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임종영 의원 발언
종모
제종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교통난 해결을 비롯한 아시안게임 교통대책수립 및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산적한 교통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통국 TOP (10時 0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완식 교통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존경하는 제종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7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시민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교통정체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와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 그리고 대중교통서비스의 수준향상 및 시민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우선정책과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다면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業務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종모
제종모위원장
교통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어제처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진영태위원입니다. 택시요금이 몇 프로 인상되었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18.69%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그 승객들이 체감하는 인상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를 못했습니다.
시내
부산시내진영태위원
택시기사들 다 아는데 교통국만 몰라요 택시타고 기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몇 프로라 하는가. 승객들이 체감하는 인상율은 25% 내지 30% 됩니다. 국장께서 택시요금 인상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인상폭에 대해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본위원도 우리 의회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 질의도 하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었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조길우위원님께서 제시한 콜기능의 부담비용은 일종의 서비스차원에서 택시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택시요금 조정의 용역검증결과는 21.99%였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외한 21.24%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런
그런진영태위원
말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폭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이 최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안된 거죠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견이 어떻든 18%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본인이 지적했는데, 잘 맞추죠 이제 교통국에서 하는 일 다 안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해서 인상하겠다 이랬는데, 왜 지금 전액관리제를 안하고 인상시켜 줬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제가 그때 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전액관리제를 선시행하고 후요금조정이 마땅하다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관리제를 먼저 시행하고 택시요금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답변을 할 때 전액관리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위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전액관리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수입금을 기사가 가져 가는 사납금제를 기사가 하루에 벌어들인 수입금 모두를 실질적으로 택시 사주에게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협상에 따라서 정해진 임금수준을 한 달에 모아서 찾아가는 것이 전액관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모두 완결되고 나서 택시요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 답변드릴 때 구체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전적인 절차에 대하여 위원님에게 소상히 답변드리지 못하고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시행한다는 그 의미를 제가, 말하자면 수입금을 모두 갖다주는 그런 것을 실행하는 그 시기를 제가 생각하지 않고 또 그러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도 못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제가 생각하는 전액관리제라는 것이 노사가 합의가 되고 또 노사기본합의에 의해서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자라는 실질적인 단계를 거친 다음에 말하자면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을 사납금형식이 아닌 완납형식으로 가는 전체적인 것을 전액관리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설명을 못 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어떻든지 간에 전액관리제가 현재 노사간에 합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상, 또 절차상 시간이 적어도 2, 3개월 정도는 필요하다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전액관리제를 선 시행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택시요금 조정이 먼저 들어갔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53%에 달하는 개인택시에 대한 요금의 조정문제가 법인택시의 전액관리제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시기를 계속해서 늦춘다면 또 상당한 개인택시운전자들의 말하자면 요구에 저희들이 반응을 하지 못하고,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개인택시들은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조정을 먼저 시행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진영태위원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국장께서 답변을 ‘내가 참 그렇게 하기로 답변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못했다. 참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야지 전액관리제가 무슨 말인가 모르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누가 전액관리제가 무엇인가 설명하라고 했어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아니, 위원님 답변에 대한 답변도 그런 뜻입니다.
리고
그리고진영태위원
본위원이 언제 전액관리제를 먼저 시행하라고 했어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나는 전액관리제를 먼저 시행하라는 말 한번도 안했어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택시요금을 인상한다는 뜻이…
내가
내가진영태위원
전체로 하라고도 안했어요. 국장이 그렇게 한다고 했지. 정부의 방침이 언제 정해졌어요 전액관리제 하라는 정부방침이 언제 정해졌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97년도입니다.
진영태위원
97년 10월. 전국에서 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 제주,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하는
안하는진영태위원
곳보다 하는 데가 많은데 국장께서는 답변도 틀렸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지 그렇게 지난 103회 임시회 때 답변을 했으면 도대체 우리는 안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국회에 대한 자료를 볼 것이 아니고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를 참고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다가 안되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정말 택시요금을 올려줘야 되겠고 이것은 시일이 늦어지겠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도 신경 안쓰고 ‘국회의 자료에 의하면…’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대답 맞아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되고 있는가를 그러면 검토 안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103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할 때 보면 속기에 말이죠. 17페이지에 있어요. 본위원이 ‘전액관리제가 되고 요금인상을 해 주는 것하고 요금인상부터 먼저 하고 전액관리제 하는 것하고 어느 게 맞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하라는 말은 한번도 안했어요. 국장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전액관리제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다음, 그러면, 본위원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요금인상이 되면 인상된 것을 승인하기 전에 전액관리제를 하게끔 조건을 먼저 달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국장이 ‘그렇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해서 요금인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다음 본위원이 ‘그러면 전액관리제를 사업자들이 안하면 인상도 안시켜 주겠네요’ 이러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액관리제가 안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속기에도 없는 말을 왜 합니까 내가 언제 전액관리제를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지 내가.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바로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전액관리제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명은
설명은진영태위원
아니잖아요 내가 꼭 전액관리제를 하라는 것 같이…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위원님의 질문이, 그렇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요금조정을 하는 것 아니냐고 했기 때문에 답변도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하고…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본위원이 물어본 것이지 국장의 방침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 한 것 아니에요. 속기에 지금 내가 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종모
제종모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께서 ‘전액제를 먼저 하고 요금인상을 하라는 식으로 질의를 했는데…’ 라고 아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 저번 103회 임시회 때 내용을 보면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충분하게 진영태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해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 전액관리제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뜻으로 제가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니다
아니다진영태위원
하고, 여기 말싸움하는 장소는 아니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 뜻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전액관리제를 97년도에 정부에서 하라고 했다, 다른 시․도는 다 하고 있다, 부산은 요금인상과 병행해서 같이 하겠다. 왜 안되었습니까 4년 가까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못하고 또 2～3개월이 더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전액관리제가 99년 10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97년도에는 10월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98년도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려면 노사간에 협상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측이 전액관리제를 하겠다, 노측이 전액관리제를 하겠다 하는 일방적인 관점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은 하지 아니하면 벌칙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관리제가 98년, 99년도에 사실은 시행되지 못한 것은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호간에 신뢰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신뢰구축이 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0년동안 시행해왔던 사납금제를 전액관리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많은 노조원들에 대한 설득과 그리고 또 회사는 회사측대로의 어떤 기본적인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추진되지 못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노사가 합의를 해서 전액관리제를 하겠다,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하겠다 해놓고 구체적인 노사협상 과정에서는 노조측이 투표를 했는데 전액관리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액관리제를 하지 않고 사납금제를 계속하자 이렇게 노조측의 투표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결국은 합의를 하지 못하고 금년으로 전액관리제 이행문제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벌칙 과태료를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전에는 한번 미이행하면 300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이 작년 8월 이후에 전액관리제에 대한 이행규정이, 강제규정이, 벌칙규정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1차 위반할 경우에 500만원, 2차 위반할 경우에 1,000만원, 3차 위반할 때에는 사업정지 그리고 감차명령까지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1차,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는 승무정지 20일, 4차 위반시에는 승무정지 50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추진의 분위기라든지 또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노사가 전액관리제에 대하여 지난 6월 18일 전액관리제를 이제 이행을 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승인도 해 주시고 이래서 당초 작년에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려고 하면 택시요금의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용역을 저희 시에 제출해서 택시조합이 제출된 그 용역을 검증을 하고 시의회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금년에는 노사간에 전액관리제를 반드시 이행을 하겠다 하는 합의를 한 만큼 위원님께서는 지켜 봐주시고…
진영태위원
1차, 2차가 조건이 뭡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1차, 2차요
한을
제한을진영태위원
어디다가 두는 것입니까 1차에 뭐합니까 행정명령을 합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저희들이 전액관리제를 하는지 안하는지 조사할 것 아닙니까 처음 조사할 때 안한다 하면 500만원의 벌금을…
태료
과태료진영태위원
일단 부과를 한번 했죠 몇 번 했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한 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1차 지났네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것은 시행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8월 개정되기 이전에 한 번 했습니다.
앞의
앞의진영태위원
과태료,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문제 아니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이행을 안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안하면 1,000만원…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 통상적으로 택시 한해서 말고 다른 어떤 행정 이행을 안하면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1차 하죠. 그 다음에 2차는 어떻게 합니까 한 달 후에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3개월만에 한번씩 점검을…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1차가 지나면 3개월 뒤에 2차 조사를 하네, 또. 그래가지고 이제 2차에서 3차도 3개월입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렇습니다. 3개월, 3개월씩 계속 합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3차에서는 사업승인을 취소하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4차에 감차명령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진영태위원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어떻게 한다고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사업정지. 사업정지 20일.
정지
사업정지진영태위원
20일. 그러면 4차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감차.
감차
감차진영태위원
. 3차까지 하면 하겠구만.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운전자들은 하기 싫어합니다. 아시죠, 그런 것 전국적으로 하기 싫다 말이에요, 이게. 그 하기 싫은 것을 16개 시․도중에서 13개 시․도는 행정기관에서 잘 중재를 해서 하게 한 것이죠. 이것은 사업자도 하기 싫어요. 사업자도 하기 싫고 운전자도 하기 싫다고.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라는 것인데 여기에 행정기관들이 잘 중재를 해서 다른 시․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잘 못한 것입니다. 잘 못한데다가 택시요금 인상 이것을 택시회사들이 적극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참 이게 좋은 시기 아닙니까 인상시켜줄 것이니까 이것을 하라. 그런데 인상은 시켜주고 이것은 안했으니까 이게 의혹이 있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위원님! 설명을 조금 더…
이런
이런진영태위원
좋은 계기도 있는데도 못하면…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택시요금을 조정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언뜻 들으면 전액관리제로 완전히 합의해 가지고 전액관리제를 완전히 시행한 후에 요금이 조정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순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표현하는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요금조정을 한다는 뜻은 뭐냐하면 또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택시업계에서 전액관리제를 우리가 하겠다, 할려니 전액관리제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어가지고 근로기준시간이 조정이 온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내용들을 보면 21.99%의 조정요인이 발생한다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해달라 그래서 21.99%였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콜 기능에 대한 그 조정내역은 그것은 빼자 이렇게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21.24%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버스택시개선위원회에서도 그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액관리제를 할려고 하니까 그만큼 요금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액관리제를 할래’ ‘하겠습니다.’ 하니까 전액관리제를 하겠다는 그 전제로 요금조정은 해 줄게 하고 요금조정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전액관리제 당장 요금조정과 함께 바로 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문제가 제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액관리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사가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합의를 보려고 하니까 요금 조정 이후에 손님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까 우리 진영태위원님 말씀대로 체감이 30%, 25%라면 손님이 많이 떨어져버리면 노조에서는 그만큼 자기가 받아가는 사납금제에서 요금이 떨어지니까 협상의 정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시간만큼 한 달정도는 더 운영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택시 사측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빨리빨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코미터기를 요금조정이 되면 바꾸어줘야 되는데 모두 전 택시 타코미터기를 바꾸어주려고 하면 정상으로 하면 40일정도 걸리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당겨서 7월달 안에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타코미터를…
우리
우리진영태위원
위원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에 관해서 의견들을 때가 언제죠 언제였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3월 2일입니다.
진영태위원
3월 2일이면 지금 4개월 되었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그 때 인상하는 것으로 시기만 남았지 이미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택시조합이나 이런 곳에 이야기했죠 인상되는 것은 틀림없다. 몇 프로인가는 안 정해졌지만. 그러나 전액관리제를 해야 된다 했겠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진영태위원
정부방침은 4년 걸렸다 말입니다. 정부방침은 4년 걸렸고. ‘택시요금 인상시켜줄게 전액관리제 해라.’ 이게 4개월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타코미터 다는데 또 몇 개월 필요하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한 달정도, 타코미터 다는 것이 아니고…
떻게
어떻게진영태위원
해서 업자 말을 그렇게, 그러면 택시요금 인상을 늦추면 큰일납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관리제를 할려고 하면 택시요금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다른진영태위원
시․도도 그렇게 했어요 택시요금부터 먼저 인상시켜주고 전액관리를 했어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다른 시․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모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진영태위원
안했어요. 아니, 국장 자신이 볼 때도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기간도 충분했고 약속도 했고 그것을 요금부터 인상시켜 주고. 지금 조건을 전액관리제 하는 조건으로 인상시켜줄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균형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택시조합에서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이럴 때 전액관리제 해라고 하자, 이런 좋은 기회라는 것이지. 자꾸 우리가 표현을 ‘전액관리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면 내용은 같지만 모양은 안 맞다는 이 말입니다. 국장이 생각하기에도 전액관리제 말이지 부산시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늦었는데 하고 나서 택시요금 인상시켜주고 이번에 좋은 기회에 병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있었을 것 아니에요. 또 의회에서 약속한 것이니까 이렇게 안할 때는 의회에 가서 문책을 받겠다, 지적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금인상이 그렇게 시급했어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납금제를 빨리 시행하려면…
다른
다른진영태위원
시․도는 안그래도 하는데 왜 그것을 자꾸 전체로 합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다른 시․도도 그러한 요금조정을 안했겠습니까
진영태위원
안했겠습니까가 뭐에요. 택시요금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인상이 되는 것인데.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금년에는 우리 부산이 지금 했습니다마는 전액관리제를 정말로 법이 정한 그런 전액관리제를 할려면 요금조정을 先 해줘야 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그 때도 그렇게 말해야지.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아니, 그래 그 뜻이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한다는 뜻이 전액관리제를 합의보고 바로 시행을 하고 전액관리제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요금조정을 하면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추적해보고 기술적인 문제에서 타코미터기를 교체를 하고 또 노사간에 이익, 그러한 변화에 따른 협상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3개월정도는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103회 임시회 때는 그것을 몰랐네. 그것을 파악을 못했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파악
파악진영태위원
못하고 인상이 안될 것 같으니까 전액관리제 하는 것으로 해서 인상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요금부터 인상되고 타코미터 달아야 되고 노사합의도 더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도출…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아니, 노사합의는 의회에 보고할 때, 제가 의회에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요금조정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는 그 때는 노사가 전액관리제를 하겠다 안하겠다에 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노사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무튼
아무튼진영태위원
지금 국장 답변하고 103회 임시회 때 답변하고 틀린 부분은 지금이 맞다면 그 때가 말이 틀린 것이고 그 때가 맞다면 지금이 틀린 것 아니에요 분명히 그 때 의지는 요금인상하고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검토해 보니까 요금은 빨리 올려줘야 되겠고 전액관리제 하기에는 준비가 미흡하고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아니, 요금을 빨리 올려준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요금인상을 먼저 해주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전액관리제를 빨리 시행토록 한다면 요금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103회 때는 그것을 몰랐다는 말 아니에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어떤 부분을…
지금
지금진영태위원
말은 전액관리제를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요금인상을 먼저 시켜주어야 되겠다 그 말이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게 그 말뜻이 다시 답변을 하면 제가 원 답변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한다는 뜻이 전액관리제를 합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전액관리제가 시행이 들어가서 요금조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와 협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관리제를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면 우선 전액관리제를 하는 것으로 일단 들어갔으니까 요금조정은 차후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모
제종모위원장
국장! 너무 이것 가지고…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 위원장님! 국장이 지금 말장난을 하거든.
종모
제종모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오래 끄는데…
우리
우리진영태위원
위원들이 다 그때 안다고, 정서를. 그러면 본위원이 국장이 저런 식으로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면 넘어갈 수가 없는거라. 지금 국장은 저번 답변에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해서 요금인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요금인상을 먼저 시켜줘도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해서 시켜준다는 것이지 전액관리제를 먼저 하고 요금인상이 된다는 것은 꼭 아니다.’ 지금 말을 이렇게 바꾸거든. 그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 뒤의 답변을 보면 본위원이 수상하니까 다시 물은 것이라.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해서 요금인상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 ‘국장이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해서 요금인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때 우리가 들을 때는 전액관리제를 분명히 하면서 요금인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을 바꾸느냐 하면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먼저 전액관리제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요금인상을 먼저 시켜주고 전액관리제를 한다는 약속을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저는 분명히 이 때 답변할 때…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 그 말이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 그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전액관리제를 먼저 하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전액관리제가 위원님이 생각하는 전액관리제처럼 완벽하게 합의가 되어서 다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전달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니다
아니다진영태위원
이 말이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 우선 합의를 하는 것부터 전액관리제로 들어간다…
내말
내말진영태위원
들어보세요. 그것은 아니고 국장 이야기는 요금을 인상시켜줄 때 전액관리제를 뒤에 할 수도 있지만 한다는 전제 하에 인상을 시켜줬다는 이 말 아니에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진영태위원
그 뒤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전액관리제를 사업자들이 안하면 인상도 안시켜주겠네요’ 이러니까 ‘전액관리제가 안되면 인상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3개월 뒤에 안하면 인상을 한 것을 취소를 합니까 아니, 이 문장에 대해서 해석해 보세요. 전액관리제가 안되면 인상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러니까 전액관리제를 합의를 완전히 노사간에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요금을 인상시켜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위원님은 내가 답변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 국장 말하고 틀리잖아요. 국장은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해서 요금인상이 이루어집니다 하는 이 뜻은 전액관리제가 먼저 된다고 하는 뜻은 꼭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의 답변이 전액관리제가 안되면 인상이 안되게 되어 있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아니, 글쎄…
장이
문장이진영태위원
안맞잖아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아니, 전액관리제란 개념을 노사간에 완전히 합의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액관리제 돈을, 사납금을 완전히 그날그날 번 것을 갖다가 주고 월급봉투에 돈이 꽂히는 그 시기를 제가 생각해서 답변을 드리지는 안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답변드리고 난 후에 노와 사가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전액관리제를 하겠습니다라고 합의문구를 우리한테 보내왔습니다. 전액관리제를 하겠다고. 노사가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앞의 문장은 국장이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액관리제가 뒤에 되더라도 분명히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인상시켜 주겠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다치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혹시 답변에 오해가 있었다면…
해는
오해는진영태위원
없어.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는 것이지. 그렇다치고 전액관리제가 안되면 인상이 안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해석해 보세요.
진영태위원
전액관리제가 안되면 인상이 안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말은 국장 말이 맞다고 치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전액관리제가 되어야 됩니다. 전액관리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 실질적으로 사납금제를 다 바꿔가지고 통장에 한 달에 한번씩 돈을 다 갖다주는 그 전액관리제가 되고 나서 요금조정은, 왜냐하면 위원님 제가 진실되게 이야기 드리면 그 용역내용이 전액관리제로 하려면 요금조정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세요
보세요진영태위원
. 다른 것 말하지 말고, 국장이 지금 말한 뜻을 묻잖아요 전액관리제가 안되면 인상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적어도 전액관리제를 하겠다는 기본합의를 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노사간에. 그걸 받아놓겠다 이랬습니다.
진영태위원
전액관리제가 안되면 인상이 안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말뜻이 전액관리제가 먼저요 인상이 먼저요. 전액관리제가 안되면 인상 안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전액관리제가 안되었는데도 인상이 되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이 행간의 뜻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시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본적인 뜻은…
렇게
이렇게진영태위원
하면 본위원이 지금 오늘 하루종일 회의하더라도 절대 못넘어가는 거라. 국장이 말이지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그때는 분명히 내가 그런 사고로 전액관리제 시키고 인상시키고 하려 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뭔가 어렵더라 그래서 한 3개월만 더 기다려 달라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지금 문장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말이지 말을 이 말 바꾸고 저 말 바꾸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대로 제가 당초에는…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 설명해 보세요. 전액관리제 안되면 인상 안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전액관리제를 먼저 시행하고 요금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그런진영태위원
뜻이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진영태위원
지금 안되는 것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문제, 노사간의 합의가 요금조정…
합의
노사합의진영태위원
하는데 4년 걸리는가보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아니, 요금조정후에 오는 노조측에서도 한 달 정도 운행 해봐야 되겠다, 사측에서도 한 달 정도는 요금인상한 것을 갖고 수익금의 변화가 어떤지를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요청도 있고…
진영태위원
인상한다는 결정나고 말이지 시행은 7월달부터 했지만 결정나고 4개월이나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이제 와서 해봐야 되겠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아닙니다. 7월 2일부터 요금조정이 되니까 타코미터기가 교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타코미터기 교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영태위원
국장이 이미 13개 시․도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제일 처음한 시․도부터 검토해서 운수종사자나 회사에다가 타시․도에 이래이래 해보니까 잘되더라 또 문제점이 뭐가 있더라, 그건 보완해라 이렇게 했어야지, 본위원이 물으니까 국회자료에 의하면, 그 말 맞아요, 지금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가 전액관리제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사실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한다, 대전시가 한다 안한다…
조사
현장조사진영태위원
할 것이 뭐 있어요 그쪽 기관에다가 전액관리제에 대한 장단점을 보내달라 하면 다 자기들이 파악되어 있지.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를 들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혼잡이 되어 있습니다.
진영태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이 분명히 속기에 앞에 말은 아주 문장을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들려집니다. 그렇다고 보고 우리가, 뒤에 문장은 명백하게 말을 바꿀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뜻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국장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길우
조길우위원
위원장! 위원장이 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국장! 이 요금이 몇 년만에 인상이 되었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3년만에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요금인상은 전액관리제와 관계 없이 요금인상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위원님, 그런데 용역제시내용은 전액관리제를 하려면 요금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전액관리제를 안하면 3년동안에 LPG대금이나 여러 가지 인상이 되었는데도 그러면 요금은 인상 안 시켜줘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 요인도 있었으나 택시조합이 저희들에게 요금조정을 해달라고 건의 올라온 내용은 그런 LPG가스의 조정부분하고 같이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의 조정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길우
조길우위원
전액관리제는 이미 시에서 이번 요금인상과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를 시켰잖아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전액관리제라는 것은 이번 요금하고 관계 없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행 안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명히
분명히조길우위원
대답해요. 그러면 요금인상이라는 것은 물론 시가 요금인상을 시켜 주면서 정부가 지시한 법에 따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 물론 전제를 달 수 있죠. 그러나 요금인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든 안하든 3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면 요금인상을 시켜주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 폭에는 조금씩 조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국장이 지난번 임시회 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택시업계에서 요금을 인상요구한 금액은 당시에는 30몇 퍼센트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36%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조길우위원
시가 다시 용역을 주고 해서 검토한 결과 약 22%면 되겠다 이래서 의회에 올린 것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래서
그래서조길우위원
결과적으로 22%가 물가대책위원회에 올라가서 약 18%가 되었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조길우위원
교통국에서는 22%를 올려야만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는데 경제진흥국에서는 물가억제정책에 의해서 올리면 안되겠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결국 경제진흥국 소관이라 하면 그렇지만 관련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18%로 내려간 거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그래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국장 답변대로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해서 36%다 나중에 22%가 되었는데 다시 18%로 내려갔으면 이 18% 가지고는 전액관리제를 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을 다 지키기 위한 요율이 안된다 이런 계산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장이 앞에 회기나 이런데 답변은 분명히 우리 진영태위원님 말씀대로 잘못하셨고, 이 요금인상부분은 전액관리제는 요금인상을 시켜야 전액관리제를 하고 요금인상 안시키면 전액관리제를 안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법은 전액관리제에 대해 법에 있어서 요금인상을 동반해서 전액관리제를 하라는 것은 없어요. 없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이미 전액관리제 안하는데 대해서는 벌과금이 나갔고 또 제가 알기로는 시가 조사를 해서 또 과태료를 매기려고 하고 있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일단 조사는 완료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이 요금인상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안하고와는 별 관계가 없다. 물론 요금을 올려줄 때는 아시안게임도 앞두고 여러 가지 택시가 시민한테나 여러 가지 큰 대회를 앞두고 준비할 사항이 많이 있겠죠. 그런 것을 잘 해주고 이런 뜻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이래서 한 것이지 반드시 요금인상하고 전액관리제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안맞다. 그래서 국장 답변이 잘못되었다 그래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점을 아시고 답변 잘못한데 대해서는, 아니 국장도 답변 잘못할 수 있어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조길우위원
것은 잘못 했다고 시인하셔야 되고 또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되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태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진영태위원
예.
종영
임종영위원
진영태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날 택시요금 조정계획을 우리 국장이 본위원회에 보고할 때 조금전에 진영태위원님이나 조길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제로 한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한 인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요금만 18% 인상시킨 것은 잘못 됐다고 하는 요지의 지적입니다. 그렇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진영태위원님의 지적은 제가 답변을 전액관리제를 먼저 하고 요금조정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했다면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이 위원회에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하실 때에 요금관계에 담당과장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지금 말이죠, 우리 위원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도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하실 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벌써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통국 안이 있었고 경제진흥국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까지 올라오게 되는 과정에서 첫째 관련되는 법률검토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28조에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인용케 할 수 있는 자료를 교통국장한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2000년 9월 14일자 건설교통부훈령 제6조에 미이행업체는 분기별 1회이상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건설교통부의 훈령 제6조의 미이행사항에 대한 규정만 하나 국장한테 제시해 줬더라도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전액관리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항 관할관청은 전액관리제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대상관리업체로 정하여 분기별 1회이상 전액관리제 이행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이 규정만 우리 교통국장께서 읽어보고 오셨더라도 당시 답변할 때 이런 말씀은 안 나왔을거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점을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영태위원님!
진영태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낙농마을에 노선버스가 7월 1일부터 다니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그게
그게진영태위원
아주 주민들이 요구가 많았고, 버스가 들어가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지금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큰 단위로 묶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낙농마을
진영태위원
예. 주민들이 어떻게 요구했고, 시가 오랫동안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 지금 와서 실행하게 된 과정, 배경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자료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농마을에 대한 버스노선을 주민들이 건의한 그 시기 아무래도 거기는 아파트가 건립되면서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경위들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진영태위원
수년 됐습니다. 수년 됐는데, 그러면 지금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든지 못하다가 왜 하게 됐습니까 해줘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해줬을 것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낙농마을 전체 주민들의 건의를 해당 구가 모아서 저희들에게 했고, 또 시장님 현장방문시에 그런 현장을 보고 적극적인 신설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택시개선위원회에서는 낙농마을에 대하여 약간의 회전하는 버스가 회차시키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낙농마을에 사는 주민들 전체가 다 그 노선에 대한 신설을 원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결국진영태위원
시장께서 구정보고 듣는 중에 거기에서 현장에서 나온 요구를 시장께서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됐겠네요 좋습니다. 이 낙농마을에 사는 주민이 얼마입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3,000세대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진영태위원
3명 기준으로 보면 한 9,000명 되네요. 보통 한 가족이 3명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진영태위원
어떤 식으로 버스가 들어갑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중형버스 4대를 넣었습니다. 그 낙농마을은 아파트 진입로 이런데 상당히 회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형버스 4대를 넣었는데 그 노선 밑으로 운영하는 버스업체가 공동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의 경합 이런 것도 없도록…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버스가 2개 회사가 2대씩 해서 다닙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중형버스를 증차를 시켜줬어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2대, 2대 감차시켜 가지고…
기존
기존진영태위원
버스는 감차시키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증차는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중형버스 바꿨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진영태위원
바꿔가지고 다니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그 위로 가면 정류장이 몇 개 늘어납니까 안가는 것 보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이 노선은 신설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신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정류장이 몇 개 생겼느냐고요, 거기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낙농마을은 한번 돌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도
돌아도진영태위원
서야 승객을 태울 것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그 정류장이 생겼을 것 아니에요, 새로.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낙농마을 정류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터
입구부터진영태위원
들어가서 돌아나오기까지 한 번 서든 두 번 서든 설 것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위에 올라가서 한 번 섭니다. 한 번 서고 다시 돌아서 내려오도록.
진영태위원
낙농마을하고 본위원이 피곤하게도 주장하고 있는 우리 지역하고 비슷합니다, 조건이. 주민수가 이쪽 지역이 한 1,000명 정도 적어요. 1,000명 적다는 것은 주민이 비슷하다는 뜻인데, 신설 회수도 넣어주는 거라. 여기는 한 두 정류장 더 가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대중교통과장께서 주민이 한 사람도 원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꼭 그런 뜻은 아니라고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달 25일날 통장회의를 했어요. 그 지역의 통장이 39명입니다. 통장들 35명 중에 3명이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나머지 통장들로부터 한 동네 살면서 큰 불편도 아닌데 그럴 수 있느냐 이래서 그 사람들이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사는 통이 9개 통입니다. 9개 통 통장이 거기 약 1,000, 유동인구 말고 감만부두나 연합이나 호남정유나 이런데 따른 유동인구 빼놓고 1,700세대 정도 됩니다. 1,700세대 중에서 1,345세대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면 한 세대당 3명으로 치면 지금 한 4,000명 되겠죠. 여기는 서명받은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9개 통 통장이 받았어요. 이것을 나중에 제출하고. 우리 회의 시작전에 대중교통과장이 사적인 내용의 이야기 내용은 그 너머에 현재 종점이 있는 쪽의 주민 2,000몇 명이 버스가 가면 안된다 반대서명을 받아서 들어왔다. 봤습니까 반대서명 받은 것 봤어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일단 접수가 됐습니다.
받은
받은진영태위원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쪽 지역에는 통장들이 받았거든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진영태위원
해보세요.
병용
안병용대중교통과장
거기에 7월 6일자로 지금 신성여객 밑에 주민들이…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 내가 설명 다 했잖아요. 서명받은 주체가 누구냐고
병용
안병용대중교통과장
주체는 거기 있는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세요
보세요진영태위원
. 그 서명을 받으러 다닌 사람이 그 버스회사 택시기사들입니다. 그 버스 택시회사 기사들이 그 지역에 90%이상 살아요. 여기는 통장들이 받았습니다. 여기 어디가 더 신뢰의 비중이 있는가는 듣는 사람들이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데모를 하려는 것을 내가 말렸어요. 일단 회사하고 대화를 해봐라. 그래서 지난주에 회사하고 통장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답변이 컨테이너 진입만 막아주면 가겠다.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통장들한테, 진입만 막으면 검토하겠다 하더냐 가겠다 하더냐, 가겠다 했다. 지도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할게요. (參 照) ․釜山港埠頭循環道路現況圖 (진영태위원 )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여기가 우암로입니다. 여기가 우암로고 지금 택시정류장이 여기 있습니다, 종점이. 지금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오라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가는 차는 바로 가고 들어오는 차만 돌아와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6번 탈 승객은 23번이 여기 왔다. 그러면 여기서 타고 내려가서 바꿔 타면 되거든, 종점에서.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새 도로로 들어 와서 여기 경사로로 가기가 조금 위험한 것같다. 그러면 이리 안가도 돼요. 바로 들어와서 바로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결방법을 찾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컨테이너 진입을 막자는 것은 여기 감만부두,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들이 나와 가지고 기존 도로로 가는데 여기 입구에서부터 막는 겁니다. 여기서 막고 감만삼거리에서 진입을 막아가지고 연합철강 우회도로 개통한데로 다니라 이겁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지금 다닌다는 말입니까
입을
진입을진영태위원
안 막으니까 개발실에서 조사한대로 6%밖에 안나오잖아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이 기사들이 왜 안다니는가 물어보면, 안 가는 길이니까 좀 생소하고 그냥 이렇게 가면 좀 밀려도 슬슬 가면 되는데 이게 어쨌든 입체로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그런 불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이걸 개통할 때 이 진입을 바로 막자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 개통할 때 진입을 바로 막자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 이쪽 동네에 기존 옛날 동네가 있어요, 여기는 다 아파트고. 이 주민들이 그러면 여기 막으면 이쪽 앞으로 다 다니는데 여기 너무 시끄럽다 이래서 조금 멈칫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주민들을 설득시킨 것은 물론 여기 막고 이리 다니면 이쪽 동네 사람들이 좀 소음도 있다, 그러나 버스 올라오는게 더 편하지 않느냐 그건 주민들이 결정해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좋다 버스만 올라온다면 자기집 앞으로 다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된 겁니다. 합의를 본거에요. 그러니까 이 버스는 안동네로 들어가는 도로에 컨테이너 진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나 주민들 사이에 대안이 나왔으니까 교통국에서는 검토해서 이것 시경 교통과하고 협조를 하든지 진입금지를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컨테이너 진입금지를
진영태위원
예. 해당 국에서 어려우면 지역구 국회의원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봤다고 얘기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거기 진입금지가 되면 그쪽 도로는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좋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법을
방법을진영태위원
하나 찾은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병용
안병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질의하신 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시간이 오래 걸렸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임종영위원입니다. 최근에 대형할인점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셔틀버스 운행중단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국장도 알고 계시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이런 큰 두 가지의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셔틀버스 중단 실효가 없다, 또 하나는 부산시 셔틀버스 행정이 아주 무책임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신문보셨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 홍완식 국장께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셔틀버스 운행중단이 실효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이 나오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여객운수법 시행규칙에 보면 법73조2항에 노선운행허가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임되어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셔틀버스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 중에서도 예외지역에 대해서 운행을 허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경상남도나 우리 부산시내가 아닌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외곽 자치단체와 협상을 왜 하고 있지 아니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너무 우리 시민의 정서라든가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등한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위원님! 혹시 또 그런 누가 옆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오해를 제가 설명으로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셔틀 가운데 재래시장 셔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예.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유통업계에도 쉽게 이야기하면 경상남도하고 시외운행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셔틀도 법이 규정하는 셔틀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는데 건설교통부는 그 셔틀도 법이 규정하는 금지대상 셔틀에 해당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률적 판단은 재래시장 셔틀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앙정부가 법률해석을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다시 어제도 재래시장 대표들을 만나고, 지금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서울시가 심야에 운영하는 셔틀버스, 심야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안다니는 시간에 운행하는 셔틀은 허가를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허가를 해 준 걸로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 문의해 본 결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관내에 심야에 운행하는 셔틀은 없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에서 운행하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부산이 이상하게도 유독히 진주, 마산, 창원 심지어는 대구 정도까지도 시장상인들을 수송하는 셔틀을 우리 부산이 유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엄격히 보면 그런 셔틀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겠느냐 하고 분석을 해보면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은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인근 시․군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협의를 완료하면 우리가 그 노선을 허가하는 것으로 해서 운행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마산, 창원, 진주 이쪽이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이냐라는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엄밀히 재래시장이 운행하는 셔틀버스의 운행시간들을 보니까 새벽시간대입니다. 3시, 4시, 5시 그리고 밤 1시 이 부분을 확대유추해석을 해서 그런 시간에도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시간이니까 보통 그쪽에서 시외버스는 6시 이후에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재래시장 번영회쪽에서는 우리가 이쪽으로 부산시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렇게, 일단 지켜 봐달라 이렇게 안심을 시켜놓고 있으면서 일단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인근 시․도지사의 협의를 저희들이 빠른 시일안에 거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종영위원
상당히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고 또 어떤 편에는 불편도 느낀다 그러고 어떤 편에는 셔틀버스가 없어져서 영세상인들은 다행이라는 쪽도 있고 상당히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교통국에서는 유통업계도 만족하고 재래시장 영세상인들도 만족하고 시민들도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좋은 대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아주 효율적이고 누가 봐도 이해가 갈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서 열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길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조길우위원입니다. 부산종합터미널이 국장 설명에서 한 10월경에 개통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둘다 노선버스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노선이 확정되어야 되죠.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어떻습니까 시외버스는 경남에서 노선을 협의해 옵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확정합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시외버스는 주된 관할소재지가 경상남도 또는 경상북도,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노선인가신청을 합니다. 운행버스업체들이. 고속버스는 건설교통부에 노선변경 허가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시에조길우위원
협의하죠 부산시를 통과하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저희 부산시는 통과 안합니다. 바로 건설교통부로 노선변경 허가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시외버스는 협의를 하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길우
조길우위원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내를 통과하는 부분에 체증이 안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종합터미널에서 남양산으로 해서 서부경남으로 가든지 동부경남으로 가든지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보면 현재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부경남으로 갈 때 내성로타리로 해서 미남로타리로 해서 만덕으로 해서 서부경남으로 갔는데 올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만덕을 넘어서 미남로타리에서 유락여중으로 들어와 가지고 터미널로 들어갑니다. 그 노선은 위반이거든요. 노선의 거리에 따라서 요금도 다 책정이 되는데 자기 편리한 데로 다닌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노선을 확정할 때 분명히 해주시고, 또 거기에서 처음부터 노선별로 다니도록 교통국에서 감시감독을 자꾸 해야 됩니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금은
요금은조길우위원
긴 거리를 가도록 해가지고 요금을 정해놓고 다닐 때는 짧은 거리로 차가 안 막히는 곳으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닌다 이 말입니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위원님, 그런데 이것 하나 질의주신 김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제가 설명을 올리면, 그러니까 고속버스터미널하고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은 전부 노포동으로 이전됩니다. 그러면 노포IC가 현재 없기 때문에 대우정밀을 통해서 남양산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나가고 또 남양산을 통해서 말하자면 울산 이렇게 되는데, 양산시도 지금 그 도로를 지방도를 통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전국 버스입니다마는 버스들이 못다니도록 하겠다 안된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경상남도에서 이 부분을 양산시의 의견을 물어서 허가를 안해 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양산시를 설득시키고 경상남도에 담당과장이 직접 쫓아가고 만나서 양해를 구하고 노포IC 건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그것조길우위원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조길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
조청래위원입니다. 조금전 임종영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셔틀버스 운행중지로 지금 서면의 백화점, 범일동 백화점 주위는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데 거기다가 백화점에서 주부들 차를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주유상품권을 제공하니까 앞으로 승용차가 더 복잡할 것 같은데 이것 무슨 대책이 좀 없을까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지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국회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그 법이 다뤄지겠습니다마는 그 법에 의하면 교통혼잡관리구역을 시․도지사가 선포할 수 있고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조치 가운데 하나가 주차장 부설주차장을 폐쇄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저희들이 이미 서면일대를 교통혼잡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불법 주정차단속을 대대적으로 이쪽 부분에 하면서 버스전용차로제에 24시간 검토 그 다음에 일방통행의 교통운영체계개선, 버스노선 조정, 종합적인 대책들을 지금 현재 안은 만들어 놓고 심도있게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시행에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폐쇄 등에 관한 강력한 정책들은 앞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면 그때 다시 그럴 정도의 정책이 시행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서면일대는 불법 주정차단속, 교통질서의 정착문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소통도우미, 주차도우미 이런 요원들을 서면일대에 배치를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취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흐르면 차량을 갖고 오는, 지금 잠시 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겠고, 또 8월 중순 아니면 초순으로 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금련산까지라도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되면 상당 부분 해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서면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청래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서면일대를 교통혼잡특별지역으로 해서 주차장을 폐쇄한다 했는데 무슨 권한으로 주차장을 폐쇄합니까 부산시장이 롯데백화점 차가 많이 온다고 해서 주차장을 폐쇄할 권한이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아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법이
촉진법이조청래위원
아무리 그래도…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개정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러면
그러면조청래위원
롯데호텔 그 큰 주차장을 폐쇄할 권한이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 부분은 법의 근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그런조청래위원
이야기는 하셔서 안되죠.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어 보세요, 그 주위에 있는 상권에 종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셔틀버스 운행중지는 요새 말하는 정말 졸속한 단견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교통국이 매우 곤혹스러운 일을 많이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바쁜 업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셔틀버스문제로 해서 건설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해소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청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부제를 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정말 공영주차장에서 20%를 감액받는 주차요금을 20% 감액 받는데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은 10부제를 부착한 차량들도 별 분간치 않고 무조건 일반 요금을 징수하려고 하는데 운전자가 10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이라서 20%를 감액하지 않느냐 하면 퉁명스럽게 그러면 그렇게 감액하십시오 하고 요금을 받는데, 10부제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정말 인센티브를 주려면 기분 좋게 줘야지 그런 억지적인 행정을 펴서는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교통국에서는 주차관리요원에게 그런 행정적 교육을 주지시켜서 10부제 참여차량에게는 20% 할인을 정말 친절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지도감독 해나가겠습니다.
조청래위원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박현욱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정류소 표지판 개선에 대한 계획과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01년인데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지금 모형을 확정을 잠정적으로 확정을 하고 또 정류소표지판에 들어갈 맵, 버스노선도를 하려면 전부 한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어, 중국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번역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아직 부착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현욱위원
모델로 하겠다는 안은 확정이 된 겁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그 모델하고, 그런데 이게 어떤 컴퓨터를 통한 것이 아니고 우리 버스정류소 팻말을 눈높이에 그 버스정류소를 통과하는 버스들의 전체적인 노선도 이 버스는 어디서 통과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간다 하는 것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단지 35번 하면 충무동…
니까
그러니까박현욱위원
그런 모델을 지금 확정을 했네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잠정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상반기동안.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그것을 바꿀 수도 있네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스크린을 통해가지고 버스루트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확정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안이 있었을 때 교체가 가능한지 안그러면 지금 현재…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교체는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욱
박현욱위원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니다
좋습니다박현욱위원
. 그러면 7페이지 한번 봅시다. 가변교통안내전광판 설치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실래요. 민자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전개된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이게 전부 민자투자를 35개소를 해가지고 운행해 오다가 2000년 4월 15일 부도가 나는 바람에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법원의 경매를 통해서 다시 경락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넘어갔고, 새로이 경락받은 사람이 23개소를 정상 가동시키면서 나머지 12개소는 지난 6월 27일 1차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7월 20일 되면 다시 공판이 계속 되어가지고 잔여분에 대해서도 경매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11월경 되면 35개 부분 중에서 가동되지 못하는 12개 가변전광판은 다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한 개소의 화면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지금 간선로에 보시면 큰 것 있지 않습니까
현욱
박현욱위원
서면로타리 그것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서면로타리 큰 그겁니다.
니다
좋습니다박현욱위원
.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여1동에 삼어마을 안동네 그 안에 보면 대우아파트, 우신아파트, 창영아파트 등 해가지고 약 3,000여 세대가 살고 있답니다.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노선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다 하는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지역에는 마을버스 성진 6번 노선 한 개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마을버스도 활성화 안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진정내용을 드릴테니까 참고로 하시고, 버스노선 조정시에 참고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그 답변에 대해서 열심히 챙겨서 실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대폭적으로 요금이 인상된 택시 서비스개선 등 시민이 편안하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관련 발언이 많이 나왔는데 이 운행중지 등으로 인한 새로운 교통수요, 교통환경변화 등 적절히 부응하는 시내버스 노선조정, 이용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대회 개최에 대비하여 교통정체, 사고위험지역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므로써 다시 찾고 싶은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교통관련 시책이나 주요 결정사항들을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등으로 시민의 바람과 의견이 바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교통정책은 사람 중심적이고 이용자 위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