포장디자인 개발 사업을 지원해서 많이 판매가 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가축은 한우, 젖소, 돼지, 개 해서 9,465농가에 20만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384,100여두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 전염병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은 발굽이 두개인 가축에 발생되는 병입니다마는 1,318농가에 17만9천여두가 지금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제역 방역 시연회를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찰의무요원 38명을 지정을 했고 공무원 개인별로 담당 농가제를 지정을 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청정화 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정이 되면 돼지 수출도 일본에 다시 재개 할 수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낚시터가 13개소가 있는데 연 2회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깨끗이 정비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양어장이 103개소가 있고 공동어장이 1개소, 낚시터가 13개소, 어선이 103 가구에 183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합동단속을 1회를 해서 자체단속 20회, 삼중자망철거 2통, 고발을 2명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용지 분양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동주택 용지가 16만천여평에서 지금 미분양이 10만7천4백7평이 미분양 되고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1천1백6억원 정도가 미 분양 되었습니다. 분양계획은 주택사업자가 소형 평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85㎡ 초과용지는 60~85㎡ 용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분양주택 용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전환을 해서 분양이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주택 건설 전문 업체에 방문해서 분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임대지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만6천915평을 추팔산업단지내에 지정을 해서 분양이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8개 업체에 분양이 되었는데 거의가 첨단업종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택지지구내 터미널 용지가 5천6평이 있는데 금액으로 86억원 가량이 됩니다. 평당 172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대형유통 시설이 설치가 가능토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대형유통 업체하고 계속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오산에 B.B PIA라는 회사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이 성사가 안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것이 빨리 분양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곡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2만평인데 2003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730억인데 그 중에 70%는 경기지방공사에서 511억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219억인데 이것은 2002년 이후에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월22일 토지보상 심의 위원회를 끝마치고 금년말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11월 중에는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추진으로 카페리 취항을 지적하셨는데 현재 7월말까지 거의 완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유판매업소 및 LPG충전소 점검 철저 사항은 금년 5월30일까지 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3회, 경찰서와 3회 6회에 걸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석유품질검사소와 점검을 2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앞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는 산불감시 사업은 사업주간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인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0명을 배정했습니다. 방역사업은 추경예산에 11월말에 확정되어서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을 못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산란기 어획행위 단속 및 폐어망 철거는 지금 40회 이상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불법 어업자를 6명 적발했고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공동 어장내 폐어망 철거는 90통을 철거를 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은 농업인 후계자 육성 대상자 25명 중에 미 지원된 17명 중 11명은 작년말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미 완료된 6명에 대해서는 대출기간을 연장해서 5명은 금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마는 한명은 담보물권이 확보 되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구제역 방역 대책은 작년도에 구제역 추진을 위해서 3억2천4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구제역 방역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2억5천만원이 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9백만원은 소독약 및 생석회를 구입해서 기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 분양토지 조기 분양으로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공영개발 채무가 6월30일 현재로 668억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환이 미루어지거나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거의 내년이면 668억 중에 한 5백억 정도가 상환이 되면 거의 공영개발사업 채무는 거의 다 상환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82페이지는 세부적인 채무 상환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89쪽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세자유 지역 지정 추진 현황은 아까도 업무계획시에 보고를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요건 중에 전용부두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 부두 건설이 안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양, 부산, 인천항에 관세자유 지정 추진하는 것을 벤치마킹 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예비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컨테이너 부두가 건설될 때까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및 카페리 취항은 7월말까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출입 물동량 분석도 물동량이 20키로 미만이 20개 업체입니다. 지금 주요 수출입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24개 업체를 했는데 20TEU미만 생산이 월 20개 업체이고 20에서 25TEU 미만 생산업체가 3개 업체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항만별로 수출 물동량 현황을 보면 48.9가 부산항을 통해서 수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항이 10.8, 광양항이 5.9, 울산항이 32.9, 평택항이 1.5%입니다. 여기 평택항이 부진한 이유는 화물선이 청도하고 홍콩, 청진 세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화물선이 동남아도 뛰는 것, 상해 쪽으로, 또 유럽 쪽으로 나가는 화물선이 많이 들어와야 적기에 업체에서 원하는 물건을 적기에 운송이 되는데 화물선이 아직까지 1개 업체 밖에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주, 하주를 방문해서 많은 선주들이 우리 평택항에 취항이 되면 앞으로 조금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마케팅도 철저히 해서 평택항이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평택항 및 배후지역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금 정기 컨테이너선 취항이 작년 10월27일 장금 상선에서 천진하고 청도하고 취항되고 있는데 이것이 상해 이남이라든지 동남아 항만이 없기 때문에 평택항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속해서 선주를 우리 평택항에 취항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제여객선 취항은 영성시하고 우선 취항을 시키고 내년에는 산동성의 일조시, 그리고 하반기에는 대련하고 연결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IMF로 인한 민간포기 부두의 정부재정 전환은 1천4백84억원을 들여서 2004년말까지 3개 부두를 건설하기로 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서부두 운영권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지금 운영권을 받아 가지고 부두가 준공됨과 동시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배후지역 도시계획 재정비는 558만평을 금년내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앞으로 우선적으로 물류기지를 106만평, 생산기지가 66만평해서 172만평을 우선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후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아까 설명드린 평택역에서 평택항간 27㎞가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평택항 I.C는 시비 12억원을 들여가지고 I.C설계는 완료된 상태인데 이것이 98년도 금액으로 836억원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물가가 변동이 있어서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건설이 되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평택항 알리기 홍보를 위해서 6월5일 무역협회를 통해 가지고 중앙지 기자단을 11명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전문지 기자단 및 포워더를 40명 초청해서 6월8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6월22일 선하주를 우리시에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추진과제는 정부재정으로 전환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동부두 14개 선석 전체를 컨테이너 부두로 집단화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물처리를 위한 고용화물 처리장 CFS 부지 무상임대권에 대해서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무상 임대를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평택지방 해양수산청 신설을 위해서 경기도와 계속 협의를 해서 신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및 동남아 항만 도시와의 우호교류를 확대하고 Port-Sales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집행 내역인데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용가구수가 89,526가구 중에 45%인 40,372 가구가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안전점검을 가스공사와 합동으로 4월16일부터 5월24일까지 110개소를 점검해서 시설개선 대상자 15개소를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연휴 대비도 점검을 실시했고 행락철 가스시설 안전점검도 6개소를 점검해서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유사 석유제품 유통단속 실적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도 앞에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계획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우리고장 회사 키우기 추진실적은 755개 등록된 공장중에서 유망중소기업으로 34개사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수 기업체 소식지도 1회 1,000부를 발간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도 8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고장 생산품 직거래를 추석이라든지 농어민 축제시에 직접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기업 홈페이지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100개 업체를 선정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도 81개 업체에 23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127페이지는 업체별로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에 공장설립 승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89개 업체에 작년도에 256개가 승인이 나고 금년도에 133개 업체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신설이 176개 업체, 증설이 2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위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11개 기관에 73명을 위탁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2월21일부터 2001년5월20일까지는 84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1차 훈련생은 92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반 운영실적입니다. 1,255점을 정비를 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13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추진실적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130명에게 지원 된 것인데 세부적인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지원 실적은 177농가에 12억3천2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는 137농가에 16억1백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세부적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불법 농지 전용단속 및 조치내역은 34명을 적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및 이용현황은 27 농가에 1억5천9백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도축현황은 소, 돼지해서 21만여두를 도축했습니다. 그래서 도축세는 18억7천6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우리 농산물 홍보 및 판매실적은 작년도에 498억7천9백여만원을 판매했고, 금년도 계획은 51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217억4천9백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원예작물 수출 실적은 작년도에 12억 목표에 24억2천1백여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 15억 목표에 1천4백만원 밖에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 하반기에 실적을 대폭 올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설해 피해 농가 지원 실적은 작년도에 773농가에 106억원 정도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복구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수산양식 시설은 지금 취어를 넣는 시기인데 7, 8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불법 어업 지도단속은 40회를 단속해서 6명을 적발하여 고발 6명을 실시했습니다. 184페이지에 공동어장내 폐어망 철거는 그 동안 90통을 철거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공영개발사업소의 지방채 차입 현황 및 연도별 상환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을 위해서 총 차입한 금액은 3,923억, 24억원 가량을 차입했는데 그 동안 3,135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환 잔액이 788억입니다만 6월30일 현재는 지난번에 상환이 되어 가지고 668억이 남았습니다. 연도별 지방채 상환 계획은 내년도면 거의 다 상환이 되겠습니다. 2004년이면 39억 정도가 남는데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1천8백억 정도가 되고 다 상환하고도 8백억 정도의 이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3,924억원의 기채를 들여 와 가지고 시비를 전혀 들이지 않고 택지 및 공단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668억원 남았는데 다 상환하고도 8백억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한 우수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칠괴산단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이것을 예산 설명 때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감정을 한 결과 공사금액이 조금 늘어나고 감정액이 15억이 더 늘어나 가지고 채권단에서 모든 쌍용자동차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 거래 은행이 조흥은행인데 조흥은행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어서 채권단의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15억원을 더 받아서 시에서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했던 것인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 시에서 세입을 잡았던 사항을 쌍용에다 주고서 쌍용건설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서 공사가 완공이 되면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단용지 분양실적도 앞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미분양 현황도 25개 필지에 11만8천135평방미터에 398억 정도가 미 분양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파출소 부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부지, 등기소 이런 사항이 관련 기관에서 수차례 독촉을 했는데 이것이 주로 교육청에 학교 부지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장기간 우리 시에서 이자를 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하고 그간에 몇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팽성에 고등학교 부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만 받았고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경지면적 및 농업진흥현황, 일반현황인데, 작년에 2000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14,632㏊거든요. 진흥구역이. 그런데 금년에 15,096㏊로 불었는데, 그러니까 464㏊가 진흥지역이 증가됐거든요. 어디에 경지정리한 곳이 있습니까? 줄지 않고 오히려 불은 이유가 뭐죠?

확인해서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18페이지에 보면 택지 및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완료사업 18개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안중택지가 완료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2000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2,096억4,400만원인데 금년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1,931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완료사업비가 우리한테 보고한 것보다 164억5,600만원이 감소됐어요. 또 여기 분양율을 보면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59.4%가 분양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39.5%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작년 감사자료가 틀린 것인지, 금년 감사자료가 틀린 것인지 해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금년도에 준공검사가 돼서 세부적으로 확정측량까지 해서 된 사항인데, 공동택지 중에서 성원건설에서 5개 블럭을 매입했었는데 이게 해약됐습니다. 해약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포함된 것인지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까지 줄어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사업비는 그대로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 한 두푼이 아니고 164억5,600만원이 감소됐어요. 작년에 감사자료 제출한 것보다.

구체적인 내역을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감사 중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항만물류과 소관 21쪽부터 31쪽까지, 그리고 감사요구자료는 90쪽부터 9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단계별 개발계획 9쪽에 보시면 산업기반현황, 이것은 항상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했던 것.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이 안 맞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4개하고, 3개하고, 7개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추진할 게 현재는 3개 아니에요?

4개 선석입니다.

4개 선석. 그래봐야 11개 선석이 되는 건데, 항상 모든 자료에, 평택시 자료에 보면 이대로 나온다는 말이예요. 이미 이 계획대로 했으면 2001년도에 26개 선석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계획이라든지 자료에 정확성을 위해서 향후 계획이지만, 이미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중앙계획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서 시 자체로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어서 그래도 보고를 해 드렸는데, 이것도 9월10일경에 재정비계획에 중앙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26개 선석이 되지도 않을 것인데, 누가 봐도. 올해 되지도 않는 것인데, 이 자료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도 다 이렇게 나와요. 평택시 홍보자료에 보면. 맞지도 않는 자료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여쭙겠습니다. 지금 항만경제국 소관에 카페리 취항하고 관계해서 월, 수 금 주 3항차 한다고 해서 그 동안에 줄곧 시에서 시장님 시정보고 때나 의회에 보고할 때 된다고 하는데, 7월말, 8월에서 9월로 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여기에 부두도 위치가 바뀌었고, 저희가 작년엔가 현장을 가 봤고요. 이게 물론 소관은 다릅니다만 항만경제국하고 건설도시국에 있는 도시과하고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대아선주인가, 어디선가 1만2천톤급에서 1만8천톤급이 들어와서 또 개조하는데 20일 해서 영성시, 용안인가요?

용안항.

용안항까지 210마일 338㎞를 12시간에 걸쳐서 배가 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가 들어오는 선착장 부근에 가 보면 62선석도 좋고, 4선석도 좋은데 거기에 가보면 잡풀만 잔뜩 있어요. 개발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셔틀버스가 인천으로 가느니, 서울로 가느니 이래서 과거 전 한만수 위원장께서도 시정 질문 을 통해서 만호지구 신영리쪽으로 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만경제국장께서는 소관 부처하고 건설도시국 소관하고 해서 호흡을 맞춰서 용역중이라고 하시니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할 수 있도록, 맨날 평택항에 배가 언제 뜨느니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참고해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자료 설명하실 때 항만배후지 개발을 위해서 2백만평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 1만평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2백만평은 무엇때문에 확보하려고 하고, 1만평은 무엇때문에 확보하려고 합니까?

지금 항만부지와 접한 지점에 도시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 중 하나가 물류기지로 106만평, 순수하게 그것은 물류를 야적하는 것으로 106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만평은 물류를 간단하게 외국에서 보세품을 사와서 조립한다든지, 또는 공장에서 간단하게 제조해서 외국으로 수출한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시판하는 생산시설입니다. 공장도 지을 수가 있고, 대단위 보관용 창고도 시설할 수 있고, 물류기지 내에도 물론 창고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장 겸 물류시설을 할 수 있는 물류기지를 66만평에서 172만평 가량을 도시계획에 입안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FS장이라는 것은 Container Freight Station인데, 이것은 어느 하주가 홍콩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컨테이너 반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어느 하주가 역시 홍콩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반 밖에 안 되면 그것을 반씩해서 1TU를 만드는 환적장입니다. 여러 화주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한 개의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한 것을 CFS장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있어야만 컨테이너 화물을 원활하게 선적하고 다시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것도 서울로 갈 것이 있고, 부산으로 갈 것이 있고, 대전으로 갈 것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서 다시 지역별로 나눠서 싸서 화주에게 전달하는 장이 CFS장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시 생각에는 1만평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있으면 그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다 얘기를 해서 1만평을 양여해 달라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도 근본적으로 평수 주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2천평이고 3천평이고 주려고 하는데, 1만평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해서 그것을 양여를 받으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할께요. 그러면 2백만평을 물류기지화 한다는 말씀인데, 이게 거기다 공장도 지을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미 공단 부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그것하고 이쪽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보세구역 내의 공장입니다.

아까 위원장이 한 얘기하고 중복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배가 뜨기 전에 이런 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2백만평은 시점으로 봐서 도시계획개발 기본계획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1만평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한 경우는 시급한 땅이라는 말이에요. 배가 내일 모레 뜨면. 그렇다면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1만평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시점에 와서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이제와서 요구하고 실정이라고 하면 행정 자체가 일목요연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급하면 요구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배는 내일 모레 들어 온다는데 1만평이 필요하다고 해서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언제 거기다 시설을 해서 필요하게 활용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CFS장이라는 것은 물론 당장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컨테이너 전용부두에만 시설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건설을 안 하니까, 그러면서도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하루속히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CFS장이 필수불 가결 하게 필요하게 되었고, 또 항만 자체의 마인드가 우리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 동안 KMI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자문을 받고 서적을 빌려서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에 대해서 기본계획 정비하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1만평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한 것을 받았다고 해도, 바로 받는다고 해도 기본계획이 재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받는다고 해도 기본계획이 재정비 돼서 길을 뚫고 뭐를 하려고 하면 1만평을 줘도 쓸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어디다 줄지 몰라도 길도 없는데다 어떻게 쓸거예요? 지금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길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제여객터미널 바로 옆의 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옆의 부지는 특별한 도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항만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하고는 관계 없이 카페리호가 동시에 150TU정도 화물을 선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카페리호에 선적되는 환적화물을 바로 그 옆의 공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가까워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해대교 가까운데 떠야 된다고 하면 도로가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기본계획이 시에서 항만에 대해서 딱 서서 먼저 할 것, 나중에 할 것을 순서에 맞게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객터미널만 하고 나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지금 앞뒤가 거의 안 맞는 게 아까 위원장이 얘기를 하셨지만 카페리가 뜬다고 해도 영성에서 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영성에 보따리장사가 몇이나 있습니까? 다른 데에서 와야 되는데, 다른 데서 영성을 오려면 두 시간은 온다고 들었어요. 그럼 거기서 수속 밟고 배를 타고 평택까지 오려면 12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수속 밟고 나와서 동대문이고 남대문이고 가서 쇼핑하려면 한 시간 반 정도 있어야 되요. 그럼 그 시간을 왕복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배후시설, 아까 얘기한 대로 평택에서 가까운 곳에서 쇼핑을 하고 보따리장사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여객터미널 오픈과 동시에 지금 1만평의 땅을 준다고 해도 금방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도시과인가요? 길 뚫는 곳이.

도시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합니다.

거기하고 손발이 맞아서 길을 뚫어 가면서 땅을 요구하면서 해도 어려울텐데, 거기는 따로 놀고,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열심히 빨리 오픈해서 배가 들어오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배가 들어와도 활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관련부서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게 어떤가 검토를 하셔서.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항만부지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시 자체로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전부 다 종합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도로부터 전반적인 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기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시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면 용역기관의 연구원들을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피력해서 거기서 반영을 시켜야 되고, 또 해양수산부에 가서 담당과장이니 국장님한테 가서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변경하게 되다 보니까 보통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는 앞장서서 가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으니까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원인도 앞서서 여객터미널을 지으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고, 나중에 장소를 옮겨야 한다고 하니까 기본계획부터 예산이 낭비되고 시간도 그렇고, 모양도 안 좋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종합적으로 평택항에 대한 재점검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시 자체로 계획이 된다고 그러면 밤을 세우더라도 하겠는데, 계획 자체는 시 자체로 해도 전혀 소용이 없고 해양수산부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따리장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 때문에 인천에 두 번 갔다 왔는데 보따리장사들을 보니까 배에서 영성까지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물건을 터미널에서 바로 인계를 해 주면 인계를 받아서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 가서 쪽지를 보고 원하는 물건을, 올 적에 핸드폰으로 미리 구입해서 갖다 주면 거기는 아침에 왔다가 낮잠 조금 자고 내려서 밥 먹고 저녁에 중국으로 가는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따리장사들이 카페리의 30%정도의 운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보따리장사들을 협회장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시의 이점, 인천보다 뭐가 장점인지를 홍보해서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학수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질의 를 해 주셨는데, 국장님은 영성시를 다녀오셨죠?

못 가봤습니다.

그럼 지금 안 계신 이상현과장님이 가셨나요?

네.

제가 듣기로는 영성시에는 평택시하고의 관계가 터미널, 우리는 자꾸 터미널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쪽은 얼추 준비가 다 됐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자꾸 늦어진다고, 중국은 다 되어 있는데 평택은 여태 뭐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학수 위원님 질문 내용 중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여객터미널 위치도 변경된 상태에서 그 앞의 해수부 땅에다 주차시설을 400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3,600평 정도에 230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쓰는 겁니까?

네.

그럼 아까 컨테이너를 거기다 놓는다고 하는데, 거기는 해수부 땅이 아니고 대림산업 것 아닙니까? 만도기업 겁니까?

해양수산부 땅입니다.

그 앞에 만도기계 땅도 있지 않습니다. 뒤인가요?

거기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따리상이 오든, 안 오든 그것을 떠나서 영성시 같은 데는 준비가 100%가 다 되어 있다고 한지가 오래 됐는데, 저희는 맨날 언제 뜨느니 얘기만 하지, 실제 뜬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여기다 풀어놨을 때 그 사람들이 먹고 자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호리는 도시과에서 취락구조 개선마을을 연말,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들이 숙박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항만배면부지 도시계획이 되면 도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대문상가에 대량으로 옷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분들이 평택에 와서 동대문시장과 똑같이 싸게 판매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 뜻있는 분이 거기에 와서 시에서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건물을 신축해서 옷을 싸게 동대문처럼 판다든지, 이런 사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이 되면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를 드렸다고 빠트린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 를 드릴께요. 그러면 2백만평 정도는 물류기지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CFS장도 만든다고 하셨고, 1만평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모든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활용을 하려면. 그러면 운영상이나 시설을 한다든지 하려면 앞으로 시비를 요구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거기에 시설을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세창고식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냉동실도 지어야 될테고, 야적장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텐데, 그것을 앞으로 시비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땅을 받았다고 했을 때.

지금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냉동창고는 지난번 2개월 전에 동원참치 본사에 가서 협의했는데, 평택시에서 원한다면 자기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협의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민간자본이 유치가 안 되면 시에서 건설해서라도, 항만활성화를 위해서 건설해서 사용료를 받는 두 가지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대는 안 될테고, 민간인한테.

지어서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다시 직영을 하든지.....

이제 앞으로 시비 들어갈 일이 엄청 많겠네요? 그럼 줘도 걱정이네.

CFS장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5억정도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었다든지,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민자유치를 해서 지었다고 해도 그렇고, 운영하려면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민간자본이 유치가 안 되면 시에서 건설해서 임대를 주든, 아니면 직접 직영해서 임대료를 사용자에게 받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항만법에 항만부지를 임대해서 재임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터미널도 해양수산부, 국가 땅인데, 시가 무상임대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합니다.

좌우간 그렇다면 시비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의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카페리호가 컨테이너 150TU를 싣고 온다고 했죠?

네.

그럼 보관할 수 있는 물류창고 준비는 되고 있어요?

물류창고는 항만부지에 야적을 하는 겁니다.

부지에다 야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95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조사대상업체해서 친근감이 있고 가까워서 좋다고 했는데, 카페리가 들어오면 여행객들을 유치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뀐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항만 여객터미널이 급한 게 아니고 여행객들을, 중국측에서도 그쪽 여행객을 유치하려면 홍보를 해야 되죠? 보따리장사들이 가면 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 관광코스, 숙박시설,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편리하다 해서 사전에 여행사 쪽에서는 홍보를 해야 될 때인 겁니다. 사전에. 그런데 지금 9월이면 선박이 들어온다고 하고, 들어오면 동대문상가에서 유치한다, 지금 허허벌판에 갖다 놓고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따라주지 못할 때는 여행객들이 서울 동대문, 남대문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습관이 있죠. 버릇하고. 여기에다 그 후에 아무리 유치를 잘 해놔도 그쪽으로 다니는 버릇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여기에 주저앉게 유치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맨날 카페리호만 6월에 온다, 8월에 온다, 9월에 온다 하면서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두 번째, 컨테이너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아무리 공장이 관내고, 아무리 유치를 시키려고 해도 컨테이너를 못 싣고 들어오는 이유는 제가 평택에 강냉이, 그 사람들을 몇 차례 만나서 그것이 평택시에서만 수입되는 게 어느 정도 되냐 했더니 한 번 들어오는데 물류창고 500평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싣고 들어오면 어디에다 쌓아 놓습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컨테이너를 야적해 놓고 쓸 것도 있지만 컨테이너를 비워서 물건을 좋은 창고로 들어갈 것이면 들어가야 되고, 냉동창고에 들어갈 것은 들어가야 되고, 나름대로 쓰기 좋은 대로 분류해서 입고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따지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말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월달에 카페리호 들어오는 게 바쁜 게 아닙니다. 카페리호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한테 길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숙박시설 안 되어 있어,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하루이틀, 한두달에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데려다가 다른 곳 길만 가르쳐 주고 우리 평택시에서는 평택항 개발에 이익을 하나도 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종합적인 계획부터 대책을 다시 내놓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좋으신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카페리가 9월에 취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홍보를 못하는 것이 배가 구입이 늦다보니까 배를 수리해서 정원을 해양수산부에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배가 늦은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배는 더 늦게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님맞이, 식사, 먹거리부터 숙박, 쇼핑, 숙식까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전무한 상태 아니냐 이거예요. 짐을 가져오면 쌓아 둘 장소부터 하나도 해결된 게 있어요?

항만부지는 있습니다.

야적장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야적장 갖고는 안 된다는데요. 싣고 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CFS장인데, 이것은 원래 CFS장이고, 다 해양수산부에서, 중앙부처에서 마련해 줄 사항이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묻고 싶은 사항이 그겁니다. 지금 산업단지 내에만 물류창고를 지으라는 얘기 아니예요? 거기서만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이미 종량제에 그런 부분에서 신청을 요구해 놓은 사람들은 등외로 밀리고 있죠? 벤처기업이라 허가를 안 해 준다, 수출 공장은 해 준다하고 이미 계획 자체를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부분적으로 창고도 지어 줘야 되고, 여관도 도시계획 외에도 지어 줘야 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얼마 안 있으면 된다, 시행이 돼서 호텔이나 숙박시설 지으려면 시기적으로 몇 달이 걸립니까? 지금 맞지 않는 것을 이미, 종량제는 틀어 막아놓고, 만호리 지역을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그래놓고는 들어올 수 없게 다 막아놓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막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계획부터 짚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더 해 보세요.

숙박시설이라든지 상업지역, 이런 것은 도시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을 안하고 적당한 지점에 설치해서는 난개발이 되고,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다행스럽게도 인천이나 부산처럼 이것은 항만이 먼저 건설되고 그 주위에 주거지역이 바로 들어섰는데, 그렇게 안 되게끔 우리시가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먼저 장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FS장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것인데, 우선 우리시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의견하고 앞서서 빨리 카페리호에 선적되는 화물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시가 앞서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컨테이너, 기존에 잠금상선이나 이런 곳에서는 서부두에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CFS장을 거기다가 바로 하반기에 질을 겁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카페리호라든지 기타 동부두쪽에 필요한 컨테이너 화물을 하는 CFS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배가 다 들어오기 전에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앞으로 할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자꾸 8월달, 9월달에 카페리호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우선하냐 이겁니다. 그건 안 맞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항만에 대한 시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부기관에 계속 이런 것을 가서 협의해서 계획을 반영시켜야 되는 입장이지, 시 자체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힘들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은 카페리호만 들어오면 다 평택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위원님들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따라주지 못할 것을 왜 자꾸 9월달로 못을 박아요? 박지 말아요. 다 맞을 때, 취항을 가상해서 언제쯤이면 취항할 수 있습니다하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다른 것은 다 준비가 안 됐는데 9월달로 딱 못질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까지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 안 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33쪽부터 41쪽까지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98쪽부터 12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2000년도 4단계 유형별 추진실적 있죠. 공공근로사업요. 단위가 천원이에요. 원이에요?

천원입니다.

천원이면 중간에 소공원화 사업, 소공원화 사업 두개가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하나는 송탄출장소에서 추진을 한 것이고, 하나는 본청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재료비 있죠. 95억이 들어 가는 거예요? 천원 단위면?

소수점이.....

천원 단위면 소수점은 상관이 없고, 소수점이야 잘 못 찍은 거니까......

970원인데 절사를 한 것입니다.

970원이라고요. 어떻게 970원이에요?

끝에가 점 97이란 거예요.

단위가 천원이면 얼마냐 이거예요?

9천5백65만3천970원을 갖다가......

원이에요?

점 97이거든요. 천원에서 점 97이니까 970원입니다.

점 97이 어떻게 나와요. 인건비가. 재료비에서 0.97이 어떻게 나오냐구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절사를 하거나 반올림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나온대로 정확하게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저소득층 주거개선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천2백5만2천590원입니다. 재료비에서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 그렇게 되고 누가 계산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어딨어요. 69원짜리가 나와요?

690원입니다. 재료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료를 구입하기 때문에 집행 단위에서는 10원 단위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단쪽에 여섯번째 보면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하는데도 보험료가 들어 가요?

예.

무슨 보험료가 들어 가요? 감시하는데?

지금 원래는 옥내 근로자만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 사업장마다 들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옥내나 옥외 근로자 다 마찬가지고 산재 보험을 들기 때문에 이것은 산재보험이 들어 갑니다.

옥외자도 안 들어 간 사람도 많은데, 들은 곳이 있고 안 들은 곳이 있는데, 호적전산화 사업, 인감증명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2000년도 4단계 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01년도 1단계부터 전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고, 2000년도에는 옥외 근로자 밖에서 근로에 임하는 사람만 산재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는 옥외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는?

인감증명도 다 같이 들어 갑니다.

105페이지 같은 곳은 안 들어 갔네요?

어디요?

105페이지 봐 보세요.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는 사업 신청을 각 부서에서 받고 자금 집행 내지는 통제를 하고 집행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지시를 할 때 산재 보험료를 2000년도는 다 들도록 했는데 부서에서 한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안 든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들라고 하는데 안 든 곳도 있고 든 곳도 있다면 형평성이나 모든 것이 안 맞는 거죠. 관리 감독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들라고 했는데도 안 들면, 경비절감 차원에서?

옥내 근로자는 작년도 2000년도까지만 해도 안 들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수차례 독촉을 했습니다. 들라고. 그런데 왜 필요 없는 돈을 낭비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들게 되면 관리 감독이니까 그쪽에서 다 알아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밑에 하단에 다섯번째 보면, 여섯번째 포승면 호적전산화 사업있죠?

예.

여기는 인원이 114명이 들어 갔거든요.

연 인원입니다.

연 인원이. 포승면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데 세교동이나 인구 차이가 얼마나 나요? 대충?

포승면 일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할 일, 지금까지 한 일하고 앞으로 할 일을 감안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량대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업량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합니다. 사업부서에서 판단하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비슷하면 호적전산화 사업이니까 인구가 비슷하니까 다른 사업도 아니고 들어 가는 인원이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인구가 많은 곳은 5, 60명 가지고도 하는데 적은 곳은 어떻게 114명씩 들어 가느냐구요?

인구가 호적인구하고 주민등록 인구하고 틀립니다. 호적인구가 주민등록 인구 보다 많은 곳이 있고 또 반대로 적은 곳이 있는데 포승면 같은 경우는 호적인구가 주민등록 인구 보다 많습니다.

왜 그래요? 거기는?

주민등록을 서울에서 사는데 본적을 옮겨 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다른 지역하고도 비슷하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확 차이가 나느냐구요? 반수 이상이 차이가 나느냐구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서탄면에 경로당 환경정비 있죠. 여기는 178명이 들어 갔는데 경로당이 서탄면에 몇 군데나 있어요?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송준섭 위원님 서탄면에 경로당이 몇군데나 되요? ( 의석 에서... 송준섭 위원 14군데입니다) 14군데 뭘 했길래 178명이 들어 가죠?

15개 사업장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경로당에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도배를 해 준다든가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에 120만8천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도배지도 사고 못도 사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무를 시킨 것입니다.

120만원 들어 가는데서 어떻게 170명이 들어 가느냐 이거죠. 12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도 도배를 하고 못을 친다고 하더라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관리 감독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환경 정비를 한다면 그쪽에서 178명의 연 인원이 들어 갔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178명이 왜 들어 갔는지 분석을 안 합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사후 관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저희들이 채크를 합니다만 전체는 못하고 표본으로 뽑아 가지고 합니다.

표본으로 뽑아 봐도 이런 데이타가 나오는데 나오면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나갔으면 모르는데 재료비도 120만원 밖에 안 나갔는데 178명이 들어 갔다는 것은 무슨 일을 했길래 178명이 들어 가냐구요?

5명이 한달 동안 근무를 한 것인데 연인원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보통 인부처럼 열심히 작업 능률이 안 오릅니다. 보통 1/3 정도 수준밖에 능률이 안 오릅니다.

능률은 떨어지는데 과장님 이 사람들 일당이 얼마입니까? 178명이면?

19,000원 입니다.

20,000원으로 178명이면 3천4백만원이에요. 인건비가?

아닙니다. 340만원입니다.

340만원이에요. 거기다가 재료비 120만원 그렇게 들어 가느냐구요. 이 사람들은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안 맞는 거죠.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 보면 특이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다고요. 서탄면꺼 178명이 왜 들어 갔나?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작업일지 쓸 것 아닙니까? 그것 내일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진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월, 수, 금으로 해서 400여명씩 태우는 배가 월, 수, 금으로 들어 온다면 일주일에 1,000여명이란 외국 손님이 들어 오지 않습니까? 이 손님을 제대로 우리 평택시에서 유치를 하려면 경제진흥과에서 서비스 숙박, 음식, 도서 내역, 34쪽에 보면 15,800 소규모 유통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서 숙박업들은 숙박업대로 모여 놓고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그 분들이 입항을 하면 순차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계몽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내에 전통 시장도 개선을 해야 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평택시에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것도 조속히 만들어야 되고, 또 모범음식점도 교육을 시켜서 그런 많은 손님이 올 때는 어디 어디로 갈 수 있게끔 그 부서에서 다 채크를 해 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시적으로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체계가 없죠. 그리고 재래시장 추진기획단이 구성이 되었는데 그 뒤에 무엇 무엇을 했는지 실적이 뭡니까? 지금 나열되어 있는 실적을 보면 이것은 전부 재래시장 활성화 기획단 추진 전에 이루어졌던 것만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뭐뭐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회의도 했는데요. 재래시장 기획단의 임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지원을 해주고 할 사항도 포괄적으로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기획단을 구성한 것은.......

실적이 뭐예요? 뭐 뭐 해 놓았나?

재래시장으로서의 자꾸만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자는 의미에서 구성을 했는데 사실 회의를 해 보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물론 손님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도 보강을 해주고 또 자금 부족하신 분들은 자금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선진 시장에 가서 벤취마킹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만 기획단에서 어떤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심의 기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인들께서 움직일 수 있는 돌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선진시장도 다녀 오시고 또 시장별로 조사도 해서 중단기 계획도 수립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상부에다 건의를 한 사항이 다 입니다. 이렇다라고 기획단에서 했다고 펴 놓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제 얘기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임원을 90여명 교육을 시키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남대문 시장도 가 보고 했지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 평택시가 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농산물을 과일이나 이런 것을 구하려면 인근에 있는 직산의 직거래 장터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과수조합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통복천 폐천부지 내에다가 천과 직거래 장터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하고 진흥계에다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신이 거기는 2006년도에 도시구역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된다라고 해답이 왔는데 지금 철도가 관통이 되어 가지고 통복천이 직강 공사가 이루어졌고 통복천 폐천부지는 지금 황폐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부터. 그러면 그것이 2006년까지 계획이라고 해서 왜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것을 빨리 구획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런데도 직거래장터를 할지 재래시장 활성화로 만들어서 이런 외국 손님들이 오면 유치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002년도에 폐천부지화가 되는데요.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가지 조성 사업으로 해서 신대동하고 통복동하고 세교동 묶어 가지고 도시 시가지 정비 구역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농산물 공판장을 개설하는 것은 시청에서 할 일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과수조합이나 어떠한 특정 단체에서 자금을 유치하고 어떤 자기들 계획하에서 해야지 시에서 어떤 근거로 이 사람들한테 조성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구요.

허관국 조합장님하고 상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 드릴께요. 공판장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수조합에서 우리 시로 신청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도까지 경유해서 농림부까지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농산물 직거래 시장은 공판장은 평택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난 것으로 저희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사업이 보조금이나 융자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조합에서 어디까지나 사업 주체가 되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경제진흥과나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한계는 그렇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통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천부지를 포함해서 시가지 조성 사업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고 나서 거기에 농산물 공판장을 건립하든지 그런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폐천부지화도 안 되었고 또한 시가지 조성 사업으로 구획정리 사업도 지금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5년전부터 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빨리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124쪽 좀 봐 주세요. 도시가스 보급 현황 계획에 하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시정보고회시나 이런 공공좌석에서 금년도 도시가스 주입 지역을 전부 공포 를 하였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조사까지도 다 올리고 희망자 호수까지 다 올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또 순위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공사 추진 승인은 시에서 해주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삼천리도시가스 이미로 합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우리 시 입장에서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고 삼천리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삼천리에서 자기들 예산 범위내에서 자기들 관망 입장에서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정해서 도에 승인 올리면 도에서 그분들 첫째 조건이 공급 관을 까는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삼천리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해서 내려 오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지시를 받고 저희들도 관철을 시켜 보기 위해서 삼천리에 가서 많은 노력도 했고 실무자를 불러 내려 와서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통복동까지 가려면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끌고 나와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지금 특성상 정압관이란 것이 있습니다. 정압관이 뭐냐 하면 정압관 하나 설치하는데도 7천만원이 들어 가는데 그것이 한대가 수용하는 것이 4,000 가구 입니다. 4,000가구를 끌고 나오면서 무더기로 해서 끌고 나오는데 통복동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삼천리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누락이 되었는데 지금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조속히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급실적, 공사계획 승인 5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5개소는 평택여중앞 비전동 앞에 있습니다. 충혼탑 올라가는데 거기서 경계로 해서 여중까지 하고 그리고 한성아파트 지역이 있고 이쪽 서정동 중소기업은행 뒤하고 서정초교앞에서 서정 270번지 주변, 그리고 참이슬아파트 옆에 단독주택 다섯군데 입니다.

제 얘기는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주민들은 곧 시행이 될 것으로 압니다.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발표를 해주셔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발표해 놓고 시행을 안 하면 결국은 행정에 불신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확고적으로 실천이 되지 않을 것은 사전에 유포를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38쪽, 두분 중에 아무나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우리가 1년에 30억7백만원이 맞습니까?

금년도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 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 과정을 30억이라는 돈을 어떠한 식으로 지출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1년에 4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 신청하고 참여자 신청을 끝나는 달에 다음 단계 것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사업장별로 신청자들을 배치를 합니다. 경제진흥과에서.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배치를 받은 각 부서에서는 그 인원을 관리감독 함은 물론이고 예산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확인 과정에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최종 심의를 하는데 공익 전체 사업장을 다 확인을 못 합니다. 그러나 표본 추출해서 단계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투입 인구가 54,370명으로 연인원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상반기 중점 추진 사업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벽화 그리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벽화를 그린다는 것은 사실 수준에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순수하게 지금 실직된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데 못 그립니다. 그러나 미대나 그림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공공근로 단가 적용을 할 때 노 동의 강도라든가 전문 기술을 감안해서 최하 19,000원에서 30,000원까지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요. 공공근로가 아까 19,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7,000원까지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30,000원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평택시에 학교 담장이라든가 주유소 앞 담장이라든가 많은 곳에 벽화가 그려져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절대로 27,000원이나 30,000원을 받고 나와서 그릴 수가 없어요. 그 분들은 하루 일당이 보통 200,000원, 300,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연인원이 틀렸다는 얘기하고 지불 금액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풍속화나 민속화를 그릴 정도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금액을 받고 와서 그릴 수도 없는데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들을 20만원이 되었던 30만원이 되었던 하루 일당을 쳐 주려면 한사람이 공공근로 하루 한 것을 이 사람이 열흘을 했거나 이십일을 한 것으로 계산을 해줘야만 이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자구요?

현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확인을 해 보고 지금 부락산 동물 그린 것에서부터 여러군데를 적어 왔어요. 가서 점심시간에 제가 확인을 다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간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구요.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그래도 감사자료입니다. 그 벽화를 그린 사람들 한테 물어 보니까 누가 3만원, 2만원 받고 나가서 그리느냐 이거예요. 그럼 당신을 어떻게 나가서 그렸냐구 물어 보니까 나는 열흘치 계산해서 20만원, 거기에 와서 그림 그리는데 보조해 주는 사람도 하루에 10만원이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만원이면 3만원짜리 3일을 계산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집행한 것인데 그렇게 집행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감사자료에 연인원하고 이런 것을 틀리게 올려 보내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뭐가 잘 못 되어도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여기 행정감사를 받는데 기술을 요하는지 지금과 같이 벽화를 그렸다든가 이렇게 기술을 요하는지, 우리가 연 인원은 몇 명으로 썼지만 그 중에 몇 %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고용해서 벽화를 그릴 수 밖에 없었다든가 이렇게 사실대로 감사자료를 올려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뒤에 감사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송북동에 벽화그리기가 한군데 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여러 곳을 담장부터 뚝방부터 여러 곳을 그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맞지 않은 통계 숫자만 올려 놓으면 감사를 정확하게 하라고 하시는건지 모르겠어요?

감사자료에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앞으로 이렇게 안 하고 정확하게 올려 보낼 것인지 계속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는 대답인지 양당간에 대답을 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장 관리를 읍·면·동에서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사업정산 보고한 것을 근거로 해서 감사자료도 작성을 했고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는 이렇게 점검이 되었습니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본만 뜨고 그림만 연필로 그리고 여기는 무슨 색깔을 칠하라고 해 놓고 붓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칠하면 기술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교정을 해주고 사업을 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일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이 안 되도록 하겠고 일단......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고를 해 달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까지는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휘 감독하는 공무원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공공근로 10명 한 것을 15명으로 올릴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명 분은 누가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드릴려고 했던 것인데 앞으로 정확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벽화를 하나 그리려면 그만한 돈이 들어 가요. 누구를 쓰던 간에. 공공근로 명목으로 해서 그렇게 쓰는 것은 좋은데 보고만은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정이 이를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인데 자꾸 변명을 하시면 이렇게 하면서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 주머니로 들어 가는 돈이 수없이 많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원을 맘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인원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앞으론 시정하실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론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공무원이 다만 일원이라도 부정한 소지가 낄 수 있다면 관리감독에도 큰 잘 못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정도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셨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그리고 사실대로 집행한 것은 사실대로 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잘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부연해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과에서 인원을 신청받아 가지고 배정을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이유는 그 사람 외에는 돈을 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출석부도 다 있고 또 저희들이 거꾸로 돈이 잘 못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명단을 거꾸로 찾아 가서 일을 한 것인지 돈을 잘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도시가스를 보급해 나가는 중이죠?

예.

다세대 가구 같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삼천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가장 첫째 조건이 채산성을 보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우선 순위으로 넣고 있고, 그 다음에 연립이라든가 공동주택을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단독 주택인데 연립주택이라도 인근에 가스관이 오면 넣기가 용이한테 인근까지 가스관이 안 왔을 때는 올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설치 희망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점이 있는데 시에서 유도해서 다세대 같은 경우도 가스가 들어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삼천리에 가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합니다. 당신들 우리 평택시 기지에서 물건을 받아다 장사를 하면서 다른 지역 보다 우리 평택시는 더 많이 공급을 조속히 해줘야만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압력도 넣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시·군보다 배 이상 예산도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이 20가구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중에 4, 5명은 도시가스를 쓰고 싶은데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 가구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들어 가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볼게 LPG 충전소 설립 관계로 합정동 12통이라고 배미부락인데, 지금 아마 격렬하게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허가난 과정하고 앞으로 처리는 시에서 어떠한 방침으로 처리를 할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PG 충전소 허가가 5월30일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전소가 그 옆에 규정이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LPG 충전소로 부터 50m이내에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충전소 허가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50m이내인 지점에 어떤 사람이 땅을 구입해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5일 전에, 충전소 허가 신청 들어 오기 전 5일 전에 건축허가가 나가고......

그럼 궁극적으로는 충전소 허가를 득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한 것이네요?

예, 충전소를 검찰에서 주택 건축허가를 낸 사람이 검찰청에 가서 진술 내용이 충전소 허가 설치를 반대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서 건축허가를 넣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 후에 충전소 허가가 들어 왔는데 충전소 허가가 먼저냐, 건축허가가 먼저냐를 두가지를 넣고 공문 접수가 건축허가가 5일 전에 들어 왔기 때문에 안전거리 기준에 해당되어서 충전소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반려했더니 행정심판을 청구해 가지고 행정심판 내용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50m 이내에 충전소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알고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본인이 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충전소 설치 허가를 내 주라는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충전소 허가를 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 를 드릴게요. 지금 평택시가 행정소송에서 져 가지고 항소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시에서 행정심판 해서 하는 사항은 항소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번 행정소송을 해서 시가 여러번 졌죠? 그 중에 항소한 것이 있느냐?

항소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항소하느냐 안 하느냐는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마트 건도 그렇고 이번에 LPG 충전소 건도 그렇고 반려를 하더라도요. 주민들이 원하니까 반려를 해주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꼭 행정소송에서 져요. 지고 나면 시에서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한 이유가 있어서 반려를 했는데 법적으로 졌으니까 항소를 해 볼만도 한데 우리 시는 그냥 통 하나의 형식이지, 항소하는 것을 못 보겠어요. 지금 LPG 같은 것도 정당하면 허가를 내 주고 정당하지 못하면 끝까지 내 주지 말아야 맞는 것인데 내 주고서 재판에서 행정소송 들어 와서 지면 흐지부지 해 버리고 마니까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은 시장이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기 위해서 반려를 형식상으로 한 것이고, 허가는 내 줄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마찰이 더 심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고 앞으로 대책은 뭡니까?

대책은 앞으로 행정심판에 지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기속행위 입니다. 항소를 하거나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에 지면 우리가 허가를 내 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하게 처리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의 제기하는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주택을 건축한 분이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판결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취소든 아니면 허가가 그대로 진행이 되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쪽에도 소송이 들어 와 가지고 시가 졌다고 해서 취소한다는 것은 시가 주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은 대법원까지 판결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다 완공해서 지을 수 있는 거네요.

그것은 지금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이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받아 들여 질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쉴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8리 집단이주대책에서 주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총 123세대 중에서 58세대가 협의해서 이주대상자 74가구 중 42가구가 협의하고, 32가구가 반대했죠?

32가구가 아니라 9가구가.....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된 내용은 이주대책비라고 하면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갈 경우에 이주대책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안중이나 내기리에 집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만 원정8리에다 해 놓고 이주대책비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정상 이주대책비를 줄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애당초 시에서 그 부분 자체를 전혀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에요?

예측은 했습니다. 상당 분들이 주민등록만 거기다가 해 놓고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분들을 정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37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추진 밑에 보면 서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해서 부지면적이 58㎡, 약 17평. 부지가 매입완료 된 거죠?

네.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관광특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출장소 앞.

그것을 서정리라고 한 겁니까?

네. 서정동.

그것은 서정리가 아니고 서정동이죠. 인쇄가 잘못 된 거예요?

네.

그리고 124쪽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올해 설치하겠다고 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네. 평택여중학교 앞에 비전동 한군데가 있고, 동일고등학교 뒷편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서정동 중소기업은행 뒤에 있고, 서정초등학교 부근, 참이슬아파트 옆, 다섯군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시정 질문 을 통해서 국장님한테 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사가 이뤄졌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게 확정돼서 저희한테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삼천리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안에 공급되는데, 저희들은 수요가 많은 10월 이전에 다 공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 질의 가스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 만큼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충족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삼천리가스의 높은 분을 알면 공사 시행이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맨날 올려봐야 늦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아래 지역은 삼천리가스에서 하고 있고, 충청남도권은 중부가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물론 경기도 산업자원부 소관인데, 이 안건 을 시에서 가져 올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 많이 보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산자부에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가스투자를 공모해서 거기에 자본력이나 기술력을 전부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 가져 올 사안이 못 됩니다.

그래도 우리시에서 관할부서에서 섭외를 하든가 해서 노력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시가 가져와서 공급할 사항이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정압관을 끌어 오는데 7천만원, 하나 끌어 오면 4천세대에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시 도면을 놓고 보면 다세대나 다가구, 연립, 빌라, 맨션, 이런 쪽에는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순위별로 보면 일반 단독주택이나 자연부락, 이런 쪽에는 상당히 순위에서 밀려있다는 말이에요. 맞죠?

네. 관을 다세대주택, 공동주택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관이 그쪽 지역에 많이 묻혀 있어서 거기서 연결해 나가는 과정에 1m당 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10m면, 1㎞면 3억정도 들어가는데, 관 자체가 공사도 도로를 따라서 연결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주민들이 불편도 많이 겪고, 또 위험시설물이라 관 자체가 지나는 것도 반대하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는 많고, 삼천리회사의 자본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시에 당초 20몇억원에서 50몇억원으로 인상해서 30억 이상을 투자해서 주는 것도 그 간에 여러 차례 주민들이 요구해서 가서 담당자 만나고 해서 30억이 더 증액됐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탄출장소 문예회관 옆 같은 데 보면 상가주변이 있습니다. 문예회관 옆에 홍콩반점 있는 라인, 뒷쪽 라인은 다 들어 왔는데 그 앞 라인이 안 들어왔어요. 물론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아니면 시공사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사항, 그리고 서정초교 뒤인지, 앞인지 불분명합니다. 참이슬아파트하고 여중 쪽하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지정된 곳이라도 이외에도 조금만 관할부서에서 신경만 써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모든 시민이 원하는 도시가스가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1번국도 롯데제과 앞에 도시가스 변전소인가요?

정압기입니다.

정압기를 설치할 때 면민들한테 삼천리가스에서 바로 가스를 놔 주겠다고 공약 비슷하게 하고 정압기를 설치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삼천리가스, 주민들이 처음에 반대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바로 해 준다고 해서 면민들은 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소 중에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질의 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서 연락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업과 소관 업무보고 43쪽부터 49쪽까지,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25쪽부터 13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입니다. 46쪽 보시면 중간에 중소기업자금 육성자금 지원자금이 농협에서는 8.25%, 신용보증서를 붙였을 적에는 7.75%로 낮아지죠?

네.

그런데 우리시에서 공단을 개발할 때 지방채를 차입할 때 신용보증서를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요?

차입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차입을 하는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없이도 승인만 얻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1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고장회사 키우기 추진운동 해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구축해서 8개 업체를 실시했네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체 해외박람회 등 참가통보 해서 28개 하셨고요.

네.

서해대교 홍보관 해서 5개사에 40점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우리고장 생산품 홍보 해서 특정신문에 게재해서, 7회에 걸쳐서 7개사입니까?

7회인데요. 지금 197개 업체를, 755개 공장 중에서 197개 업체를 인터넷에 회사 제품, 가격, 이런 사항을 홍보를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

인터넷에 게재한 겁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특정신문을, 기남방송도 있고, 경기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데...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회사 제품을 많이 구매해 주십사는.....

그런데 실제 우리고장 생산품 홍보 자체는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 지역의 홍보보다는 바깥에 외부적으로 홍보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평택시 안에서 평택시 회사살리기 운동 하는 것보다는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부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자구매가 많기 때문에 197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회사제품 여러 가지 가격, 이런 것을 안내하고 있고, 또 우리시에 755개 등록된 공장 중에서 완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부품 제조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완제품을 하는 데는 5개, 6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설날이나, 서울에 자매결연 맺은 동하고 직거래시에 계속 가지고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가까운 예를 보면 저희 지역에 크린코리아 같이 좋은 회사가 있습니다. 폐유를 원하는 중유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고, 또 고려포장이라고 해서 박스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농어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회사도 그렇고, 많은 지역에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PR을 해달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 자체, 해 주는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 우리고장 회사살리기 추진운동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신데,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51쪽부터 68쪽까지와 감사요구자료 136쪽부터 22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한장희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농경지 면적 및 농업진흥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92년도 경기도고시할 때 도면만 가지고 해서 도면과 지번별 조사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해서 작년도, '99년부터 작년초까지 기반공사에서 지번별 조사하고 대사를 해서 작년도에 전산입력을 시켜서 면적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도면에만 표시되어 있던 것을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빠진 게 전부 다 합산돼서 면적이 많았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감사자료가 틀렸다는 말이죠?

틀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옛날 도면 했던 것을 그냥 쓴 것이고, 작년도까지 새로 집계 낸 것을 추가로....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필지별로 전부 다 합산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던 게 발견돼서 합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54쪽에 보면 사업량하고 사업비가 바뀐 것 같은데요.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 면적이 바뀐 것 아니에요? 어떻게 비진흥지역이 더 많아요?

비진흥지역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흥지역이 금액이 많죠.

아니, ㏊수가. 위에 사업개요, 사업량, 사업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면적이 아니고 경지면적입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이 전이고 비진흥지역이 답입니다. 오타가 돼서, 죄송합니다.

바뀐거죠?

바뀌었다고 설명하실 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82쪽에 설해 피해복구 실적이 20.6%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비닐하우스 시설은 거의 다 됐는데, 행정절차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청구해야 될 것을 청구가 안 돼서, 5월31일까지 청구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요?

각종 사업이요.

글쎄, 서류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복잡하다고....

농가가 하는 건데.....

그러게, 돈을 빨리 찾아가서 갚아야지 덜 한 것이지....

지금은 거의 나갔는데, 이 자료가 5월30일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나갔습니다.

6월30일까지 자료를 하셔야 되는데 왜 5월30일까지 줘요?

벌써 요구한 게 6월에 했는데 5월 30일까지만 하면 되나요.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자료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여기서 넘기는 시점이 6월10일경인가, 그때 냈습니다.

6월말까지 실적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5월말까지만 했습니다.

그럼 전체 농축산과 자료는 5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6월초에 집행된 사항은 들어간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6월30일까지 요구하셨는데,우리가 의회에 내는 기간은 그 이전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빨리 이 사람들이 찾아가도록 하세요.

네.

다음 184쪽에 폐어망 철거실적에 보면 평택호는 없어요? 남양호만 나와 있네요.

평택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택호는 우리가 공문을 내보냈는데 자기들이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양호는 자진철거가 돼서 우리가 가서 철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양식하는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했다고요?

네.

담당계장 왔어요?

네. 왔습니다.

담당계장이 좀 잠깐 들어와 보라고 하세요. 평택호는 자진철거를 했어요?

김천웅 네.

얼마나?

김천웅 45㎏.

올해는?

김천웅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다고요?

김천웅 폐어망이 주로 발생되는 사유가 장마철에 태풍이 왔을 때 발생되어 상류로부터 쓰레기라든지 그런 관계로 발생되니까, 올해는 매년 연말에, 그때 철거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철거한다고요? 올해 평택호 몇 번 가 봤어요? 담당계장님이 몇 번이나 가 봤냐고요.

김천웅 올해 다섯번 정도 가 봤습니다.

다섯번 가 봤는데 폐어망이 없어요? 물 속에 잠겨 있는 것은 확인이 안 되고, 떠 있는 것.

김천웅 떠 있는 것이 안중면 삼정리하고 팽성 신대리, 현덕면 대안 리, 권관리 주변에 어망이 상당히 많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준설관계가 있어서 삼정리 지역 같은 경우는 뻘 문제 때문에 어민들이 일부 방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일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올해 비가 많이 안 와서 평택호나 남양호의 수위가 낮아진 것 아닙니까? 그때 폐어망이 다 떠 있었어요. 그거 못 봤어요? 그리고 모래채취 하는데, 하고 있는 폐어망이 나무가지라든지 이런 데 걸린 게 말도 못하게 많았다는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철거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 사람들이 안 되면 예산이라도 세워서 철거 시켜야 되요.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가서 봤지 않습니까? 가운데.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떠내려 온 것은 누구 것인지 몰라요. 뭘로 확인할 거예요?

지금 그것도 있지만, 민사소송 관계가 있기 때문에 증거물이라 아직도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서 어민들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소송 중에 있어서 증거물을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떠 내려온 것인데.

그러니까 떠 내려온 것만 가서 건질 수도 있지만....

아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것은 안 되면, 누구 것인지 못 찾아요. 구분도 안 되요. 다 떠 내려와서 한 구퉁이에 몰려 있는데 누구 것인줄 알고 찾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예산이라도 세워서 내년부터는 철거하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물 흐름도 방해가 된다고요. 그 정도 상태예요.

떠 내려온 것은 우리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의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악취제거 하신다고 해서 예산 선 거 있죠?

예.

아직 집행을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 갔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양돈장 마다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탄언서나 진정서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들어 온 것 없습니다.

바로 아마 그런게 들어 올 것입니다. 가능하면 예산 선 것이면 빨리 사용을 하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그 후에 악취가 난다면 민원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 단계니까 예산은 기위 서 있는 예산이니 빠른 시일안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하려고 약품 선정, 농가에서 신청량을 다 받아 놓고 하여튼 승인만 나면 바로 하려도 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소관 업무보고 70쪽부터 72쪽까지와 감사요구 자료 224쪽부터 22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입니다. 224쪽에요. 지방채 상환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526억을 갚겠다고 하셨는데 재원이 어디서 나와서 갚으실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현재 우선 금년도에 계획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에는 226억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단 미치 공동주택 용지를 파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우려 가지고 현재까지 수입이 예상 되는 것이 330억 정도,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가면 백억 이상의 여유자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갚아야 될 526억 중에서 백억 정도를 금년 연말에 1차적으로 조기 상환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26억 문제는 현재 저희가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몇 필지가 팔릴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현재 12개 블럭 중에서 6개 블럭이 현재 매각이 되었고 6개 블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블럭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팽성에 4개 블럭 중에서 2개 블럭이 남아 있는데 지금 한개 블럭이 130억 이상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협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동주택 용지를 최대한 매각을 해서 내년도 526억 상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예비로다가 190억 지방채를 얻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돈을 쓰지 않고 내년도에 토지매각에 시기적으로 일부 차질이 있다든가 했을때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내년도에도 공동주택 용지를 파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기에 상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집공채 삼성증권에서 3백억이죠. 3백억을 내년도에 갚는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이 3백억 단위를 갚는다는 것하고는 의미가 틀리잖아요. 상환 계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3백억 다 갚은 것으로....

예,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526억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고 저희 시에 공영개발특별회계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백억을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하다 보면 전체가 42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집공채 들어오는 3백억 하고 나머지 백억 이상이 있는데 금년도에 송화택지 제3블럭하고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그리고 안중에 저희가 1블럭은 지금 대림에서 9월이면 매각이 되고 나머지 한 블럭 정도 더 할 예정으로 있고 동심에서도 한 두개 블럭을 더 추가로 할 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금리가 우리가 쓴 것 중에는 8.95%로 농협 것이 제일 높죠?

예, 그렇습니다.

3년거치 일시 상환은 똑같죠? 모집공채권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윤이 싼 것 부터 먼저 갚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토특자금이 5% 정도 되고 제일 비싼 것이 농협에서 얻어 온 8.95% 자금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70억 중에서 6월말 현재로 이윤이 비싸 가지고 20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모집공채는 저희가 일찍 조기에 상환을 하고 싶어도 이것은 공채가 기위 발행 되었기 때문에 공채를 제시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상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잖아요. 2002년도 모집 공채 300억을 갚으시고 지금 이윤이 높은 은행 50억이죠. 50억을 2003년도에 갚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왜 비싼 것을 나중에 갚냐 이거죠?

시기가 도래가 되었기 때문예요. 모집 공채를 내년도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모집공채가 들어 오는대로 갚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농협 이율이 제일 비싸니까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도 이것을 조기에 상환을 하려면 행자부에 별도로 지방채를 얻겠다는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190억 지방채를 해 놓은 것은 다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새로 차환으로 별도로 지방채 승인을 더 받도록 이렇게 해서 조기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서를 부치면 0.5% 이율이 낮아지는데 신용보증을 안 세운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일반 기업에서 들 때는 그렇지만 저희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 승인을 받기 때문에 보증서 같은 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해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기업에서만......

아니죠. 제가 이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치단체는 신용보증서와 관계없이 그렇게 지금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8.95%를 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서를 보증을 하면 0.5%가 이윤이 떨어지는데 왜 안 했느냐고 묻는 거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보증서를 안 씁니다.

안 쓰요? 제가요. 46쪽에 확인을 하고 넘어 갔죠. 46쪽을 봐 주세요. 46쪽 조금 전에 질의 를 했습니다. 답변이, 우리는 왜 신용보증을 안 했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었더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또 지금 금융기관에 몇 군데를 다 물어 봤어요. 신용보증 서류가 까다로워서 안 하는 것이지 할 수는 있다.

기업체에서만 하는 겁니다.

조금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 볼때 우리가 지방공단에 기채를 농협에서 빌려 올 때 신용보증서를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할 수 있다라고 대답 했단 말이에요.

자치단체에서요?

예, 자치단체에서요.

자치단체는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끝날 무렵이라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제가 알아 보고 또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을 할 때 농협에서 신용보증서를 부쳐야 된다고 하니까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잘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의사 전달이 조금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만 묻고 더이상 안 물어 본 겁니다.

위원님, 기업체에서는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집니다. 신용보증서는 일정한 기간에서 돈을 못내더라도 신용보증기관에서 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 지방자치단체 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상환을 못 할 때는 일반회계 에 있는 시 금고 돈으로도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는 그러한 신용도와 관계없이 행자부의 승인을 받을 때 금리를 몇 %로 할 것인가를 승인을 받습니다. 그 프로테이지 이하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는 신용보증서를 사용 안합니다.

의회에 상정 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안하고 그러냐구요. 답변을?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의사전달이 조금 잘 못 되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기업체로 알고서 답변이 조금 잘 못 되었습니다.

제가요. 나중에 다시 확인 할 것이니까 넘기고 그 다음에 227쪽이 있어요. 227쪽 봐주세요. 227쪽에 보면 지금 미분양 면적이 2필지죠?

예, 20 필지에 19,412평에 130억1천8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 공장 용지로 바꾸어서 분양을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 필지가 5필지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5필지에 10,303평 금액으로는 44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치면적에 11필지로 되어 있죠?

예, 11필지에 9,109평 45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필지는 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필지를 저희가 용도에 따라서 합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지수는 차이가 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그맣게 조각으로 파는 것 보다는 전체를 합필해서 파는 것이 우리가 팔 때 손쉬울 것 같아서 합병하는 관계로 필지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은 음식점,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 오도록 되어 있어서 공장용으로는 평수가 좀 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합병해서 하다 보니까 5필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받을 때 이것을 모르고 넘어 가면 괜찮고, 확인해서 물으면 답변하려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네요.

다음부터는 비고란에다가요.

당연히 비고란에다 해 주어야죠.

차이점을 갖다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채 남은 것이 668억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파출소 부지, 그 다음에 동사무소 이런 것은 주로 유치원, 고등학교, 학교 용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용도 폐지를 해서 하려고 해도 법 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로 되어 있으면 교육청에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해서 팔 수가 있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초등학교 부지,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매입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자기들이 빨리 학교를 신축해야 되는데 교육청과 그간에 수십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주장은 뭐냐 하면 고등학교 일 경우에는 5,000세대가 새로 들어서야 고등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 일 경우는 2,500세대가 들어 와야 초등학교를 세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지난한 실정입니다. 우선 팽성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그간에 서너차례 가서 협의를 하고 또 교육위원님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구두로만 하고 있고 공문을 보내도 언젠가는 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관의 예산으로 서야 우리가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우선 223쪽에 비전3지구에 유치원 부지가 867-1에 대금이 4억3천만원 자리가 있는데 유치원 부지 2개는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안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재 감정을 해서 바로 분양 공고를 내고 안중지구에 지금 845-3하고 845-2, 동사무소하고 등기소 부지는 사용을 안 한다고 저희가 동의 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근생용지나 주택용지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869번지 소방소도, 소방소가 보통 1개 시군에 하나나 둘인데 셋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며칠전에 경기도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25억 짜리인데 여기 소방파출소로 500평 주고 나머저 1,500평은 주택용지나 근생용지로 바꾸는 것으로 현재 도시계획 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자체가 경기도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4, 5필지는 현재 작업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것은 두군데 붙어 있는 겁니다.

동사무소 부지입니다. 용도 폐지를 하고 새로 주택용지나 근생용지로 바꾸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로다가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부지는 그렇지 않아도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물어 보는데 경찰서와 협의를 할 때 근거까지 요구를 해 가지고 포기를 받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개발 총 부채가 668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668억 중에서 공공용지 미 분양이 390억, 약 4백억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산단이 260억, 산단 미 분양 한 것이 260억 되죠?

예.

택지 팔 것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지금 안중이 6개 블럭 남아 있고.

분양가격이 얼마나 되요?

분양가격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고 보통 1개 블럭 백억씩 잡으면 7백억 정도가 안중이 되겠습니다.

안중에 미 분양된 것이 7백억, 그러면 송화요?

송화가 3블럭에 130억 정도 되고 1블럭 층수 제한 때문에 60억, 한 2백억 정도 됩니다.

9백억하고, 1천5백억, 그러니까 이것이 팔리면 지금 분양가격은 1천5백이고 부채는 668억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매일 이자 물로 하지 말고 이 문제 가지고 하지 말고 8백억 남는 것을 더 줄여서 더 팔 용의는 없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기왕에 개별 입지하는 아파트가 거의 불가능 하거든요. 그리고 택지 개발 한 곳이 경기도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에 조금 남아 있고 용인이 좀 남아 있는데 금년 가을에 재 감정을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금년 가을에 대기업체가 어차피 수도권에는 아파트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용지라도 빨리 분양이 되면 우리 시의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봐서 아니면 할인 분양해서라도 조기에 분양을 해서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고자 합니다.

근생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것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안 팔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격만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이 부분은 금방 팔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가능한 것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공용지 아까 이의상 위원님이 질의 를 하셨는데 공공용지 미분양 중에서 4백억 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 경찰서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두군데씩 있고 이런 부분은 되지도 않아요. 차라리 공공용지 부지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한단든지......

몇 세대 이상 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살 사람이 어딨냐구요? 주차장 부지를 개인이 아파트 지역에 살 사람이 어딨냐구요?

시에서도 이런 사항이 규정에 없으면 빨리 분양 되는 택지로 하지 파출소, 등기소, 주차장 이런 것은 안 넣는데 이것은 꼭 몇 세대당 초등학교 몇 평, 고등학교 1개교 들어 가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동사무소 부지 같은 것은 오히려 동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동의 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팔지 말고 공공용지로 그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요. 기존 시설 되어 있는 곳을 보면 주차장 만들다가 보상주고 뭐 주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주민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정이니까 오히려 남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기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 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행정을 펼치는 거죠. 빨리 빨리 결단을 내려야죠.

공동 주택 용지 8필지 남은 것만 조기에 상환이 되면 부채 다 갚고 그 다음부터는 이익금이라든지 기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일반회계 에서 빌려 간 돈은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2백50억 정도.

그런게 문제입니다. 일반회계 에서 빌려 갔는데 주차장 부지라든가 동사무소 부지를 일반회계 에서 사라고 하면 사겠어요? 오히려 돈을 빌려 갔는데?

옛날에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일반회계 로 2백억 이상이 전가가 되었습니다.

글쎄 그 전에 간 것 하나도 못 받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공동 택지가 안 팔려서 그러는데 이것만 분양이 되면 순조롭게 자금을 여유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하수종말처리장 반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해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을 당초에 택지개발 지구내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설치 비용이 백 몇 억이 되었는데 그것을 설치 안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회계 에서 다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전체 금액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토지를 매각할 때 매각 비용을 결정할 때 저희가 일정한 이윤에다가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토지가격에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야만이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하수 개별 아파트 단지별로 하수처리 시설을 안 하는데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모든 하수처리을 아파트에서 하도록 하고 대신 하수도 특별회계로 줘야 될 부분에 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에서 그 돈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액수가 삭감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항만경제국장께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 들여셔서 시정 시책에 반영하고 시행토록 하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항만경제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