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하대홍 의원 발언
대홍
하대홍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일정은 2일간으로써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 조례안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동 기능전환에 따라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1년6월30일까지 운영토록 된 한시기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승인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부칙제2조 중 2001년6월30일까지로 되어있던 주민지원과의 존속 기한을 2002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부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실장님! 오길전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가 1년6개월 연장을 하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주민지원과에는 기능직, 그러니까 기술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토목직이 세사람 있고.
부분
대부분오길전위원
기능직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행정직도 있습니다. 행정직이 있고, 토목직, 기술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단속 고용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실장님! 1년동안 주민지원과가 한시적으로 만들어져서 일반 주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게 있다면, 모든 예를 들면,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하는 맨홀 뚜껑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또는 맨홀이라도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재래식 그런 것들, 또는 크지 않지만, 일반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생활에 필요로한 것들을 주민지원과에서는 해결을 하는데, 이 주민지원과에서 기술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집행을 안 하고 있지요? 의뢰를 하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집행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좀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동에서 보면 사실은 돈도 얼마 들지않고 하는 문제지만, 하수구가 부숴져서 금방 내려앉는다든지 하는데, 즉각즉각 잘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안 되는 부분은 여러번 얘기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마 예산이나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그 담당 부서에서 직접 챙기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예측은 합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과의 업무를 최대한으로 직원들이 주민들이 요구할 때, 그 때 그때 즉각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좀 협조하고 도와줘서 주민들의 고통을 긴 시간을 끌지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저는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그때 그때 얘기를 해서 즉각즉각 해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동에 영화약국 앞에 보면, 맨홀 뚜껑이 아주 이렇게 두꺼운 겁니다. 2개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울렁거려서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 맨홀 밑이 굉장히 깊습니다. 만약에 차바퀴가 빠지거나, 사람이 빠지거나하면 큰일날 정도인데, 그걸 올 초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보수가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내가 다 잘 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그런 기술적인, 주민지원과에서 기술적인 면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동에 신고하면 동에서는 연결만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확인하는 것도 상당기간 오래 걸리고, 또 확인하더라도 그게 즉각 처리가 안 되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맨홀뚜껑이 새마을버스나 차가 다니면서 덜컹거린단 말이에요. 그 주위가 굉장히 밤잠을 설치고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일 늦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주민지원과에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카바하다 보니까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지원과에 통보해서 즉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이어서 허정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허정웅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를 1년6개월 연장하는 조례개정안이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이 상위법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상위법이 아니고, 행자부의 공문 지침, 지시에 의해서.
침에
지침에허정웅위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한시적기구를 1년6개월 안에 연장을 해도 문제점이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신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작년 9월29일부터입니다.
결국
결국신정수위원
주민지원과는 우리가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므로써 여기에 대한 보강을 하기 위한 설립목적이 있었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1년6개월을 연장함에 있어서, 사업에는 반드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전년도도 초반기부터 사업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바로 시행되었으면 1년분 예산을 책정하기가 편했을건데, 중간에 9월29일부터 이 부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이체금액을 전년도에 3억5,200만원으로 이체해서 전용한 사실이 있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타 부서에서 돈을 이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쓸 수 있는데 문제점을 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중간에 할 것이 아니고 기간을, 필요하다는데는 제가 공감하면서 1년6개월을 연장하면 예산 책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6개월을 연장해서 금년 연말까지로 하고, 금년 연말에 가서 내년도 2002년 예산은 다시 새로운 연도에 예산편성하는게 효율적인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예산문제는 이 건과 좀 별개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예산문제는 이게 1년6개월이 연장되면 따라서 예산은 그에 따라서 자동으로 편성.
정수
신정수위원
본 예산에 편성안 되면 또 전년도같이 또.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산은 계속해서 편성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이어서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 232개 지자체가 공히 주민지원과를 존속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2001년6월30일 이전에 1년을 시한부로 날짜를 설정해 놓고, 그 날짜가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 5월달 임시회나 그럴 때 미리 연장개정조례안을 만들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지시가 늦게 내려왔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공문이 6월20일날 내려왔습니다.
늘이
오늘이김만규위원
7월하고도 11일이 되었는데, 시간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6월20일날 내려와서 그 때 임시회를 소집하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만규
김만규위원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00년도 예산이 구정에 맞게 적절히 잘 쓰여졌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미 집행되어 그 집행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동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현액은 230억5,545만1,000원으로 67%인 154억5,253만6,230원을 지출하고, 33%인 76억291만4,7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74억942만6,000원을 감안하면 순수 불용액은 0.8%인 1억9,348만8,7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획관리 불용액 670만3,000원은 주로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예산운용 불용액 1억4,992만8,680원은 구본청 공무원들의 전체 인건비와 74페이지의 역시 인건비 성격인 복리후생비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75페이지, 법무관리 불용액 568만3,280원은 소송관련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배상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76페이지, 통계운영 불용액 189만890원은 통계조사와 관련된 국내여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 불용액 2,474만4,310원은 우리 구 전산실 유지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장비구입비, 전산개발비, 그리고 정보망 구축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불용액 50만원은 국제교류가 없어 일반운영비 5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감사관리 불용액 60만9,630원은 부조리고발 보상금 50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83페이지, 제지출금 불용액 342만8,990원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4페이지, 예비비는 예산편성액 74억942만6,000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도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0년도 총무국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합계란을 보시면, 세입예산액 1,378억5,851만원에서 1,988억5,82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622억26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이 406억7,906만원으로, 이 중 95.8%인 389억7,891만원을 집행하고, 8억8,699만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1,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결산현황입니다. 동을 포함하여 총무과는 예산액 366억7,845만원에서 집행액이 353억3,931만원이고, 명시이월 예산이 6억7,51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6,398만원입니다. 구세과는 예산액 3억3,878만원에서 3억90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76만원입니다. 시세과의 결산현황으로는 3억8,445만원의 예산액 중 3억7,820만원을 집행하고, 624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예산액이 5억3,567만원에서 5억1,63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29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액 6억3,111만원에서 5억5,215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예산은 5,41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83만원입니다. 끝으로 주민지원과의 예산액 21억1,058만원에 18억8,383만원을 집행하고, 1억5,771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의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성배입니다.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서 1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3억286만2,000원이며, 집행액은 22억3,938만4,630원으로 예산액의 98%를 집행하였으며, 6,347만7,3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 9억2,076만원 중 9억1,509만9,510원을 집행하고 566만49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 내용은 기본금 217만4,900원, 수당 348만4,450원, 기타직 보수 1,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 8,412만6,000원 중 7,451만8,070원을 집행하고, 960만7,9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국내여비 예산액 2,646만원 중 2,6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총액은 9,531만원이 책정되어 9,304만160원을 집행하였으며, 226만9,840원이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 2억6,117만6,000원 중 2억5,423만4,010원을 집행하고, 694만1,9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억9,513만1,000원 중 1억9,219만2,650원을 집행하고, 293만8,3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 216만원이 책정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4억1,631만9,000원 중 3억8,761만8,270원을 집행하고, 2,870만73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 사유는 예비적 자금인 에이즈환자, 전염병환자 진료비와 X선광구비 1,861만3,720원과 의약분업으로 약품구입이 줄어들어 1,087만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3억142만원 중 2억9,411만1,96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730만8,0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 1억2,318만7,000원 중 1억1,665만5,6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653만1,310원이 남았고, 161페이지 시설비 530만원 중 검사실 중앙실험대 교체구입비 522만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7만5,000원이 남았으며, 자산취득비 1억7,293만3,000원 중 1억7,223만1,270원을 집행하고 잔액 70만1,73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0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관 부서 심사시에 15페이지 예산전용, 17페이지 예산이체, 19페이지 예비비지출, 2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7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해서 임의단체보조 8,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1,000만3,000원 발생되었는데, 이 임의단체보조금해서 정액보조단체에 보조할 수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이 8,000만원이라는 돈은 쉽게 이야기해서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각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건
이건손현식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풀자금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구청장이 판단을 했을 때, 이 돈을 이 단체에 얼마를 주고, 나눠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그렇습니다만, 여태 각 부서에서 그 의견이 개진되어서 거기에 금액을 어느 정도 줘야 되겠다하는 의견이 개진되고 나서 청장님 결재단계에.
현식
손현식위원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임의보조단체가 통상 즉, 이 부분에서 관련된 단체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10개 단체가 현재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임의보조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10개 단체가 아니고, 한 30개, 40개 정도 된다고 보고, 다만 구청에 관여해서 뭔가 활동을 잘 하는 단체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내역을 즉, 2000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내역을 별도로 뽑아드릴까요?
현식
손현식위원
예, 지금 지출된 금액이 약 7,000만원인데, 잠시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큰 금액만 우선 불러드리겠습니다. 광명용사촌분회에 1,000만원이고, 청년연합회에 900만원, 그 다음 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가 500만원,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 넘어갔습니다만, 그 다음 재향군인회가 1,500만원, 민주평통이 1,500만원, 그 다음 자연보호 구협의회 400만원, 민족통일 부산진구지회 300만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요
그래서요손현식위원
, 용사촌이라는 단체는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단체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사촌 분회는 국가유공자, 또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 차원이고, 그 다음 이 분들의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촌에
광명촌에손현식위원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 그 분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 분들 사회봉사활동 보다는 국가에 대한 유공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저는 생각할 때, 이러한 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이 민간단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라하면 결과적으로 단체입니다. 단체보조금이라 하면 뭔가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고자하는 그 단체에 뭔가 할 수 있도록 조금 보조해 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돈이 사용되었다는게 좀 그렇고, 그리고 형평에 따라서 그 단체에서 얼마만큼 일을 많이 하는지, 또 그 단체의 규모, 크기를 봐서 지원을 많이하고 해야될 건데, 평통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국가지원금이 별도로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의보조단체라고 할 수 없는 단체 아닙니까? 저 개인도 평통위원입니다만, 뭔가 조금은 달리 생각해서 필요한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래야만이 그런 단체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손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저희가 그런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의보조단체들 자금배정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손현식위원
, 실장님께서 예산집행을 하신 것은 아닌 줄 압니다만, 일단 예산부서에서 관리장으로서 조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들한테 조금 의논을 해서 뭔가 돈이, 예산이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8,000만원인데 약 1,000만원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다소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협조라할까, 성의가 없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저희들 예산을 10% 절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1,0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0%를 절감할 것 같으면 10%를 절감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10%를 절감해서 편성을 해야죠? 그리고 이것은 10%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도 좋은 뜻이지만 아무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음 김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일반수용비 201 법무관리 하단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361만5,000원, 소송위임착수금 3,815만3,980원이 있는데 고문변호사는 3명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두사람입니다.
람의
두사람의김만규위원
수당으로 이것은 소송건수 관계없이.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16만5,000원씩.
만규
김만규위원
위임착수금이라고 하면 모든 소송에 관련해서 건당 지급하는 착수금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2000년도에 각종 소송별로 총 소송건수와 소송건수에서 패소건수, 승소건수 관련 사건의 금액, 배상했다는 금액, 그런 부분 현황을 알고 싶은데,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파악이 되는 것은 불러드리고,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만규위원
자료에 나오겠습니다만, 76페이지 변상금도 역시.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실장님, 이종갑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손현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상적 경비에서 지출되는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인데 경상적경비에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아까 실장님 말씀한데 보면 청년회하고, 자연보호는 아마 중앙에서 집행되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는 용사촌하고 재향군인회, 자총, 평통, 민통관계 이런 것은 전부 중앙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출해야한다는데 있어서는 좀 더 이런 문제는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다른 지원단체도 많을 것이고, 우리가 어려운데도 지원해야 할 구석구석이 많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고려해 주시는 것이 기획실에서 있어야 되겠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의보조단체의 성격이 지금 우리 청년연합회 활동이 학교폭력추방 이런데 활동하고 있고,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는 청결한 도시만들기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 같은 것은 정액보조단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구 예산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 다음에 광명용사촌 같은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단체들에게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실장님! 조금전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고자 하는데 자료를 임의보조단체의 집행내역, 다시 이야기해서 그 단체의 회원이면 회원수, 그리고 활동사항,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 요구를 드립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오후
오후손현식위원
5시까지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내일까지 하니까 내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재료비에 방역용 약품 및 유류대 약 250만원 돈이 불용이 발생했는데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방역약품은 100% 조달청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구입 단가가 당초 우리 예상했던 것 보다도 다소 유동적이어서 구입 총량은 변함이 없는데 구입단가에서 조금 절약이 되어서 남았습니다.
달청
조달청손현식위원
단가라고 하면 단가가 왔다갔다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여유있게 해서 결산추경 때 다소 2000년 같으면 500만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감을 할 때 전체 추정액을 한 240만원 정도 더 감을 해야하는데 우리가 조달청 구입도 당초에 방역약품회사하고 단가계약을 할 때 조금 유동이 있었습니다.
정액
추정액손현식위원
보다 일단 구입단가가 약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역 이 자체가 사실은 요즘은 모기도 면역이 생겨서 약을 쳐도 잘 죽지도 않고 발생이 빈번한데, 해충의 빈번함을 뭔가 우리 국민 보건위생을 위해서라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을 할 수는 없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금 손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연막소독하고 병행을 하다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환경오염문제도 있고 해서 일절 연막소독을 안함으로써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조달약품을 구입할 때 한 2년 내지 3년 단위로 분무약을 바꿉니다. 바꾸는 이유는 세균도 면역이 강화됨으로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품을 2년단위로 바꾸고 있는데 다소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재료비에서 약 9,100만원 정도 되고, 현재 그 밑에 검사실 검사요원에 13명 인부임했는데 이 부분은 방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 방역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9종의 인부가 있습니다. 그 9종의 인부 중에 방역인부도 있는데, 그 방역인부는 네사람이 연 1,219일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부임에는 물리치료 인부, 예방접종 보조인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약국, 약제 보조인부, 구강보조사업 보조인부, 이동목욕탕 보조인부 의약분업보조인부, 이것을 다 포함해서.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제가 한번 방역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 내지는 통장, 그리고 청년회 이런 유관단체에서 지금 방역을, 주 방역이 그렇게 보면 되지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광주시하고, 또 경기도 광명시 그쪽으로 몇 군데 보니까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방역을 실시하는 구가 몇 군데 됩디다.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 공무원들은 결과적으로 감독을 하고, 이렇게하면 오히려 방역은 더욱 더 활발하게 되고, 또 해충발생 요인은 좀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검토까지는 못 해 봤는데, 한번 타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받아서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 민간인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있는 단체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요즘은 그러한 부분들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혹, 수고한다라고 조금씩 돈을 거둬주는 행위, 그리고 부탁하는 행위,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연막할 때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사실 빈번했습니다. 빈번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연막을 마시고 하다보니까 목욕도 해야되고, 또 끝나고나면 목에 약도 들어가고 하니까 막걸리해서, 소주, 기타 한잔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돈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지역의 단체에 손을 내밀 수 밖에 없고, 이래서 지금도 보면 각 동에 새마을금고에서 예산지원을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새마을금고에서 300만원 내지 5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므로써,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라는 말입니다. 물론, 자기들을 위해서 방역을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는 관에서 이러한 부분은 주도해서 방역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에 2,870만원 2000년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작되면서, 의약품 구입이 자체적으로 구입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요인이 발생해서 이 불용액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 전체가 의약품 구입비였습니까? 기타 의료 및 구료비에서도 다소 불용액이 남아서 가산된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주 원인이 지난 해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었던, 의약분업시책이 8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해서 거기서 불용액이 2,870만원 정도 남은 제일 큰 원인입니다. 또 한가지는 어떤 장비에 대한 예를 들자면, X선 광구비라든지, 이런게 최종 연말까지라도 어떤 불상사가 날 것을 대비해서 집행을 안 하고 끝까지 한 1,000만원 정도는 보건소 업무의 특성상 예산을 실제 못 쓰더라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한 1,000만원 있고요, 제일 큰 원인은 의약분업 시책에 따라서 약값이 절약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약값 정도가 일천칠팔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재료비가김만규위원
한 1,000만원 정도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647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일시사역인부임이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 인건비인데, 주원인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간호사 일당이 2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있으면 우리가 모집공고를 바로 하는데, 이 일당 받고 안 오기 때문에 한 보름이고, 한달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일당을 못 쳐준게 주원인입니다. 그 돈이, 대부분 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사업을 안 한게 아니고, 결원이 있으면 이 돈 받고 안 올려고 하니까, 바로 모집공고를 해도 심지어 한달 가까이, 바로 채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신정수 위원입니다. 김만규 위원님의 160페이지 공공근로방문 간호사업 인부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500여만원의 예산에 1,890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이 인건비성은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임금 성격이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총무과 실업대책반의 그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건 보건소 자체에서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다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 인건비가 공공근로자에 대한 이 인건비 성격을 공공근로비 예산에 책정된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것이냐, 보건소 자체에 예산 편성을 받은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냐?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이건 100% 국비 사업으로써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 우리 구비가 어우러져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국비를 하든, 시비를 하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우리가 사업비가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할당이 되어서, 각 부서별로 내려가는데 이것도 그와 같은 것이냐? 안 그러면 이 예산은 보건소에 별도로 책정이 되느냐하는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총무과하고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를 통해서 저희에게.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월 몇일 활동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이게 달에 24일 기준해서 책정되었습니다.
매일
매일신정수위원
나갑니까? 일요일 빼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일요일, 토요일 빼고 24일로 해서 5명이 하고, 그 연기간은 8개월분의 인건비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 안 나오지요? 보통 20일에서 22일 정도 나올 겁니다. 24일은 못 합니다. 8일 정도 내지 10일을 빼면,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5명에 대한 인원 적정성 여부인데, 여기 인원 5명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효율성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이 인원은 5명 다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격을
자격을신정수위원
가진 사람을 8개월동안에 임시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기존 보건소에서 관리나 책임자로 간호사는 나가는 사람이 없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정규직원이 총괄 관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4명에 1명은 우리 직원이겠네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5명 다 공공근로자, 한시적 8개월의 공공근로자이고, 총괄하는 담당자도 있고, 담당 계장도 있고.
정수
신정수위원
1개 조가 6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조가 6명이 아니고요.
정수
신정수위원
1개 조 구성원이.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조금씩 틀립니다. 방문간호사업도 있고, 5명이 할 경우도 있고, 2명만 할 경우도 있고, 그때 그때 다소 인원이.
업에
사업에신정수위원
따라서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기로 하고, 161페이지입니다. 이동목욕차량 부대경비가 1,300여만원을 썼는데, 이미 여기에 논란이 지난번에 우리가 목욕차량 신설사업을 할 때도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만, 이 작업시행에는 더 추가 예산이 안 드는 것으로 알았는데, 부대경비가 1,300만원 정도가 들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구체적인,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계획보다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도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이동목욕차량 구성 인원만 말씀드리면, 운전기사 1명, 무보수 자원봉사자 2명, 일용 간호사가 1명, 일반 공공근로자가 2명 해서 6명이 한 팀이 됩니다.
차가
차가신정수위원
그러면 정원이 몇명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차 정원은 보통 승합, 봉고인데 10명 정도 타는데, 뒤에 목욕장비를 싣거든요. 그래서 실제 탈 수 있는 것은.
정수
신정수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그 차에 6명이 다 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탈 수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부대경비는 이미 우리가 예산 심의 때 대충 들었습니다만,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부대경비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금 사업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것을.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지금 간략히 묻겠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은 부대경비가 연 1,300여만원이 들었는데, 더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금 환자를 더 발굴하는게,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안 하고, 주 5일 하는데 하루에 3명을 해 줍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이동목욕차량 1대 가지고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전체 인원은 연 인원으로 하면 60명 미만인 것으로 압니다.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 있을 때, 우리가 감사를 아주 심도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 하루 4명,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하루 4명 내지 5명의 수혜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2, 3명 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업무상 석유비, 기타 부대경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 예산 편성할 때는 사오명의 수혜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이삼명 밖에 못된다면 이것도 부대경비를 더 앞으로 추가해서 계속해서 할 사업이냐는 예상을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야 된다, 아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계속 필요한 사업으로.
음에
처음에신정수위원
예산 편성할 때보다 차이점은 있지만, 계속해야 할 사업이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제작대금에 차 대금 별도로 2,000만원 그것은 뒤에 목욕통 탱크를 별도로 설치한 거지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이 계약 금액이 그 당시에 2,000만원 올라왔는데, 실제 금액도 영수도 2,000만원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2,000만원 계약을 하면 실제 지급할 때는 한 1할 정도 공제를 하고, 한 1,8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작업체나 만약에 2,000만원 계약에 2,000만원 다 주었다면, 제작업체의 선정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충전분무식 구입이 금년에 1,300만원어치 샀는데, 몇 대를 샀으며 동배당은 현재 몇 대씩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 치과구강 영상확대진단기에 1,660만원이고, 치과진료용 의자구입에 1,630만원인데, 우리 지금 현재 보건소에 전속 치과의사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치과의사가 한 분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일 진료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1일 진료가 순수한 진료비를 내는 환자는 우리가 방문하는 것 말고, 순수한 진료비를 내고 하는 사람이 20명.
것도
그것도신정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진료범위는 치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금 발치, 치료, 의치를 갈아넣고 이런 것은 안되고, 일반 치료하고, 발치, 구강상담 그런 정도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이종갑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자격증 가진 사람이 소장님하고, 의사하고, 네사람입니까? 그리고 검사실 요원은 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파트마다 면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가 방문해서 하는 간호사들이 결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공공근로에서 뽑아내는 간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그 인건비를 받고 과연 그냥 무보수로도 봉사를 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것이 조금 안맞는 것 때문에 아마 인원이 보충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이 민간이전에 159페이지 조금전에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계속되는 연연히 예산이 올라오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4억2,000만원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병리검사 시약이라든지 전 약품에 대해서 재고가 분명히 있죠? 재고가 안남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폐기를 하는 정도의 재고는 아니고.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제가 묻는 것은 경상적경비라는 것은 연연히 해당되어야 하는 금액인데 결론적으로 제가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다소 재고가 안남는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예산을 낭비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에이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감염자 진료가 있고, 또 우리가 보면 에이즈 특별 그것이 있죠? 이 에이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자진해서 오지는 않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안옵니다.
것을
이것을이종갑위원
어떻게 수용을 하고 격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에이즈감염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이동인원 사항하고, 그 사람이 선택한 진료기관에 대해서 진료비를 내 주는 것 하고, 그런 정도를 관리하고, 또 어떤 주기적인 상담, 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해서 환자가 원하면 저희들이 100% 상담도 합니다만, 신분공개도 피해야 하고, 그래서 진료기관 선택하고 모든 것을 환자쪽에 위임하고 우리는 따라다니면서 진료비를 갚아 주고, 주소를 옮길 때마다 관할하는 보건소에 그 사항을 기록과 같이 보내고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 1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3,9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네번째,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글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하는 글자 그대로.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면 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누가 담당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어떤 내용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이것이 소위 이야기해서 선천성 유전성, 말하자면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출생하고 나면 쉽게 이야기하면 정신박약 증세를 보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세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페닐케톤뇨증, 다음에 갑상선기능저하증, 다음에 유기산뇨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출생초기에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심한 정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거의 100%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3,900만원인데 국비가 40%, 다음에 시비가 30%, 구비 30%해서 그런 심대한 정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장애자를 미리 예방하자는 그런 뜻으로 국가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어떻습니까? 본인이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신생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이런 검사를 합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저희가 신생아들 관리도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와서 검사를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분만을 많이하는 병·의원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이런이런 정도는 하자고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그 쪽으로.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주도로 하고 있네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실적은 몇건이나 됩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2000년도에 4,114건을 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건이라고 하면 명으로 봐도 되죠?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음에 또 하나 159페이지 일반보상금해서 의료 및 구료비해서 2,800만원이 남았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여기 보면 예방접종약품 해서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유행성독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고, 다음에 그 뒤에 160페이지에 가면 사업예산쪽에 의료 및 구료비해서 가족계획시술비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전염병 예방접종비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분류가 되어야 합니까? 사업예산하고 일반 보상금 예산에서 따로 분류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밑에도 간염예방 접종사업이 있고, 똑같은 예방사업인데 이것이 어떤 것은 사업쪽에 들어가고, 어떤 품종은 이렇게 보상금쪽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분류를 할 근거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앞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구 예산사업이고, 뒤에 보조사업하는 것은 국비 보조사업을 말하는, 그래서.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래서 구비는 전혀 없습니까? 안들어갑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조금 들어갑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래서 국·시비, 구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쪽이 구비로 한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먼저 나온 것이 순수 구비입니다. 보조사업한 것이 국비, 시비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산 퍼센트가 많은 것으로 분류를 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2,800만원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아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모양으로 전체 약품이나, 시약을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2000년도 약품가지고 2001년도 몇월까지 쓰는 것입니까? 작년 예를 보시면?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 보니까 한꺼번에 안사고 조금씩 샀더라고요.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니까 예산은 재작년에 편성이 되었고, 작년에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면 7월1일부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미리 6월말까지 살 것만 사다보니 추정이 잘 못되어서.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것은 편의에 따라서, 보건소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그 때 상황에 적응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연말 기준으로 예산을 정산하죠? 12월말로 이 약품과 날짜가 도저히 맞아 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일정 적정재고는 가지고 가야 2001년도 예산확정이 될 때까지는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내용이 보면 유행성 독감 같은 것은 동절기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예방은 가을에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시를 하고 있어야 될 일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자체가 어떻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을 잘 썼다, 못 썼다가 아니고, 실지로 이월을 얼마만큼 해서 몇월달까지 쓰고, 2001년 본예산이 집행되는 달이 몇월달이니까 어떻게 합니다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이, 행정계장! 잘 압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종류별로 재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물으시는 것이면 답변을 드리면 유행성독감인 경우는 해마다 독감의 균주가 바뀌기 때문에 재고를 최소한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9,800만원 돈 되는 이런 막대한 돈을 사서 현재 재고로 가지고 있는 양이 약 600여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쓰던 균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기로는 600명분도 작년과는 크게 타입이 다르지 않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올해도 쓸 수 있겠다고 해서.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2000년도 예산, 2001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쉽게 말씀드려서 이음새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으면 예방보건행정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엉터리가 될 수 있다. 말로는 집행이 되고, 1월이나, 2월에 보건소의 활동이 많이 축소가 되지 않느냐, 예산자체가 그 다음에 2001년도 새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부터 활기를 띄는 것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계산상으로 장황하게 2000년도12월말로 끊고 이렇게 집행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보건 사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시한을 좀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우리 진료약품 같은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보면, 내년 예산이 결정이 되어서 쓸 수 있는, 연초에는.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아니, 2001년도하고 가장 가까운 실례를 한가지만 말해 주십시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그래서 예산쓸 수 있는 기간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서 재고를 확보를 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종갑 위원님 이야기할 때 행정과장님이 폐기 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물었습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업무중단이 없고, 계속 유지를 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적정 재고를 유지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2,800만원이 남았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