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네, 위원장으로 김성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최덕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덕규 위원입니다.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세입세출 결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성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25호로 제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비비 예산은 25억2,620만5천원중에서 예비비 지출액은 2억2,931만6천원입니다. 이는 99년도에 발생한 수해복구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결산액은 22억9,6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200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성학 위원장님, 최덕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폐쇄 기간일인 2001년 3월 10일을 기준하여 2001년 4월 30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화천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위원회 검사 의견서를 제출받아 본 결산서에 첨부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833억6,000만3천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504억2,186만1,68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1,342억8,186만4,6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54억2,944만9,635원으로 100.8%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1,342억8,186만4,6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77억7,249만7,867원으로 70.8%를 집행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차인액은 376억5,745만1,768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월이 46건에 179억471만6,450원이고, 사고이월이 35건에 37억5,073만5,590원, 계속비 이월이 7건99억2,750만849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7081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7억6,668만8,88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 740억4,056만2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499억2,672만7,68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1,239억6,728만9,680원에 대하여 수입액인 1249억7,531만6,058원으로 100.8%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에 대비 초과수납액은 0.8%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이는 예산현액 대비 재정보증금 및 보조금 6억3,851만1,300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가 1억91만9천원, 지방양여금이 1억6,081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가 8,011만3,234원, 세외수입은 12억8,468만7,444원이 초과징수되어 전체적으로 10억802만6,378원이 초과징수된 것에 기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1,239억6,728만9,6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27억4,733만5,208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액은 322억2,798만85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3건에 170억5,874만8,450원, 사고이월이 35건에 37억5,073만5,590원, 계속비 이월이 5건에 59억5,809만9,44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781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5,258만7,37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외 9종의 총괄 결산내용은 세입예산액 98억1,944만1,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4억9,513만4,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103억1,457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4억5,463만3,577원으로 101.3%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출예산현액 103억1,457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억2,516만2,659원으로 48.7%를 집행하였고, 그 차인액 54억2,947만918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3건에 8억4,596만8,000원, 계속비 이월이 2건에 39억6,940만1,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억1,410만1,518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부터 248쪽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별 견산 세부내역은 결산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1페이지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느 기금은 화천군 향토인재육성 장학금 외 6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3억2,618만8,313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7억1,732만1,575원이며, 지출액은 7,855만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9억6,495만9,888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영내용은 결산서 252페이지와 2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페이지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억6,510만3,220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482만4,378원이 소멸되고 5억6,351만3,148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2,379만1,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페이지입니다.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26억9,100만원에서 상수도사업 및 공무원 임대아파트 신축에 따른 채무액이 17억1,400만원이 늘어난 반면, 당해연도 채무상환은 20억3,5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채무액은 12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채무내역은 결산서 27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7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21,300,000㎡로서 180억1,702만1,000원, 건물이 32,152㎡로 65억4,145만3,000원, 기타 3,824㎡로 12억2,179만7,000원, 선박은 3톤에 6,500만원으로서 총 258억4,52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페이지입니다. 물품보유 현황은 전년도말 471종 14억1,139만8,000원에서 당해연도중 신규취득으로 6억8,592만8,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폐기등으로 1억2,536만7,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보유현황은 469종에 19억7,1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상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이화원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화천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0회계년도 화천군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저를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3명이 2001년 6월 1일부터 6월20일까지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사항중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1,342억8,186만4,6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54억2,944만9,635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0.8%를 징수하였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1억 2,091만9천원 및 지방양여금 1억6,081만8천원이 추가 교부된 것이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징수결정액은 1,367억6,579만8,075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354억2,994만9,635원으로 수납율은 99%로 전년도 대비 0.3%가 증가한 수납율을 보였으며, 미수납액 13억3,584만8,440원중 결손처분액 795만1,370원을 제외한 이월액은 13억2,789만7,0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으로서 세출예산현액 1,342억8,186만4,6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77억7,249만7,867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대비 72.8%를 집행하였습니다. 성질별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자본지출 경비와 총 지출액의 65.6%로 641억7,200만원이 되겠으며, 인건비가 94억8,100만원으로 9.7%, 물건비가 91억2,100만원으로 9.3%, 이전경비가 107억5,500만원으로 11%, 보전재원이 14억4,400만원으로 1.5%, 내부거래가 22억3,200만원으로서 2.3%, 융자 및 출자가 3억400만원으로 0.3%,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0.3%인 2억6,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지출액의 18.6%를 상회하며, 세출예산 현액대비 집행액이 72.8%로 낮은 주요인은 계속사업비 이월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결산으로 이월된 사업은 게이트볼장 건립외 87건으로 총 사업비는 315억8,295만2,880원으로 명시이월이 46건에 179억471만6,450원, 사고이월이 35건에 37억5,073만5,590원, 계속비 이월은 7건에 99억2,750만840원으로 명시, 사고이월의 사유로는 53.4%가 절대공기 부족이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 화천상수도 취수원 이전, 산양하수처리시설, 산촌종합개발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당해연도말 현재기금의 현황은 화천군 향토인재육성 장학금 외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3억2,618만8,313원에서 2000년도 수납액은 7억1,732만1,575원이며, 지출액은 7,855만원으로 당해연말말 현재액은 29억6,495만9,888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으로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4억6,510만3,220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6,351만3,148원이 발생하였으며, 당해연도 소멸액은 5억481만4,378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2,379만1,999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3만9,940원, 특별회계가 5억1,615만2,05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사항으로서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26억9,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3,100만원이 줄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3억6천만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 및 공무원 임대아파트 신축에 따른 채무액 17억1,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채무상환이 20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중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58억4,527만1천원으로서 행정재산이 233억8,427만9천원이며, 잡종재산은 24억6,099만2천원으로서 이중 토지가 5,559필지에 2,130만평방미터, 건물 102동에 35,976평방미터와 선박 1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중 증감내역은 토지의 취득이 42만6천평방미터에 23억6,855만4천원, 처분은 33만7천평방미터에 9억2,228만6천원으로 면적은 8만9천 평방미터가 재산현재액은 26억2,933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물은 취득이 3,989평방미터에 27억7,589만5천원, 처분은 266평방미터에 1억4,656만1천원으로 면적은 3,723평방미터가 재산현재액은 26억2,933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으로 당해연도말 물품현황은 469종에 19억7,195만9천원으로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6억8,592만8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폐기등으로 1억2,536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관리현황은 업무용 323종에 9억9,673만7천원과 사업용 146종에 9억8,522만2천원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금고검사를 실시한바, 총수입액은 1,354억2,994만9,635원이며, 총지출액은 977억7,249만7,867원으로 그 잔액인 376억5,745만1,768원을 관계장부와 대조한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부문별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입에 관한 분야로서 그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으로는 예산편성 시행중 법령의 개정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세입재원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세원의 증감을 정확히 판단 정리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 운영해야 함에도 주민세외 7종의 세항은 예산현액대비 과다한 차액이 발생하여 예산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개선방향으로는 금후 각종 세입원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정확히 판단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미수액 과다발생에 관한 사항으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식 바랍니다. 2000년도 결산상 미수액은 8억1,174만2천원으로 전년도대비 27.2% 증가되었고, 그중 자동차세와 과년도분 미수액이 4억4,605만3천원으로 지방세 전체 미수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과년도 미수액이 전년도 대비 8,529만7천원이 늘어나 30%의 증가를 보여 지방재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법적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행불 및 무재산자 등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서 예산현액이 1,239억6,728만9,680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8%에 해당하는 927억4,733만5,208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67억6,758만3,480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170억5,874만8,45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7억5,073만5,590원이었으며, 주요내용은 새농민이용소 앞 도시계획사업의 보상지연과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조성의 폐천승인지연,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외 75건의 사업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장기 계속공사인 계속비는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외 5개사업으로 59억5,809만9,4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59%에 해당되는 44억5,237만992원으로 불용액 발생의 주된 이유는 하반기에 교부된 지방교부세로 인하여 전체 불용액의 52.2%가 예비비에서 발생하였으며, 나머지는 각종 사업 추진시 계획변경 및 취소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 예산운영외 7개 세항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출후 정산처리 및 잔액 반납처리등이 미흡한 사실이 있었으며, 자치지원관리의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 경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수련원 입교등 여비 목적으로 부당 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에 있어서도 이월된 예산액보다 초과하여 지출하고 예산서에 부기되지도 않은 사업을 사고이월한 사실이 있었으며, 예산을 적절히 이월시키지 못해 마무리되지 않는 공사비를 불용처리 시키고 2000년도 추경에 계상지출하므로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야기시킨 사례가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관리에 있어서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으로는 당해연도 세입예산편성시 과년도 수입액은 징수결정된 미수액에 대하여는 수납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초과수납된 세입액은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세입에 추가편성하여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어야 하나 주차장 특별회계는 수납액보다 4천원만원이상 초과편성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외 5종은 초과 수납된 세입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 등 예산편성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과년도 세입예산편성은 징수결정된 미수납금에서 당해연도에 징수 가능분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하고 과년도 세입에서 발생되는 이자, 연체료등 징수결정되지 아니한 세입은 신년도 수입으로 징수 결정하여 예산 해당과목에 편성하고 예산현액대비 초과수납액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세입액이 누락되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하여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중 세출에 관한 사항의 현황과 불용액 발생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결산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98억1,944만1천원이었으마, 전년도에서 4억9,513만4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이 103억1,457만5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 전용 이제·이용·예비비 사용액은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8.7%에 해당하는 50억2,516만2,659원이었으며, 이월액은 48억1,536만9,400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농공단지 간이상수도 관로교체외 2건에 8억4,596만8천원이고, 사고이월은 없었으며, 주요내용은 축산폐수 저장액비화 사업의 사업대상자 미확보와 하수도 개보수공사외 1건의 사업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부족등에 기인하였으며, 장기 계속공사인 계속비는 간동 농어촌 지방사수도 신설공사외 1건으로 39억 6,940만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59%에 해당되는 4억7,404만2,941원이었으며, 불용액의 주요원인은 상수사업에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및 누수탐사 배관망도 작성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전기금은 지급사유 미발생에서 주차장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은 일용인부 미고용으로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예비비에서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별 지출에 있어서는 상수도 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의 79.9%인 2,490만7천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지 못하고 과다 예산편성한 결과라 생각되며, 자체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주차장은 시설비를 2회 추경에 2,038만1천원을 세우고 사업이 변경되어 불용액처리 하였으며,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은 신설된 회계며, 보조금으로 환경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이 34.9%로 군비가 상당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특별회계 운영비 부분은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회계설치 목적대로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효율성있는 회계운영이 되길 바라며, 각 회계별로 상환하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연도말 결산후 상환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이자 상환금을 줄임으로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2000년도 세출결산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긴축재정의 기조아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주요원인은 예산의 과다 편성등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담당자들의 예산편성 지침과 연도별 상환금 및 이자에 대한 산출기법등의 무지로 보여지므로 담당자의 특별한 관심아래 예산편성에 관련된 교육과 숙지를 통하여 앞으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확실시 예상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절히 조정하여 불용액의 발생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재정의 사장으로 인한 비효율적 재정운영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367억6,500만원중 1,354억2,9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결정액대비 99%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1,257억9,500만원에 대하여는 1,249억7,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09억7,000만원중 징수결정액 대비 95.3%인 104억5,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관리에 있어서 세입재원의 변동사유가 발생할때에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편성운영하여야 하나, 주민세외 7종 세항은 예산액과 징수액의 과한 차액이 발생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물론, 건전한 재정운영이 미흡하다고 결산검사 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결산 결과 미수액 발생은 8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2% 가 증가했고, 과년도분 미수액은 전년대비 2억3,7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법적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 미징수액 5억1,600만원중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3,700만원은 미수액의 65.3%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은 1,342억8,200만원중 977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76억5,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39억6,700만원중 927억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67억6,700만원으로 명시이월 170억5,900만원, 사고이월 37억5,000만원, 계속비이월 59억5,800만원으로 전액 2001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과 산양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화천상수도 취수원이전, 산촌종합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전용금액은 4억3,600만원중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외 16건으로서 지침에 의한 사업변경, 시설비 부족으로 인한 부대비 전용, 각종 행사비 부족분 전용이었으며, 예비비 예산액은 25억2,600만원으로서 99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1건에 2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22억9,7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03억1,500만원중 50억2,500만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은 48억1,500만원으로 명시이월 8억4,600만원, 계속비 이월 39억6,900만원으로 간동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공사 및 산양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사업이었으며, 농공단지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이며, 축산폐수 저장액비와 사업은 대상지 확보가 되지 않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세출결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7%인 49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4억5,200만원, 특별회계가 4억7,4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긴축재정의 기조아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예산과다 편성등에 따른 주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확실히 예상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절히 조정하여 불용액의 발생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재정의 사장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를 다 못해서 잘못된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째든 제가 한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물론, 이런 점에서 답변을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오타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컴퓨터를 칠 때 잘못쳤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제가 그런쪽으로 이해를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질문을 안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계속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물어보는데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우선 재난관리하고 재해대책기금에 보면 당해연도하고 전년도하고 해서 적립액이 우선 재난관리기금에서 볼 때 2,877만7,110원, 그런데 다행이도 사용을 9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현 잔액이 똑같이 2,877만7,110원이 남았다면 지출액이 없는 것인지, 지출했는데 인쇄를 하다보니까,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하는 쪽으로 치다가 잘못 쳤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밑에 재해대책기금에도 보면 당해연도하고 전년도를 봤을 때 1억4,268만8,780원으로 합계가 되어 있는데 1,975만4천원을 일단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똑같이 또 남았단말이예요. 왜 그런 것인지... 납득이 안간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위에 당해연도말 현 잔액을 봤을때도 29억2,49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계상해보면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가 남았느냐 하면 29억3,620만5,888원이 남아야 맞는 것입니다. 지출과 사용하는 것을 빼고 나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받겠습니다만, 회계 자체가 틀려진다고... 이런게 나오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에 보면 1998년도, 1998년도 같이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차액이 30원이 생겼습니다. 예금으로 어떻게 똑같이 넣었다면 뭐 날짜가 1월 1일자라면 연도말에 찾으면 똑같지만, 야 어떻게 정확히 30원이 틀릴수 있느냐 우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날짜별로 넣은 것과 정산 할때의 과정을 보면 똑같다고 보겠지요.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밑에 재산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에는 당연히 쓴 것이 있는데 어떻게 적립합계하고 당해연도 잔액하고 똑같으냐... 납득이 안간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결산보고와 전문위원의 결산보고를 듣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총체적으로 볼 때 불용액이 좀 과다했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미흡했다고 말하면서 이게 중간적인 기획감사실이나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중간 점검하는 것이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처음에 이렇게 세워놓고 중간에 나갈 때 중간점검만 잘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할 것인데 그냥 바쁘다 어떻게 하다가 넘어가다 보니까, 중간점검이 잘 안되서 이런 결과가 남았습니다. 200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집행 현황을 보면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보면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240만원이 반납이 되었고, 반납된 원인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보면 계수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반납되는 경우가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반납된 금액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문화과도 사업을 하다 보면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광문화과에도 반납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도 역시 반납이 많습니다. 그 반납의 문제, 그리고 산림환경과 역시 반납액이 많습니다. 또, 건설과 이 과에서 반납되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30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이 국도보조나 시도보조비가 미수액이 하나도 없는데 국비나 도비중에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결정해놓고 안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느냐...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화천군에 1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다 들어왔는지 그것이 없잖아요? 미수액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 하니까... 다 들어왔으면 다행이고, 안들어 왔으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보면 이것은 각 실과가 다 똑같은 이야기고 이렇게 봤을때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무진장 참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를 보면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는 실과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꼭 세워야 됩니다 했는데 남는 금액은 엄청나게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를 봐도 업무추진비가 2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복리비도 남고, 여비도 남고, 그러면 일반행정에 보면 34페이지를 봅시다. 201항목에 보면 2,100만원이 남았어요. 2억7,300만원을 세워서 2억5,200만원을 지출해서 2,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운영비다 이겁니다. 그런데 2,100만원씩 남는다는 것은 오죽했으면 남았겠느냐... 쓸 만큼 쓰고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남겨야 되겠느냐... 그 밑에 보면 여비도 그렇습니다. 여비를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지만 결국 420만원까지 남았다. 이것도 그렇게 그 밑에 보면 203에 보면 업무추진비란 말이예요. 시책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이 남았습니다. 각 실과 다 똑같고, 그 밑에 보면 301에 일반보상금도 600만원 세워서 540만원이 남았으면 60만원 밖에 안줄 것을 왜 세웠나 이겁니다. 줄것이 있으면 줘야지 안주고 이렇게 애를 태우다가 결국에는 남아 돌아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역시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도 1억8,400만원을 세워놓고 7,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될일이냐 이겁니다.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긴다는 것이 잘못되었고, 또 39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도 운영비가 3억1,700만원을 세워서 4,600만원 남고, 203목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이 남고, 301에 보면 보상금으로 4,100만원을 세워서 1,800만원이 남았다. 줄 것이 있으면 다 주던지 이렇게 남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상금이 그냥 560만원이 남아있고, 또 41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부대비 물론, 사업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생겼겠지만 어차피 비례에 의해서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를 세웠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남은 것인데, 이것은 시설비에서 이만큼 남았다 1,000만원이라고 하면 조그만 공사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하여튼 다 그렇습니다. 넘어가다 보면 그 다음에 48페이지를 보면 207에 연구개발비가 3,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2,100만원을 쓰고 1,0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떤 연구를 하다가 못하고 이렇게 남겼는지도 모르겠고, 49페이지를 보면 401에 이것도 부대비 인데 1억1,100만원이 그냥 남아있고, 다 그렇습니다. 53페이지를 보면 문화체육관리에서 보면 인건비를 9,100만원을 세웠는데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거기 인원에 비례해서 맞는 예산을 세워줘야지 과다하게 예를들어 6급 15호봉을 다 계상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2,100만원씩 남아서 나중에 추경예산 할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결과적으로 이런 돈이 남아 돌아간다 이렇게 보고, 거기를 보면 202에 여비인데 340만원씩이나 남았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인원5∼6명이 다 쓰고 남은 것이 340만원입니다.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 페이지에 307 민간인전비가 5억1,200만원을 세워서 2,000만원이 남고, 읍면을 보면 읍면이 더합니다. 읍면은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 너무 욕심으로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몇가지 질의를 했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남아 돌아갈 때는 물론, 불용액으로 해서 금년도에 돌려 쓴다고 해도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129페이지를 보면 후생복리비가 자치지원관리인데 후생복리비는 10%가 남았습니다. 6억6,800만원을 세워서 6,900만원이 남았다 이런 것도 하나의 지적이 되고,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선박이 3톤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수량이 3개인데 수량과 톤으로 같은 뜻을 말하는 것인지 선박이 3대인데 선박 3톤이 이 수량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이 의아스럽고 또, 옛날에 을지훈련을 하기 위해서 3대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제방에 방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불필요하다면 그것도 매각처분을 하던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했는데 톤으로 나고 수량에는 3으로 나왔는데 톤이 맞는 것인지 3대가 맞는 것인지 정확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의 예산에 대해서 지적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잔액에 대해서 반납금이 발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240만원을 반납한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은 청소년들의 체력단련과 또는 청소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스포츠 클럽을 조성을 해서 어떤 종목에 대한 발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강원도 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한 사업인데 지난해에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저희 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지도도 하고 우수 체육교사도 초빙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 도민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군 생활체육협의회의 업무가 가중되고 바쁜 관계로 해서 지난해에 체련교실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생활체육협의회에 지도를 강화해서 반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면,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이 성립돼서 6월 16일날 1회 추경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중 정례회의때 정리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달 정례회의에 각종 업무가 폭주하는 시기이고, 새로 편성해야할 명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같이 다루는 정례회의가 되다 보니까, 그때는 이미 사업을 측정할 수도 없는 겨울철이고 하기 때문에 이 정리추경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30일에 1회추경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점검을 해서 각실과별 읍면별로 지출과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일제히 분석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한다든가, 또는 사업을 변경을 해야 한다든가,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회 추경을 10월 이전에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추경요인이 없다고 하면 또는 불용액 발생이 많이 않게 되면 지난해와 같이 12월달에 가서 하겠습니다만, 한번 지난해에 교훈을 살려서 금년도에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에 가서 정리추경을 할 때 각 목별로 판단해서 자금이 남는다고 하면 정리차원에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던지, 이월을 시키든지 하면 그런 문제가 없지만, 불용액도 많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안쓰고 안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정리추경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4페이지, 36페이지지, 41페이지, 53페이지, 129페이지 등등 각 실과의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해 주신 내용이 대략 일반운영비, 또는 일부는 사업비도 있고,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매년...

지적을 더 한다면, 41페이지에 여비를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쓰고 50%가 남았다는 것은 그것을 세워달라고 얼마나 애원해서 세워준것인데 결국은 50% 밖에 못썼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비를 이만큼 쓸려고 했다가 못쓴 이유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욕심으로 이것을 해야되겠다 하는 한사람의 의견으로 해서 작년에도 애원해서 세운 것인데 올해도 그렇잖아요. "이것은 꼭 세워야 됩니다" 해서 세웠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게되면 예산절감 운영에 대한 지침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이 되는데 그 시달되는 문서 내용에 보면 총예산액의 5%를 절감을 해라 업무추진비는 20%로 절감을 해라, 각종 행사비는 10% 절감해라, 또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20%, 자산취득비도 10%를 절감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절감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을 별도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어떤 면에서는 활성화 하는 부분에 10%에서 20%까지 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급기관의 지침이고 건전재정 차원에서 절약을 해야한다는 그런 문제에서 일방적으로 10%∼20%를 절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된다는 것이 저희 실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금년도에는 분석을 상세하게 정확히 해서 추경에 또는 정리추경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계수가 잘못되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액에서 이자와 출연금이 포함이 안돼서 그렇게 착오가 났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이자와 출연금, 도비보조가 뒤에 결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운영명세서에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시 보고 드리고, 노인복지기금은 앞에 명세서는 맞는데 뒤에 결산보고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여기서 금액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해당 실과와 다시 확인해서 정정사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오타 난 것을 사실 알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은되도록이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면 이런 것이 발생해도 계속 넘어가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질문 아닌 질문같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앞으로는 정밀하게 해달라... 하나 하나 유심히 보면 오타가 많겠지만 이런 큰 문제 같은 것은 한눈에 보이는 것인데,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제가 세입에서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등에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금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돈이 안내려 왔는지는 모르지만, 미수액이 없는데 그런 것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것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에 대해서도 이 선박이 1톤이면 1톤, 1척이면 1척으로 분명이 해줘야 되고 위의 내용으로는 3톤으로 해놓고 뒤에 수량은 3개로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고쳐줘야 나중에 1척에 3톤인지, 3톤짜리가 3척인지 명칭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모르잖아요.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수량을 표시한 것 같으면 전답이나 임야는 몇 필지에 면적을 표시해 주시고, 또 배 같은 것은 몇 척에 얼마, 건물은 몇 동에 몇 평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수량에 면적을 해서 척으로 써야 될 것은 톤으로 표시를 했는지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기록상 맞는 것인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각 과에서 정말 쓸 수 있는 돈도 잘 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지나간 99∼2000년도는 기획실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예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꼭 중간 점검을 하셔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점검을 해서 추경을 해야되는지 뻔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데 2001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그것을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오늘 결산검사하고는 약간 관계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화천군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나 발생할 염려와 지금까지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앞으로의 염려와 더불어서 우리 국가 세외수입에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집행부의 과장님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인천에 등록세 횡령사건 어제는 또 수원과 모지역에서 등록세 횡령사건 그런가 하면 강원도 동해에서도 등록세 횡령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화천군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이 저희가 아는 바로는 등록세는 한번 고지를 하면 재 고지를 안한다 또 영수증 한 개 가지고 등록하기 위해서 한사람이 그 사람만 영수증을 주고, 나머지 영수증 부표는 폐기하고 돈만 주면 된다. 그런 얕은 생각 차원에서 은행계통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군에서 등록세를 받는다든가, 등록세를 고지하는 과정에서 사후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했어요. 그런데 우체국이나, 인접 은행에서 직원들이 그런 얕은 틈을 생각해서 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늘 등록세를 받고 할 때 수납하는 과정에서 늘 관리하고 항상 검사를 해야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먼저, 새마을소득사업관리 특별회계를 보면 말입니다. 여기서 세입과 세출을 보면, 세입징수결정액이 4억2,900만원인데 수납은 3억2,000만원 그래서 미수납이 6,700만원이 생겼고, 또 농공지구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여기는 징수결정액이 13억원인데 수납은 9억9,000만원, 미수액이 3억3,700만원이 생겼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다 보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보면 여기에도 929만원 정도가 미수가 생겼다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미수액 발생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여기 제보사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 미수납이 생기는 것은 그분들이 어떤 IMF라든지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안정자금을 대출해 가서 수납을 안한 사항이겠지요. 그런데 보면 고질적 체납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소불명도 안되어 있고, 무재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혀 법적 처리를 한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다 똑같애요. 여기를 보면 고질체납자가 아니고, 무재산, 거소불명, 소송계류도 안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농공지구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고질체납자가 없다면 왜 이 돈이 발생했느냐 고질체납자가 없었다면 100% 발생해야 되는 것이고, 고질 체납자가 명시가 되어 있다면 아 고질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100%가 징수가 안되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뒤에를 보면 새마을소득안정기금 관리를 봅시다. 여기도 보면 고질체납자가 발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수납이 저조하냐... 이런 쪽으로 질문을 드려 보는데 이부분에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농공지구 경우에는 3억3,000만원 정도 미수납이 생겼는데 이 뒤에 보니까, 농공지구특별안정 기금은 고질 체납자가 없다. 고질체납자가 없는데 어떻게 3억3,000만원이나 발생했습니다. 좀 납득이 안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이 이월된다고 해도 고질체납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해 넘어가서 고질체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명시가 안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미수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비 보조 예산액은 162억3,044만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보조 금액이 93억3,817만1천원이고, 도비보조가 68억9,227만2천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징수결정금액은 여기에서 말하는 예산현액은 예산편성 당시에 보조내시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에 보조율과 보조금액을 정확한 계수가 아닙니다만, 통보되는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예산현액은 계상을 해서 해놓은 것이고, 징수 결정액은 보조내시가 확실히 문서로 내려와서 결정된 금액이 징수결정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변화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수납된 저희 금고에 들어온 금액이 되고, 미수납액은 여기에 기재를 안했습니다만, 징수결정금액과 예산액 대비해서 2억6,292만4,300원이 예산편성 당시에 통보된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 건건이 상급기관에서 보조를 줄 때 국비, 도비를 줄 때 그 사정에 의해서 감되는 경우도 있고, 보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금액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2억6,292만4,300원입니다. 이게 전부 내역을 뽑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서로 요구를 하시면 제가 문서로 다시 뽑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추경까지는 국도비 내시액, 각 실과에 사업별로 와 있는 보조내시액을 확인을 해서 최종 추경때에는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최종 추경을 한 다음에도 이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차액이 발생됨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오전에 답변 드렸듯이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 부분을 한번 정밀 조사를 해서 최종추경때에는 적어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3/4분기 중에 정확하게 사업별로 예산 목별로 정산을 해서 불용액으로 결정되거나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렇게 변화가 있는 목에 대해서는 전부 정확하게 가결산을 지면서 최종 추경이라든가, 2회추경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등록세 횡령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등록세는 부동산 등기 특질 조치법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시군까지 오는 기간이 거의 70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유용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인천시 같은데에는 5월달에 터졌고, 인천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이 넘고, 강릉, 동해가 경찰이 손을 대서 강릉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동해는 1억2,000만원 정도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인천시가 터지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6월 20일날 강원도가 주관해서 시군 회계 재무과장 회의를 해서 부과담당 동석을 해서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6월 25일날 저희가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1,424건의 등록세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38건입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작년도까지 12건의 등록세가 미납이 되었고, 금년에는 3건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건인데 저희가 추적관리를 한 결과 아직 낸 사실이 없습니다. 미납자만 관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밝혀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저희 시군같이 건수가 적은데는 관계가 없는데 시 같은 곳은 한 400건씩 하다 보니까, 징수부서에서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경찰에게 6월 30일날 미납자라든가, 일반현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주일동안 계속 자체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발생은 안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도에서도 국가적으로 제도개선할 사항을 내라 해서 각 시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체납사유별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2000년도 화천군 세입세출액 결산서 207쪽을 보면 농공지구특별회계 체납액 유형별 조서 중 체납액이 전부 다 3억3,734만2천원이 기타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체납액은 입주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부지 매입대금을 납부치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서 70% 정도가 무재산에 해당되고, 일부는 사업주가 행방불명돼서 거소불명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의 업무 연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렇게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니까, 저도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이게 3억3,000만원이 앞으로 받기 힘든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부지매각 대금을 하더라도 등기이전은 아직까지 화천군 소유입니다. 그렇다고 화천군 재정사항 크게 손해나지 않는 것은 입주할 때 계약금 10% 받을 것을 반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동안에 이분들이 화천군 재산에 영업을 할 동안에 재산의 임대료하고 상기해서 분석해 보면 거의 맘먹습니다. 다만, 화천군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 활용되지 못한 문제점은 있지만, 당해 업체에 대해서 화천군에서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3억3,700만원에 대해서 최소한 처분을 한다고나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될....

추적해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같으면 국세청 수습법에 근거해서 결손처분하는 절차를 취해서 결손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박지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유재산에 따른 선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행정선은 98년도에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톤, 척 등으로 나왔는데 한척에 3톤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문서를 정확히 해주셔야지...

표기할 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금고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체납액 징수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금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체납액은 저희가 18명에 6,7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분기별로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서 읍면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징수는 4명에 1,12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고질자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은 14명에 5,60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강력히 독려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새마을소득금고는 개인은 500만원을 저희가 융자해 주고 있고, 법인 또는 단체에서는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환은 무이자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요. 체납징수 안되는 것이 이런 점도 사실은 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부채를 얻어 쓰는데 비싼 이자는 빨리 갚고 싼 이자는 안 갚게 되니까, 일반적인 심리가 그렇다구요. 그런데 왜 안 갚게 되느냐 이자 상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정 끌고 나가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떼먹자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겁니다. 이자가 비싼 것은 빨리 갚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4명에 의해서도 천 몇백만원을 징수를 하셨으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자꾸 추가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보다 보니까, 지적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니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0년도 여비를 보니까, 192만원의 예산을 채워서 지출은 22만원을 하고 불용액으로 170만원이 남았어요. 작년에는 얼마냐면 192만원 세워서 70만원 쓰고 122만원이 남았거든요. 98년도에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 228만9천원을 세워서 97만9천원을 쓰고, 130만9천원이 남았어요. 그렇게 남는 돈을 매년 그렇게 많이 세워서 쓰지는 않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봤을 때 체납액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봤더니 99년도에는 6,300만원, 98년도에는 4,000만원, 작년에는 6,500만원의 체납액이 있어요. 체납액 징수를 하던지, 여비는 그런 목적으로 세운 것인데 그냥 170만원씩 남겨서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체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으로 예산편성만 해놨지 작년의 경우도 3,400만원이 남았고, 98년도 1억2,200만원이 남고, 2000년도에는 자산취득비 6만원을 세워서 그대로 6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할려고 했으면 해야되는데 그냥 불용액으로 남기는 사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비가 그냥 남아 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다 쓰고 남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고 또, 징수를 해서 체납액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나가서 받는 방법을 취해서라도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 특별회계인데 여기도 보면 201 운영비를 451만2천원을 세워서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겼어요. 발전소 주변마을 사업 운영비로 쓰겠다고 세워놓고 그대로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예산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여비를 봤더니 쓴 것은 42%를 쓰고 불용액이 58%가 남았어요. 수질개선 사업도 이렇게 남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지만,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여비를 세울 때에는 연초에 1년중의 업무량과 군자체 내지는 법규에 정해져 있는 출장비 등을 기초로 해서 대부분 연중 필요한 여비를 계상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주차관리 요원들이 예를 들면 사내면 등으로 출장을 가서 주차관리도 함께 해야되는데 우선 당장에 화천읍이 급하기 때문에 출장을 거의 못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또, 이후에 정확히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더... 자체사업비라든가, 시설비도 뭘 하겠다고만 예산을 해놓고 10%도 안썼습니다.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사업비 남는 것이 왜냐면 저희들 지난번에 주차장을 만들 때 부대시설로 주차공간을 확보 못하면 별도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서 계속 적립을 시키는데 그것은 그렇게 표기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돈을 적립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듬해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쓸려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을 시키면서 그 이듬해 다 넘기지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산다든가, 주차장 시설 확충을 할 때 그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공부상으로는 불용액으로 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위해서 불용액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침이 있나요?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결산서 2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451만1천원이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고, 집행이 전무해서 그대로 반납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451만1천원은 당초 예산계상할때에는 발전소 주변마을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발전소에서 지원되는 사업현장에는 본 사업은 발전소 주변마을 특별지원법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의미라고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사업만 실시했지 여기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한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발전소주변마을 기금으로 실시될 사업현장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이 예산의 일부는 한전에서 부담하기로 한전과 협의해서 일부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 군비는 투자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아니한 것이고, 이 집행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해서 현재 결산서 상에는 사업을 아니하고 전액 반납된 사항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인데 발전소 주변마을 사업을 추진하게 되서 공무원들이 어떤 계획서를 작성한다 안내판을 작성한다 주민총회를 한다 또, 의정협의를 한다고 할 때 사실 쓰는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운영비인데...

그런 사항은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한전에서 대체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아니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집행을 했었으면 주민총회도 하고 뭘 하면 쓸 수도 있는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