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범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이형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김관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0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광주광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

북구 출신 반명환 의원입니다. 광주시 일련의 버스행정을 직시해 볼 때, 서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헤아려야 할 시장이 주민의 편익을 우선하기보다는 일부 백화점과 버스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두둔하기에 급급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빌어서 광주시가 IMF 이후 빈익빈 부익부로 더욱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힘이 없는 서민의 발을 묶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할 시 정책을 포기한 채 일부 백화점과 버스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38번 버스노선 변경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항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으로 백화점 등 셔틀버스 운행이 지난 6월 30일부터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백화점ㆍ대형할인점 등 셔틀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해서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업계는 운영상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백화점 등이 셔틀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해서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다행하게도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히려 매출이 신장세에 있다는 것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셔틀버스 운행 중단으로 백화점 이용객들은 다소간의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본 법안으로 대중교통업계의 이익 창출이 기대되고 있으며 백화점 매출 또한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은 채 오직 현대백화점의 요구에 의해 지난 7월 1일부터 38번 버스노선을 광주역에서 현대백화점을 경유토록 변경하여 이 지역 인근 주민들의 발을 묶고 활성화해야 할 재래시장을 오히려 죽이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광주역에서 구터미널 구간은 그 동안 10번, 38번, 102번으로 총 31대가 1일 181회 운행해 오면서 승객의 수요가 대단히 많은 노선구간입니다. 그러나 38번 비중은 총 25대로서 8분 간격으로 1일 150회를 운행하여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38번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곳을 하루아침에 아무런 의견청취도 없이 서민들의 발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본 구간은 중흥1동에 소재한 광주원예농협 협동조합과 말바우 시장, 각화동 농산물공판장 등을 연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설시장을 오고가며 어려운 생활을 꾸려가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알아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고충을 외면한 채 버스운행을 중단시킨다면 이들의 어려움과 고충은 과연 누가 보살펴야 하겠습니까? 이러고도 과연 서민시장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 얼굴의 시장을 결코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시장과 광주시는 공익과 주민들의 편익을 우선하는 행정을 펼칠 때만이 비로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본 구간의 38번 버스노선을 변경하면서 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단 한 차례도 청취한 바가 없습니다. 비록 광주시가 기존의 버스노선을 변경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청취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할지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할 시장은 주민의 의견청취 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아무런 민원제기도 없는 버스노선을 시장의 독단으로 변경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누구도 민원을 제기한 바도 없고 시 자체적으로도 검토한 바가 없는데 이처럼 백화점의 요구만으로 버스노선을 변경한 처사는 시장의 직권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 행정이 이와 같다면 현대백화점이외에도 다른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등 그 동안 셔틀버스를 운행했던 업체가 버스노선변경을 구두로 요구하면,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이 같은 요구가 있을시 모두 수용한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셔틀버스 중단으로 인한 백화점의 어려움을 외면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단으로 인한 대책 마련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그에 앞서 이해관계에 휘말려 백화점만을 위한 특혜성 노선변경이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민들이 모여 사는 특정지역만을 변경하고 힘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정을 펼쳐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번 38번 버스노선 변경은 시의 자체적 판단이나 이용객들이 민원요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백화점의 요청과 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어려운 서민들의 고충은 묵살되어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가 이와 같이 강자의 편에만 서고 약자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시장께서는 변경된 38번 노선을 즉각 변경 전의 기존 노선으로 환원시켜 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서민시장으로 다시 돌아 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선 의원입니다. 2000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22일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 교육감께서 제출한 2000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의건이 2001년 7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제2차 및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와 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행정부시장과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고,시 자치행정국장과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결산내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1조 8,612억 1,290만원에 대하여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1조 8,473억 27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73.9%인 1조 3,746억 4,17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38억 7,26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지방세 수입 4,127억 2,888만원과, 세외수입 2,499억 4,375만원 등으로 총 1조 498억 7,414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대비 91.4%의 실적입니다. 세출내역은 예산현액의 82.9%인 8,491억 2,204만원을 집행함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3억 7,948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비가 834억 4,386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185억 1,727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이 334억 1,835만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393억 7,111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475억 3,57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2%인 2,515억 8,92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68.8%인 1,702억 6,8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898억 45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7%인 5,458억 3,68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60.2%인 3,552억 5,1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99년도 말 기금 총액은 1,081억 5,749만원이었으나, 2000년도 중 21억 3,278만원이 증가하여, 2000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8종으로 1,102억 9,027만원입니다. 다음은 원금을 기준으로 한 채권채무 내용입니다. 9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880억 8,840만원이었으나, 2000년도 중 281억 854만원이 감소하여, 200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99억 7,986만원 이며, 99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9,787억 9,746만원이었으나 2000년도 중 327억 8,609만원이 증가하여 2000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조 115억 8,355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5,279억 8,968만원으로, 행정재산이 4조 4,752억 4,722만원이고, 보존재산이 33억 8,418만원이며, 잡종재산이 493억 5,828만원입니다. 또한, 2000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235억 4,30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1,9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85억 8,926만원으로서 시립정신병원 신축공사 책임감리비 물가변동분 외 16건에 84억 3,92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9억 8,522만원을 지출하고, 2억 1,58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3,816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억 8,884만원으로서 OECF 차관 원금상환에 1억 5,392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산결과를 지적하면서, 채무감축에 따른 우리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함과 아울러,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명시이월사업 관리의 부적정, 택지개발사업의 미분양 해소방안, 지하철 경비조달 방안과 운영 흑자에 대한 견해,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건전성 유지 등 결산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결산액이 7,275억 2,05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426억 8,467만원으로서 848억 3,591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잉여금 중 532억 9,29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80만원을 제외한 315억 3,418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은 전년도 이월액 659억 85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569억 6,791만원에 대하여 6,426억 8,467만원을 집행하였고 532억 9,29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09억 9,031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현황입니다. 9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59억 8,017만원이었으나, 2000년도 중 2억 5,119만원이 증가하여 2000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62억 3,136만원이며 99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711억 8,400만원이었으나, 2000년도 중 480억 8,600만원이 증가하여 2000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192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1조 8,405억 2,215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조 7,873억 6,052만원이고, 보존재산은 123억 8,827만원에, 잡종재산은 407억 7,336만원이며, 99년도 말 물품총액은 전년도말 대비 64억 8,359만원이 증가한 474억 47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예산현액은 296억 3,839만원으로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열악한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운용계획 수립이 면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연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불용액 과다발생 억제대책과 학생회관 이설사업 적극 추진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따른 결산 전반에 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결산의 주요내용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계획보고 요지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의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방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의 공개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시정을 구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시민이 행정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형석 의원 등 5인이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하였으며, 지금까지 청구인의 청구에 공개해 오던 것과는 달리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 또는 수시로 능동적으로 공표하여야 할 대상을 21종으로 하였으며, 그 중 업무추진비는 집행부와 의회간 공통점이 있다 하겠으나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이 명예직인 점을 고려, 현재 논의중인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더불어 공개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우선 집행부 간부직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및 3급 이상의 공무원에 준하는 주요 임원에 대해서만 공개대상으로 한정함과 아울러 행정정보를 시민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확대는 물론 민원처리의 인터넷을 통한 공개 및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5ㆍ18공원 내 5ㆍ18기념문화관이 개관됨에 따라 운영인력 10명을 증원하고 현 시 정원이 구조조정의 감축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부칙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시비보조금의 지급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고 행정청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내용을 축소 또는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정부 전ㆍ월세 종합추진대책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와 임대주택사업자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한국광기술원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법령개정과 서민 주거생활 안정 및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광산업지원 등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우리시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중인 광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운영권이 정부의 계획에 의거 우리시로 이관됨에 따라 동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기본목적과 체계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센터운영위원회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령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미술장식품 관련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에 상주하는 용어를 일관성 있게 표기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불부합하는 내용과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육성기금운영계획 수립시 청소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명백히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0조에 의거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관한 처리기준, 방법, 신고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99. 8. 6.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무가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과 부합되고 행정규제 완화 및 폐기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관할 구청장이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광주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고 조례정비 및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