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일 의원 발언

예, 그것이 이렇습니다. 큰 대규모 건설공사장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볼 때 30만㎡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 우리 환경위생과에 들어왔더라면 언제쯤 백양산에 산38-1번지에 협의가 들어온 것입니까? 97년도쯤 들어온 것입니까?

동일아파트는 올해 저희들이 4월인가 의견을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내 주기 전에.

되기 전에 내주어야지, 올해 내주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았더니 관할에 박순엽 의원님이 같은 동입니다만 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 구 의원은 앉아서 욕듣고, 어떤 사람은 서서 인사 받는 그런 일이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문제도 그래요. 추진경위를 보면 97년4월21일날 도시계획정비에서 용역 착수를 했다고, 97년4월21일날 도시계획정비 용역 착수를 했으면 그 날 맞추어서 환경영향평가에도 우리 구에다가 조금 협의를 받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는 가만있다가 작년도 정도 받았다. 그 참 이상한 것이고 98년도6월30일날 도시계획안 수립되었고, 98년7월14일까지 도시계획정비안이 공람되었다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무가 많았습니다. 우리 당감동이나 부암동쪽에는 엄청난 임야에 올라가서 운동도 하고 주민이 많이 이용했던데입니다. 그래 될 때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몰랐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환경과에서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규모자체가 30만㎡ 이상입니다. 그 이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는 저희들이 공사할 때 분진이라든지, 소음 이것 정도만 법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지, 개발 자체는 환경과에서 별도 의견을 법적으로 어떻게 낼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기는 38만6,700㎡라고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할 수 없었다?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를 해서 거기에 개발함으로 해서 파괴되는 어떤 영향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만㎡ 이하일 경우에는 건설공사 자체가 저희들이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의견이 안나갔던 것이죠.

예.

현재 백양산 보면 38만6,700㎡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97년도 당시 시에서 아마 주관을 해서 한 것 같고, 그에 대한 임상에 대한 그것은 자체적으로 의논이 있었는데 관련 부서에는 임상을 파괴하는데 상당히 우려를 하고 반대하다시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임상에 있는 좋은 나무들은 전부다 굴취를 해서 이식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식하는 것은 국장님 하나도 없고 다 벌목 해 버렸어요. 하나도 없이 벌목해 버렸는데 벌목한 것을 물으니까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로 바뀌면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를 안내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하자 없이 일반주거지니까 내 주어야 한다는, 그래서 나무를 다 베어버렸다고 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좀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은 안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 같이 해 주면 안 좋겠나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일반 주거지로 다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환경보전기금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금없어도 막을 수 있는 것도 하나 못막는데, 기금만 자꾸 조성해서 돈만 있다고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사실 한기등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목적외에 사용하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자. 우리 구 자체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이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교부금의 퍼센트를 인상하자고 하는 것,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더 각 구가 시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건의를 해서 저희들 구의 세입이 안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최소한도의 분야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씩 펼쳐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만.

38만6,700㎡인데, 이런 것이 오면 조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이것을 한번 강력하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소리를 해주세요. 힘을 내주어야 되지, 시에서 한다고 우리 구는 가만히 있다가 뒷북 맞는 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좀 챙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김태하 위원님!

위원입니다. 이왕 백양산 용도변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나무를 옮긴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은 나무를 옮기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면적에 따라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구의 의견은 전혀 무시된채 시에서 일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그런 결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상위관청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를 무조건 따라 갈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의견제시를 해서 안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나무를 옮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년전에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임목밀도가 우리가 신문에 나기를 116%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나무가 빽빽합니다. 나무 키가 엄청납니다. 옮기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옮겨야 할 나무가 물론 억지로 옮기면 되겠습니다만 밀도가 높기 때문에 나무가 전부 키가 큽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물론 지금 조례안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모시고 제2안을 다룰 때 그 때 한번 더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떻든 과장님! 환경보전기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환경보전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산업사회가 발달되면 될수록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하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좋은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군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의 반영 및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 계약에 관한 사항, 대부재산에 대한 전세금 납부방법의 기준 제정, 변상금 부과시의 청문제도 신설 등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하는 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의 계약내용 및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둘째, 해당 조문에서 행정재산을 행정·보존재산으로,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개정하여 조례상의 관리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셋째,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 이상"으로 정하여 요율 적용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고 구청장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시의 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넷째, 공유재산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의 산출 기준을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산출방법을 정하고, 다섯째, 대부재산에 대한 전세금 납입제도 도입이 신설됨에 따라 대부재산의 대상 및 용도, 전세금 산출방법, 전세금 반환 등 세부처리 기준을 신설하고, 여섯째, 변상금 부과에 따른 청문조항을 신설하고 그 절차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한 것으로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모법은 지방재정법입니다. 그외 참고로 하는 것이 국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여타 참고로 법령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방재정법의 시행령이 2000년10월1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었는데 일단은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제정되는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면 안되니까 상위법령이 개정되니까 자동적으로 법령에 위임받아 제정된 우리의 공유재산관리조례도 개정된 법에 맞추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조항별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 조항별은 이러이러한 개정사유때문에 개정한다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구청장이 제안한 안 중에서 뒤에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개정되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유심히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조례상에 문제가 된다든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미비하다든지, 그 다음에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것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희일 위원님!

예.

저희들이 받는 것은 이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청사같은 경우입니다. 다른데는 해당이 안되고 청사인데, 보증을 세워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만 한해가 지나고 그 다음해 될 때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안 나가면 계속 무단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아마 보완해서 전세금을 받았을 때는 권리를 채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행자부에서 아마 이 안을 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출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설명은 생략하고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2000년도 사회산업국의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440억6,800만원 중 392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5,600만원은 명시이월과 18억6,5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11억2,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30억5,600만원 중 126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7,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77억9,700만원 중 248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5,600만원은 명시이월과 9억9,6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9억1,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장애인 자녀학비, 생계보조수당, 보육시설 운영비 등 국·시비 내시 조정과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억6,000만원 중 1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환경오염정도 검사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달인부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53억400만원 중 134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8억원은 명시이월과 8억6,8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1억8,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재활용선별장 인부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억500만원 중 7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가로수 식재, 가로변 쉼터조성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4억7,000만원 중 124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의료보호대불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억8,500만원 중 2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3억5,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미융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지용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이며,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지역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6억1,520만원 중 16억340만원을 집행하고 1,18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내용은 224페이지 경상적 경비 540만원 등 대부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억3,810만원 중 7억990만원을 지출하고 1,20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내역은 232페이지,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670만원 등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4억5,800만원 중 27억3,580만원을 집행하고 6억7,74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4,19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279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241페이지 도시정비 보조사업비 중 가야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외 3개지구의 시설비 5억7,700만원과 242페이지, 자체사업비 1억원은 보상 지연과 공기부족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 중 99년도에 명시이월한 가야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100만원과 242페이지 자체사업비 중 범천2지구 시설비 3,080만원 등 4,19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45억660만원으로 195억2,190만원을 지출하고 46억5,3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이월내용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시행의 지연이 불가피하여 시설비 중 38억9,05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토지 소유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의 미정리 등으로 7억6,24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3억3,16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용은 도로건설 시설비중 당감4동 774번지 도로개설공사비 9,700만원과 전포동 대동아파트 진입로 토지매입비 1억2,300만원 등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을 5억530만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액보다 초과한 6억5,14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 5억530만원 중 5억460만원은 지방채 원금상환과 차입금의 이자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75만원은 경상적경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소관 부서 심사시에 19페이지의 예비비지출, 20페이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등 해당사항이 있으면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구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77억9,799만7,000원 중 지출액은 248억3,499만1,15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억5,292만7,130원이며 불용액은 9억1,007만8,720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예산은 예산현액 44억5,628만1,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23억9,503만2,85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7억9,592만7,13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전포복지관 건립예산이며, 불용액은 2억6,532만1,0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불용액 12만8,910원과 경상적 경비 불용액 146만7,040원은 단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이며, 169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예산 불용액 2억6,159만4,080원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에 자체사업예산 불용액 213만990원은 민간이전 사업인 무연고 행려환자 사망자 처리비 5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인 장애인회관 옥상방수공사 집행잔액 159만9,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예산 불용액 2억7,234만480원은 경상예산 집행잔액 51만8,400원과 사업예산 불용액 2억7,182만2,08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미시행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172페이지 민간이전 불용액 4,228만5,930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중 2종의료보호대상자 지원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2억2,536만7,600원은 2000년도 하반기 취로사업 미시행에 따른 불용예산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예산 불용액 1억5,914만6,650원은 경상예산 집행잔액과 173페이지, 사업예산 불용액은 1억5,912만800원으로 불용액은 국시비 보조금 과다편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조사업 불용액 1억1,074만2,740원은 일반보상금 중 저소득노인 지원금인 경로연금불용액 3,564만원과 노인교통비 불용액 3,123만8,000원 등이 되겠으며, 174페이지 307 민간이전사업 3,209만2,000원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3,017만2,000원 집행잔액과 220 자체사업 예산 불용액 4,837만8,060원은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2332 부녀복지예산 불용액 3,570만2,700원은 176페이지 사업예산 불용액 3,543만1,700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3 청소년복지예산 불용액 117만2,990원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유아복지예산 불용액 8,023만2,850원은 178페이지 사업예산 불용액 8,018만2,350원으로 국시비 사업 집행잔액이며 179페이지 노정관리예산 불용액 9,616만2,030원은 180페이지, 사업예산 중 301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생 중도탈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따른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의료보호예산현액은 124억4,371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24억4,345만320원으로 불용액은 27만8,680원입니다. 184페이지 5211 제지출금 불용액은 1,000만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185페이지 예산현액은 5억8,557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2,572만9,400원으로 불용액은 3억5,983만6,600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주민소득예산 불용액 3억5,606만600원과 예비비 378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2만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예, 327만5,000원을 쓰고 2만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쌍입니다.

한 몇 쌍 정도를?

금년도도 10쌍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가지고 됩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모자랍니다만 타 단체로부터 상당히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경구 위원님!

예.

난 금액이 4,228만5,930원인데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2종 자활봉사자는 올해부터 지원 안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았다고 했습니까?

예, 이것이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그 당시에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그 2종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던 금액이 전부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어서 집행금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넘어가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남은 돈입니다.

여기는 주로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가 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인교통비가 3,123만8,000원이 미집행되고, 다음에 경로연금이 3,564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이것은 아마 예산이 시에서 배정될 때 조금 과다배정된 것 같습니다.

예.

노인들이 안타가는 금액이냐?

아닙니다.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지급을 다 했습니다.

분들도 다 찾아갔는데 과다배정한 것 같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