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기획재정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기획재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이를 시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는 사항인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장님과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와 질의 에 답변하게 됨으로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재정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의사 제5항과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11일 평택시 기획재정실장 이형복

앉으십시오. 이번 기획재정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우선 업무보고하고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일반현황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감사자료 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감사자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위원장님, 그리고 용갑중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실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락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정윤희 세정과장입니다. 공재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한식 정보통계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종석 문예회관 관리소장입니다. 이선례 시립도서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그 일반현황과 업무추진실적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략을 하고서 그 감사 자료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개발… 연구개발용역사업비 집행현황이 저희 기획재정실에서는 2건이 있습니다. 국제품질규격인증 취득용역으로 해서 ISO 9001인증을 위한 용역비 2,487만원 예상으로서 2000년 4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맞춰서 ISO 9001인증을 취득한바있습니다. 그 주요취득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역시 연구개발용역사업비로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2,700만원으로서 작년도 6월20일부터 금년 1월31일까지 평택대학교에서 용역을 했고 주요내역이 지역정보화 기본계0획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지역정보기본계획의 배경과 또 현황, 진단 또 지역정보목표 추진전략, 전략별 추진과제, 추진주체, 기대효과분석 등을 종합계획으로 그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운영실적은 저희가 21세기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가 2001년 5월31일 금년도에 5월31일과 2000년도에 12월23일에 이걸 개최 한 바 있습니다. 또 기획위원회의 주요내용은 평택비전2016년 장기발전계획의 수정자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간의 우리시 발전을 위한 의견교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2016, 평택비전2016 계획을 수정 발간하는데 그 기초자료가 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소관으로서 평택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 그것이 2000년 7월 2일자로 중앙의회가 2건, 도의회심사가 4건, 자체심사가 42건해서 우리 예산편성 하는데 활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평택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으로서 평택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2000년 6월 8일, 11월 22일, 금년도 2월 27일과 금년도 5월31일에 개최돼서 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재산변동신고 또 신규해당자 신고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과세표준 분과위원회 이건 세정과 소관으로서 2001년도 건물시가표준액을 조정심의 하기 위해서 2000년 12월 27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또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건 2001년 5월 25일에 개최해서 금년도 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32.2%, 경기도 권고하는 31.8% 그런데 저희는 행자부에서 권고한 32.2%로 적용비율을 가결 해서 현재 종토세 부과를 위한 적용비율을 가결 을 해서 현재 6월 1일자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지방세 심의 위원회에서 이건 자동차세 이의 신청이 140건이 접수가 돼서 2001년 5월11일자로 개최를 해서 이 131건은 기각을 하고 9건은 각하를 했습니다. 이건 자동차세를 새차하고 헌차하고 구분해서 세율을 적용시키는 사항이 지방세법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적용에 대한 이의 신청사항으로서 이건 전국적으로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현재 이 사항이 현 대법원에 또는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신청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판결이 없었고 지방세법은 현재 저희가 과거에서부터 적용시키던 방법이 그대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세법에 의해서 지방세수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로 기각 또는 각하처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이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한미친선협의회가 2001년 2월 21일날 있었고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가 금년 2월 28일 또 평택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4월 23일에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으로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작년 12월 20일과 금년 4월 6일자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저희 기획재정실 소관으로서는 1억원 이상 부진사업은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보조금 지원단체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개 단체 즉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하고 평택시문화원 그래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그 2000년도에 1,720만원 2001년도에 1,720만원 예산을 지원한바있습니다. 그 평택시문화원에는 작년도 금년도 공히 1,624만원을 지원해서 지원하는 바있고 금년도에도 1,624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현재 예산에 계상이 돼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이건 임의보조가 되겠습니다. 국악협회하고 미술협회 또 음악협회, 사진작가협회, 문인협회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2페이지 계속해서 예총, 연예협회, 평택농악보존회, 시사편찬위원회, 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송탄관광특구서정동개발위원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인데 이거 종합관찰제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그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생활주변의 쓰레기 청소라든가 또는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항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서 그 방법은 간부공무원을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사항으로서 로드첵킹 또 시정살핌의 날 운영 또 현장행정관찰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백서 발간 철저가 됐는데 작년도에 오류가 있는 사항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정백서든 각종자료의 작성시에는 앞으로 통계자료든가 철저히 비교를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 지시도 각 실국 실과별로 했고 자료 취합시부터 저희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수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패소사건이 감소하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 업무편람을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교육 또 매년 1회씩 도에서도 소송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철저히 교육을 하고 또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지방세 과원화 환불감소대책 강구인데 이건 지방세 과원화 환불내역이 총 10만원이상이 136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11건, 등록세가 25건, 주민세가 41건, 자동차세 40건, 재산세 2건, 종토세 17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분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세무담당공무원이 철저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그대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분한 사항에 있어서 작년 하반기에도 금년도0에도 지금 지방세 과원화 환불내역은 근절시키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불가분한 것은 뭐 저희가 그런데로 사항을 지적하시면 또 추후로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또 시정조치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사항으로서 취득세 체납액 징수 철저 이 사항은 현재 2000년 5월 현재 체납액은 174억인데 현재 체납액을 징수 철저히 한다고 하면서도 현재는 작년보다 이 체납액이 늘어나서 약 203억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게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에 세정담당공무원 인력이 우선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사실 체납세를 동직원이 그렇게 많이, 동에 근무하는 세무담당공무원들이 많이 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원이 적고 보니까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방세체납액은 이 체납에 대한 것은 가산금 때문에 점점 가면 이게 받을 만큼 받는 데도 점점 가면 가산금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이 늘어나는 실태 등에 대해서는 질문 이 있을 때 또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서 정액 및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정산시에 사업비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건당 10만원이상 지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열린광장과 인터넷홈페이지 중복운영, 평택열린광장 홈페이지를 검토해서 시정조치하라 이것은 작년도 11월 30일자로 평택열린광장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버를 구축해서 도서관 내부망과 외부망을 연결하여 도서관리시스템 보호를 부적절하게 관련 도서간 전산망 재구성 시정조치 이것도 2000년 12월 23일 인터넷서버와 도서관망을 경기넷망으로 전환을 한바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불허가 및 반류민원처리내역 이것은 기획재정실소관은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추진상황으로서 저희는 주로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는데 제목만 쭉 말씀드리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사벌 단오합창단, 제9회 평택시합창단 정기연주회, 소사벌미술대전, 경기도립무용단초청공연, 청소년을 위한 한여름 밤의 한마당축제, 두드락 퓨전콘서트, 연극공연, 평택시 교향악단 창단 연주회, 반세기 교과서 전시 및 시화전, 제3회 소사벌 풍물겨루기대회, 또 제19회 평택미협회원전, 제4회 평택가요제, 도립극단초청공연, 조승미 발레패트, 도립팝스오케스트라 초청공연, 또 10월 달에 제5회 평택시민사진촬영대회, 또 사미센과 거문고 조인트 콘서트, 또 10월 30일 평택시합장단 제10회 정기연주회, 10월 30일부터 11월2일까지 제11회 사진협회 회원전, 국립무용단 초청공연, 11월2일 유라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제1회 교원미술전시회…

그거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예, 대체하겠습니다. 역시 84페이지도 2000년 1월 30일부터 2000년 5월31일까지 이 행사내용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역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수행현황 그 총괄표 앞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행정소송사항에서 접수처리 그리고 진행 중에 있는데 진행 중에 99년도에 21, 2000년도에 18, 그리고 2001년 5월부터 31일 현재까지 이게 7건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17로 좀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는 승소율이 66%, 2000년도에 70%, 또 현재 5월31일 현재까지는 전체가 승소 또는 취하조종이 되가지고 100% 승소가 됐는데 이 사항이 대부분이 이게 매년 중복되는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패소 또는 부분패소 일부 패소가 다 보상금 청구사건 이것이 주로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질문 이 있으시면 제가 보충 설명할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역시 88페이지 행정심판, 행정심판 인용재결 부서별 내역하고 심판진행중인 부서별 내역 또 89페이지 이건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직원여비 지급내역이 이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예산액이 2,448만원인데 금년도에,… 작년도… 그래서 이것이 1,512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과내에서 한 것은 작년도 5월31일까지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168만원해서 현재 1,041만2,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서 여비지급내역은 이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정과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또 정보통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 또 이건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실과별 제출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접수 및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1만3,000, 2001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는 작년도에는 13,387건의 관찰사항 중에 시민불편사항 접수사항이 도로교통이 2,066건, 위험시설이 133, 가로등이 1,143 상하수도가 1,881, 청소환경이 3,895, 기타가 4,226인데 주로 접수사항이 청소환경하고 도로교통 일부 파손된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이 처리가 완료됐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8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6월 30일까지 7,294건 중에서 청소환경이 3,395건 또 도로교통이 1,321건 등 작년도와 처리내역은 비슷한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분은 추진중인건 한 건이고 추진불가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총계하고 본청 관할하고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분이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ISO 9001품질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품질행정 종합진단을 작년도 11월8일부터 11월24일까지 본청의 하수과를 제외하고 21개 실과를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 그리고 가장 여기에 대해서 강조, 얘기를 많이 듣는데가 확대간부회의 또는 실국장 간부회의라든가 기획담당관실보다는 해당 또 실과의 주무계 직원보다는 관심도가 낮은 전직원을 위해서 금년도 4월 12일에 재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업무편람 평가 또는 하반기 평가를 실시했고 이거 업무편람에 대한 평가는 하반기에도 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함이 부족한 실과에 대해서는 도면함도 구입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ISO 9001 품질인증심사를 11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받아서 저희가 12월 13일에 인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제1차 사후관리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받은 후 1년에 2회씩 사후관리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불합격이 되면 그 인증서를 반납하게되고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해서 저희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추진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제안 토론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팀단위 토론회운영을 월 2회, 부서단위 팀 제안 제출을 월 1회, 제안 발표 심사회를 개최 및 시상하는 것이 연2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은 저희가 총 건수가 작년도에 169건에, 제도 169건에 대한 내용은 제도개선이 46건, 업무개선이 101건, 시민불편개선이 22건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 12월 26일에 부시장과 각 실국장 주무과장이 심사위원으로 해서 6명, 6개 부서에 대해서 은상과 장려상 이게 금상도 있고 은상도 있고 장려상도 있는데 금상에 대한 사항은 창안팀이 없기 때문에 은상하고 장려상에 대해서만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출된 제안 내역은 뒤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주요 업무심사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정업무에 추진사항과 그 집행사항을 점검 분석 평가해서 그 결과를 시정업무에 재충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 총 평가대상이 104건인데 시책추진이 35건, 건설사업이 6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이 78건, 우수가 14건, 보통이 8건, 미흡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미흡이 두건에 대해서는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건 광고후원업체를 받아서 이걸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항이 좀 후원업체가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후원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승강장 61개중에서 상반기에 21개 사업을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 40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아까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아트캠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2000년 11월에 용역은 준공예정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외자유치라든가 또는 국내자본 투자자를 선정하지 못해서 현재 추진은 좀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황, 추진현황 중에서 제외사업이 두건이 있는데 그 사업은 서구노인복지회관건립하고 안성천 하도정비사업이 되는데 서구노인복지회관은 기획예산처에서 이 사항은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은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것을 주요업무로 추진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서 이런 사항은 신규사업을 억제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작년에 이걸 추진을 못하고 금년도 3월에 재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사업이 비확정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천 하도정비사업은 이것은 기본계획과 용역이 완료가 돼 있는데 서울지방 국도관리청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현재 재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된 후에 사업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재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4건 중에서 현재 102건은 추진 완료단계 또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두건은 제외대상으로 선정해놨습니다. 미흡두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반기에 계속 추진해서 정상진도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확립 및 일하는 기풍진작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법부당사항 조치내역은 총 255명이 되겠습니다. 그 25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자체감사에서 물론 적발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많은 양이 경기도 감사 또 경찰의 단속, 경찰단속에서 주로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55명중에는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업무적인 추진미흡이라고 그럴까 그런 지적된 사항으로서 훈계받은 사람이 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점유율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주로 말씀드리면 유형별로는 업무부당이 226, 음주운전이 10, 품위손상이 11, 불친절이 1, 기타가 7건 그래서 양정별로 저희가 감봉이 10명 또 견책이 7명, 경고가 15명, 훈계가 190명, 주의가 33명이 되겠습니다. 이 견책까지는 이게 징계사항이고 경고 등 훈계 중에서 경고는 이건 기관장 또 훈계는 보조기관내지는 직원에게 내려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4급 이상이 2명, 5급이 33명, 6급이 106명, 7～9급이 105명, 기타가 9명, 이 기타 9명은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표장은 저희가 23명을 했습니다. 7급이 10명, 8급이 6명, 9급이 2명, 기타가 5명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평택발전 기획위원회 운영실적은 이건 공통부분이라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 별 징수실적해서 지방세가 총 징수결정액이 2000년도에 1,67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납액이 1,408억 불납결손액이 50억6,400, 미수납액이 212억입니다. 그래서 징수비율은 84.3%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 31일까지 징수결정액이 777억9,500, 그리고 수납액이 560억6,400 불납결손액이 13억5,900 미수납액이 203억7,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비율은 72.1%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850억, 수납액이 778억, 불납결손액이 7,138만4,000원, 미수납액이 70억8,100만원, 징수율이 이건 91.6%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그 징수실적 이건 금년도 5월 31일까지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 세외수입 총계가 징수결정액이 1,017억8,000만원 수납액이 937억 불납결손액이 843만원 미수납액이 80억1,300만원 징수비율은 현재까지 9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은닉탈루세원발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법인세무조사를, 법인세무조사하고 비업무용토지조사 비과세감면조사해서 합계가 11억2,8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그래서 법인세무조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조사 그리고 비과세감면조사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내용이기 때문에… 123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체납세가 되겠는데 좌우간 지방세에 대한 세외수입 이게 현안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꾸 늘어만 가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미조정액이 16억 아, 1,67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징수액이 1,408억 결손액이 50억6,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총계가 212억3,200만원 87.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31일 현재 미수납액이 아까 당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203억7,200만원 정리율은 73.8%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그 징수를 위해서 책임징수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있고 또 징수 포상금제를 지급해서 줄여나가고자 합니다마는 자꾸 이게 줄어들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지적을 해 주신 2001년도 인센티브 적용실적을 했는데 저희가 매년 징수포상금은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워서 저희가 안중출장소, 송탄출장소, 본청 등에서 이걸 체납액 징수 액에 따른 배분을 하고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금년도에도 2,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연말 또는 하반기에 지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으로서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황을 유인물로 1,000만원이상 체납제가 125페이지, 500만원 이상이 본청분 그리고 126페이지 해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총 조정이 850억에 정리액이 779억6,900, 그래서 정리율이 91.7% 현재 미수납액이 70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분은 현재 미수납액이 80억1,400만원으로서 92.1%가 현재 정리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이거 역시 134페이지 1,000만원이상 명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135페이지는 500만원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세정의 선진화운영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선진화 추진실적으로서 참 너무나도 미흡합니다마는 장비를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ACS라든가, 자동이체, 신용카드, 텔레 PC 인터넷 등을 활용하고 있고 세정이동민원실운영을 하였고 성실 고액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등이 추진되고있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 저희가 감사 200만원이상 납부자에 대해서는 감사 서안문을 내는 정도 인사장을 보내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항이 계속 돼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장 운영실태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팽성 대추리 계성초등학교에 전통문화체험장을 저희가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진사항은 금년1월에 주민사업설명을 했고 2월에는 교육청에 사용신청을 하고 4월달에 무상으로 그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위탁관리자를 지정을 해 6월 달에 시설보수를 완료해서 6월 달에 입주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노래연습장이 339개, 게임장이 326개, 비디오대여점이 219개, 비디오감상실이 11개 등 해서 895개 유통관련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단속한 실적이 2000년도에 109번인데 저희는 2001년도에 152번해서 261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시청하고 경찰서하고 합동 단속이 주로 있고 또 경찰에서 신고에 의한 단속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업정지가 151건해서 정지가 58건 또 과징금이 93건에 2억3,552만원의 과징금이 고지가 된바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49건으로 마쳤는데 2001년도에 이게 단속건수, 위반건수가 월등히 많아서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문화예술단체활동 및 예산집행내역은 현황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 및 예산집행 142페이지, 142-1페이지, 143페이지까지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개항기념 타워건립 용역비 지출내역 및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뭐 중간에 대화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셔서 대충은 알고 계실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랜드마크타워는 처음에 6월에 랜드마크타워 유치계획이 별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 레포츠타운의 경정장이라든가 또는 여관시설 이런 것을 외자유치를 하려고 그러던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뭐야, 외자유치, 그 외자유치를 소개하려고 왔던 사람이 와서, 랜드마크타워, 우리가 평택항 기념탑을 그때는 소규모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평택항 기념타워 하나 세워서 평택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랜드마크타워를 거대하게 세워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2억불정도, 2억불정도의 랜드마크타워를 설립한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시에 와서 상황설명도 하고 또 저희 현황도 파악하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좌우간 외자유치에 대해서 왔다간 사람은 많아도 현재 한 건도 뭐 유치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서류가 오고 갔거나 저희가 확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호 경정장 및 테마파크 추진사항도 랜드마크타워와는 조금 저희가 레포츠타운 기본계획에 경정장 및 테마파크는 당초에부터 들어있었던 것이고 랜드마크타워는 평택항 기념타워가 발전되어서 랜드마크 타워로 추진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경정장 및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레포츠타운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체적으로 경정장이라든가 테마파크는 현재 추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송탄관광특구 활성화방안 추진실적도 저희가 이벤트 행사 또는 기념축제사항을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유인물에 상세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위천유원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참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도 매년 투자되는 예산도 있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작년도에 또 주민들 건의의견에 의해서 주차비 관계로 해서 조례제정도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에도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그 문제점을 안고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에 자매결연도시와 교류추진 실적은 저희가 일본에 아오모리시, 미국의 모빌시 그리고 중국에 9개 도시인가… 중국의 9개 도시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미국의 모빌시하고 일본의 아오모리시 보다는 중국하고의 교류가 현재 90%이상으로서 앞으로 평택항과 더불어 중국과는 교류가 촉진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0, 정보통계과 소관으로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서 이것은 사업기간이 98년부터 2002도까지 현재 사업기간을 책정을 하고 그간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는 추진사항이, 준비과정이 미흡했고 금년도에 13억4,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승인해주셔서 현재 일부, 현재 신평동, 원평동, 통복동 일원에 그 사업을 13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이것이 9억4,000만원에 낙찰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002년도까지 완료하려면 내년도에 예산이 약 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얼마나 보조가 될지 이것은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금년도에도 국비없이 도비가 약 4억 정도 보조가 되고 우리가 시비로 약 9억 여원을 해서 이 사항을 추진했는데 내년도 국·도비가 어느 정도 보조가 될지 이것이 의문으로 있습니다. 시비로 40억을 다 투자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것이 국·도비 보조가 약 20억이라도 되면 약 20억을 이것이 단기간 내에 완료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억을 투자해야하는데 만약에 국·도비가 금년같이 미미하면 내년도에 완료되기 힘들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이용, 시설이용실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명화감상실 운영실적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시설 및 장비 개선사업 이사항도 공통적으로 남부문예, 북부문예, 서부문예 연도별로 사용했다는 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시립도서관 이용실태 이것도 운영실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자동도서대출, 반납시스템설치를 금년 9월에 이건 예산이 계상돼서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자동화시스템구축 및 향토자료의 디지털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자료의 디지털화 또 계속 금년도에 추진해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실소관 당초에 저희에게 제출요구 되었던 감사자료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질의 해주세요. 59쪽부터 97쪽까지... 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 보충자료 8페이지 송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의 6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보충자료 보니까 변호사 수임료가 1억2천이 나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담당 공무원이 성사를 하면 안됩니까?

물론 사안에 따라서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송사가 돼서 공무원이 직접 한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전부 변호사를 수임한 것 같은데요.

전부는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해당 부서와 저희 과가 의논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이 당면하게 ..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상으로라든가... 미불용지 보상.. 이런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승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런 때는 변호사를 살 경우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을 안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네 분이지요? 그분들의 수임료는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아니, 년간.

수임료는 아니고요.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네 분이 계신데, 그 분중에 세분에게만 월20만원의 수당을..

그럼 세분한테 년간 240만원이 나가는 거지요? 그럼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런 송사는 할 수 있지 않아요? 민사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말씀 드린대로 사안에 따라서 자문을 받아 처리할 건이 있고, 선임을 받아서 대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니까.. 네 분 중에서 이번에 임기만료 된 분이 두 분 있는데, 다시 선임했습니까?

그중에 한 분 윤상묵 변호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게 하고.. 우리시에도 변호사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 번에 간부회의에서 의논해서 그분은 사의를 표시하고 해서 그분은 빼고, 공재한 변호사님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보다 오히려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김태균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고문변호사로 돼 있지만 수당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화 변호사님은 71세에요?

그분은 단독이 아니고 합동변호사거든요. 현재 수임하고 있는 건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건들도 저희가 계속 사안에 따라서 조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지요, 공무원들도 이제 유능한 공무원들도 60이 지나면 정년퇴임을 시켜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신임변호사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그분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명이라든가 해서 재조정하기 바라고, 그리고 수임료 1억2천이라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른 시·군에는 지금 변호사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소송 사항에 따라서 변호사가...

민사는 변호사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행정소송 같은 것은 판례를 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희 사항이 거의 다 민사 쪽에 있습니다.

아니지 ..여기 보니까 행정소송인데요.

김영락 보상관계에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가스공사와 세금관계.. 이런 것들은 직접 저희 공무원들이 해가기에는

과장님 여기 보니까... 형질변경취소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행정소송이지요. 민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간단한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이번 기회로 해서 송사비용 1억2천 이런 것은.... 앞으로 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락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81페이지요. 소사벌 단오행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단오행사 2천만원.. 예산서로 되어 있는데요. 읍·면·동으로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재욱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2천만원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요 출전한 팀에 대해서 30만원씩 줬습니다.

전체적인 읍·면·동으로 지원...

한 읍·면·당

그러니까 읍·면·동 당 30만원씩이요? 농악을 출전 안 하는 곳은 30만원 안줬습니까?

안줬습니다.

왜 안 줬습니까?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씨름하고 그네뛰기, 그네뛰기 10만원 줬습니다.

읍면동에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인원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과장님? 보통 보면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데 그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백만원....

백만원 가지고 돼요? 선수들 지원해주고....

더 드는 곳도 있고, 덜 드는 곳도 있고.....

200～300만원 들어요. 그거 어떻게 충당합니까? 예산은.. 농악 안나오면 돈 10만원 주시지요? 그 10만원 갖고, 나머지 돈은 다 읍·면·동에서 해야 하는데, 다 거둬서하는 겁니다. 그럼 하루 몇 시간을 하자고 소요되는 예산이.. 낭비지요. 한 1억 정도되는 겁니다. 물론 전통문화계승을 위해서는 해야 하는데 행사성이 아닌 그런 행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문화행사를 그렇게 꼭 돈으로 따지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모든 행사가 나올 때마다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면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고, 행사는 역사성도 있고 또...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하는데 ...

단오행사를 위해서는 그네뛰기, 씨름.. 농악을 하는데 읍면동으로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줘야.... 농악이고 뭐고 배우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원이 하나도 없고, 그냥 사람만 동원하는 거예요. 단오행사가 ...그러면, 뭐 동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농악 같은 거 못나왔습니다. 연습을 해야 나오지요 . 사람이 없는데... 지원되는 돈이 없으니까 연습을 못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익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부러 한달 두달 연습해서 나오는 그런 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전부터 이어져서 나오는 그런 동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습도 하고 배우고.. 그런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거 다 어디서 합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사벌 단오행사 뿐이 아니고 각종 체육행사 출전비를 시에서 다 보조해 주기로 하자면 그건 한도 없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거 아니더라도 2년에 한 번씩하는... 체육대회도 있고, 무슨 행사도 하고 있고 ... 그것을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본 위원은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3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현지에서 그런 논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가을에.. 농사수확이 끝나면 농업축제를 2, 3일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이 단오행사에는 농악을 출전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었는데 농업축제에는 전 읍·면·동이 출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시상금이 됐든, 뭐가 됐든, 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만원을 지원을 해 줘도 그것이 출전하는데 충분한 예산은 못됩니다. 무슨 행사든지 읍·면에서 또.. 그것에 대해서 행사에 대한 성의가 있는 읍·면·동은 다른 것도 해서 출전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동 같은 곳 보다는 사실 기금마련을 위해서는 출전하는 것이 면이나 읍이 더 나은데도. 읍·면에는 출전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열의에 있고, 사실 우리 시 재정형편상 행사비 전액을 출전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도 그 행사비 전체를 다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백명씩 120명씩 지원해서 먹고 쓰는 돈이 한 1억되니까, 그렇게는 안 해도 유도를 좀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돈으로 그런 육성을 해서 나오고... 그것 다 소모성 행사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다 출전하는 것은 체육대회하고 단오하고... 그 다음 많은 것은 음악행사나... 이런 문예회관에서 하는 행사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별 행사는 없고, 제일 큰 행사가 단오하고 체육대회인데요. 체육대회는 2년에 한번 있는 것이고...

네, 이상입니다. 행사성이 아닌. 진짜 우리 전통문화계승을 이어나가는 그런 행사로 자리매김하길 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장석근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고, 이왕 문화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유해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하는 수준이 아니고 첫째, 문제는 관에서 동원행사다, 읍·면·동 행사하니까, '참석하라'고 하면 읍·면·동장은 다 임명직이니까 꼭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서 특별하게.. 체육기금이 조금 있는데 그것 외에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연습하고, 동장이 밥사고, 위원이 밥사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시에서 이왕 그렇게 동원행사를 하려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확히 하고 예산이 없으면 오히려 이런 것은 동호인들끼리 하게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전통문화나 이런 것을 계승·발전시켜야지. 꼭 그때 행사성으로 한달이나 20일전에 연습하라고 해서 연습해서 나오게 하고... 이건 사실 아무 전통문화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나름대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동호인들이 연습하고 연습장소 같은 것 제공하고 뒷받침해주고 시에서.. 그래야 문화가 발전되고 하는 것이지, 사실 저희 동에서도 주민들이 억지로 끼워 맞춰서 나가긴 나갔지만, 그거 끝나면 그만이예요. 일년에 한번, 그분들이 장구 한번 두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하니까 겨우 억지춘향이식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런 것을 잘하는 사업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물론 단오행사다.. 꼭 읍·면·동 대회 한다 하지 마시고 평소에 그런 분들이 할 수 있게 해서 그런 분들이 공연도 좋고, 그 날 시민들이 단오행사라고 해서 구경하는 것도 하나의 행사 아니에요? 꼭 읍·면·동 대항을 해야 단오행사가 아니니까, 계획을 변경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저희 주최측에서 분석한 것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호인끼리 하는 것도.. 한번 겨뤄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해야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끝나면 안 한다고 하는데. 그나마 안 하면 퇴색되어가고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신 말씀을 참고를 해서 더 발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그 행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가 많은데, 사실 위원님들끼리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사가 너무 많아요. 조금씩 다 지원을 하니까 행사를 하는 사람도 지원을 하는 사람도 다 불만이에요. 주는 입장에서는, 시 집행부에서는 (행사가 )많으니까 조금씩 나눠줄 수 밖에 없는데 천만원이 있으면, 5백씩 드려서 두개를 제대로 한다던가 해야지. 천만원가지고 10개, 20개 하려니까 행사가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시정조치요구사항에서 평택호 경정장 및 테마파크 건설에 대해서 제가 질문 을 하겠습니다. 146페이지도 있는데 이것도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이건 우리 기획실장님께 한마디만 먼저 질문 하겠는데, 이 사업이 부진사업이 아닙니까?

부진사업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부진사업에... 부진사업이 없다고 했잖아요. 69페이지..... 69페이지에는 없잖아요?

두 건이 있다고 그랬지요. 아까?

두 건이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요. 부진사업조사에....

주요사업평가에서 부진사업조사에 .......

1억 이상 부진사업이 없다고 했잖아요? 69페이지에..... 그리고 11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심사평가에서도 없어요. 이 내용이....

이것을 현재 사업추진은... 현재 용역이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건데,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진사항으로 분류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저 자신도 부진사업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다, 현재 근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분류상에 그런 것은 있는데....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분이 보고 판단을 해도 부진사업입니다. 지금 10여 년이 넘었는데, 지금 용역말씀하시는 것은 설계변경이 돼서 다시 용역을 대는 것이지, 설계변경이 매년 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비만 10억원이 넘고 하는 사업이라... 제가 99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번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 이것을 포기를 해라. 그것이 오히려 시를 위해서도 더 좋은 것이다. 이게 경정장 문제가 나와서 그때도 99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정장이 전문가 자문을 제가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더라... 시설비가 많이 들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경정장 설치자체도 그때 당시에 3천억원인가 드는 것으로....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대략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자문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계속 설계변경만 할 것이 아니고, 사실 민자유치가 경기가 좋을 때도 안됐는데, 차라리 사업을 포기를 하고 다른 것으로 유치를 하던가, 다른 대안 을 하든가 해야지 이거 계속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이 용역한다고 도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업체하나 관심 갖고 있는 업체가 현재까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은 잘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오히려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정장이나 테마파크는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에 한 세부사업인데요. 저희가 3개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추진된 사업이고 장기간 끈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현재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고, 현재 예산이 들어 갈 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금년 말에 마무리가 되고 지금 현재 이것을 중도포기하기는 용역이 또 완료단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근거도 없고 실속이 없지만, 이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도 자꾸 와서 자기네가 하겠다하면서 저희가 설명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이제 협상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도포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예산이 용역비로 앞으로 또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용역비는 이것으로 끝이, 용역을 마무리짓고 추진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다짐을 받고 싶어서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용역비나 설계변동은 투자된 것으로 끝이다 이 말씀이지요? 다시 뭐.. 여기에 더 이것을 하면 또 유치가 되겠다고 의회에 얘기해서 다시 설계변경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은 이제 없다 이거지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레포츠타운이 신항지구고 평택호 관광지가 별도.. 유원지조성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이것이 또 연결해서 통합시키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레포츠타운은 이것으로 끝내고, 평택호관광지 개발은... 관광지 쪽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포츠타운은 끝입니다. 용역은...

제가 참고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비는 저희가 관광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거기는 허허벌판인데 처음부터 관광지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각 시도지사가 권역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전에 90년도에 선 것이고, 권역계획이 서야 저희 평택시에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지, 사업을 위한 용역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사업은 투자유치가 돼야 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게 안되니까 사업을 하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왜 사업을 못하겠어요?

사업설계야 본인들이, 투자할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되지요

공통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최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체육 및 문화추진사항에... 작년에 27회 했어요? 81쪽이지요. 작년에 27회 했지요, 횟수가, 문화행사? 체육은 없는데 체육이라고 적어 넣었네요. 그런데 참여인원이 2만8천7백명 아니에요? 평택시 인구가 35만 몇 천 아니에요? . 그러면 예산 주체, 주관이 어디예요? 이 행사를 하는 주관은 어디고,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주관은 시가 되고 주체는 각 단체가 되는 겁니다.

2만8천7백명이 참여했잖아요? 27회 공연에.. 그러면 우리 시 인구의 한 8% 인데, 이런 행사를 많이 주관해서 고루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시민이 모이는 것은 없고, 만약에 하나.. 시민의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한다고 하면 문예회관에서 사실 수용인원도 남부는 7백명 북부는 1,100명, 또 서부는 천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시에서 다 보조해준 것 아니에요? 이게...

...네 일부 보조, 거의 보조한 겁니다.

시민은 다 똑같은 시민이란 말이에요. 주민세 다 똑 같이 내고... 골고루 가는 행사를 해야지..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는데, 2만8천7백명 밖에 안됐어요 집계가.... 우리 인구 1/10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 행사를 공무원들이 다 관여해서 행사한 것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행사는 저희가 거의 관여는 않고요. 각 단체 지구에서 하는 겁니다.

안했어요? 뭐, 소사벌 단오제도 공무원들이 다 하던데, 사회도 보고 다 했잖아요? 뭘 안 했다고 해요?

아니요, 사회도 전부 단체에서 봤습니다.

사회 볼 때 내가 있었는데, 공무원이 사회 보던데요?

그 사람은 성적 발표만 한 겁니다.

내가 그 날 있었는데요? 공무원이 진행하다가 성적발표 넘겨 준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이 2만8천7백명 밖에 행사참여를 안했단 말이에요 여기 집계 내온 것 중에.. 돈은 1억5천만원 중에 1억4천만원을 쓰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맞는 거에요? 이런 행사를 줄여봐요. 일년에 한번... 사진, 음악.. 다 좋지, 좋은데, 1년에 한번씩하고 나머지는 도민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해요. 자체적으로 돈 대주지 말고...

이게 단체별로 보면 3건, 4건 밖에 안됩니다.

미술, 음악, 사진 이것밖에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른 단체 뭐가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나마도 우리 시민한테 문화혜택..

문화혜택이라는게 2만8천7백명 밖에.. 맨날 그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거에요.

36만 평택시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나 미술행사를 어떻게 추진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평택에서만 한다, 안중에서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조금이라도, 작년도 의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보다 문화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은 수원 또는 서울 큰 도시로 갈수록 이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평택시민한테 문화와 접촉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이것이고...

아니 그 안은 좋은데..

1억4천6백만원이, 이게 수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시에서 주관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일부 예산을 단체에 대주고 그 모임들이 일부 대고 이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2만8천7백명 밖에 참여 안 하는 행사를 왜 하느냐? 하는 말씀은 ..

아니, 봐봐요. 2만8천7백명이 맨 날 같은 사람들이 중복돼서 2만8천7백명이예요. 새로운 사람이 간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요

아니 그럼 중복이 안됐다고 봐요? 이 사람들?

중복이 안될 수도 있지, 어떻게 다 중복이 됩니까? 여기 장소를 보십시오. 평택문예회관도 있고 송탄도 있고 안중도 있고 그런데...

사진행사는 사진행사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음악행사는 음악행사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36만인구 중에서 2만8천7백명이... 하려면 20% 라든가 30%가 가야지.

아니 생각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36만 시민의 20%면 몇 만명입니까?

7만명이요

7만명이 참석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음악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 한번에 7만명이 아니지요, 27번에 7만명이니까. 그런 정도의 인원이 가서

지금 우리 시에서 최고 집회 시설이 천명. 안중문예회관 밖에 없어요. 송탄하고.. 그런 행사 10번 치러야 만명이예요. 이 2만8천7백명 참석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한 겁니다.

많이 했다면 내가 할 말이 없지.

죄송합니다.

어떻게 많이 했다고 봐요. 2만8천7백명.. 전 인구의 8% 밖에 안했는데.. 중복된 사람 빼면 4%도 안돼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게 골고루 혜택이 안가는 문화행사를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 한번씩 해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이런 행사를 치르면 우리가 평가를 받는데, 그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인터넷에 뜨는데 행사가 이런 행사는 잘못되지 않느냐, 비판적인 행사가 있는 반면에 미술행사, 음악행사... 사진행사는 못 봤지만 이런 사진행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것은 관계된 사람들이 인터넷에 띄우는 거지요. 36만 시민 중 미술에 관계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 수준이 낮은 음악행사를 하고 나면 '수원의 음악지휘자 누구를 데려와 달라.' 그 사람까지 지칭을 해가면서

그럼 그 사람한테 인터넷을 띄워요. 당신이 하라고 해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총체적인 행정, 시정을 하는 건데, '당신이 하라'는 소리는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화행사는 우리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두분 뭐..

못하는 거죠?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해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가 참여하는 것을 더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질의 답변이 상당히 격렬하게 진행되는데, 여하튼 공통사항에 대해서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 있습니다.

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한일우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좀 봐주세요. 한미친선협의회를 개최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64페이지죠? .....

몇 페이지?

6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 2001년 2월 21일에 개최는 어느 곳에서 개최를 했습니까?

........식당에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느 식당이요? 어디?

.........

아니, 현재 우리 지역에는 K-6하고 K-55가 있는데, 어느 쪽에서 한거냐고요?

K-6에서 한겁니다.

그럼 안건 처리사항 좀 보시겠어요? K-55에서 이런 안건 처리도 K-6에서 처리합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요 안건 보세요.

.....아. 그것은 처리한 게 아니고요. 논의과정에서 K-6에 구난... K-55도 그렇고 구난 구조헬리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예도 있는데 우리가 한시라도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협조요구를 하면 계통을 통해서 즉시 해주겠다고... 뭐 거기가 또 사고가... K-55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평택시 전체를 놓고 한겁니다. 그래서 그 곳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한미친선협의회에도 위원이 계시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배연서 위원님하고 제가 같은 위원인데 회의를 개최할 때, 연락이 없어서 못 갔는데.. 그때 안건 처리가.. 여기 보면... 2001년도 1월 12일 미 7공군 소속 비행기 진위면 하북리 추락한 사건이 K-55에 미군장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안중에서 회의를 개최합니까?

아니, 회의를 개최한 게 아니고요...

회의한 결과 아니에요? 회의한 결과....

그러니까 2월 21일에 한미친선협의회에서 회의한 결과인데, 저희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한일우 위원님은 K-55쪽에 해당되시는 것이고, 배연서 위원님은 K-6쪽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배연서 위원님은 회의에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하북리 추락과 같은 재난 사고 시.... 거기 위에 보시면 ";하북리와 같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협조요청을 하면 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 간 겁니다.

글쎄, 잘 알았는데요. K-55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는 한미친선협의 그 쪽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그 지역주민하고 유대가 강화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K-6에서 회의를 개최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소도 K-55쪽에서 한 것도 아니고, 거기 건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회 의결 과가 나와 있잖아요? K-55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걸 비유해서 그런 사고를, 추락과 똑 같은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쪽에도 즉시 응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 그러면 K-55에서는 회의를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까? 4년 동안에?

K-55에서는 구상만 하고 있고, 이쪽 부대 체제가 틀려서 K-6에서는 잘 되는데, K-55는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할거라고만 해서 추진은 못했습니다. 하기로만 서로 약속을 해놓고 이쪽 사람들하고 협조가 잘 안돼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임의보조면은 국악협회, 관광협회에서 문화나 문예 참여프로그램 에서 작년도보다는 약 120% 정도 예산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2만8천7백명 정도 시민들이 참여를 해줬는데 그 지출내역을 보면 상반기에 1/3 밖에, 또 10% 내지 20% 밖에 지출을 않고 있지요? 그러다보면 행사가 항상 하반기에 몰립니다. 지출내역을 보면요? ... 이걸 분기별이나, 어차피 그 협회에서 사학기금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검토할 때 분기별이나 월별로 나눠서 행사를 일년동안 각 단체별로 시기를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우리 시민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지출을 안 하시고, 왜 상반기는 1/3밖에 지출을 안하시고 하반기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별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10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 문화의 달'이라고 해서 하는데 앞으로 연중 고루 배분을 하겠습니다. 행사 배분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시월에 행사를 집중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참여 폭이 적어지는 거예요. 예산을 나눠서 했으면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집중하다보니까 같이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기별로 나눠서 행사를 지원을 하도록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미개최 위원이 6개가 있었지요 6건? 6건이 있었는데, 아까 평택시 관영심사위원회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시 관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보신주의로 일을 했다, 다시 말해서 민원인에 대한 편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관영심사위원회는 민원인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공무원이 잘못을 해서 징계대상이 됐을 때 '나는 이런 이런 사유로 징계대상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하는 것이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재심사해 주십시오'하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공무원하고의 사이입니다.

그런데 '법규해석 및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에 대하여... 하는 사항이 있지요? 그런 사항이 한 건도 없었어요?

있는데.. 이 법규해석....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다보면 무슨.....소소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요! 발생할 수가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한 건이 없었냐 이거예요?

징계 당사자가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이런, 이런 관용을 베풀어주셔야 되지 않냐? ' 그런 요구를 해야. 심사위원회 개최를 ...

그래서 '평택시는 되는 것이 없다'하는 그런 말이 들리는 이유가 이런 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에요. 이것도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오납 불납한 건수가 많지요?

세정과장 정윤희입니다.

과오납 불납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세적부심사라는 것은 시에서 세금을 부과했을 경우에 그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됐을 경우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과된 것은 이의신청을 제출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상부기관에 올리는.... 그리고 이것은 과세하기 전에 우리가 예보를 합니다. 큰 세금같은 것은....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것이 과세하기 전에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세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부당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는 것이 심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한 건도 없었어요?

그것은 시세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적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건도 없었어요?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도에서는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심판.. 수수료가 작년도에 1억2천909만3,130원 집행하는데 잔액이 약 4천여 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담팀을 구성해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약 1억2천9백여 만원의 예산절감이 안 되요? 이 행정소송은 공무원들이 판단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자체능력배양을 위해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도 최대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요. 공무원들이 전담수행을 합니다. 이것을.. 그 공무원들이 중앙관서에 가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게 더 낫대요. 변호사 수임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낫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 아까 행사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애매한 사항입니다만, 지역별로 너무 편중이 됐다, 안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심각합니다. 좀.. 다루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확인해보니까 공연횟수가 25회입니다. 아니... 총 41회인데 남부가 25회, 북부가 12회, 서부가 4회입니다. 그러면 남부가 전체의 61%를 행사했어요. 예산집행도 1억6천70만원 71% 집행했습니다. 왜 지금 문화혜택이 3개시군 통합돼서 골고루 혜택이 가야지 이렇게 남부에서만 추진이 돼요? 문화혜택이? 안중하고 북부지역은 전체 다 해서, 16회 밖에 안했어요, 16회. 예산도 29% 밖에 투자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니에요? 행사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이니까,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예회관이 서부에도 북부에도 남부에도 문화 회관은 다 있습니다만, 시설의 문제도 있습니다. 시설의 문제가 뭐냐하면 방음시설 같은 것이 평택문예회관에서 할 수 있는 여기서는 할 수 없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평택)에서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송탄하고 평택하고 청중을 모으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안중에서 할 때는 그런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의 이해는.... 그리고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송출 여기 북부하고 남부하고 행사가 좀...... 각 단체에서 주관으로 치르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의 단체에서..여기는 25회, 27회지만 문화단체가 분과위원회가 보통 한번 내지 두 번 행사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장소를 선정을 하는데... 아무튼 앞으로 지역적으로 최대한으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참여인원이 4만4천3백여명 되는데요. 참여인원이 우리 평택시 36만에 비하면 정말 소수인원입니다. 이게 4만4천3백명이라는 것은 어떤 일부 시 1회 행사참여인원도 안돼요? 그리고 아까 일부 특정인만 행사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저도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41회 행사하는데... 한번 참여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요. 문화혜택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가야 합니다. 서민들에게도 가야 해요. 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한번 개발해 보세요. 1회 하는데 수만명 수십만명 모일 수는 있는 행사를 개발해 보시라고요. 매일 특정인들만 하지 말고.... 이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홍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통반장들을 통해서 주로 행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통장님들도, 특히 아파트세대에는 영향력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아파트도 동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출석을 해서 아파트관리소장이나 동..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올 봄에 화장실 절수기 시책사업을 했잖아요. 이것을 동에서 통장님들한테 몇차례 얘기를 해서 듣게 했는데 아파트 내에서는 몰라서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좋은 시설을 왜 안 해주느냐? 부녀회... 아파트관리소나 동 대표자회의에 홍보를.. 어떤 행사 건 그렇게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통장님들 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네,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수 주민이, 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홍보방법 등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99쪽에 시민불편사항접수 및 처리실적에 있어서 생활불편 처리기동대나 간부 로드첵킹 이게 어떻게 불가사항이 생기질 않습니까? 아무래도 불가한 사항이 있을텐데 이거는 실적에 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다 다녀봐도 불가한 사항이 있을텐데 감사자료에는 불가한 사항이 전혀 없는데요?

99쪽에 보시면 간부로드첵킹하고 기동대가 본 것은 불가사항이 없는데 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적발, 그러니까 어떤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처리가 가능한 것 위주로 아마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눈에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의 눈에서 보셔야되는데, 공무원 눈에서 보니까 거의 다 완전무결하게 됐다고 하니까 이게 불가한, 그렇지 않아도 이게 전부다 해결이 된다면 민원이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식에 지나지 않지, 불가한 사항이 없다고는 제가 이렇게 거기까지는 체크를 안 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 자료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없다고 하면 로드첵킹하고 뭐 시정살핌의 날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불가한 사항이 거의 없이 민원이 처리되면 민원이 올라오지 말아야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교통 그쪽으로 제일, 인터넷이나 시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데 이런게 전부다 체크가 됐다면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와야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일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제 공무원들이나 그 관찰해서 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불가한게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28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위주로 처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 좀…….

황종만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보면 이게 2000년도죠, 그게 총 데이타 통계가…….

2000년 6월 1일부터…….

99년도에 민원저촉 건수가 9,286건이죠, 그리고 2000년 상반기가 2,749건인데, 금년도에는 6825건, 그렇죠?

예.

금년도 상반기까지 6,825건……그 14페이지에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추가자료요?

아니죠. 업무보고…….

예.

그럼 4,776건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에 상반기에는 2,746건해서 13,385건에다가 11,636건이 상반기 민원이 많았어요. 그렇죠? 수치로 봐서 이렇게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도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처리건수가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셨는데 그간에는 사실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전체적인 처리할 수 있는 처리과가 저희 과가 아니고 종합집계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부터 작년에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가꾸기 특별한 시책을 만들어 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이렇게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민불편사항을 설문조사한 게 있죠? 그것도 만족도가 약 56%, 전체로 볼 때 약 60%까지 갑니다. 그럼 그 조사한 내역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건수가 줄어야 주민만족도가 높아지는 건데 조사한 내용은 60%지만 이 건수는 배로 약 140건이 늘었어요. 그럼 설문조사 내용하고 이거는 전혀 틀리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수치만 중요한게 아니라 즉 내실을 기해서 주민의 불편을 실제 해결하고 여론조사가 이런 측면에서 조사를 해야되는데 여론조사나 실제 내역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고. 이게 행정의 현실이라고 지금. 이러한 실적이 높으면 만족도가 높아야 하는데, 실제 내용은 안 그렇거든요. 이게 수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자꾸…….

다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시를 경제개발연구원 박사님들이 와 보셨어요, 9분이 와보셨는데 실제는 저희 시가 도·농 복합도시니까 선입관을 별로 안좋게 보셨는데 보시고는 선진의 도시화, 모범가는 깨끗한 도시라고 이렇게 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이러한 일들을 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글쎄 해마다 이러한 건수가 줄어야 합니다. 줄어야 시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건데 건수는 자꾸 늘어요. 이게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야 맞습니다.

실제 그게 줄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불편을 적게 주기 위해서는 그런 주민의 민원건수가 줄어듦으로서 시민이 만족도를 느끼는 건데 건수는 늘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조사한 것은 60%이상 만족도를 느낀다고 그랬는데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제목이 시민불편사항 접수인데 실제는 시민들에게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 공직자들이…….

공직자가 됐건 시민이 됐건 다 민원건수 아니에요. 주민불편사항을 피부로 다 느낀 거예요. 이게 해마다 줄어야 하는데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서비스가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치만 논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불편사항을 덜어주도록 행정적으로 제도의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줘야지 그저 듣는 얘기만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적 낭비, 행정적 낭비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최종석 위원입니다. 시민불편상황 처리실적에 대해서 좀 여쭤볼께요. 지금 본청에 간부 분이 몇 분이시죠?

과장이 본청에 20분입니다.

송·출엔 몇 분 계십니까?

송·출엔 13분……

그런데 간부 로드첵킹에 총 1,796건인데 송탄출장소는 921건이고 본청은 439건이에요. 이게 반도 안 되는데, 여기가 과장님도 지금 반이 작은데, 여기 과장님들은 열심히 로드첵킹을 했네요. 그런데 본청 관할 과장님들은 로드첵킹을 덜 했나요? 이게 맞는 겁니까? 실제자료가 이게? 감사자료가?

방금 말씀 계셨는데, 최종석 위원님 말씀과 황종만 위원님 말씀과 상관되는 말씀이거든요. 꼭 건수가 많은게 좋은거냐 하는 것은 저희도……

아니지 건수가 많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 그런데 이거 지금 비율적으로 볼 때 여기가 인원이 작단 말이에요. 송·출이 그런데 여기 우리지역 주민은 11만명 거의 비슷비슷한데, 평택이나 여기 송탄이나, 이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 분들은 열심히 했는데 본청 분들은 열심히 안 한걸로 간주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동, 면·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면·동이 포함됐다.

예.

이건 감사자료가 그냥 요식행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건 실제 저희가 매월 파악을 하고있는 내용입니다. (……)

예,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장석근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불편사항 그 문제하고 113페이지 공직기강확립 및 일하는 기풍진작 추진실적 연계해서 질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예요. 과장님보다…….

예.

여기 시민불편사항이 그 사업자 도로나 교통 위험시설 이런 것도 사실은 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점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상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시민불편사항이. 왜냐하면 최근에도 본 위원이 직접 동료위원하고 같이 겪은 건데 그 어떤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 어떤 지원문제가 있어서 그걸 시장님이 구두로 약속을 한 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분들 주장으로는. 그래서 모 과에 갔더니 자기는 우리 과는 아니고 무슨 과, 무슨 계에서 한다고 해서 그분들 모시고 또 그 계로 갔어요. 거기 갔더니 또 거기는 아니다, 먼저 그 과가 주무부서다. 제가 세번 왔다갔다 했어요, 그 민원인하고 같이. 민원인도 그동안 몇 개월을 그렇게 했는데 뭐 정확한 답변이 없어 답답하니까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같이 다녔는데 여기 뭐 동료위원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셨던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주무부서가 아니면, 또 주무부서가, 이게 좀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라는 게 좀 불명확하면 의회에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걸 추진을 받아서 이건 이러이러한 사안이니까 안된다든지 된다든지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데 무조건 이건 우리 주무부서 아니고 저쪽이다, 또 저쪽에 가면 아니 저쪽이다 하면서 자꾸 왔다갔다하니까 이런 것이 불과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제가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 약속한 사항이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걸 판결을 해줘야겠다 해서 확대간부회에서도 이 문제가 시향 20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문제가 사실 그렇게 뭐 가끔씩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도로나 이런 것은 시설 바로 고치면 되는데 민원입장에서는 참 그거 차라리 안 된다고 뭐 이러이러한 법령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나은데 부서 자체를 매일 시 :청에서 이 부서 갔다가 저 부서 갔다가 하니까 그런 문제도 뭐 기획실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사부서에서 그런 문제도 좀 앞으로는 꼭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안 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을 테지만 지난번에 통복천이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다 이 사항이 시민으로부터 농축산과로 신고를 하니까 환경보호과다, 환경보호과로 또 전화하니까 농축산과다 하면서 서로 미뤄서 통복동으로 신고하니까 통복동에서 나가서 먼저 치웠다, 그런데 사실 미루는게 이제 결국은 장 위원님께서 민원인과 그러신 것이고, 그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직접 나가서 우선 니꺼, 내꺼에 앞서서 우선 받으면 사실 받은 사람이 쫓아나가서 받는 것이 공무원의 근무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아주 기남방송에서 그 내용이 아주 실랄하게 비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그런 감을 느끼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책임한계를 규명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그것에 대해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도 다 강력히 확대간부지시를 했지만 저희도 성실의 의무에 입각해서 그런 사항은 우리 감사부서에 접수가 된다면 조사를 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통복천 문제 그런 문제도 있은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도 제가 직접 겪은 문제예요. 그럼 자기 부서 아니더라도 자기가 주무부서를 모시고 가서라도 조치를 취해주던지 그런 서비스체제가 되어야지 그냥 아니라고 저쪽이 주무다 하면, 그렇게 해서 두 번 왔다갔다하면 누구든지 화 안낼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때 이거는 뭐 그때 통복천 같은 거 아무튼 기남방송에 호되게 시청직원이 얻어맞은 건데 그때 당시에 붕어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일반 시민이 그걸 잡아가지고 이걸 먹지도 못하고 그럴거니까 거기다 갖다 버린거에요. 왜냐하면 그때 비가 조금 오고 했는데 위에도 아래도 고기가 살 수 있는…….

지금 통복천 문제해결 해명하시려는 그런 것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한 사람이 뛰어나가기만 했으면 그것을 얻어맞지 않아도 될 것인데 서로 미루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심사 평가문제인데 여기 서부 노인복지회관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말씀을 아까 설명 그렇게 하신거죠?

예.

그런데 사실 제가 행정감사 앞두고 이 다목적 회관을 한 두차례씩 가봤습니다. 서부 현덕면 같은데 다목적회관 10억원 이상 들였죠?

그렇습니다.

그냥 낭비했어요. 11월달 담당공무원에게, 다 문이 잠겨있어서 키를 좀, 담당공무원이 누구냐, 키를 갖고와라 해서 자기가 작년 하반기에 왔는데 행사 딱 다섯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장회의하고, 그 다목적회관 그 이장회의하려고 15억씩 들여서 한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 유익시설이 있으니까 이런걸 이용해서 노인복지회관을 한다든가 해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목적 회관으로서 부락단위의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합쳐서 자연부락 단위대로 행정지 별로 짓는건데 지금 현재 현덕면에 있는 것하고 저 팽성에 함정리에 가면 또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이런 시설은 좀 바람직하지…… 지금 현재 여기 북부하고 평택에 있는 남부 노인복지회관 다목적 회관은 그건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운영이 참 사용빈도도 그렇고 현재…….

지금 당면한 문제가 서부쪽 노인복지회관이니까 그런 좋은 시설 그냥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걸 해서라도 이거 이용을 해야지, 이게 다목적 회관은요 그 7개인가 8개있잖아요, 우리시 전체에, 두개 빼놓고는 다 사용이 전혀 안 되고있어요. 제가 다녀보니까.

사실 인광리에 있는 복지회관이 차라리 같은 안중정도에 있었다면 교통문제도 있고 여러 사람이 활용하기도 나았을 텐데 이게 옛날에 군시절에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입구에 지어놓은 게 있어서 그때 당시 유치할 때 거기로 된 것 같은데 참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유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주정소에 버스 구입했잖아요. 그런걸 이용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든가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세세요.

장석근 위원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현덕에 지금 회관이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기투자가 돼 가지고 다 완공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할 때 심의가 없었습니까? 공무원들의 투자 심의회 같은 것도 있을테고 아니면 확대간부회의 같은 데서 시장님 주재에 이걸 세우느냐 마느냐했을 때 투자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실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안중 정도만 됐어도 이건 효율성이 높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다 세워놓고 보니까, 하지만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그 전에도 '아, 여기는 장소가 부적당하다' 했을 때 공무원들이 이걸 좀 막아줬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재정이 낭비되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의가 어떻게 되서 하게 된건가…….

지금 현재 활용이 안 되는 것은 당초에 지을 때 검토는 좀 덜 됐다고 보여집니다. 덜 됐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 주민숙원사업으로 그 인근에서 요구를 하고 사실 그런 것이 시작된 게 상당히 오랜기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때 당시에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런 게 논의가 됐느냐 안됐느냐 갖고 따질 수는 없는 일이고 현재 앞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개선방안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앞으로라도 이런 투자가 만약에 다른 데서도 만약에 거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우리도 지어달라고 했을 때, 주민이 원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할거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유치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저 로드첵킹 간부들만 합니까? 일반공무원들은 로드첵킹 안 합니까?

같이합니다.

그럼 일반 공무원들 하는 현황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여기는 이제 행정관찰제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불편처리기동대 그 다음에 시정살핌의 날…….

그런데 로드첵킹을 이렇게 많이 하셔서 시정을 하시면 좋은 데, 그런데 시청간부들이나 공무원들 로드첵킹을 하면 그게 안 보이는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쭉 다니면 보이는 것이 문제인데 어떻게 로드첵킹하면 그렇게 그 문제점이 안보여요? 제가 뭐 사진을 제시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진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겠어요. 로드첵킹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게 뭐 이게 한두가지라야지. 이게 로드첵킹 했으면 이런 문제점은 다 없어질텐데, 여기보면 산책로 우수관이 파손됐고 맨홀이 그냥 붕괴됐고 진위천 입구 교량건설 표지판이 이격 돼 있어요. 이건 위험해요. 이격되었기 때문에 넘어지면 사람 다쳐요. 그 다음에 뭐 보도블럭이 망가졌고, 또 여기봐요. 맨홀에 통 뭐 오물이 투성이고 대단합니다. 이건 위원들이 이런걸 보고 이야기를 해도 시정을 안 해요. 이거는 그럼 어디에 포함되는 거에요. 이건 어디에 현황을 잡아야 해요?

그 사항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이죠. 지제동 도살장 옆에, 방치된 차량신고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했는데 이건 로드첵킹보다도 더 중요한거지, 방치된 차량이 이거 6개월 아니 한 1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이거 신고했는데도 왜 안 치워요. 이런 거 처리 안되, 누군가는 봤을텐데 말이지......

예,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맨홀에 이 무슨 부실 돼 가지고 마사토가 막 들어가고 그러면 우기철에 맨홀에 마사토 들어가면 그것이 하수구를 메우는 것 아닙니까? 하수구를 메우고 그래서 해수피해가 많이 나는 것이지 그거 저희들 맨홀 청소하는데도 약 4억이나 투자해서 청소하면서 그런 것은 미리 예방을 해야죠. 예방하면 예산 절약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제안 있잖아요, 공무원들 뭐 제안 토론회 많이 하셨는데 팽성에서 제안 한 안이 채택이 됐어요? 전기 뭐 절전한다는 안이 팽성에서 하나 올라왔는데……그게 제안 이 자동판매기 및 온수기 절전기 부착하면은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된다고 하고 팽성읍 사회팀에서 제안 을 했을 때 그거 지금 제안 됐어요?

제안 이 언제 된 건가요?

이게요? 이게 지금 111쪽 일련번호 119번인데. 일련번호…… 111쪽 한번 봐주세요. 일련번호 119번에 팽성읍 사회팀에서 자동판매기 및 온수기 절전기 부착해서 제안 을 했는데 이게 채택이 된 겁니까?

이거는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아니 이게 지금 추가자료 요구 했는데 없잖아요, 추가자료 요구했는데 없기 때문에 이게 채택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대구에서 이걸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지금 활용하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대구 동구청에 팩스로 받은 내용이 있는데 수명이, 타이머 수명이 8년간이라고 합니다. 8년간 8개 자판기에 타이머를 부착할 경우 산술적으로 2,500만원 예산절감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본 청이나 22개 읍·면·동 거기에 다 자판기 있죠?

예, 있습니다.

22개 읍·면·동 그 다음에 본청, 출장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판기가 몇 개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다 하는데?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데요, 지금 우리 시청도 일부는 우리 시청도 활용하고 있고요…….

활용하고 있어요?

예, 활용하고 있고 다만 이게 안됐다면…….

뭐 활용하고 있는데 채택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아니 이건 채택이 아니라 기왕에 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안을 낸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안됐다면 기왕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안됐을 건데…….

내가 팽성에 확인한 걸로 알면 안 된걸로 알고 있는데…….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택됐으면 이 포상금 나갔을 것 아니에요. 포상금 얼마 나갔어요?

현재 이건 제 생각에도 안된 것 같은데 우리가 기왕에 활용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안된 것 같거든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시민들도 제안 하면 포상 주게 되어있죠?

제안 하면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채택이 됐을 때…….

채택됐을 때?

예.

그러면 시민 몇 명 채택됐어요?

작년에 세분인가를 제안 해 주셨는데 채택이 안됐습니다.

채택 안됐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 시민 제안 제도 채택시상금이 210만원 책정됐어요, 210만원 책정됐는데 2만원을 집행했어요. 2만원, 2만원 집행한 이거 내용을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겁니다. 제안 주신 분들에게 채택은 안됐지만 참여해 주신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도서상품권 같은 걸로 선물드린겁니다.

2만원짜리로요?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과 도서상품권 해서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 시민 제안 제도 210만원 책정해 놨으면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210만원 책정해 놓고 2만원 집행하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를 책정하면 이게 바로 불용액 아닙니까?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없잖아요. 괜히 의욕만 이렇게 강하게 나타내고 실제 시행 안 할 바에야 예산을 이런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 시가 발행하는 신문에도 게재하고 있고 그런데요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아무튼 현실에 맞는 계획과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뭐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세정과…….

아니, 1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 있어요?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공직자 기강확립 추진실적이 금년도 꺼죠?

예, 작년부터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도는 5월말까지…….

그렇습니다.

그 수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별도는 안하고 한꺼번에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럼 업무실적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연도별로 해 줘야지?

자료는 그렇게 나온건데요……

금년도 5월말까지 조사된 건 없습니까? 있을 것 아니에요, 별도로…….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금년도 수치 별도로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뭐 특히 경기도 게 좀 숫자가 많은 것 가지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적인 걸 봐 가지고 비교해 봐서 그러는 거예요.

작년도에 경기도 168건에 조치사항이 있는 것은 작년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훈계거리가 훈계가 약 120건 나오는 바람에 건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리공직자 신분조치를 보면 2000년도에 45명이에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90%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런데 기관에서 볼 때는 99년도는 124건입니다.그리고 2000년도 상반기는 165건 이 수치로 봤을 때는 금년도가 약 136% 증가하는 그런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숫자가 2000년도, 99년도부터 지난 도까지 약 10%이상 공무원 숫자가 감축이 됐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숫자가 느는 만큼 공직자들이 전 그런 자세가 확립됐다라면 이런 수치를 늘리지 말아야됩니다. 공무원 숫자는 줄고 이런 수치는 130%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기강이 헤이되지 않았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황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도 이해는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적 내부 사항인데요 실제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보시다시피 훈계가 도감사에서 150건이 있는데 이런 숫자들은 감안해 주시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보면 음주운전이나 품위손상 같은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공무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건 바로 공무원들의 자세가 안된 상태예요. 참 업무상에 과실을 해서 경고 받고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품위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의 기본자세가 헤이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줄여야 공직자들이 시민들한테 존경을 받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늘면 늘수록 존경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조심하게 해서 자꾸 이런걸 줄여줘야 하는데 자꾸 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전체공무원이 다 부실이 되는 거라고요, 앞으로 이런 수치를 줄이도록 공무원들이 자각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정과…….

아니, 저기…….

아, 죄송합니다.

11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발전위원회는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자문도 구하고 정책의 방향 제시해 주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 분과위원별로다 자료제출비용도 하고 그러죠?

예.

우리시에서 어떤 시책을 발견하기 전에 그분들에게 자문이나 건의를 해서 그분들이 답변받은 걸 가지고 시책에 반영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문 건의 한 건수는 얼마입니까?

이게 저희 과를 통해서 할 경우도 있고…….

아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상으로…….

분과별로 다 주잖아요.

평택비전 2016할 때는요 상당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건수보다는 그분들이 자료를 많이 주셨기도 하고 또 회의를 통해서 좋은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실제 어떤 건수 주고받은, 우리가 요구 몇 번했나 이런 것 보다 많은 양의 그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로 자문 건의해서, 발전을 위해서, 자문 전에 제공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실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에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지원 안이라도 한번 다시 하기 위해서는 자문도 권하고 건의도 해서그분들이 자료준걸 가지고 시정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이 많은 자료를 주어서 많은 자료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서류상에 그게 다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보충자료 135쪽, 보완요구자료 135쪽 봐주세요.

이게 작년 12월23일에 회의시에 말씀주신 사항이거든요…….

알았습니다. 이걸 아침에 갖다줘서 자료를 검토를 못 해서 질문 드린건데, 이상입니다.

그거 자료 좀 빨리 주세요. 아무튼 보충자료가 늦게 들어오니까, 이, 참, 이건 우리 황위원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앞으로는 보충자료 빨리 좀 주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정과의 감사자료 115쪽부터 13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일우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자동차세가 184억 9천이죠?

예.

그 다음 징수된 것이 161억7,000 그 다음에 87%를 받아내고 22.5%를 받지를 못했죠?

예.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세에 이제 주로 체납원인은 유동성 재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차량의 여러가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주로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를 들면 지금 그랜저 같은거, 2.4짜리 고물차 같은 거, 이런거는 차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오래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는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들이 대부분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차를 굴리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체납을 하고있고 이중에는 대포차라고 해 갖고 기업체 같은데서 있다가 그냥 흘러나가 가지고 있는 차라든지 뭐 잃어버린 차라든지 또 한가지는 매도를 했는데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이전이 되다 보니까 이전에 따른 이전수속이 안 되서 종전사람으로 돼 있어서 차가 계속 소유자가 틀려서 안 내는 경우 뭐 굉장히 많습니다. 유형별로…….

우리 시에서도 도난차량이나 사고차량 폐차할 때 자동차세 매기고 있습니까?

그게 지방세법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되 있는 차를 부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난신고가 안돼 있다든지 소유권 이전등록이 안돼 있으면 부가되고 있습니다.

부가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체납처분 공매처분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모든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 있을 때는 그것을 압류해서 매각처분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우선 내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차를 느닷없이 시청에다 파킹시켜두고 사무실에 와서 키를 주면서 저는 IMF를 만나서 사업도 안되고 앞으로 이제 차를 굴릴 능력도 없고 세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 차밖에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시에서 팔아서 세금을 받고 나머지는 정산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금년에도 여러 대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알고있는 얘기인데 제가 신문에서 하나 봤거든요, 이게 인천에서 자동차세 미납차량 공매처분 한 실적이거든요.

저희 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왕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좀 봐주세요. 취득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그 영풍이죠?

영풍원이요?

언제 해외로 도피했습니까?

이게 지금 이경자씨의 영풍원에 대한 것이 저희 네에게 크게, 체납세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관계가 다 공통…….

아니, 영풍만 말하세요.

영풍원 같은 것만 해도 오래 됐어요.

0 오래 몇 년 됐어요?

몇 년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135페이지 봐 줘요. 거기 틀림없이 이경자씨 1996년도에 개발보상금으로 안내고 연체된 거죠?

지금 세외수입에 관한 사업은 민원종합처리과에서 한 것을 저희 네가 데이터를 건데, 있습니다.

이것도 세금을 안 냈는데 96년도에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데 그 아래 보면 99년도도 또 했단 말이에요. 99년인데 이 양반 여기 보면 해외도피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언제 도피했는데 99년, 어떻게 된겁니까? 이 문제?

저희 네가 이경자씨에 대한 세금을 받으려고 직원, 계장과 직원이 여러번 영풍원에 갔어요.

그럼 도피 안 한거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는 미국가서 안 들어 왔다고 하니까…….

아니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개발 허가가 들어오느냐고요?

이것은 가족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 어떻게 가족이해요?

아니 도장을…….

아니 인감을 도용해서합니까? 어떻게 이걸 했어요? 아니 얘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우리 세입자한테 개발을 시키고 또 개발부담금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보면 구두로서 해외도피라고 되어있는데 작년도까지는 개발부담금으로 허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99년도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요, 그럼 이 세금은 언제로 밀린 겁니까? 이거 취득세는요?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땅을 사거나 집을 사면 1년 후에 내는 것이죠?

아니 한달 이내에 자진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외도피에 대한 말씀은 영풍원에 몇 번을 받으러갔는데 거기있는 종업원들 말이 미국가서 안 왔다, 계속 그러기 때문에…….

아니 거기가, 세금도 안낸 사람한테 개발부담행사를 하게끔 한 게, 해 주는 게 잘못됐다 이거죠, 제 얘기가 그겁니다. 취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뭘 행위를 하도록 해주느냐 이거지.

글쎄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허 사업제한도 하고 그러는데 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되는지 안내고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건 부처간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보면 자료를 보면 분명히 해외를 도피한 이영자가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아무튼 몇 번을 찾아갔어요 거기를 돈을 좀 받으려고, 그런데 갈 때마다 미국가서 안 왔다고 하니까 저희가 해외로 가서 안 온걸로…….

이상입니다.

예,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영자씨라는 분이 지금 부동산에 취득한 게 없습니까? 재산세를 안 냅니까?

아니 재산세는 납부하고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도 되잖습니까?

물론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매처분을 하면…….

그런데 아까 한 위원님때도 설명을 드릴려다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99%이상 뭐 100%가 압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취득세에 대한 체제 자체가 조금 전에도 한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자진납부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등록세를 끊어주면 그 등록세는 등기 때 곧바로 납부하잖아요. 그런데 취득세는 한달 기간을 줍니다. 자진신고 납부하라고 그런데 한달 기간 후에 안 했을 경우에 그때 우리가 과세자료를 찾아서 과세를 하거든요. 과세하고 이제 납기일을 한 달 주잖습니까, 15일간, 그러면 또 한달이 지나요. 자료하느라고 한달 지나가고 납기줘서 부과하는데 한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납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그 다음에 독촉기간이 또 있습니다. 독촉을 선행 않하면 압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한달이 지나가요. 그후에 압류를 하는데 어떤 분이든지 벌써 그 기간동안이면 근저당 설정해서 모두 다 재산보다 더 많은 부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경자씨 영풍은 잘 아시지만 재산 엄청 크잖아요. 그거 지금 경매해도 저희 네가 받을 길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96년도에 세금을 체납을 했으면 우리가 99년도에도 개발부담금을 갖다가 부담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럼 개발부담금 무슨 인허가를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체납자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지죠. 무엇을 하나 떼더라도 동에 가든지 면에 가든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 거기서 발굴해서 '아 이분은 안냈기 때문에 보류를 해달라'…….

그래서 조금 전에도 한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지전용이나 임야 훼손을 할 때 그 개별법에 체납세에 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허가를 안 해주십사라는 그런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안 해줄 수 있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 체크가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이거 이경자씨가 토지를 구입한 것은 20년 전 일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와서 영풍원이라고 저 음식점을 개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음식점을 하면서 집을 증축을 하고 또 농지를 전용해서 대지를 만들고 대지를 만드는데 따른 개발부담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취득세하고 개발부담금이 같이 엮어진 거예요. 이것이 먼저 취득을, 이 사람이 취득세는 땅을 산 취득세가 아니고 그 토지 차액에 대한 취득 또 건물로 지은 취득이고 이 농지전용에 대한 개발부담금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진 걸 겁니다. 이게 사실 확실한 근거를 하려면 몇 월, 몇 일부터 뭐부터 구입했고 근거를 들어야 되요.

그럼 그 근거 좀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의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일반인들은 약 10만원, 20만원만 체납되도 지방세 납세증명이나 이런 것도 안 떼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10만원 아니라 얼마래도 체납만 돼있으면 안 떼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개발…….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개별법에 거기서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도 관청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글쎄 민원처리과에서 이제…….

이게 개발을 신청하면 이게 뭐 농축산과나 아니면 건축과나 도시과 이게 한군데서 하는 거지, 이게 다 민원 돌리는 것 아닙니까?

개별허가에 대한…….

제가 알리기로는 전체적인 민원을 다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별로 다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체납액이 있으면 개발 안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제한규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규정이 없다고, 언제 뭐 규정대로 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99년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99년도 이전 즉 98년도나 97년도에 이것이 형질변경이 되면서 증축을 한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관허사업제한이라든가 다른거 할 사이도 없이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남은 것은 취득세하고 개발부담금이 같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관허사업제한을 할 수가 없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영풍원의 이경자씨가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평택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개발하러 왔을 때는 시에서 얼마나 얼마든지 제한을 할수 있는 거죠. 제한을 못해요?

제한이야 조금 전에 예를 들었다시피 이 등록세를 그 사람이 내고 나서 이 취득세를 압류를 들어가려면 뭐 행정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그 기간을 어기고 우리가 압류는 못 들어갑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압류보다는…….

그거 들어갔다가는, 그거 일정이 정해진 것도, 그런데 다른 관허사업제한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확실한 근거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영풍원 이경자씨가 전에 부도 내고 해외도피한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우리 한일우 위원님이……이후에 개발한 거예요. 그럼 그런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한 날짜하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해드리겠지만 99년도에 개발부담금이 체납 99년도 짜리가 체납으로 남기 위해서는 98년도 내지 97년도에 행위가 이루어진거다 이거예요.

아니 저 잠깐요, 96년에 개발부담금을 안내고도 99년도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개발하고 난 다음에 부담금이 들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완공된 후에 허가를 이중으로 낼 수 있느냐 이거지, 96년에 내고 99년에 또 낼 수 있냐 이거지…….

아니 그건 개발을 요만큼 하고, 요만큼 또 해도 되죠. 부담은 개발하는 데로 부담되는 거지…….

서류를 주신다니까 다행이지만 아니 여기보면 자료가 틀렸잖아요. 이영자씨 도망간 사람이 뭘 개발해요? 어떻게 왔다갔다해요. 아니 이게 이름을 다른 사람 써주면 말이 안 되는데 똑같은 집에 똑같은 이름에 이영자씨는 해외도피 나머지 뒤에는 96년, 99년에는 개발했는데 이 사람이 어딜 도망가냐고 이 사람이, 공무원이 돈을 안 받는 것이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영풍원을 몇 번 방문해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세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 지나간지 알 수 있는 것은 가서 문의하는 사항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미국가서 귀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재를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여기 500만원 이상 고액미납자, 체납자 명단을 쭉 보니까 이게 사유가 뭐 사업부도, 능력부족 뭐 행·불, 사업부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보니까 사업 잘되는 분도 여기 막 있어요. 다 누구라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실만한 분들이 그렇고 또 사업에 일시적으로 실패했다 지금 재기해서 집사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은 계시겠지만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황종만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500만원 고액체납자 중에 그 공유재산 임대 있죠? 96년도 발생해서 2000년도까지 4년 동안의 납부금액인데…….

저, 몇 페이지…….

135페이지…….

공유재산임대요?

거기 건물이 지어진 겁니까, 산에?

박경신……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내역에 대한 사항은 저희 네가 자금관리차원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여기에 등재해서 드린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은 담당부서에 있는 과가 아니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 사항의 의문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보완해서 자료를 저희가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공유재산임대를 1년에 계약하게 돼 있죠?

예.

그러면 96년도에 계약을 해서 완공 안 했으면, 계약 무효가 되면, 다시 계약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을 보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계속 안내고 또 이게 계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6년도에 발생해서 2000년도까지 계속 임대가 됐느냐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96년도에 임대를 해서 돈을 안 내고 지금까지 미뤄온 거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사무를 조금 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임대계약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점유하고 있으면 변상금 내역으로 해서 그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96년도부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안 낸거죠. 임대계약을 했다하더라도 부과가 되고 임대계약을 안했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두면 불공평하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임대료를 부과시킵니다.

아니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대지나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토지는 다른 사람이 임대할 수도 있죠? 꼭 그 사람이 임대라는 법은 없죠?

그런데 점유하고 있으면 딴 사람이 못 들어가죠?

아니, 건축에 대해서는 점유한거지만 대지나 토지 같은 것은 그건 하등에 관계없죠?

관계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거기 점유해서 경작을 하거나 그러면 딴 사람이 못 들가죠.

그러니까 경작권을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이제 그것도 담당부서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대개 시효소요가 5년이죠?

예.

95년도, 96년도 상당히 많습니다. 원인행위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원인행위로도 5년이 넘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5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만약 이 사람의 재산을 압류했다 그러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글쎄 원인회계 다 해놓은 거예요?

해놨으니까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놔뒀다는 것은 어떤 조치를 해놔야 되요. 법적조치를 취해줘야지 그냥 밀고 가면 밀고 갈수록 과태료만 늘어 받기도 어렵고 행정조치를 그때그때 취해줘야 체납액을 빨리 받을 수 있고 또 불용액도 덜 넘어가고 그런데 지금 행정공무원들은 원인행위 해놓고 5년씩 하다보니까 자꾸 고액체납자와 숫자만 더 늘고 또 공무원들이 업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진행해줘야 체납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유해준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납부태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납부태만은?

안 내고있는 거죠. 한 마디로…….

그럼 재산이 있는데 안내는 것 아닙니까?

글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재산이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도 있고…….

아니, 지금 납부태만이라는 게 뭡니까? 납부태만이라는 게, 사유가?

그런데 재산이…….

다른 건 다 사업부족, 능력부족 이렇게 다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납부태만이 나왔어요. 납부태만은 재산이 있어도 안 내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산을 압류해놓고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공매처분 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조금인데 그것은 과정이, 법적이나 이런 과정이 많이 든다, 소송비용이나 뭐 그런게 많이 들어서 안 한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압류한 건을…….

그런걸 악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걸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런 걸 다 악용하는 것 아닙니까, 납부태만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 네도 이거 받기 뭐해서 안 한건 아니거든요. 다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이거 체납액이 이거 600만원인가요? 600만원, 700만원 이거 맞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135페이지…….

135페이지 개발부담금말씀이십니까? 예, 백만단위…….

백만 단위이지요? 700만원, 그럼 재산이 700만원 가치도 없는 재산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납부태만이라고 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부도가 났다든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납부태만은 본인이 안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가서 받으셔야지요. 아니 과장님이 그런, 만약 돈을 융자, 빌려줬다면 납부태만인체로 그냥 놔두겠어요. 집에 가서 앉아서 받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납부태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안 받는 것 아니에요. 이걸…….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로 안 내는 사람도 어떻게 조치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거 보니까 뭐 포상금인가요? 포상금 주는 것 있데요. 인센티브 포상금 그럼 그런 걸 주시고 받아오시면 되지.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하면 돈 많이 드니까 그런데 뭐 700만원짜리 하면 법적으로 하면 소송이나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비용이?

비용이 문제가 아니구요. 저희네들이 재산을, 예를 들어서 700만원 체납인데 천만원짜리 재산이 딱 맞는게 있다면 그걸 압류를 딱 했는데 우리가 선 수임료 들어가서 압류한게 있다는 거죠. 그건 한국자산공사에 공문 한장이면 해결되요. 어려울 것 없습니다. 다 절차 밟아서 비용 발생된 것 파는데서 다 떼어서 자기네들이 정산까지 해서 주기 때문에 힘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입에 맞게 그런 재산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벌써 여러가지의 압류라든지 무슨 근저당설정 이런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 봤댔자 실익이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해봤자 남 좋은 일만 시켜요, 세무서라든지…….

아, 그러면 한 5년 됐으니까 결손처리 해야지…….

그런데 압류가 돼 있으면 못하거든요.

압류 풀어주고 하면 되죠.

압류 풀어주면 또 문제가 있잖습니까?

무슨 문제요, 받지도 못하는데 압류도 안 풀고, 결손처리도 안해 그럼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지나다 보면 그게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제값에 받을 수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렇지만 좀 열심히 하셔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걷으셔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5쪽, 우리 지금 현재 징수율이 84.3%인데 116쪽은 72.1%입니다. 그럼 물론 뭐 5월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세금은 연말에 가서 많이 거둬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징수율이 전년대비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현년도 상태를 보시면 그렇게 부가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97%, 98% 이렇게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연도패쇠기가 지나면 과년도세가 한꺼번에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게 퍼센테이지를 짤라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년도 것을 보면 계란에 97.4%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도축세 있잖아요. 도축세가 약 5억1,600만원인데, 98년도 대비 약 75%로 줄었습니다, 도축세가. 반면에 인접해 있는 안성시는 227% 증가했습니다. 또 용인시는 328% 증가했습니다. 또 화성시는 122% 증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이 줄어든 사업체를 세금 줄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에요?

거기에 대한 도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네 지제동에 있는 도축장이 잘 아시다시피 오래 전에 지어지고 그후에 여러가지 김병하씨부터 넘어가는 과정에서 도축장 자체가 지금 운영상태가 지금 진짜 좋지 않습니다. 시설도 노후화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안성이나 화성이나 이쪽 현대시설 쪽으로 가서 도축을 하고 있어요. 뭐 이것은 저희 네가 직접 도축세를 징수하는 게 아니고 그쪽 지역에다 특별징수 의무제로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축하러 가는 사람들을 저희 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행정지도를 해야되지요. 행정지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설이 나빠서 못 가겠다는 분들을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고…….

아니 지금 현재 시설이 나빠서 그렇다, 또 도축하는데 화성이나 안성보다도, 같은 양을 도축했는데 양이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렇다면 책임질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게?

확실히 도축수가 줄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그 도축수가…….

도축수가 줄어든게 보통 줄어든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많이 받을 때는 8억까지도 받았다고요, 세금을. 이 세금을 지금 현재 화성시나 안성시로 지금 우리는 우리 세금을 지금 뺏기고있는 거에요. 뺏기고있는데 지금 도축장 상무인지 사장인지 이야기는 평택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여기에 지도 나오면, 뭐 불량하니 뭐하니 이런 지적만 하고 뭔가 불만 섞인 이야기만 하고 와서 무슨 지도를 하거나 그 다음에 개선을 독려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도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뭐 위생이 어떠니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간다……업자는 업자대로 불만이 대단하더라고요. 왜 시세금을 다른 데로 뺏기는데 와서 자꾸 그런 소리만 하고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러 온 사람들이 더 안 온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짓이냐 하고 나한테 항의를 몇 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장영남 도의원 있는데 자료요구를 했어요. 여기 시에 요구하니까 안 줘어 경기도 도축장 도축세 징수현황을 좀 뽑아주라 그랬더니 엊그제 자료가 왔어요. 자료 왔는데 보니까 안성시하고 용인시, 화성시는 이렇게 많더라구요. 또 다른 시 내가 예로 들까요? 자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이 나올 수 있는 사업체를 일으켜서 우리 세금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도축세 같은 것은 100% 징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담배는 왜 맨날 평택담배 피우라고 아우성이면서 이런 건 왜 업자들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식당업이나 정육업자나 아니면 축산업자나 이런 데 있는데 간담회 해서 왜 이야기를 못해요. 우리 세금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는 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축산, 그러니까 도축장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축산과에서 담당해서…….

아, 과가 틀리는데 세금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도 이건 우리 과에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영풍 그거도 우리 과 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업무가 통합조정이 되어야 한다고요. 어떤 부서든 한 개 부서가 통합조정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싶어요. 징수전담팀이 있어요? 징수전담팀?

전담팀은 없습니다. 징수계에서…….

없죠?

예.

그 다음에 일 예로 외국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를 돈 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줘버린다고요. 아예, 용역 줘 가지고 그 받는 금액의 15%를 인센티브를 줘요. 그리고 1차 못 받은 건 또 2차 계약해요, 그때는 35%를 인센티브를 줘버린다고, 그래도 그게 이익이잖아요? 못 받는 것보다는 그런건 어때요? 그런 제도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는 게 어때요?

아직은 뭐…….

생각 못해 봤어요?

생각을 못했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으니까, 일류평택이니까, 먼저 해야지, 세계 속에 일류평택이니까, 다른데 안 하는데 하는 게 일류 평택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15%, 30%씩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건, 이건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우리가 할 수 있지…….

조례를 고치면 되는 거죠, 조례를 고쳐서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체납징수액 5%주도록 되어있죠? 지금 조례로 되어있죠? 지금 5%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연간 예산을 2,000만원씩 세워 놓는다고요. 이 2,000만원도 다 집행을 안해요.

그런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축장 운영관계 있잖아요?

예.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정과장도 얘기를 했었는데 안성이나 용인 화성은 도축장을요, 근래에 현대화시켰고 우리가 시설은 약 20여년 전에 한 시설인데 그 시설을 이 정도 했을 때 안성, 용인 소재지가 여기 와서 그때는 도축장을 우리가 했습니다. 현재 여기는 개인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현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가 여기에서 융자금을 뭐 알선해 준다든가 아무튼 현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이걸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그래요,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고요.

여건을 갖춰서 축산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할 일이지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저희가 한번 여건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도축세가 50%이상이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분석은 됐네요, 이미. 분석은 돼있으면서 대책은 강구를 안하고 있고만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우고 추경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 그 정도 분석도 안 했겠습니까?

아무튼 분석됐으면 대책 좀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은익·탈루 세원 발굴 있잖아요? 그121쪽에 보면 작년도에는 정말 참 탈루세액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칭찬할 만 합니다. 이거보면 약 11억2,800만원이 이렇게 세원을 발굴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금년도…….

그 법인 세무조사가 대부분이 기업들이 결산시기가 있습니다. 결산시기가 대부분이 3월 달이 지나야 결산이 되고 그래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 중과하던 제도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7.5배씩 부과하던 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이 더 저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세무조사팀입니까?

그렇습니다.

세무조사팀 1, 2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4명이죠?

예.

4명이 이 법인세의 한 2,200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다 해서 2,200건 되죠?

1,46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실무담당자에게 물어서 확인한 건데 2,200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3월 이전까지 않고 있다가 후반기에 집중한다면 2,200건을 4명이 몇 년만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이게 세무조사에 현지조사는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서면조사로 갈음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십사하고 안내문을 전부 보내고 그리고 나서 큰 기업 위주로, 큰 기업보다도 세금이 나올만한 기업 그러니까 자료가 저희가 취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걸 중심으로 빠졌을 것 같은 그런 기업 위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년 되면 시효가 초과되는 것 아니에요?

서면조사로 장부를 카피해서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3년 이내는 다 조사가 되는 거죠.

뭐 1개 법인에 한번씩은 합니까? 5년 이내에…….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문제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뭐 하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턱없습니다. 턱없이 턱이 두개예요.

요새는 징수팀 한 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유 위원님도 찾아가서 드러눕기라도 하라고 하셨지만 사실상 찾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세, 정말, 부가 징수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지방세 홍보비를 우리 위원님께서 고생 많이 한다고 많이 세워줬습니다. 홍보비는 많이 세워줬는데 집행을 안해요. 홍보비가 적다고 그러더니 910만원 책정해줬는데 이거 뭐 집행잔액이 오히려 더 많아요. 집행한 것은 반도 안 되고 43.4%밖에 안 되고 작년도 말이죠. 홍보비 많이 써 가지고 돈 좀 많이 거두세요, 거둬야지 200여만원이나 미수금이 생기면 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절약하라고 해서 10%떼고 이렇게 하다보면요, 그게 아마…….

세금 많이 거두는 데는 절약할 것 없어요. 세금 한 건만 거두면 이 홍보비 다 나오잖아요.

위원님들 예산 많이 남겼다고 하시는데요, 솔직히 실무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10% 절약하라고 하고 거기서 또 몇 % 절약하라고 하면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 잘 냈다고 하는 독려편지만 보냈는데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편지 보낸 것 있습니까?

체납자는 수도 없이 체납고지서가 나가고…….

구구절절이 문구를 잘 해서 보내세요. 감동이 돼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아무튼 뭐 세금징수에 고생이 많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기왕 나오셨으니까, 115쪽에 등록세가 99.9%가 징수가 됐습니다. 이게 도세지만 지금 매스컴에서 등록세가 관공소하고 은행하고 합치가 되지 않아서 등록세가 새고 있다고 매스컴에서 떠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99.9%까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옵니까?

그것은 등록세인 경우 등기등록을 할 경우 영수필통지를 붙이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안 낼 재간이 없고요, 조금씩 있는 것은 대개 신고납부가 잘못 돼 갖고 나중에 추징돼서 조금 남아있는 겁니다. 이건 뭐 100% 내야 맞는 겁니다.

그럼 인천시에서는 이게 없었습니까?

그게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떠들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등록세를 납부하러오시면 컴퓨터에다가 재산하고 인적하고 주민등록해서 쭉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가 자동으로 뽑혀 나와요. 등록세가 그러면 등록세에 있는 일반 고지서는 3매정도면 되는데 등록세는 다섯매가 나갑니다. 그런데 영수증이 있고 영수필통지서가 몇 장이 붙어가거든요. 그걸 하나를 농협에 내면 한장은 농협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영수증하고 해서 석장을 줘요. 그럼 두장을 갖고 등기소에다 등기서류에 첨부를 합니다. 그럼 한장은 등기소에 두고 한장은 다시 떼어서 시로 보내줘요. 그럼 우선 농협에 낸게 읽히면 컴퓨터에 등록세 납부한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며칠날 얼마, 또 등기소에서 영수필 통지가 넘어오면 우리가 등기번호하고 쓴 날짜를 하면서 기재가 되죠. 그 옆에 바로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등기가나면 등기 등록필이라고 해서 사본이, 등기란 사본이 또 하나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또 다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1년에 12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담당자가 그것을 입력하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등기소에서 넘어오는 기간도 있고 또 입력해서 하는 기간이 있는데 아마 인천이나 부천 이런데는 1년에 아마 수 백만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지 시일이 오래 걸려서 정리가 될 뿐이지 못 떼먹어요. 그러니까 막 하니까 한 칸이라도 비면 유용하고 있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는 잘 되고 있는 걸로 믿고, 그 다음 위에 우리 시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나머지의 재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전부 다 구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종토세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모두…….

큰 어려움이, 그거 갖고 할 것…….

지금 종토세나 이런 것은 전부 입력되면 그것이 행자부에 몰려서 전국 것이 합쳐져서 데이터베이스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의 선언합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페이지 150페이지하고, 일반현황에 9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동안의 교류실적을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9페이지 보면 자매결연도시현황에 대해서 의향서 교환은 뭡니까?

의향서라고요. 조인식을 갖기 전에 양 도시간에 교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전 단계입니다.

그럼 자매결연은 아니지요? 여기에 들어 갈 사항은 안 되지요? 9페이지에?

예, 자매결연사항은 아니지만, 참고사항으로 넣은 건데, 자매결연사항은 아닙니다. 자매결연은 모빌시 하나입니다. 아우모리현도 우호 교류고요, 자매결연은 모빌시 하나입니다.

협의서를 체결했다던가 의향서를 체결했다는 것은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의향서 교환한 것을 자매결연으로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께서는 모빌시에 가서 투자상담도 하고, 판매상담도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했는데, 그 동안의 경과는 어떻습니까?

그후에 그곳에서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했습니다. 원래 여건이 거기하고 저희하고는 거리도 멀고 그래서.... 금년에 한번 오겠다고 서신은 왔습니다. 서신만 교환이 됐고, 인적 교류나 상업 교류는 아직 없었습니다. 서신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한 곳, 일본 한 곳, 중국이 8곳 그렇게 되지요? 지금 출곡은 어떻게 합니까? 국제협력계에서 하고 있지요? 거기는 인원이 명이나 됩니까? 지금?

거기는 저희 인원관리가 과까지만 되고, 계는 과장선에서 업무형편상 조정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담당계장 하나고요, 7급이 하나고, 계약직이 하나 있습니다.

3명이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 형편상 그분들은 그 업무만 주로 하고, 다른 업무는 안 하기 때문에 별로 뭐.

그럼 자매결연도 맺고, 우리 지역에는 K-55도 있고 K-6 비행장도 있고, 그런데 통역사는 없지요?

통역사는 직제상, 영어통역사는 외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항만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중국...

아니, 국제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통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비행장에 갈 때는 누구를 데려갑니까?

거기 갈 때는 공보관이 비행장 안에서

그래서, 공보관이 통역을 하는 것은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동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 통역관은 미군을 위주로 해서 동행을 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장이 얘기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다 전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취지에서는 미군 통역도 당연히 하나 있어야 하고, 물론 지금 통역사가 7급이 하나, 6급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정상적으로 전문자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인정하면서요, 지금 현재 임시변통으로 공익요원이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주는 상황이 아니고, 공익요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하나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매결연에 대한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향서를 했다고 하는데, 후속조치로 계속 추진해야 결실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활발한 교류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역시 저희는 개인의지나 행동으로써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여건도 따라줘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조직이 문제지..

조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실장님께서는 일류 평택을 만들려면 통역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종합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필요한 통역은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영어가 셋이 필요한데, 현재 중국어가 계약직으로 있고, 현재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1일 사역 형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 편의상 K-55, K-6 회의참석 시에는 시장님이 부대에 통역을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중국어통역을 할 때 영어, 중국어통역을 저희가 공채를 해서 뽑았는데... 영어도 공채를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용하는 예산으로는 영어가 그렇게 능통한 사람이.. 지원자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과장이 얘기한대로 공익요원이 하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쓰고 있는데, 시장님이 할 수는 없고, 영어하고 일본어는 저희가 통역사를 앞으로 두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일류 평택을 만들려면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어야 하고요, 전문인을 채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우 위원님 질문 과 중복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일본 역사 왜곡 문제로 인해서 매스컴에서 상당히 떠들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아직 뭐.... 저도 TV하고 신문에서 이런 내용은 읽어 봤습니다. 앞으로 중앙의 방침이 결정되면 저희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계획성은 없고요?

아직까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질문 하나 하지요.

계속해서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40페이지 봐주세요.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전체 일년동안 단속한 횟수지요?

아닙니다. 2000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 아래 150건을 단속을 해서 102건을 영업정지 내역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을 했으니까 정지가 됐겠지만, 102건이란 영업정지 내역은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현지에서 적발이 되면..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고, 그 옆에 보면 102건에 대해서, 정지가 30건이고, 55건이 징수했단 말이에요? 18건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몇 년도 것을 말씀이십니까?

그 아래 영업정지보면.. 102건 영업정지 내역 중에서 30건은 정지를 했고, 55건은 과징금을 냈는데, 나머지 18건은 어떻게 처리 했냐고요?

경고 처리한 것입니다.

경고는 현장에서 한 것도 있는데

아니, 현장에서 한 것은요

아, 경고처리 했다고요?

네. 1회의 음주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1회에 한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위에 보면 49건이요. 2000년도 28건은 정지하고, 38건은 과징금을 물었지요? 거기에는 56건인데 9건은 어디 갔습니까? 그것도 그렇습니까?

이것은 건수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을 해서

아니, 이게 감사서류인데 가급적이면 똑바로 해서 올려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님 139페이지, 전통문화 체험장 운영실태를 보면 계성초등학교 대추분교에 시설보수를 하셨지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 2천만원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취소가 돼서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에는 자체예산으로 본인 부담으로 해서 3천만원 들여서 하고, 저희는 한번도 지급을 안 했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임대할 때 평택시에서 직접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줬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조금 지원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3천만원을 부담을 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무상임대를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그것은 몇 년 정도가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저희가 1년 전에 요구하면 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에 의회에서 2천만원 삭감할 때도 계약기간이 불분명해서 시설비를 시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용연도가 지정이 돼야, 우리가 시에도 투자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3천만원 투자를 해 놓고서 사용연도가 내년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 비용은 개인부담에서 그분들한테 손실을 주는 건데, 계약기간이 선행이 되고, 그랬을 때 투자를 해주는 것이지

그런데 국유재산법에 보면 계약기간을 정해서 둘 수는 없고,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나 건물을 쓰겠다고 하면 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순점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여기에 3천만원을 투자를 해놓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3천만원을 투자해서 효과를 내야 하는데, 몇 년 장기적으로 쓸 수만 있다면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지요. 어차피 해야 할 것이니까. 1년씩 계약하다가 만일에 분교가 폐쇄가 돼서 매각하다보면 우리 시비나, 이분들 개인 사비로 보수비는 그냥 소멸되고 마는 거라고요.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라 안됐지만, 행정의 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점지 있지만, 전통문화 체험장은 해야 할 입장은 있고, 또 내역을 확인해보니까 경기도에 13군데가 있습니다. 전체가 폐교된 것이... 저희도 그중에 하나 요청을 해서 받아들인 건데, 현재는 앞으로 1년후를 전망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금방 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고, 조건은 되고 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아니, 쓰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투자를 하니까

투자는 더 안 하겠습니다. 관리만 좀 하겠습니다.

투자했을 때 그 기관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분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투자비만 낭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행된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더 투자는 않고, 당초 유리창 문하고 방.. 이런 것만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투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투자해서 가치가 있으면 투자를 해줘야 해야 하는데, 사용기간이 1년 계약 아니에요? 그게 투자한 가치만큼 실효성이 없으니까 투자낭비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행을 시켜놓고, 해줄 수 있으면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해서 관리에 이상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평택호에는 지난번 추경에도 보수하는 것을 몇 천 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이 성립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15억이라고 하는 것은.. 수련회 쪽에 아트센터 짓는 쪽에 용지매수비 일부지, 현재 시설투자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할수록 손님이 끊어진다...

없어요? 화장실 신축했잖아요?

네, 화장실 신축도 했고요.

테마파크도 만들었고

그런데 지금 아트센터 짓고 있는 것이고요, 화장실 신축하고, 가게 있는 곳, 업소 있는 곳은 크게 예산투자 한 것은 없는데, 사실상 경기가 좀 떨어지는 것은 평택이나 당진, 삽교 그곳이나 마찬가지고, 사실상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상 자기들도 손님 유인책을 만들어야지, 시청에서 안 해준다는 소리만 해서 될 수 있느냐? 자구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삽교천 보다 회 1kg에 거기서 5만원 받으면 4만원 받는다든가, 무슨 변동을 가져와야지, 비싸다는 여론이 있으니 손님이 끊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 평택군 시절부터 평택호에 돈 많이 갖다 부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거기 운영하는 것 시에서 본전도 안됩니다. 상수도 운영해야지, 전기요금내야지 뭐해야지.. 정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 서운하다고 몰려올지 모르지만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요구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기네들도 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활성화는 자연적으로 국가경제라든가 모든 면이 좋아질 때 이루어질 수 있지, 시에서 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호에 건물 짓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짓고 있는 거?

시에서 짓고 있는 것이요?

예.

문화아트센터입니다.

문화아트센터를 지금 지어서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해서 뭘, 거기에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짓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트센터 옆에 있는 공원이 뭐예요? 테마파크예요? 뭐, 골동품 같은 것 해놓고..

조각공원이요?

조각공원이에요, 그게? 조각공원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지금 정비도 안하고 정리도 안하고 잡초가 우거지고,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손님이 오길 기다려요? 관리도 하나도 안 해놓고? 거기에 현장확인을 갔습니다. 수변테크인가, 만들어놓은 거 있지요? 거기서 나는 청춘남녀 한 쌍을 봤어요. 아주 다정하게 걸어가더라고요. '야! 이런 시설을 해놓고, 사람이 엄청 많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느냐?'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그 공원 만들어놓고 잡초 하나도 제거 안 했어요. 나무 죽은 대로 있고요, 내 보여줄까요? (스크랩북) 한번 또 펴야 되겠구만.

잡초가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그게 1년 내내 깎을 수가 없고요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공근로사업자들..

두 번 세 번은 앞으로

왜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들 좀 뽑으면 되는데...

워낙 바닥이 넓기 때문에 관리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이달 말 안까지 한번은 하고, 또 8, 9월 해서 두 번은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 을 하냐면요, 우리가 평택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기대와 과다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민들은, 뭐 지역을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이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거의 집중해서 주거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한 시민들이 당장 혜택 볼 수 있는 몇 억 들어가는 것도 안 하면서, 왜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하느냐는 거예요? 아까 관련된 사항이니까 바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진위천유원지 운영상황이 나오는데,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진위천 복구비가 매년 약 8백여만원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작년도 집행한 것 보니까 76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 복구비 지원한 것을 무엇으로 탓합니까? 공사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수해가 나면 모래를 치고 내려오기 때문에, 인력이고 자연적으로 막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위천에 왜 매년 토사가 쓸려서 풀장으로 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풀장으로 토사가 매년 풀장으로 들어가서, 치우는 비용이 매년 몇 백만원씩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오산청에 한번 가 봤어요?

오산천도 지금 보기만 그렇지,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지, 놔두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지요. 진위천 지금 현재 낙차 있는 부분하고, 마사토 실려온 부분을 오산천에 가면 Y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옹벽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붕괴가 안돼요. 아무리 큰 비가 오고, 물살이 세도 붕괴가 안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이 꺾어지는 부분에 우선 돌망태 일부 몇 m만 깔아놨다고, 그 밑에는 다 모래자갈밭이에요. 그러면 물이 꺾어지면서 그 모래자갈을 풀장으로 쓸어 넣고 있어요, 지금. 그럼 거기에다가 오산천 같이 잔디를 심든가, 아니면 아예 세면포장을 해버리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잖아요. 1년만 복구비용하면 된다고요.

오산천 정도로 진위천을 해놓자면 몇 십억은 들어야 합니다. 몇 백억 들어야 합니다.

아니, 거기에 몇 십억 들면 안돼요?

오산천은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면적이, 잔디밭에 조성되고 하지만, 여기하고는 지형적인 조건이 그곳하고는 다르고요..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다면, 시민들이 많이 주거하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 보는 지역은 몇 십억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아깝고, 시민들이 지금 현재 멀리 떨어져서 이용도 안 하는 지역은 계속 투자하면서, 거기에 이용객도 없고, 그렇다해서 평택시에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평택호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시민만이 아니고, 관광객을 포함해서, 봄·가을이면 어떤 때는 주차장이 미어질 정도로 와서 이용하고 그럽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람도 없고, 이익도 없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항상 사람이 넘치면 뭐

아니, 우리...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북부지역에 시민들이 가서 놀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유일하게 진위천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진워천에 시민들이 여름되면 말이지요. 수 만명, 수 십만명이 가서 노는데, 그런데 몇 십억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아깝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야지. 매년 그러면 몇 백만원, 천만원 이상 계속 복구비로 넣어야 합니까?

1, 2천만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라도 항구적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 십억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좋아요. 자꾸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거기 예를 들어서.. 차양막이라든지 아니면 여름에 그늘막 같은 것 한번 보세요. 우사에 치는 그늘막을 갔다 쳐놓고,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런데 거기에 영구적인 무얼 하려고 해도, 여름에 떠내려가서 뭘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극장시설 하나 했다가, 그것이 또 하천법에 저촉이 돼서 우리 직원이 문책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 하천법에 적용해서 공장시설물을 할 수가 없고,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오산천... 오산 시내를 가로지르는 천같이 하도정비사업을 완벽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우리 시 예산에 맞는 건지는 추후에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여기 지금 현재 그늘막 같은 것은 비가 오면 떠내려가니까 못한다고 하는데, 한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에도 이동식으로 해놨어요. 한강에 해놓은 것하고 진위천에 해놓은 것하고 비교해 놨는데, 끝나고 한 번 보세요. 진위천에는 볼트도 이만한 것 가지고 설치해 놓으니까 그게 붙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한강에도 가면 비가 와서 물이 많으면 볼트를 빼서 이동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에 호안블럭이 무너지면 몇 천만원 가지고도 안돼요. 호안블럭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몇 억 들어야 돼요. 거기에 불과 몇 백만원 들여서 포장만 해주면 이게 안 무너집니다. 변명만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건데.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지, 변명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한강이나 이런 데에 이동식 차양막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자면 많은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얼마 안 들어요. 예산, 불과 몇 백만원이에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를 얼마만하면 된다는 말씀도 동감하면서 그 자리에 수해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해서 1년에 한 두 번씩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예산까지 올렸었는데, 사실은 예산사정상 삭감된 일도 있고.. 또 말씀하신 차양막에 대해서도 작년에 수해에 대해서 약 850만원 짜리가 일시에 고정적으로 해놓은 것하고 같이 해놓은 것하고 다 떠내려갔고, 거기에 영구적으로 시설물을 하려고 해도 치수과에서 인정도 안 해주고, 커다란 전주를 세워서 아무 이상이 없는 자동차극장을 해놨는데, 직원이 3명이 징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구조물을 할 수가 없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앞으로 현실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한번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편의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나는, 네..... 말씀하세요.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예요?

금년에는 그래서 17개를 이동식으로 해놨습니다. 앞으로도 어제, 그제 가 보고 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일 돈 안 들고 손쉬운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나머지를 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에 어디까지나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장마가 지면 그냥 떠내려가고, 또 만약에 공사를 놔도, 위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많은 모래가 일시에 내려와서 자연유수로 낙차를 치고 와서 , 오산천하고 틀리는 것이 여기는 굽었습니다, 하천이.

그러니까, 하천이 굽었다고

물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치고 가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면 끝나서 바로 하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이 지금 현재 이렇게 굽었기 때문에 물살이 센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흙을 파서 풀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매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만을 보완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쓸려 가는 그 부분만... 그런데 그게 무슨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느냐고?

작년에도 일부를 보완했습니다.

일부 보완한 것은 돌망태만 조금 깔아놨잖아요?

네, 돌망태를 깔아놨고, 나머지는 내년에 해서 그것은 마지막을 채우고, 저 밑에 호안블럭이 깨졌습니다. 그 쪽 빼고, 두 군데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 얼마 안 드는 것은 아끼면서, 다른 곳은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기 것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요.

아니, 누가 깎았어요?

아니, 위원님들께서 깎으시고 안 그러셨다고 하시면 저희는...

과장님? 아니, (의장님) 죄송합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구조물 전체를 못해놓습니까?

구조물을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그럼 구조물이 아니면 뭐예요? 텐트장 그리고 화장실 이런 것은 다 구조물이지, 구조물이 아니면 뭐예요?

화장실은 일반 땅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아니에요.

그럼 만일의 경우, 거기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보험을 들었습니다. 안전사고대책으로요.

진위천에요?

네.

안전사고대책으로 보험을 들어서 해결을 했다?

작년에도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서 2천만원 정도를 보험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질문 이 남았습니다. 나는, 진위천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한번 가보세요. 아우성입니다, 대단합니다. 시민들이 , 돈 있는 사람들은 서해안, 동해안 다 갑니다. 돈 없는 서민들이 거기에 가서 하루를 즐긴다고요. 그런 서민들이 즐기는 그런 장소에 돈 10억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아깝고, 나머지 말이지요. 다른 곳에 몇 백억, 몇 천억 투자하는 것은 쉽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개발된 그 부분만 생각하면 안돼요. 거기부터 영풍제지 있는 곳까지 밑으로 계속 내려오면, 충분하게 고수부지가 있잖아요? 고수부지 활용해서 좀 더 시민들이 조깅도 하고 가족단위로 즐길 수도 있고, 그것도 서민들이 좀 자기네들 애환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셔야지, 지금 현재 없는 곳은 말이지요, 부지 구입해서 투자를 하면서, 다 시유지고 하천부지인데, 그런 곳은 왜 안 해줘요? 난 이해가 안 되네.

진위천유원지 개발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서면화 시켜서 시장님 또, 각종 건의를 드려서 다음 예산에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올려도 삭감했다고 하는데, 누가 삭감했어요? 난 삭감한 기억이 없는데..

담당 국장으로서 사실상... 그곳에 시설하고, 노는 것을 보고, 또 몇 일 후에 비가 쏟아져서 물 빠지고 쓸려 내려간 것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이것을 들어 엎을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하긴 해야 하는데, 한 두 푼 가지고 되지도 없고, 하려면 사실 몇 십억 모갯돈이 들어야 해요. 좌우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주시고, 자매결연 하나만 더 ... 아까 우리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10개 시에 30회를 갔다왔습니다. 왔다, 갔다해서. 219명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의 가장 큰 성과가 뭡니까? 한 30회 왔다, 갔다해서 얻은 성과가 뭡니까?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카페리 뜨는 것

카페리 뜨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유해준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나오셨으니까, 147페이지요. 관광특구 활성화방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특구지정 3주년 기념행사 2000년 11월 4일부터 11월 5일 이틀간, 또 특구지정 4주년 기념행사 2001년 5월 26일부터 27일 2일간, 송탄 출장소앞 문화의 거리에서 했습니다. 5만여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그 날 행사에 오신 분들이나,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해서 대략적으로 잡았습니다.

5만명이라고 하면...

행사하는 동안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년 인원이니까요.

년 인원이라고 해도 그렇지, 5만명이면 서부 5개면이 여기에 온 건데,

왔다, 갔다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2년 동안 동원한 인원하고 같아요. 이 인원이... 그러면 관광특구 활성화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데.....

이 정도면 활성화된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다음에 더 지원 안 해줘도 되는 거지요?

아니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항을 가지고 활성화 됐다고 단정지어서 얘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상황인 것이고, 5만명이라는 것은 삼일간을..

이틀간이지요?

네, 계속된 행사장에..그 행사장에 경찰이나 기자단이나 이런 데서 몇 명이 모인다, 이런 것을 추산하는데, 여기에 사실 어떻게 5만명이 정확히 되겠습니까?

알겠어요. 몇 명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활성화가 어떻게 잘 되냐, 어떤 행사를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부풀리지 마시고.. 그 밑에 관광특구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말공연개최라고 했는데, 두 번 했어요? 주말공연이라면 주말마다 하는 건데, 1년에 2번밖에 안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신장쇼핑몰에서 2000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그 쪽에서 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했었는데, 일부는 밤에 공해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주말공연 계획을 세웠으면 주말에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두 번 하고..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하다가 중지했어요? 왜 중지를 했습니까?

민원이 또 일부...

일부는 반대해요? 그럼 그런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그런 여론을 다 취합해서 하셔야지, 몇 사람 말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세요.

관광특구는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관광특구법에 보면 말이에요? 특구법에 무슨 혜택이 좀 있습니까?

관광기금 같은 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실 충족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법에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가 아니라, 저도 봤는데, 없어요. 전무합니다. 관광진흥법에서 여관 같은 곳을 할 수 있는데, 관광특구법에는 없고, 심지어 우리 신장1·2동, 지산동, 송북동, 서정동 일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지산동이나 송북동에 행위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것은 당초에 지정할 때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해당되는 신장1·2동, 지산동, 송북동, 서정동 일원해가지고 같이 연서도 하시고 지정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고려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그렇고, 현지 사정에 따라서 변경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정동에 행사가 아주 성공리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이틀이 '관광특구 문화의 거리'란 말이에요? 문화의 거리 축제를 붙였다고요? 우리 위원장님 동네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너무 특구가 광범위하니까 그것을 축소하실 용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정동은 말대로 문화의 거리 축제라고 붙여주고, 그 다음에 신장1·2동은 관광특구라고 붙여주고..... 왜냐 하면 지금 신장1·2동이 계획대로 하면 내년이면 관광특구 행사를 하는데 서정동 만큼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러면, 유치할 수 없으면 주민들은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할 수가 없는데, 어디서에 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여론을 들어서, 공청해서 이원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이원화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서정리는 문화의 거리 축제를 대단히 잘 했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관광특구 신장1·2동에서 하려면, 장소가 좁아서 행위를 하자면 어디 할 곳이 없다고요. 그런데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관광특구... 저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하여튼 행정부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관광특구를 제정할 때에 제가 옛날 업무보고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거기 관광특구 행사를 매 1회씩 한다고 했어요. 매월 1회... 그 때 공과장님이 그때 계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남사동 놀이도 하고, 가장행렬도 하고, 당시 계획은 아주 좋았어요. 그 당시.. 그런데 안 하니까 주민들이 왜 안 하느냐 이거지요. 계획이 좋았는데, 계획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정리, 위원장님 지역도 문화의 거리도 대단히 성공리에 됐는데, 그 쪽 주민들이 내년도에 2002년도에 관광특구를 하려면 그것을 다 유치할 수 있겠느냐는 주민들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행사를 둘 다 관여를 했습니다. 사실 행사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저 쪽.. 신장특구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평택관광지 같이, 주민들이 자기들이 장사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닥쳐서 모든 것을 다 헌신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미온적이고 말로만 그러는 성향이 있고, 서정동은 자체적으로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람들이 올해 보고 왔습니다, 임원진에서.... 그래서 더 발전적으로, 장소도, 거기서 안되면 제3의 장소에서 하던지, 아니면 그 장소에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이 단합을 해서 금년 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고 했고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또 저희 시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양자 쪽을 다 놓고 볼 때 다 평택시의 관광특구지, 어느 한 쪽에서는 송탄.. 서정동이다, 아니면 신장동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고, 내년에 할 때도 과연 이게 하나로 해서.... 하나로 할 것인지 행사를, 내년부터 어느 한 쪽을 택해서..

그러면 과장님, 그 언제부터 .... 그것 이원화 시켜 놨잖아요? 행정부에서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관광특구행사를 하나로 했으면, 관광특구 위원장, 그 사람 회장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나눠놨잖아요. 나눠놓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나눠 놓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 이번 행사할 때도 두 분을 모셔다 놓고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박해천 회장님이나 백회장님(백병근)이나 두 분이, 다 세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서로 왜 너희 행사할 때 나를 초청을 안 했느냐, 또 갔는데 인사도 안 시켰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지역적인 얘기고 저희가 대국적인 측면에서 통합을 해서 ....

내년에는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을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3주년 기념행사 때 3만명이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주년 기념행사 때 5만명이 참석했다고 현황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현황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작년도 우리 정문 앞에서 할 때, 인원 몇 명 안 됐어요. 나는, 한 5백명도 안됐어요. 그런데 3만명이라는 현황은 어디서 나왔으며, 이번에 5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송탄출장소 앞에 평수를 계산한 거예요. 지금 현재 6차선 아닙니까? 6차선 거리를 따져서 우리 기획실장이 평수를 따져서 한 평당 3명씩 들어 온 것으로 따진 거예요. 이것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이틀동안.... 그때 그래서 5만명이라는 근거가 있는 것이고, 작년도 3만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 봤잖아요? 위원님들도 다 가셨었는데.. 가서 사람이 없어서 한 4～50명 모아서 공연하고 있었는데, 이런 비현실적인 데이터를 내지 마시고, 조금 전에 한일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관광특구는 동은 5개 동이지만 관광특구라는 것은 평택시의 관광특구입니다. 서정 동의 관광특구가 아니고, 신장1·2 동의 관광특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행사가 주체가 누가 되든 통합이 돼야 한다고... 북부지역이 전체가, 하나로 돼서 관광특구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고 그 밑에 동별로 부추진위원장이 구성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야지, 시에서는 방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정동 할 때 서정동 특구 위원들이 추진하도록 뒤에서 방관만 하고 있다가, 안전사고만 안 나도록, 혹시나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치중을 하고, 또 사람이 동원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데만 치중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가 끝났으면 분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4년 동안 했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도대체, 관광특구의 문제점이 뭐예요? 분석회의를 했습니까?

행사 끝날 때마다 했습니다.

그때 참여를 누가, 누가 했어요? 분석할 때?

자체 관계자들은 안하고요, 참여 공무원들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종동 관광특구 추진하는 그 몇 몇 사람, 기획실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한 3명, 이 사람들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합니다. 시에서는 그 자료를 받아서 '잘했다, 못했다' 이렇거든요. 여기에는 말이지요. 우리 평택시에 문화예술 단체가 9개가 있지요?

네.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예술단체 간부들은 행사 끝나고 나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번 서정동 같은 행사도 '먹거리 위주의 행사였다. 근본 취지가 이게 아닌데' 이런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문화행사라는 것은 볼거리!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줘야 합니다. '이건 순 먹거리 위주로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언가 느끼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행사에 예술단체를 참여 안 시키고, 분석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분석을 할 때 그런 분들을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각종 관련되는 공무원, 그 다음에 관광특구관련자, 사회단체대표, 기타.. 필요하다면 미군관계자, 미군들도 항시 참여를 하니까 이런 등등. 범추진위원이 구성돼서 분석을 하고, 다음 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그리고 5만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유해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평택에 년간 41회 참석한 것이 4만 몇 명밖에 안됐어요. 1회로서 년간 41회 참석하는 것 보다 인원이 많이 참석했다고요. 이 참석한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서민들이라고요. 서민들... 얼마나 문화에.. 갈구했으면 그렇게 많이 모였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우리는 강력하게 하되, 이제는 시에서 통합적으로 좀 더 머리를 짜서 미리 미리 해야 합니다. 내년 4월 달에 한다면, 금년 8월부터 조직이 돼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주셔야지, 일회성으로만 행사를 자꾸 하면 뭐합니까? 지역에 기여도 못하고..... 그것 좀 해주세요. 관광특구에서..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우리가 정보화로 가면서 1인 1PC 공무원이 전부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원스톱 결재가 몇 %이고 그 다음에 우리공무원의 인터넷 이용도하고 인터넷으로 민원 띄운 사항을 가지고 해결한 건수, 그 다음에 우리가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불용액이 1,500만원 예산에 올라왔는데 예산집행은 900 했고, 불용액이 600이 나왔습니다. 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한식입니다. 저희가 1인 1PC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전체 현장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외에는 전체 PC가 한대씩 보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결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는 저희가 5월 18일에 시작을 해서 6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지난 6월말까지 통계에 의하면 전체가 18,744건 중에서 전자결재로 처리된 것이 11,195건 그래서 59.7%가 논스톱으로 해서 전자 결재로 처리가 되고있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전자 결재목표가 65%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75%로 목표를 잡고 연말까지 75%이상 목표달성 될 수 있도록 전자결재를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민원건수 이건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고 다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연보는 저희가 지난해에 이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하셨죠, 이건……

이건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600만원 생긴 것은 인쇄업자들이 많아서 입찰을 한 결과 이게 900만원으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된 것이지 저희가 사업을 덜 했거나 부진한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원스톱 결재가 전자 결재가 59.7%이면, 60%입니다.

예.

그럼 이걸 75%까지 올리면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65%이고, 우리가 75%이면 경기도에서 몇 위 정도 갑니까?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중상위권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목표가 지난해 통계가 시·군·구는 53% 그 다음에 시도는 76%, 광역시입니다.그 다음에 중앙이 72% 결재율인데 금년도 도에 알아보니까 저희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스템 도입한 시·군이 9개 시군입니다.저희가 가장 빨리해서 그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통신가스 송유관 데이터베이스 GIS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시비를 벌써 9억이나 썼고 도비도 이제 4억이 예시가 돼서 썼는데 이게 2002년도까지 완료를 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어느 정도 내시가 될지 먼저 우리가 시비, 없는 살림에 자꾸만 투입을 해서남보다 이거 먼저가면 좋지만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 맞춰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요, 이 수치 지형도는 98년도에 저희가 완료됐습니다. 국·도비로 해서 완료가 됐는데 이것이 시일이 오래가면 지형도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지고 수치지형도를 다시 재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년도 2002년도까지 이게 완료되는 걸로 했는데 금년도에 도비를 4억 받았고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시도에서, 각 시도에서 중앙행정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만약에 저희가 추가로 쓰는 예산이 37억이 있어야만 완료를 시키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비로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금 각 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도비가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비를 12억3,800만원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시비는 26억 정도가 투입이 되면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우리가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과에 각계에 이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수도과에서 절단을 해서 하수관을 점검할 때 밑에 수도관이 지나가는 것도 이런 것도 전부 다 밝혀내는 것 아닙니까?

예, 유공관부터 가스관 전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시되도록 우리 평택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문예회관 관리소장님 157페이지, 야외공연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행사 8건 또 소규모 그룹행사 해서 60건인데 일반행사는 어떤 단체에서 무슨 행사이고 60건 이 행사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사는 통상적으로 문화관광과하고 저희하고 하는 무료공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의행사 비슷하게 이렇게…….

글쎄 8건이 어느 단체에서 한 겁니까, 언제 언제?

그것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감사자료 온 건데 이거 안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럼 60건은 뭡니까? 소그룹행사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그것은 학생들이 카세트 녹음기를 가지고…….

이것은 개인이 와서 그냥 하는 거지 행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외공연장이 2억7,400만원 도비 50%, 시비 50%해서 3억 들었는데 사실 활용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소선정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화회관이라고 해서 이런데다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수원이나 이런데 가보면 공원에다 해야지 그래야 야외 공연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 문예회관 안에서 해야지 밖에서 하는 행사가 안 되잖아요. 장소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거 계속 시설물이 있는 거니까 관리하고 행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활용성 있게 하자면 지금 거기 조명시설이 하나도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그냥 라이트 나트륨만 지금 8개 켜져 있는데 적어도 심야 야외공연 같은 그런 설비를 갖춰야 우리 청소년들이나 그런 음악회 같은 재즈댄스 같은 그룹이 와서 행사를 할텐데 그렇게 한번 저희가 뽑아 봤더니 적어도 한 1억 정도 심야에 야외조명을 콘솔을 하려면 약 1억정도 들어야 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기에다 그만한 설비를 투자하는 것보다 우선은 다른 택지 조성하는데 공원을 조성한다면 그런데다 다시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건데, 사실 장소 이런 문제가 다 잘못 선택된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공무원이니까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물이니까 이거 뭐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관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관리하면서 행사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행사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잘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158페이지 명화감상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부문예회관은 12번을 했는데 504명이 왔어요. 한번에 평균 40명 정도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근무자를 빼면 40명도 안 될텐데 이거에 대한 원인은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그 명화감상 제목을 잘못 선정한 때문입니까?

저, 무슨 이 영화감상이 저희들이 16㎜나 30㎜영화를 돌리는 게 아니라 VTR액정을 상영하고있습니다.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큰 텔레비전화면 같은 그런 것인데 그래서 서부쪽만 해도 농촌지역이고 해서 차라리 집에서 보면 어떠냐하는 식으로 좀 관객이 적습니다.

아니죠. 북부는 평균 약 200명이 넘는데 옛날에 활동사진 보면 적어도 약 50명 이상은 왔습니다. 이것은 뭔가 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테이프를 가져오는데도 어려움이 있으실텐데 횟수를 줄여서라도 적어도 100명 정도 이상은 돼야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서관 좀. 165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에 본 도서관에서 원문자료를 요청한 향토자료 해서 리스트가 나왔는데 여기 왜 송탄시사는 빠졌습니까? 평택군지도 있고, 또 송탄시사는 1990년도에 만들었는데 그건 빠졌네요, 자료가…….

지금 이 자료가 본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향토자료를 도에다 제출한 건데요…….

그러면 도서관에는 송탄시사가 없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는 안 되죠. 군지가 있으면 시사를 만든 건 다 아는데 시사는 꼭 넣어서 원문을 좀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 지금 현재, 본관은 어디 있습니까? 저쪽 어디 평택에 있는데를 본관이라고 합니까?

예, 성동초등학교 뒷 쪽에 있습니다.

분관은요?

분관이 팽성 안정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탄에는 뭐 있어요?

송탄에는, 도교육청…….

도립도서관, 도립도서관?

예.

지금 현재 학생수나 인구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각 지역별로 그 자료 안 갖고 왔죠?

예.

학생수나 인구비율이 북부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지금 제가 도립도서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도립도서관은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해봤더니 이 도서관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본관에는 58만3,659명입니다.그렇죠? 여기 현황에요?

예.

그런데 여기 도립도서관 이용자는 9만8,847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본관의 14.4%밖에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 도서관을 이렇게 북부지역이 이용 안 할 수가 없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평택본관에서는 여러가지 문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송탄에 계신 주민들이 평택 본관까지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송탄에 도서관 건립 필요성이 있겠네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탄에는 도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건립에 따른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립도서관 이용자가 시립도서관에 14.4%밖에 안된다면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설이 낙후됐거나 아니면 이용자가 불편한게 있거나 아니면 운영이 잘못됐거나 그렇죠? 무슨 이유가 뭐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말씀이고 매년 저기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 질문 에서인가 답변을 한번 드렸던 사항 같은데 그래서 차라리 여기 있는 도립도서관을 우리 시한테 관리전환을 시켜 시에서 운영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교육청으로 경기도 교육청으로 한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안 왔는데 우리시 전체로 보면 지금 현재 그 제일 시 :설이 나은곳은 지금 성동초등학교 뒤에 있는 도서관이고 그 다음에 안정리에 도서관이 그때 당시에 안정리에 짓게 된 것은 송탄에 도립도서관이 그대로 운영이 됐고 안정리에 지었는데 이게 외지고 거리가 떨어져서 이용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중지역하고 송탄지역이 좀 우선 이걸 시설을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뭐 위원장님 뜻 받들어서 조치하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인가가 말이에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인구가 많아도 2만명이나 더 많은데 이거 도서관이용률이 14.4%밖에 안된다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도대체…….

사실을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운영의 문제라고 저는 단언을 하고싶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하고 도에서 하는 것하고는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지금 당장 도서관을 좀 지어주시면 더 좋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데로 관리전환을 요청을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해 주겠다는 소리를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전환 요청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부시장님이 다시 오셔서 업무보고상에서 이것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거기하고 접촉을 했는데 한번 별도로 제가 이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도서관에 한번 가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전부 수원에서 다니십니다. 그래서 관리전환하는 방법 외에는 이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전환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관리전환 해서 우리가 운영하면 되겠지만 이것 또 운영하자면 관리하는 인구 인원이 또 문제가 되고 좌우간 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니까 제가 한번 추진을 해서 좌우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저, 도서관을 말이죠. 돈 많이 들여서 자꾸 신축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즘 보면 건물 많이 나와 있어요. 시내 편리한데 학생들이 이용하기 용이한데 건물 얼마 안주면 사요. 그런걸 사 가지고 도서관 용도에 맞게 꾸며요. 그러면 되요 간단해요. 왜 자꾸 부지 넓은데 돈 많이 들여서 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기왕에 지어진 건물을 사가지고 도서관으로 개조하려면 그 시설비도 들고 그건 뭐 제 생각에는 언발에 오줌누는 식 밖에 안 되고 그래도 현재 있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으려면 하나를 짓더래도 성동초등학교 뒤에 있는 도서관 정도 이 정도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계획하면 여기에는 20년, 30년 가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당장 급한데, 당장 급한데 뭘 그래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도서구입할 때 CD로 된 책도 구입하십니까?

현재 CD로 된 책은 없고요, 비도서로 이제 책 외에 CD로 나와 있는 것도 구입을 하고있습니다. 연말에…….

아니 그런데 제가 그거 본건데 고령시 삼국지가 CD로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거는 만화책인데 그것은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도서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모양인데 나와있고 한번 관심을 가져서 구입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북부만 하지 말고 서부도 도서관 지어주세요.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팽성에 있는 도서관은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는 분관은 본관에 비해서 이용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위치적으로 주택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그런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 안 내줍니까, 실장님, 거기 내주신다고 그러더니…….

글쎄 현재는 그걸 활성화 시키려면 도로를 뚫고…….

도로가 없으면 활성화가 안 되죠.

예산 형편상 아직 개설을 못했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활성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거 매각해서 다른데다 구입을 한다든가 했어야지. 도서관이라고 뭐 해놓고 이용자가 없으면 뭐 무용지물이지 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데다 매각하시고 다른 데다 마련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