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록 의원 발언

ː총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사무의 일부를 산업과로 이관하여 업무추진에 효율화를 기하며 여성부의 정책에 따라 남녀 차별적인 행정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 중"후계농업인 육성 관련 업무", "농업경영인회 육성 지원", "농업인 회관 관리" 업무를 산업과로 이관하고, "농업인 후계자"를 "후계농업인"으로, "실업고"를 "농업계학교"로,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 중 "부녀"를 "여성"으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부의 남녀 평등정책에 관련하여 불평등 사항을 해소코자 고령군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을 부칙 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고령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이 설치 관리해온 다산공설시장이 시대적 상황 및 여건변화에 따라 시장 기능이 상실되어 공설시장을 폐지하고자 이에 따른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환경보호과장 정무상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환경부에서 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동 내용으로 부분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코자 하며 다만 농·축산농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함으로써 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가 직접 축산농가에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25∼40%미만)을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셋째로 현재 전국 감량기기 중 49%가 악취발생, 운영비 과다소요 등으로 미가동중인 현실을 고려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의무적으로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넷째로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고령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 징수된 과징금은 전액 도식품 진흥기금으로 납입하여 왔으나 2000. 7. 13 기준으로 도 40%, 군 60%로 변경되면서 60%의 기금은 군수가 관리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기금의 사용용도는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융자시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며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 김의용입니다. 평소 재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군 수입증지 모양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추고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 변경신고, 판매 폐지신고, 판매인의 승계신고 등을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군 수입증지의 모양이 '70∼80년대 많이 쓰던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국한하던 것을 군이 상징하는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도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용어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인감계를 인감증명서로 하고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 증지의 판매 폐지시 사유발생 5일전에 신고하던 것을 폐지하고, 또한 판매인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을 때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신청하던 것을 폐지하고 판매장소 변경, 판매인 사망 등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 신고하던 것을 폐지하고 판매인의 장부비치 및 수불상황 기록과 장부검사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규제 개혁대상 조례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 신고시 해태이유서를 첨부하게 하던 것을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고령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행정규제사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채무보증서의 교부시 담보설정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충분한 담보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으로 일시적 어려움에서 회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력 및 향후 경기동향을 예견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증채무의 변경시 보증채무의 범위와 요건을 당초 변경되는 부분만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고령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행정규제사무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관리의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의 교부조건 중 현실성 없는 수익금 반환 조건을 삭제하고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신고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또한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보조금의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조항 중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을 3년 연속 경상적자를 기록하는 등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