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정례회 상임위 활동, 시정질문, 현지답사 활동등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산업건설 행정에 각별한 배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기본목표를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촛점을 두고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고장을 건설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을 토대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 경영 능력 향상과 자치 농정 실현,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의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 쌀안정생산 기반 확보 그리고 소득작물 육성과 농산물 수출로 경쟁력있는 농가 소득 개발에 주력하겠으며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왔습니다.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위해 숲가꾸기등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과 사계절 특색있는 꽃벨트화로 공원 환경 경관 조성을 하였으며 도시기반 시설 구축으로 주민 편익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토이용관리등 도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또한 도로망 확충과 소하천 정비등 지역 개발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재해 방지를 위한 재난 시설물등 안전관리로 재해 예방에 앞장서 왔습니다. 선진 교통 문화 정착과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였으며 자동차 등록 업무 개선으로 시민 편의제공에 앞장서 왔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대민 서비스 신뢰 행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허가민원실 및 건축신고 지원반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건축 행정 건실 추진으로 도시와 농촌이 조화되는 지역균형 개발로 쾌적하고 수준높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전국에서 최초로 건축과 미래에 대한 사전 심사 도입제를 도입해서 사전에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인가를 검토해서 민원인이 다른 불필요한 과정과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안도 있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내고장 상품 판로개척 그리고 적극적인 중소기업 유치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겠으며 신지식인 농업시대를 대응한 선진 자치농정 구현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 소득작목 육성 및 고급육 규격돈 생산, 쌀 안전생산 추진, 논 농업직불제,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과 산지 자원화를 통한 경쟁력있는 소득개발에 주력하여 농가 소득을 키워나겠습니다. 살기좋은 도시 환경을 위해서는 특색있는 관광을 위한 꽃거리 조성과 내고장 명산 가꾸기 임도 및 육림사업, 소도읍 개발 사업, 시·군 농어촌 도로개설 사업, 공설운동장 조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등 도시기반 시설과 사회 간접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정차 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로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시키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대민 서비스 신뢰 행정 구축으로 사리좋고 수준높은 도시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인 것을 마치고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 7월 5일부터 6일까지 호우피해 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현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보고를 제가 드리고 건설행정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확인이 내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실사를 마친 다음에 별도 시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상황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호우주의보가 7월 5일날 13시 50분에 발령되었다가 16시 10에 호우경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호우경보 해제는 7월 6일날 04시에 전라북도 전역에 해제가 되어 있는데 예상된 강우량은 100㎜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 온 강우량이 최고 186㎜, 최저 111㎜로 시우량 59.5㎜에 해당되는 강한 비가 게릴라성으로 내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응급복구 조치사항과 분야별 사전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저희들이 접수하고 현장과 실시적인 실사를 저희들이 마쳐가지고 집계된 내용이 50억 1,500만원에 해당되는 피해액이 나타났습니다. 피해액 전체의 읍·면별 내역, 동별 내역까지는 옆에 있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특징과 이재민이 있었습니다만 주택 5동이 전파가 1동이 되고 반파가 3동이 되고 침수가 1동이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공동시설의 축잠사에 대한 피해는 없었고 가축 폐사가 56,000수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에는 48억 9,100만원의 피해가 있었는데 도로시설에 대한 피해가 8개소에 50억 400만원, 교량 시설과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도로시설이 5억 400만원입니다. 하천시설이 17억 3,400만원, 소하천 시설이 12억 4,200만원, 기타시설까지 포함된 전체의 피해액이 5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1차 조사가 완료 7월 8일날 시설물별로, 각 분야별로, 실·과·소별로 완료된 다음에 도 피해 확정이 끝남과 동시에 행자부에서 어제 오전부터 저희들시에 와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사기간동안에 저희들이 개량복구할 것과 원상복구할 것과 피해액에 대한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시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적인 작업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충분한 현지 실정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일에 전력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정되기는 약 200억원이상이 여기에 투입되어야 복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고 저희들이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과 또 피해 지역에 대한 응급조치 내역이 뒤의 표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별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산업건설국 개괄적인 보고와 이번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기구 및 인력은 현재 5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기업지원담당, 자원관리담당, 통상협력담당, 투자유치팀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제조업체가 23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은 2,977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목공예 및 나무제품에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37%를 차지하고 있고 음식료품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관내에 4개 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분양이 100% 완료된 상태에 있고 총 입주한 업체는 42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광치 2단지에 22개 업체가 있고 종업원수는 99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중에서 현재 휴폐업 업체는 부응산업하고 백산기업 두군데만 현재 되어 있고 기타 업체는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목공예협동화단지는 관내에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31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163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공설시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공설시장, 운봉시장, 인월시장등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석유·가스 판매업소 관리는 석유 판매업소가 83개 업소, 가스 업소가 55개 업소가 있습니다. 물가는 작년도에는 소비자 물가가 2.6%, 개인 서비스 요금이 1.7%를 저희들이 물가를 억제해가지고 지방물가 관리 전국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금년 6월까지는 금년도에는 3%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비자 물가가 2.8%, 개인 서비스 요금이 1.6%의 현재 실적을 올리고 있어가지고 상반기 전라북도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오는 7월 20일날 행자부 평가를 저희시에서 받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 주문 판매는 작년까지는 약 10억원어치를 팔았습니다만 올해는 1/4분기에 2억 9,900만원, 2/4분기에 8,000만원이 올려있는데 6월까지 분석을 해봤더니 작년에는 3억 8,100만원을 팔았는데 올해는 4억 3,300만원을 팔아가지고 약 14% 현재 증가된 추세에 있습니다. 해외 수출 실적 현황은 작년에는 3,600만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올해는 국제 경기가 현재 안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소 실적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1/4분기에는 약 500만불, 2/4분기에는 460만불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저희 지역경제에 관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데에 정보를 얻어가지고 경제 소식지를 시 자체에서 현재 2회에 분기 1회씩 발행했고 소상공인 지원센테에서 33명에 대해서 약 13억원정도 융자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 지원센터에서는 1업소당 최고한도액을 5,000만원씩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이율은 6.75%가 되겠습니다. 소상공 지원센터에서 남원 지역의 상권을 분석해가지고 150부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를 현재 서문 사거리에 위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구인이 340명, 구직이 172명, 취업이 110명의 상반기 실적을 올렸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도 120명 계획에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이 1억 5,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팀을 운영해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한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책자를 1,000부 발행해가지고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 우리시 관내 소상공인에게 배부를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로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12개사에 20억원의 융자 지원을 해주는데 도 자금이 15억 6,000만원, 시 자금이 4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업 복덕방을 운영해가지고 13개사의 기업체를 유치했고 서남대학교 부설 중소기업 협력 센터에서 금년도에는 4개사에 대해서 기술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반성으로서는 유통시장 개방과 또한 공산품의 전면 수입, 외지 상인의 잠식등으로 우리지역 산품 판매 감소로 경기가 위축되고 침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생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적극 대체해가지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생산 제조로 우리지역 산품 우수성과 판매 증가를 위한 경쟁력 강화와 자구책 노력에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대형마트가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5개소는 매장이 큰 순으로, 매출고가 많은 순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가 7,269업체에 약 2만명이 우리시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재래시장 이용에 대한 회의도 개최하고 교육도 실시했으며 서한문과 캠페인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2회 실시했고 특히 중국산 목기가 반입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서 관내는 물론 관외까지 출장을 해서 단속한 바가 있고 특히 이동 판매가 현재도 저희시 관내에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저희들이 경찰과 세무서와 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살리기 팀을 금년 1월초에 운영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현재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재래시장 및 지역 상가 이용하고 내고장 산품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도 실시하고 캠페인도 하고 또 현재 우리 공설시장의 취약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가지고 우리 재래시장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내고장 산품 판로 대책도 현재 TV 홈쇼핑이라든가 홈페이지, 전북무역에서 운영하고 전북프라자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전산망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내고장 산품이 대외적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물가는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목표가 소비자 물가, 개인 서비스 요금 각종 3%입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소비자가 27개 품목, 개인 서비스 요금이 4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여기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모범업소 및 가격 시범 거리 업소를 집중 발굴해서 여기에 쓰레기 봉투라든가 하수도료 감면의 인센티브를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이 업소에 대해서 상·하수도료 감면 400만원어치를 해주고 현재 가격 시범 거리이라든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 2,000매를 구입해가지고 1업소당 100매씩으로 110만원어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물가조사 및 동향 분석을 매월 물가 모니터 요원이 현재 3명이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가지고 월 3회이상 분석을 실시하고 모범업소 및 가격 시범 거리 업소를 계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그 다음에 물가감시협의회를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분기 1회씩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각종 정보 교환이라든가 또 물가 단속이라든가 상거래 질서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명절이라든가 관광철을 맞이해가지고 물가가 급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 물가 안정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물가 전망이 지금 국가 목표도 약 4.0% 올려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때 공공요금을 전부 동결했기 때문에 하반기때는 저희시에도 상·하수도료라든가 쓰레기 봉투 대금이라든가 현재 사설학원도 인상을 할려고 하는데 상반기때 굉장히 억제를 시켜놨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때는 인상될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하반기때는 물가가 어려움이 있는 업무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최대한도로 인상이 안되는 방향으로 억제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관내에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용남시장의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4,000만원 보조를 해주어가지고 자부담 500만원 포함해서 4,500만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고 인월 공설시장의 장옥이 화재로 인해서 1동이 소실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설계중에 있어서 바로 이 사업 역시 완료를 짓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공설시장의 하수도 사업이 작년에 하다가 마무리를 못지은 것이 있습니다. 5,4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지난번 1회 추경때 계상된 공설시장에 특별교부세 7억원이 왔습니다. 내년도에 2억원, 올해 7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입로라든가 차양막, 화장실 전기 소화전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금년도 계획이 총 1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135명 했는데 현재 중도 탈락자가 있어서 훈련중에 있는 학생은 109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가 59명, 하반기가 50명이 되는데 현재 상반기도 6개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훈련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와가지고 임실이라든가 곡성, 구례, 인근에 있는 장수 지역에서 현재 우리 남원시에 와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 훈련생 40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접 효과를 따져보니까 약 700만원이 우리학원 소득이 되겠습니다. 현재 13개 기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생들이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출석사항 점검이라든가 또한 수업 상태라든가 훈련기관의 지도사항을 우리시청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훈련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훈련이 다 끝나고 난 학원생에 대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훈련을 한 훈련생이 총 119명이 작년에 했습니다만 취업이 약 93명, 자격 취득이 50명해서 42%의 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업 복덕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저희 중소기업체가 13개사를 유치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금 지원도 20억원정도 했고 공장 대행 업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 선한지역본부가 현재 광주에 있는데 이러한 창업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현재 서류를 무료로 대서를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 팩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유망 중소기업을 상반기때 4개 업체를 선정이 도에서 되었습니다. 세웅하고 지리산 약술, 창공공예, 파워테컴에 대해서는 시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해줄때 이차보전을 탄 기업체에 대해서 1%의 혜택을 더 주고 융자 신청시에도 서류 심사를 생략도 하고 상당한 간접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으로서는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이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15억원이 모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배까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60억원을 중소기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중소기업 육성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관내 기업체에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가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가스 공급 시설이 44개소가 있고 가스 사용 가구는 33,000가구가 사용을 하고 있어서 시 전체 34,073가구 96%가 가스를 저희시 관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가정용에 대해서 가스 안전점검을 매월 약 2개 부락에서 3개 부락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각종 휴즈코크라든가 가스가 새는지, 안새는지도 전부 점검을 해주고 또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교체를 해주고 특히 가스렌지 같은 것도 많이 손을 봐주고 있어서 좋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안전점검을 취약지 위주로 해서 금년도 점검을 일제히 실시하고 그 다음에 비검사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30평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라든가 노인정, 복지회관에 특별히 주안을 두어가지고 가스 시설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단 한건의 가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규 농공단지는 노암동에 태전방적 옆에다 약 43,000평정도의 규모를 해가지고 현재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8월 15일쯤 기본설계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 전국에서 3개소가 하는데 우리시에는 국비가 3억원으로 올라가서 국회의 심의 과정에 있고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면 국비 지원액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충분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농림부를 거쳐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확정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 금후계획이 일정별로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하고 준공 인가까지는 2003년도말까지는 완료를 하고 공사 진도는 30%가 진척이 되었을때는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때는 공장 부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용수 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광치 1단지, 2단지가 그동안에 물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광치 농공단지는 최대 숙원 사업이 이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원하고 시비 3억원을 합쳐가지고 10억원을 가지고 도통동 광역 상수도 배수지에서 농공단지까지 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2,200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 5억원이 들어가고 1단지, 2단지 각 기업체까지 물을 넣어주는 시설비가 약 5억원정도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직원들이 용역을 안주고 자체 설계를 하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전부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조속히 설계를 해서 9월달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공단지에서 금년 하반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총 29억 3,900만원의 지방채 부담을 농협에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적게는 8.5%, 많게는 당초 계획의 10.25%로 지방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현재는 금리 인하가 되어가지고 9.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전북지역개발기금에서 7.5%짜리로 저리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업체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31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액 31억원 발행중에서 29억 3,900만원만 발행을 해가지고 농협에 일괄적으로 전부다 상환을 하겠습니다. 상환은 2004년까지 앞으로 4년동안 상환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제 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때 염성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3회에 52명이 서로 왕래를 했습니다.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이 인대위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번 다녀왔고 춘향제때 염성시에서 위문단이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공연을 한 바가 있고 현재 거기에서 농업기술 연수생 19명이 와가지고 저희 농가에 배치가 되어서 현재 농촌 일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는 11회 18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 염성시하고 교류가 5회정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오늘 4-H 회원들이 출발을 했고 경제 사절단이 9월중에 할 계획이고 10월중에 흥부제 기간중에 염성시에서 우리 남원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춘향제전 위원회에서 11월중에 염성시를 가고 염성시 인대위 상무위원이 12월중에 우리 남원시를 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통상업무 추진은 저희들이 국제 경기에 안좋아가지고 태전방적이 수출 부진이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실적이 5월말까지 해서 약 37%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반해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파프리카라든가 운봉 화훼, 오이, 춘향골 맛김치가 수출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단지 태전방적하고 화림공업에서 수출 실적이 부진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남원시 수출 실적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무역하고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수출이 신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편 주문 판매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편 주문 판매에 총 16개 업체에서 참가를 하고 있고 직접 참가한 12개 업체에서 5월까지 3억 7,900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 인터넷 판매망에도 저희 관내에서 1개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국제로 우리 관내 목기가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체국 본청하고 지속적인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남원의 산품이 해외로 많이 팔려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판매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투자유치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2명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달에 발족이 되어가지고 6개월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지역내 각종 경제 관련 지표도 조사 분석을 해보았고 한국자원공사의 경매 물건이라든가 정보를 검색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적합한 공장 입지 같은 것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한 공장 유치 대상자인 저희들 시유지 또 개인이 매몰된 이런 대상 토지, 복덕방 이런데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현지 조사도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또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존 자료 분석도 해보고 현지 실사도 10회에 걸쳐서 해본 바가 있고 우수 지방자치단체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사례도 우리 남원시 행정에 주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 이전 관계도 서울에 직접 출장을 산자부에 해서 6월 14일날 덕과면에 있는 IBC 통상 서울사무소가 우리 남원시로 이전을 한데에 대해서 상당히 공헌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장 설립 상담 및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기업유치도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남등 4개사에 했고 현재 내원식품이라고 순창 동계면에 위치를 하고 있는 회사를 우리 남원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전력투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 지역에 서울사무소라든가 재경향우회를 통해서 우리 남원의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하반기때는 추진하고 투자자 물색을 Man to man 방식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한 기업이라도 우리 남원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통상 업무추진 관계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받았는데 거기에 통상 업무를 하는데 소요된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가지 식품 제조라든가 농특산물을 자꾸 팔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할때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이 묻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쫓아다니든지, 그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물품을 대주는지 통상 업무라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된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상을 하는데 추진되는 경비는 업체에서 우리 공무원을 수행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그런 바이어 활동을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지급되는 여비는 국외여비에서 집행을 했고 업체는 자기들이 자담으로 전부다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경비 부담은 업체에서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까?

예. 뽑을 수 있습니다.

하면 통상 업무, 통상 업무 전부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 바이어들하고 접촉을 했을때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성과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활동이 맞아떨어져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맞춰만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활동을 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고 지금 현재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지요? 농산물에 대해서 딸기라든가 오이 ......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부산도 다니고 일본도 다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역경제과하고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다니고 했을때 융화라고 할까 조절이라고 할까 서로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가지고 일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우리가 상당히 무역 업무에서 기술인데 그것이 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술센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실과는 3개과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 또 축산산업과에서는 축산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산품하고 총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실적을 매월 저희들한테 보고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계획 보고는 맞지요.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해달라. 그런 총괄한데에서 그런 것인지? 총괄할려면 직접 손을 대가지고 총괄하는 하나의 기술적인 어떤 관계를 개선하는지?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수출을 하는데 목표를 달성한다든가 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염성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하나도 수출한 것도 없고 받아온 것도 없고 사람 왔다 갔다하고 19명이 와서 지금 농민들을 도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문제를 막연히 자꾸 시일만 가고 그런 식의 수출을 우리가 바라보고만 있어서 어떻게 해서 수출이 더 신장되겠느냐? 총괄해서 하면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보고만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반기 업체별로 경비 부담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31억원을 차입해가지고 29억 3,600만원을 갚는다?

예. 그렇습니다.

1억 6,000만원정도 돈이 남는데요?

그것은 발행을 안합니다.

안한다?

예. 승인은 31억원을 했지만 ......

안한다?

예. 돈을 안가지고 옵니다.

확실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IBC 통상을 시에서 남원으로 오도록 하는데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까?

남원으로 오도록 하게된 시의 역할은 우리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각종 세제 혜택 국세나 지방세 또 고용 인력 수급 관계 이러한 것을 시에서 많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온 다음에 이런 조건을 주겠다 한 것이고 그분들이 서울에서 공장을 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사전에 가서 우리 남원으로 오라 이런 역할을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거기가 여기로 올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던 것이고 ......

성진식품이라고 본래 기존에 그 사업을 하시던 분이 있고 또 거기의 과장이라든가 실무급에서 남원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한 것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혹시 거기에 과장께서 가보셨습니까?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약 100명정도 매우 활기차고 이렇게 사람 일손이 필요한 공장이 남원에 많을수록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IBC 통상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회사가 제가 여쭈어보니까 명동, 종로에만 1,800군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분들이 거기에서는 점심과 저녁을 주고 초임이 약 80-90만원정도 인건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관계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누가 담당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점심 주고 초임 6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 실정으로도 여자들 수입으로 60만원 초임이면 괜찮은 수입이지요. 3개월 지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공장이 많이 있으면 아주 괜찮겠지요. 공장이 많이 있으면 아파트에 놀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할일 없어서 매일 고스톱 치고 남의 흉이나 보는 사람들 전부 그런 공장으로 가게 해야 되겠는데 아까 보니까 안내서 130매 서한문 발송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느냐. 우리가 대처 방안 자체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아침에 전북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8시 40분에서 9시 사이에 나오는데 정읍에서 현재 공장 유치에 대한 얘기가 아나운서하고 정읍 지역경제과장하고 토론을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기는 이미 산업단지가 150만평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38,000평 농공단지를 올해 9월부터 입주 예정으로 지금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농공단지는 이미 다 분양이 되어버리고 산업단지가 그렇게 있음에도 또 농공단지를 하는데 서울의 무슨 회사인가 이름이 좀 특별한 기업입니다. 지금 거기하고 교섭이 되어서 그 회사가 들어오면 거기하고 방제회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산업단지도 거의 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좀 크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하고 가서 토론회를 열었다거나 강습회를 열었다거나 투자유치 설명회를 작년에 5번을 했고 또 지금 나가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번 어떻게 했는가. 여기도 다른데의 활동사항을 많이 참고로 들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물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시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 지역경제에 관한 근본적인 자세 자체가 아직 너무나 미흡합니다. 늘 지적이 많습니다만 지역경제과의 투자유치에 관한 팀도 좀더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시장에게도 늘 얘기합니다만 시장과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우리 남원이 살아갈 길은 바로 그 길 밖이라는 것을 윤과장께서는 적극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BC 통상 같은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전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남원 관광시켜주고 점심 사주고 박수 좀 쳐주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메이커가 들어온데는 기숙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50명의 직원이 왔는데 기숙사를 우리가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총각으로 온 사람, 처녀로 온 사람들은 그 절반 남짓 되겠더라고요. 기숙사 1동에 10명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계단식으로 방을 만들어가지고 1동 우리시에서 1년치 임대료만 주면 되니까요. 기숙사를 준다고 홍보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요. 기숙사 준다. 그렇지만 다 준 것은 아니고 실지로 올때는 그 수요의 처녀, 총각들 절반정도만 우리가 준다 이런 정도로 계약할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홍보는 기숙사도 주겠다 이렇게 홍보를 해가면서 하지만 1동내지 2동정도는 우리시에서 임대료로 주는 것이니까 적극적인 지원을 해가면서 해서 만약에 그런 기업이 많이 온다면 그래가지고 지금 시골에 말하자면 초등학교 폐교 학교 이런데가 이용이 되어서 된다면 바람직하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한문 발송 130매는 저희들이 관내에다 배포한 것이 아니고 서울 기업체에 남원시장 명의로 우리 남원으로 오십시요라고 하는 기업체에 발송한 매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정읍의 농공단지는 조성한 것이 없습니다. 산업단지만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 농공단지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은 진안, 장수, 남원시 3군데만 되어 있고 기숙사 제공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 지역적으로 보면 열악한 조건인데 우리 투자유치팀께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부족한데 그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장 설립 상담 및 기업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16회 했다고 하는데 우리 남원에서 유치할려고 하는 말만 전달해주는 방법이 아니고 그 대상자만 남원에 요구한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제를 감면해달라 또는 부지를 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달라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등이 들어온 사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내용도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알려주어서 더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우리 남원이 정읍과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정읍은 해안을 끼고 군산이라든지 전주, 광주라든지 근교에 있기 때문에 노동력 모집이라든지 또는 물류 비용에 따라서 남원이 비교가 안됩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남원의 물류 비용 문제로 또는 운송 수단의 문제로 기업유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가들에게 물어보면 있던 것들도 떠나야 할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의 농공단지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신규 농공단지를 유치한다. 또 그렇게 저희들에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림을 그려놓고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농공단지도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신규 농공단지를 만들었을 경우에 기업가들이 아까 전자에 설명했듯이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도 않는데 들어올려고 하겠느냐.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농공단지 유치의 방향을 잡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IBC 통상에 대해서 주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기숙사 문제는 본래 취지는 우리 남원에 공장을 유치할려고 하는 그 취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우리 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용창출을 해주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데에 그 목적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숙사를 물론 그 인구가 우리 남원에 유입되면 좋겠지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소득이 남원에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원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이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팀이 365일간 부단없이 뛰어다녀야 합니다. 물론 단시간내에 소기의 목적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유치를 하는데는 오랫동안 잔고의 노력을 한 끝에 한가지만 유치해도 성공인데 지금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의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유치팀이 얼마만큼 정열을 가지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직간접으로 기업을 방문했느냐. 아니면 향우회원들을 방문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 또한 뒷받침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로만 뛰어라, 투자유치 하라, 공장유치 하라 이렇게 말을 붙여봐야 되지 않습니다. 유치를 할려고 하는 투자유치팀에게 적절한 보상과 적절한 여러가지 경비를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장께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라든지 관리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제1회 추경에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30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해가지고 우선 500만원을 경상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부족하면 다음 추경 예산에 더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1차 추경에서 반영된 예산을 지금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안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 자체는 도로 개설 지금 소방도로가 미개설 되어가지고 차량 소통이 안되고 있는 상태가 1구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7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있습니다.

안나와 있는데요?

7억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남원지역이 4군데가 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설시장만 이런 시설을 해주고 여기는 공설시장, 용남시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군데에 얼마씩 나눠서 해줄 것입니까?

나눠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7억원에 대해서는 교부세라서 다른데에 줄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지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공설시장만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 2억원하고 9억원하고 용남시장에 투자되는 것은 저희시비하고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에서 앞으로 보조금이 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이 영달되면 용남시장은 개축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에다 재래시장에 공설, 용남시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부기를 다뤄놨습니까?

그래서 용남시장에 1억원, 공설시장에 7억원 그렇게 8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들어가는데 8억원이 다 투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대비까지 합쳐가지고 공사비로 선정을 합니다.

교부세가 매년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 공설시장을 하게 되는데 거의 90%를 공설시장에 투입을 하게 되면 다른 시장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 시장 정비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시장도 정비 계획이 되어 있고 용남시장도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1차적으로 내려온 것이 공설시장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설시장이 금년도 7억원, 내년도 2억원으로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설시장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이 4군데가 되기 때문에 4군데가 동시에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가 전국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방송이라든지 일간지에 보면 다른 지역에는 우선 문제를 주차장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공설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는 요인이 대부분 물어보면 거의 주차장 시설 때문에 못간다. 주차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간다는 것이 대부분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보면 우선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에는 엉뚱한 장옥 시설이라든지 도로 개설, 소방도로나 설치하고 재래시장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다시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소방도로가 개설과 동시에 그 근방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전부 땅을 이번에 기 사가지고 소방도로도 개설되고 주차 공간도 일부 확보를 하는 계획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주차장 공간을 넓혀주기를 꼭 바라면서 다시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우리시장에는 주차장을 얼마정도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을 몇 대 주차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재래시장에 와주십시요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장에는 전혀 이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론 과장께서도 계획은 세우고 있다고 하시니까 우선적으로 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꼭 해결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염성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그동안 염성시에 우리가 투자를 예를 들어서 서로가 왕래한 그런 비용이라든지 투자대 우리가 나오는 이득이라든가 하는 것이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히 가서 관광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도 서로가 우호 교류를 했다라고 보면 우리가 수출을 그동안에 얼마나 하고 또 값싼 농산물 얼마만큼 끌여들여왔는가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은 전혀 없고 다만 관광성으로만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네요?

바로 실적을 거양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

교류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96년도부터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5년인데 5년동안 실적이 관광성으로만 끝났다고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직접적인 물물교환은 안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문화교류라든가 또 인력 수급이라든가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알리는 차원에서 문화교류도 중요합니다만 경제적인 차원에서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그쪽으로도 가닥을 잡아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방금 왕병석 위원께서 공설시장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당초 추경예산이 8억원이 서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7억원은 공설시장에 쓰고 1억원은 용남시장에 쓴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애당초 산자부로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자금으로 12억원이 배정되었지요? 말하자면 산자부에서 9억원, 지방비 3억원을 보태서 12억원의 공사를 하도록 요청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내년까지 그렇습니다.

내년까지요?

예. 2002년까지 우리시비 3억원만 보태면 됩니다.

3억원만 보태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공설시장에다 ......

12억원을 투자한다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2억원을 투자하겠다? 공설시장에 12억원을 투자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7억원을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확실합니다.

참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재래시장이 중요한 것은 주차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공설시장에 대해서 진입로 확장, 차양막 시설, 화장실 개축으로 해가지고 7억원을 쓰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라고 하는 당초의 취지에 크게 접근하지 못한다.

저도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

다 아시지만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대화가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최진영 시장으로서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보란듯이 시민에게 무엇인가는 그 증거를 남기는 참 잘했다 그런 무엇이 하나 남아서 투자가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12억원에서 본 투자를 먼저 해놓고 그것을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참으로 도움되는 좋은 일을 했다. 이것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진입로 확장이랄지 차양막 시설이랄지, 진입로 포장 같은 것은 올해 못하면 내년에도 하고 우리시비로 해야 할 당연한 업무들이니까. 그러니까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주는 주 투자를 먼저 결정해놓고 이런 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정상이 아니냐. 거기에는 물론 당연히 주차 시설도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100번은 더 짚어봤어요. 공설시장에 어물전이 있습니다. 8동이 전부 해당되는데 그 어물전을 전부다 뜯어가지고 회 센터를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절충을 한두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했더니 그분들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보상금의 한계가 있습니다. 영업을 못하면 영업 보상을 해줄 수가 있고 토지하면 토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인이상 보상을 못해주는데 그분들은 내적으로 오고 가고 하는 권리금이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그때 같이 가셔서 보셨지만 그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간의 권리금이지 행정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보상금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 권리금까지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권리금까지 보상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해줄 수 있는 여력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 8동에 해당되는 업체를 전부다 인감증명 붙이고 동의서 붙이고 우리가 언제라도 그것을 한다면 시비라도 투자를 할테니까 그것을 도장만 찍어가지고 시청에 와라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7억원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사항부터 하고 만약에 회 센터를 만든다고 합의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 시비라도 투자해가지고 예산에 집어넣어서 하면 되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요구해야지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으면 투자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설시장을 과장께서 관장하고 계시는데 잘안되는 재래시장을 잘되게 해달라고 관련된 위원들이 얘기하고 요구하는데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 수는 없으니까 임대해주어버립시다. 임대를 해주면 고민이 없습니다. 분양을 해주어버리세요. 전부 분양을 해주어버리면 과장께서 고생이 없어져 버립니다. 두번째, 투자유치팀장이 누구이십니까? 나오셔서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요? 투자유치팀의 인사를 왜 받을려고 하느냐 하면 투자유치팀이야 말로 남원시청에서는 제일 활발하고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고 똑똑하고 아주 발이 넓고 이런 사람을 뛰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원도 많이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극적으로, 형식적으로 투자유치팀만 만들어놓고 활용만 하면 되지를 않고 투자유치팀은 각종 남원시청 업무는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365일 쫓아다녀야 됩니다. 투자유치팀은 금융정보, 물가 관련 정보, 여수신 금리등 이것을 조사해서는 안됩니다. 과장께서는 상층부와 협의를 해서 업무 조정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소식지, 소상공인 지원센터, 고용안정센터, 고용촉진훈련등 포괄적으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시 자체에 무슨 특색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공장 등록을 안한 기업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5인이하의 조그마한 점포를 지원해주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

전체적으로 4가지중에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져가지고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특색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분야가 틀립니다. 지금 고용안정센터는 노동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 산하로 분야가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서남대학교 부설 이것도 역시 중소기업청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서 같이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보고에 지역경제 살리기 시민연합 결성을 한다고 했었지요? 그것이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시민 자체적으로 단체를 할려고 결성이 준비단계에 있다가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페이지 이동 상인 거래 안하기가 지난번 보고에 나왔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이동 상인 약장사가 인월 같은데 가서 하다가 저희들이 세무서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나가서 못하게 해서 천년보감이라고 하는 약을 팔았는데 돌아가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공설시장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이니 무엇이니 이런 것 말고 우선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진입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인데 진입로의 진척이 지금 어느정도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입로 관계가 물량은 적지만 그동안에 고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설시장 번영회하고 금동 동장님하고 또 발전협의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잘안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농공단지를 보면 처음에 보고할때보다 지금 지연되고 있지요?

당초 보고할때보다도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는 지금 사업비가 미확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발주하기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산 사업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염성시 교류가 4-H회원 당초예산에 삭감을 시켰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지금 출발했습니까?

4-H회원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4-H를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기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갔습니다.

투자유치팀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2명입니다.

사업개요나 물론 공무원들중에서 잘아시겠지만 일반 사업 개념을 잘아시는 분들을 거기에 참여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팀장하고 그 팀원이 중소기업 업무를 수년에 걸쳐서 받고 또 팀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기업지원계장을 했던 분이고 류창씨라고 팀원은 이 업무를 약 5-6년 봤기 때문에 상당히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귀옥 농정기획담당입니다. 박종규 기반조성담당은 이번 수해로 행자부 확인 수행 관계로 현지 출장을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우 농산물유통담당주사입니다. 다음 김종록 농촌개발담당은 관외 출장으로 참석치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 2001년 하반기 중점추진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농업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농업경영 능력향상입니다. 농업인들의 경영 향상을 위해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농업인 정보화 교육, 정예 인력 육성, 귀농자 지원을 금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자치농정 실현으로는 신지식 농업인 초청 춘향골 농업 발전 포럼회를 지난 6월 28일 우리시청 강당에서 실시했고 봄철에는 농업경영인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농업인과 농업인 관련 단체 단합행사도 실시했고 농정심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4회 개최했습니다. 특히 2000년 농림 업무 평가에서는 우리시가 전북 최우수시로 선정되어서 1억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입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을 위해서 산동, 주생, 사매, 대산 4개면에 대해서 17건의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 342명 지원했습니다. 농가 도우미 사업 15명에 874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식량 자급기반 확충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13개지구에 455헥타 시행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으로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인 아영 봉대제와 대강 입암제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 7개지구 13.3Km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뭄대책 추진입니다. 5개 분야에 국·도비와 시비 포함 14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각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 추진 및 판촉에 있어서 직거래 행사는 6회를 실시했고 판촉 홍보 활동은 8개 대형유통 업체를 방문해서 직거래 판로망 개척을 했고 현재 그분들을 우리시로 초청할 계획입니다. 8개 유통업체는 삼성 데스코랄지 이마트, 월마트, 농협유통, 양재랄지 성남, 고양 그런 지점이 되겠고 여타 롯데랄지 코오롱, 21세기 성협연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표준화 및 유통시설 보완 사업을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규격출하는 41개 생산자 단체, 물류 표준화는 8개 생산자 조직에, 농산물 공판장 시설 보완은 원예조합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농림 사업 자율 신청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보조가 자꾸 낮아지고 융자 쪽으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자율사업 신청이 저조했고 한해를 대비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가 저희들 욕심 같으면 100% 완전하게 보수와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 예산 형편상 주민들의 요구를 100% 수용을 못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점추진 방향입니다. 방향은 신지식 농업시대에 대응한 선진 자치 농정 구현을 위해서 농업 발전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농업을 경쟁력있는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생산기반의 지속적인 확충, 경영 능력 향상,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기초생활과 복지 여건 개선 그리고 모든 농림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앞서 성과에서 보고드린대로 중복된 부분은 가급적 생략을 하고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정심의회의 활성화를 추진했고 시 경영인 대회를 봄철에 개최했고 농업인과 농민단체와의 단합행사, 귀농인 대표 간담, 신지식 농업인을 초청한 포럼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8월달에는 도 대회 농업경영인 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마 장소는 순창군이 되겠습니다. 11월달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도 하고 마지막 4/4분기에는 역시 농업인 단체와 농업 관련 부서와의 단합행사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 정예 인력 육성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후계 농업인이 1,09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 전업농은 969명, 기타 전업농은 76명, 우리가 컨설팅 지원하고 있는 농가는 13농가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1년도 후계 농업인 선정은 50명. 거기에는 신규 후계농업인과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이 있는데 그 50명에 대해서 20억 8,000만원의 융자 지원을 했고 쌀 전업농가는 71농가를 선정했습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19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60명을 농민교육장과 농림부 농림수산정보센터에 교육을 보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명실상부한 농업 정예 인력 육성을 위해서 철저한 실태조사랄지 지원 홍보, 선도 농가로서의 기술향상 및 파급 효과를 거양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귀농자 영농 창업자금 이차보전입니다. 늘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6월말 현재 IMF 이후에 우리시로 귀농한 농가수는 266농가에 745명입니다. 그중에서 35농가는 정착을 못하고 다시 이농을 했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가는 231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총 국고와 우리 남원시 이차보전 사업을 합해서 70농가에 11억 7,600만원을 융자해준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차보전 사업은 남원시 농협과 우리시와 협약을 해서 현재 귀농 농가가 원하면 농가당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협약이 2002년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2002년까지는 농가가 원한다면 계속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과거에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고 했는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총 대상면은 9개면인데 현재 완료가 4개면이 되어 있고 진행중이 4개면, 수지면은 내년부터 바로 사업 착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4개면 산동, 주생, 사매, 대산면에 대해서 17개지구 사업량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17개지구 사업량은 마을 기반정비, 도로 확포장, 소교량, 농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추진해서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96년도부터 추진한 남원시 문화마을 조성은 이백 서곡지구, 주천 하송, 금지 용전지구해서 3개지구인데 이백 서곡지구는 '96년도에 실시를 해서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규마을인데 그 시설물을 현재 인수인계중에 있고 주천 하송은 택지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시설을 저희시에서 기반공사로부터 인계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금지 용전마을은 금년 7월말까지는 100% 사업을 완료해서 우리 남원의 3개지구에 대한 문화마을은 완전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 녹취불가 ) 대곡마을을 저희시에서 도에 출장을 해서 도를 경유해서 현재 농림부에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림부에서 현지 확인까지 하고 갔기 때문에 내년부터 착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1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시에 총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해야 할 물량 대상지구는 292.2Km입니다. 그것은 헥타당 27m내지 30m를 기준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는 55개 지구를 해서 전체 물량의 47%, 금년까지 끝나면 전체 물량의 57%, 내년까지 끝이 난다면 전체 대상 물량의 67%까지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사업 차질없이 금년도 기한내에 100%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저희시에는 경지정리 대상면적 11,200헥타중 약 89%인 9,982헥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 착수분까지 경지정리를 한다면 약 90.6% 해서 10,151헥타에 대해서는 경지정리가 끝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지구는 11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봄철에 7개지구 101헥타는 완료가 되었고 가을에 착수해야 할 4개지구는 현재 용역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금년 가을에 추진해야 할 지구는 주민 설명회랄지 공청회랄지 동의서를 받아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밭기반 정비 사업은 금년 역시 가을에 추진이 됩니다만 주생 내동지구로 1개지구에 10.7헥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연차 사업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강 입암제와 아영 봉대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입암제는 '98년도부터 금년말에 끝낼 목적으로 현재 공정은 65%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대제는 작년도부터 2003년까지 추진을 해서 끝날 목적으로 현재 전체 공정은 15%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한해와 연관된 사업입니다만 저희 본예산에 확보되고 또 국·도비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만 총 71건에 11억 200만원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역시 2,000만원이상 10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추진을 하고 2,000만원미만인 61건 5억 9,800만원에 대해서는 기 봄철인 3월달에 각 읍·면·동에 100% 사업 배정을 해서 현재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차질없이 계획에 의해서 연내에 이월된 사업이 없이 마무리 되도록 저희 농업진흥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지구는 주천 호경, 주생 내동, 대강 수촌 3개지구입니다. 현재 주천 호경과 주생 내동지구는 지하수가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 수질검사까지 의뢰하고 또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대강 수촌은 역시 채수량에서 미달되기 때문에 장소를 다시 재선정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뭄대책 추진입니다. 한동안 가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만 슬기롭게 가뭄을 추진해서 별 무리없이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이번에 수해가 와가지고 여러가지 영농에 주민이랄지 관계되신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시에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14억 5,000만원의 국·도비와 한해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금액으로 상당히 우리시로서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각종 수리시설이랄지 용배수로 정비랄지 이런 사업이 거의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별로는 14억 5,000만원을 기 읍·면·동에 배정을 했는데 내용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암반관정이 8공, 소형관정이 1,008공, 수리시설 보수가 61개소, 저수지 준설이 2개소입니다. 저수지 준설은 이백 금곡제와 산동 갈골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기 구입 72대, 여타 전기료와 유류대를 농가에 조금 지원해주기 위해서 5,000만원정도를 편성해놨습니다. 이 사업 역시 시설보수는 9월까지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암반관정과 소형관정은 11월정도에 끝을 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 암반관정과 소형관정은 11월이냐 하면 소형관정이랄지 그런 것은 논에다 파야 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곳은 천상 가을에 수확을 한 다음에 논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 관계로 11월까지 저희들이 기한을 잡았습니다. 양수기 역시 72대에 대해서 100%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배정해서 현재 읍·면·동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및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사업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앞서 성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격출하는 41개 조직에 180만매 그 다음에 물류 표준화 사업은 8개소에 6종의 물류 기계를 공급하고 농산물 공판장 시설 보완은 1개소인데 그 원협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에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농업진흥과에서는 늘 현장 지도와 철저한 감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전국 대형 유통업체 구매 바이어 초청을 위해서 농산물 설명회를 한번 할 계획이었고 그 다음에 유통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판촉 상담을 하고 노변 판매장을 5개소정도 설치를 하고 간이 산지 유통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4월달에 우리 남원의 생산자 단체랄지 관계 기관과 함께 대형 유통업체를 방문해서 현재 그분들을 초청 현지 설명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역시 노변 판매장 설치 대상 지침도 읍·면에 시달을 해서 장소와 위치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6월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수해와 한해로 7월까지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 산지 유통센터도 저희들이 금년 연내에는 어떻게든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농업진흥과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귀농인 영농 창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2억원을 231농가에 금년도에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10페이지 12억원 말씀이십니까?

예. 남원시장과 농협 남원시지부장하고 12억원을 금년에 체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착하고 있는 농가가 231농가라고 했지요?

예.

그 농가에 12억원을 금년에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2억원을 내에서 다소 조금씩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이차보전 계약된 금액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40농가에 10억 7,100만원이 나갔어요.

보니까 이차보전 사업으로는 12억원, 귀농인 영농 정착 자금으로는 10억 7,000만원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그러면 12억원이 영농 정착 자금하고 이차보전 사업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된 것입니까?

자금은 똑같은 것입니다.

12억원내에서 이차보전 사업도 들어가고 창업자금도 들어가고 그래요? 어떻게 된거예요?

현재 12억원을 농협 시지부와 협약을 했는데 귀농인에 대한 영농 창업자금 지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귀농인이지요. 그것이 40농가에 대해서 10억 7,100만원을 주었다. 그래서 1/4분기에 24농가에 6억 2,100만원, 2/4분기에 16농가에 4억 5,000만원을 주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0억 7,100만원이 되는데 12억원에 구애를 받지 않고 농협 시지부장이 원을 한다면 농가가 더 원한 만큼 더 주겠다 그렇게 얘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귀농 창업자금으로 해서 10억 7,000만원이 나갔고 귀농인 지원 이차보전 사업이라고 하는 이차보전 사업은 안나갔지요?

똑같은 소리예요.

얘기예요?

예. 창업을 말하자면 객지에서 들어와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자금이 필요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은 이자 차액은 5%만 네가 내고 차액 4.25%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전을 해주겠다 해서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창업자금을 1차로 주고 그 다음에 운전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으로는 추가로 없어요?

그것은 똑같은 이율이기 때문에 농가 경영 종합자금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얼마든지 받아갈 수 있도록 했고 5,000만원까지인가 받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거기에서 이자보전은 안해줍니까?

해줄 필요가 없지요. 그것이 5%이니까요. 이차보전은 9.25%인데 5%만 농가가 되고 4.25%는 시에서 해주고 농가 경영 종합자금은 5%로 국가에서 해놔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자 차액이 필요 없지요.

문제는 귀농인들이 귀농했을때 교육 받은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받을려고 보면 너무나 벽이 높아가지고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4월달에 신청을 해놨는데 2개월이 걸리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까다롭게 너무 제약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허울적은 그림의 떡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받을 사람이 받을 것을 보고 다 준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겠습니다만 이왕 귀농자들을 도와줄봐에는 이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어떻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여를 해주어야지 이렇게 까다로워가지고는 도저히 못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부 농가와 면담을 해보니까 축사나 축종을 했는데 축종이 교육 받을때는 개도 축산으로 들어간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을 받아보니까 개는 축종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동안에 사업을 했던 것이 결국은 이 자금하고는 무관한 사업이다. 자기가 교육을 받을때는 개도 축종에 들어간다. 그래서 몇 천만원을 빚을 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사업을 가지고 가서 내놓으니까 이것은 축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낭패를 보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농협에서도 채권 보전을 하고 나중에 받을 것을 생각하고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왜 안주냐고 조금 톤을 높이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대출 관계도 완화가 되어가지고 거의 보증이 없는 상태로 신용보증만 주고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과장께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뭄대책의 농업용수 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업용수 공급 전기료 및 유류대를 지원해주고 있고 지금 5,000만원정도라고 보면 지원 대상이 어느정도 되겠어요? 작년에도 지원을 해주었지요?

예.

금년도에 예산을 했을때 5,000만원정도이면 100%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몇 %정도선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100% 지원을 하고도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봄철 한해로 인해서 5월 31일까지 전기료나 유류대가 들어간 것은 작년도 평상시에 낸 것보다 그러니까 작년도 평상시에 100원을 냈는데 이번에 150원이 나왔다. 그러면 50원에 대해서 5월 31일까지는 50%만 해주고 6월 1일부터 한해가 해소될때까지 썼던 전기료와 유류대는 작년도에 100원이 나왔는데 이번에 150원이 나왔다. 50원에 대해서는 100% 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느냐 그렇게 따진다면 100% 집행이 어렵고 잔액이 많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현재 면에서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하냐. 작년도 고지서와 금년도 고지서를 비교해서 더 나온 것은 인정을 해주어야지요.

문제는 양수장의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양수장에 해당되는 지역만이 전기료를 보상해주었는데 그러면 개인 농가는 양수장은 정부에서 시설해주는 것을 정부에서 모든 관리를 다 해주면서 전기료까지도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물론 정부의 보상을 받아가지고 암반관정이라든지 일반 관정을 팠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모터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가 시설을 해놨어요. 개인이 시설해서 개인이 전기료를 냈다고 해서 이것은 제외를 시킨다고 보면 형평상 맞지 않다. 결론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개인이 판 것은 개인이 모터 시설까지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보조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이런 농가들은 전체 빼버리고 양수장만 해당이 된다고 보면 형평상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양수장만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집에서 전기를 끌어다 썼든, 전주를 들에다 박아서 그것을 썼든 고지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이고 양수장이고 그것을 떠나서 다 해줍니다. 다 해주기 때문에 그 근거를 지금 어떻게 가르마를 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번에 한해로 인해서 5월 31일 이전까지는 50%, 6월 1일 이후 해소시까지는 더 들어간 것은 100%를 해주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해줄바에는 방금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개인 농가에서 쓰는 전기료까지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 녹취불가 ) 소형관정이 남원시에 몇 개입니까?

소형관정이 이번에 한해 들어간 것이 약 14,000공정도 했습니다.

것 말고 개인이 판 것까지 다 전수 조사한 것이 그렇습니까?

그것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수도작에도 지원을 해준 것이 있고 개인이 판 것이 있고 ......

명실상부한 그런 지원이 될려면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제대로 지원을 해주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작년이 올해보다 조금 덜 가물어서 작년 평균 유류, 전기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가된 부분을 한다고 하면 올해 작년보다 좀 더 가물었다고 봅시다. 내년에 가물었는데 올해하고 비슷하게 가물었으면 내년에 2001년도치보다 추가된 부분이 없을 것 아니예요?

예. 그래서 그런 ......

기준으로 지원을 한다고 보면 완전 주먹구구식입니다. 어느정도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추가된 부분에 해야지 전년도 대비. 이후 전년도는 항상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가면 올해는 변동이 있고. 이런 부분을 전체 가뭄이 드는 기간, 가뭄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기간에 전액을 해준다랄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50% 이런 것은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형관정도 조사를 할려면 소형관정 전년도 대비하면 돈 1,000원, 2,000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누가 신청을 합니까? 누가 조사를 합니까? 전시행정적인 것을 지양해가지고 해주시고 이런 것은 다시한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창업자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지금까지는 귀농자 영농 창업자금이 작년말로 해서 국고융자금은 끝이 나버리고 없습니다. 다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남원시만 우리시 농협과 협약을 해서 그것도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추진을 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3,000만원도 조금 부족하다. 좀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국고가 작년까지 했을때 2,000만원까지 밖에 안해주는데 우리시에서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자 차액을 이렇게 보전해주면서까지 해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

농정을 홍보하는데는 굉장히 좋은 점수가 되고 좋겠지만 실지 받아서 성공 여부나 또 인구 유입책에 기여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은 정책이라고 안봅니다. 이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요구하고 그 통계는 조사가 끝나면 감사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지부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시지부에서 12억원이상도 해주는 것을 큰 인심 쓰는 것 같은데 시지부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서류하는 것 밖에 더 있어요? 예금 대출이 안나와서 묻혀져 있는 돈 농민들이 빚으로 얻어가는데 서류해주는 것이지 무엇이 있습니까? 일반 대출을 시에서 이자보전하는 것 빼고 나머지 5% 농민한테나 받고 합해서 9.5%정도 받아들이는 돈 장사말고 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시지부를 여기에다 들먹거리고 시지부가 농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이 할려면 시지부 몫으로도 몇 %는 이자보전을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도 고마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역마진이 생겨가지고 난리인 금융기관에 12억원씩이나 농민들에게 빚을 떠넘기고 하면 혜택인데 시지부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남원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시지부에서도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주어서 유도를 해가지고 하게끔 해놓고 시지부한테 우리가 고마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농협 시지부를 여기에 이름도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경지정리를 아까 소대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단비가 한정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설계 과정에서 하다가 현대화 시설을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윗쪽 부분에서 내려오는 물 같은 것은 우수량, 오수량 같은 것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구가 1헥타를 밑에다 하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계산을 해서 그 규격에 맞는 관을 묻어주어야지 이번 폭우 피해는 전부 예견된 피해이지요? 경지정리 지역에 침수되는 것 또 도로 유실이 전부 예견된 피해입니다. 윗지구, 아랫지구 경지정리를 따로 했을때 아래지구 먼저 경지정리를 해놨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윗지구 경지정리가 되었을때 그 물을 어디로 받아드릴려고 아랫지구 설계를 그렇게 냅니까? 앞으로는 설계 과정에서 돈 들이고 해당 피해지역 지구정도에 있는 농민들은 경지정리를 안한 것만도 못한 피해감을 느끼는 그런 설계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자보수 관계에서 경지정리를 하고 1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하자보수 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랬지요? 행정에다 얘기해봐야 기간이 지나버리면 하자보수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폭우에서 피해가 많은 지역은 그동안에 읍·면 산업계에 민원으로 계속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가 안되면 물론 본 위원이 지금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안되면 시비로라도 하자 개보수 사업 특히 관 이런 것은 규격에 맞는 것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고 또 경지정리하는데 측량 기계 레벨 잡고 이런 것은 어느나라의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 눈으로 봐도 분명히 거기가 낮은데도 기계로 찍었다고 맞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군데가 낮으면 토사가 밀려서 관을 덮어야만이 물이 흘러갑니다. 그것은 기계보다 지금 현재 그런 지역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보수가 안이루어지면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다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맨 위의 부분에 윗부분으로 농로를 냈으면 그 위에서 내려온 물과 농로에 떨어지는 물이 나갈 수 있는 관을 농로 밑에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농로 밑에 바로 논이 됩니까? 그래서 길이 무너져서 논이 침수가 되었으면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설계 감독할때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농업진흥과에서 아주 철저한 감독이 되어야 되겠고 설계 단계부터 그런 것을 신경 쓰셔가지고 경지정리가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여기에는 순수한 우리시비만 있는 것도 있고 또 국·도비 지원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산출을 한번 해서 별도로 ......

현대화에는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지요?

예. 구조물 현대화 ......

정비 ......

그것은 거의 100% 시비입니다.

부분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국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비에서 확보하기는 ...... 내려온 것외에는 다 안주더라고요.

할 일이 많은 것이 배수로 정비하고 구조물 현대화 사업 아닌가요?

조금전에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현대화 사업은 좀 적더라도 다른 사업에 신경을 써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경지정리를 하면 100%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비가 많이 올라가버리고 국비에서는 2,600만원정도 단가를 주는데 하다 보면 3,800만원, 4,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를 위하는 사업이라면 배수로 정비와 구조물 현대화는 계속 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충분히 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부담, 앞으로의 관계 이런 것은 답변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 쓰셔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자 지원에서 국고 지원이 끝났다고 했지요?

예.

왜 끝났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작년까지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귀농자에게 2,000만원씩 융자해주던 것을 취농 창업이라고 해가지고 1개 저희시·군에 이번에 9명이 배정되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농업경영인과 비슷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으로 돌아가버려가지고 이율은 1% 낮아지고 금액도 많아지면서 귀농자 영농 창업자금이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빠졌습니다. 농림부에서부터 없애버렸습니다.

행정 일몰제로 이것이 중앙에서 취소된 것 아닙니까?

행정 일몰제라고 볼 수는 없고 그와 비슷한 사업이 생기면서 융자 사업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이런 일이 어쩌다 보면 자꾸 늘어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데 ......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대체하겠습니까? 아까 정준상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에서도 어느 보전금을 해준다든지 해야지 자기들 돈만 받을 것은 다 받고 시에서만 보전해주는데 앞으로 그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한정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내년까지 농협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비에서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귀농자 창업자금이 분석 결과 확대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 끝이 난 것입니다.

시장과 농협 시지부장과의 협약 체결을 했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근거라는 것은 그분하고 계약 체결했다는 근거를 답변해주신 것입니까?

위원장님께서 여쭈어보신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조례나 ......

조례나 어느 규정에 의해서 했느냐?

그것은 없고 ......

아까 그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주시고 ......

협약도 없이, 계약서도 없이 했느냐 그 말씀이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컨설팅이라고 해놨는데 상반기에 19농가라고 하셨지요?

예.

어느 쪽에다 지원해주었습니까?

낙농 부분이 주로 됩니다.

여기는 전부 낙농에만 들어갑니까?

예.

농업 컨설팅 전체는 낙농에만 들어갑니까?

전체는 원예분야도 해당이 되고 일반 축산도 해당이 되고 낙농도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백방으로 원예분야랄지 일반 축산이랄지 그런 농가들에게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낙농 쪽으로만 갔습니까?

그렇지요. 신청자가 ......

그러면 하반기에도 낙농 쪽으로만 치중이 됩니까?

그것은 하반기의 사업은 없고 1년동안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에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농업기반공사 업무를 농업진흥과장은 잘모르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지정리이든지 왠만한 사업을 농업기반공사 측에다 의뢰를 합니까?

저희들이 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

중앙 지침에 그렇게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도나 중앙의 지침에서 위탁을 이 사업은 한다는 위탁 사업입니다.

농업기반공사로 위탁을 해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추후 하자는 완전히 모른척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체를 하겠습니까?

문화마을이랄지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이 100% 끝이 나면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습니다. 그럴때 완벽한 사업이 아니면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주천 송치마을에서 오수관로가 흘러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현장 확인을 해봤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언제 확인했습니까?

계속 봄철부터 이번 수해까지 ......

어제, 그저께 확인했습니까?

예.

지금 한군데는 ......

행자부 ......

그것 말고 한군데는 관로가 지금 떨어져 나가서 천변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예.

노출된 사항을 확인했습니까?

예.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노출이 되어 있는데는 3군데가 있고 밑에 시멘트 관로는 거의다 이번에 수해로 ......

그러면 하상은 모래땅인데 그것을 굴착을 해가지고 모래땅에다 묻었을때는 구배상태를 봐가지고 유실 방지를 위한 낙차공을 만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계산이 없습니까? 포크레인으로 건들어가지고 그전에는 수초들이 얽혀가지고 하상이 유실 방지가 되었는데 포크레인으로 건들어가지고 거기에다 관로만 묻어놓고 그대로 돌이든지 무엇인든지 유실 방지를 위한 하나의 대책도 없이 비가 오니까 하상은 유실되어버리고 관로는 노출되고 하면 농민들이 지하수를 이용할려고 해도 아주 어려운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기반공사하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완벽한 시설을 해서 저희들한테 인계를 하기 전에는 인계를 못받겠다고 단호하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현장 확인을 계속하시고 농업기반공사하고 계속 절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축산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축산산업과는 당초 산업과와 축산과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통합된 부서로 식량작물 생산과 양곡 유통, 소득작물, 축산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4계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고 정원 18명에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축산 현황에 따른 내용과 2페이지 농산 현황에 따른 내용들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로 먼저 쌀생산 기반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벼 재배면적을 목표대 53헥타를 초과한 100.4%를 확보하였고 특히 양질 다수성 품종을 벼 재배면적의 96%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에 힘써서 논농업 직불제를 전면 시행하겠으며 환경 농업단지 육성과 가족농단지 신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 개방에 대응한 한우 산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와 고급육 사육, 다산장려금 지원 사업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오고 있으며 정부 한우 산업 대책과 연계한 남원시 한우 산업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에 힘써서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해왔으며 구제역에 대한 특별 방역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작목으로 비가림 하우스와 복수아단지, 포도, 사과등을 중점 지원 육성해 나오고 있으며 수출실적은 현재 목표대 목표 64억 5,500만원에서 27억 2,3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 농산물이 15억 1,100만원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계속되는 집중 호우로 농작물 침관수 피해로 인한 상당수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과 광우병 수입 개방등을 한우사육 기반의 불안정과 쌀 재고 누증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들의 생산 의욕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4페이지 한우 산업 육성입니다. 2001년도 우리시 한우 산업 육성 계획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와 다산장려금등을 포함한 6개 분야에서 사업비는 9억 9,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2,230두 계약을 추진해서 109%의 실적을 올린 것을 비롯해서 다산장려금 사업과 한우 거세 입식 사업등 모두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계약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한우 거세·인공수정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그리고 한우 브랜드 포장재 제작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 9월중으로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고품질 규격돈 생산 사업입니다. 사업량 1,500두에 소요사업비는 2,250만원으로 정액 처리 업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종돈의 돼지 정액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0%의 수정 진도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등록된 정액 처리 업체의 보증 정액을 반드시 이용토록 해서 연내에 수정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지원 농가에 대해서는 사양과 번식 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가축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전라북도에서 지역특화 사업으로 가축 관리용 CCTV와 카메라를 설치하는 그런 지원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임신 진단과 육질 진단용 초음파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량 5대에 사업비는 1억원으로 보조 60%, 자담 40%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현재 사업 신청을 접수중에 있으며 앞으로 신청자들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서 적정한 대상자를 확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6개소에 소요사업비 2억 9,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량 26개소중에서 사업 포기 4개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포기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톱밥 보급 사업은 사업량 1,440톤중 현재 공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특성상 농가들이 일조량이 적은 동절기에 톱밥을 집중 구입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공급이 정상적으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축산분뇨 악취방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7,2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일반 축산농가와 정착촌을 대상으로 상반기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한 전라북도의 추가 사업 계획에 따라서 금차 추경에 2억 5,700만원을 확보해서 추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7월중에 조기 선정해서 약품을 조속히 확보 공급하고 여름철 악취가 심한 취약기에 개별 또는 공동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개요는 사료작물 재배와 초지조성,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등입니다. 상반기중 춘파용 사료작물 138.1헥타를 추진하였고 초지 조성 사업은 인허가 처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은 12월중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대상 농가 선정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로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연내에 차질없이 완료 짓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대상 질병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규정한 1종, 2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소의 탄저, 기종저병외에 돼지 콜레라, 닭 뉴캣슬병, 개 광견병에 대해서 철저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왔습니다. 특히 구제역에 대해서는 주 1회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해 나왔고 현재에도 월 2회씩 소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종별 방역 계획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의 예방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쌀 안정생산 추진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는 12,316헥타에서 63,427톤을 생산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가뭄중에서도 적기 이앙을 완료하였고 재배면적을 목표이상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질다수성 벼 품종을 96%이상 확대 재배하였으며 적기 영농 지원과 토양개량제 공급을 차질없이 마쳤습니다. 또한 영농 단계별 적기 영농 지원 체제를 구축해서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쌀 생산 대책 상황실을 병해충 방제 대책 상황실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답 관리에 중점을 두고 병해충 관리와 물 관리, 시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상재해에 대비한 영농 대책도 더욱 강화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리 생산 대책입니다. 금년 가을 보리재배 계획은 300헥타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리종자와 부산물 비료를 지원 공급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재배 의향 조사를 실시해서 대상 농가들을 선정하고 농업과 전량 계약 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량종자 확보 공급과 파종시한 준수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 기계화등을 집중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 사업과 환경 농업 시범 마을 조성 사업 그리고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이 있고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환경 농업 교육장 설치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친환경 농업 가족농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 승인을 마치고 현재 착수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 사업과 직접 직불제 사업은 '99년도부터 3년차 연속 진행되어온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 계획 프로그램에 의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논농업 직불제 시행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논 식부면적 12,369헥타중에서 11,849헥타가 농가들로부터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2헥타이상 지원 상한 면적을 제외하고 지급 확정 면적이 10,809헥타입니다. 여기에 따른 지급 예상 금액은 25억 7,340만원으로 농가당 약 203,000원꼴로 지급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추가로 누락된 농가에 대해서 8월말까지 연장 신청을 받고 환경적인 영농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해서 농가별 보조금을 12월중까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개요는 푸른들 가꾸기로 816헥타의 자운영과 호맥 재배를 추진하고 소요된 사업비 9,800만원은 지역특화 사업과 자체 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퇴비 증산은 농업 환경 악화와 친환경 농업 중요성의 인식으로 '98년도부터 지금 재추진해 나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농가 편농 의식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중요성과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공부와 지도 계몽에 주력하면서 성과를 거두도록 힘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입니다. 우리시 RPC는 4개소가 있으며 그 처리능력은 12,300톤 규모입니다. 금년 사업개요는 신규사업으로 대강지구에 20억원이 투자되어 건조·저장설비, 품질검사 장비등을 내용으로 하는 RPC의 신설이 있고 위성시설로 인월지구에 7억원이 투자되어 건조·저장 설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부지 확보와 인허가 처리를 완료하고 기반조성과 기초공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곡수매 전까지 시설을 완료해서 농가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정부 양곡안전 관리입니다. 우리시 양곡 보관창고는 총 34개소에 75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곡 보관량은 706,693가마로 보관 능력대 68.6%의 보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양곡 안전보관 관리를 위한 교육과 재고조사, 훈증 소독등을 실시해왔으며 하반기에도 재고조사와 확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힘쓰고 해충 피해 및 변질 사전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복숭아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시 복숭아 재배 현황은 156헥타에서 약 44억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과원 조성을 확충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7헥타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계획은 37헥타의 과원 조성을 목표로 4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업 대상농가를 확정 짓고 농가 교육과 선진 농장 견학을 통한 재래 기술 축적에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개간 대상지 선정과 측량을 완료한 상태로 앞으로 동절기 전까지 기반조성과 묘목 식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고랭지 과원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고랭지 사과원 조성은 사업량 4헥타에 5,000만원으로 현재 3농가에 3.2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 추진해서 연내에 과원 조성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조성 사업은 사업량 3헥타에 3,75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동절기 전까지 과원 조성과 묘목 식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수출배단지 방조망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수출배단지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23헥타의 방조망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800만원으로 실적가산금 사업과 자체 사업을 병행 추진해서 상반기중에 완료 짓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시설관리로 조수 피해 예방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면밀한 효과분석을 통한 금후 시책 반영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 시설 농업 면적은 현재 324.4헥타로 신선 채소 수요 증대와 수출 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최소한 600내지 1,000헥타정도의 시설과 생산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324헥타 규모로는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13.3헥타에 9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여기에 시비 50%, 자담 50%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1.4헥타를 조성 완료하여 85.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 사업량은 8월말일까지 조기에 완료토록 해서 작목을 입식해서 소득 성과가 거두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시비 2억원을 확보해서 추가 사업 5.5헥타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비롯한 농가 소득 사업 여러 분야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해가 가더니 또 수해가 겹쳐가지고 애로가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쌀 안정 생산 추진이라고 하면 지금은 쌀에 대한 물론 안정적인 생산은 계속해야 되고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 근래에 보기 드물게 양곡이 재고가 잦으면서 판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남원농협에 한번 물어보았더니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춘향골 이런데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전라북도 관내에 문제가 많은데 금년도 재고가 남고 또 내년도 넘어가면 우리시에서도 양질미 생산에 주력을 하면서 판로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아니냐. 물론 개인들이 개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도 각별히 축산산업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라도 있습니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계속되는 풍작으로 인해서 금년 10월말 양곡 연도에는 전국적으로 1,000만석정도의 재고가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전망으로도 계속적인 흉년이 들더라도 양곡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가격도 또한 답보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 농가들의 보유미 해소 또는 쌀 판로 확대를 통해서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양한 시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실례로 전반적인 종합적인 계획은 입안중에 있고 단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생협연대와 저희들이 납품 계약을 추진해서 공급하기로 하는 성과를 일부 거두고 있고 특히 RPC와 같은 기능을 더욱 활용해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 또는 좋은 쌀을 생산해서 도시민들에게 판로가 더욱 확대되도록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입안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입안이 되어서 RPC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해주어야 될 것이며 농민들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쌀값은 내려가고 있고 아마 유통이 안되니까 벼를 팔고 싶어도 누가 팔아가지도 않는 그런 부분은 이제 판매 대책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또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리 생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보리 농가들에게 남원농협이 50%, 우리시에서 50%해서 전용 수확기 가지고 일을 잘 치뤘습니다. 그래서 960마지기 했다고 합니다. 제가 환산해보니까 약 64헥타 했더라고요. 계속 풀가동으로 했는데 그 잡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생머리가 좀 아팠는데 금년에 크라스 콤바인 대책이 없습니까?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약 2대정도는 우선 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또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리 생산에만 자꾸 하지 마시고 보리를 생산하면 생산한 만큼 거기에 따른 장비도 필요할 것이고 이 필요하지 저 개인적으로 보면 보리를 심기 위해서 무엇 좀 주고 조금씩 주는 것은 별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일부 지원합니다만 꼭 보리종자 공급을 지원하는 것보다 보리를 심어가지고 수확할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주실수는 없으신지? 또 금년에 계획에 있으시다면 전용 수확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보리 수확기에 저희들이 공급한 크라스 콤바인 가지고 농가들이 서로 콤바인을 차지할려고 엄청난 쟁탈전이 벌어지고 굉장히 힘이 들고 그랬습니다. 현지 일선 농가들을 많이 만나본 결과로 보리는 누구나 많이 갈고 싶은데 가을에 수확을 할때가 문제다. 대다수 농가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크라스 콤바인이 아까 64헥타를 말씀하셨는데 64헥타정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헥타 규모인데 수확기 문제 때문에 농가들이 확대를 자꾸 주저를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검토를 해서 신년도에 추가로 수확기 공급 계획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리재배 확대를 위해서 종자 부산물 비료를 공급했는데 그 예산이 3억원입니다. 물론 전체를 보면 3억원으로 예산은 많지만 50%이면 1억 5,000만원이 되겠지요. 시에서 보조가 1억 5,000만원인데 그런 적은 보조 보다는 보리재배 농가가 수확을 안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금년 예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이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달리 묻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계림농산이 사고가 났지요? 그 경위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계림농산이 9억원이상의 농협 보유 양곡을 횡령했다 해가지고 양곡을 도둑질 해먹는 대도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내용의 보도가 실상 잘못 보도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양곡이 저희시와는 관련이 없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농협 양곡을 RPC에 보관시켜놓았다가 RPC에 그 양곡을 단계적으로 팝니다. 그러면 RPC에서 인수를 해서 그것을 찧어서 팔고 이렇게 하는 형태인데 농협과 RPC가 지금 인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수 과정에서 미쳐 돈을 불임 못하면 그냥 우선 양곡을 찧어서 갔다가 팔고 돈을 나중에 내고 이런 사례들을 계속 해나왔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횡령이다 이런 식으로 그것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밀하게 더 조사가 진행이 되어서 그것이 가르마가 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춘향골 농협과 농협 시지부가 계림 양곡에 서로 관여되어 가지고 있는데 춘향골 농협에서 계림과의 사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것을 춘향골 농협에서 계림에게 양곡의 보관증을 받아놓은 그것이 말하자면 춘향골 농협에서 그 돈을 풍문이 계림이 자꾸 흔들이니까 계림에 있는 양곡에 가압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서로 춘향골 농협 양곡이 아닌데 가압류를 시켰다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농협 시지부와 계림과는 양곡의 인도 인수 대금의 납부 시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횡령이다, 아니다 가르마는 타져야 되겠지만 거기에 춘향골 농협이 양곡을 현물로 보관해놓지도 않고 개인적인 서로의 거래 관계를 양곡으로 보관 인수증을 받은 상태에서 가압류를 거기에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서로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문에 보도된대로 횡령이 했다거나 그런 상태는 조금 무리한 얘기이고 현지에 보관되어 있는 재고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인수인계 불출 과정에서 재고량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것을 보면 춘향골 농협과 계림농산간에 20억원이다, 30억원이라고 하는데 9억원도 못된다고 하니 천만 다행입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는 행정이 없다고 하지만 책임은 있습니다. 축산산업과에도 책임이라기 보다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RPC가 많고 쌀이 안나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숭아 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수 농가들이 왜 복숭아 단지를 자꾸 조성하느냐. 기 조성한 우리들에게 더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시설 쪽으로 해서 지원해달라 해서 저도 그쪽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생각만 가졌지 다른 농가도 복숭아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복숭아 농사를 짓고 싶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만 하지 말고 당신들만 안하면 사실상 당신들 욕심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본인은 분명히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지금 있는 것도 금년에 가서 복숭아만 4,000원 가네, 5,000원 가네 그런데 자꾸 그것만 조성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지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시비를 투자해주면서 안좋은 여론이 비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그 홍보 자체를 잘해주셔야 되겠다. 자기들만 주라는 것보다는 기 신청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 밖에 없다. 다만, 2002년도, 2003년도 가서 면적이 확보되면 그 이후로는 기존에 있는 농가에게 시설 쪽으로 지원해주겠다라는 명쾌한 무엇이 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갈등이 있고 또 작목반에서는 안받아주어야 된다. 신규로 한 사람은 작목반으로 안받아주어야 된다라고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미지 제고가 좀 나쁘기 때문에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사업 추진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 과원에 대한 내실화를 병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 사실이고 신규 조성 부분도 전반적인 국내의 흐름이나 동향을 예의 분석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 같은 경우만 해도 신규 조성 희망농가가 99헥타분이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 추진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우리가 생산 시장 조점력을 가질 생산기반정도는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면적 확대를 추진해 나왔던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기존의 노후 과수원에 대한 품종 개량이나 시설 개량 또는 시설 보강 지원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중에서 이정근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계림에 우리 정부 양곡 보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 양곡 보관분은 없고 ......

없어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약 669톤이 있는데 전부 농협 소유 양곡입니다. 그런데 그 양곡이 4차에 걸쳐서 인수인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아무튼 우리 정부 양곡이 없고 농협에서 관계된 것이 669톤을 서로 춘향골 농협과 ......

아닙니다. 남원 시지부입니다.

서로 669톤이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네요?

예.

양곡이 없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인데 물론 그것을 농협에서 저사람이 부도를 낼 것 같으면 변상을 해야 되겠지요? 농협 자체 손실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내부적으로 보니까 적자가 나면 농협에서 공적자금으로 충당을 한다고 ......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라든가 정부 양곡에 대해서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일제히 재고조사라든가 현지를 가보신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RPC에 있는 양곡을 수매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됩니다.

한다?

예. 그리고 수매가 끝나면 춘향골 농협으로 인계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입회 지도나 원래는 거기에 경비 용역회사를 고용해가지고 입출고에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아주 엄밀하게 재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이나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경비업체와 RPC와 농협과 이렇게 서로 짜지 않으면 ......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래요. 우리 남원시 지역에서 이런 사고가 나니까 농협이 되었든 또 시지부가 되었든 우리 남원의 전체적인 이미지 문제, 행정의 부제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외적으로 나타나고 보니까 문제가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감독관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농협 시지부의 것이고 춘향골 농협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 질의는 정부 RPC 관계로 지금 대강에 황의동씨가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진척 상황은 모든 인허가 과정을 끝내고 농지전용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끝내고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0%로요?

예.

40%는 문제가 자부담 20%를 가지고 농지를 사야 할 문제가 남았네요? 어느정도 샀습니까?

예. 농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몇 평을 확보를 했습니까?

지금 1,004평인가 ......

수시로 이런 양곡 사건이 잘 나고 양곡이 잘 팔리지도 않고 현재 듣기로는 RPC 하시는 그분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항간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흠이 있는 쌀 그런 것을 시장에 나와서 절반 가격이하로 팔고 있는데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물론 위에서 대책을 다 강구해야 되겠지만 말단에 있는 시 행정에서도 주시하면서 그분들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은 짐작을 하고 알고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RPC 사업에 대해서 감독과 지도를 할때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고 소홀함이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감싸주고 도와주고 해야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40%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감독을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사업은 하자없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겠지만 혹시라도 그 문제를 소홀히 다룰까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지도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신규 미곡처리장이 남원에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어떤 사업자가 원해도 신규로 남원에 미곡처리장이 들어오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예. 정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렇게 7억원씩 들여서 싸이로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시급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비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저리로 해가지고 운영비 지원이 되어야 이 미곡처리장이 진짜 농민을 위해서 제때 제때 사드리고 가격조절할 이런 힘이 생기는 것이지 자금이 부족하면 싸게 팔아다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산물벼를 갔다 냈을때 석달, 넉달, 겨울까지 돈을 못찾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자를 보전해주면서라도 운영비 조달이 되어야지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줄줄이 전체가 대량 부도가 날 염려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특수 대책을 마련하도록 상부에 건의도 드리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 매몰 이런 피해로 현장에 다니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피해 조사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상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 농작물 부분에서는 훨씬 더 조사기간이 길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천 같이 푹 파여서 달아나버리고 이런데는 근방 조사가 되지만 우리 농경지 침수나 작물 피해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는 확실한 조사가 안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 만큼이라도 시정을 해서 집계내는데 농작물 부분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고 침수나 매몰된 피해 집계할 수 있는 최소 피해 면적이 얼마입니까?

최소 면적의 그런 개념이 제한은 없습니다만 그 면적이 지원받을 금액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지 피해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대부분 적은 면적은 누락이 다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가 밀려서 하우스가 약 50평정도 모래가 밀었다. 그러면 그 모래가 밀린 하우스는 전 동이 다 작물이 죽습니다. 모래를 파내도 한번 침수되고 모래가 덮었던 작물은 다 죽거든요. 이런 것은 몇 십평 매몰되었다고 해서 피해 집계에 누락을 시킵니다. 이런 부분을 잘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개인이 대체를 잘못해서 한 피해야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서 특히 산 밑에 경지정리한 도로 밑에 이런 쪽의 하우스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고 또 이런 부분은 수도작이랄지 시설 하우스랄지 최소 면적을 어느정도 정해주고 그 면적정도 되면 다 보고를 할 수 있게끔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면적을 정해서 보고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최소 면적 제한은 없는데 현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하면 현장 실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사보고를 달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만 현지에서 철저하게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조그마한 소규모 면적이 누락되는 사례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피부에 접하는 과는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건설행정과 이 3군데입니다. 전부다 산업건설국 소관이니까 우리 산업건설국에서만이라도 종합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에 하자가 있어서 침수가 되었으면 그 침수가 왜 되었는가를 따져서 이쪽 저쪽 과를 따지기 이전에 조금은 합리적인 그런 방향의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농업과에서는 토목 설계가 타 부서보다 이렇게 늦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확정된 그 사업이 아직도 설계가 안끝나고 미지근하게 그러고 계시는데 다른데는 공사가 진작 끝났는데도 지금 공사시작도 못하고 발주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과에서 별도로 밀려서 그런 것은 아마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둘러서 설계가 완성이 되어서 업무 품의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기이고 하기 때문에 실상 봄철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바로 우기가 지나면 사업이 착수가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은 서둘러서 내년부터라도 설계가 빨리 나와가지고 포장 같은 것은 건계에 할 수 있도록 선별해서 서둘러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파종기등 지금 현재 농기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지요? 지금 파종기하고 몇 가지 신청받고 있지요?

예.

왜 그 지원 신청이 소요량만 행정에서 파악 보고했지 아직 농기계 신청도 받고 있지도 않은데 행정이 문서가 시달도 되기 전에 농기계 대리점에서 신청서를 들고 농민들에게 신청을 받고 다닙니까?

그 부분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고 최근에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제기된 현안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휴립복토기하고 주형분무기, 비료 살포기 3가지 기종을 7월중에 저희들이 농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농가를 3월달에 수요조사를 실시한적이 있습니다. 그 수요 판단을 저희들이 현지 읍·면 경지 면적이나 여러가지 면세, 농업세와 종합한 그런 현지 읍·면 배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지 수요 파악 차원에서 저희들이 봄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

. 그 얘기가 아니고 7월초에 약 일주일 전에 읍·면에 신청하라고 공문 시달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문은 읍·면에 도착도 되기 전에 7월초에 농기계 대리점에서 농민들에게 신청을 받으러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농기계 대리점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읍·면에다 신청을 해주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가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은 관여하는 바가 아닙니다. 관여해서도 안되고 ......

할 바, 안할 바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농기계 대리점에서 읍·면에 신청하라는 공문이 가기도 전에 농기계 대리점 사람들이 신청서를 들고 농민들을 찾아다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민들 입에서 갖가지 오해의 소리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이장단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신청하라고 홍보를 하고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대다수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농기계 대리점 직원이 다니면서 농민들한테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신청을 해준다 이것입니다. 공문도 내려오기도 전에 신청하라고 해요. 이것은 어딘가 하자가 행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지 행정에서 보조 융자해서 농기계 지원이 되면서 지원해주고 욕먹고 그렇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 행정에서 해주면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떳떳한 이런 지원이 되어야지 어떻게 대리점에서 자기 농기계 팔기 위해서 농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신청을 하게끔 만들고 거꾸로 된 것이 좀 보기가 싫고 7월 7일날 운봉 농업경영인 단합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 농기계 대리점 직원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 자리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날 100% 전부 행정이 욕을 얻어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편에 서서 대변을 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단속을 하고 보완 유지할 것은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대체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모인 회원들이 거의가 다 행정을 욕을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동네 이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을 그 사람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농기계 대리점 직원하고 농민 몇 사람만 그 자리에서 서류 작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거져가지고 거기 있는 이장들까지 전부 바보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지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 방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했길래 인터넷에 그렇게 자주 오르 내립니까?

축산분뇨 악취 방제 사업은 봄철에 의회에서 얘기가 되었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정식으로 계약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경쟁 입찰을 봐서 약품 구입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해가지고 입찰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

특수 어디 업자 쪽으로 치우친 것 아닙니까?

예. 상반기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저에게 강력하게 해주셨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구입하는 것은 구입량이 수시로 있어야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역 업체의 약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여러가지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구입을 해왔었습니다만 그것이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난 6월 10일날 입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7개 업체가 참가해서 설계 금액이 5,175만원에서 4,916만 2,000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원 사람이 공급하는 것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잡음이 없게끔 조금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쌀 안정 생산 대책이라고 있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오리농법도 있고 무공해 유기농으로 얼마나 유도가 되고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몇 %정도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환경 농업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농가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환경 농업 차원으로 인정해가면서 재배하는 농가는 약 140헥타정도 됩니다.

여기보면 양질 재배면적이 전체의 96%라고 했는데 어떻게 통계를 뽑았습니까?

지금 양질미 재배는 정부에서 보급종으로 추천하고 있는 양질미 종자 공급 실적을 가지고 일단은 추정을 했고 지금 파종을 ......

이것은 추정 수치이지요?

봄의 종자 공급 실적을 가지고 우선 %를 작성한 것이고 ......

95%가 되겠습니까?

품종별 파종면적 조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

지금 여기서 어느 품종 이름을 다 하기는 어려운데 양질미라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앞으로는 쌀 재고가 누증되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쌀 생산 증산 목적이지요? 지금 증산 정책으로 유도하고 있지요?

정부에서 증산 정책을 포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도 증산을 권장합니까?

지금 증산은 자제를 하겠다고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는 합니다만 지금도 증산 정책입니다.

앞으로는 쌀이 양보다도 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남원시에서라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저희들이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해서 185헥타의 환경 경제수를 식재하고 숲가꾸기는 98헥타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원 환경 경관 조성을 위해서 초화류, 야생화, 철쭉등을 시가지 및 강변로에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변 및 가로수, 조경수 방제를 20헥타 실시했고 위생간벌 및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300헥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불 피해지 복원은 덕음산 이팝나무등 7종을 실시하였고 교룡산에는 산벚나무등 3종에 7,500본을 식재하여 선진 임엄 경영 확대와 임업 기반 확대를 기했습니다. 그러나 봄철에 극심한 가뭄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되어 산림자원이 많이 소실되었고 경관이 훼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 사업은 저희들이 반선에는 '99년도에, 2000년도에 달궁을 일부 했습니다만 달궁 야영장에 올해 추가 사업비로 설계를 해서 발주 의뢰중에 있고 200년도에는 덕동 학천지구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향토색있는 관광 꽃거리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초화류를 관광단지나 광한루, 주요 국도변, 가로변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봄·여름·가을·겨울 계속 꽃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광한루원과 강변로등에 향토화 계절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꽃을 볼 수 있도록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인월면 인월리 소재에 있는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토목과 건축이 진행중에 있고 올 12월말까지 완전히 끝날 계획이며 연계 사업으로는 사방댐이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2개소를 끝내서 주변 경관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개설은 한 사람의 토지주가 승낙이 안되어서 계속 추진중에 있고 이것이 끝나면 바로 개장을 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11월까지 안내판과 야생화 주변 산책로 조경등을 마무리해 나가고 내년에는 단체수련동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부골 휴양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례가 상정중인데 그 조례 심의할때 구체적인 경영 분석을 올리고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산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용궁지구에 14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할 계획인 사업은 보조 10억원과 융자 4억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토지주의 무상사용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전문 교수들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7월 하순경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8월중에 1단계 7억원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발주를 하고 2단계 휴양촌 건설 사업에 2억 9,000만원 사업은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운영관리 주체는 마을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사업으로 병행해서 작년에 9헥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내고장 명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리산 바래봉과 백두대간 봉화산의 철쭉 보육 사업과 주차공원, 편의시설등을 작년과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바래봉은 1억 9,000만원 투입했고 봉화산은 2,000만원 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바래봉에 대해서는 주차장 1필지가 전주에 계시는 분이 소유주인데 승낙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바래봉 올라가는데 철쭉 보육사업도 추가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체험 코스장 조성입니다. 여기는 교룡산의 임도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휴식 놀이공간과 시민 공원으로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악 자전거 코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체련시설을 만들고 또 임도 주변의 여러가지의 수목을 이팝나무와 산벚나무등 500본을 식재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특색있는 체험 코스장을 만들기 위해서 야생화, 수목등을 보완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산불 피해지 복원입니다. 덕음산과 교룡산에 대해서 지난 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교룡산에 대해서는 산벚나무등 3종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만 덕음산에 대해서는 일부만 식재를 하고 위의 꽃동산 부분의 상단부에는 식재를 금년에 가물기 때문에 가을에 발주할려고 유보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의자나 등산로등은 가을에 발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복구용 객토와 부숙퇴비가 적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쭉을 심을때 거기에 윗부분은 마사토이기 때문에 흙을 복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임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설 임도 1.12Km를 인월리에 하고 구조개량 사업은 교룡산등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주로 되어 있고 신규사업은 휴양림과 옥계댐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경리부서에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육림 사업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차원에서 조림목 성장촉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육림 사업이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등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풀베기 사업은 조림후 첫해부터 3년내외에 임지해서 한다. 그 다음에 덩굴류는 주로 고속도로변과 주요 도로변에 덩굴이 무성한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산불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인감시 시스템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잦은 출동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초기단계에 발견이 되어가지고 피해면적은 좀 적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백 산불 이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무전기등을 많이 구입해서 그 뒤에 피해가 많이 없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산불과 관련해서는 주로 과태료 부과만 많이 하고 사건 송치는 2건하고 수사 의뢰 1건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는 수간주사, 위생간벌 그리고 해충 방제를 430헥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잎혹파리 적기 방제를 실시하는데 지금 현재는 67%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도로변 가로수목과 조경수목에 대한 방제 40헥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노거수 보호입니다. 사매면 계수리에 있는 은행나무를 지금 저희들이 통계로 잡고 있기로는 500년이라고 하는데 일부 측에서 1500년으로 추정하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나 1500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사매면 계수리 은행나무와 아영면 청계리 느티나무에 대해서 부패부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하고 뿌리 부위의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설계가 되는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주천면 용궁리 산촌마을 주변과 공설운동장 주변, 주요 도로변에 200헥타를 실시했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이것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98헥타를 추진했습니다. 3/4분기에는 80명이 1억 6,500만원의 고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환경경제수 조림 사업입니다. 잣, 이팝나무등 큰나무 조림은 30헥타, 느티나무, 낙엽수등 경제수 조림이 75헥타, 밤나무 40헥타, 고로쇠, 감, 대추, 포도등이 35헥타, 옻나무 5헥타를 식재했습니다. 주로 산벚과 이팝나무등은 산불 피해지 꽃동산 기반조성하는데 주로 실시했고 앞으로는 조림지별 풀베기등 사업을 7월부터 9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시범 사업으로 남원시만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 92헥타를 추진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195헥타를 요청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 가을철에 첫번 분석을 해보고 분석 이후 효과가 좋다면 점차적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이는 간벌,가지치기, 관수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산림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산불 피해지 복원 사업인데 지금 현재 교룡산하고 덕음산만 하고 있지요?

여기는 집중적으로 공원녹화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나머지는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산불 나가지고 방치된 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산불이 나면 그해에 조림이 안되고 한해를 묵혔다가 이것이 산성화가 됩니다. 그 재 때문에 산성화가 되기 때문헤 한해 묵혔다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묵혔다가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누가 합니까? 산주가 합니까?

......

보조분으로 조림합니까?

예.

산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피해목 제거하고 풀베기는 누가 합니까?

그것도 같이 합니다.

누가 합니까?

제거하고 사업을 한꺼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개인산에도 제거해주고 풀도 베주고 나무도 식재해주고 개인 산주는 아무 부담감 없이 ......

원칙적으로 11%를 산주가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11%를 부담하면 가격을 말하자면 총 예산을 어떻게 잡습니까? 기준을 잡는 것도 여러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종에 따라서 헥타당 단비가 다른데 구체적인 단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하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산불냈던 현장에서 소요되는 예산까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계획을 내달라 그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임도 시설은 어떤 지역을 임도 시설이라고 했습니까?

임도는 저희들이 임목을 잘 가꾸기 위한 하나의 방편과 그 다음에 산불예방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실시를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간선 임도 5개년 계획 운영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산림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산림 관리보다는 지역 사항에 따라서 안배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아서 실시하는 임도이기 때문에 향후 5년짜리 ......

과장님! 복잡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고 위치 선정할때 인월리외에 4군데인데 그 4군데를 선정한 배경을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올해 선정을 한 배경 말하자면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것까지는 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는데 앞으로는 향후 5년간 것은 어느 지구이다 하는 것을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구를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5년간치는 순서대로 저희가 계획을 올린 것을 가지고 도 산림환경연구소의 현지 확인을 거쳐서 산림청의 운영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5개년치를 미리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앞으로는 추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나가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변경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월면 인월리 4개소가 있는데 이 지역이 높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임도 높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장님! 금년에 설치한 임도에 대해서 현지 답사를 하고 싶은데 .......

금년에는 아직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치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한군데도 시작을 안했어요?

예. 아직 못했습니다. 경리계에 의뢰를 해놓고 아직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산불감시 무인 카메라가 언제 설치되었어요?

작년 연말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개통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설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보완을 해야 될 분야가 있어서 산불기간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완공되면 위원들을 현지에 불러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한번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없는데 현지를 한번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무인 카메라를 금년에 사용해보니까 얼마만큼 효과가 있던가요?

지금 무인 카메라가 저희들이 커버를 할 수 있는 면적이 40% 밖에 안됩니다. 무인 카메라 작동이 3대가 되어도 교룡산, 원통산, 고남산해서 3개가 되어도 40%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추가로 3개를 더 설치하게 되면 85%정도까지가 가능합니다.

3군데를 설치해가지고 인원이 얼마나 절약되었어요?

지금 인원은 절약이 된 것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카메라가 있다고손치더라도 커버가 안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문을 잡아당겨도 식별이 잘안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럴때는 거기의 산상 감시나 기동 순찰조를 바로 내보내가지고 그것이 산불이냐, 인근의 논두렁을 태우는 것이냐 이런 것등을 확인시키기 때문에 출동은 더 잦은데 반면에 피해액은 확실히 좀 줄어든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것을 수치적으로 한다고 하면 작년과 대비하면 작년에는 덜 가물었습니다. 올해는 많이 가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이것이 뭣하지만 가뭄을 대비한다고 하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인 감시 카메라만 믿고 만약에 철수해버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확인이 잘안되는 분야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출동을 하고 조기에 진화를 했다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설치해놓은데 교룡산하고 고남산, 원통산 3군데만 효과가 있지 다른데는 효과를 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당초 이것을 재작년부터 설치할때 문제 제기를 수차 했었던 것 아닙니까? 수차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인건비가 20%이상 절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비를 연간 산불 방지로만 하더라도 몇 천만원씩 효과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처음에 설치하기 전하고 지금하고는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동안에 했던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언제 현지를 답사하든지 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교룡산에는 원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통산에 있었는데 두곳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인력 감소는 없었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분야 2명에 대해서는 인력 감소가 되었고 고남산에 대해서는 커버가 안되는 분야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무전 교신이 덕음산하고 고남산에서 전체 남원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고남산은 계속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무인 감시 카메라를 현장에 가서 보면 기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동 시스템을 날이 맑을때 언제 한번 사무실에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작동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모니터에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산림경영과 사무실내에 있기 때문에 그냥 고개만 들만 보이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옻나무 식재가 금년에 5헥타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예.

5헥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금년에 식재를 했어요? 집단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전부다 분산을 했습니까?

주로 지역을 집단화 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시유림에다 3.5헥타, 아영 봉화산에 나머지를 식재했습니다.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옻나무에 대해서 감사 및 현지답사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만 옻나무는 성능상 토질이 비옥한 땅이 아니고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시유지라고 해가지고 그런 높은 산에 과연 식재를 해서 성공할 여부가 있겠는가? 덮어놓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 돈이니까 쓰고 보자는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식재해놓은 것은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이백면 양가리의 옻나무 식재 관계는 경매가 붙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그 현황을 몰랐었는데 넘어간 뒤에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안들어봐도 대충은 알겠고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하셔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여기에 없는 부분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에 산림이 훼손되거나 산사태 난 지역은 없습니까?

피해복구 할 정도의 산사태는 없었습니다. 조금씩 있는 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은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보고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부분은 없는가요?

채석장은 전부 돌아봤는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부관리청 협조를 얻어서 철쭉 보육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서부관리청 지역으로 처음에 요청이 되었습니다. 도면 자체가 운봉에서.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것이 서부관리청 그쪽에는 없고 쉽게 얘기하자면 축산기술연구소 부지로 가는 것이 있는데 축산기술연구소 부지쪽에는 그쪽의 구두 협의는 끝났습니다. 공문만 왔다 갔다 하면 협조는 되는데 다만 문제는 공공근로가 이쪽으로 투입할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도 투입하기가 어렵고 지금 예산 대책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 검토를 더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잡목제거랄지 잡풀 제거하는데 이런 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403명을 다 요청한대로 배정을 해주고 보니까 그것은 새로운 신규 사업이잖아요. 기존에 계속해왔던 사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존에 있던 사업에다 인력을 주기가 부족하니까 그쪽까지는 줄 수 없다고 해서 못받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철쭉의 상태, 가물어서 색깔이 그렇기도 하지만 비료 성분이 없고 잡관목이나 이런 것이 많이 우거지다 보니까 철쭉 상태가 않좋은데에서 굉장히 비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안섭니다. 왜 예산 편성을 안하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으니까 상품을 가꿔야지 방치해놓으면 이것이 몇 년내로 버려버립니다. 올해 꽃이 지금까지 핀중에서 최고로 안좋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있는 것을 가꾸는데 주력을 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 그리고 단위 사업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그동안에 보고드린 사항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을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단위 사업별 분야에서 이해를 돕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국토이용관리에 대한 업무중에 저희과하고 관련 있는 부서에서 의뢰한 국토이용변경 19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 수립 관계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최종 금년 5월 15일자로 지형 도면까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시민봉사과에서 시민들에게 도시계획확인원 증명 발급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도시기반 구축 사업으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9개 노선에 현재 약 75%. 강변로를 비롯해가지고 8개 노선 약 75% 공정을 올리고 있고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는 현재 공정 50%로 내년도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공정으로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운봉의 소도읍 개발 사업도 1개소에 현재 공정 50%로 예정 공정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율치부락 서남대 후문, 산내 대정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 사업도 현공정 70%로 예정 공정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공사에 따르는 보상 업무는 현재 실적이 약 90%로 철도 공사는 약 4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담당하고 있는 보상 업무는 90%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통 택지개발 사업은 완전히 끝나 있고 분양이 약 80%선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과가 담당을 하고 있는 가로등 설치는 금년도 상반기에 185등을 설치한 바가 있고 민원사무 처리면에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라고 하는 사항을 허가가 13건, 협의 9건을 상반기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가로등도 특히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가로등 825등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게 됨으로 2002년도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난 7월 3일날 계약이 되어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금년도 도시개발과 상반기 성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크게 반성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많이 늦었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금년에 끝났으니까 4년이상 걸렸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사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과정이 도시계획 위원회도 많고 또 상급기관인 도 도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실무부서의 욕심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사항도 지방자치단체에 정권을 위임해가지고 국토계획이나 도 계획만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위임되었으면 하는 것이 실무부서의 욕심입니다. 다음 단위 부서별로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검토 용역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게 됨으로 그동안 신문 보도상을 통해서 잘아시겠지만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주어야 되는 그런 법이 공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내용은 도로가 265개소, 공원이 8개소, 기타 2개소 해가지고 금년도에 6,000만원을 들여서 이중에서 과연 폐지를 시켜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등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일날 계약이 완료되어가지고 금년 12월달까지는 용역 완료를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발주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사유재산이 도시계획에 묶여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가로등 설치 공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현재 7,181동입니다. 금년도에 2,250등을 대상으로 해서 보수 2,000등, 신설 250등 교육을 시켜놓고 상반기에 약 1억 6,600만원을 들여가지고 보구 825등, 신설 185등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약 9,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보수 1,175등, 신설 65등을 신설해서 금년도 가로등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소화시키고자 합니다. 애로사항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가로등수는 자꾸 늘어나고 2000년도에 비하면 무려 1,219등이 늘어나가지고 20%가 증가되었는데 가로등수는 늘어나고 예산은 또 줄어들고 인원도 줄어들고 하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은 왕정동 신정파출소에서 새로 만들고 있는 신역사까지 가는 사업으로 2003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인데 잘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사토만 철도청으로 운반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토를 운반하게 됨으로 약 9억여원의 예산을 절감시켰다고 해가지고 시장님으로부터 대단한 칭찬도 받고 있고 시 예산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토만 운반하는 것으로 사업이 계속되고 2003년이면 완료가 됩니다. 다음 7페이지 강변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조산동에서 부동교까지 1,290m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 8월이면 완공되는 사업인데 현재는 노선이 거의 확포장이 되었고 우수·오수관을 지금 시공하고 있는 입장이고 내년 8월이면 포장까지 완공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은 북천 우회도로, 용산 진입로, 운봉초교 중로 3개 노선에 약 1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0년도에 9억 5,000만원, 금년도에 5억원, 내년도에 4억 5,000만원을 들이게 되면 완료되는 사업으로 현재 예정 공정에 차질없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통 중로 사업입니다. '99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현재 노반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선형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약 3억원정도 부족한데 내년 당초예산에 3억원정도가 편성되게 되면 내년중으로 포장까지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하나 애로사항은 토지 1필지가 아직도 미해결 되어가지고 무척 애를 먹고 있는데 안될때는 수용까지 할 태세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율치 취락지구, 서남대 후문, 산내면 대정 취락지구입니다. 율치 취락지구하고 서남대 후문은 서남대 부근 사업으로 금년도 편성된 예산은 거의다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 율치 취락지구 1억 6,000만원, 서남대 후문에 4억 6,000만원이 편성되게 되면 당초 목표한 목표량대로 완료가 되고 대정 취락지구는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12억원 소요되는 사업에 1억원이 책정되어가지고 금년도 용지만 겨우 보상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로개설 사업으로 8개 노선에 38억 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성과면에서 보이고 싶은 것은 사실 없고 인월 소로 하나만이 공사가 완료중이며 세화당 소로가 9월중에 착공 예정으로 기타 소로는 거의 보상만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보고드립니다. 12페이지 고죽천 정비공사는 잘아시다시피 의료원 진입로 도로변에 붙어있는 고죽천 정비 공사로써 지난 6월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는 예정 공정보다도 오히려 더 공정이 빠르게 진척이 되어 있고 내년도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다만 지난번 폭우에 피해가 좀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볼때는 흉물스러운 꼴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마사이기 때문에 끌어올리면 되는 피해인데 인터넷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만 우기만 끝나게 되면 바로 복구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비닐을 전부 덮어가지고 안쪽으로는 피해가 없는데 다만 비탈면 바깥쪽으로 흘러내려가지고 보기 안좋게 피해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정 공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서 잘아시다시피 우리 설계팀에서 당초 연초에 발표한대로 예정대로 지난 6월 30일을 기해가지고 460건중에 322건 설계 완료를 함으로써 70%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11월달이면 주민숙원 사업도 조사측량 설계 완료까지 다 할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시에 말씀하셨던 토목직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현재 설계팀 소속이 요원은 면 소속으로 되어 있고 팀장은 도시개발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사업은 자치행정과 또는 농업진흥과, 수도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작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 시켜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꾸준히 작업을 진행해가지고 사실은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을 도시개발과로 환수함과 동시에 일원화 시키겠다는 것이 취지인데 산업건설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의하면 가급적이면 읍·면에 그대로 소속을 두었으면 하는 뜻이 있으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차피 토목직이 23개 읍·면·동에 다 없기 때문에 또 지금 8명 밖에 없습니다.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어차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도시개발과 소속으로 해서 설계팀 소속을 일원화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사 부서에서 최종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타 기관 도시계획 사업으로 의료원 진입로 개설, 인월 우회도로, 금동 간선도로가 있는데 그동안 여러차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3개 사업은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매 우회도로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료원 진입로 개설은 완료가 되었고 인월 우회도로는 토지보상 진척이 잘 안되가지고 그동안에 상당히 답보 상태에 있다가 1-2필지 토지보상이 아직도 미해결 상태입니다만 금년에 다시 익산청에서 착수를 해가지고 현재 노선 선형이 완전히 들어나 있는 그런 토공 작업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 어차피 인월 우회도로는 내년중으로 완료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금동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특히 주경원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업인데 이 사업도 역시 사매 우회도로 사업에 편성된 사업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 사매 우회도로 사업에 끼어넣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익산청에서는 이 3개 사업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문책을 당한 바도 있고 그때 당시의 공무원들이 전부 이동이 되었고 지금 후임도 여러차례 바뀌었는데 그동안 주경원 위원님의 관심 사업으로 저희들도 익산청에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설계 내용에 빠지지는 않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익산청이 특히 남원시에 대하는 이미지랄지 그런 내용들이 원활하게 되지를 않고 저희는 촉구를 많이 합니다만 상당히 희박한 사항으로 저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은 노력하겠습니다만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지역에 어떻게 시설을 하고 있지요?

금년도 가로등 설치는 사실상 면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의 어떤 지역에 ......

면에 설치하게 된 배경을 말씀하시지요?

예.

저희가 면으로부터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으로부터 받은 신청 소요량을 100% 다 소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주어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면에서 요구하는 양은 너무 많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각 면별로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각 지역에 고루 분배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해서 신설은 설치를 해주고 있고 보수는 기왕에 있는 것이니까 고장난 곳을 찾아서 해주고 있고 또 신고 받으면 받은대로 즉시 나가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설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면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에게 보고를 해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해주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봐야지요.

그렇게 했어요?

예.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지적해주십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것하고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면에서 올라온 신청서는 전혀 무시해버리고 현지에 가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필요한데, 꼭 설치해야 될 위치라고 보면 사전에 신청을 받을때 이러 이런데를 우선 순위로 올려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면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받는 것은 무시해버리고 다시 또 선정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했을때는 꼭 어떠 어떠한 요건을 예를 들어서 한집 사는 곳은 안준다든지, 아니면 몇 집이상이 된다든지 무슨 규정이 있어야지 규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지금 가로등 설치에 대한 얘기는 왕위원님의 수지면 지역을 처음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 도시개발과 실무부서에서의 입장은 가로등 신설 하나 하는데도 제일 중요한 것은 면에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역의 시 의원님이 계시니까 시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요구사항이고 가까운 예로 아영면 같은 경우에 신설지구 위치 하나 옮기는데도 무려 일주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 의원님하고 또 부락 주민하고, 면과 합의해서 설치를 한 사례도 있는데 혹시 수지면 지역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저희들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어느 면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절대 우리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시정을 하겠고 그런 일은 아마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각 읍·면·동으로 배정되는 신설 내역을 보니까 사실상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아가지고 내용을 물어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온데는 많이 해주고 적게 들어온데는 적게 해주었다고 해서 지역 안배가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작년에 못다했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집행부 얘기를 듣고 본 위원이 면사무소에 신청을 받아서 제출했던 부분은 한동도 되지를 않았어요. 물론 이유는 있겠는데 그런 문제라고 보면 사전에 신청을 받을때 이러 이러한데는 세워줄 수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우선 순위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가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실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우리시에서요?

. 그래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실 수 없습니까?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4농가 사는 이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신청이 물론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똑같이 100%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순위는 어떤 방법으로 정하느냐고 물어보니까 4집이상 사는 농가를 우선 순위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전혀 무시를 했어요. 어떤 농가는 두집 밖에 살지 않는데 전부 공가만 있는데에다 세워놓고 어떤 지역에는 50m이상이 떨어진 지역에다 세운다고 했는데 보니까 20m도 못되는 곳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때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시정이라기 보다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2가구가 되었든, 4가구가 되었든 우선 면의 얘기를 존중해야 되고 또 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지역의 시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면에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우선 설치되어야 되겠으니까 여기를 해주십사 한다면 저희시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왕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의 수지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할때는 오류가 없도록 조건 여부를 사전에 주시를 해주셔가지고 지역에서 신청이 올라왔을때 잘못된 신청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그 다음 타 기관 시행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로 현황은 지방도는 77%, 읍·면지역 시도는 50.6%, 농어촌 도로는 21.8%가 포장율이 되었습니다. 하천은 지방 2급 하천이 61.2%, 소하천이 10.9%만이 개소가 된 상태입니다. 상반기 성과로서는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에 22개소 그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에 5개소, 소하천 정비 사업에 작년도의 수해복구 사업 22개소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 재난시설로 해서는 132개소의 중점 관리 시설물을 중점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조금 미흡했던 것은 토지 보상 관계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각종 도로 선형 개량 사업등이 많이 소요됩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다 집행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건설 사업은 저희들이 총 16개 사업에 307억 9,000만원입니다. 그중에 본예산에 없던 것이 들어있던 것은 공기업에 관한 대형 사업비로 해서 서부 우회도로 사업비 국비가 98억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 2급 하천이 당초에 6억원에서 24억 3,000만원으로 증가된 것이 주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서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총 5개 사업에 4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 표지반이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대한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주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건의사항은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는데 재설 장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으로 현황은 기 상반기에 보고드린대로 같습니다만 9페이지에 보면 고질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계고장 45건을 발부한 바 있고 과태료 부과도 3건에 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만 말을 안듣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노점상이 산재해 있고 또 저희 단속 인력은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포장율은 56.6%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4개지구에 23억 8,2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중에 계속사업으로 보절면 계월-용평과 대산면 수덕-운고으로 계월-용평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수덕-운교간은 2003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대강 생암-방산은 금년도에 토지 매입만 하고 주생 제천-도산간은 하반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이백-주천간 4차선입니다. 총 8.5Km중에 1차로 4.2Km 구간은 끝났고 현재 소재 구간 600m 구간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이백에서 주천까지 구간은 지난달에 토지 매입 사정이 끝나서 지금 토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금송교 가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금지와 송동을 잇는 교량입니다. 520m인데 '78년도에 완공된 교량입니다. '98년도에 정밀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금년도 교통소통 대책 사업비가 일부 확보 되어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도에 배정 사업비가 6억 8,000만원인데 총괄 입찰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어촌 도로 사업입니다. 총 606Km중에 21.8%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개지구에 57억 6,3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중에 계속 사업으로는 용산 진입로등 6개 노선이고 신규 사업으로는 덕과 덕동선, 산내 대장선이 되겠습니다. 운봉읍 용산 진입로나 수지 견두선은 금년에 다 끝났고 주천 구룡선도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신사선, 중군선, 내부선은 내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덕과선과 산내선은 소규모 공사라서 금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9개지구에 23억 9,7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계속사업으로 2개지구, 신규사업으로 2개면 7개지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영면 의지 도로와 소규모 사업으로 대강 사석 농로외 5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인월면 인월 도로와 아영면 두락 도로는 내년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 5,200만원이 배정되어서 그중에 양여금이 80%, 시비부담이 20%입니다. 사매 대신 농로 확포장은 지금 진행중이고 송동 송상 선형 교량은 지금 설계 심사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덕과 사율 시설도 설계가 다 끝나서 설계 심사중에 있습니다. 끝나는대로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총 411Km인데 개수율이 10.9%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합계획 수립은 총 297개소에 411Km를 하도록 되어 있고 소요액은 15억 3,800만원인데 작년까지 해서 5억 7,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의 행자부 방침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라고 해가지고 9억 6,8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시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절차를 거쳐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서 최소한도 발주는 됩니다만 연말안에 마무리는 못짓습니다. 내년까지 이월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고 계획 공정상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 2급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운봉 람천, 운봉에서 인월, 산내까지 연결되는 람천 개수 사업입니다. 총 1.0Km를 금년도에 24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6억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변경내시가 와서 24억 3,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설계는 기 4월중에 전라북도에서 시행을 했고 저희들은 그동안에 환경 영향성 검토 또 보완 설계를 해서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집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수해가 나서 거기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수해 작업이 끝나면 금주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사유지 골재채취 허가 관리입니다. 지금 골재채취 등록업체가 육상이 16개소, 산림이 3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 사업으로 해서 7개지구, 금년도의 신규 사업으로 해서 7개지구 총 14개지구입니다만 영농기 이전에 다 마무리가 되어서 모내기는 다 끝났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상에 10개지구가 지금 미완공 상태입니다. 준공처리만 안되었지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촉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장 관리입니다. 유선장은 요천 유선장만 해당이 되고 수지 유선장은 유선장이 아닌 수상 스키상으로 변경 등록을 해습니다. 그래서 수상 스키상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 경찰청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수상 레저 안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등록만 하게 되어 있고 전체 관리는 해양 경찰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올 여름에도 유선장에 사고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방재 시설물 769개소를 점검해서 그중에 재해대책기금 4,900만원을 투자해서 7개지구를 기 보수 완료했습니다. 또 뱀사골에 4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자동우량 경보시설에 대한 경보국. 그동안에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스피커 소리가 잘 안들린 지역에 대한 경보국 6개소를 보강해서 강우기 이전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자동음성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4,000만원, 금년도에 2,3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혹시 기상 특보가 발령되거나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시 관내 약 30개 읍·면·동과 위험지구에 스피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력만 하면 자동적으로 스피커에서 방송음이 나오도록 하는 자동음성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지난 강우기 동안에도 많이 활용을 했었고 또 지난 겨울철 산불 예방에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방재 훈련과 교육을 몇 차례 시행을 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저희들은 132개소 공공부문 95개소, 민간부문 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개소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금송교 교량 1개소가 D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안전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기해서 각 읍·면·동별로 교육과 또는 특별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건설행정계에서는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추진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저희들이 480필지를 조사해서 256필지에 대해서 실수요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해당되는 수수료 2,400만원을 편성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분할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또 매각까지 시행하는 업무를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토목계에서는 지방도로 사업 도내 추진 1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도로 사업 1위를 할려면 품질관리, 견실 시공, 신기술 공법, 예산 절감등 여러가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7건의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시비부담 확보 이런 것이 다 평가에 들어갑니다. 일부 지역의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약간씩의 시비 미부담이 있습니다. 다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꼭 협조를 해주시고 또 품질시험에 대해서는 15회, 안전교육 연 3회를 시행한 바 있고 과적 차량 단속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철저히 해서 작년도에도 도내에서 1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위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천계에서는 기능 상실된 하천부지 매각입니다. 목표는 약 40필지를 해서 5,000㎡정도를 해가지고 8,500만원정도의 수익을 올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하천부지를 발굴하고 또 그것에 대한 용도폐지 승인을 하고 또 일부 매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재계에서는 익수사고 예방 행정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스티카 발부 또 위험지역에 대한 프랑카드 제작, 안내판 설치 이런 것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 뱀사골 계곡이라든가 큰 저수지, 하천의 물 깊은 곳에 위험 표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 시행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라든가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수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 현황을 보면 개수율이 10.9%, 전라북도는 15.1%인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금년도까지 다 끝난다고 하셨어요?

종합개발 기본계획이 금년도에 끝난다고 했고 사업이 아니고 소하천 정비 사업의 현황에 보면 중간에 종합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개발 계획은 총 297개소 411Km를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소요액은 15억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5억 7,000만원을 들여서 132개소를 시행한 바 있고 ......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총 297개소 이 숫자는 맞는데 개수율이 우리가 10.9%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사업입니다. 하천 개수 사업. 하천을 말하자면 ......

한 %가 10.9%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늦어요. 전라북도 평균이 15.1%로 ......

전라북도 평균 15.1%는 지금 산간부나 중산간부에는 소하천 개수율이 적고 평야부 쪽에는 경지정리와 병행해서 소하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수율이 많습니다. 제가 수차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김제, 부안, 옥구 그런데는 경지정리 사업과 병행해서 하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수율이 높습니다. 산간부나 중산간부는 어느 지역이나 이렇게 낮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중 호우가 오니까 소하천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하상이 잘되면 잘 빠질 것 아니냐. 제가 왜 묻는 것인지를 알고 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대강면 사석농로외 5건 그랬어요?

예.

그 내용의 5건이 무엇 무엇인지? 어떤 사업인지 사업 규모와 사업명 예산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대강면에 생암-방산 도로가 개설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군도입니다.

사업과 거기와 같이 연관된 것 아니예요?

오지개발 사업하고 ......

5건에 안들어갔어요?

오지개발 사업하고 군도 개발은 별도로 추진이 되고 ......

되는데 사업 자체가 달라요? 5건중에 안들어갔어요?

안들어갔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6개면에 해당이 되는데 면에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준 지역만 시행을 합니다.

이 사업에는 ......

해당이 없습니다.

없다?

예.

연계된 사업 아니예요?

아닙니다.

5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금송교 가설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금송교 가설 공사는 지금 용역 설계중에 있는데 선형을 잡아서 중간 설명회를 가졌고 ......

선형은 3안까지 있는데 시에서는 어느 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기존 교량은 살리고 선형을 약간 하류 쪽으로 신촌부락 앞을 통과하는 도로 ......

3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민원이 있는 분들이 3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하는데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분들을 먼저 설득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도장부터 받다 보니까 그분들의 반발이 더 올라오는데 그분들을 먼저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장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

거기에서는 도장을 받으러 다닌다고 하던데요?

저희들이 도장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면 중간 설명회때 전체 주민들이 나왔습니다. 금지쪽과 송동쪽의 주민들이 나왔는데 그 땅이 많이 들어가는 토지 소유자가 세사람 있는데 그중에 가운데 사람만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양쪽 사람은 주민들한테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운데 사람이 그것이 말하자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안을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건의를 해주십시요 하고 그 자리에서 서로 입씨름하고 또 동네 주민들도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것이 좀 챙피하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끼리 ......

행정에서 도장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3안으로 해주십시요 하고 도장을 받다 보니까 세분들의 반발이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세분들을 타협적으로 하면 충분히 이야기가 될만한 분들입니다. 잡음 소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상반기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정원 13명으로 청경 3명, 일용인부임 1명해서 총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차량 총 등록대수는 24,415대입니다. 그중에서 승용차가 12,322대로 약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택시, 일반화물등 저희시 관내 총 운수업체 현황은 48개 업체에 1,09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 및 터미널 현황입니다.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까지 해서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102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입니다.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면도로 주차 공간 확보해서 저희시 관내에 총 주차면수는 639개소에 9,670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 총대수 24,415대에 비하면 약 39.6%의 주차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친절 대중교통 문화 정착 기반과 대중교통 이용시설 및 정비 확충,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대처한 바 있고 시민 편익위주의 자동차 등록업무를 개선해서 시민편익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계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및 시민의식 부족으로 시내권 교통질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단체등을 참여 유도한다든가 시민 호소문등을 배포해서 교통질서 정착에 역점을 두고 저희과 업무의 최대 추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친절 대중교통 문화 서비스 정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운전자 제복 착용 및 실명제를 실시한 바 있고 시내버스 운행 시간 및 노선 조정을 금년 3월 1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을 총 51개 노선에 320Km 해서 5억 5,500만원의 손실보상을 했고 2/4분기까지 2억 7,5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대중교통 불편 신고센터 운영이라든가 택시 불편 신고 요령 스티커 부착이라든가 여러가지 대중교통 문화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대중교통 서비스 전라북도 평가에서 남원여객이 4년 연속 최우수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전라북도는 물론 전국에서 여러가지 남원여객을 연찬하느라고 수범 연수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으로는 11월 1일을 기준해서 시내버스 운행 노선과 시간 조정을 할 계획이고 금년 9월달에는 시내버스 벽지·비수익 노선의 교통량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실시하는 하반기 대중교통 서비스 전라북도 평가의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운전자 제복을 약 50%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부담 50%, 우리시에서 50% 지원해서 전 운전자에게 제복을 착용하기 위한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8년도, '99년도에 사랑의 남원 심벌 로고를 만들어서 차량에 부착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보완 제작을 해서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새로 보완을 했습니다. 이것을 8월달에 제작 부착을 우선 사업용 차량부터 하고 내년도에는 시내 전 자가용에 부착을 해서 남원의 이미지를 새롭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버스 승강장을 18개소, 택시 승강장 2개소 해서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달중으로 해당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고 승강장 모델 안을 읍·면·동에 시달해서 10월까지는 완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택시 승강장 2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통합 교통 카드 도입입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는 시내버스 요금을 교통 카드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카드 사업자를 선정했고 교통 카드 시스템 공급 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 좌표조사와 승강장 명칭 정비를 저희 시내버스 500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9월달, 10월달에 주요 장치 및 버스 단말기 설치와 승강장 좌표 안내 방송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11월달에 시험 가동을 하고 12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이용자 편리라든가 운행 관련 기록 카드로 업체의 효율적 업체 관리 또 손실 발생 노선 적정 보상액 산정등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시내권 2개소, 관광지, 유적지해서 총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각 읍·면 지역의 다목적 공영주차장으로 7-8개를 읍·면 지역에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작년 하반기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읍·면 지역에 공영주차장으로서는 아직 예산 낭비이다 이런 지적을 받아서 금년에는 읍·면 지역 공영주차장은 전면 사업 중지를 했습니다. 특히 시내권 위주에는 유휴 부지만 있으면 항상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는 토지 가격이 좀 비싸고 임대료를 요구하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내권 위주의 주차장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정차 질서를 아무리 해도 제대로 잘 안된다고 평을 많이 받고 여러가지 시민들로부터 질책도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나름대로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데 하루에 계도를 500건, 600건을 하면 끊는 것은 약 10건, 11건을 끊습니다. 이것을 끊은 사람은 억울하다고 찾아옵니다. 600건 계도한 것중에서 11건 끊었으면 이것은 당연히 횡단보도나 아니면 승강장이나 우회선 차선 유도나 이런데에 주차해서는 안된 곳에 주차해놓은 것을 저희가 끊는데 이것도 억울하다고 찾아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 스스로 느낍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가지 불법 주정차 교통질서만은 기필코 정착을 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신호기등 해서 약 8종에 4억 7,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한가지 금년부터 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소규모 신속 민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읍·면 지역에서 신속히 반사경을 시설해야 한다. 아니면 어떠한 교통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것이 없이 바로 처리가 되는 제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해당 읍·면 지역에 이런 교통 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바로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 타당성을 공문으로 발송하면 다 조치하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무단방치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급속도로 방치차량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많은 신고사항이 되고 도심을 크게 저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무단방치 차량 담당자하고 자동차 책임보험 담당자를 금년 7월 1일부터는 사법 경찰 관리로 해서 사법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저희가 이런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했다 하면 저희가 경찰에 고발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데 이제는 저희가 그 사람들을 조사하고 취재를 하고 여러가지 신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불법사항으로 해서 검찰에 바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이것이 고의적으로 무단방치 차량을 버렸다 하면 인신 구속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벌금도 최하가 200만원입니다. 아직도 이것을 잘몰라가지고 방치 차량만 내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및 자동차 관리 업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운수업체, 정비업, 매매업해서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관리 업체가 1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항상 지도 관리를 하고 불법이라든가 아니면 고객들 유지라든가 시민들 불편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절차 및 서류 간소화 추진입니다. 지금 차량등록계에서 작년부터 이것을 제안해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물론 지침이나 이것은 위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 편의에 의해서 각종 첨부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첨부 서류를 폐지하고 여러가지 인감증명서 같은 것도 양도 양수를 할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로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전화로 확인후 이것도 첨부를 안하도록 하고 각종 주민등록등본등으로 해서 신분증으로 대체한다든가 해서 민원인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무등록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입니다. 불법으로 차를 샀으면 구조변경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했을때는 고발을 해야 된다는 여러가지 법적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특히 휘발류 차량이라든가 LPG 차량에 대해서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차량 구조변경 승인신청 대행 처리입니다. 이것은 차량등록계에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장애인으로부터 호응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차량은 휘발류 차량을 LPG 차량으로 구조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원 대비표라든가 자동차 외관도에 따른 구조 장치의 설계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업사에 맡기면 5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약 10일 왔다 갔다하고 열흘동안 걸립니다. 이것을 직접 차량등록계에서 담당 공무원이 대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원도 내지 않고 10일 걸릴 것을 직접 당일에 처리를 해주고 해서 저희시의 특수시책으로 장애인으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버스 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금년에 설치해야 될 곳이 18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단위 ......

주요 읍·면 지역에는 1개소씩 해서 16개소가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동에 2개 지역이 들어갑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면단위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와도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 단위는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간이나 처마라도 있지만 면단위에 자주 오지도 않는 차를 놓칠까 싶어서 비를 막고 눈을 막고 서서 나무 한그루도 없이 의지할데가 없는 그런 주차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빠짐없이 챙겨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화당 한약방 앞에 있는 주차장 문제. 10m만 위로 올리면 4차선 넓게 해놓은데에다 주차장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그 버스만 서게 되면 신호 대기에서부터 전부 정체가 되어버려요. 어디 빗킬 수 있는데도 없고 버스가 옛날 구 농촌지도소 앞의 세화당 한약방 앞에 주차를 해버리면 신호 건너오던 차 뒷따라오던 차들이 그대로 머물러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어요. 거기서 불과 10m만 올라오면 확장이 다 택지 조성한데 나중에 또 옮기더라도 일단 그런 혼잡스런 교통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방 할듯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승강장만 저희가 설치를 최우선적으로 할려고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예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동단위보다도 면단위에 정말로 나무 한그루도 없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또 차가 자주 나오면 몰라요. 몇 시간에 한번씩 오니까 놓칠까 싶어서 비, 눈을 다 맞고 기다리는 그런 주차장들이 많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많이 배정해야 될 것이고 후자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세화당 한약방 앞의 시청 앞에서 바로 가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윗쪽으로 4차선이 택지 조성한데 10m만 올라가면 넓은 공간이 있는데도 그대로 계속 존치를 하니까 차가 딱 버티고 서버리면 막혀버립니다. 지금 그런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바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도 그런 조치가 안되어가지고 어떻게 전국에서 1등 가는, 전라북도에서 1등 가는 버스가 어떻고 그런 소리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두번째는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한 사업은 지금도 계속 됩니까?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서 주차 용지만 확보를 하면 언제든지 포장을 한다라는 그 시책은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면 지역은 금년부터는 안합니다. 시내 지역만 ......

금년부터는 안해요?

예. 면 지역은 한군데도 ......

면 단위에도 부락에 차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특히 명절때 같으면 굉장합니다. 그런데 부락에서 공유지를 마련해가지고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부지를 확보하면 포장을 해주어야지 왜 거기는 배제를 시켜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8군데를 했습니다. 그 면 지역을 전부 현지 실사한 결과 읍면 지역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르다. 그래서 예산 낭비이다 해가지고 ......

사람들도 좋지만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봐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하는데 단속을 몇 번을 해요?

저희는 약 500건내지 600건을 계도합니다. 단속은 약 10건내지 11건정도 합니다.

1일 약 10건내지 11건을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안되는 차선을 위반했다든지 횡단보도에 주차했다든지 이런 사항만 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불만이 많고 항의를 한다 그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한번 단속을 당해봤습니다만 차를 세워놓고 2층에 잠깐 올라갔다 오니까 4만원짜리를 붙여놓고 같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부터 얘기할 수가 없어서 삼진약국 옆의 오대철씨네 갤럭시 앞에 주차놓고 2층 이강연 신경정신과에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근방 스티커를 붙여놓고 가서 왜 이렇게 붙여놨느냐. 호루라기를 불고 5분을 기다려도 안와서 붙였다고 합니다. 싸울 수도 없고 제가 4만원을 냈습니다만 그렇게 화나게 하는 예가 있어요. 하루종일 다리 아프게 애쓰면서 돌아다니는 공익요원들의 그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단속 당하는 사람은 잘못했어도 돈 내라고 하면 화가 나서 죽겠는데 얘기하는 태도들이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시민들이 덜 속상하게 교육을 잘시켰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서 면단위는 앞으로 전면 백지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앞전에도 감사결과에도 그런 지적을 당했다고 하는데 무슨 감사에 지적을 당했는데 공영주차장을 전면 백지화를 시키는 것입니까?

감사원 감사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지적을 당했어요? 지적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낭비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6군데를 하루에 3번을 실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이 전부 가서 조사를 합니다. 갔더니 그 사람들이 차를 주차해놓은 것이 1대. 예산을 3,000만원을 들여서 밤에는 1대도 없고 아침에는 1대, 낮에는 아예 없고 거의다 그런 실정인데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

언제는 작년에 시켜놓고 일시에 차가 비어있다고 해서 어차피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명절이나 이렇게 복잡할때는 차를 주차시킬 공간이 있어야 되고 평상시에는 곡식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일거양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것이지 꼭 주차만 하라는 것이 주차장입니까? 어차피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이런 편익시설 같은 것이라면 주차장과 곡식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꼭 주차장에 차만 세워가지고 차량 숫자만 계산하고 앉아 있으시겠습니까? 감사원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정요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안됩니다하고 얘기만 하면 됩니까?

!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만든 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이면 주차장에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도록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민숙원 사업으로 그런 것은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다시한번 감사원이나 행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석에서도 제가 과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설시장의 버스 승강장이 하부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골의 노인들이나 부녀자들이 시장을 볼때는 거기서 내려가지고 곡식이라든지 특히 청과물 시장이 공설시장 뒷쪽에 있는데 거기까지 고기에 이고 지고 가는데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이분들이 택시를 타야만 거기까지 운반이 되는데 농촌에서 보따리에다 요즘 풋고추, 상추 몇 박스 타와가지고 택시비 들여가면서 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더운 시기에 거기까지 걸어갈려면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 승강장을 원협 직선도로 있는 쪽에 한군데 해놨으면 좋겠다. 쉽게 말씀드려서 옛날 서울농원 쪽에 한군데 해놨으면 자유로이 왕래를 할 수가 있고 노인들의 불편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시정이 되지 않고 한본 해보실 의지도 없으신 것 같은데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저희가 서울농원 현지도 가보았습니다만 승강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오지 않고 왕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회사 측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서울농원에 승강장을 만들어도 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튼 하차할 수 있는 하차지를 별도로 회사 측과 협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의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도록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에서 주생, 금지쪽으로 가는 버스가 보건소 앞에서 하차가 안되고 있다 그런 주문이 많이 있어요?

현재 보건소 앞에는 도로가 공사중입니다. 그것은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하차를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예요?

예.

잠깐 쉬었다가 ......

그것이 회사 측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

협상만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게 해서 ......

사람을 쉬어주지를 않고 주유소에서 쉬어준다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애터지게 걸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버스 승차장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손을 들면 다 쉬어줍니다. 손을 들면 중간에서도 쉬어줍니다.

내려가는 사람들을 남부주유소 앞에서 쉬어준답니다. 거기에서는 안쉽다 하면서요?

어떤 기사가 .......

사람에게 들었다니까요?

거의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도 손을 들면 쉬어주고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성과 및 반성,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허가민원실 기구 및 담당업무를 제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모르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실 5담당으로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2담당이 건축담당과 주택담당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위생담당과 직원해서 5명이 나와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자원담당외에 3명이 기업자원 관계로 공장 등록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하고 산림경영과에서 농림개발담당외에 3명이 나와서 농지 전용이라든지 개간 사업, 산림 허가, 진흥지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저희들이 합동해서 일괄 처리하는 방향으로 허가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의 종합민원실은 재증명 관계를 취급하고 있고 저희 허가민원실은 장기간 소요되는 허가 관련 업무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상반기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임대 아파트 입주 및 사업 승인이 4개 단지에 2,102세대를 건축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승인 완료된 것이 1,538세대이고 공사중인 것이 564세대입니다. 그리고 건축신고 지원은 저희들이 신고서류 및 현황 도면 작성은 접수를 156건 해서 130건 완료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비용 절감으로는 약 3,250만원정도 비용 절감을 시켰습니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것을 절감시켰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주택개량을 79동하고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5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민원 처리는 812건을 처리했습니다. 반성으로는 저희들이 농촌 주택 개량 사업 물량이 금년도에 배정을 적게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허가민원실에 토목직이 없어서 일괄 민원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토목직 보강을 최선을 다해서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주업무가 민원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의 민본위 민원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중 공동 주택 관리는 저희들 아파트가 30개단지 8,451세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점검이라든지 모든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점검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 아파트 건설 마무리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 아파트는 부영 1개 단지가 시공중에 있습니다. 564세대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실적으로는 564세대중 90세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16% 분양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분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원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지원계가 종합민원실에서 건축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56건 접수해서 13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1,438건을 접수해서 1,272건을 처리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비용 절감으로 따지면 금년에 3,250만원이 절감했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3억 1,800만원이라는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것을 저희 지원계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신고 범위를 대폭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 강화로 수요를 확대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건축지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5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79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빈집 정비도 금년에 당초 계획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킬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동당 3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공가 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농촌 주택개량 사업 79동중에서 37동을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월동기 이전에 준공이 되어서 따뜻한 집에 입주해서 월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 단속이라든지 상반기 부설 주차장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건축 질서를 확립시키고 시민 편익증진과 건축행정 능률성·투명성 제고를 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6개소 해서 54대를 지적했습니다. 그중에서 고발등을 해서 지금 현재는 모두 시정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정기·수시점검 및 사전 계도로 준법질서 확립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당초에 추진계획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삼았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뵐 면목도 없고 여러가지 송구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었고 여러가지 미숙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 광고물은 총 7,730건이 있습니다. 광고 업체수는 4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옥외 광고물 민원 처리가 812건을 처리했고 상반기에는 불법 광고물 정비 26,417건을 정비를 해나갔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기간연장을 해주어야 되고 그럴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건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랑의 남원 도시 가꾸기 사업과 연계시켜 남원의 이미지 환경 연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광고 문화를 다른데보다 특색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대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물대장 관리가 42,902건의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건축물 현황 도면 전산화 사업과 건축물대장 신규 작성 및 변경을 철저히 하고 정정 자료는 정정을 해서 주민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 받는다든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하게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세대당 1,500만원이내로 연리 3%, 2년이내에 정기상환하고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22세대분에 대해서 2억 4,650만원에 대해서 융자 대상을 은행에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 대상자 연장 통보는 그동안 살다가 연장을 신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11세대가 있었는데 8,05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장 통보를 하고 연장해서 살고 있습니다. '92년 이후 총 196건에 15억 1,400만원의 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리도 철저히 해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조속히 은행에 추천 통보해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융자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해서 대출 받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주택 특별회계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주택자금을 145세대를 대출해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상환한 세대가 70세대, 지금 상환이 안끝난 세대가 75세대입니다.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주택관리를 철저히 연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고질체납자가 약 3분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세대당 200만원 약간 못되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독려해가지고 고질 체납이 안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하면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년도에 허가 민원 사전 심사 청구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해놓고 불허가라든지 반려되었을때 건축 설계비라든지 토목 설계비 이런 비용을 엄청나게 부담을 하고 나서 반려를 하게 되면 그분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고 또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녀야 하는 시간적 손해라든지 그리고 반려 되었을때, 불허가 되었을때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볼려고 했을때 행정과 주민간에 서로 마찰만 생기고 불미스러운 일만 있고 해서 이런 시간적인, 경제적인 손해를 줄여보고자 특수시책 사업으로 민원인이 신청서 한장만 내면 저희들이 허가때 검토하는 식으로 관련법들을 전부 검토해서 심사해서 심사결과를 통보해주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허가민원 전체에 대해서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1차적으로 건축 허가부터 시행을 해보고 중간에 문제점이라든지 파악을 하면서 이런 보완을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서 여러 타 지방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는데 전임자인 박용문 과장께 제가 굉장히 서운하거든요.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 우리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79동입니다. 그래서 임실, 김제와 정읍도 비율이 그러느냐 했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바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뒤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읍이나 김제는 우리보다 월등히 배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왜 김제, 정읍보다 10%나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모르겠어요. 다른데는 110동, 140동 이렇게 받아갔는데 왜 남원은 79동 밖에 안받았는가?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남원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남원에 오셔서 남원시청에 근무를 하시면 남원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내년도에는 더 배가 될 수 있고 금년도 주택개량 사업에 적은 동수가 내년에 포함이 되어서 농촌의 주택을 개량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것가지고 심지를 뽑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최대한 동수 확보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금년에 보고하실때 노암동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렸지요.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항간에 안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왜 선정이 안되었는지? 시에서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40억원 융자를 해서 노암동 3통 지역에 들어가면 아무튼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에서 대체를 못해가지고 아마 안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노암 3통지구를 저희시에서도 4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했었습니다. 그 40억원중에서는 국비 50%, 교부세 10%, 시비 40%입니다. 시비 40%중에서 20%는 지방채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시비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를 열성적으로 시 전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연초에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남원시에서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5월 4일날 건설교통부하고 주택공사 직원들 팀으로 해서 현지 조사를 왔었습니다. 저는 현지조사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부탁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온지 1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계획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전부 심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16개 지구를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중에서 10개 지구만 채택이 되고 6개 지구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빠진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탈락이 되고 나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대체라고 하는 것은 대책이 뒤따라야 되고 긍정적으로 심사 위원들이 받아주었다. 그래서 마음을 놓았다 하는 것은 방심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이런 부분은 어느 1개 지역 동의 통단위 하나가 완전히 도시화되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것은 과장께서도 반성하시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일에 전념을 하셔서 방심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척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확실한 이유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안맞다고 해서 안나왔는가요?

그래서 자기들이 심사한 결과만 그렇게 했지 무슨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을 선임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조건만 맞으면 다른데도 가능하다? 지금 거기는 조건이 안맞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래서 추가로 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여러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추가가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 문제입니다. 앞으로 더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요?

예. 가능합니다.

몇 건까지 가능하게 됩니까?

1,500만원이내에서 해줄 수 있는데 2년이내 ......

얼마든지?

예. 지금은 저희들이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 31세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1세대?

예. 그런데 지금 현재 22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약 9세대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세대정도만 남았다?

예.

안되고요?

도에 자금배정 요구를 해가지고 증가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건축지원 사업을 위해서 지원반 운영이 있습니다. 본인이 26건을 취소했는데 무슨 사유로 본인이 신청을 해놨다가 다시 취소를 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어떤 이유들입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인 토지가 아니라든지 허가대장을 만들 수 없는 토지들을 본인들이 취하한 것입니다.

할 수가 없게 된다?

예.

내기가 어렵게 되므로 ......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 수 없는 조건인 사항들을 취하를 해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허가 민원 사전 심사 청구 제도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건축 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주어서 신문에도 났고 오늘도 KBS에서 대담도 해서 홍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 ( 녹취불가 ) 오늘 2건 접수 되었습니다.

2건 되었어요?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남원시에 주택 신청이 몇 동 들어와서 몇 동 배정했습니까?

농촌 주택개량 말씀이시지요?

예.

금년에 배정은 79동 받았습니다.

몇 동 신청이 들어왔었습니까?

......

몇 동 신청된지 모릅니까?

그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먼저 주생에 현지답사 갔을때 과장께 제가 말씀을 했었지요?

예.

상반기에는 다른 시·군보다도 적게 배정이 되었으니까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몇 백만원이라도 우리 남원시에 충족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하시라고 했는데 그런 건의를 한번 올려봤습니까?

저희들이 얘기를 도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배정 받은 것은 지금 불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남는 것이라도 있으면 우리에게 돌려달라 그렇게 요청은 해놨습니다.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보고 받았을때는 30% 밖에 배정을 못해주었어요. 신청분에 의해서 30% 밖에 배정을 못해주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우리 남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면 중앙이나 도로부터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더 요구를 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장은 분명히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남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 특히 금년에는 길윤이다 해가지고 이상하게 주택을 짓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지역에서 남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때는 어려운 문제이고 도나 국가로부터 별도의 요구를 해서 가져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연하게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무엇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금년에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몇 동이라도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게첨대에 한번 게첨을 하게 되면 그 증지대를 얼만큼 붙인다고 하셨지요? 처음에 증지를 얼만큼 사서 신고를 합니까?

매수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충이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첫째는 원칙이 있어야지요?

거의 1만원입니다.

48개중에서 20개 시내권내에 게첨대가 있는데 광고를 하겠다고 현수막을 써서 걸려고 가서 신고를 하면 1장 했을때는 얼마, 2장 했을때는 얼마, 10장 했을때는 얼마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해야지 그냥 그때 가서 대충 대충 1만원내지 1만 5,000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1장 거는데 증지를 얼마씩 사서 붙여요?

저희들이 지금 게첨하는 것은 면적 곱하기 매수하고 기간 곱하기 100원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기 신고한 사람이 원하는대로 산출근거가 된다 이 얘기입니까?

15일 이내입니다.

15일이내?

예.

1만원에서 1만 5,000원. 그러면 들어왔을때 광고물 현수막에 검인을 찍어줍니까?

예. 찍어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검인필 그럽니까?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검인필하고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 도장이 동그랗습니까? 사각형입니까?

둥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찍어주고 있습니다.

들어왔을때 거기에 게첨되어 있는 게첨물에 대한 광고물 내용을 검증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있지요?

예.

건축담당이 이 광고를 담당하지요?

예.

그중에서도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양근식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옆에 전봇대가 있어요.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건축 게첨대는 이렇게 2개인데 공개롭게도 옆에 전봇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갔다 겁니다. 그것은 불법이지요?

예. 불법입니다.

해야 되겠지요?

예.

과장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특색있는 광고 문화시대를 하는데 심혈을 다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길래 귀가 번쩍이어서 제가 이 질의를 안할려다가 하는데 우리시 게첨대의 광고물중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부끄러워서 타 지역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붙어 있어요. 제가 검인필 도장 모양을 자꾸 묻는 것은 제가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데 분명히 우리 게첨대내에 검인을 받지 않고 붙인 것인지? 그때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심야 영업합니다. 다방에 대한 광고가 부지기수이고 타 지역에 가서는 눈뜨고 볼래야 볼 수 없는 그런 광고물이 버젓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게첨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가씨가 있는지. 이것을 단속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남원의 얼굴입니다. 특히 도통동 아파트 사거리 내려오는데 게첨대는 보통 눈에 띄이기 좋은데에 꼭 설치했지 않습니까. 광한루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 눈에 띄이는데. 타 지역에 가서 유심히 보면 그런 것이 다른 지역에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저속적인 그런 다방에 대한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봐야 되겠어요. 정말로 검증을 맡은 것인지? 특색있고 광고 문화를 실현할려면 이 부분에 관심을 특별히 기울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키스 다방이라고 해가지고 광고물이 한번 게첨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키스 다방이라는 것이 있는가 해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역전 앞의 상호가 키스 다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지로서 안좋다 하는 것을 전화로 하고 제거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정하거나 키스 양복점이라고 해서 키스라는 말을 써서는 안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저속한 심야 영업이니 즉시 배달이니 또 다방 밑에 그렇게 나열해놓은 글씨들을 과장께서는 아직 못보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

그 문제를 그때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시키고 난 뒤로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지금도 한번씩 붙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