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두 분의 의원님의 시정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여기 답변 자료에서 잘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민방위대피소가 예전에 우리 교문1동 1단지 토개공에서 개발할 때 여기에다 주민공용주차장부지를 선정함으로써 각종 도로나 그 지역의 공간을 상당히 협소하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철골주차장 요구는 이 지역주민들의 하나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훈회관이 약 14개 단체가 입주하는 회관이 건립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답변서에 보면 야간주차는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게 이 보훈회관이나 시립도서관에 행사가 있을 때 주간주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님이나 이하 공무원들께서 아마 교문1단지 나가 보셨지만 지금 주간에 소방차가 진입을 전혀 못하는 이런 입장이라 3년전에 화재가 났는데도 소방차로 못끄고 이 들통으로 물을 떠다가 끈 사례가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 화재가 났는데 그냥 전소하고 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사실상 그 지역에는 주차장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간주차보다는 우리가 주간주차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14개 단체 입주하는 이 보훈회관에 행사 때나 아니면 평소 때에도 상당량의 차를 가져올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그 주변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대피소 이런 옆 이런 부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없나 해서 시장님이 이런데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김중수 의원님 답변을 요구...

예.

박시장님께서는 지금 김중수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철골주차에 대해서 투자가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철골주차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지정을 해서 해도 투자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지역이 주민들의 공용주차장인데 옛날에 시장께서 훼손한 겁니다. 공용주차장을 훼손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 설치나 아니면 우리 세무서옆에 주차장을 이용할시에도 이 지역주민들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지역주민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합니까?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제가 왕숙천에 항상 물이 흐르는 그런 하천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지금 답변이 원론적 답변에 머물고 있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답변 내용중에 “왕숙천이 죽어있는 하천이라면 물고기나 생물들이 전혀 살지 못해야 할텐데”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4월달부터 6월초까지 상당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때에 박시장님께서 왕숙천에 몇 번이나 가 보셨는지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시장님께서는 최고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보셨는데 보고 느낀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낀 점이 있다면.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는데요. 물이 흐르지 않고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변도 지저분하고 그렇다면 그게 죽어있는 하천이지 물이 흐르지 않으면 죽어있는 하천 아닙니까? 군데군데 물이 보에 조금씩 남아가지고 거기에 물고기가 있고 산다고 해가지고 그게 살아있는 하천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원에 수원천의 경우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거기같은 경우에도 유지수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80밀리 관으로 저수지에서 끌어내가지고 항상 유지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자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투자가치를 본다면 상당한 아마 획기적인 안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과 얼마 들지 않습니다. 우리 수계라고 하면 퇴계원까지인데 거기에서부터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50밀리 관만 묻어서 물 끌어올린다고 해도 그렇게 물이 항상 흐르고 보를 넘치고 보에 수문을 달고 그래가지고 갈수기에는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 물을 싹 뺀다하면 말 그대로 하천을 마르게 하는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전부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 왕숙천에 물이 흘러야 지하수가 나오는거에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펴셔야지 물고기를 죽게 할 수 없으니까 필요하다면 물을 싹 빼버리겠다 이런 답변이 정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망스럽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겁니까? 최고병 의원님 답변...

뭐 들을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는 것은 아닌데 지금 시장께서 물이 흐리지 않는다고 죽어있는 하천은 아니지 않느냐 자꾸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나 환경단체에서도 왕숙천살리기 운동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거기에 여러 가지 쓰레기 청소라든가 운동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하천을 깨끗이 함으로써 수질을 깨끗이 하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꼬리를 잡는다면 왜 왕숙천살리기운동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죽어있습니까? 왕숙천이 죽어있기 때문에 왕숙천살리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반드시 물이 없어서 죽어있다는 표현은 아니고 동료의원 최고병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 수량이 넉넉히 담수가 돼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옛날에 그 넉넉했던 물이 많던 개울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물이 많으므로서 각박한 인심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시를 만드는데 왕숙천을 이용하면 어떻느냐 이러한 깊은 취지의 질문이었지 죽어있어 가지고 물이 안 흐르면 죽은 하천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말꼬리 잡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서로가 질문·답변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이 주차장 철골주차장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투자가치 비례해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옆에 그 여유가 있는 주차장이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조금은 주민들에게 불편할지 몰라도 시민 정신문화운동 차원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에다 철골주차장을 만드는 게 시기상조라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우리가 투자비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답변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바로 잡거나 보충질문을 한 겁니다.

답변은 필요없는 거지요?

의원입니다. 도매시장의 그렇게 문제점이 많고 했다면 왜 사장을 2년 동안 공석으로 놔 두었습니까?

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장님의 독선을 다시 한 번 보게 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2월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왜 지금까지 도매관리공사 사장임명을 보류해 왔습니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경비행장이 있습니다. 경비행장 그게 원래 한강둔치 바닥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물량계산하면 대번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 박영순 시장께서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청경대장이 진술한 사항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증언한 사항은 그러면 허위 사항입니까?

, 잠깐만이요. 하루에 5백 내지 7백대씩 약 120일 정도 들어왔는데 비올 때 한 20일 정도 제외하고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적게 잡아서 5만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전문기술자들 물량계산하면 딱 나옵니다.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시장께서 의제외라 본 의원이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것이 의제 밖이든 의제 안이든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건 왜냐? 구리시 예산이 950만원밖에 없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개인한테 몇 천만원 을 부담시켜서 그 흙을 매립하도록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없으면 그 예산내에서 더 필요하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서 시가 그것을 집행해서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위법행위고 또 박영순 시장님 지시사항에 이 아무개한테 자문을 받아라 김세중 건설과장한테 지시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앞뒤 정황을 볼 때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5만대라는 것이 우리 최고병 의원이 지적했듯이 박영순 시장님 부하직원의 보고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부하직원들이 보고하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골프연습장시설은 국민체육시설로서 골프는 이제 대중화된 국민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걸 본 의원이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이 위치상 이게 과연 문화재보호 측면이나 아니면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겠느냐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 동구능 문화재는 천년 만년이 가도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 후손들이 어차피 문화재로서 활용되고 그 다음에 역사를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그 능선상에 실질적으로 백로나 두루미나 이런 것이 한 2,000수 이상 뭐 제가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실지로 유관으로 봐도 상당히 아름답게 그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과연 골프연습장이 들어섰을 때 그런 부분들이 훼손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주 그냥 원론적인 답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 번 좀 시장님 생각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구역하고 인접한 이런 곳에 시설물들이 들어설 때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문화재청에 확인한 결과 그 당시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문화재청하고 전부 다 협의 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문화재청 관계자들 얘기는 “문화재보호구역 인접거리에 시설물이 들어설 때 시장·군수의 약식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규제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답변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의 그런 문화재보호나 관리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의지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민원이 없는 적은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과연 저런 자리에 저런 시설들이 들어서 가지고 저런 좋은 경관을 흉물스럽게 만드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민원이 적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마 주민여론을 다시 한 번 청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필요없는거지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이것 마무리 하고 해야지요.)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고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대로 100퍼센트 불용액 처리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전년대비 전체적 비율이 줄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난번 결산검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화 시스템에 관한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주었고 1차 추경에 요구해서 세워주었고 또 2차 추경에 요구해서 세워주었는데도 이것을 그냥 다 불용처리했습니다. 1, 2차 추경까지 예산을 요구하고 불용액 처리하는 이런 경우는 사실상 이건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저 나름대로 19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이 내용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 의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현입니다.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체납 징수를 위해 전 직원이 나서야 한다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세수에 비례하여 해마다 그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그에 따른 체납액 일소에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 직원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은 매우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과거 몇 년 동안 그러한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부서에서 야근까지 하는 현실을 비춰볼 때 본연의 업무 외에 타 부서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성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또한 직원별로 체납자를 안배하고 사후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력이 본연의 체납조치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종전 시행 과정에서 이미 체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익을 따져볼 때 해당 부서인 세정과 전 직원들이 고액체납자별로 담당하여 징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판단되었기에 그러한 체제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고지서 전달과 납기내 완납으로 체납세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데 힘쓰고 매월 독촉최고장 발송, 전화독촉 등으로 자진납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체납세를 내지 않고는 못 배겨내도록 재산압류와 고발, 공매처분 등 강경한 불이익 조치를 더 강화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 답변 내용으로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장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먼저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속해서 임대료만 내고 있는 사노동 쓰레기매립장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노동 쓰레기매립장은 1991년 10월부터 1994년 8월까지 1만 9,112평의 면적에 12만 4,064톤의 쓰레기가 매립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20년 이내로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노동 쓰레기매립지는 그린벨트에 지목이 전·답 등 농경지로서 시에서 매입시 토지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매입할 경우에 매입비가 약 70억 정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사노동 쓰레기매립장 일부인 1만 9,601제곱미터를 민자유치에 의해 일반건축폐기물 재활용중간처리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자연부락의 도시가스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71.1퍼센트로서 전체 가구수 5만 5,254세대 중 3만 8,369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투자의 중복성을 막기 위하여 사업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전국을 권역별로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경우에는 극동가스(주)에서 담당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자연부락 중 미공급된 지역은 교문1동 6개 마을 즉 딸기원, 도리미, 한다리, 샛다리, 아치울, 우미네가 되겠고 동구동은 4개 마을 안말, 언제말, 두레물골, 동창마을, 토평동은 2개 마을로 벌말, 돌섬 그리고 갈매동 전지역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가스 수용가가 적고 넓게 분포돼 있어 배관투자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성이 낮아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연부락 중 딸기원 지역은 2001년 1월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하여 현재 약 70퍼센트가 완료된 상태로서 나머지 30퍼센트는 시유지, 하수박스가 횡단하고 도로협소 등 문제점이 있으나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02년 상반기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평동 벌말지역은 도로개설 구간에 대하여는 우선 금년에 배관을 매설하고 2002년 상반기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에 있으며 동구동 동창마을은 2002년 상반기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문동 백교, 아치울, 사노동 안말, 갈매동 동사무소 주변은 2004년 이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극동도시가스는 이익성을 추구하는 법인체로서 경제성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우리 시에서는 조속히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극동도시가스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적 측면에서 왕숙천 관리방안과 유수지 확보와 오염원 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있어서 지난날에는 치수, 이수에만 관심을 갖고 제방을 쌓고 보를 설치하고 호안블럭으로 법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왕숙천은 70년대 이후 엄청나게 개울천의 모습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사행천을 직강화 했고 도매시장 옆에는 시멘트를 덮어 주차공간을 만들어 버렸고 일부 구간은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의 유지용수는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를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덮고 지하수를 뽑아 건설용수, 농업용수를 쓰는 문제도 있겠지만 상류지류의 물들을 전폭 차집하여 하류의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시키게 됨에 따라 하천이 건천화가 되는 문제점입니다. 그러한 결과 물이 자연적으로 물이 깨끗해지는 힘도 잃어가고 하천의 유지용수도 고갈 시켰던 것입니다. 왕숙천유역의 지난 90년초에 하수처리계획을 보면 현재 16만톤에다 6만톤을 증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숙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하수가 발생되는 지역에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결국 남양주시에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8월에 우리 시 구간 왕숙천 중류인 진건면에 1일 8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착공을 하게 되어 이를 가동한다면 우리 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상류로 이송해서 흘러내리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남양주 하수처리장 건설은 늦어지고 도시 하수관거가 정비되지 않은채 남양주 왕숙천 유역의 대단위 개발로 인한 결과는 왕숙천의 수질을 위협하고 있고 이로 인한 우리 시와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류에 위치한 우리 시는 비만 오면 상류의 쓰레기들이 떠내려 오게 되어 우리 시에서 이를 모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그 처리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과 체계가 없어 직원, 환경단체 그리고 기업체에서 하천정화활동 등 그러한 차원에서 오염원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지도와 차량이 수면으로 접근하는 통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기능이 다양화 되는 이 시점에서 왕숙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천시설물, 둔치 경작, 낚시꾼, 쓰레기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전담요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시스템을 강구하여 내년도부터 예산 등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왕숙천은 구리시 차원이 아닌 유역관리 차원에서 인근 지자체의 관심을 끌어들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친수공간으로써 녹지축으로써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토평동의 벌말마을은 금년에 배관을 매설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한참 도로를 개설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본관개설을 그 도로와 병행해서 관을 묻을 계획입니까? 계약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묻게 했습니다.

전에 배관을 원관을 묻어 놓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공급이 될 수 있다?

예.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했는데 이 내용들중에 지금 진건면의 하수처리장이 아직 정확히 언제 될지 모르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수처리 물들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수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한강물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지금 양수기 한 대로 4킬로미터씩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왕숙천관리계획을 빨리 확립하시고 왕숙천관리 전담요원을 필히 이렇게 둘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께 바라고 내년에도 다시 뭐 모르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누구 입에서도 이런 질문이 다시 안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국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이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미네 시정홍보판 관련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미네 마을 앞 시정홍보판은 시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주민계도 및 시정홍보를 위해 구리시의 시 경계지역 3개소에 설치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홍보판의 설치를 위해 시에서는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 광고대행사를 모집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구성된 구리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하였고 설치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에 의거 일반광고물에 적용되는 법령상의 제한규정에 대해 적용배제를 받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미네 시정홍보판의 부지선정시 관련법규에 주민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없고 마을과 200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고면이 마을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측면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시정홍보판이 한강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광고물이 한강 위에 떠있는 형태로 서울의 아파트를 가리게 되어 조망권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입니다. 주민들께서 주장하시는 사항 중 야간조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명의 방향이 마을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광고면을 향하게 되어 있어 국도43호선 상에 설치된 가로등 불빛보다도 조명의 빛이 흐리게 되어 안면방해와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미네 주민들께서 95퍼센트의 공정이 추진된 상태에서 2001년 5월 15일자로 시정홍보판 철거를 건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들과 협의중에 있는 상태로 시에서는 2001년 5월 18일 주민대표들과 제1차 회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001년 5월 22일 시정홍보판을 서울 방향으로 30미터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주민들께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광고대행사와 협의하여 일정기간 설치후 이설하는 방안을 2001년 5월 28일 주민대표들에게 제시하였으나 이것마저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야간조명에 따른 안면방해와 관련하여 야간조명을 실시하지 않는 방안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자연부락의 소방도로 등의 도로개설이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은 우리 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금년말 완료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향후 변경되는 용도지역에 맞게 합리적이고 쾌적하게 도로 등 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자연취락지역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중인 취락지구지정고시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숙천종합관리계획 중 적정한 시기에 하천준설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숙천은 수계가 포천군 내촌에서 시작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는 총연장 35.7킬로미터 지방2급 하천으로 하류구간 7.8킬로미터 구간은 행정구역상 왕숙천을 경계로 우리 시와 남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의 관리는 도로교량의 성격으로 교량시점부(서울시와 가까운 시·군)에 있는 행정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하천의 경우는 하천을 양분하여 행정구역이 달리하고 있어 유지관리 목적으로 하천준설 계획수립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은 방재시설물로 왕숙천은 이미 하천개수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천유지관리 측면에서 2001년도에 사노동 사노교에서 인창동 성신양회앞 동창교 구간 1.2킬로미터에 대하여 불도우저와 백호우를 동원하여 왕숙천 상류지역의 침수예방과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하상정리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왕숙천을 포함한 하천 하상정비계획은 2002년도에 전체 사업비 20억원을 지원요청하였으며, 내년도 국·도비를 지원받아 하천하상정비를 우기전 실시하여 홍수피해와 자연하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국·도비 지원이 불가할 경우 우리 시 자체사업비 장비유지비 등을 투입하여 우기전 준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정구역을 경계로 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을 남양주시와 협의하여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미네 시정홍보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답변서에 보면 이 답변하는 이 문구가 아주 주민을 무시한 채 아주 오만한 태도로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답변에 보면 부지선정시 관련 법규에 주민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없다고 어떤 법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만 지금 열거했습니다. 마을을 가리는 이 대형홍보판을 행정이 뭡니까, 바로 저 주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이 법규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도 틀렸고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협의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해야지 어떻게 피해만 가려고 합니까? 우미네 주민들께서 공사공정이 95퍼센트 이상 됐을 때 민원을 제기했다고 지금 답을 하시는데 주민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을 주민이 잘못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미리 시공하기 전에 주민과 대화를 하고 의논을 하고 협의를 했으면 왜 공사공정이 95퍼센트 이상 됐을 때 민원을 냈겠습니까? 주민들에게 협의를 하지 않고 이 공사를 법률에 제한이 없다고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홍보판이 다 올라갔을 때 아 저게 이런 장애물이란 걸 그때 알았기 때문에 민원을 늦게 제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건 아주 불성실해요. 꼭 관계법률만 가지고 행정을 논하는 겁니까? 도덕적인 행정이 전혀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허가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사실상 가장 먼저 법령을 검토합니다. 법령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허가나 이렇게 해 주는 사항인데요. 사실상 이게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보게 되면 그 한강을 사실상 가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서 봐도 그 간판이 그 서울쪽에 있는 아파트를 가리게 되어 있지 한강을 가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했더라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실상 내 주는 것도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 사항입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이 현장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 검문소쪽 그 쪽에서는 정면을 가렸고 마을 중앙에서는 45도 각도 측면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가보셨어요?

예,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답변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95퍼센트 공정이 됐는데 그때 민원을 그걸 잘못됐다고 이걸 인정을 하고 어떻게 돼서 법규만 가지고 합니까? 그럼 법규가 동네 다 가려도 법에만 맞으면 하는 겁니까? 이 답변이 아주 잘못됐어요. 이 답변 누가 작성했어요?

앞으로는 말이지요, 이런 법령에 맞다 하더라도 그 대다수 주민들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주민의견 수렴도 함께 거치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비단 우미네는 이미 설치를 해서 시정을 해도 지금 이 답변서에 보면 한시적인 기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전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문제는 그만 삼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행정이 연속이 되면 다른 곳에서도 엄청난 주민의 피해를 주고 민원이 확산될거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이 다시 연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수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니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식의 시정홍보판을 3개소에 설치를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우미네 말고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왕숙교 전에 설치하고 또 토평IC구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나 설치돼 있잖아요? 거기 시 예산 2억 들여서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왕숙천은 설치가 돼 있고요, 토평IC만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세 개중에서 지금 하나 추진되는 게 있고 왕숙천은 설치가 돼 있고 토평IC는 지금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숙천에 설치한 거는 우리 시 예산 2억 들여서 설치를 한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민자유치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구리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하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평가가 말이지요, 그 위원들간에 담합의혹이 있었습니다. 평가점수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돼 있더란 말이에요, 어느 한 특정업체에는. 이게 어떻게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되고 그리고 아까 김중수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따졌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95퍼센트 공정이 추진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전에 했더라면 주민들이 아마 문제를 삼지 않았을거에요. 동의를 받아냈을거에요.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큰 민원이 대두되지 않을텐데 그리고 이 답변서 우리 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께서 작성하신 것 아니지요?

제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답변서가 전반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검토하실 때 잘 검토하시고 답변대에 서야지...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대리가 답변하기 어려운 줄 알지만 짚을건 짚어야겠기에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정홍보판을 세우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철수 직무대리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천호-토평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간판이 강북삼거리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대로 활용하면 나중에 그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그쪽의 홍보판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홍보판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시정홍보 차원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IC에도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 차량이 거기 가다 볼 수 있는데 건축과장께서는 여기 우리 토평도 삼거리에 있는 대형홍보판이 부식이 돼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서 대체용으로 그래서 설치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강북삼거리 것 말입니까?

뭐 부식이 돼서 위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부식돼서 못 쓸 정도는 아닙니다.

못 쓸 정도는 아니지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천호-토평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거고요...

? 우리 삼거리에 기존 설치돼 있는 대형홍보판이 부식돼서 위험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북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쪽 도로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볼 수 있게 그래서 이 조치한 것입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의견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로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 방향에 맞춰가지고 지금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건설국장대리가 답변하기 어렵지만 지금 이 자리는 실무부서가 바로 건설도시국장대리 부서가 실무부서입니다. 실무부서가 의견이 다르다고 그러면 여기서 답변할 자격이 없지요. 또 여기에 보면 30미터 이전하는 방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했고 그 다음에는 일정기간 설치 후 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이 방안을 보면 이것이 암만 어떤 법이나 법령에 저촉은 안 되지만 이러한 행정은 해서는 아니 되겠다 했기 때문에 30미터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일정기간설치 후 이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이렇다면 그것이 주민동의를 안 받고 행정을 한 게 잘못됐다는걸 명백히 스스로 시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을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성실치 못한 답변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맞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타협안중에 일정기간 설치했다, 이설하겠다는 이 방안이 타협안이 됩니까? 이설할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 이설을 해야지 일정기간 설치해서 사용하다가 이설하겠다면 주민들이 믿겠습니까?

그 협의과정에서는 즉시 옮기는 걸로 협의했는데 그게 수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타협안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설치할 적에 옮기지를 않고 몇 년 쓰고 옮기겠다는 타협안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타협안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시설물이 간단한거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적어도 설치비용이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시설물입니다. 설치해 놓고서 이걸 그냥 쉽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지금 옮기는 것이 비용이 덜 들겠습니까, 완공을 시킨 다음에 옮기는 것이 비용이 덜 들겠습니까?

지금 95퍼센트 추진됐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옮기는데 드는 비용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필요치 않는 것을 설치했다 그리고 최고병 의원이 지적했듯이 심의과정에서 3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그 중에 지금 시설하고 있는 번안기업에 대한 평점은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거의 공무원들이 비슷한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들쑥날쑥 점수를 주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면 어떻게 번안기업은 그렇게 일치가 되고 다른 기업은 그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이건 아무리 이해할래도 의혹이 간다. 그리고 그런 광고탑은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개 개인 건물 옥상에 설치한 것도 작은 것도 위치가 좋지 않은 것도 1년에 임대료가 5,000만원씩 지금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필요성보다는 어느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행정이다 이렇게 의회에서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건 본 질문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현재 자연취락지역에 현재 진행중인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진행사항을 얼마전 도시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취락지구지정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건교부로부터 하달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 어떠한 내용으로 변경되었는지 언제쯤 실행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우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도시행정과장이 해도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