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7월 11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의 시민과에 이어서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의 시민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1일 시민과장 엄길웅.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팀장 이강욱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경석 부동산관리팀장 (인 사) 다음은 지적팀장 김동수입니다. (인 사) 항상 저희 시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전산화 사업에서 첫 번째로 호적전산화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호적인구가 전산업무 시행 당시에 190,588명을 대상으로 전산입력을 해서 전체를 다 2000년 5월 11일까지 전산입력 3차 대사까지 완료하고 2000년 5월 12일날 호적관장자인 면장한테 전부 서류를 이관시켜서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001년 7월 1일부터 온라인 전산발부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처가 2001년 3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시행하던 것을 법원행정처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에서 호적 전산발급 프로그램을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실한 프로그램이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호적전산이 전국 온라인 발급을 법원에서 프로그램이 보급되는 대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호적관서장인 면장들이 현재까지 장부를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는 장부가 있고 전산에 의한 장부 이렇게 이중으로 중복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중첩성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으로 인감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인감된 것이 78,782건의 인감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비대상을 전부 조사해 본 결과 28,264건이 정비대상으로 확인돼서 현재 정비실적은 23,082건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당초 인감전산화 추진방법은 신고인감을 화상입력해서 원격기 인감증명을 발급하도록 추진을 해 왔는데 인감을 날인해 화상입력 후에 기 입력된 것과 대조결과 인감증명을 발급하려고 추진했는데 종합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화상입력된 인감을 그대로 발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대조가 안 되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서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과 장비로는 증명발급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갖고서 현재 계획을 변경해서 저희가 2002년 하반기까지로 변경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지금 지침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공부 구토지 임야대장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토지 대장이 전부 128,366매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3564만 6000원이 소요돼서 현재 추진상황은 마이크로필름 촬영 및 현상이 완료됐고 부책 스캔 작업조사가 완료돼 가지고 오늘 납품한다고 그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검수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10월에 증명발급을 전산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의 지적·임야 도면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이 총 3,180매가 있는데 사업비가 당초에 예산은 2억 700만원을 확보했고 그 중에서 국비 7500만원을 저희가 가내시를 받았었는데 재정경제부에서 예산지원 관계가 문제가 발생돼서 현재까지 국비 확정내시는 받았는데 자금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어서 현재 용역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교부나 각 중앙 6개 부처에서 지적도면 전산화를 다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각 부처가 이것을 다 각기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서 업무가 조금 지연돼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총 부동산중개업소는 313개 업소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저희가 지도단속을 한 결과 24개 업체를 적발해서 12건은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12건은 고발 내지 업무정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시민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소가 313개소라고 했는데 공인중개사하고 일반 부동산, 그걸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부동산중개인이라고 합니까?

네.

합쳐서죠?

중개사와 중개인을 합쳐서 313개 업소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몇?

25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단속에 보면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라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

아니 말씀하세요.

손해배상책임이라는 게 어떠한 위반입니까?

공인중개사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중개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책임을 중개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을 보험회사에다가 약 5000만원의 보험 내지는 담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손해가 났을 때는 그 범위 안에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도록.

그러면 그 보험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안 들은 사람들이죠.

가입을 안 하고?

네.

그런데 매도자든 매수자든 양쪽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는 손해배상을 공인중개사가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

보험을 안 들었을 적에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영업정지, 과태료.

그러니까 5000만원 상당의 담보를.

보험을 들고.

보험료가 얼마나 됩니까?

보증보험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금액은 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입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입하는 금액이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공제가입을 해 가지고 기간을 1년 단위로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경과했다거나 만료된 사람들이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그러니까 공제가입을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해서 보험료는 5000만원 상당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는 것은 20만원 정도가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계속 공제가입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정도 들어 놨다가 나중에 본인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손해배상에 책임을 못 하게 되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영업정지 6개월이나 이런 걸 내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방금 김병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위반 그랬는데 수수료 규정 좀 간략히 설명해 보세요. 얼마를 받았을 때 얼마를 낸다, 몇 %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매매물건 가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몇만 원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물가액에 따라서 몇 %.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정하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 매매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수수료 얼마를 받습니까?

부동산관리팀장 이경석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2일자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는데요, 종전에 9단계로 해 가지고 거래금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했던 것을 개정돼서 6단계로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시면 매매나 교환에 있어서 거래가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수료 요율이 60/10000 이내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한도액이 25만원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50/10000 이내구요,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수수료 과다수수 위반 이랬는데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것을 어떻게 적발을 합니까?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적발을 해요?

중개 의뢰인들이.

이것은 민원인들의 진정 내지는 저희한테 고발에 의해서.

고발되는 경우가 있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관련 기관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묻는데 이것은 적발하기가 매우 난해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내놔서 팔았다, 2억원을 받아라 해서 2억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얼마를 내주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표준금액보다 과다하게, 2억원에 200만원을 내라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냈을 때 내기 싫어 가지고 고발하는 경우가 있고 내놓고 고발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고발을 안 하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현지에 나가서 적발은 못 하구요, 다만 진정 내지는 고소에 의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상해보험이라고 있는데 손해배상책임, 이 손해배상책임엔 보증보험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보험을 들어서 의무적으로 증권을 시민과에다 제시를 합니까?

저희한테 사본을 제출합니다.

그래야 확인이 될 것 같아서?

네,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17만 시민과 서울, 인천의 민원까지 다 처리하고 계신 시민과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감전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감전산화는 현재는 주민등록지에서밖에 인감발급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부산이나 대구에 내려가서도 인감이 필요하면 주민등록지로 올라와서 다시 인감을 떼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는데 인감이 전산화로 시행이 되면 주민등록지가 김포에 있는데 부산이나 대구에 가서도 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잘못하면 인감을 날조를 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현지에 있는 인감대장에 화상으로 입력해서 실제 인감하고 출력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정확성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충 프로그램을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언제쯤 실시하게 됩니까?

행자부 계획이 2002년 하반기로 연기한다는.

내년도 하반기요?

네.

현재는 현행대로 주민등록지에서 떼어야겠네요?

네, 현행대로 하고 지금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뒤따르는 문제점이 또 없습니까?

글쎄 이것은 아직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저희가 예측은 못 하고 있고.

여기에 특별히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시로서는 또 있습니까?

여기는 특별히 예산 들어갈 게 없습니다. 지금 화상입력까지는 다 되어 있고.

관내에서 인감으로 인해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현재의 상태에서 있습니까?

이 근래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건도 없습니까?

인감이 위조나 변조가 발생되면 전국으로 통보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보고해서, 그래서 타시·군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은 있는데 저희가.

시민봉사팀장 이강욱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1건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과가 우리 시의 얼굴이듯이 부족한 여건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늘 시민들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엄과장님, 베테랑다우시게 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민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가 금년에는 공시지가로 조정하고 있죠?

네.

공시지가가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평균 지가가 2.2%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요?

네, 전체 총계상으로 2.2%.

지금 부동산이 침체되고 있는 형편인데 그걸 상향 조정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전체 폭을 보게 되면 하향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상승지역은 저희가 개발하는 지구.

개발지구가 포함됐기 때문에 2.2%가 늘어난 거다?

네, 기 지금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지구, 여기 지가가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다 보니까 상당하게 지가가 올라가서 총 지가액에 2.2%가 오른 것이지 전체.

전반적으로 지가가 많이 오른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많이 오른 지역이 풍무지구, 현대아파트 지구.

어느 정도나 상승률이 있는 거죠? 개발지 같은 데는 공시지가가.

개별 필지로 봐서.

아니 평균 잡으면 어느 정도나 올라간 겁니까?

평균 잡아서 2.2%입니다.

아니 그건 하향과 상향을 조정해서 한 거고 상향지가 오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올랐냐 이런 얘기죠, 풍무지구 같은 데가.

글쎄 경우에 따라서는 100% 이상 오른 경우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2%가 올랐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측량에 대한 건데요,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몇 건이나, 요새 측량 신청하면 보통 민원이 며칠 걸립니까?

현재는 일주일 이내에 현지 측량은 완료가 됩니다.

그 전보다 많이 좋아졌네요.

네, 인력이 많이 증원돼 가지고.

그래서 1년간 우리가 측량을 접수해서 처리한 게 얼마인지 금방 뽑아 주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3월과 4월의 접수처리 현황을 주실 수 있겠죠?

네.

그것을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민과장님께서는 시민과장으로서 지적행정에 베테랑이시고, 그리고 민원봉사실을 같이 운영하시면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또 어느 과에 있을 때 언필칭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제안을 해 봅니다.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진입로를 확포장하는데 그 때 70년대 당시에는 새끼줄만 해서 가래질로 길을 넓힌 예가 많습니다. 이렇게 희사를 한 거죠. 토지주들이 부락에 같이 살고 그러니까 희사를 한 사항이 많아요. 그 뿐만 아니라 물론 큰 도로도 보상차원이 아니라 희사차원에서 토지주한테 양해를 받아 가지고 도로를 낸 이런 부지가 많은데요, 이것이 아직 공부상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 정리가 안 돼 있죠?

분할측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공부상에 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등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신제철이네 땅이 고창마을 안길에 희사를 한 예가 있단 말이에요.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고 그럴 때, 그게 한 100평 작게는 50평 더 작게는 10평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이 세금을 낸다고 할 때는 그 평수대로 세금이 다 나오죠. 실질적으로는 신제철이가 그 토지를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도로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토지주가 희사를 했는데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고, 그리고 또 근자에 와서는 사업체들이 들어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진입로를 이용하는 외부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토지를 그 근처에 사게 돼요. 그러면 그 토지를 산 외부인사는 거기다 건축행위를, 목공장을 짓는다든가 무얼 짓는 건축행위를 했을 때는 그 희사한 땅까지 다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도로로서의 구실을 못 하게 돼서 이웃 간에, 희사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새로 사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도로로 들어간 것도 내 땅이라고 기득권을 주장 해 가지고 도로 옆에다 바짝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래 가지고 노견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희사한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새로 짓고 건축행위를 한 사람들, 그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 토지를 못 이용하는 인근 사람들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걸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대개 70년도 새마을사업할 때 그렇게 희사한 토지가 많은데 이것이 빨리 정리가 돼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 시민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 7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마을안길을 확포장할 때에는 당시에 새마을과가 있었습니다. 새마을과가 그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노선별 측량의뢰를 지적공사에다 해서 그 노선에 대해서 측량을 했지 요청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측량이 누락된 부분도 대다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권으로 사유지를 분할하고 소유권 정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현재.

어렵다? 그런데 지금도 지적도를 떼어 보면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창부락 들어가는데 진입로가 한 1,800m가 되는데 당시는 본위원장이 직접 그걸 했기 때문에 그 m도 정확히 알고 있는데 1,800m 구간이 현재 다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 때 새마을과에서 정리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것이 고창부락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여태 정리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 조사를 시민과에서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지적공부를 전산화하느라 인력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것을 정리 안 한 상태로 계속 놔둘 때는 본인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인근 부락사람들과 불협화음을, 들어온 사람들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의 불협화음은 계속 지속되리라 예상됩니다. 그 사항을 잘 파악해서 정리를 해 주실 것을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국 소관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회산업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국과 국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1일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셔서 소관사무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이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환 지역경제팀장은 어제와 오늘 전국 경제워크샵이 용인에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박만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주동규 에너지관리팀장 (인 사) 다음은 윤재형 기업지원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산품전시 판매장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전시장은 장기동 469-1번지부터 469-3번지, 469-9번지 3필지가 되겠구요, 대지면적은 1,207㎡에 건축면적은 바닥면적이 454㎡, 연면적이 908㎡에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자부담 1억원에 해서 총 사업비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도 9월에 전시장 건립계획이 수립돼서 그 해 11월 9일날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4월 14일날 현 위치인 장기동에 1,213㎡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같은 해 6월 27일날 건축허가를 득했습니다마는 같은 해 12월 12일날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서 부지를 김포시로 귀속시키라는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3월에 판매장 건립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은 부지는 전부 김포시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투자분에 대해서 지분등기를 하는 걸로 협약체결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주식회사 두산종합건설하고 계약체결이 돼서 6월 4일날 공사가 착공됐기 때문에 금년도 11월이면 완전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전체한국노총 7개 조합과 민주노총조합 해서 11개 조합에 5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쟁의발생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곶면 송마리에 위치한 정원엔지니어링에 대해서 7월 20일 임금단체 협상이 결렬돼서 쟁의발생이 됐습니다. 조합원측에서는 임금을 12% 인상해 달라, 또 회사측에서는 5%밖에 인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8월 10일날 기본급 8%로 인상하는 걸로 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김포지역 노동조합 간부교육을 청평콘도에서 실시해서 저희가 80만원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정간담회도 전년도 12월 18일날 청학동에서 15명 했구요, 작년도 한국노총 경기도 노동가족 체육대회를 용인 공설운동장에서 80명이 참여했는데 저희가 12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시흥 소래산인데 저희가 46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가스 보급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시설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서울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에서 밸브가 11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본관이 61개소, 공급관이 57개소가 되겠습니다. 배관은 총 82km 중에서 본관이 53km, 공급관이 29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관이 서울도시가스가 36km, 인천도시가스가 17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시는 48.4% 정도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주택은 2.7%, 공동주택은 94.4%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5월 말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및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도시가스가 4,764가구, 인천도시가스는 5가구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관공사도 서울도시가스는 4.6km, 인천도시가스는 5.1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금액은 2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사항의 문제점이면 정압기 및 공급 배관매설에 따른 사유지 이용이 굉장히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정압기 같은 것은 공영부지라든가 이런 데 설치하는 경우가 많게 되겠구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기준 미달지역에 대한 공급자들이 확대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의 미확정으로 가스공급 배관매설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관을 저희가 총 82km 점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압기 시설도 19개소를 다 점검했구요, 밸브박스도 118개소를 다 점검했고, 사용시설 27,351세대 중에서 점검한 결과 21세대가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 시정, 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항인데 주로 가스보일러의 연통시설의 불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사용 시설 안전점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점검은 휴게소가 3개소, 또 약암호텔 1개소, 사회복지시설 6개소, 종합병원 3개소, 기타 할인점 등 3개소를 설날 대비라든가 휴가철 추석연휴 때를 대비해서 점검한 사항인데 사회복지시설 3개소가 부적합을 받았고, 종합병원은 양곡 종합병원으로 부적합 시설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들은 주로 고무호수로 했기 때문에 다 철 파이프로 하는 걸로 개선해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법정검사 시 불합격 업소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법정검사 대상이 78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9개 업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재검한 결과 10개 업소는 다시 했고 9개 업소는 업종전환 또는 사업폐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가스 사용시설 자율안전 지원한 것은 저희가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한 1,275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점검도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산업단지조성 추진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김포시 기본도시계획이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서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김포와 양촌의 기본계획상 학운, 대포지구에 공업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120만평으로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에서 저희는 120만㎡, 약 364,300평을 조성할 목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1820억원 정도가 되겠구요, 사업시행은 우리 김포시가 직영으로,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하는 방법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0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이 사업을 위해서 금년 3월에 용역비로 3억원을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용역대상지 현지조사도 마쳤고 사전 자료도 전부 다 수집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용역설계 완료 및 산업단지 개별계획보고를 도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 경기도에 공업지역 공급계획 변경요청 및 추가 승인요청, 공급계획 변경은 뭐냐면 저희가 당초 신곡·향산지구에 366,000㎡를 받아 놓은 면적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를 학운·대포지구로 위치변경을 하고, 또 836,000㎡를 추가로 파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요청을 했더니 도에서는 기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김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 후에 다시 신청하라고 회시 온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의 추이를 봐 가면서 다시 재신청을 하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달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중에 관련 기관의 협의라든가 지방산업단지 지정이 돼 가지고 2003년도부터 실시계획이 돼서 2004년에 공사를 착공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수정법에 의한 공업지역 공급계획 물량의 확보인데 현재는 경기도에 물량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안만 바로 확정되면 물량은 바로 떨어지는 걸로 도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1800 내지 200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김포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토지공사와 계속 긴밀히 협의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이 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토지공사가 참여하도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21개 업체 38억 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작년도에 51개 업체에 81억 4000만원으로 결정했는데 실제 지원은 38억 100만원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1차분은 저희가 32개 업체에 56억 5000만원으로 결정했는데 지금 농협에 알아본 결과 6월 25일 현재 18개 업체에 27억 5000만원이 융자를 해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분은 지난 7월 6일 결정을 했는데 27개 업체에 43억 5000만원으로 결정해서 지금 농협에 통보를 했고 각 지원업체에도 통보를 해서 업체에서는 융자수속을 밟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이 돼서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의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제조업 관련의 서비스업이라든지 지식기반 서비스업, 농·임·어업, 건설업 등으로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연 4회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 전망으로 볼 때는 벌써 60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한 90개 업체가 금년에 신청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한 130억원 정도를 신청해서 한 70억원 정도는 대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금년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자차액은 금년에 우리가 예산 3억원을 확보했고 작년도에는 3억원 중에서 약 1억 40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자차액 보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됐고, 또 금년에 신청해 놨기 때문에 3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금년까지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8회에 8개국 16개 도시에 1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업체 수는 51개 업체에 71명이 참여를 했구요, 협조는 KOTRA라가 같이 3회에 걸쳐서 했구요, 나머지는 국제화재단에서 5회에 걸쳐서 협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OTRA 협조 시는 공통경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구요, 국제화재단 협조 시에는 참가업체에 대한 비용, 체제비의 50%를 저희 시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지원한 경비 1억 1425만 7000원 중에서 저희 시비가 95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담실적은 956건에 9370만 4000불의 상담을 했고, 현지 가계약도 456만 7000불의 가계약 실적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국제화재단하고 김포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한 2회 정도를 추가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8회는 ’95년, '96년 연도별의 내역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금년도에는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 그래서 5개 상인하고 기업체 4 해서 5명이 참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447만 5000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정기시장 이전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김포에는 5일장이 김포, 양촌, 통진, 하성, 군하장은 한 ’85년도에 폐쇄가 된 사항이 되겠고, 지금 4개 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선 장은 ’87년도에 김포시장이 운동장 주변으로 이전되면서 터미널 시장과 양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있는 면적이 약 1,842평 정도가 되겠고 152개의 상인 수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구요, 터미널 시장은 한 726평으로 140개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추진은 저희가 풍무동에 있는 농수로 매립지가 5,000 한 300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0평 정도를 포장해서 운동장 부지하고 터미널에 있는 상인하고 같이 동시에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이 뭐냐면 3,000평의 부지확보가 매우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도시개발 파트에서 앞으로 풍무동의 난개발 방지대책이라든가 장기적인 도시개발 차원에서 더 이상의 부지확보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2개의 시장을 그 쪽으로 다 옮기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해서 다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운동장 부지만 조리미로 옮긴다 할 경우에는 운동장 상인들이 절대 이전하는 것을 응하지 않습니다. 같이 동시에 이전하는 것만 응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터미널 주변의 농수로 매립지가 한 1,000여 평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상 지금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포장이 되면 그 부지를 5일에 한 번씩 5일장으로 활용하고 그 외 기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 하에 추진을 해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아직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경이 되면 포장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6월 1일날 중소기업 한마음체육대회에 1000만원을 저희가 보조한 사항이 되겠구요, 금년도 5월 12일날 중소기업 한마음체육대회에 1500만원을 또 지원한 사항이 되겠구요, 또 관내 업체 생산제품 홍보책자 발간보조로 상공회의소에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보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지의 말씀을 드리면 김창집 간사께서는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지급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별도 감사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실에서 별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라구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일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5일장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1동, 3동 주민들에게 관심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쭉 검토를 해 봤고, 또 여기에 지금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리고 늘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김포시가 전반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상권이라든가 등등이 한 쪽으로 편중되는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나뉘어 가지고 개발이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에 상업지역이라도 분배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배가 안배가 안 되니까 시청 앞 같은 경우는 저녁 6시이면 완전히 암흑의 거리입니다. 아주 껌껌합니다. 반면에 김포 시가지를 보면 명동거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호화찬란한 네온사인이 번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5일 시장만 하더라도 물론 불가피하게 터미널 자리가 터미널로써의 기능을 하다 보니까 5일장이 자연적으로 밀려 나게 됐고 따라서 이전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풍무동 사우2통의 농수로 매립지로 이전하는 걸로 추진을 해 오다가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추경에 2억 9000만원까지 요구를 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우2통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간 게 있죠?

예산을 확보는 해 놓고 집행은 안 했습니다. 거기가 보안등하고 간이 화장실, 또 간이 상수도, 차 못 들어가게 하는 방지막인데 예산은 확보했는데 집행은 안 했습니다.

포장한 것은 도시과 예산으로 한 거죠?

그렇죠, 그것은 견인차 주차장으로 포장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포장한 것이 한 2,000평 이상 되죠?

2,000평이 안 됩니다. 1,000 한 500평 정도 됩니다.

거기 5,000평 중에서 3,000평을 포장해서 사용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네.

현재는 몇 평 정도 포장을 했습니까?

지금 한 1,500평 정도 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자료요구를 했어요. 사우2통으로 이전하는 동안에 어느 과가 됐든 시에서 투자한 예산이 얼마고, 또 여기 추진상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상 불가하다는 내용이 뭔가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지 않고, 다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상 불가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장에 대한 예산은 도시개발과에서 확보된 사항이 되겠구요, 용도는 견인주차장 목적으로 포장된 사항입니다. 그게 5일장으로 포장이 된 것은 아니구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5일장이 되면 5일장에 필요한 시설 즉 보안등이라든가 간이 상수도, 간이 화장실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어떻게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집행을 보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상 도시개발 파트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뭐 저희도 문서로 받은 것은 없지만 과장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풍무지역 개발계획에 따라서 더 이상은 자기네도 포장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과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더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쪽에서는 앞으로 풍무동 개발계획 때문에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거기 한 5,000평이 매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사우2통 위쪽의 다리를 중심으로, 도면을 놓고 얘길 해야 되는데 그게 한 5,000평이 되는데 매립을 한 것은 입구에다가 한 거죠?

매립은 다 했죠.

아니 매립이 아니라 포장한 거요?

그렇죠, 입구부터 한 거죠.

그러면 뒤쪽으로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휜 자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는 최소한도 도면을 가지고 우리 위원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자꾸 요구하는데요.

막연하게 지역경제과장께서 도시개발과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업무를 맡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뭐 어떻게 이렇다라고 도시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 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단지 전달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전달하는 입장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주관 부서이면 명확하게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서 어떻다 하는 이걸 알아 내야죠, 그렇지 않아요? 막연하게 이렇게만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법적 근거가 잘못 적용되었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질의를 해야 됩니까?

제 생각은 위원님께서 어떠한 계획 하에 도시개발 계획한 계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입장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한테 그 내용을 알아보아야 되는데요.

아니, 당연히 주무과장님이 이 사항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야 여기에 대한 불합리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한데 지금 이것이 여태까지 이전을 추구해 온 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저로서 드는 생각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 부분에서는 피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인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이 상인들에 의해서 끌려가야 됩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시 이전이 안 될 경우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동시 이전이든 부분적인 이전이든 간에 그건 우리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상인 그 사람들의 어떤 의지대로 끌려가야 되고, 이 상인들 중에서 우리 순수한 김포시민은 약 27%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온 분들입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질질 끌려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상인들은 그렇지만 이용자 수는 김포시민이 이용한 것이 아닙니까?

실제 김포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상인이 반대를 해서 장소를 이전하는 것은 이 위원님도 내용은 다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뭐 그렇게 거기에 밀려서 그런 건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현지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을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럼 그 부분은 국도에서 얼마 안 됩니다. 또, 그 부분을 제척할 수도 있고 한데 이건 어떤 특별한 명분을 갖고 해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풍무동, 사우동 주민들은 5일시장이 그 쪽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시에서 공식으로 표명했었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중간에 명분없는 그런 계획을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의미에서 안 된다라고 밝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지금 이 문제가 과장님께서 지금 명확한 명분 없이 그런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과장님 어떤 능력에 관한 문제가 돼요. 이걸 명분 없이 그렇게까지 한다면 도시개발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담당자를 부르던가 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지금 5일시장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는 첫 번째 과오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운동장 주변에 휀스를 친다고 상인들을 한데로 몰아넣겠다고 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1개월도 안 돼서 휀스가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걸 번복하고, 명분 없는 이의를 댄다고 하면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시면 왜 안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여기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당연히 정기시장에 관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자료만 해도 우리 위원들이 묵묵부답으로 보고만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더 질의하실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든 관계가 없습니다. 정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인지 그걸 제시하고 해명을 하라고 하세요.

필요하다면 건설도시국장이 되었든 도시개발과장이 되었든 간에 이 자리에 와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금 이용준 위원께서 답변을 재차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답변해야 될 것이면 답변을 하고, 아니면 추후에 답변해야 될 사항이면 추후에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제안하는 거니까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이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향후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차후에 제가 도시개발과장하고 다시 물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시개발과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용준 위원께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시게 하고 질의하시는 동안.

네, 제가 진행을 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 사항은 지금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항상 김포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을 걸로 사료되면서 특히, 에너지관리 측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3쪽에 보면 도시가스보급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현황 여기에 보면 현재 서울도시가스하고 인천도시가스 2개가 들어와 있는데 김포1, 2, 3동은 다 들어와 있죠?

네.

1, 2, 3동 말고 여타 면에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우선 서울도시가스는 대곶면하고 월곶면을 제외한 것이 포함이 되겠구요.

다 들어가 있어요?

다는 안 들어가 있죠.

월곶면하고 대곶면을 제외한 면에 들어가 있느냐구요?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세운다?

네.

아니, 그러니까 1, 2, 3동은 이미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 3동을 제외한 면에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 어디냐?

통진면이 들어가 있고, 양촌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월곶, 대곶, 하성은 언제 계획으로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들어간 겁니다. 거기 도시가스 공급계획으로 8-3페이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아는 대로 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면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서울도시가스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주시구요. 또, 우리 관내에 LPG가스차량이 많죠, 그 LPG가스에 그 사람들 대해서 교육을 1년에 몇 번 실시합니까?

LPG가스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은 연 1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행정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조치가 없고, 안전공사 거기에서 본인에게 과징금 같은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조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안전수칙을 교육받지 않으므로 인해서 각종 매스컴 이런 데를 보면 LPG가스차량이엄청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차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면서, 또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최근 공공근로요원이 전국적으로 주는 추세에 있죠?

네.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31개 시·군도 어느 시·군에도 느는 데가 없어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부 주는 추세지 느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향후 김포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주는 추세는 동절기보다는 현재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확보가 되는 상태라서 줄구요, 그러니까 취업의 문이 넓어졌기 때문에 주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지금 단계별로 보면 김포 같은 경우에도 10% 내지 20%씩 계속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원인은 현재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확보되어 있다, 그래서 줄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말씀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본위원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왜, 준다고 보느냐면 우선 공공근로요원을 시에서 관리하고 그들을 보좌하는 이유는 그들의 취업알선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생계유지차원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주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 노임 단가가 너무 쌉니다. 지금 얼마주고 있습니까?

1만 9000원부터 2만 5000원까지 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임단가가 너무 쌉니다. 그래서 줄고 있고, 두 번째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업문이 열려서 그 쪽으로 많이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노임단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준다고 본위원은 해석을 하고 향후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단가를 늘릴 용의는 없느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이 노임단가는 정부에서 정한 단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노임 단가는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구요,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입니다. 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 8-10쪽에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더 상위해서 중소기업체 한마음 체육대회를 제2회째 맞이하는 걸 지원해 드렸습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들도 대회를 치르느라고 고생이 많았던 걸로 사료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날 행사장에도 가 봤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체 대회의 목적은 그야말로 노사간 한마음이 돼서 전체적인 김포시의 중소기업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마음을 열고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의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몇 개 업체들의 축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보면 충분히 자체적으로도 그 회사들끼리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굳이 이걸 1500만원씩 지원해서 그 사람들의 잔치를 열어 주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9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금년에는 1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운동종목 경기를 하다 보니까 운동종목에는 필요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 같은 건 꼭 11명이 끼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업원 수가 적은 업체는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당초에 할 때는 종업원 50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50인 이상 업체가 한 150～2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되겠다 했는데 그렇게 홍보를 해도 참여업체가 적어서 어쩌면 선수가 많이 참여하는 종목 이런 걸 빼버리고 전체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좀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검토할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도 그거에요, 축구나 무슨 이런 거보다는 전체 화합적인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또, 노사간 50인 이상보다도 본위원이 바깥에서 얘기 듣는 거는 중소기업들로 참여 안 한 업체들의 사장들이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불만들이 많아요, 어떤 특정한 업체들한테만 너무 김포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보나마나 예산도 시의회에서 해 주니까 우리 위원들까지 나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내년도에도 계속 하시려면 좀 더 20인 이상이든 30인 이상이든 그날은 우리 김포시 전체의 기업들이 노사간 진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날 하루 좋은 축제분위기로 재충전돼서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자기 업체에 애착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치고 1500만원에 대한 정산이 끝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주 자세한 15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보내주시구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내업체 생산제품 홍보책자 발간보조 그래서 작년에 벌써 두 번에 걸쳐서 2000만원의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몇 개 업체에 생산품목을 하는데 이건 사실 자기 회사에서 자기네들 회사제품을 홍보하는 건데 굳이 1년에 2000만원씩 이걸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 상공인회로 둘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책자의 원래 목적은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해외판로 개척용으로 한 겁니다. 이번의 책자에는 우리 시 15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 되는데 상의하고 같이 부담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4,000부를 만들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도 나가고 각 해외공간에도 전부 발송을 했구요,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이 해외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서 해외 바이어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활용목적으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제한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된 공장이 1,600개인데 이번에 책에 수록된 업체는 150개 업체만 수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수록이 안 된 업체들은 말이 많겠죠?

당연하죠, 이게 어떤 형평성도 있고, 공식적으로 등록이 안 되면서도 또, 해외에 수출업을 하는 중소기업 중에는 공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좀 더 형평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길 바라구요, 이 두 번에 걸친 4월 1일, 6월 11일 책자발간을 한 게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책을 두 번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금을 작업진행에 따라서 두 번에 나눠 준겁니다.

그러면 그 책자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도 이 책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책을 보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보다는 우선은 도시개발과장이 왔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 소관인데 도시개발과장은 앉아서 참고로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으로 듣게 할 테니까 일단 발언대는 사회산업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 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좀 전에 이용준 위원께서 이전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답변내용을 도시개발과에서 잘 알고 오셨으리라 믿고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강경구입니다. 이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풍무동의 조리미 앞에 수로를 매립해서 한 것이 1,464평인데 그 지역에다가 시장을 현재 북변터미널에 있는 시장까지 전부 다 옮기는 계획으로 당초 추진을 했는데 면적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수로가 활처럼 휘었습니다. 거기에 직강공사한 지점까지 가야 시장상인들이 갖고 온 차라든가 거기 이용객들의 차량을 전부 세울 수 있는 면적이 현재 신설된 직강공사한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구간만 220m 정도 포장을 했는데 그 면적 가지고 이 운동장에 있는 일용시장만 나가더라도 꽉 차는 실정이고 더 이상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신설된 직강공사한 수로 그 지점까지 포장을 마저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측면에서 거기까지는 포장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포장을 한 용도자체가 우리 일용시장을 위한 포장이 아니고 견인차 차고지, 그리고 현재 포장한 끝머리까지는 조리미, 사우2통 그 지역이 다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앞으로 많은 인구가 살 수 있는 주거용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장래에 견인 차고지 겸 그 지역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구간은 더 포장을 해야 일용시장이 5일에 한 번 정도 나가서 5일장이 서고 나머지는 주차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견인차고지로 이용하려고 했던 건데 더 이상 포장을 못한 이유는 현재 풍무동 지역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인 도시계획관계 때문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것이 바로 토지매입 용수로 매립한 좌측 국도변쪽으로는 우리 도시계획지구 외로써 거기는 현재 경지정리된 답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긴 다른 용도로 쓰지 못 하고 도시계획지구 외이기 때문에 그 쪽 지역개발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용수로 매립한 그 위쪽으로 풍무동 지역쪽으로만 토지이용에 따른 용도 자체를 지정해서 앞으로 뒤에 주거지역으로 할거냐, 상업지역이냐 하는 도시계획차원에서 용역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도 직접 그것을 도시개발과 입장에서 도로를 낸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용도 자체를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자체는 일용시장을 직강공사한 끝까지 가서 활처럼 휜자리를 일용시장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풍무동 지역의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했을 때는 또 다시 이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현재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포장을 하지 못 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공설운동장에 있는 일용시장을 전부 그리 내 보내고 저 쪽 북변터미널은 터미널대로 내버려두었을 경우의 문제는 이 지역 자체가 현재는 크게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뉘어 있을 때 시장상인들은 더 장사가 안 된다, 현재 공설운동장만큼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2개 시장을 한꺼번에 합쳐야 만이 되겠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었는데 우선 그 주장보다도 우리가 시에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으로 해서 2개 시장을 한꺼번에 합쳐 가지고 상설시장을 만든다든가 또, 일용시장 부지도 2개 시장이 한꺼번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 하는 실정으로 해서 먼저 시정질문 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우선은 문화의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장 사용문제 때문에 이 시장을 터미널 있는 주차장부지 그 쪽으로 옮겨서 이용하고 장래 계획으로 해서 걸포동 황금교에서 홍도평으로 나가는 좌측에 걸포동까지 이어지는 계양천이 굉장히 넓은 것이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양천을 복개해서 거기다가 일용시장을 다시 옮긴다든가 아니면 거기 상설시장화할 수 있는 그런 건축법상 가능한지 이걸 검토 중에 있고, 만약에 그것이 건축법상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도시계획 측면에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했을 때 일용시장 부지를 정식으로 만들어 놔야지, 지금 여기 북변터미널로 옮긴다 하는 것도 주차장 부지에 5일에 한 번씩 서는 장을 이용할 뿐이지 일용시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걸포동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상 그 위에 복개를 하고 상설시장을 할 수 있는지 이걸 검토 중에 있고, 풍무동지역은 더 이상 도시계획 측면에서 토지이용계획상 그것은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사실 더 이상 포장을 못 하고 북변동으로 옮기기로 먼저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반박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풍무동 지역은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지역 확장 내지는 지역변경 등으로 인해서 지금 국변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면 적어도 5일장을 옮기겠다라고 한 것은 작년까지 확정을 지었던 사항입니다. 금년에 이 이전을 변경했다고 한 주장이었었고 그러면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국장께서 그래도 우리 김포시 고위 공직자입니다. 또, 시장 이하 서열을 따져도 다섯 번째 이내로 들어가는 서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포 풍무동 지역이 국변 중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5일시장을 옮기겠다라고 작년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까? 이제 와서 그런 도시계획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불가하다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국장 정도면 시에서 돌아가는 사항을 다 파악해야 되고, 어느 지역적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이란 예측까지 다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이제 그걸 도시개발과장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을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개인적인 그런 문제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런 사업변경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이런 사항을 몰라 가지고 도시개발과장한테 인제 들어서 이런 사항을 알았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안 게 아니고 먼저부터도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풍무동 지역이 국변 중에 있는 사항이 이게 하루 이틀된 게 아닙니다. 용역 준 지도 벌써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도시계획상 어떤 관련 법적인 근거라든가 규정이 위배된 사항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5일장도 김포시의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 우리 김포시의 사업이구요, 그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사업을 비켜 놓고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5일장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미 이전하는 걸로 확정시켜 놓고 지금 중간에 이걸 변경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양천에 대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이 쪽 지역에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 용역을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그지역에 지금 이용준 위원님께서는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답변을 확실하게 풍무동 지역에 시장을 옮기기 위해서 도시계획하는데 거기다가 부지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이고,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우선 그 사업 자체가 앞으로 추진되려면 장기간 소요되니까 일단 지금 운동장 부지에 대한 거는 당면해서 앞으로 문화의 거리라든가 모든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우선은 저 지역에 대한 일용시장을 옮겨 놓고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하천을 복개한다든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한 쪽으로 완전히 시장을 옮길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이용계획에 대한 거는 제가 아무리 국장이라고 하더라도 공개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도시계획이란 건 마음대로 얘기를 못 합니다. 의회에서 제가 발언한다면 다 공개되는 사항이고 제가 알 지도 못 하지만 그 이용계획을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네, 물론 이용계획을 여기서 얘기하란 자체는 아닙니다. 당연히 내용상으로 공개가 안 되어야 할 부분은 안 되어야 되는 거지만 그 계획이 이미 벌써 오래 전부터 계획이 세워졌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균형발전 이전에 김포시의 무계획한 그런 계획을 해서 행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핑계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지난해 10월 13일날 국장으로 왔는데 그 이전부터 사실 추진해 오던 그런 계획입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판단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 그런 입장에서 부득이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도시계획이 되면 풍무동에 영원히 일용시장을 놔 둘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어떻게 앞을 내다보지 못 하고 이전을 안 하면 안될 입장이니까 부득이 어차피 들어가서 풍무동 지역이고 어디고 완전한 일용시장 부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니까 현재 임시 우선은 그 쪽으로 옮겨서 우리 시 개발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완전한 상설시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거지역 어느 지역에다가 일용시장 부지를 마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지 이건 임시적으로 하면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견인차 차고지에다 계속 할 수가 없다, 그건 저희가 사전에 도시개발과와도 협의를 해서 이미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을 뿐이고 또, 거기에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도시계획이 이게 뭘로 변경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아, 이건 도저히 안되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북변동도 계속 놔둘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옮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 5일장이 풍무동으로 이전한다라고 결정되기 전에 벌써 풍무동 지역은 국변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운동장 상인들은 풍무동으로 터미널 시장까지 동시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운동장 시장만 이전 시에는 시장이전 백지화를 강력히 표명했다 하는 이 내용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터미널 주변 상인 상가들은 풍무동 이전 시 수입이 크게 감소되고 시가지 상권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이전을 반대한다, 일일이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도 그 쪽으로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건데 거기에 시장 상인들의 불만뿐만 아니라 우리 이용객들 그리고 또, 북변터미널에 있는 기존의 건물을 갖고 있는 상가에서도 반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상권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크게 상인들한테 밀려서 우리가 행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로마트를 우리 시에서 추진해 왔죠, 농협하고 공동투자를 해서 해 왔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로마트를 거기다 하려고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설명을 한 지 아십니까? 하나로마트 거기 나가서 해 보니까 그 자리가 마트로써의 기능을 당초에 할 자리입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글쎄, 하나로마트에 대한 거는 지금 농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해서 농산물을 농협에서 계약 재배를 해 가지고.

어쨌든 그 지역이 하나로마트가 들어서야 할 그런 위치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장 생각한다면 사실 교통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회도로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장래계획으로 해서 그 지역을 선정하고 또, 하나로마트를 시가지에다 하는 것은 김포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농경지 아니면 그렇게 큰 마트를 어디 지을 만한 장소도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강변도로도 있고 하니까 위치를 그 쪽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행정편의 위주로 답변하시고 그런 식으로의 행정을 한다고 하면 시민을 기만하고 또, 우롱하고 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항들은 적극적인 검토와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고 정말 그렇게 협의를 해서 다시 재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윌 11일 복지과장 이종안.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팀장 유승창입니다. (인 사) 여성복지팀장 박기원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종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제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금년도 6월 20일 기준으로 1,453가구에 2,840명입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대책을 설명드리면 우선 가구원 대비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개별가구 규모별로 보면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가 되겠고, 소득 평균 가액은 월 1인 가구일 때 33만원, 최대가 6인 가구 이상일 때 123만원, 예를 들어서 7인 이상이 될 때에는 13만원씩 추가된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가액이 1, 2인 가구일 때는 3100만원, 3, 4인 가구일 때는 3400만원, 5, 6인 가구일 때는 3800만원 이하 일 때에 대상자로 책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주택이라든가 승용차, 부양의무자에 대한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런 내역을 충족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구요, 신청 및 조사는 거주지 동·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사회복지담당이 실태조사를 해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신청주의에 의해서 책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급 급여는 생계급여부터 해산급여까지 6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대책으로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가지의 급여종류가 있는데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분기에 나간 것이 생계, 주거급여가 3억 4092만 2000원, 이것이 1,427 가구의 2,802명에 대한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1인 평균액으로 봤을 때에는 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인건비가 1462만원이 나갔고, 이건 47가구, 47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자녀학비가 2/4분기 때 211명에 244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의료보호 급여로 1종과 2종이 있고, 장제급여로는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는 50만원이 지급되고,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해산급여는 1인 출생 시마다 1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금대여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신청에는 13명이었고, 현재 지급심사 완료된 2명은 이때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뺐기 때문에 2명이 지급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다 되었습니다. 생업자금은 맨 처음에 결산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으로 우리가 조례제정을 한다든가 해서 한데 이관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술 및 취업알선이 있는데 자활사업은 비취업 대상으로 해서 47명에 대해서 동·면 민원도우미라든가 간병인, 재활용품 선정이라든가 도서목록 정비 등 13개소에 47명을 자활사업으로 취업시켰고, 그 아래 취업알선이라든가 기술교육은 취업대상을 상대로 해서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한다든가, 또는 상의라든가 신문사 등에 구직세일을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39명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4가지가 있는데 근로능력자 가구소득 일제조사와 1인당 평균소득액이라든가 부양의무자 일제조사, 금융자산 조회결과 반영 등을 하반기 계획으로 잡아서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구성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장애인 등록현황은 3,885명이고 발달장애에서부터 청각장애인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현재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석암베데스다 요양원과 석암재활원, 석암베데스타 아동요양원은 양천구청에서 보장하는 기관이 되겠구요, 프란치스꼬네집, 즐거운재활원, 강서중앙교회, 사랑의집은 비인가 시설로써 현재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꼬네집만 통진면 서암리로 이전해서 현재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금대여를 8명이 현재 배정받고 있습니다만 6명이 신청을 해서 7200만원을 자립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융자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수당 및 생계보조 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수당으로는 1/4분기에 769명으로 2286만원을 지급했고, 생계보조 수당으로 67명에 대해서 812만원, 또 2/4분기에 174명에 대해서 2380만 5000원, 또 70명에 대해서 생계보조 수당으로 844만원을 줬는데 장애수당은 국·도비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고, 생계보조 수당은 도비로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1인당 지급기준은 아래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세 번째 2001년도 하반기 계획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비의무지 아파트라든가 상가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시행령을 수립하고, 또 장애인 취업알선을 위한 고용안정센터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불법 장애인 및 불법 지방세 감면 장애인 차량에 대한 단속계획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및 확대, 복지카드 일제 갱신사업 등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의 묘지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에 공설 및 사설묘지 현황은 공설묘지가 19개소가 있고 사설묘지는 법인 2군데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묘지 단속사항에 대해서 9-9쪽과 9-10쪽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묘지 단속은 2000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2001년 6월 7일까지 1년간에 대한 불법묘지 단속처분 현황을 현재 자료로 제시했고, 이것은 작년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묘지에 대해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많이 늘고, 또 단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지검에 자료를 제출해서 위반내용에 따라서 처벌을 받았다는 설명을 드리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1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년 동안의 묘지에 대해서 많은 불법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방지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묘지설치와 불법묘지 조치현황으로는 ’98년도에 2건으로 138묘에 대해서 처분을 했고, 또 ’99년도에 6건으로 81묘, 2000년도에 7건으로 344묘, 또 2001년도에 3건 허가에 25묘를 처분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유교적 전통 정서에서 매장을 선호하고 시민들이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설혹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관행상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김포 인근에 있는 서울, 인천, 부천 등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여건으로 인해서 외지인의 불법묘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야소유자들이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분할하여 묘지조성지로 판매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묘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다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시민홍보를 하고 있고, 또 현재 16일에서부터 20일까지 각 동·면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불법묘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즉각 묘지 홍보계획을 수립했고, 또 그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도 가지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알리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항구적인 대책으로 9-12쪽이 되겠습니다. 장묘문화 5개년 계획추진 현황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일반 공설묘지에 대한 기능성을 검토해서 일반묘지 재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전에 이용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이후로 저희들이 공설묘지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소에 대해서 재정비의 필요성을 느꼈고, 또 납골당 설치를 최소한도 1개소는 항구적으로 해서 만장돼 있는 묘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공설묘지의 잡석·잡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공근로를 4명 받아서 잡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고 벌초도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또 공설묘지에 대한 경계휀스를 설치를 해 나가고, 또 분묘표식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할 때에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장기·풍무지구에 대한 공동묘지 주변을 정리해서 정비를 하고, 또 갈산 공원묘지 내에 주차장 설치를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풍무·원산 공동묘지에 대한 주변정리를 말끔히 하고 장기·풍무·귀전·원산 공동묘지에 대한 분묘표식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설 납골당 설치에 따른 자료정비 및 설치장소를 지정하고, 또 우리 국내에서 이런 납골묘지에 대한 선진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요청하는데 중앙부처의 회계년도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신청을 해도 2003년도 예산으로 반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이 묘지정비 5개년 계획은 5년차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 국비요청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공설 납골당에 국비는 건축비의 한 70% 정도까지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것으로 봐서 그간에 부처를 방문도 하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주례회의라든가를 통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정비 공설묘지에 대한 묘적부 정비 및 무연묘 정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관련 단체별 예산지원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라든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일전에 결산검사 할 때도 자료를 냈고 중복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묘지관리에 대해서는 지난 27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설묘지가 19개소가 있고 사설공원묘지 2개소가 있는데 공설묘지는 각 동·면에서 관리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설공원묘지는 직접 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것은 법인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관리를 어떤.

그것은 법인에서 공원묘지 허가를 받게 되면 거기에는 매장신고라든가 개장신고라든가 이장신고라든가에 대한 관리를 하죠.

시에서는 단속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허가된 지역에서의 매장이나 개장은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불법지역은 당연히 그건 단속을 해야죠.

법적인 관리라든가 법인관리는 안 합니까?

법인에 대한 관리는 예를 들어서 묘지면적에 대해서 묘역면적이.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행정지도도 당연히 하죠.

행정지도는 어떠어떠한 사항을 지도합니까?

묘지현황을 보면 묘지면적이 있고 묘역면적이 있고 총 매장 가능 기수가 있고, 또 얼마나 매장했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같이 묘적분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총괄적으로 됐는지에 대한 그런 사항까지 점검은 못했습니다.

행정을 지도할 수 사항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용준 위원님께서 이해하고 싶은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제가 핵심적인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설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총 묘지면적이 있고 묘역면적이 있고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이것대로 허가를 내줬을 거란 말이에요. 또 이 허가에 총 매장 가능 기수가 허가 당시에 몇 기를 매장할 수 있다 이것을 허가서에 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포공원의 경우는 총 매장 가능 기수에서 기 매장 기수하고 똑같이 됐어요. 그러면 1기라도 더 이상 매장할 그런 곳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겠죠?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금도 간혹 보면 매장들을 가끔 합니다. 그러면 그 매장을 어떻게 하는 건지, 법을 위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공원묘지에 대한 것은 계약이 임대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계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장을 해서 나갔을 때는 다시 그 공유지에 매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법으로 가능한 거냐 이거죠.

그것은 임대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된 공원묘지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또 묘지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2일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대체 입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60년, 기존에 한 15년까지 매장을 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연장을 해서 60년까지 매장을 하게 되면 그 때는 개장을 하고 화장을 해서 납골을 하든가, 아니면 화장을 하도록 그렇게 시안을 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설공원묘지는 소위 매장기수 수불대장이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을 하느냐 이거죠, 그 외에도 필요하면 허가지역 내라고 하지만 허가 기장 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공터가 있으면 허가지역 내라고 해서 그 이상 매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 분에 대한 묘를 쓰기 위해서 15평에 대한 임대확보를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두 분에 대한 묘를 쓰지 않고 한 분에 대한 묘마저도 이장을 해 갔을 경우 그 때 7평 반에 대한 묘지사용을 안 했는데 그러면 묘지사용을 안 한 7평 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묘지면적을 허가 받지 않습니까? 그 묘지면적의 총 매장 가능 기수를 허가 받지 않습니까?

네.

허가 들어올 때 이 면적에다가 몇 기를 매장할 수 있다 이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매장 가능 기수가 X인데 기 매장기수가 Y다,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더 쓸 수가 없는데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장해서 갔을 때에는 다시 공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관계없죠, 예를 들어서 수불이 맞아 떨어지면 되거든요. 그런데 김포공원 같은 경우는 향후 매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상으로는 이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해 간다, 1기가 나갔는데 1기가 들어오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오버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수불대장을 가끔 확인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수불대장을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장기동하고 풍무동하고 공설 일반묘지가 거의 만장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장을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그것은 아까 장묘문화 5개년 계획 때 설명을 드렸듯이 장기·풍무뿐만이 아니라 귀전·원산 공동묘지까지 분묘표식에 대한 정비를 해 나가면서 납골당 예정지를 하나 조성해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구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소요예산을 시비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국비는 회계년도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신청을 하더라도 2003년도에나 확보될 전망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장기 공설묘지라든가 풍무동 공설묘지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하루 이틀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무연고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라 이거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시행하면 바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할까요?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입니다. 9-2쪽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대책 추진현황이 있어요. 이것 언제부터 시행 들어갈 거죠?

이것은 지난 40년간 시혜적 단순보호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하냐 그런 얘기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지원 받고 있고 어떻게 지출하고 있죠?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그런데 수급대상자 중에서 영세민으로 있던 사람들이 생활기초보장제도가 생기면서 어느 정도나 포함이 되요?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많이 줄진 않았는데 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이 되면서 수급자가 많이 줄었어요. 우리의 조사대상이 2,118명이었는데 수급자가 1,431명으로 선정이 됐더랬습니다. 2000년 10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118명이라는 것은 옛날의 1급 영세민.

옛날의 한시적 생활보호자하고 거택생활보호자하고 다 포함을 해서.

그 2,118명 중에서 1,431명은 다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인원은 상당히 유동적이에요. 왜냐 하면 전·출입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전입이 됐다, 전출이 됐다 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관리가 유지될 것 같습니까?

이건 됩니다. 왜냐 하면 이건 각 동·면의 사회복지사들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건 관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수혜대상이 누락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니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예산 자체가 엄청난 예산인데.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냐 그런 얘기에요. 우리 시에서 올라가는 것은 제대로 수급이 되요?

네, 그건 되죠. 그건 전체적으로 복지뱅킹 행정시스템이 있어서 여기서 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자치부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금융감독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서로가 소득금액이라든가 재산가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평가가 되요. 그 전에는 가짜 수급자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정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9-3쪽에서도 설명드렸듯이 2001년도 하반기 계획으로 저희들이 근로능력자 가구에 대한 소득 일제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라든가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반영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이 혹시라도 대상이 아닌데 책정되는 사례가 있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리를 해 나가야겠죠.

이게 기준이라는 게 현실하고 다른 게 많다고, 기준에 안 맞추면 누구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부양을 안 해 가지고 책정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완이 됐어요.

지난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20억원짜리 집에 살면서도 재산세를 안 내더라 구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단 얘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쯤하구요, 묘지관리의 9-8쪽을 보면 김포공원 있는데 아까 이용준 위원이 잠시 언급을 했는데 작년도 아마 초쯤 될 겁니다. 감사기관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산림훼손을 해서 고발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셔 가지고 나무를 베어서 산림이 훼손됐다면 다시 이 사람들이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묘지와 관련해서, 이건 내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지금 김포시에 중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지역입니까?

지역이 특정지역이 아니고 일단 불법묘지가 조성될 수 있는 지역은 다다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대곶지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무슨 장의사하고 연결이 된다는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짤라 줘야 된다고, 부동산 업자에게 들어 보니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 관심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

네.

장묘문화 5개년 추진계획을 아까 쭉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 지금 납골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는 납골당이라고 보기는 어렵구요, 양택리 같은 데에 1기 정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들어갈 정도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여의도에서 전시했던 납골당 규모의 납골당은 없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장묘문화가 앞으로 바뀌어 나가야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허가절차라든지 정부가 돈을 줘도 민원이라든지 주변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일반인들이 하겠다고 할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묘지 같은 것은 이런 부분으로 20년 이상 오래된 묘지들은 다시 해서 납골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가 돼 줘야지 앞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 개인들이 하는 납골묘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것도 권장을 하고 함께 나갈려면 앞으로 이 장묘문화가 납골화되는 그런 게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대비를 좀 해 달라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입니다. 9-1쪽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금년도 겁니까?

6월 20일 기준입니다.

금년도 6월 20일 기준?

네.

보면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있는데 특례수급자는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특례수급자는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의료보호를 급히 요구한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례수급자로 지정을 합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속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랬는데 거기 표에 나타난 숫자를 보면 총 수급자가 고촌 같은 경우는 78가구에 인원은 129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동·면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거주지 동·면에서 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재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이해가 안 가요.

상대적으로 고촌이 살기 좋은 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린벨트가 돼 가지고 고촌은 어려움이 더 많은데 조사과정에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뭐 확인을 해 보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면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수급자는 전혀 없고 일반수급자가 78가구로 다른 동·면에 비해서 숫자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 조사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고촌이 도표를 보면 작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현황, 그게 현재 1845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한 번 시도해 보실려고 했던 사업 같은데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추진현황이 나오긴 나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저희들이 1840만원을 세웠는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마을지키기 봉사대라든가 사회봉사활동, 서예교실이라든가 예절교실, 한문교실, 또는 광고물 정비라든가 교통정비, 청소년 선도라든가 재활용품 분리 같은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 기 체조라든가 포크댄스, 또는 풍물교실,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모집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나 레크리에이션 단기교육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해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못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하반기 중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에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보면 시·도비 합쳐서 7400만원인가 얼마 있는 것 같은데,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지원 그래서 청소라든가 환경정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게 있는데 지금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중복 시행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 두 가지를 별도로 하고 계신지, 항목은 다른데 이게 잘못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예교실, 예절교실, 한문교실, 광고물 정비, 교통정리, 청소년 선도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실천된 것이 기록에 남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부인회라든가 이런 데서 흡수해 가지고 월별로 1회씩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구요, 또 서예교실이나 이런 것은 해당 동·면에 있는 경로당에서 학생들과 하고 있습니다. 아까 744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참여 경로당이 64개소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활동하는 것이 어린이놀이터 관리라든가 노는 땅 경작이라든가 교통정리, 청소봉사 등을 거기서 하고 계신 겁니다.

금년에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64개소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이 월 10만원 정도 개소당에 나가고 있는 거구요.

10만원을 12개월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재는 64개소 정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한 31%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100개소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18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지원에 대해서 매월 지급했다는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네, 64개소에 대한 지급기준은 일단 자료로 드리구요, 그간에 활동했던 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지 않은가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구요, 문제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계신 건데 앞으로도 1년을 그냥 지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면이라든가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와 이웃한 부천이라든가 부평이라든가 우리 김포시 주변으로 있는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공문을 시행하도록 실무자와 협의해서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하반기 때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 연관해서 어떻게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 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성회관을 전문 교육기관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이게 각 경로당별로 여가활동을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노는 땅 경작하기 우수 경로당 표창 그랬는데 지금 4개소를 표창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땅을 어떻게 경작하고, 무슨 작목으로 경작했는지,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는 수익이 있는 경작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간략하게.

당곡 경로당에서 노는 땅 경작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나온 걸로 봉사활동을 하신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시범 경로당으로 저희들이 표창도 해 드렸고 부상으로 시계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업을 구상하셨는데 경로당 여가활동에 대한 것도 전문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해서 그 활동도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잘된 나라가 잘사는 나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복지과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가기 때문에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한 부분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양지하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쪽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대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갔는데 여기 대상자가 어떠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며, 또 신청해야 되는지 아니면 복지과에서 발굴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9-2쪽에 보면 우선 소득평가액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인 가구에서부터 6인 가구 이상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소득평가액이 월 33만원부터 123만원에 대한 기준에 맞아야 되구요, 그 다음에 재산가액은 1인하고 2인 가구일 때는 3100만원, 그 다음에 3～4인 가구일 때는 3400만원, 5～6인 가구일 때는 3800만원 미만에 대한 재산가액을 가져야 되고 주택은 전용면적이 15평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라든가, 또는 전용면적이 20평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현재는.

복지과장, 설명 그만하면 충분한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걸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왜, 이렇게 열악하고 영세한 사람은 지식도 그 반대로 비례해 가지고 열악하다고, 그래서 이러한 제도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9-8쪽에 보면 19개소의 공설묘지가 있는데 양택리 공설공원묘지를 보면 기 매장기수가 318, 유연묘가 31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여분이 반 이상 남았다는 이야기죠? 쓸 수 있는 장소가.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도 여기를 한 번 답사해 봤는데 이것이 묘지 자체도 한적한 곳에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길이 엉망이야, 길이 포장되어 있지 않아서 엉망이어서 우기에 여기다 묘를 쓰는 사람이 엄청 애를 먹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고 본인도 가 봤는데 이것을 유념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9-10쪽에 보면 불법묘지 단속처분 현황이 있는데 전부 고발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5건이 다 고발로 되어 있는데 고발을 어디다 하는 것이며 이 사람들의 현재처벌내용을 간략히 얘기해 주세요

처분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인천지검에다 자료제출을 해서 벌금형으로 100만원, 또 행위가 산림형질변경까지 중첩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까지 벌금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지금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관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발은 누가 합니까?

고발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물론 시에서 하는데 복지과에서 찾아다니면서 이분들을 고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복지과에다 고발한 내용을 갖고 복지과에서는 법원에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너머 9-12쪽의 장묘문화에 대해서 우리 한규태 위원이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최근 본위원에게 자료가 있는데 메모를 해 놓고 그걸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묻겠습니다. 최근 납골당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허가를 불허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네, 하성 것 하나 불허한 게 있습니다.

불허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애기봉 가는 바로 밑으로 거기가 가금리인데 종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토지를 많은 소유자로 분할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는 2평을 납골당으로 신청했는데 불허했다고 이야기하던데?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장사등에관한법률이 바뀌면서.

아니 내가 하는 말이 틀려요?

아니 2평에 대한 것이 누군지를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여기서 말씀 안 하시더라도 이게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내가 다시 적당한 기회에 복지과장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각종 단체의 지원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대한노인회하고 김포시지회가 아직까지 이원화되어 있죠?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늘 주장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 보면 ’98년, ’99년, 2000년도 지원내역이 같습니다. 획일적으로 똑같아,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무슨 명목으로 지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획일적으로 돈을 이렇게 800만원씩 준 이유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숫자가 늘면 늘은 만큼 지원액수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각종 단체의 지원내역, 복지과에서 이것 발췌한 내용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몇 페이지죠?

아니 이 자료와는 별도로 이것 복지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참고하실려고 먼저 받으셨던 건가 본데.

그런데 거기 보면 숱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노인복지에 대해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똑같아요.

가정복지팀장 유승창입니다.

먼저 이 지원내역이 뭐며?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일매일 정액적으로 보조되는 정액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정액보조인데 매년 같다 그 얘기야, ’98년도 800만원, ’99년도 800만원, 2000년도 800만원 이렇게 지원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노인의 수가 날이 가면 갈수록 늘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98년하고 2000년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지원내역이 똑같으면 지원하는 의의가 없어진다 이 얘기라고, 지원을 왜 안 했느냐 이 얘기가 아니야, 지원을 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길 하는 겁니다. 명목상으로 지원해 줬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견해를 과장님이 피력 좀 해 보라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자료로 결산감사 하실 때 받으셨던 자료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정액보조로 경상비보조 800만원씩 했고, 금년도에는 한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의 숫자가 증가하는 데 따라서 물론 그 부분이 상향해서.

이론상으로는 상향조정을 해야 맞지요?

네.

그런데 무엇으로 지원된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800만원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돈을 왜 줬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니까, 상향조정해야 옳지 않느냐?

네, 상향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노인 숫자가 늘은 건 틀림없죠?

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 유승창입니다.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연간 800만원씩 노인회의 정액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연간 800만원씩 지원이 됐구요, 올해부터는 그게 상향조정돼 가지고 10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무의미하게 800만원씩 그냥 내주는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지원하느냐, 용도가 뭐냐 그거에요?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한 가지만 여기서 첨가해서 더 물을께요, 지원하고서 제대로 써졌나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합니다.

없죠?

보조를 하면 정산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래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공설묘지 양택리의 길이 엉망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에 경찰에서 일제 불법묘지를 조사해서 그 관계로 현장도 다 돌아보고, 또 길이 너무 좋지 않고 해서, 거기 뿐이 아니라 원산리 공동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과에 재활용 골재를 운송해서 포장을 못하는 지역은 잡석이라도 깔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해서 금년도에 동·면에 배정을 다 해 줬는데 원산리 공동묘지하고 양택리 공설공원묘지는 잡석을 깔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조치가 됐고, 양택리의 공설묘지 들어가는 입구는 개인의 땅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하고 다 해야 될 절차 때문에 포장을 지금 못하고 거기는 그런 재활용 골재 운송비에 대한 걸 지원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면사무소에서 하면 되겠고, 불법묘지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에 경찰에서 일제 조사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복지과에서 자체로 금년도에도 조사하고 해서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묘지관리나 여러 가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4쪽을 보시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구성과 역할이 있는데 금년에 이게 새로 구성된 겁니까? 아직 한 번도 위원회 활동을 안 한 거죠?

네, 제가 와서 구성을 한 건데 활동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할이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조길준 위원님께서도 특례수급자에 대해 말씀하셔서 저도 궁금하게 여겼는데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한 특례수급자에 대한 선정 및 보호지속성 여부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 보호 후 심의” 여기의 “선 보호 후 심의”라는 뜻은 어떠한 차원의 얘기인지?

의료급여를 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환자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있는데 나가서 소식이 끊어진다든가, 또는 부부가 있다가 부인이 가정을 떠난다든가 지병을 얻어서 누군가의 긴급한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사정에 있는 환자들이 있을 때 이것을 사전에 심의를 받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그런 특례자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추인받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때 말씀 나누기로 하구요, 그러면 당연직을 제외하고 추천된 분들의 임기가 있습니까? 아직 조례가 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다. 이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하고 시행령 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기는 1년씩입니까?

대부분 2년 하고 다시 위촉하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조례로 몇 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계속 하는 걸로, 간사라든가 위원장, 부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이런 분들만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인사로 위촉을 하는데 간사를 빼면 전체 인적구성이 공무원은 30%밖에 안 됩니다.

아니 글쎄 30%이고 40%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번 하게 될 계획이며 추천자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임기는 2년으로 하구요, 그 다음에 심의는 현재까지는 못했고 특례수급자가 났을 때에 대상이 되면 그 때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김병우 위원님이 시의회를 대표해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후 문제나 본위원이 내심적으로 확실하게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추후 이 문제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같이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1일 환경과장 공정식.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소관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치영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만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종상 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항상 환경행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1조와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0년 3월에서 5월까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작년 10월 9일에 동의안이 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상까지 행정과에서 담당했던 사무이고 그 이후로 환경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올해 5월 7일에 평가서 제출 및 안내공고를 했으며 최종 낙찰자 결정을 올해 6월 19일에 했습니다. 위탁계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업체는 (주)파이닉스알앤디가 되겠습니다. 공동 도급으로 삼정환경건설이 체결되었습니다. 위탁기관은 올해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7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월 1일자부터 수탁업체 운영개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중장기 계획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야의 행정에 걸쳐 있는 환경관련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미래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자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7개 분야 39개 사업에 환경중장기계획을 마련해서 우리 시가 나갈 환경지표를 밝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면 대기오염 감시망을 구축했다는 것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장비 현대화 등을 이룩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세부사업의 추진사항을 검토하는 기존체계에서 환경행정의 기본지침을 마련한 후에 연간 성과평가를 통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을 각 부서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올해 나름대로의 안을 잡아서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맑은김포21 만들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9일에 의제를 선포했습니다. 의제의 구성은 환경선언문 및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원시 외 3개 도시를 방문해서 현재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있는 우수지역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련 사항은 올해 홍보비 500만원, 실천사업비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이나 9월 초쯤에 위촉간담회를 해서 실천협의회를 구성코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시범실천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분기, 4분기에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제에 대한 공무원 및 민간단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해당되며, 배기량 및 연식, 지역계수, 사용일수 등을 적용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연면적 160㎡ 이상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매년 3월과 9월 1년에 두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과대상 정비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담금조정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자동차에 대해서 2건, 시설물에 대해서 1건을 조정 부과하였습니다. 전체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작년과 같은 경우에 3만 2,000여 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2만여 건을 부과시켰습니다. 시설물은 작년에 2만여 건을 부과시켰으며, 올해 상반기에 1,000여 건을 부과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염원관리 체계 및 단속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겠습니다. 먼저 현재 신고 및 허가된 주요환경오염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31일 현재 공해배출업소는 공통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약 2,00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은 169개소, 비산먼지는 20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리체계는 각 사업장에 정기, 수시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일부터 올해 2001년 5월 31일까지의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는 단속업소 수가 1,087업소가 되겠으며, 적발 건수는 106건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비산먼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공해배출업소 및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어떤 개별적인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사이클2001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리싸이클2001이란 것은 새롭게 나온 용어가 아니라 여태까지 해 오던 자원재활용운동을 환경부에서 올해 리사이클2001이라고 명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은 현재 추진기간이 2001년 3월에서 5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른마을 가꾸기 일환으로 하고 있는 재활용품수거 경진대회 기간이 되겠으며, 리사이클2001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영농 폐비닐 등을 적기 수거함으로써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유상수거 수입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은 2000년 현재 7억 7000여만 원이 되겠고, 2001년 5월 말까지 올해는 상반기에 3억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2000년과 2001년 5월 31일까지 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재활용현황을 크게 잡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음식점 이 음식점 중에서는 감량의무사업장과 소형음식점으로 현재 크게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과 같은 경우 50세대 이상은 현재 전량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7t으로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계량하고 있는 것이 t인 무게단위으로 계량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피단위로 계량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오차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현재 객실면적 100㎡ 이상에 대해서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법에서 규정해서 의무적으로 재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이 현재 6월 말 현재 320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도 재활용을 의무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현황은 약 6월 말 현재 약 2만 5,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전량 선풍농장에서 수거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량화사업장은 32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단급식소라든가 대형음식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700여 개소로 판단되는 소형음식점 및 1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으로 확대시키고자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환경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과장께서는 환경문제에 몹시 고심하리라 믿습니다. 10-5쪽에 보면 오염원관리 체계 및 단속 추진현황으로 환경오염원현황 여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서 여기 수록되지 않은 것 외에 이곳 저곳이 환경오염된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현황에 이 사실을 빼놓고 여기 기술 안 하고 은폐시킨 이유가 뭔지 납득이 가지 않는데 본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6일자 신문에 보면 양촌면 유현리 소재에서 환경성불법매장한 패사 돼지, 음식물쓰레기가 쌓여 있다하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실로암환경 말씀하십니까?

좌우지간 알고 계세요, 안 계세요, 환경과에서 현장에 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유현리 실로암환경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현재 실로암환경 같은 경우는 위법사항이 있어서 고발 및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환경과에서 거기 나가서 무단으로 패사된 돼지를 보고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거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구요?

현재 사업처분은 고발이 이루어져 있구요, 그리고 우리 폐기물관리법을 이용해서는 원상복구 및 묻었던 돼지들을 다시 수의사를 통해서 검사한 후에 적법처리토록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김포 관내에 있는 신문에도 났던 사항입니다. 그랬으면 이런 걸 쉬쉬하고 은폐할 사항이 아니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몇 월 며칟날 이러한 사항이 이러이러한 일도 있었으니만치 우리 환경과에서 이러이렇게 대처를 하고 등등 해서 널리 이런 것을 계도, 홍보해서 이런 사실이 없게끔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잖아요, 환경과에서 그런 걸 어떻게 했다하는 사실이 전무한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실제로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해를 도모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온 단속현황에 공해배출업소라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로암환경과 다른 업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 패사된 돼지가 있는 게 공해배출업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공해배출업소는 폐수, 대기, 소음진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환경과 같은 경우는 폐기물.

환경과장, 그 설명을 모르는 게 아닌데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 얘기죠?

맞습니다.

공해든 쓰레기든 음식물이든 뭐든지 환경을 저해하는 똑같은 맥락에서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각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데 기술해서 홍보차원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김포시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각별히 저희가 이러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어떤 얘기가 기술되고 넘어가는 쪽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은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도처에 쓰레기가 여기 저기 산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이런 구석에 무단으로 점용해서 텐트 같은 걸 쳐서 개 먹이는 사람이 없나, 쓰레기를 주위에 버린 게 없나, 몇 개 면에 그런 데가 있다구요. 원한다면 내가 담당팀장을 데리고 현장답사를 할 용의도 있어요, 그런 걸 없애는 측면으로 나가야지 가시적으로 하는 이런 거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음식물쓰레기가 사실 우리 김포시도 엄청 심각한 얘기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들하고 한 사항인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나라가 음식물쓰레기로 연간 소비되는 게 약 8조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학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김포도 왔다갔다하고 강의도 다니고 했었습니다. 이 양반이 자기 생전에 일본으로 수출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뭐냐 하면 느타리버섯 균을 음식물에다 투입하면 다 분해된다고 하면서 연구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에요, 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자료를 보면 열심히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람도 누구라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지금보다 더 만전을 기해서 각성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광식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전광판 감시망구축을 언제 설치했습니까?

올해 2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기록이 계속 매일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5분 단위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이 쭉 남을 건데 설치한 그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고 비교하면 대기오염도가 어떤 상태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지금 대기오염도란 것은 1～2년을 해서 비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비교보다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많이 다니면 그 주변에 질산화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산화물이 많은 지역으로 국도변에 설치된 경우에는 대부분 많고 또, 오존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에서 많이 나오는 부유물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 많을 경우에는 오존이라든게 많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포3동과 고촌면, 통진면의 대기오염의 현황을 살펴보면 통진면쪽에는 공장도 많고, 안쪽이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의한 수치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고촌면이라든가 김포3동 지역은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먼지라든가 아니면 자동차가 내뿜는 질산화물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기오염 정도가 더 짙어지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 연중을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아직은 보완해야 할 점이 뭐냐고 그러면 그것을 작년 김포3동에 설치한 것은 저희가 컴퓨터파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통진면과 고촌면은 아직 보완이 안 돼서 이번 주까지 추가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컴퓨터파일로 전환이 될 경우 그걸 분석해서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광판에 나타나는 건 김포3동?

그 전광판에 있는 건 김포3동, 고촌면, 통진면이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나타나기는 다 나타나네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나 시간이 장시간 돼야 그런 비교가 될 것 같네요,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네요.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10-6쪽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및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행정처분한 내용들이 고발도 있고, 개선명령 이런 것이 있는데 고발을 하면 폐쇄명령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폐쇄명령은 행정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냅니다.

그러면 패쇄명령을 내리면서 고발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고발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행정처분은 의견을 이러한 행정처분을 내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란 식으로 해서 사전 통지를 합니다. 그 사전 통지의 의견제출 후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면 일단 고발이 되고 폐쇄명령이 나면 그 폐쇄명령 난 그 시점서부터 그 기간을 언제까지 폐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즉시 폐쇄입니까?

즉시 폐쇄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타난 걸 보면 몇 개월 동안 고발이 되고 폐쇄명령이 내려졌는데 폐쇄를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재고발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폐쇄명령이 내려졌는데 폐쇄를 안 했을 경우 재고발을 합니다.

그 확인을 어느 시기에 가서 폐쇄를 했나 하고 그 확인을 하시냐 이거에요?

고발하고 나서 그게 시간이 되는대로 그 리스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순서에 맞춰서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다시 사용중지나 폐쇄나 이걸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늘 관리를 하고 있겠죠, 폐쇄를 실질적으로 하나 안 하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 중복은 아니지만 여러 달 동안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재고발한 내용이 있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게 있었는데 환경신문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는 각종 공해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각종 행위를 위반했을 때 결국 이 전화를 활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24시간 운영합니까?

네,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낮에는 환경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 밤에는 당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투기 같은 거는 대개 새벽에 갖다 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누가 128번으로 신고를 했다고 그랬을 때 당직자가 실제로 거기 나가서 확인한다든지 출동을 해서 잡는다는 거나 하는 건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신고가 들어온 위치만 알아 두었다가 밝은 날 환경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현장에 즉시 출동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대장을 관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환경과로 팩스로 전송이 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그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장비가 있고 인력이 충분하다면 사실 신고받는 즉시로 출동을 해서 투기자를 잡는다든지 그런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일단 신고만 받아놓고 다음 날 가서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계신거죠?

네,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낮에 만약 신고가 들어왔다 그럴 때는 출동을 합니까?

낮에도 실제로 신고채널로 받아들인 부분이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전화라든가 또, 각종 열린마당이라든가 아주 채널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나갈 수 있지만 많이 밀려있을 경우에는 경중을 봐서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접수를 해 놓았다가 시간이 될 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쓰레기 같은 걸 불법투기하고 한 트럭 같은 그렇게 많은 양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신고를 받으시면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원인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색출되었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어떤 행정처분이라든가 쓰레기를 처리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원인자가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산 같은데 버릴 때 법적으로는 토지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도 사실 산이나 이런데 으슥한 데다가 버리고 가는 걸 토지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는 게 참 애매한 것 같은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쓰레기를 그냥 갖다 버리고 간 것두요?

그 부분은 원인자가 경찰과 환경행정을 하는 사법경찰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경찰의 역할이 그 원인자 색출이 되겠습니다만 그 원인자 색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그걸 청결히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인자가 물론 밝혀지면 원인자가 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져야 된다, 환경을 깨끗이 할 그런 의무가 있다?

원칙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 상태가 방치되어 있는 거에요, 그런 게 많아요. 토지소유자가 그냥 자기가 칠 생각도, 토지소유자가 사실 칠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자기 집 근처라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저런 산 같은 데 으슥한 인적 없는 곳에 갖다가 버리고 간 걸 토지소유자가 이걸 깨끗이 해야 되겠다 하고 그걸 치우느냐 이겁니다. 행정적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실제로 강제할 부분은 저희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명령으로 하게끔 하고 최근에 쓰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부동산 토지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땅속에 매립되는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라든가 이것도 더 토지가격에 포함되어 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리면 토지가격이 하락한다 그런 얘기죠?

그 토지를 구매했을 경우에 구매한 사람이 쓰레기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에 쓰레기 치우는 비용도 포함시켜 가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갖다 매립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니고 한 트럭이고 얼마 정도를 산기슭 같은데 버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토지주가 책임을 지게 되니까 토지주가 누가 관심을 가지고 남이 갖다 버린 걸 욕이나 하지 치우느냐 이겁니다. 실제로 안 치우니까 그게 그냥 방치되어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 원칙상 원인자, 그 다음 토지소유자가 치우게 되지만 그런 부분에 많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걸 양성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동·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그것을 수거해서 동·면사무소에 갖다 놓으면 그걸 또 환경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가 치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각 동·면에서 치우기는 치우는데 지금 같은 경우 그것도 쓰레기를 치우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행위자가 치운다든지 토지소유자가 치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건 행정력을 동원해서 빨리 치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구요, 그런 게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문제는 현실에 사는 우리들이나 미래에 살 우리 후손들이 쾌적한 고장에서 살도록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은 인력이지만 우리 환경과장이 젊고 씩씩하니까 항시 관내를 수시로 돌아서 불법투기할 수 있는 그런 걸 근절시키고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지주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신문에 보면 “김포시 환경정책 잠자고 있다”는 타이틀로 나온 것도 봤습니다. 이런 문구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지 않고 또,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정책을 정말 순발력 있고 깊이 있는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전진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환경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산업국의 농정과, 녹지과에 이어서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7월 1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