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발언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서 배치를 해줍니까?

저희들이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왔고, 그 동안 판매를 공공시설관리소 직원이 해왔기 때문에 업무의 이중성.... ...... 판매는 공공시설관리소에서 하는 걸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업무분장을 해서 그 업무 이관을 공공시설관리소로 판매업무는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중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될걸로 봅니다. 우선 정주권개발로 인해 남원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그런 기반시설 학교랄지 각종 도시기반 시설 이런 것이 갖추어지고, 또 공장 등이 유치되어 생산적인 시설이 들어와야만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서는 우선 단기적인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서남대생이나 여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주소를 타지에다 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것부터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책이 지금 필요해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석가공이 들어옴으로 인해 인구가 좀 많이 유입되었죠?

덕과면에 보석가공으로 인해 약 50여명이 서울회사에서 넘어온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 택지개발지구에서 담배원료공장을 확대하면서 구례, 곡성 쪽에서 일부 들어와서 3-4월에는 약 280여명이.....

네. 3-5월경 인구가 약 22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6월에 줄어든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입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몇 %라고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고 간부들을 수시로 중앙에 보내고 있고, 시장님도 직접 기획예산처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또 각종 정치권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시·군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창군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약 8만명 정도 됩니다.

군인데, 지난번 군수 인터뷰를 보니까 500 연 예산에서 약 1,800으로 거의 우리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 분이 그만큼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데 중앙정부....

자치단체장의 노력, 또 정치권의 협력 이런 것이 같이 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서울사무소 숙소 재계약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직원이 자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시간이 소요되는 평가 항목으로 문서작성, 인터넷 활용 방법, 엑셀 이 세가지 평가를 7급이하에 대해서 하고, 6급 이상은 엑셀을 제외한 문서작성과 인터넷 검색 2가지 항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들은 거의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심사 평가에서 자격증까지 줍니까?

저희들이 자격증을 주는 기능은 없고, 자체 평가 기능입니다.

시험 응시를 현재 약 80% 정도 했습니다.

실시하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죠?

많은 공부를 합니다.

네.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홍보내용은 남원의 관광명소 및 특산품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게첨을 해서 계속 반영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계속 바꿉니다. 이번에는 관광명소와 특산품을 했습니다.

뭘로 했습니까?

남원의 딸기, 감자, 파프리카 그런....

저희 행정전화 9번 이용하게 되면 시내전화, 시외전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전화가 전국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업무가 진행이 되어서 거기에 때 맞춰서....

실장님이 오시기전에는 이렇게 소비를 시켰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게 절약이 될 금액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아이템을 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시민 생활의 안녕과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연초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어느새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로는 특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구현을 위해서 추진한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되는 등 대다수의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직원간의 단합과 내부결속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주의 행정운영과 현장봉사 구현을 위해서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고개 만족 수준의 행정 대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실 편익시설 정비등으로 시민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으뜸가는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위해서 문화축제를 비롯한 사랑의 관광도시 남원 관광홍보와 각종 이벤트를 통한 단체 관광객 유치, 그리고 국악의 관광상품화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정 도모와 자활능력을 통한 사회참여 여건 마련 등 더불어 잘사는 복지 공동체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의 체계적인 추진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등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과 ..... ....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말씀을 갈음하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관련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국 16실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 15면 7동 166담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925명에 현원은 918명으로 7명이 결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관련기관·사회단체 현황입니다. 민주평통 남원시협의회를 비롯하여재향군인회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은 23개 읍면동입니다만, 이번에 통장이 466명입니다. 그전에는 453명이었는데 도통동에 13명의 통장이 늘어났습니다. 4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시민을 위한 시정혁신과 친절봉사 행정에 노력했습니다. 우선 조직개편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했고,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 동안 친절왕을 선발했고, 칭찬이어가기 주인공도 선발을 했습니다. 흥부민원봉사대 생활민원 처리는 3,410건을 처리했고, 직소실도 고충민원을 1,248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가정방문 민원은 11개 마을에 220세대를 했습니다.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했습니다. 동호인 활성화를 기했고, 직원능력 개발을 위해 의회에서 1,5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5만원씩 능력개발하는데 3개월을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부결속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5쪽, 사회공동체 의식함양과 열린행정에 주력을 했습니다.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과 병행하여 친절, 질서, 청결, 선행을 문화시민 운동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춘향골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였고, 흥부종합민원서비스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살리기 위하여 공공근로 사업 추진으로 생활안정을 기했고,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소득증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아쉬운점이 있다면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고객만족 수준의 행정 서비스 질적향상을 위한 실천이 다소 미흡하였고, 주민의 각종 요구사항이 숙원사업 등에 편중되어 있어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6쪽, 새천년 문화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그간 민간단체 실천협의회를 21개 기관·단체를 구성하였고, 다함께 참여하는 날을 매월 둘째주 수요일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인사하기, 정지선 지키기, 휴지, 꽁초 안버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제 대청소 날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단체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날 및 환경청결, 질서확립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시민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7쪽, 시민의 작은 소리도 수렴하는 열린 행정입니다. 여론수렴은 견문보고, 유관기관 협조, 이웃사촌모임회 등 연중 상황을 유지해 가면서 수렴토록 하여 각계 각층 직능단체와의 대화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직소민원실을 연중 상황 유지를 하고, 읍면동 순회 대화를 그 동안에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 및 직능단체별로 간담회를 통한 시정참여를 당부하고 격식없는 대화를 지양하고 자유스런 대화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부급 이상 공무원들이 읍면동 통·리장 회의에 참석을 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22개 실과에서 89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8쪽, 춘향골 아카데미 확대 운영입니다. 좀전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했던 것을 2달에 한번씩 하는 걸로, 그리고 그전에는 춘향문화예술회관에 했었는데 거리가 멀어서 시청강당으로 옮겨서 금년도에는 주민 최대 만족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 공무원 법률교육, 새천년 여성지도자의 역할, 남북평화 협력시대와 우리의 역할, 최대의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 이와 같은 것을 그 동안에 추진했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보고드린 최대의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는 동대문구청에서 저희하고 똑같은 공무원들 친절팀이 동대문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동대문구청 친절팀을 초빙을 하여 강연도 듣고 또 실과소를 돌아다니면서 친절교육도 시킨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2달에 한번씩 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안보 및 통일을분야는 군부대장을 초빙하여 실시를 할 계획이고, 이와 같은 사항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9쪽, 시민 감동 친절 365일 운동 전개입니다. 공직자 의식 개혁에 대해 조금전에 보고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고, 또 부서별로 친절시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했고,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봉사행정 및 민원실을 정비토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관련 시책을 친절사례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시연을 하고 연극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한 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친절사례 발표를 갖는 걸로 하겠고, 흥부종합민원시비스 센터 운영도 하겠습니다. 친절도 평가 및 친절 공무원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연 얼마만큼 대민서비스를 하고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친절한가에 대해 민간단체에 의뢰를 하여 친절도를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친절왕 및 칭찬이어가기 주인공 입교시찰도 이번에 저희들이 상사업비 받은걸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절왕 및 칭찬이어가기 주인공도 비교시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쪽, 토론문화 활성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 동안에 공직자 워크샵도 개최를 하였고, 지역경제살리기 시책 설정을 부서별로 토론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부시장, 국장님들이 실과소를 순회하면서 직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순회 결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부급들이 각 실과소를 돌아다니면서 격이 없는 결재를 하면서 직원들과 토론도 하고 당면업무 추진상황도 점검을 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도 수렴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무원 직무교육입니다. 공무원 직원훈련을 600여명 계획이 되어 있고, 직원 능력 개발도 의회에서 강력히 그 동안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 100여명에 대해서 각종 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무교육을 통한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 효율적인 조직구현을 위한 구조조정 마무리입니다. 금년에는 기 이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기구 감축없이 32명을 감축합니다. 시행일은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설문조사를 했고, 또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감축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6월 12일날 보고를 했고, 구조조정 협의안을 도에 15일날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에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사무조사 및 재조정을 하여 5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조정대상 업무를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5건을 조정하여 실과소간 업무 분장을 다시한바가 있습니다. 부서별 정원도 읍면동 기능전환, 사무재조정, 담당신설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규를 7월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직원내부결속 및 사기 진작입니다. 시산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9개 클럽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가 동호인 클럽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줘가면서 사기진작을 한바가 있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취미클럽를 활성화 하는데 지원을 하였고, 보고말씀 드린대로 여성공무원들에 대해 6세이하 아동 들이 각종 보육원에 88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정 위탁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취미클럽을 적극 지원하고 구내식당 환경정비로 여직원 휴게실 및 미화원 대기실 및 구내매점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계획 입안 단계에 있습니다만, 공무원 동호 모임을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취미클럽이 주간을 하여 축구나 족구, 베드민턴, 등산, 마라톤 등을 현재 취미클럽을 중심으로 동호인을 확보를 하여 매월 2번 정도는 1/2씩 모임을 가져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토록 해보겠습니다. 14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 57억5,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미측량이 4건, 측량 및 설계중이 19건, 나머지는 공사가 발주 되었거나 공사중이거나 완공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내실있는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충무계획을 11개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상반기 중점 자원의날 행사를 그 동안 추진토록 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 조사를 했고, 을지연습에 따른 핵심과제, 사건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민방위 시설물 관리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14개소가 있고, 민방위 대피시설이 47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비상급수시설도 상시 개방을 하여 주민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민방위 대피시설도 매월 1회 점검토록 하였고, 주변도 정비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시설이나 이와 같은 것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의 현대화 추진인데, 사업내용은 지금 현재 금동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신설하고, 시청과 운봉읍 옥상에 있습니다만, 이 장비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을 하여 하반기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국민생활과 밀착된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이 2,600여명 되는데 상반기에는 4-6월까지 실시를 하였고, 금년에는 서남대학교에 위탁을 하여 민방위 교육을 했고, 또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일요일과 야간반 민방위를 운영을 하여 상당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하반기에도 일요일과 야간 민방위 교육을 실시를 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와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1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총 예산이 18억1,900여만원 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추진 상황은 연 인원 29,000여명에서 7억6,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연인원 약 12,000명,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연 인원 16,000여명 정도가 근로를 실시했습니다. 3단계는 7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5억3,000여만원을 가지고 행정보조업무 전산화, 일반노무, 사회복지, 환경정화사업 등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4단계는 10월 8일부터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19쪽, 찾아가는 현장민원 추진입니다. 산간오지나 일부 소외계층이 겪고 있는 애로 및 고충사항에 대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해결하여 줌으로서 시민을 주인같이 모시는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20세대 전후 총 400세대를 교육을 했는데, 그 동안에 국민에너지외 10개소, 동양전업사외 4개소, 개인 기업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운봉 방현 마을외 10개 마을에 대해 상반기 방문 실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전기분야는 156건, 가스분야 209건, 수도 및 생활불편 사항은 100건을 처리해 준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개 읍면동, 9개마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흥부민원봉사대 운영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현장민원을 신속처리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는 취지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만, 상반기에 생활불편민원 접수 즉결 처리는 3,400여건 됩니다. 환경분야, 도로, 상·하수도, 기타 등이 되겠고, 생활현장민원 즉결사업 역시 29건에 7,000여만원을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즉결 해결팀을 운영하여 불편사항 신고시 기피 사례가 있는지를 각 실과소를 점검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수시순회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순찰하는 흥부민원봉사대 차량을 세워놓지 않고 계속 순찰을 해서 행정서비스 질을 높히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민간단체 실천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간단체 실천협의회 활성화로 민간인들의 참여 동기를 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민간단체 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민간단체 실천협의회를 구성을 하여 보조받지 않는 단체에 대해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유인물에 배부해드린 읍면동 기능전환해 대해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침시달은 2001년 6월 29일날 경기도 양주군에서 전국에 시도, 시군의 인사담당 회의를 개최를 하여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전국 31개 읍면을 시범실시한 결과와 자치단체 의견을 반영을 하고, 또 표본 읍면, 표본 동의 사무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을 했다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얘기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 기본 방침은 16개 읍면과 7개 동을 전체를 다 실시를 합니다. 동은 금년에 다 실시를 하고, 읍면은 1-2개를 선정하여 실시됩니다. 이것은 23개 읍면동이 100% 추진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합니다. 읍면의 경우는 사무, 인력 조정은 전 읍면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시설여건이 좋은 면을 선정하여 시범 설치를 합니다. 동의 경우는 전 동을 감안하여 사무 인력조정 및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이것은 금년 11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사무 인력을 재배치하고 주민자치센터설치와 대민홍보를 합니다. 추진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고, 추진사항은 사무 인력조정을 사무실태조사 및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법규 정비, 사무 인력 재배치 등을 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은 조례제정,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 읍면동 사무소시설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민불편 해소대책, 관련 제도를 개선, 주민홍보 등을 합니다.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쪽, 사무·인력조정입니다. 사무조정은 존치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주민안전관리 사무, 지역 특성상주민편의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사무, 국가정책상 반드시 존치 필요성이 있는 사무 등을 존치를 하고, 이관사무는 규제·단속 등 읍면동사무소의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 업무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등을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존치 이관사무 주요 내용입니다. 읍면의 이관사무는 통계사무, 그 중에서 가축통계조사는 제외합니다. 지방세무, 국공유재산, 외국인등록, 교통, 환경위생, 지역경제, 수산, 도시행정, 상·하수도, 하천관리, 도로관리,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취득세 부과고지,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 산림훼손 및 노점상 지도단속, 소규모 건축신고 등은 읍면에 있던 것을 본청으로 이관합니다. 동은 기획예산, 문화공보, 전산통계, 선거, 투표, 지방세 부과·징수, 병역, 예비군, 외국인 등록, 환경위생, 지역경제, 상·하수도, 도로, 하천관리, 소규모 건축신고, 허가사무, 정화조관리,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 주거전용 주차제 등은 본청으로 이관합니다. 청소, 선거업무는 읍면의 넓은 구역 등을 감안하여 존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은 이관토록 합니다. 동지역중 비 농촌지역 도시지역인 동충, 죽항동은 농정업무 이관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쪽, 인력조정입니다. 존치인력입니다. 산정방법은 읍면은 읍면의 유형별로 면적 및 인구규모로 구분하여 인력배치기준을 결정합니다. 면적은 과대면적, 중간면적, 과소면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인구는 500명 단위로 구분 최대 6,000명 이상까지 설정하여 10개 유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은 동의 유형별로 인력배치기준을 설정합니다. 도시화는 도시지역, 비농촌동, 도농복합지역으로 구분을 하는데, 인구는 2,000명 단위로 구분 최대 16,000명 이상까지 설정을 합니다. 유형별 인력배치기준 예시입니다. 읍면과 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 조정요인입니다. 사무의 자율조정규모, 행정수요의 변동, 지역특성을 감안 효율적 조정하고, 광역쓰레기매립장 유치, 도농 복합면지역, 국립공원지역에 각 1명씩 증원합니다. 인력배치기준 적용시 인력감축이 되지 않는 읍면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각 읍면은 각 1명씩 감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관인력은 존치인력 이외의 인력은 본청 이관 인력으로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4쪽,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설치 원칙과 방향입니다. 설치원칙은 도농 복합시의 읍면의 경우 여건이 좋은 1-2개 읍면만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읍면은 지역 설정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전 읍면을 설치합니다. 도농 복합시의 동입니다. 관할 전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일괄 설치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읍면은 시설여건이 좋은 1개면을 선정 설치하고 동은 7개동을 모두 설치합니다. 설치방향입니다. 읍면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 활용 원칙입니다. 필요시 관내 유휴건물의 공간 등 적극 활용하는데 예로 폐지동 청사, 복지회관, 농협, 우체국, 교회, 회사건물, 은행 등을 활용토록 합니다. 인근 읍면동사무소와 연계 또는 수개 읍면동사무소를 권역화하여 공동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하는 것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진해시 같은 경우 구군청 청사를 위하여 주변의 동 광역자치단체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구체적 명칭은 운영상의 주요특징,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자율결정토록 합니다. 면민의 집이나, 주민자치센터, 쉼터, 주민회관, 문화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남원시주민자체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8월말까지 제정 시행토록 되겠습니다. 제정방법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을 기준으로 자체실정에 맞게 감안하여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5쪽,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성격 및 기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구성토록 합니다. 독립된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은 아니며, 읍면동장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갖습니다. 구성원칙은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5명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읍면동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자를 읍면동장이 위촉을 합니다. 주민의 대표성을 갖도록 각계각층을 균형있게 구성하는데 주부, 교수, 교사, 대학생, 전문가, 언론인, 통리반장, 시민단체, 예술·문화·복지 관련단체 대표, 주민자율조직·동호회 대표등이 되겠는데 한 계층에서 30%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균형 안배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 및 지방의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정 자문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방지를 위해 가능한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선거운동 기간중 위원회 개최를 자제토록 합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사무소를 시설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6쪽,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근 읍면동 또는 사설기관과 시설 및 프로그램 중복방지와 가급적 주민다수가 참여하고 이용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선정, 농촌지역은 농번기 농한기별로 이용대상 주민을 고려 프로그램을 차별화합니다. 프로그램 예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입니다. 읍면 개소당 1억으로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동은 개소당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읍면동 당 연평균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줍니다. 기타 조치사항입니다. 법규정비 및 주민홍보를 9월까지 하겠습니다. 추진기획단을 구성토록 하여 기능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편성은 단장이 부시장이 되겠고, 책임관은 자치행정과장이 되겠습니다. 반은 총괄반, 법규정비반, 재정반으로 3개반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합니다. 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1개과 5급 1명을 둡니다. 6급이하를 줄여 5급 사무관자리를 하나 줍니다. 6급이하는 자체인력을 활용토록 합니다. 기능은 이관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 대민행정 집중수행, 주민불편 해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개정공포 시행이 가능하고 한시기구 설치 운영시에는 추진기획단 기능을 인력 흡수를 합니다. 이상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지금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2건만 더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지, 주생이 결원이 있고, 추가로 3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충원계획이 5명인데 충원방침은 구조조정으로 추가 현원이 발생됨에 따라 외부충원을 최대 억제하고 시산하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자격을 가진 요건자를 우선 특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체 인력으로 충원계획이 미달될때에는 사회복지업무 유경험자인 행정직 대체, 또는 도에 시험요구를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신규 충원시 그만큼 초과현원이 늘어나서 해소에 고통이 증가되는 점을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특임희망자 수요조사를 기 각 실과소 읍면동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까지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특임희망자를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임우선 순위는 초과현원 직렬 및 정원 감축이 가능한 직렬, 또 상위자격자, 연령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정원 감축이 불가능한 직렬은 특임희망자가 충원계획 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도 자체 인력 수급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에 특임여부를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도 시험 요구일은 7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기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성과상여금은 S등급이 상위 10%내에는 150%, A등급은 10-30%까지는 100%, B등급은 30-70%까지인데 50%이고, C등급은..... ... 의견수렴 결과는 찬성이 37.9%, 반대가 61.1%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력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미지급자 자존심 상실, 사기저하로 생산성 저하 및 조직내부 결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보장될때까지는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초창기 연일 부정적인 언론보도 영향으로 인해 제도 시행에 대한 반대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산하 직월들로부터 지급을 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타시군의 지급 실적을 보아가면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내 타시군의 실적은 지금 현재 도청, 전주, 익산, 임실, 순창이 줬고, 나머지는 주질 않았습니다. 제가 7월 3일 현재 전국의 자치단체를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행자부에서 조금전에 올라올때 자료를 받았는데 지급을 해야할 단체가 248개인데 그 중에서 79개만 주었는데 이것을 내용별로 한다면 서울은 26개 다 주었고, 부산은 17개중 7군데만 주었고, 대구는 9군데 중 2군데, 인천은 11군데 중 8군데, 광주는 6군데에서 4군데, 대전은 6군데에서 1군데만 줬고, 울산은 6군데 지급을 다 완료했고, 경기도는 32군데 9군데, 강원도는 19군데 중 3군데, 충청북도는 12군데 중 1군데, 충남은 16군데 중 1군데, 전남은 23군데 중 5군데, 경상북도는 24군데 중 한곳도 안주었습니다. 경상북도는 본청도 안주었습니다. 경남은 21군데중 3군데, 제주도는 5군데 중 1군를 줬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간 보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아직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는 파악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좋은 교육을 주민들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원동원하는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완하셔서 많은 사람이 나와야 듣고 실천을 할텐데 소수가 나오다 보니까 교육자체가 성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무원 직무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직원 능력개발 계획에 의해 외국어 분야라든지 전문분야에 대해 교육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남원은 관광지로서 외국 관광인들이 오면 우리 공무원들은 필수적으로 인사라든지 안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은 직원들 전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어 교육시간을 만들어서 중국어나 일어, 영어 정도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죠?

이게 바로 그런 교육입니다. 컴퓨터나 외국어 학원 등을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여기 중간에 보면은 외국어 분야에 21명이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해서 하지 마시고,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외국어 회화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희망자만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는 5급은 42년생, 6급이하는 44년생이 나갔습니다.

6급이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아직 기준안을 마련 안했습니다.

2달간 요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마전 같은 것은 군대나 가서 어린 사람들이 기마전을 하는 것이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건설적인고 좋은 것을 해야지 위험한 오락을 해서.... 그런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