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김기천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0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환경기본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1세기 우리 구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훼·오손된 환경의 복구와 복원 등 환경보전시책과 환경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조성은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1단계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매년 1억원씩 5억원을 적립한 후, 그 이자수입금으로 환경보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추가 조성여부는 2007년 우리 구 재정여건과 금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자수입금은 현행 연 6%금리를 적용하면 년간 3,000만원으로 예상되므로 2007년부터 지속적인 환경보전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재원은 저희과에서 부과·징수하는 국고수입인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으로 하되, 징수 교부금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귀속됨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인 기금운용수익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고, 기금 용도는 환경보전사업 수행, 구의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금관리는 구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고 기금운용계획안, 결산보고서안 등은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기금의 수입, 지출, 사업계획, 자금, 기금 재산, 기타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과에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60㎡이상 건축물에 부과하는 시설물분 부담금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자동차분 부담금 2종류로서 2000년도의 경우 우리 구에서는 약 32억원을 징수하여 징수교부금 2억8,500만원을 환경부로부터 교부 받았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1조, 환경부령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액의 10%가 교부되고 있으며, 이중 1%는 시에 9%는 구에 교부되며, 사용용도는 부과징수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행정관리경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2000년도의 경우 교부 받은 2억8,500만원은 전액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징수경비, 환경홍보비와 2명의 직원인건비 등으로 본 용도대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구의 다른 경비로 쓰여진 셈입니다. 한편 부산광역시에서는 환경보전기금을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에 걸쳐 5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가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여 인간과 환경이 조화되는 생태도시를 지향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모든 구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린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원안의결과 함께 2002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1억원의 기금이 출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금운용도 좋지만, 현재 우리 부산진구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라든지 백양산 쪽으로 보면 파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자체가 구청 자체에서 형질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고 다음에 아파트나 건축하면서 뒤에 옹벽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더라도 부산진구에서 허가를 내주고 형질변경같은 것은 저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하면서 환경과라든지 이런데 협조의뢰를 하지요?

예.

잘 살펴보아야지 현재 부산진구같은 경우에도 가야쪽같은데도 현재 공간만 조금만 있으면 녹지시설을 약 300평씩 하면 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파괴가 문제입니다. 현재 기금을 모으면 무엇합니까? 현재 파괴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건설과에서 형질변경이나 허가를 해줄 때, 저희들한테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저희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법적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규모가 큰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몇 평, 몇 백평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 환경보전법으로 규제를 한다든지 제한을 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형질변경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 환경법하고 이렇게 연결이 좀 미비하지 않나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법을 알고 있어요. 녹지시설을 20% 건축한다든지 알고 있는데 우리 변두리가 다 그런 장소인데 개인소유지 아닙니까? 국유지가 아니고, 기금 만들어서 해도 그런데서 파괴를 하는데 꼭 이것이 필요하느냐 말입니다. 과장님도 보면 느낄 것 아닙니까? 없는 기금을 만들어서 조그마한 보조를 해도 표가 있겠습니까? 이것 대책을 강구를 한다든지 법을 의뢰해서 변경을 시킨다든지 사실 좋은 나무를 20% 집짓기 위해서 짤라서 파헤칩니다. 그 파고 나면 옹벽에서 보통 15m, 12m 거리를 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산 하나는 파괴가 됩니다. 거기 보수해봤자 무슨 표가 있겠습니까? 법이 안 바뀌는 이상, 법적으로 하면 부산진구가 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조그마한 기금을 모아서 푸른동산도 좋아요. 그러면 큰 것이 파괴가 되는데, 이것이 큰 성과가 있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일종의 세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거둔 돈이 1년에 32억이 됩니다. 32억되고 그 돈은 환경부로 국고로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면 10%를 저희들한테 교부금 형태로 내려줍니다. 그 10%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2억8,5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것은 사실상 그 돈은 징수를 하는데 경비에도 충당을 하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일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로 모두 넘어가서 우리 구 일반예산으로 모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은 그 중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1년에 1억원씩만 이 기금으로 5년동안 5억을 조성해서 그 돈을 가지고 현재 수준의 이자로 3,000만원 정도는 우리 환경사업, 녹화사업이라든지 아파트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생태교육이라든지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또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데 그 돈을 사용하려고 기금 설치의 주된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과장님, 행자부 법이 그래서 하는 것이지 과장님 진실한 마음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공익관계 디젤이나 전체 돈을 받아서 30%는 행자부 올라가고, 10%는 우리가 받는데 결말은 우리 주민들 돈이 손해 나고, 10% 내려오면 10%를 디젤 차를 명의를 안하면 반기를 달아준다든지, 이런 시설 시스템을 해 주어야지, 이것을 일반회계에 넣으면 어디에 쓰겠어요? 어떤 사람은 구에 오더니 일 잘한다고 흑자본다고 주차비 180억 해서 다 써버리고 지금 주차장 하나 만들어 줘 버리고 지금 개판아닙니까? 이러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 돈을 사용해야지, 행자부에 30억원을 거두어 주어서 구민들에게 피해를 줘놓고 그 10% 받아와서 일반 사업으로 넣고 이런 규정은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30억을 세금을 받았으면 그것을 디젤있는 차에 매연 안나오는 시설을 해 준다든지 좀 복지가 되어 있고 주민이 혜택을 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32억은 아마 올라가면 전국적으로 환경오염 개선사업에 쓰이고, 저희들한테 2억8,500만원 10% 내려오는 것은 경비문제라든지 저희들 교부금형태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기부금으로 그 중에서 1억원 정도는 우리가 환경사업에 쓸 수 있는 자금으로 적립을 하자는 뜻입니다.

좋은데요. 저 이야기는 모든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그래요. 결말은 부산시민 주민들에게 32억이라는 돈을 거두어서 거기서 10% 수고비 받아 먹고, 10% 받아오면 행정직원의 경비밖에 더 되겠어요? 안그래요? 결말은 부산진구의 주민들은 공해를 먹고, 돈 내고 혜택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돈만 32억을 거두어 주고 부산진구 구민 혜택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해나 모든 매연은 부산진구 구민이 먹고 돈은 정부에서 받아가고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지, 뭐 매연을 예방하는 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어야 할 것인데 현재 우리가 하는 사업이 과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겠지만 저가 위원된 입장에서 쭉 지켜보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주차를 단속해서 주차비를 받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인데 다 써버리고, 주민들은 매일 공해 먹고 있는 그 돈을 받아서 정부에 올려주고, 자치단체에 10% 가져와 봐야 경비밖에 더 되겠어요. 이런 행정을 조금 건의할 수는 없습니까?

제도적인 문제점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등 위원께서 여러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32억원을 수납해서 전에는 10%가 일반회계로 넘어갔었죠? 지금은 일반회계에 1억5,800만원이 넘어오고.

일단 일반회계로 다 넘어가서 출연금 형태로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32억을 거두는데 15%로 올려서 15%를 내려주면 오히려 안 낫습니까? 일반회계가 줄어집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일반회계를 그대로 놔놓고 2억5,800만원을 놔놓고 환경보증기금은 한 5% 정도를 더 주어서 정부에서 기금을 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자기들이 10%로 법을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각 구별로 해서 이렇게 법이 새로 만들어 짐으로 해서 15%를 정부에 주라. 그러면 10%는 일반회계에 들어가고 5%는 기금으로 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건의를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한번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일반회계가 결과적으로는 줄어지는 것이거든요?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재원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놔놓고 나머지를 우리가 32억이나 거두어 주니까 5%를 더 주면 일반회계도 그대로 있고, 환경보전기금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한번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부터 저희들은 15%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의견이 어차피 이 돈이, 이 자금이 올라가면 전국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관련 시설에 쓰이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그런 사정입니다.

과장님, 건의를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구만 했습니까?

부산시 전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에는 계속해서 건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희일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도 좋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우리 백양산에 산38-1번지 이것은 용도변경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로 바뀔 때 우리 구에 환경보전담당하시는데 협의가 들어옵니까? 시에서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로 풀 때 말입니다.

예, 그것이 이렇습니다. 큰 대규모 건설공사장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볼 때 30만㎡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 우리 환경위생과에 들어왔더라면 언제쯤 백양산에 산38-1번지에 협의가 들어온 것입니까? 97년도쯤 들어온 것입니까?

동일아파트는 올해 저희들이 4월인가 의견을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내 주기 전에.

되기 전에 내주어야지, 올해 내주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았더니 관할에 박순엽 의원님이 같은 동입니다만 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 구 의원은 앉아서 욕듣고, 어떤 사람은 서서 인사 받는 그런 일이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문제도 그래요. 추진경위를 보면 97년4월21일날 도시계획정비에서 용역 착수를 했다고, 97년4월21일날 도시계획정비 용역 착수를 했으면 그 날 맞추어서 환경영향평가에도 우리 구에다가 조금 협의를 받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는 가만있다가 작년도 정도 받았다. 그 참 이상한 것이고 98년도6월30일날 도시계획안 수립되었고, 98년7월14일까지 도시계획정비안이 공람되었다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무가 많았습니다. 우리 당감동이나 부암동쪽에는 엄청난 임야에 올라가서 운동도 하고 주민이 많이 이용했던데입니다. 그래 될 때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몰랐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환경과에서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규모자체가 30만㎡ 이상입니다. 그 이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는 저희들이 공사할 때 분진이라든지, 소음 이것 정도만 법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지, 개발 자체는 환경과에서 별도 의견을 법적으로 어떻게 낼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기는 38만6,700㎡라고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할 수 없었다?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를 해서 거기에 개발함으로 해서 파괴되는 어떤 영향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만㎡ 이하일 경우에는 건설공사 자체가 저희들이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의견이 안나갔던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현재 백양산 보면 38만6,700㎡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97년도 당시 시에서 아마 주관을 해서 한 것 같고, 그에 대한 임상에 대한 그것은 자체적으로 의논이 있었는데 관련 부서에는 임상을 파괴하는데 상당히 우려를 하고 반대하다시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임상에 있는 좋은 나무들은 전부다 굴취를 해서 이식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식하는 것은 국장님 하나도 없고 다 벌목 해 버렸어요. 하나도 없이 벌목해 버렸는데 벌목한 것을 물으니까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로 바뀌면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를 안내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하자 없이 일반주거지니까 내 주어야 한다는, 그래서 나무를 다 베어버렸다고 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좀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은 안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 같이 해 주면 안 좋겠나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일반 주거지로 다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환경보전기금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금없어도 막을 수 있는 것도 하나 못막는데, 기금만 자꾸 조성해서 돈만 있다고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사실 한기등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목적외에 사용하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자. 우리 구 자체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이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교부금의 퍼센트를 인상하자고 하는 것,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더 각 구가 시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건의를 해서 저희들 구의 세입이 안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최소한도의 분야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씩 펼쳐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만, 우리 구도 좀 우리 구안에 있는 것,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300㎡라고 했습니까?

30만.

38만6,700㎡인데, 이런 것이 오면 조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이것을 한번 강력하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소리를 해주세요. 힘을 내주어야 되지, 시에서 한다고 우리 구는 가만히 있다가 뒷북 맞는 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좀 챙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왕 백양산 용도변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나무를 옮긴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은 나무를 옮기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면적에 따라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구의 의견은 전혀 무시된채 시에서 일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그런 결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상위관청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를 무조건 따라 갈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의견제시를 해서 안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나무를 옮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년전에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임목밀도가 우리가 신문에 나기를 116%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나무가 빽빽합니다. 나무 키가 엄청납니다. 옮기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옮겨야 할 나무가 물론 억지로 옮기면 되겠습니다만 밀도가 높기 때문에 나무가 전부 키가 큽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물론 지금 조례안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군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의 반영 및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 계약에 관한 사항, 대부재산에 대한 전세금 납부방법의 기준 제정, 변상금 부과시의 청문제도 신설 등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하는 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의 계약내용 및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둘째, 해당 조문에서 행정재산을 행정·보존재산으로,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개정하여 조례상의 관리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셋째,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 이상"으로 정하여 요율 적용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고 구청장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시의 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넷째, 공유재산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의 산출 기준을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산출방법을 정하고, 다섯째, 대부재산에 대한 전세금 납입제도 도입이 신설됨에 따라 대부재산의 대상 및 용도, 전세금 산출방법, 전세금 반환 등 세부처리 기준을 신설하고, 여섯째, 변상금 부과에 따른 청문조항을 신설하고 그 절차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한 것으로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모법은 지방재정법입니다. 그외 참고로 하는 것이 국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여타 참고로 법령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방재정법의 시행령이 2000년10월1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었는데 일단은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제정되는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면 안되니까 상위법령이 개정되니까 자동적으로 법령에 위임받아 제정된 우리의 공유재산관리조례도 개정된 법에 맞추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조항별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 조항별은 이러이러한 개정사유때문에 개정한다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구청장이 제안한 안 중에서 뒤에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개정되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유심히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조례상에 문제가 된다든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미비하다든지, 그 다음에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것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희일 위원님!

과장님, 주요골자 마번에 대부재산에 대한 전세금 납입제도 도입이 신설되었다고 했죠?

예.

전세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반주택전세금 걸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받는 것은 이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청사같은 경우입니다. 다른데는 해당이 안되고 청사인데, 보증을 세워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만 한해가 지나고 그 다음해 될 때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안 나가면 계속 무단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아마 보완해서 전세금을 받았을 때는 권리를 채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행자부에서 아마 이 안을 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출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설명은 생략하고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2000년도 사회산업국의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440억6,800만원 중 392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5,600만원은 명시이월과 18억6,5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11억2,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30억5,600만원 중 126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7,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77억9,700만원 중 248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5,600만원은 명시이월과 9억9,6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9억1,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장애인 자녀학비, 생계보조수당, 보육시설 운영비 등 국·시비 내시 조정과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억6,000만원 중 1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환경오염정도 검사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달인부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53억400만원 중 134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8억원은 명시이월과 8억6,8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1억8,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재활용선별장 인부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억500만원 중 7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가로수 식재, 가로변 쉼터조성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4억7,000만원 중 124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의료보호대불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억8,500만원 중 2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3억5,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미융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지용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이며,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지역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6억1,520만원 중 16억340만원을 집행하고 1,18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내용은 224페이지 경상적 경비 540만원 등 대부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억3,810만원 중 7억990만원을 지출하고 1,20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내역은 232페이지,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670만원 등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4억5,800만원 중 27억3,580만원을 집행하고 6억7,74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4,19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279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241페이지 도시정비 보조사업비 중 가야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외 3개지구의 시설비 5억7,700만원과 242페이지, 자체사업비 1억원은 보상 지연과 공기부족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 중 99년도에 명시이월한 가야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100만원과 242페이지 자체사업비 중 범천2지구 시설비 3,080만원 등 4,19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45억660만원으로 195억2,190만원을 지출하고 46억5,3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이월내용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시행의 지연이 불가피하여 시설비 중 38억9,05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토지 소유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의 미정리 등으로 7억6,24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3억3,16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용은 도로건설 시설비중 당감4동 774번지 도로개설공사비 9,700만원과 전포동 대동아파트 진입로 토지매입비 1억2,300만원 등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을 5억530만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액보다 초과한 6억5,14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 5억530만원 중 5억460만원은 지방채 원금상환과 차입금의 이자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75만원은 경상적경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소관 부서 심사시에 19페이지의 예비비지출, 20페이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등 해당사항이 있으면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구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77억9,799만7,000원 중 지출액은 248억3,499만1,15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억5,292만7,130원이며 불용액은 9억1,007만8,720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예산은 예산현액 44억5,628만1,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23억9,503만2,85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7억9,592만7,13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전포복지관 건립예산이며, 불용액은 2억6,532만1,0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불용액 12만8,910원과 경상적 경비 불용액 146만7,040원은 단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이며, 169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예산 불용액 2억6,159만4,080원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에 자체사업예산 불용액 213만990원은 민간이전 사업인 무연고 행려환자 사망자 처리비 5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인 장애인회관 옥상방수공사 집행잔액 159만9,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예산 불용액 2억7,234만480원은 경상예산 집행잔액 51만8,400원과 사업예산 불용액 2억7,182만2,08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미시행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172페이지 민간이전 불용액 4,228만5,930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중 2종의료보호대상자 지원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2억2,536만7,600원은 2000년도 하반기 취로사업 미시행에 따른 불용예산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예산 불용액 1억5,914만6,650원은 경상예산 집행잔액과 173페이지, 사업예산 불용액은 1억5,912만800원으로 불용액은 국시비 보조금 과다편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조사업 불용액 1억1,074만2,740원은 일반보상금 중 저소득노인 지원금인 경로연금불용액 3,564만원과 노인교통비 불용액 3,123만8,000원 등이 되겠으며, 174페이지 307 민간이전사업 3,209만2,000원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3,017만2,000원 집행잔액과 220 자체사업 예산 불용액 4,837만8,060원은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2332 부녀복지예산 불용액 3,570만2,700원은 176페이지 사업예산 불용액 3,543만1,700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3 청소년복지예산 불용액 117만2,990원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유아복지예산 불용액 8,023만2,850원은 178페이지 사업예산 불용액 8,018만2,350원으로 국시비 사업 집행잔액이며 179페이지 노정관리예산 불용액 9,616만2,030원은 180페이지, 사업예산 중 301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생 중도탈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따른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의료보호예산현액은 124억4,371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24억4,345만320원으로 불용액은 27만8,680원입니다. 184페이지 5211 제지출금 불용액은 1,000만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185페이지 예산현액은 5억8,557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2,572만9,400원으로 불용액은 3억5,983만6,600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주민소득예산 불용액 3억5,606만600원과 예비비 378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희일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하단 301 일반보상금에 보면 01 사회보장적 수혜금 합동결혼식 관계를 이것은 2만5,000원만 썼고.

아닙니다. 2만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합동결혼식에 썼다는 것입니까?

예, 327만5,000원을 쓰고 2만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합동결혼식은 몇 쌍이나 했습니까?

10쌍입니다.

한 몇 쌍 정도를?

금년도도 10쌍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가지고 됩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모자랍니다만 타 단체로부터 상당히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경구 위원님!

과장님, 167페이지 수당에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에 4,700만원이 지출되고 12만8,9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적정하게 편성은 되었는데 보통 보면 수당관계가 인사이동때문에 많이 남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인사이동이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결산추경에 남는 돈은 전부 감액시키고, 이 돈 남은 것은 직원 한사람이 시청으로 파견되는 바람에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산추경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과감하게 결산추경하면서 떨어주어야 하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잘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항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염려하시고, 많이 애쓰기 때문에 우리 43만의 구민이 날로 편하게 살아가지 않느냐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코자 하는 사항은 172페이지 01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밀접한 관계인데 물론 집행은 80% 가까이, 90%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그나마도 4,228만5,930원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불용액이 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집행내역에 보면 여러가지 항목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도 생활보호법이 10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넘어가면서 그 당시에 집행하던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이 집행이 중지되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추경에 감액이 안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그래서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 그래서 물론 우리가 2001년도에는 여기에 맞는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은 항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174페이지에 307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불용액이 3,200여만원, 이 중요한 경로당 운영비, 노인주간보호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경로식당 운영 이런 중요한 일인데 불용액이 남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307 민간이전 사업 중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부터 6가지가 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는 사실상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10개 정도가 늘 것으로 생각했는데 9개가 늘어서 집행잔액은 100만원밖에 안되고, 다른 사업은 100% 정액제가 되어서 집행은 다 했는데 저소득노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잔액이 3,0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 사업을 현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사실상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 집에서 노인이 밥을 굶고 있기 때문에 집에까지 배달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수급자가 되어서 현재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자를 복지관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발굴이 안되고 해서 발굴되는데로 계속 예산을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관에서 사업을 집행해 주는 것이고, 복지관에서 예산 집행하고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내어줍니다.

복지관이라고 하면 어느 복지관을 이야기합니까?

3개 복지관입니다. 종합복지관, 당감복지관, 개금복지관 그렇습니다.

이 금액만큼 해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를 우리한테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우리한테 있고, 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돈을 요구를 하면 우리가.

필요한만큼 쓰고 남은 것이란 말 아닙니까?

예, 쓰고 남은 것입니다.

덜 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작년도에 사실상 늦게 시작을 해서 예산은 많이 내려왔는데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늦게 되어서 사실상 집행이 많이 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들어서 본 예산에 잡혔다고 하면.

본 예산에 잡혔다면 아마 거의 다 썼을 것입니다.

그 숫자만큼은 확보가 되겠네요?

예.

내년도 예산이라도 지급이 되어야 하거든요.

금년도 예산은 거의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희일 위원님!

과장님, 172페이지 민간이전비 307에 124억4,443만3,000원이 현액이죠?

예.

난 금액이 4,228만5,930원인데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2종 자활봉사자는 올해부터 지원 안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았다고 했습니까?

예, 이것이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그 당시에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그 2종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던 금액이 전부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어서 집행금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넘어가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남은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보면 301 일반보상금액에서 불용액이 7,865만740원, 여기에는 노인건강진단비나, 저소득노인지원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노인교통비를 안찾아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주로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가 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인교통비가 3,123만8,000원이 미집행되고, 다음에 경로연금이 3,564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이것은 아마 예산이 시에서 배정될 때 조금 과다배정된 것 같습니다.

과다배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노인들이 안타가는 금액이냐?

아닙니다.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지급을 다 했습니다.

분들도 다 찾아갔는데 과다배정한 것 같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구 위원님!

과장님, 특별회계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가 있죠?

예.

2000년도에는 38.5%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61.5%, 99년도에는 집행을 79.6%하고 불용액이 20.4%가 되었는데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것은 저조한 내용이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계속 쭉 해오다 보니까 대상자들도 점차 줄어들뿐더러 줄어드는 대상자 중에서 대부분이 사실상 융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은행 여신규정에 의해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여신규정에 안맞아서 실질적으로 대출을 못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신청하는대로 은행으로 통보를 다 해줍니다.

하는데 99년도는 그래도 79.6%로 약 80% 대출이 되었거든요.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서 주택은행에 하죠?

예, 부산은행에 합니다.

바뀌었습니까?

전에부터 부산은행입니다. 주택자금은 주택은행이고 이것은 부산은행입니다.

부산은행에 대출하는데 따른 보증관계라든가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대출이 안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다른 금리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은행금리도 많이 내렸습니다. 은행여신규정에 안맞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증인을 구한다든지, 그런 것이 안맞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여신규정에 맞게끔해서 대출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우리가 사실상 바꿀수도 없고, 그래서.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은행에서도 이 돈을 떼일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는데, 제 이야기는 정말로 저소득주민이 생활안정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데 은행의 여신규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못빌린다는 이야기하고, 사실 빌릴 사람이 없는 것 하고는 틀리는 것이거든요.

빌릴 사람도 현재는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면 얼마 없습니다. 매 분기별로 받거든요.

몇퍼센트 입니까?

5%입니다.

볼 때에는 없는 것이 아니고, 수혜자가 대출 낼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것은 홍보부족이고, 그 다음에 또 홍보부족해서 돈을 내기에 까다로워서 물론 부산은행에 대출규정을 준수를 해야 하지만 그 방법을 충분히 동사무소나 내려가서 우리가 각 유관단체 회의때라든가 홍보가 되면 연 5% 같으면 빌릴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사람을 홍보를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예산만 올려놓았다가 찾아갈 사람이 없다고 하면 내년에는 예산을 확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줄이지를 못하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일단 이것은 연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7.5%밖에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안그러면 방법이 나와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서 정말로 우리 저소득층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홍보가 부족하다면 홍보를 더 하시고, 또 여신규정에 문제가 된다면 여신규정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부산은행에 요구할 수도 있고 방법을 한번.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 됩니다. 저도 금고생활 6년 했습니다만, 여신규정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또 안되면 보증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저소득층이 되다 보니까 보증 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경구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이 돈을 빌려쓰려면 보증을 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4% 아니라 1%라도 지금 빌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부산은행이 시 금고인데 건의를 해서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보험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기업체에 수조원도 떼이는데 이런 것은 안떼일려고 해요. 큰 것은 떼이고, 이것은 진짜 이경구 위원 말대로 이것을 보증기금 신용제도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그 돈을 우리가 얼마 주어서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면 안되겠느냐는 생각인데, 금고도 보통 보면 돈 빌려주려면 거기 걸려서 안되거든요. 없는 사람은 돈 못 빌려 쓰는 거라. 땅이라도 있어야 하고, 그러면 이것 있으나, 마나인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진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IMF이후부터 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세요. 5%면 서로 빌릴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천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189페이지 2000년도 환경위생과 총 예산은 1억6,084만3,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5,652만4,540원입니다. 불용액은 431만8,46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인건비 수당예산 4,055만9,000원은 직원시간외 근무수당으로 3,955만5,6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0만3,340원 이며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4,610만6,000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경비, 환경홍보 관련경비, 환경위생행정서비스 헌장 인쇄비, 자동차배출가스측정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으로 4,587만8,6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2만7,310원 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0페이지, 여비 예산 2,059만원에서 직원출장여비 및 공해배출 업소 야간단속여비로 2,05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9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377만5,000원은 환경위생 시책업무 추진비 및 부서운영비로 366만2,63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1만2,370원입니다. 재료비 예산 1,238만5,000원은 폐수배출업소시료 채취용기 구입, 환경개선부담금 전달인부임 등 1,172만9,0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5만5,910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1페이지, 일반보상금 예산 1,146만7,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등과 환경오염행위신고자 보상금으로 1,014만2,8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32만4,18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예산 1,100만3,000원은 업무용 프린터 구입 등 1,100만2,7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40원 남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2페이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739만8,000원으로 식품유상수거비 수수료 등 724만2,890을 집행하고 잔액이 15만5,110원 이며 심야 퇴폐업소 단속직원여비 예산 432만원은 전액집행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 업무추진비 예산 30만4,000원은 위생단체 간담회 경비로 27만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만1,000원입니다. 재료비 예산 81만6,000원으로 무허가업소 간판철거인부임 7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만6,000원 이며 일반보상금 예산 212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및 모범업소 시상품인 손목시계 구입대금으로 149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2만3,000원 남았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대해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에 일반보상금 301 기타보상금에 15만원인데 6만원이 지출되고 9만원이 남았습니다만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오염행위신고자 보상금을 몇 건이나 했는데 6만원이 지출된 것입니까?

3만원씩 2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건에 3만원 지출이 됩니까?

예.

그 신고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나와있습니까?

예.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193페이지 무허가 간판철거 인부임 72만원 지출이 되고 9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무허가 간판이 전부 철거되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보지를 못해서 철거를 덜 했는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일부 철거를 못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나온 무허가 간판 철거 인부임은 저희들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폐쇄토록 하라는 공문을 먼저 내 보내고 난 다음에 불응할 경우에, 저희들이 무허가에 대해서 전부 다는 못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것을 정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대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집행하실 내용이죠.

예, 앞으로 계속할 사업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신고자 보상금 지급 이것은 21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몇 건입니까?

이것도 거의 나가는 것이 3만원씩 나갔습니다.

대상자가 나와있죠?

예, 나와있습니다.

손목시계를 구입했는데, 신고자한테 손목시계를 주고, 3만원을 주고한 것입니까?

이제는 그 보상금이 아니고 목에서 나가지만 저희들이 단체라든지 모범업소 표창을 줄 때 보상금 항목에서 손목시계를 사주게 됩니다.

보상금하고는 별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양정석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우리 구민의 위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이신데, 지금 192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가 432만원인데 예산의 계획과 집행대로 딱 제로로 맞추어서 썼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심야퇴폐업소가 단속할 곳이 없습니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432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죠?

사실 딱 맞추어 쓰는 이유는 사실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쓴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단속할 업소는 많은데 예산을 100%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속을 못하고 이 업무는 중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일 단속을 나가지 않고 저희들이 단속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예전처럼 심야영업시간이 묶여 있을 때는 매일 나갔지만 요즘에는 매일 직원들을 내 보내지는 않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지금 있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할 곳은 많은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예.

우리 과장님은 솔직하게, 이 예산이 사실 부족하다, 얼마정도 더 증액이 되면 퇴폐영업소를 뿌리 뽑을 수 있다, 하는 강한 의지를 보내주어야 예산이 더 추가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너무 계획과 집행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본위원은 예산이 없어서 퇴폐영업소를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사실상 부족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한달에 4일정도 계산을 해서 주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그런데 주당 한번 정도로 계상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기회에 과장님이 동료 위원님들한테 사실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다, 의지가 이러니까 다음에 예산집행할 때는 좀 올려주면 아주 소신껏 일을 하겠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양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식품유상수거비 수수료 했는데 이 식품수거해 검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것을 올려놓은 것은 판매업소에서 완제품부터 시작해서 채소류까지 수거할 때 그냥 뺏어오다시피 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주고 사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수거할 때 예전에는 압류도 했지만 지금 큰 문제가 없는 것까지 파는 사람들한테 수거하기 곤란하니까 우리가 수거하는 것을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업소 시장부터 시작해서 슈퍼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제조업소의 그것은.

제조업소에는 돈을 안줍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제조업소에는 통상 1년에 한번인데 지금 시에서 특별히 지시가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나가는데 한 두번 정도 보면 됩니다.

보니까 적발건수가 한 집에 4건, 어떤 집은 2건, 그 해 연도에 나갔기 때문에 적발이 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품목이 많기 때문에, 업소에 한번 나가면 제조업소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품목이 있어서 건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태하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190페이지 맨 아래 206 재료비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폐수배출시설 시료채취용기 구입이 있거든요. 채취는 주로 어떤데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폐수배출업소가 예전보다는 많이 없습니다. 세차장이나 주로 병원, 지금 저희들 물 떠는 것이 주로 그쪽에 정비공장, 폐수를 뜰 때 용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용기에 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데 보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낼 때 저희들이 채취를 하는데 아무 용기나 안쓰고 어떤 그 분들한테도 공정성을 주고 용기 자체가 검증을 받은 용기입니다. 그 용기에 담아서 밀봉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국장님하고도 질의를 했는데 청소용역업체에서 폐수를 그냥 무단으로 흘러보낸다고 해서 청소행정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합동으로 어떻게 단속을 구청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국장님 하셨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김태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점검을 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채취를 합니까?

거기는 채취를 할만한 대상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죠.

지난번에 시끄럽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도 계속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얼마전에도 내한테 제보를 해주는데, 이 문제는 물론 청소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쭈겠습니다. 아까 이경구 위원님께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요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일선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는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쓸 사람은 많은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동장이라든지 홍보를 더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선에 나가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지키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은 동에 물어봐도 조금 대답을 속시원히 안해주고 그런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꼭 한번 더 철저하게 예산집행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집행률이 38.5%밖에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책이 어떻든지간에 집행률이 저조한 자체는 우리 행정적으로서도 노력을 해도 조금 더 끌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부터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저소득층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정말 문서를 개인앞으로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홍보에 아주 열정을 기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올해에는 집행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꼭 좀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및 도시국 산하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고 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