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축산과 외 3개과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산림축산과 - 건설과 - 수도사업소 - 주택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허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순서에 앞서 담당들의 이동이 있어 가지고 담당들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경영담당은 그대로 황기락, 산림보호담당도 박춘서, 그리고 김태규 담당이 산불방지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녹지조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창호 축산담당, 축산물유통담당은 우선창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전국토무궁화 심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에도 보면은 관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봉화통로에 무궁화를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무궁화가 거의 썩었습니다. 전부 고사를 했는지, 어린 것을 가져다 놓아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는데 지금현재 보게되면은 무궁화 나무가 죽었는 것을 중간에 잘라 놓았습니다. 중간에 잘라서 토막토막 잘라서 한 개씩 잘라 놓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아주 미관상 보기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다른 수종을 가져다가 못 심으면은 무궁화라도 다른 것을 심어 주어야지 중간중간에 잘라서 해 놓으니까 아주 미관상 좋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해 놓았는지 과장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었으면은 캐서 버리고 그렇게 해놓았겠는데 밑에 뿌리가 살아서 움이 터서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말고도 조림했는 지역에 가면은 나무는 살아 있는데 잎이 안 나오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어서 잘라버리면은, 지금 현재 잎이 그 밑에 살았는 데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활착이 괜찮을까 싶어서 일단 위에 죽은 부위를 잘랐습니다. 거기 올해는 활착이 괜찮을까 싶어서 짤랐는 것 같은데......

과장님, 밑에 뿌리가 살았다 그래가지고 밑을 몽당하게 짤라놓아서 다른 나무는 크고 그것은 짤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왜 안될 것 같으면 아주 뽑아버리고 새로 해야지 끊어 놓은 것이 몇 년 있다가 큽니까? 한 몇 년 커야만이 지금 현재 심어 놓은 것 하고 거의 같을 것입니다. 나무 자체가 그러면 그런 것을, 다른 데는 돈을 잘 쓰면서, 어떻게 그런 데는 돈을 인색하게 안씁니까?

예, 그것은 제가 보식을 하겠습니다.

말로만 보식을 한다 그러지 말고 옳게 좀 하세요. 과장님이 평생 산림축산과장으로 있을리도 없고 영주에 계시다가 다른 곳에 가면은 되고 여기에 계시다가 퇴직할 수도 있고 한데 일을 할려면은 옳게, 과장님이 할 적에 옳게 해 놓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꽃길조성 사업에 대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꽃길 사업에 대한 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야생화도 심고 그 외의 것도, 없는 것은 사가지고......

지금 현재 봐서 4대 관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풍기통로, 봉화통로, 안동통로, 예천통로 이렇게 보면은 꽃길조성을 해놓았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앞에만 전시용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앞에만 쭉 나가면서 해놓았는데 하실려면은 꽃길조성 같은 것도 좀 잘하시고 과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서 보세요. 직원들만 시킬 일이 아니고 나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과장님도 이렇게 보면은 보는 시각이 전부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잘 연구를 해주시고 앞으로 철탄산 관계는 보고서가 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업을 속히 추진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잘 해주시고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가로수 보식’ 해가지고 ‘휴천3동 영동로’ 외 8개소 해 놓았는데 휴천3동 영동로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조암교에서 상망동 건널목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나옵니까?

명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 어느 분은 그것을 원당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그래도 시 자유발언제안 때 당초에 되어 있는 우리 영동로다 원당로다 하는 것을 표시판을 재정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발표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도 우리 휴천3동 동사무소에서도 영동로라고 그러면 모를걸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소리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영동로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당초에 여기 보니까 조례에......

조례에 영동로로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경북 주유소부터 상망동 건널목까지?

예, 강 위원님에게 한부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나오는...... 자료를 제한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지역 축산물 브랜드화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시 캐릭터가 무엇입니까? 우리시에서 고유상표를 지금......

시에서 농축산물에 대한 캐릭터를 별도로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선비촌하고 선돌이 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돼지고기이다, 소고기다 거기에 대한 별도의 캐릭터는 지금 현재 시 전체로 해서 했는 캐릭터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 캐릭터는.......

제가 이것을 왜 물어 보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참솔우하는 것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봉화 같 으면은 한약우지요, 그렇지요? 그런 어떤 고유 브랜드화가 되어야만이, 우리 지역의 지금 소나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수는 전부 나와 있지요?

예.

그럼 연간 생산량을 증감 대비표로 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뭐 어떤 대비표 말입니까?

아니 예를 들면 5년 전부터 올해까지 한다든지 하면은 증감 대비표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축사육 통계 조사를 해놓았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는 할 수 있지요?

예, 나옵니다.

감사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세입하고 맞물리는 부분인데 저희들 축산농가가 생산도 잘 해야 되지마는 유통에도 문제가 있지요?

유통은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이 고기만 좋으면은, 안그래도 저번에 제주도도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도 모 한사람이 “영주고기를 대어줄 수 있느냐?”,“난 못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고기를 대어줄 수 있으면 나라도 장사를 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 농가들이 육질이 좋은 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안그래도 그래서 아까 사업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량 송아지 DNA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형질이 좋다 하는 것을 빼서 이것을 길러서 앞으로 그 유전인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액을 우리가 암소에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좋은 소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1등급이 나오는 육질을 가지는 소 형질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를 가지고 와서 먹이면은 육질이 좋은 것이 안나옵니다. 근왕에 축협에서 도축하는 소를 보면 육질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육질이 거의 3등급 이하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사육 방법이 틀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부터 하는 사업이 우량 송아지 사업으로 DNA검사를 해가지고 육질이, 형질이 좋은 것은 발굴을 해가지고 사육을 해서 검사를, 유전인자를 발굴해야만이 좋은 소가 나오지 안그러면 백날 해봐야, 형질이 나쁜 소를 계속 사육을 시켜보아야 나쁜 소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를 가지고 아무리 한약우를 먹이든 인삼을 먹이든 좋은 육질이 안나온다 이말입니다. 형질이......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어 이것을 사료로 하면은 우리 지역의 문제이지마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은 얼마 전에 서울 축협을 통해서 영주고기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 지역의 우수한 소고기가 간 것이 아니고 그쪽 이야기로는 약 3등급 정도 되는 영주고기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게 어디를 하든지 영주의 고유브랜드화가 되고 지역 축산하시는 분들이 고부가 가치를 높일려면은 유통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더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물론 구제역이 오고 했습니다마는 도축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 들었잖아요?

도축세는 1년에 두 번 부과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부과하는데 도에서 결정......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도축세로 영주시로 세입되는 부분이 지금 제일 성수기 때 따지면은 절반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유통 과정에서 행정지도를 하든지, 세수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보다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도축세와 관련해서 한 5개년간 증감 대비표를 만드시고 왜 이렇게 추세 전환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점하고 대책도 같이 자료로 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 위원입니다. 석동옥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량 한우 사업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영남대학의 DNA 연구실에서 검사를 해서 우수한 품질의 소를 찾아서 사육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사료를 배합해서 먹여도 소 자체의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지요?

예.

품질이 우수한 한우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찾아 가지고 증식을 해서 사육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사업이 제일 우선이 아닙니까?

예.

그 사업이 제일 우선이지요?

예.

그러면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아무리 좋은 사료나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먹여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됩니까?

그 방법은, 안그래도 사업을 가지고 기술연구소에서 우리 도 자체에 맞는 경북형 한우를 개발할려고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형질이, 연구소 여기서도 형질이 교정이 빨리 되어 나온다면은 우리지역에는 빨리 그것을 보급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 행정기관에서는 연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못하고 현재 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북형 한우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농가들도 참가하기 위해서 대내사업을 해가지고 이것은 우수한 송아지이다 이것은 길러서 다음 세대에 넘어가면서 이것을 육질을 하는데 되도록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DNA사업을 적극 추진해가지고 정말 경북형 한우의 고품질을 가질 수 있는 한우를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이외의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전부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육질이 좋아진다든지 고기맛이 좋아진다 하는 그런 것은 기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은 별 필요 없는, 낭비성의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연구비에 많이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사업비에 자부담이 9%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 사업비에 자부담이 20%있습니다. 사방사업 사업비에도 시비가 9%있습니다. 이 자부담을 어떻게 부담을 시킵니까?

사업비는 사실 자부담은 조림사업이라든지 육림사업은 조합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부담은 못 받고 조합에서 감수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다면은 사실 부실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육림사업 같은데 2억6,188만7천원입니다. 여기 20%라 그러면 약 5,000만원 정도 되는데, 5,000만원이 조금 넘는데 그럼 산림조합에서 5,000만원을 자부담 안시키고 국비나 도비, 시비 보조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육림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을 직접 개인이 하는 것은, 도급을 안주고 개인이 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되는데 사실 본인이 못하겠다 그러면, 위탁을 해서 행정기관에서 심어 주세요 이럴 때는 사실 자부담을 달라고 그러면 사실 힘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 내용적으로 봐서 받기는 좀 곤란하고 도급할 적에 계약을 할 적에 조합하고.......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은 안됩니다. 도급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산림조합에 해서 그럼 업자한테 자부담을 부담시키지 않고 그럼 업자가 각종 보조만 가지고 그냥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무슨 사업이다 하면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2억6,000만원짜리 사업에 자부담 5,000만원 안해버리면은 2억밖에 안되는데 2억에서 이 사람이 이익을 본다 그러면은 실지 사업은 한 1억5,000정도 하겠습니까?

안그래도 조합에서......

그리고 개인이 도급으로 하면은 자부담이 가능하다, 도급으로 하나 위탁을 하나 자부담을 안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한다 그러면은 제가 산주 같으면은, 산주가 직접 인부를 사가지고 심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부담은 안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는 안그래도 예산을 세울 적에 자부담 하는 것은 조금 빼주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우리 시비를 부담을 더하더라도 자부담 하는 말을 좀 빼주었으면 좋겠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시정을 시켜야 되지......

도 산림과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솔직히 답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감사보고서에서도 보았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여기는 자부담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자부담이 없어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꼭 지적을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고 감사에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여기서 사실대로 말씀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은 감사시에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잣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고로쇠 등등 해서 67,500본을 식재를 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주로 사유림에 했습니까, 했는 그 위치가 어디인지 간단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총 10필지 됩니다. 10필지 되는데 문수에 2필지, 장수에 1필지, 상망동에 1필지, 하망동에 1필지, 안정에 3필지, 가흥동에 2필지 이래가지고 10필지를 했습니다.

전부 사유림......

예.

개인이, 소유자가 요구를 해가지고 식재를 했습니까?

주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옛날에 2, 3년 전에 산불이 났다든지 안그러면은 수종을 갱신하겠다든지 이러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요구를 했을 때만이 식재가 가능하고......

요청을 안해도......

요청을 해도 사업량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 것도 있지요?

그런 것은 잘 없습니다. 물량이 많으면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면은 되는 것이고 당장은 수종을 갱신 안해도 되는데 수종을 갱신할려고 하면은, 주로 하는 곳이 산불이 나서, 2, 3년 전에 산불이 났는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7,500본을 식재를 하고 한번 그 자리에 가본 예가 있습니까?

가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활착률을 서류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한 30%, 40%정도가, 금년도에 워낙 가물었기 때문에, 고사되었습니다.

40%정도가 고사가 되었다 그러면은 40%는 어떻게?

내년도에 다시 사업 물량을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다음 무궁화 외에 1종을 단산면에 2,550본을 식재를 했지요?

예.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서천교에서 가흥교간 로타리 봉사단체에서 약 1,500본 가량이 되지요?

금년도에 1,000본

1,000본입니까?

예.

그 식재를 한 것이 2차에 걸쳐서 재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도 시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가뭄에 물을 수십 번 주었습니다. 수십 번 주고 아까 조용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가지가 올라오다가 죽어가지고 전부 가지치기를 다 했습니다. 밑에 뿌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보니까 올라왔습니다. 지금 밑에서......

뿌리가 살았는 것은 위를 잘라주면은 무궁화는 새로 심는 것보다는 오히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까지 다 했는데 전혀 안했다는 사실은......

혹시 봉사단체에서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은 수십 번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틀림이 없어요?

예.

옛날에 자식을 많이 낳았는 자랑은 하지말고 키운 자랑을 하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해마다 조림사업을 하는데 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심어 놓은 나무가 한 그루라도 더 살 수 있게끔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되었을 때는 더 요청을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급수차를 하나 살려고 합니다. 살 때, 그때 예산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병운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과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7월 3일자로 휴천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건설과장으로 전보된 김병운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7일자로 건설과 일부 담당의 전보 인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이서, 농지정비담당에서 토목담당으로 전보된 김선옥, 도시계획담당에서 농지정비담당으로 전보된 강병춘입니다. 방재담당 류경도입니다. 재난관리담당 김명수입니다. 설계심사담당 권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지금부터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영주시 건설과장님으로 오심을 축하를 드리면서 건설과 행정업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한해대책에 대해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수장 기존 설치가 답이 몇 ㏊ 이상 되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어떤 규정의 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투자 효과를 감안해가지고 현재까지 했는 것은 면적이 큰, 효과가 큰 면적부터 점차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다 하면은 대충 몇 마지기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마지기로 이야기합시다. 몇 마지기 이상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지않습니까?

양수장 규정에는 물론, 양수장에도 대형 양수장이 있고, 소형 양수장이 있습니다마는 작은 양수장으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3㏊ 이상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이면은 30마지기, 그러면은 됩니까?

간이 양수장도 있고, 대형 양수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해대책 바람에 모든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뭐냐하면은 지금 영주시 부근에 보면은 도시개발로 인해가지고 전에 답에서 대지로 많이 복토가 되었습니다. 논이 많이 메꾸어졌지요?

예.

그러면은 기존에는 양수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양수장이 사실 필요가 없는 그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사일들’에 가보면은 문수에 가보면은 양수장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제가 어제 현장을 가보았는데 지금 논이 2마지기밖에 안될 것입니다, 전부 묻혀버리고.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 것도 앞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꼭 필요하면은 놔두지만 시에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사실 영주시 휴천3동이 명칭은 시입니다마는 농촌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휴천3동에 답이 약 110㏊, 1,000마지기가 넘거든요. 그래 이번에 한해대책 바람에 양수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정도 하나 있고, 소형 관정을 수십 개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용수부족으로 돈만 투자가 되고 혜택은 못보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수천 거리에 있는 대형 관정을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과장님이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양수장을 설치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시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조치를 해주시고, 또 우리 휴천3동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 이것도 제외되지요, 도에서 나오는 지역현안사업 그것도 제외되지, 농업기반 정비사업 이것도 제외되지 전부 제외되니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특별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보면은 전부 면 단위이고 휴천3동은 적은데 이런 것을 이번에 과장님이 감안을 하셔가지고 휴천3동 변두리 지역에는 법으로 묶여 있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것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아량을 베풀어주시고, 그 다음은 양수장이, 지금 점검은 하겠습니다마는 양수장이 기 설치된 데도 보면은 사실 점검을 하는지 안하는지 가보면은 전부 녹이 슬어서 형편이 없어요. 어제 문수에 가보았는데 물은 나오지만 이런 것도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우리 전단천 그쪽으로 약 논이 700마지기 됩니다, 70㏊. 보고에 의하면은 그 정도 되는데, 이번에 한해대책이 수립이 되고 아마 동 지역에서 제일 미약한 데가 휴천3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반에서 현지를 답사하고, 사실 우리 휴천3동 동장님이 상당히 애를 먹고 애를 먹은 보람이 중앙방송을 타고 일본에 NHK방송을 타고 했습니다마는, 동장이 암만 뛰면은 뭐 합니까, 기존 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영주의 소방차, 레미콘 차, 위생차가 한 10일간 계속 오후로 물을 가져다가 부었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농촌지역에는 약 70㏊가 되면은 전부 양수장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 휴천3동 같은 경우는 양수장 한 개만 하면은 전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 이것을 과장님이 직접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과연 필요한지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지요? 이것도 이번에 전단천이 소하천 정비계획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보면은 그저 2,000만원, 많이는 5,000만원 이래가지고는 보수가 안됩니다. 보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은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두서 없이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조금 전에 휴천1동에 있을 때 한해대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단 노현지구에 양수장이 없어가지고 가뭄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제일 늦게 모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단 노현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 수립을 하여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양수장을 설치하는 방향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장 점검은 우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뭄대책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우리 전직원이 동원되어서 읍면동 직원과 같이 해서 점검·정비하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일부 양수기라든가 장비, 자재를 전부 재정비해가지고 내년도 한해대책시에 재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 정비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전단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소하천을 정부에서 기본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앞으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정비계획이 종결되면은 대대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이미 작년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일부 용역을 줘 놓았습니다. 올해 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소하천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줄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내려오면은 정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최대한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전단천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 위험하다든가 급한 데가 있으면은 다음에 예산 요구라든가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해대책하고 전단천 소하천 정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변두리 동 지역에도 문화마을 조성이 가능합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지금 시가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오지에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다른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문화마을 조성도 실지로 동 부의 변두리 지역도 가능하다면은 그런 여타 다른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이 조금씩 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관계도 가능하다면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문화마을이 '96년도인가 '9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려가기 때문에 농촌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서 농업에 많이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시작된 것이 문화마을 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 시가지 내의 동에는 문화마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 지역 인근에 문화마을로 조성함으로 인해서 농촌에 농사를 짓고 생활하는 농촌 주민들이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의 혜택도 받고 농사를 잘 짓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의 동에는 문화마을은 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조금 전에 전단 이런 곳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농사를 짓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동 지역의 변두리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농사나 이런 데 주종을 하면서도 실지로 동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개발이 가능하다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이산에 문화마을 조성을 하고 상수도를 거기까지 끌어가야 됩니다. 물론 여력이 되면은 전부 시설을 하면은 좋지요, 장수도 물론 이것도 시설을 하고 나면은 그것도 상수도를 넣어주어야 되지요, 그러면은 실지로 예산이 처음 생각할 때보다는 적자라는 소리를 들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십 가구 때문에 생각하지도 않은, 수도사업소에서 관로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수 천만원씩 없어집니다.

미처 몰라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화마을 사업은 우리시 관내에서 정주권 사업에 해당되는 면만, 그 면 내에서만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흥, 단산, 평은 같은 데는 오지개발 사업 면 지구이고요, 풍기는 제외하고 장수, 안정, 봉현, 부석, 문수, 이산 6개 면의 우리시 면 중 6개 면이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순번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정하고 이산을 마쳤고 현재 장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정주권 개발 대상 면에 한해서만 문화마을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영일건널목 경보장치 개량을 했지요, 1억400만원이 들었지요?

예.

그것은 영구적으로 지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았습니까?

아직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보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에 있어서 영일교가 가설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영일교가 가설이 되었을 때 교통량이 상당히 번잡하지 싶은데 또 시립도서관도 지어놓았고 또 종합문화예술회관도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영구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수를 해가지고 도저히 어렵지 싶은데,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많이 다녀보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지하도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도로 유지 관리 문제로 4차선이나 이런 도로에는 조금만 깨어져도 덧씌우기를 하는데 간선도로 있잖아요, 간선도로에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파였거나 이것이 험해도 그것을 덧씌우기를 안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원 도로는 좋은 길도, 덧씌우기를 안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덧씌우기를 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간선도로에는 파이고 험해도 왜 보수를 안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지역부터, 주민이 불편한 지역부터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일자 2000년 5월 25일, 영주시 조례 337호, 위원회 구성 22명, 당연직 7명, 위촉직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은 어떤 분들을 위촉을 합니까?

현재 대학 교수님들이든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당연직은 우리 시청 내에 있는 국장님이라든가 해당 국의 국장님하고 이런 분들을 당연직으로 하고, 경찰서, 기타 타 기관에 있는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분을, 사람이 바뀌어도 직장의 직위로 했는 것이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위촉직은 대학교수라든가 또 시내에서 건설에 대해서 유망하고 잘 아시는 분들을 그렇게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 같으면은 상당한 지식이 있는 분이라야 자문위원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시에서 어떤 공사가 있을 때 설계 심의를 위해서 대학교수라든가 전문직을 주로 임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내에는 기관으로서는 한국전력공사, 건축사 이런 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설계심의할 때 보면은 소회의실에 모여서, 어떤 장소에 모여서 서로가 질의 토론을 해서, 미리 도면이라든가 모든 용역보고서를 주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성과가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과 대학교수 2명으로 전부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길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관정에 대해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한해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시청 공무원들이나 시의회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전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소형관정을 파놓았는 데는 전에 파놓았는 데는 관리를 안해가지고 지금은 잘 나오지를 않아요, 본 위원이 느낀바로는 소형관정을 많이 파지말고 그 인근에 물이 많이 나오는 데 암반관정을 크게 파면 그것을 하나로 해서 영원토록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래적이라든가 항구대책으로 볼 때는 암반관정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면적이라든가 또 암반관정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암반관정을 보면은 물량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것은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유지관리라든가 모든 면에서 합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암반관정을 보면은 적어도 100m이상, 150m내려가기 때문에 현재 암반관정을 착정해보면은 채수량이 부족된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채수량이 확보되면은 점차적으로, 물론 소형 관정도 소규모의 3마지기, 4마지기에다가 물을 용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암반관정이 가능한 지구는 검토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암반관정을 가설해가지고 간이양수장 식으로 해서 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한해로 인해가지고 상망동에 소방차 2대를 가지고 3일 물을 부었습니다. 한 700평되는데 그래서 모를 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위에 인근에 관정이 조그마한 것이 몇 곳에 있는데 그것은 보니까 사용 불능이라고, 왜 그런가하면은 관리도 안하고 워낙 말라서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암반관정을 파는 것이 영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소형관정도 물이 잘 나오는 데는 잘 나옵니다마는 가뭄이 가장 극심한 시기가 되면은 채수량이 적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소형관정보다는 암반관정이 항구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항구시설인 암반관정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는 토목기사들이 없습니다. 읍면에는 토목기사들이 있는데 동에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는읍면에 근무하는 토목기사들이 설계를 해주어야 되는데, 읍면에 계시는 기사들이 자기 업무하고 근무하는 면의 모든 것을 하고 또 동에 와서 해줄려고 하니 힘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직원들이, 담당 직원들이 기사들한테 몇 번 부탁을 하고 이래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가급적이면 업무에 바쁘지만 그래도 좀 공사가 꼭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빨리 할 때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속히 설계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동에는 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면에는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동에는 토목직이 없어 가지고 매년 보면은 새마을과에서 연례행사 식으로 본 예산이 수립되고 2월이 되어서 설계를 해서 해동과 동시에 공사 발주하는 시기가 되면은 1월부터 면 토목직과 동의 사업장 건수를 감안해가지고 항상 설계해주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실지 면의 토목직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자기 업무를 전부 보면서 일반 행정이나 농업직 같이 자기 업무를 보면서 토목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의 자기 사업의 설계를 먼저하고 그리고 동에 오고 하니까 사실 동에는 설계가 많이 늦습니다. 매년 그래서 연초에는 새마을과에서 동하고 면하고 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동에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많이 늦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앞으로 새마을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동의 사업이라도 시기적으로 급하다든가 우수기 전에 전부 해야된다든가...... 안그러면은 어떤 기한을 두고 면에 공문을 낸다든가 이래가지고 읍면동에서 공문이 가면은 설계요청이 들어가면은 최대한 빠른 기한 내에 설계를 해주라든가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면의 토목직들에게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에는 보면은 설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에 어려움이 많을 줄로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에도 일이 좀 진척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지정비사업과 밭 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상면적과 실적이 경지정리는 46%, 실적은 3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매우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대상지구를 언제까지 완공을 할 계획인지, 해마다 하는 사업들이 작년에도 다르고 금년에도 다르고 한데 이것은 왜 대상이 해마다 달라지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면적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실적을 빨리 쌓아서 이것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현재 경지정리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도에는 88%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리율이 46%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경지 정리는 대상면적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경지정리 대상면적 대 실적으로 도의 모든 예산이라든가 국·도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대상지구는 최대한으로 경지정리해야 될 지구를 늘려가지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이상한 소리입니다마는 우리시가 앞으로 경지정리를 많이 하기 위해가지고 단기간 내에 많이 하기 위해서 대상 대 실적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기 위해서 대상지를 최대한으로 많이 잡아서 설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앞으로 경지정리 완공은 어떤 기한이 정해진 것은, 목표율도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대로 진행되어 나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매년 예산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와서 앞으로 단기간 내에 경지정리할 지구는 모든 것을 완공해가지고 영농에, 기계화 영농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 전체로 봐서는 88%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어떻게 낙후가 되어 있습니까? 대상 대비 46%, 36%라 그러면은 도 전체에 대해서 그 반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영주시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경지정리를 밭 기반 정비 사업을 제대로 못했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을 잘 몰라서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토목담당 김선옥입니다. 제가 직전까지 농지담당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일제 대상 조사를 저희들이 '98년도에 일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하기 전에는 저희들도 경지정리율이 한 85%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식부면적이 얼마인가 하면은 5,700㏊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지정리 대상지구라 하면은 5,400㏊인데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 논이라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경지정리 대상지로 조사를 해놓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지정리 실적은 대상지로 조사된 면적에 대한 실적입니다. 총 경지면적하고는 다르고 다른 시군은 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면적 중에 경지정리 대상면적을 적게 잡아서 높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98년도 일제 조사 하기 전에는 85%정도 되었습니다, 실적이. 그런데 많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전 면적을 경지정리대상지구로 하다가 보니까 비율이 낮고 현재 경지정리 사업을 도내에서는 비교적 가장 많이 하는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올해도 물론 150㏊밖에 안됩니다마는 이 면적도 현재 도내에 200㏊이상 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적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270 몇㏊, 도내에서 가장 많이 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물량도 현재 농림부에서 예산 형편상 점점 줄어가지고 요구하는 것은 전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 기반 정비사업은 현재 대상지 면적의 38%인데 밭기반 정비대상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대상면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어차피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정비율에 따라서 돈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38%를 했는데 이것은 경북도내에서 면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했고, 비율로 보아도 중간 정도는 됩니다. 현재는 밭 기반 정비사업은 영주와 봉화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께서 말씀을 '98년 전에는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선옥 허위 보고가 아니고 경지정리 대상지가 '98년 이전에 조사를 해놓은 것은 산간지라든가 이런 것은 평야지 중심으로 해놓았고 경지정리도 산간지도 해야된다는 기준 하에 거의 대부분 면적을 전부 대상지로 넣은 것입니다.

저야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마는 보고에 의하면은 대상 대 46%, 36% 이 정도라면은 도내 평균이 88%인데 반도 못 했는 걸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 없으니까 도내라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가지고 지금까지의 실적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대비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금년에도 보니까 대상 대비 5%, 6%정도밖에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결과인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앞으로도 10년이 걸려도 전부 못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지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모든 부분들이 선진화되어가고 또 빨리 변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특히 수도작은 경지정리나 밭 기반 정비사업이 너무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느냐 우려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러면은 언제쯤이면 전체 대상면적을 완공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못하더라도 가상해서라도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경지정리사업은 현재 정비율이 46%밖에 안됩니다. 아마, 100%를 다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렵지 싶고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집은 거의 할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작년도에는 요구하는 부분은 다 했었는데 올해는 3개 지구 정도, 일부는 요구를 하는 데도 물량을 농림부에서 배정을 덜 해서 못받았습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 경지정리를 희망하는 지구는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완료단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최고 오지 외에는 경지정리를 큰 곳은 풍기, 봉현지역 이외는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밭 기반 정비 사업은 현재 4,566㏊중에 1,700㏊를 해서 38%정도를 했는데 이것은 현재 적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현재 농림부 방침은 밭 기반 정비사업은 2004년까지 100%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농림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저희들이 사업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냥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도에다가 시에서 신청을 제대로 하지 안하니까 물량 배정을 못해준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이렇게 대상지역이 많이 남아 있는 형편이고 이러니까 좀 대상지역을 많이 늘려서 신청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배정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도내 실적 대비표를 밭 기반 정비하고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대비표를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영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한해가 가장 심각할 때 풍기에 제한 급수를 한 적이 있지요?

제한 급수를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해대책을 하면서 풍기의 건설담당하고 우리시의 담당들을 불러놓고 오후 6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건설담당 이야기가 내일부터 제한 급수를 들어가야 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 급수를 하지말고 제가 나가서 제한 급수에 대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하마 유선방송에다가 넣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농지개량조합에서는 내려오는 물을 막아 버렸고, 죽령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은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떨어지니까 제한 급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양수기를 긴급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퍼놓고 농지개량조합하고 수의를 해서,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못진데요, 그래서 물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풍기상수도하고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물을 못준데요, 그래서 하도 안되어서 우리가 가서 수문을 열었습니다. 열고, 계속해서 밤에 가서 농민들하고 싸우더라도 수문을 열고 그래서 겨우겨우 견디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가흥 정수장에서 한해가 가장 심각할 때 복류수 유입을 어떻게 하셨어요?

한해가 가장 심각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일하고 12시간을 가흥 정수장이 견디었습니다, 위에 물이 없어도. 하천에 물이 없어도 견디었는데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직수매거 밑에 다시 간이 매거를 묻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 2,500t, 3,000t정도가 나왔고 또 암반관정을 약 한 달 전에 팠습니다. 하천에 파보니까 물이 없었어요, 한 500t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안에 파니까 거기에 물이 한3,000t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 다음 정수장 밖에 판 것이 한 2,000t 정도 나왔습니다. 이래서 그 물이면은 제가 계산을 했을 때 6월 30일까지 영주시는 비가 안 와도 단수 및 제한 급수를 안하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가물 적에 우리시민들이 수돗물을 안 먹고 우물물을 먹는 사람들이 전부 신청을 다 했습니다. 한 50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하게 보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약 28,500t을 퍼내었습니다, 한참 물이 많이 나갈 때. 그 다음 심지어는 농업용수로 물이 없으니까 소화전에서 가만히 빼가는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면은 가흥정수장은 상당히 물이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기상이변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6월 30일, 소장님 말씀대로 다행히 비가 왔으니까 다행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가뭄이 더 심각했다 그러면은 영주시도 제한 급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취수장 밑에 3,000t, 지금 정수장 안에 판 것이 3,000t, 저쪽 바깥에가 1,000t 그래서 7,000t 아닙니까, 우리 7,000t에다가 복류수가 내려오는 양을 반 잡아도 제한 급수는 안들어 갑니다.

아니요, 복류수를 할려고, 우리집이 그 옆에 있어요. 매일 보면은 장비동원을 해가지고 물길을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가 심지어는 저 위쪽으로 가서 남의 보호시설 되었는 것 농지주인하고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보까지 다 깨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자신만만할 것이 아니고 더 심각 한 수준의 가뭄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번이 중요한 경험인데 만약에 내년에, 7월 초까지도 올해보다 더 가물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거기에 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뭄대책을 해보니까 상당히 뭐냐하면은 예비 수원이 없다 그래서 취수장 밑에 간이 용수원을 하나를 파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저수로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간이 용수원을 하나를 더 파고, 하나를 파면 약 3,000t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저쪽에 6,000t이거든요, 6,000t이고 그 다음 지금 두 군데 관정을 뚫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 외에 한 군데가 지금 물이 많이 나올 때가 약 3,000t가까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뚫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왜 우리가 하천을 건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말입니다. 포크레인을 가지고 하천을 건들어 주어야 물이 자꾸 째어 나옵니다. 가만히 놔두면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6월 15일 정도 보면은 창진 들이나 가흥 들에는 모를 전부 심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물을 딱 막아 놓았습니다. 딱 막아 놓아 물이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담당들이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가서 물을 막아 놓은 것을 빼냅니다. 빼내고 아침에 가면은 또 막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또 저녁에 가서 또 빼내고 이래가지고......

소장님, 이게 근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임시방편으로 물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남의 논물 빼내고 하는 게, 지금 이거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수장 확장을 했잖아요?

예.

확장할 때 원수는 원래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원수는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당초에 그렇게 하고 했습니까?

예.

지하수도 파면 팔수록 고갈이 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3,000t, 5,000t, 6,000t이 가능하다고 하지마는 일정 시간이 흐르면 지하수 고갈이 되고 복류수도 없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최악에 가서는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공업지역에 공장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전부 물 다 주어야 되지요?

예.

필요로 하는 곳이 더 많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사람이 생활이 윤택해 질수록 물은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원수를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같이 그런 말씀을 하지말고 근본적으로 우리시가 향후에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로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노후관 개체가 지금 몇 % 정도 되었습니까?

노후관 개체는 우리가 달관적인 %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관망정비 전산화 계획을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제가 노후관 개체를 몇 % 되었다고 말씀을 못드리는 게 확실한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 숫자로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관망정비 및 전산화 사업을 계속중에 있습니다. 올 10월 되면은 이게 나옵니다. 총 노후관이 몇 ㎞이고, 어떻게 된다는 것이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약 노후관이 지금 380㎞중에서 81년도 이전에 했는 것이 약 반 정도 50%이상이 넘습니다.

70%정도는 되었겠......

예, 그 정도입니다.

노후관이 있으므로서 누수현상이 많다고 해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누수현상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누수가 생기면은 노후관으로 오수가 유입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것을 정수장에서는 완벽한 정수를 해가지고 좋은 양질의 물을 공급을 하지마는 누수현상이라든가 오수유입 관계라든가 이런데서, 일로 인해서 양질의 물을 그대로 먹을 수가 없는 실정이 우리 현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노후관을 빨리 교체를 해야 우리 개개인 가정에서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개체를 할려고 하니까 무슨 저희들이 노후관이 얼마 있고 관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에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올 10월까지 나와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노후관 총 대상이 몇 ㎞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 이래서 올 연말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노후관 개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 물이 들어오기 전에 원천수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지동에 있는 매립장의 오수가 유입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화하고 있습니다.

정화를 해도 완전 정화는 안되......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아마 자정되어가지고 그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된다고, 전혀 유입이 안된다고 단언적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아지동의 쓰레기 매립장 오수 유입관계도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기 정수장 수원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전에 영주시 지역 이었지요? 시지역에서 일일 4만톤을 지금 정수를 할 수 있도록 정수장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4만톤의 시설하고 3만톤만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만톤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1만톤의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기계를 안돌리고 설치도 안했고 일부 안돌리니까 녹이 슬고 그렇게 있습니다.

전에 확충을 할 때 일일 2만톤을 정수를 할 때 수도량이 물이 부족해가지고 물을 확충을 했거든요, 했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읍면 지역보다는 시 지역이 각종 공장이라든지 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쯤 정수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확충을 할지 모르는데 이것을, 풍기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마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그것은 전부 폐쇄시켜버리고 영주의 예산을 거의 약 60억 정도나 새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영주에서 생산해서 풍기까지 간다는 것은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네요. 앞으로 영주시의 공장이 예를 들어서 알칸대한도 지금보다 더 한 200%정도 확장을 하고 또 신연초제조창이 2003년도에 완공이 되고 그 외에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이 많이 들어 선다면은 물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장수농공단지도 당장에 수 천 톤을 필요로 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주었다가 나중에 영주시의 동 지역에 있는 용수량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2011년도까지 영주시의 인구가, 우리 수도 급수 인구가 107,50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약 11만 정도를 잡았는데 현재 우리가 경상북도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물 수지, 우리 정수장의 물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 약 47,000t의 매장 량이 있어서, 우리가 2011년도에 가면은 인구가 급증하고 공장이 많이 들어서도 44,000t 영주, 풍기, 안정 전부 합해서 44,000t정도의 생산을 할 것이다. 이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과연 영주에서 풍기까지 올라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하천 전문가하고 전부 용역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니까 여유가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알칸대한도 지금 물을, 계획을 주고 있고 그 다음 신연초제조창도 1,000t을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래도 22,000t에서 25,000t사이의 물을 푸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 정도밖에 물을 안푸고 있습니다. 그간의 누수도 많이 잡았고 했지마는 이번 가뭄 때도 물을 28,000t, 최대로 했는 것이 28,000t, 충분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풍기까지 올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가동을 하고 있는 30,000t외에 10,000t톤을 실질적으로 정수를 할려고 하는 시설을 할려면은 또 돈이 수십 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십 억이 아니고 59억 가지고, 국비 이것 가지고 설치하고 관 묻고 풍기까지 가서 풍기 시가지에 누수가 조금 많습니다. 그 관 묻고 그래서 처리하는......

다 해도 된다는 이말입니까?

예.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시가지 관만 하면은 됩니다.

나머지는 국비로 됩니까?

예, 국비로.......

저희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영주시 지역 일대의 정수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일부 지역에는 수도 신청을 해도 신청을 받아 주지도 못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신청 허가를 낼려고 해도 자기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써라,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0t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여유가 있을 뿐인데 거기다가 장수농공단지나 알칸이나 또 신연초제조창 같은 큼직큼직한 것에 일일 수 천 톤 주고 나면은 지금 정수능력가지고는 이게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고......

충분합니다. 장수농공단지는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아파트만 해도 영주지역에 3,000여 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소비량이 늘고 있는데 우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물은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망동 저쪽으로 물 안들어 가는데 하고 그 다음 장수 두전 쪽으로 하고 그 다음 상당히 물 급수구역을 넓혔습니다. 물을 주고 있어도 충분한 물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풍기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ㅇ 손만식 위원 기간이 몇 년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광역상수도망을 앞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전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기 정수장은 몇 톤?

5,000t입니다.

5,000t이면은 충분히 안됩니까?

충분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가물 때가 문제이지, 물이 오는 거야, 이번 가물 때는 풍기가 애로를 겪었습니다.

풍기도 5,000t이면은 평소에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인데, 전부 폐기를 하고 영주에 시설 확충해서 풍기까지 주었을 때 앞으로 영주 시가지에 영주시내 지역이 용수난이 생기면은 그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지적과장 김성규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최동길 담당이 보건소로 가시고, 그 다음 산림축산과에 있다가 우리 지가관리담당으로 오는 정승칠 담당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정진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더우신데 시정을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가 부도가 나서 우리 지역의 계약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지금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어떻게 추진될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문제는 계약할 당시에 자기들이 제출했던 허가도면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축하고 있는 평면도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문제는 그러한 데에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요즘은 전에처럼 그런 평형을 사용하지 안하고 요즘 평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나니까 옛날하고 좀 다르게 쓰리베이 형식이라든지 포베이 형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도면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개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의 구 도면으로 그대로 집을 짓는다 그러면 계약자들이 같은 돈을 내고 구형으로 된 집을 산다 이런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여기에 무슨 표시가 되었다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요사이 새로 짓는 집들은 옛날처럼 그렇게 안 짓고 많이 개량된 그런 내부 평면으로 집을 짓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적정스러운 것은 그런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짓는다 그러면은 계약자들이 앉아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그래서 안의 내부 마무리는 계약자들 대표들이 서울의 우수한 잘 되었는 곳을 견학도 갔다오고 했습니다. 갔다오고 해가지고 나중에 내부 마무리는 청구하고 계약자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방금 우리 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구형이 안되도록 협의해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걱정스러운 것은 요즘 새로 짓는 집들은 인테리어도 아주 잘 하지만 우선 평형 자체가 전에 하고는 다릅니다. 새로운 스타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같은 돈을 주고 그 동안 몇 년 동안 고통을 받고 또 앉아서 구형 집을 사게되는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는 앞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아파트 현황에도 보면은 지금 다른 것은 전부 나와있습니다마는 주공 임대에 대해서는 여기에 거론이......

이번에 주공임대는 주공 자체가 관청이고 도의 승인사항이라서 도에서 감독하고 해가지고 빠졌습니다.

그러면 주공 임대까지 짓고 있는, 건설 중인 아파트를 전부 더하면은 영주시의 주택보급율이 몇 %나 됩니까?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96.8%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들어가......

허가만 가능하면은 우리가 통계는 잡습니다.

주공까지 전부 포함해서 96.8%입니까? 그럼 아직도 많이 지어도 되겠네요?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일 같은 경우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240세대가 나갔다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위원님들이 묻을까봐 한번 물어보니까 240세대가 나갔습니다.

240세대 했대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지역에 건설을 할려고 신청하는 데는 허가를 다 해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래야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하셔가지고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협조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