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문화관광과 감사 에 앞서 종합민원처리과장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 자료 35페이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및 장부를 복사하여 금일 오전중으로 본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문화관광과장 이종근 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소관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백제불교 도래지 진입로 공사, 문화재 보수,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로 7억7,227만7,000원을 집행하였는바, 내용으로는 시설공사비로 7억 5,131만7,000원, 설계비 1,031만7,000원, 기타 자재 구입비로 1,064만3,000원을 집행하고, 시설부대비 로는 2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 주민 숙원사업비 7건에 1억 1,8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0년도에는 관람제 농악지도 보상 외 1건에 805만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에는 지역문화의 해 출범식 행사 참석 보상 과 새마을 교육 참여자 보상 등에 총 16건에 대하여 3,993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위반 외 6건 무신고 벽보 부착 8건, 청소년 보호법 위반 1건 등 총 15건에 2,793만 5,000원을 부과하여, 583만5,000원을 징수 하고, 2,210만원을 미 징수액으로 지금 현재 잔액 징수 독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영광군 인재육성 위원 회만 2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7번항 물품 구입 내역은 베타캄 전용테크장비 1식을 구입,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8번항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실내체육관에 3명, 군립 도서관 에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2000년도 문화홍보업무 일반수용비로 월간잡지 구독료 등 30건에 일상 경비 등으로 2,270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에는 시책홍보용과 행정관서용 신문, 월?주간지 구독, 군정 기록용 사진제조, 광고료, 총 63건에 9,8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 자료는 6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문화홍보업무 추진 주요업무 및 당면업무 추진급식비로 205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여비 로 2000년도에 군정홍보 자료수집 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137만7,000원 집행과 2001년도에는 군정홍보 자료수집 및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485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0년도에 일반수용비 집행으로 문화재관리 기록 사진 제조 등으로 376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 239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관광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2000년도에 관광영광 홍보비디오 제작 등으로 해서 1,310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에도 관광업무 추진 사진제조 등으로 677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업무추진 소관 급식비로 2000년도에 23만원 집행과 2001년도 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 업무추진 급양비로 2000년도에 관광영광 홍보물 추진에 35만원 집행하였고, 2001년도에는 관광업무 추진에 따른 급식비로 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소관 여비 지급으로 2000년도에 문화업무 추진에 57만원 지급과 2001년도에도 문화재 관련 조사 등으로 1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 업무추진 여비 지급에 2000년도에 관광홍보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로 19만 9,000원을 지급하였고, 2001년도에 관광업무추진 현지점검 등 조사에 162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사회 진흥 소관으로 먼저 수용비 집행사항은 2000년도에 농로이전등기 수수료 등 5건에 107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급양비 집행은 2000년도에 새마을 교육생 차출 및 광고물 정비에 47만원 집행과 2001년도에 새마을 국민교육생 차출과 불법광고물 정비 등 4건에 14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여비 집행은 2000년도에 불법광고물 및 수해복구사업 지도점검에 50만5,000원 집행과 2001년도에도 불법광고물 지도점검등 총 5건에 1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 소관 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 집행은 2000년도에 체육청소년행사 사진 제조 등 4건에 155만7,000원 집행과 2001년도에 체육시설 소모품 구입 등에 10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급양비 집행으로는 2000년도에 청소년 선도 지도단속에 따른 급식 13만5,000원 집행과 2001년도에 주요업무 시행 계획 작성등 당면업무 추진 등 4건에 72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여비 지급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 전 국체 전 출전선수 임원 등 3건에 110만5,000원을 지급하였고, 2001년도에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징수 등 총 16건에 3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업무추진 소관으로 먼저 수용비 집행사항입니다. 2000년도에 시사저널 구입 등 7건에 200만3,000원 집행과 2001년도에 정기 간행물 구입 등 12건에 46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급양비 집행사항으로는 2000년도에 22만6,000원 집행과 2001년도에 야간근무자 급식으로 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여비 집행사항으로는 2000년도에 도서관 선진지 견학, 대출도서 반납 회수에 따른 여비 56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에 대출도서 회수 및 독서회원 가입 홍보를 위해서 총 7건에 131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10번항하고 11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사업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에 불갑저수지 가로수 식재사업, 상낙월 해수욕장과 상낙월 화장실 신축공사외 소규모 수행복구사업 등 총 14건에 1억8,027만3,000원을 집행,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는 법성단오제 행사간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 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총 8건에 대해서 1억5,049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에는 25만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4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72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월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사회 단체 풀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제47회 세계자유의 날 기념행사 등 9건에 2,750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정홍보추진 사항으로는 2000년도에 신문보도 28건과 유선방송 사에 홍보하였고 2001년도에는 신문보도 539건, 유선방송 17회, TV 7회 등 홍보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군립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도서구입, 비품구매 현황입니다. 먼저 34페이지 운영관리 현황으로는 2001년도 상반기에 장서 814권에 대한 구입과 열람 이용자 1만9,361명, 도서대출 1만4,874권, 독서회원 247명을 신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 및 비품구매 현황으로는 2000년도에 국고 보조사업 으로 2,412권의 장서를 구입하였고, 2001년도에는 629만6,000원으로 814권의 장서 구입과 TV보관장 등 4점에 2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항 신문사별 신문구독료 지급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중앙지 1개사, 지방지 8개사, 지역신문 1개사, 기타 신문 구독료 등으로 1,11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에는 중앙지 1개사, 지방지 8개사, 지역신문 1개사, 기타 신문구독료 등으로 6,5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음반?비디오테이프 판매 대여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7회에 따른 지도 단속에 게임 제공업 7개소, 노래연습장 3개소를 지적하여 과징금 6개소에 560만원 부과와 3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와 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에 금년 4월 13일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후 문화 재청 에 사업 승인 허가 허가요청 하였으며, 결과통보가 되면 앞으로 공사 실시설계 후 하반기부터 토지매입 등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7번항 관광사업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2개 업체에 경고 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5개 관광업체에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경고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번항 문예단체 지원현황으로는 2000년도에 영광 문화원 등 2,134만4,000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도에도 영광문화원 등에 대해서 7,642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9번항 지정문화재 정비현황으로는 2000년도에 영광향교 서재 복원과 연안김씨 종택보수 등 2건에 2억5,458만5,000원을 지원, 지난 6월 2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은 예산 946만7,000원중 상반기분 473만3,000원을 14명에 대해서 지난 6월 1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11번항 새마을금고 및 문고육성 지도감독입니다. 먼저 새마을금고 지도점검은 해당이 없습니다. 새마을문고 지도점검은 읍면 구 심문 고 11개소에 대해 점검결과 현재 도서활용이라든가 열람 식 관리가 극히 저조해서 읍면 민원실에 비치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12번항 인재육성 기금관리중 기금조성 및 지급현황으로는 지금까지 총 10억5,119만3,000원 조성하고, 4억1,21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는 11억3,093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 기금 지원내역은 2001년도 상반기 장학생 69명과 우수학교 4개교에 6,51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번항 체육시설업 지도단속 현황으로는 62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 4개 위반업소를 적발, 현장 주의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14번항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사항으로는 제10회 전남 도지사 기 게이트볼대회참가 등 6개 행사 참여에 4,97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5번항 청소년 육성보호 지원에 제9회 옥당골 어린이 민속큰잔치에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번항 체육시설물 설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편입부지와 지장물 보상 에 총 91%를 지급한 바가 있고, 진입도로 630m 개설에 7억7,900만원을 투입, 지난 4월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7일날 기공식을 갖고, 기반공사와 부용루등 건축물공사에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내?회 불교문화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현지견학을 통해서 독특한 건축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18번항 체육진흥 기금 운영 및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4억6,669만7,000원을 기금 조성을 하고 집행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9번항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내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상반기 동안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번항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은 2000년도에 불갑사 화장실 건립공사에 6,000만원을 지원, 지난 5월 9일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입니다. 과장님 1쪽부터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 있죠?

예.

그럼 청사 홍보관 설치공사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본관 1층에서부터 2층까지 올라가는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요?

예.

이게 지금 집행이 됐네요?

예.

지금 에산서하고 어떻게 상이한 점이 상당이 많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백제불교최초 도래지의 사업 같은 경우 말입니다. 지금 예산 액이 3억8,400만원, 집행액이 3억8,4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보상금 이라든가, 지금 설계비, 토지 매입비 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설계비라든가, 토지매입비. 여기 내역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진입도로 공사는 사업비가 지금 99년도 명시이월 된게 1억1,000만원 하고, 2000년도 예산 2억7,400만원을 포함을 해서, 2000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토지매입비는 거기에서 제외를 했고, 설계비는 그 전년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설계비가 얼마입니까?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감사 장에서 확인을 안하면 어디서 확인을 합니까? 별도록 확인을 하면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지금 여기 자료를 제출 한 것을 보면은 이런 세부적인 내역이 전혀 안 나와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최초에 용역 의뢰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맡겼던 그때 당시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최초로요?

지금 진입도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사업에 대해서 진입도로만 별도로 설계냅니까? 도로만? 그걸 총괄적으로 설계를 내는 것이 아니고, 도로는 도로대로 지금 따로 따로 내는 거예요?

지금 진입도로공사는 별도로 지금.

별도로요?

예.

아, 그럼 그것은 또 시공회사가 다르겠네요?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 도로는 다르고?

예.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지금 전혀 말입니다 토지매입비라든가 전혀 여기 왜 없어요? 전혀 여기가요. 별경설계비만 해도 지금 3,000만원이나 되는데. 전혀 이것이 표기가 안 됐고, 토지매입미도.

지금 변경설계비 및 금년에 추경에 서져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지금 예산 서 보면은요, 토지매입비도 지금 전부 다 잡혀가지고 있어요. 잡혀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없어요. 안 돼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밑에 향교 보수공사 있죠?

예.

향교 보수공사가 여기 설계비가 254만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가?

예.

맞아요?

예.

그러면 지금 예산 서하고 상이하게 틀린점은 뭡니까? 예산 서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예산 서에는 418만4,000원인데, 왜 여기는 254만7,000원이라는 것은 지금 뭡니까? 상이한 점은 뭐예요? 틀린 것이요? 그리고 시설부대비 도 지금 여기 67만원이죠?

예.

67만원인데, 85만2,000원 이렇게 틀린 점이 뭐냐고요? 이렇게 다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장에 보고 를 한 이유가 뭐냐구요?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세 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한.

집행한 내역이요?

예.

집행한 내역?

예.

그러면 설계비도 418만4,000원이 잡혔는데, 실제적으로 254만7,000원만 들어갔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 을 절감을 시켰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지금 연안김씨종택 보수공사도 여기 한번 보십시오. 777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가요?

예.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입니까? 설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얼마예요? 607만원인데, 왜 777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시설부대비 는 133만원에서 실제적으로 집행은 67만6,000원으로 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지금 설계비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지금 777만원 이렇게 증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당초에 연안김씨종택가는 99년도 사업비중 명시이월 된 것이 1억4,317만2,000원입니다. 그부분에 따른 설계비만 계상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차액이 난 것 같습니다.

아니 설계비가. 조계장님, 지금 이걸 말입니다 예산 서하고 대비해 가지고 분명히 주지를 시켜 주세 요.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연안김씨종택 보수공사만 하더라도 지금 삭감되어 가지고 607만원이죠? 예산 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777만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걸 주지를 시켜 주세 요. 여기는 감사 장이기 때문에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정확히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 주세 요. 그걸 주지를 시켜 주세 요. 지금 각 실과에서 이런식으로 자료가 올라오고 있어요. 감사 자료가 이런식으로 올라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감사 를 할 수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의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지금 뭡니까? 예산 서하고도 안 맞고, 이거 어떻게 보고 우리가 감사 를 해야 돼요? 그냥 각 실과에서 감사 자료 제출 한대로 보고 그냥 보고 하면은 그대로 넘어가라는 식인데, 그런 감사 를 하나마나한 감사 해 가지고 의미가 어디가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별도가 아니라,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그런 답변은 별도의 그 서류로 보고 받을려면은 아예 안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서 하고 상이하게 보고 되는 내용을 주지를 시켜주라니까요. 각 실과에서 이걸 모르고 지금 여기다 자료를 제출 하고 있어요. 보고 를 하고. 과장님 전문 성이 실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전문 성이 더 있습니까? 우리 위원 님들이 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전혀 이 보고 한 내용이 예산 서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안 맞아버려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도 웬만하면 그대로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자료가 안 맞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보고 가 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보고 를 받고 감사 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한심해요. 이걸 감사 자료라고 제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 서하고 대비를 다 했습니다. 보니까 전혀 이것이 틀려요. 틀리는데 뭘 보고 내가 이해를 해야될지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세부적으로 자료에다가 이렇게 제출 해 가지고 보고 를 해야지 우리가 이해가 쉽게가지요. 그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언제 보고 하시겠어요? 세부적으로 서류로 제출 하시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또 서류로 제출 할 때도, 또 그때도 틀리면은요? 자료가 틀리면? 각 계에서 이 감사 자료하나 제출 못합니까, 작성을 못하고? 영광 군의회 를 그만큼 어디 허수아비 의회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제출 한 거예요.

잠깐, 이용주 위원 님!

예.

지금 질의 를 중단해서 대단히 죄송합니?. 안건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사항입니다. 2001년도 국가무공수훈자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충탑 조경공사 등 해서 시설비 로만 5,245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쪽 3번 2000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행여자 귀가 여비 , 불우 주민 특별구호 등 1,132만6,000원과 기초생활 수급자 LP G체적거래 설치, 196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가정복지 경상적 경비 로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38만9,000원, 가정복지 경사적 경비 로서,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충효교실 운영 등 2건에 152만원, 다음 가정복지 보조사업 으로 경로 연금 ,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소년가장 대학진학금 지원, 노인 교통비 지원 등 2억4,929만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여성복지 소관 자원봉사자 교육 및 평가 간담회 참석, 여성정책 세미나, 여성발전 종합계획수립 공 정회 참석, 기술교육 수료생 간담회 참석 등 2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금,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안정금, 여성 직업훈련 강사 수당 해서 41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보상금 지역내역 2001년도분입니다. 사회보장 소관 행여자 귀가 여비 등 5건에 2,86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경상적 경비 에서 보훈대상장 격전지 순방,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경비 , 46회 현충일 행사 보훈단체보조,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조, 국가유공자 유족국립묘지 참배 등 해서 5건에 2,21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가정복지소관에 노인학교 운영과 장수노인 축하 기념품 해서 2건에 311만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소관 보조사업 입니다. 경로 연금 ,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노인 교통 수당 ,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소년가장 대학진학금 등 8종에1 5억5,656만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여성복지 경상적 경비 입니다. 여성자원봉사협의회 도 총회 참석, 마을부업장료 간담회 참석, 신규 모자가정 사회 적응교육, 가정폭력?성폭력 관계자 참석, 여성상담기관 간담회 참석, 지역환경 지킴이 교육 참석 등 6건에 49만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금 등 6건에 2,466만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족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의료보호 진료비 부당 청구 기관 행정처분 80만원 징수했습니다. 본건은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의원 에서 징수한 사항입니다.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9쪽,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2001년도 생활보장 위원 회 4회, 보육 위원 회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9번 2000년도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사회보장 계 수용비는 7건에 167만1,000원, 급양비는 2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정복지 수용비입니다. 3건에 85만5,000원, 가정복지 급양비 2건에 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성복지 수용비 2건에 54만7,000원, 여성복지 급양비 1건에 57만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01년도 세출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사회보장 계 수용비는 14쪽 상단부분까지 해서 총 19건에 409만6,000원, 14쪽 급양비는 10건에 219만5,000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가정복지 수용비 3건에 70만3,000원, 가정복지 급양비 3회에 8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여성복지 수용비 6건에 253만5,000원, 여성복지 급양비 1건에 58만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00년도 각종 세출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사회보장 계 소관 국내 여비 1건에 5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8쪽 가정복지 여비 3건에 35만원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복지 국내 여비 는 실적없습니다. 다음은 20쪽, 9번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2001년도 사회보장 국내 여비 는 10건에 298만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1쪽 가정복지 여비 는 11건에 1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여성복지 국내 여비 는 6건에 104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10번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입니다. 2000년도에는 경로당 4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군서 장호, 영광 장등, 대마 남성, 홍농상삼경로당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민원처리 내용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12번 사업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 사업으로는 국가무공수훈자비 설치는 2,856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대?소변기 등이 해당되고, 영광읍 청사진 입로가 해당되겠습니다만은 1,600만원, 점자블럭은 지금 군청과 읍면 광장에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충탑 조경공사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식재토록 해가지고 철쭉, 동백 등 해서 1,313주를 식재해 가지고 789만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2000년도에는 15만원, 2001년도에는 1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월별 집행사항은 2000년도 12월, 2001년도는 2월, 3월, 4월, 5월 매월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군남 도장리 김옥석 외 4명에게 4,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도는 아직 지금 현재 신청 을 받고 있는 중에 있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7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0년도는 해당 없습니다만은 2001년도는 총 사업비 2억8,531만7,000원을 지금 읍면에 일단 배정을 해서, 상반기에 송금을 1억 9,000만원 송금에, 집행은 자재대, 노임 등 9,93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취로 연인원은 수급자 등 4,406명이 지금 취로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서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취로 인원의 기타란 118명은 지금 읍면에 복지사들 컴퓨터 자료 입력보조로 사용한 인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의료보험 대불금 징수내역 입니다. 2001년도 지금 총액입니다만은 징수건, 대불은 지금 22건에 총 1,772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가 숫자가 좀 착오가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21건입니다. 21건에 439만4,000원, 지금 25%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는 시기미도래가 20건, 시기경과가 2건입니다만은 지금 137만5,000원을 지금 현재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분은 지금 관외거주라든지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서 한분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4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교육 급여 지원현황입니다. 2000년도 4/4분기는 636명에 8,854만4,000원 지원했습니다. 2001년도 1/4분기는 924명에 1억2,563만7,000원, 2/4분기는 581명에 7,930만3,000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1/4분기 924명의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은 중학생들은 의무교육 이기 때문에 지원을 않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중학생들도 교과서대를 지원하도록 금년에만 지시가 있어서 5만원씩 지원이 되어 가지고 숫자가 좀 1/4분기는 많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사용실적입니다. 2001년도에 공동모금해서 배분된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쓰고 이월액이 339만9,000원, 금년도 공동모금해서 지금 배분해준 것이 754만5,000원 해서 금년도 1,093만3,000원을 설날 위문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3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현황입니다. 2000년 12월 30일 현재 3,960세대 8,415명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 현재 3,964세대 8,172명으로 세대는 4세 대가 증 대가 됐습니다만은 세대원수는 243명이 감되었습니다. 이 감 내역은 아마 사망이 한 105명정도, 전출이 89명, 기타 소득이 졸 올라서 중지한 것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00년도 장제비 지급내역입니다. 16명에 59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급 기준은 1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50만원, 2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7쪽까지 2001년도 장제비 지급내역입니다. 105명에 4,26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8번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0년도는 해당 없습니다만은 2001년도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등 6건에 1억7,677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번 사회복지 시설 2000년도 지원현황은 난원에 723만2,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입소인원 5명은 주로 정신이나 지체 장애인들로 사회 적응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비룡양로원, 비룡요양원 등 2개소에 인건비 , 운영비, 생계비 등 해서 2,972만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치료시설입니다. 백수읍 푸른동산 1개소에 2,17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보육시설, 영광어린이집 11개 어린이집에 인건비 8,001만1,000원, 운영비는 서식상 운영비이었습니다만은 사실 보육료입니다. 3,556만2,000원, 기타 316만8,000원, 이 기타는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1,873만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사회복지 시설 난원에 금년에 1,450만원, 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1억9,601만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동보호시설도 푸른동산 1개소에 1억2,772만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보육시설입니다. 여기도 영광어린이집외 11개소에 7억 4,286만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장수노인 생일 위문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우리가 지금 95세이상 총 대상은 41명입니다만은 6월말까지 14명 105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케익은 전라남도 명의로, 내의나 참치는 영광군 명의로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족, 경로당 등록 및 지원현황입니다. 1개소 경로당에 38만9,000원 운영비, 난방비 지출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운영을 안하시다가 도중에 운영을 해서 하반기만 지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45쪽, 경로당 등록 및 지원현황입니다. 154개소에 운영비 4,065만6,000원, 난방비 1,925만원, 참고로 난방비는 연 25만원 입니다만은 1/4분기에 12만5,000원 절반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990만6,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46쪽 경로당 신?개축 현황입니다. 2000년도는 없습니다만은 2000년 보수, 신규경로당 1개소 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47쪽 의례업소 불법? 부당 요금 징수 점검현황입니다. 장례식장이 2개소 있습니다만은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장례식장은 신고대상이 아니라 자유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8쪽,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 입니다. 57세대 78명으로 621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로금은 세대당 월 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보호비는 1인당 6만5,000원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 2001년도에는 63세대 94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만은 4,379만우너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0년도분 입니다. 경로 연금 과 교통비 2건에 2억4,339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 2001년도 경로 연금 교통비 등 5건에 14억6,052만1,000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모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79가정에 237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금은 매월 3만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2001년도에는 88가정에 1,608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부자세대 2000년도분, 30가정에 9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54쪽 2001년도는 29가정에 555만6,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우선 여성복지사업 추진 내용입니다만은 2001년도에 여성직업훈련원, 한식요리 여성직업훈련원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여성직업훈련원 6월 26일부터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출장요리는 9월부터 시행 을 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4월 25일 9쌍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519세대, 장애인은 2,69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국가유공자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58쪽, 장애인 지원내역입니다. 제가 숫자 오기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분기 장애인 숫자가 지금 452명인데, 4,521명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장애인 수당 ,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2종에 지원 됩니다만은 총 5회에 대해서 1억6,429만7,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납골묘?묘지설치 허가입니다. 2001년도에는 지금 61페이지까지 해서 35명에 68기, 지금 신고 및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여성교육 실적 및 강사수다입니다. 2000년도에는 생활민원 여성직업훈련 8회 했습니다만은 8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한식요리 여성직업훈련, 간병인 여성직업훈련 등 3종에 37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추진은 금년에는 추석 연휴로 해서 10월 5일, 아마 중앙에서부터 10월 5일 추진토록 그렇게 지시가 올 것같습니다. 그때 시행 을 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은 30여 봉사대원이 6개조로 편성해서 주 2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198명을 봉사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 입니다. 27쪽부터 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에서 각 읍면별 사업비 배정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세대수와 사업비 배정하고 차이가 있단말입니다.

여기 이 사업은 조건부 수급자 수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읍만 조건부 수급자가 좀 많고, 각 읍면은 5～6명, 7～8명 조건부 수급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취로형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고 서에다가 조건부 수급자를 표기를 해 놓아야 위원 님들께서 혼동을 안할 것 아니겠습니가. 마치 수급자해서 세대수는 각 읍면별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데, 사업비 배정액은 또 역으로 바꿔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 불찰입니다. 잘못했습니다.

44쪽, 45쪽이요. 어찌됐든 우리 영광군의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을 갖고 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각 현장에서 보면은 경로당을 이제 마을별로 국소화 되다 보니까 상당히 나이 드신 노인분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한단 말입니다. 어차피 현장 노인 어르신들하고 방문해 대화 나누는 분들은 우리 의원 님들이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또 의원 님들한테만 이 부분이 또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의원 들한테 많이 건의 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개소당 지원비가 어떤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부 에서 지금 지원이 개소당 운영비가 월 4만4,000원 입니다. 그리고 난방비, 연료비 에는 지금 연 25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적은 금액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다가는 좀 확대 지원 해줘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군 민의 전반적인 연령별 분포도를 보면은 고령인구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좀 각별하게 배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입니다. 먼저 22페이지요. 지금 예산 액 2001년도 거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지금 반절이 흘렸죠?

예.

예산 액은 418만3,000원, 집행액은 100만원정도, 그럼 반절도 집행이 안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여성의 어떤 정책이 우리군에서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가? 원래 예산 을 세울 때는 계획이 있어서 예산 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산 집행된 금액이 너무 적다.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 소홀히 했는가, 아니면은 어제 총무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산 을 아주 절약 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는가?

예산 을 집행을 적게 했다고 해서 아마 업무추진에 소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답변이 나올 줄 알고 내가 또 보조 질의 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많죠?

예.

수도 많고요. 그런데 거기가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가끔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하고 예산 의 집행하고 거의 비례가 돼요. 예산 집행을 적게 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적게 했으면서도 일을 정확히, 아니면 군민을, 우리 영광군에 있는 여성에게 어떤 관심도가 군에서 적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이 불만이 많지 않겠느냐. 제가 그 우리 별관 지하입니까, 1층입니다.

1층입니다.

1층입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구요, 여성단체들이. 그런데 그 많은 단체에다가 6개월동안 집행이 100만원 정도밖에 안됐다고 하면, 이것은 업무를 원활하게 못 했다는 증표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성교육을 시킨 내용들을 봤을때, 영광군에 있는 그 여성들 직업들을요, 거의 직업이 없는 사람 위주로 그렇게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농촌여성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시피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착안을 해서 겨울철, 농한기때 농촌 여성들 충분히 교육을 시킬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잖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하고. 농촌 여성한테는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그러면 되는데, 그냥 옛날 해온대로 그대로 해오 고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것이 형식적으로 라는 것이 반증 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시고 좀 인제 바꿔져야 되거든요.

예.

그냥 소집하기 쉬운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또 그 사람들은 불만도 많은 사람들이예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 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도 좋은 소릴 못 들어요. 진짜로 교육이 필요한 농촌 여성들한테는, 그 양반들은 지금 하고 있는 여성들한테 10%만 그 관심을 갖어도 100% 효과는 나오는 것이거든요. 농촌여성은 전혀 지금 없잖습니까? 우리 그 뒤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관심 좀 갖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요. 지금 올 예산 이 잔액이 1만1,000원 밖에 안 남았죠? 올 예산 전체 예산 을 말하죠?

이것은 우리 군 ㅇ산이 아니라 모금해서 그때 그때 주는 돈이거든요.

아, 그러면 그때 그때 모금이 됩니까?

아니, 모금해서 예를 들어서 연초에 우리가 5,900만원을 모금을 보냈는가요.

아, 광주지부인가 거기에서요?

예, 거기에서 이제 추석 세라고 그 무렵되면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돕기성금을 우리 군에서 얼마씩 냅니까?

군에서는 특별히 예산 으로 내준 것은 없구요. 말 하자 면 그 12월부터.

아니요, 각 시군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한다든가, 광주?전남으로 한다든가, 어느 지부나 비슷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전라남도 모금에.

거기에서 배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정된 것이 올해가 금년도 배분액이 754만5,000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우이웃성금을 모아줘서 전남지부에다가 준 것이 얼마정도 되냐구요?

저희들이 5,900여만원 됩니다.

5,900 얼마예요?

예.

그런데 700얼마 밖에 안내려와요?

그러니까 그전 예로 보더라도 한 70%～80%, 50%～60% 우리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당신들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한 절반이상 온다 그렇게 생 각하 면 될 것입니다.

절반 이상이요?

예.

1년치가 5,000만원 잡고요. 750만원이니까 약 1,500만원, 그러면 절반이 안 되잖습니까? 2,500이 와야 절반이 돼죠?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소년가장들한테 주는 돈도 있고, 개별적으로 주는 돈도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러면요 예산 이 굉장히 적잖습니까? 불우이웃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설이나 추석 되면은 선물 좀 들어오죠?

예.

그래도 월급이 충분하시고 그런데 불우이웃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보살펴 주겠어요?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추석, 설, 1년에 2개 명절 아닙니까? 그때 좀 그 사람들한테 따뜻한 정을, 거기에다 군민으로써 따뜻한 정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진짜 두손들어 환영을 하지,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가서 보면 불쌍합니까?

명심하겠습니다.

1년에 2번씩이라도 정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 예산 실장님도 그 부분은 컷트 안 할 겁니다. 그리고 47페이지요. 아까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이 장례식장이 신고라고 했습니까?

그전에는 신고업 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자유업이 되었습니다.

자유업이요? 자유업이라면은 불법? 부당 행위를 장례식장에서 해도 우리 영광군에서는 전혀 터치할 수가 없는 그런 영업장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말 하자 면 영업은 자유스럽게 할 수는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영업자유라는 것은 내가 관을 하나에 100만원짜리인데, 200만원 받아버린다. 그것도 터치를 못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말 하자 면 예식장을 2개든, 3개든 아무라도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실 수는 있다. 그래서 자유업이 되었다 그 말씀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영광장례식장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번 당한 사례가 있는데요. 많을 정도가 아니예요. 완전히 이것은 무법 천지예요. 아직까지 한번도 가 가지고 관심을 보인적이 없죠? 저 장례식장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법? 부당 행위를 하는가 안하는가 감독?감시를 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작태들이 행해지요. 과장님 한번 관심한번 보여 봤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무법천지예요. 깡패집단이고. 제가 아주 놀랠 정도였어요. 그런 곳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영광군에서 그런 그 무법천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아무런 뭐 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 과장님 직무 유기에 해당이 돼요. 법으로요 법적인 어떤 사항을 따져 가지고 그것은 한번 관심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 영광군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곳 중의 한곳입니다.

예.

한번 실제로 한번 가셔서 보셔요. 누구 돌아가시면 그냥 문상만 하고 오시니까 뭘 모르겠는데, 그 뒷면을 보면은 놀래 버립니다. 놀래버려요. 과장님 한번 관심을 갖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63페이지요. 이동목욕차량이요 지금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수혜를 받는 분들 이야기는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글쎄 여러분은 안 뵈었습니다만은 뵈옵는 분들마다 전부 고맙다고, 좋은 시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봉사들이 실지로 수혜를 주는 분들, 여성봉사자들요. 그분들 이야기 애로사항이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활동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한 30여명 되거든요. 그 분들이 나오면 5～6명씩, 많이 나올 때는 7～8명도 나오십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율적으로 지금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깊은 어떤 불만의 소리는 아직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만이란 있을 수 없죠. 불만이란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양반들이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것들을 들어 본 사례가 있는가? 그 양반들은 일을 하면서, 물론 효과는 아주 최고조에 이른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서는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군민들이 수혤르 받고 있는 상활아닙니까요? 그러면은 그 분들이 몸으로 떼우는건 좋다 이 말이예요. 자기가 봉사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부분까지 자기 돈을 들여서 이렇게 봉사 할 정도 도니다 하면은 효과가 나중에는 떨어지거든요. 처음에는 우선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내돈 들여서, 내가 그 무임금 받고 일을 한다란 것을 아주 그 봉사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들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가 이렇게 소외계층들이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성공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은 강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릴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계속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방안을 대책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것은 인제 감사 자료에 상관없이 지난번에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보고 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의원 몇분들이 말슴한 것이 사회복지 사 존치 여부까지 들고 나오셨어요. 사회복지 사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 양반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질의 를 했던, 모르고 질의 를 했던 간에 그 말 나온 자체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사회복지 사라고 하면 그 업무 하나에만 지금 종사를 하기 때문에 전문 인이다 일단 그렇게 봐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되어 가고 주민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늘릴 계획으로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가 제 자신도 우리 복지사가 많은 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복지사들 개인들의 어떤 역량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데요. 잘 하고 있다, 잘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혜 대상자가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죠? 사회복지 사는 절대 예외 조항 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요. 그냥 법 그대로, 법 그대로예요? 이것은 기다, 아니다 라고만 갖고만 논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은 절대 논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존치 여부가 나오는 거예요. 대다수 우리 군민들이 그 선에 걸려 있는 분들이 그분들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사회복지 사의 그 여유를 좀 줘야 하는데 너무나 그어버리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복지 과는 우리 군민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다른 어떤 실과소는, 물론 도와주기도 하겠지만은 사회복지 과는 특히 우리 영광군의 가장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과거든요. 봉사과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사회 봉사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과 명칭에 어울리지 않겠냐 할 정도록 일하는 것이. 그런데 그 어떤 선에 있는 것을 �M다 보니까, 그 사람들 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사의 존치 여부까지 나올 정도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부분을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인지하시고, 사회복지 사 교육을 한번 시키셔서 그 어떤 약간 유도리를 보일 수 있는 법적으로 하자 가 없는 법위내에서 유도리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인제 많이 해 봤습니다만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안 되고 있는가 보더라구요. 그리고 사회복지 사 그 기분에 따라서 결정 이 되어버려요. 똑같은 90점ㅇ르 받고 있다, 90점을 두 사람이 받고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사회복지 사 그 기분에 따라서 한 사람은 되어버리고, 한 사람은 안 되어버려요. 이건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사들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도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누구는 뭐 성격이 어떻고, 어떠니까 해 불려고 했는데 안 해줘버렸다. 이런 말까지 해요. 이런 부분이 나와 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부분은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와 있다란 것을 내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위원 입니다. 39쪽부터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영광군 복지행정에 애쓰시는 만큼 사회복지 가 증진되고, 또 그렇게 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지금 사회복지 시설의 전반적인 어떤 상황이 지금 입소 인원하고 종사자 수를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지금 비룡양로원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종사자 수가 양로원의 경우 7명, 요양원의 경우 7명, 이 수치가 언제 수치입니까?

종사자 수는 지금 현재 현황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뒷장 넘기면요, 지금 사회복지 시설 지원 현황 있죠? 나번, 노인복지시설. 거기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앞에 7명, 7명은 2000년도분이고요. 뒤에는 2001년도 분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같다면서요?

제가 미처 숫자를 잘못 봐 가지고, 현황을 잘못 봤습니다.

또 그 위에 사회복지 시설 난원 보면 말입니다. 입소인원이 5명인데, 종사자수도 5명이예요.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인원 5명은 당초 계획이 지금 도에다 보고 를 할 때에 5명으로 했구요. 거기서 지금 생활비를 받는 분은 지금 3명이 받고 있고, 원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까지 해서 총 숫자가 5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4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육시설 있죠?

예.

백수어린이집은 입소인원이 90명인데, 종사원 수가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그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착한어린이집 있죠? 83명인데, 8명으로 돼 있어요. 새염산 어린이집은 75명인데, 9명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된것 입니까? 이런 어떤 형편성 없는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원장만 생활비를 주고, 교사들은 50%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더 쓰는 수는 저희들이 상관은 없습니다.

그 지원한 형평은 대개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건 추후에 자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49쪽 보면 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 내지 모자세대 지원현황, 부자세대 지원현황 이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여기 파악된 현황 내용이 지금 현재 현실적인 어떤 사실과 같죠?

예, 같습니다.

추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없죠?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이 내용을 파악을 해도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예.

좋습니다. 63쪽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김용현 위원 께서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동목욕사업을 추진하면서 1단계, 2단계 여러 가지 고생한 까닭에 수혜를 받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 제의 요지는 지금 우리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 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이 여성자원봉사대로 넘겨준 차거든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은 합니다. 하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금 직원이 하나씩 남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하나씩 따라 다니면서 협조를 지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자원봉사단에 차량을 운영할 수 있게끔 넘겨 줄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보조금 으로 해서 거기로 넘겼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으로 넘겨줬는데, 일단 그 단체가 자본적 보조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했느냐 이 말이죠?

예.

자신 할 수 있습니까?

예.

물론 이런 부분들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김용현 위원 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방안 강구를 해서 강화를 해야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마 홍교리에 주민 들이 자율적으로 방지턱을 마련해서, 거기서 방지턱의 어떤 규격이나 사전 표지판 정비를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된 점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예.

방지턱을 넘다가 사고 가 나서 보험회사에 보험을 요구를 했는데, 그 과정이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해서 말 하자 면 이 의제 기를 해서 손실 보상 을 한 내용 알으시죠?

예, 말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이동목욕차량 운영방식도 여성봉사단체, 이 단체가 지금 사단법인 에 등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 단위는 등록 이 돼 있습니다만은 군까지는 아직 등록 이 안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비슷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 상황으로,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고, 앞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은 만에 하나 어떤 경우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책임 전가는 행정을 받아야 될텐데, 그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 를 합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을 때 좋은 것이니까, 어찌됐든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편 속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차량 사고 , 그러지 말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사회 적응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후천성이 명%인지 알고 계시죠?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쉽게 예외일 수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성해 있지만은 저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속에서 예방차원에서라도 어떤 그 장치를 제대로 해서 어떤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 이후에 차량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주어져서 조금 업무자체를 소홀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행정에 전가됐을 때 누군가는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입니다. 과장님 8쪽 한번 봐 주세 요.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 있죠?

예.

이것이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를 했는데, 실제로 해당이 없어요?

제가 관계서류를 검토를 못해서.

관계 서류를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감사 장에 제출 한 서류를 검토를 못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2000년도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의해서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이예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사회복지 과에 홀로사는 노인 가옥 보수비 해가지고 99면도 예산 액이 2,000만원인데, 지금 2000년 이월액이 320만원이예요. 320만원인데, 여기는 전혀.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해당이 없다라고 보고 를 하고 있어요?

업무미숙으로 아마 그것을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행위를 정확히 잡아 가지고 이월을 시켰는지, 지금 전혀 어떤 자료가 안나와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재무과에 말입니다, 재무과에 보면은 각종 공사대장이 있죠? 재무과에 각종 공사대장. 공사대장하고 정확히 그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17쪽예요, 지금 각종 세출 예산 집행사항있죠?

예.

지금 여기보면은 의회에서 감사 때 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지금 계속 반복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전혀 달라진게 없네요? 12월 29일 사회복지 과 업무추진 해가지고 51만원. 이렇게 지금 한꺼번에 집행된 이유가 뭐예요? 전혀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여튼 연말 말일경에 집행 하지 않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의회에서 반복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예.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39쪽 신춘하 위원 의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만은 노인 복지시설 있죠?

예.

지금 여기보면은 2개소 해가지고 지금 예산 액이 2,972만8,000원, 인건비 가 1,934만원, 운영비가 340만4,000원, 생계비 698만4,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인건비 는 쉽게 말해서 7명분에 대한 인건비 입니까?

예.

각각 합해서 14명이기 때문에 7명분에 대한 인건비 를 한 것이죠?

아닙니다. 비룡양로원하고 요양원하고 사람이 다릅니다.

예?

양로원 숫자, 요양원 숫자가 다릅니다.

7명, 7명 아닙니까? 비룡양로원도 종사자가 7명이고, 그 밑에 요양원도 7명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양로원하고 요양원하고 구분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요양원은 그중에서도.

아니, 양로원은 어떤 분들이 거기에 계시고, 요양원은 어떤 노인들이 계시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 요.

65세이상 수급자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 자녀들이 없어 어려운 분들은 양로원으로 가시고, 그중에서도 특별히 몸이 불편해 있어 가지고 요양을 받아야 될 분들, 아주 극노인들,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요양원에 계십니다.

극노인들요?

예.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구분이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입니다, 지금 인건비 가 양로원은 지금 7명분에 대해서 1,002만3,800원이죠?

예.

그리고 요양원은 7명분에 대해서 910만2,000원인데, 양로원하고 요양원하고 인건비 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똑 같은 7명인데.

직원들의 우리 공무원들 호봉 올라가듯이 여기도 오래하신 분들.

호봉수에 따라서요?

예.

그렇다면 운영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206만6,000원하고, 133만8,000원하고 운영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운영비는.

생계비, 운영비?

운영비는 양로원은 1인당 년 53만7,130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요양원은 68만5,16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게 된 것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말입니다. 인건비 지급내역이라든가, 종사자들 세부적인 자료로 다 제출 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40쪽에 보면은요, 지금 보육시설 있죠?

예.

영광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인건비 라든가 뭐 달라진 차이점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인건비 라든가.

차이가 없고요. 아마 호봉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느냐.

호봉만요?

예.

그리고 아까 기타를 설명과정에서 기타는 차량유지비라고 했죠?

예.

차량유지비는 똑 같이 28만8,000이 지원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건비 , 운영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쭉 지원되는데, 이 지원된 내역대로 다 운영이 되는지? 사실과 틀림없습니까 이 내역대로?

예.

아무튼 이부분은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 해 주세 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검토를 해봐야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위원 입니다. 5페이지에요, 보상금 지급내역에 있어서 301-09, 거기 하단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소계에 잔액이 24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현충일 행사 참석에 2만4,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것인지?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까?

예.

이게 소계하고 밑에가 안 맞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오타를 인정하구요. 현충일 행사에 악대, 합창단 해가지고 64만원 예산 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40만원을 주고 24만원을 남겨 놓은 이유가 뭡니까? 현충일 행사에 목을 주어서 예산 을 편성을 했는데, 왜 안쓰고 남겨 놓았는지?

제가 부기를 봐야겠습니다만은 매년 현충일날 행사를 하면, 악대나 합창단을 언제나 저희들이 해고에서 데려오거든요. 그냥 말수가 없으니까, 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을 좀 여유있게 64만원 부기를 해가지고 작년과 똑같이 20만원씩 해서 40만원씩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머지 금액 24만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연말에 가서 별도로 처리를 할랍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이 목에 의해서 이월시키겠단 이 말입니까?

아니요, 이월은 아니고 불용처리할랍니다.

그러면은 불용처리를 해서요?

예.

그러니까 불용처리를 하게 되니까, 충분하게 예산 편성 할 당시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이런걸 감안하셔서 정확히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간 쓰는 것도 아니고, 딱 하루 쓰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겠죠?

아마 조금 여유 있게 세운 것은 군부대까지도 아마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2쪽에 우리 신춘하 위원 이나 이용주 위원 께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은 보육시설 있죠?

예.

여기는 이제 정확히 잘 관리되고, 집행대로 잘 관리된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광군에 노인복지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린이들한테는, 영광에 우리 어린이들도 상당히 많죠?

예.

그런데 어제 우리 영광 군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봤습니다.

사회복지 과에서 이제 답변도 했습니다. 제가 복사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답변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에 그 맞벌이 부부 직장인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을 맞벌이 부부들이 정말 어린이를, 유아들을 맡길 길이 없단 말입니다. 유아원에 맡기다 보면은 우리 병설 유치원이나, 시설 유치원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병설 유치원에서도 가격의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가격 차이가 납니까? 여기 답변대로 교통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쪽은 교육청 소관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이 있잖습니까?

저희들은 어린이집.

보육시설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에다 유아들을 맡길려고 했을때에, 그랬을 때 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예를 들어서 2세 미만은 22만5,000원, 뭐 3세이상은 예를들어서 18만원 그렇게 단가가 딱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격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서는 인제 다른 도시권 에는 사실은 24시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 시설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는 그런게 없죠?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 행정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씩 지원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어제 그 홈페이지를 보고 이제 보육관계 시설장들 언제 회의하면 그 관계를 한번 협의를 해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니까 상당히 다행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노인복지 문제에만 신경을 쓰지 실질적으로 우리 영광 군민 늘리기 운동에 또 이런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전하게 여기서 직장생활 하면서 어린이들까지 여기다 그런 시설이 있어 가지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그런 부분을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도록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말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에 불우 주민 특별구호 해서 93명, 집행액이 930만원있죠?

예.

이부분은 2000년 1년동안에 집행한 내역 입니까?

예.

맞아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연말에 어려운 들을 일제히 한번 읍면에서 신청 을 받아 가지고 위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집행한 금액입니다.

지금 그 5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상반기 동안에 12가구를 190만원 집행을 했구만요?

어떤것 말슴하십니까?

5쪽에 2001년분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때 어려운 가정들 집행한 것입니다.

이건 불우 주민 이기 때문에 연말에 어려운 때 그쪽에 대집행 을 하게 되는가요?

이 특별구호비는 예를 들어서 재해를 당했다든지, 화재가 났든, 어려운 가정들, 주로 국민기초 수급자를 위주로 합니다만은 일반가정이더라도 어려움을 당한 어려운 가정들은 수시로 이렇게 위문을 하고요.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주로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본 위원 이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가 불우 주민 들에게 가는 부분이더라도 이것은 특별구호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연말에 대집행 되는 사유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것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장 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비룡요양원에서 2000년도에는 종사자가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갑자기 3명이 증 되었어요. 그래서 종사자가 10명입니다. 그 원인이나 왜 이렇게 세사람이 더 종사를 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아십니까?

제가 2000년도에 종사자 수 7명, 7명은 실제 근무한 숫자이고요. 2001년도에 많은 것은 우리 생활보조원들이 상부 지시에 의해서 혼자 이렇게 노인 양반들을 계속 보살필 수는 없다. 2근무제를 시행 을 해라. 그래가지고 3명을 증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국비로 세사람을 더 종사원을 늘리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 를 했냐면은 2000년에 입소인원, 수용인원이 비룡양로원에 39명이고, 비룡요양원은 23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몸이 더 불편하시고, 더 어려우신 분을 요양원에 보내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는 31명, 31명 2000년에 됐고, 총원은 62명명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3명이 종사자가 증 되서 그 의문점을 좀 질의 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63페이지, 우리 김용현 위원 님과 신춘하 위원 님이 질의 한 부분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목욕차량이 여성자원 봉사자들께서 고생을 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상당히 군민들 간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원하는데 법적 지원 근거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동목욕차량 운영의 효율화를 강구하라는 그런 시정을 촉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 과에서는 이부분에서 안일하게 6개월 동안을 그냥 보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신춘하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고 가 났을 때 그 부분하고, 또 지금 지원을 할려면은 사실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 보조금 을 받는 단체는 그렇죠?

예.

그래서 차후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활성화해야 되고 우리 김용현 위원 님께서 지적했듯이 자원봉사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되어야 하고, 우리 영광군이 활성화 될려면 이 부분은 더욱더 지원해도 나쁘지 않다. 장려해야 할 만한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인을 구성 후에 운영 조례를 제정 해서 운 영해 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장 은 생 각하 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도에서 저희들한테 지시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대원들, 그래서 활동하신 분 30명, 이 30명을 전부 도에서 일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봉사대 명의로 해서 자동차보험 같은 것을 다 지금 들어놨기 때문에 좀 안이하다기 보다도 1차 순서를 지금 밟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님 말씀하신대로 법인으로써 등록 이 가능한지 그런 것부터 검토를 해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법인 구성 후에 또한 우리 운영 조례를 제정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 은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 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00년도 것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 공사를 비롯해서 7개 사업에 집행에 5억2,723만4,000원이 집행되고, 시설부대비 로 36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추가분 등 7개사업에 1억8,218만6,000원이 집행되고, 시설부대비 로 134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부진사업 조서입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이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월 12일자로 고창 군수 를 피 신청 인으로 해서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 회에 조정 신청 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고창군의 협의 부 동의 와 고창군 상하면 주민 반대로 인해서 입지선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은 조정 결과에 따라서 입지 결정 고시한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0년도 지급내역은 쓰레기 불법투기신고자 포상금 35만원, 재활용품 고지 류와 농약 PET병 수집 장려금으로 1,271만6,000원, 또 폐비닐 수집 장려금으로 810만3,000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로 261만7,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3쪽, 2001년도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지방 의제 21 정책포럼 참석 여비 10만8,000원, 주민 대표단 위생매립장시설 선진지 견학 처음에 갈 때 240만원, 두 번째 갈 때 36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으로 45만원, 그 다음에 공익 근무요원 운영비로 2,122만6,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네 번째,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0년도는 쓰레기 불법투기 70만원이 징수되고, 20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등 1,070만원이 징수 결정 되어 650만원이 징수가 되고, 미징수액은 420만원이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 입니다.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입지선정 위원 회가 세차례에 걸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7번,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보조사업 으로 방화복 1,138착 구입에 4,749만8,000원이 지급이 되고, 안전화가 225족에 1,035만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 에 휴대용 무전기 12대에 460만8,000원, 등짐펌프 787만2,000원, 산불진화 휴대장비가 197조에 945만6,000원, 감사 초소 4동에 752만원, 그 다음에 산불진화 다목적 차량 1대에 1,598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청원 경찰 배치내역입니다. 분뇨처리장 내외 경비 로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위생처리장에서 인력부족으로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환경보호분야에 2000년도 일반수용비가 9건에 422만2,000원, 금년도 수용비로 7쪽까지 해서 23건에 463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7쪽 아래 환경보호분야에 급양비로 2000년도 6건에 179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 급양비로 7건에 265만3,000원이 집행이 되고요. 환경보호분야 국내 여비 로 2000년도 6건에 161만5,000원, 2001년도에 9쪽까지 해서 17건에 607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0쪽, 환경정화분야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2000년도에 13건에 1,823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족, 일반수용비로 금년도에 14건에 721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2쪽, 급양비로 2000년도에 48만6,000원, 금년에 6건에 19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로 2000년도에 7건에 243만9,000원이 집행이 되고, 금년에는 14건에 378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4족, 산림사업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작년에 4건에 120만9,000원, 금년에 일반수용비로 15쪽까지 해서 14건에 768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급양비로 2000년도에 3건에 70만원, 금년에 급양비로 12건에 35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6쪽, 국내 여비 로 2000년도에 21만원, 2001년에 18쪽까지 27건에 536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9쪽, 화생방관리 일반수용비로 2001년도에 5건에 518만6,000원이 집행이 되고, 급양비로 2건에 56만원, 국내 여비 로 2000년도에 35만원, 2001년도에 6건에 10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쪽,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한번째,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0년도에는 단주3구 쓰레기 대책 위원 회에서 단주 주민 들 요구사항이 마을 모정신축 등 12건에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열악한 군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간접적 피해 보상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군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함평 신광 보여리 주민 들이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군남면 설치반대 민원이 있었고, 홍농 진덕리 최병률씨로부터 산림청 소관 임야를 초지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번지내에 다른사람이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암국유림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회신을 해준바 있습니다. 21쪽, 2001년도 민원입니다. 총 11건에 접수 가 되었습니다만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관련민원이 3건, 영광읍 단주매립장 관련민원이 1건, 서해안 고속도로 등 공사관련민원이 4건, 백수 하사리 무단벌채 관련민원이 1건 등 총 11건이 접수 되어서 처리된바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3쪽, 사업 예산 집행내역 입니다. 2000년도에는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등 7건에 5억1,235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에 3,470만원, 보수시설 보수공사가 1,922만4,000원, 그리고 나머지 영광읍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부터 밑에까지는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24쪽, 염산 임시수집장 진입로 포장부터 그 밑에 쓰레기 임시수집장 관련 월평항 진입로 포장까지는 염산면에 교부를 했고요. 영광읍 단주3리 하수도 복개공사는 현재 발주의뢰중에 있습니다. 상낙월 쓰레기 임시수집장은 현재 설계중에 있고, 군단위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이것은 앞의 7억원과 밑에 명시이월 된 15억8,150만원은 입지선정중에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임도시설은 지금 시설비 만 1,150만원 집행이 되었고, 임도구조개량도 설계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보수는 8월, 9월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큰나무 조림과 무궁화 식재사업 이와 같은 것은 준공이 되어서 집행이 됐고, 백수해안일주도로로 가로화단 조성은 추경에 확보했는데,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돌발해충 방제 이것은 지상 약제방제 살포작업입니다만은 218만9,000원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13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에는 35만8,000원이 집행이 되고, 2001년도에는 153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월별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보고 에 앞서 위원 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이 26쪽부터 37쪽까지 방대한 양이므로 업소별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제이 ㄹ아래에 보면, 송하수산에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서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29쪽에 위에서 네 번째에 보면, 대시자동차공업사가 미신고로 고발되고, 사용중지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질부분에서 명성세차장과 대명세차장에 업소주변이 불결해서 시정조치한바 있고요. 아래에서 네 번째 보면, 법성 제일세차장도 업소주변이 불결해서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30쪽에 아래에서 다섯 번재, 오토종합카도 업소주변이 불결해서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31쪽 제일 위에, 주식회사 법성교역이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어서 영업중지와 함께 배출부과금 480만4,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신진밧데리 여기도 업소주변이 불결해서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32쪽, 중간에 보면, 일진개발 주식회사 박희연이 대표입니다만은 미신고 되어서 고발과 함께 사용중지 지시하고, 배출부과금 1,497만2,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34쪽, 성산타이어밧데리와 희돌카테크는 업소주변이 불결해서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35쪽에 위에서 네 번째 보면, 대신자동차공업사도 미신고해서 고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개발 주식회사에 억제시설 미비로 현지시정조치를 하고, 제일 아래에 보면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에 억제시설 미흡으로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대신건설 주식회사 억제시서러 미설치로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고요. 밑에서 일곱 번째 보면, 신생건설 주식회사에 미신고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포양토건 주식회사에 억제시설 미설치, 또 억제시설 미흡으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보고 를 마치고요. 38쪽, 오 수정 화시설 준공검사 현황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에 따라서 일정규모의 오 수정 화시설 설치를 의무 화 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 오 수정 화시설 설치 준공건수는 총 10개소입니다. 개소별 준공처리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오 수정 화시설 점검내역입니다. 상반기중 저화시설은 30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방수시료를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바 있습니다만은 30개소 전체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기점검 계획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소별 내역은 39쪽부터 41쪽까지 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유독물 업체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고나내에 등록 업소로는 영광원전 1개소가 있습니다. 가성소다 외 5종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학물질은 개통 수정 화 및 배관 부식 방지 등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회에 걸쳐서 사용량과 재고량 파악, 그리고 장부 일치여부, 보관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습니다만 위반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설치대상 117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전부 정화시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43쪽,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법규 제 대상이 114개소, 법규 제 미만이 2,779개소가 있습니다만은 법규 제 대상 2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아래에 있는 3개소에 대한 것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적 및 조치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병 의원 적출물 처리현황 입니다. 우리군에 감염성 폐기 물 배출업소가 7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휴업이 1개소가 있고, 나머지 74개소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종합병원 1개소는 광주 북구에 있는 광호환경에 위탁처리하고, 나머지 73개 업소는 장흥에 있는 하나산업에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5쪽, 쓰레기 매립장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쓰레기 매립장은 10개소로서 1만6,231㎡이고, 읍면장이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은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분리수거와 복토, 그리고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현지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46쪽,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16개소가 있고, 상반기 정기점검을 통해서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파손 또는 미개방되어서 지적된 8개소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 로 통보해서 시정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현재 대신지구 체육공원과 게이트볼장 화장실은 1회 추경시에 200만원을 확보해서 주무 부서 인 지역개발과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가마미 해수욕장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신축공사가 완료되어서 준공이 됐습니다. 개소별 내역은 제출 도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보급실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는 현재 자체 부담금 포함해서 10 대가 보급되어 있고, 음식물 수거실적은 1일 약 1,66톤으로 처리용량에 비해서 수거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상반기 지도점검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실적이 부진한 2개소에 대해서 현장지도 및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한번째, 쓰레기 소각장 시설 설치현황은 금년에는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48쪽,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에서 집행하는 청소인력 인건비 , 청소차 유지관리비라든지, 쓰레기장 관리비 총집행액은 1억3,576만2,000원입니다. 관리비는 1,577만6,000원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관리비는 1,577만6,000원이고요. 49쪽에 2001년도 총 집행액은, 정정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집행액이 1억3,576만2,000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2001년도에는 5억6,416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읍면별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분뇨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저희군에는 분뇨수집 운반업이 3개 업체, 정화조 청소업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수집업과 정화조 청소업을 같이 겸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3개소 업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네번째, 위생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2000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뇨반입량은 879㎘이고, 전량이 처리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31만9,000원,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집행액은 2,829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6월 30일까지 분뇨반입량은 3,994㎘이고, 반입전량이 처리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599만1,000원입니다. 집행액은 9,117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열다섯번째, 임목벌채 허가현황입니다. 벌채허가는 11건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네 번째에 있는 조경미가 좋은 소나무를 그 옆으로 옮기면서 소나무 이식을 하기 위해서 일부 벌채허가를 해준 것이고요. 여덞번째 불갑 자리비에 있는 것은 산주소득증대를 위해서 호두나무 식재를 위해서 벌채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 밑에 아홉 번째 있는 것은 불갑면에서 선바위 복원사업을 위해서 벌채허가를 해준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다 경제수조림목적으로 허가한 것입니다. 52쪽, 조림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110㏊에 편백 외 11개 수종에 31만5,000본을 춘기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봄 가뭄이 장 기간 지속되어서 활착율이 일부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부터 2주간 활착율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7번, 육림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2000년도에는 간벌사업 50㏊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덩굴제거 110㏊, 천염림 보육사업 27㏊를 완료했습니다. 53쪽, 산림조합 지원현황입니다. 톱밥 제조기 구입 국고 보조사업 으로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 보조사업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 960만원 입니다만은 국비가 480만원, 군비가 480만원 입니다. 아직 지원은 안됐습니다. 금년 금월중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도로변 꽃길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계절별 꽃묘 식재를 5만6,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37만6,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식재 인부임으로 집행된 것이고, 꽃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묘한 것을 그대로 인수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코스모스 꽃길 조성 50㎞에 506만4,000원이 인부임으로 집행되었습니다. 20번, 임업후계자 육성현황입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임업후계자가 5명이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54쪽, 수렵면허 현황입니다. 금년에 한사람이 수렵면허가 됐습니다. 저희군 관내 총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총 60명이 되겠습니다. 22번,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임도 추가사업이 140m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백수읍 천마리에서 길용리간 3.16㎞를 임도시설공사를 하면서 입구쪽에 140m를 산주가 동의 를 하지 않는 바람에 하지 못한 그런 지역을 2000년도 낙찰 차액을 이용해서 사업을 끝낸 것입니다. 그 밑에 2001년도에 임도구조 개량사업은 지금 착공이 되어서 11월 17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임도구조 개량사업은 지금 하고 있고요. 임도 신설사업은 대마면만 6월 30일자로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빠른 시일내에 발주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5쪽,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입니다. 2000년도에는 솔껍질 깍지벌레를 12월중에 150㏊를 방제하고, 2001년도에는 솔잎 흑파리 대마, 영광, 불갑지역에 100㏊를 수 간주 사를 실시했으며,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지상방제작업 20㏊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56쪽,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 입니다. 총 11명을 입건해서 조치한바 있고요. 내역별로 보면, 묘지 조성 등 불법 산림 형질변경이 8건, 산불이 2건, 무허가 벌채가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산불지화장비 예산 확보 및 구입현황입니다. 금년에는 휴대용 무전기를 비롯해서 9종에 4,832만3,000원의 산불장비를 확보했습니다. 58쪽에 원전방사능 방재훈련 실적입니다. 지난 상바니 5월 15일날 원전방사능 비상경보 사이렌 취명훈련을 368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5월 3일날 원전 1호기에서 원전 자체훈련이 있었습니다. 59쪽에 원전 취약지 안전예방활동 내역입니다. 첫 번째,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현황입니다. 백수, 홍농, 법성면에 반경 10㎞이내 세대수가 7,409세대에 2만1,54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방사능 감 시장 비 확보현황입니다. 환경감시기는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전에서 9개를 관리하고, 감시센터에서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량율 표시판도 12개 중에서 원전에서 9개, 감시센터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형광 선량기는 10개가 있고요. 휴대용 계측기는 2개가 있습니다. 60쪽에 주민 보호장비, 약품확보 현황입니다. 일반방독면은 금년에 구입해서 현재 75%가 1만6,750개가 확보되어 있고, 보호우의가 33% 7,388개, 갑상선 방호약품도 80% 17만5,800정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생방 조직편성 현황입니다. 화생방분 대가 백수, 홍농, 법성에 62대에 744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전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관리 실태는 3/4분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61쪽에 쓰레기 종량제 판매실적입니다. 2000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매량은 8만1,366매에 1,839만9,000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6월까지는 총 49만5,456매가 판매되어서 1억1,193만3,000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동계에 비해서 약 14% 증가된 실적입니다. 62쪽에 읍면 쓰레기 수거운영 실태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장비현황은 현재 미화요원은 40명, 그리고 수거차량은 12 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쓰레기 수거관리 구역 은 낙월면을 제외한 전지역이 쓰레기 수거관리 구역 입니다. 그리고 1일 배출량은 58통으로서 매립이 33.9톤, 소각이 7톤, 재활용이 17.1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폐기 물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0년도 12월중에는 9건이 단속이 되어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한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5건에 3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65쪽에 농어촌 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재생공사에서 발행한 전표에 의하면 재활용품 수집이 9만2,635㎏이 수거가 되어서 7월부터 12월까지 장려금이 2,081만9,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현재 6월까지 48만724㎏이 수집이 됐습니다. 장려금은 저희들이 7월 중순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6쪽에 재활용품 수거량 종류별 보상 내역입니다. 2000년도 지금 여기에 기재된 숫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지급된 수치입니다. 폐비닐, 폐지, 농약빈병, 농략PET병 이4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 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81만9,000월이 지급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7쪽에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영광 학정에서 불갑 녹산리로 가는 불갑수변도로에 2차례에 걸쳐서 300본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36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원및 정산내역입니다. 2000년도에는 간벌사업으로 산림조합에 대행사업으로 해서 2,751만7,000원을 지급을 했고, 톱밥 제조기 국고 보조사업 으로 4,000만원, 금년에는 작년에 편성했던 영림계획 편성비로 4,051만원, 덩굴제거 신규사업을 마쳐서 2,162만6,000원을 지급한 바있습니다. 68쪽에 2000년도 산림사업 단비표를 첨부해놨습니다. 69쪽에 2001년도 산림사업 단비표를 첨부해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 이니다. 29쪽부터 수질관계 단속에서 말입니다. 31쪽까지 이렇게 단속을 한 것이죠? 지금 조사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기라고 표시된 곳만 했고, 표기가 안된데는 안나갔다는 얘깁니까?

예, 지금 하반기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들어갔단 얘기예요?

예.

그런데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관내의세차장들이 거의 아마 수질관리 면에서는 무대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서 단지 업소주변이 불결하다 이런 정도의지적사항만 발견됐단 말입니다. 보고 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관내 업체들이 이렇게 수 질문 제나, 대기오염 문제, 전반적인 문제에서 보고 하신대로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고, 환경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현지 실사를 나갔어도 자신 있겠는지?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업소주변 불결하다는 것은 단지 일상적인 것인지, 환경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염하고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그러한, 단지 법성교역에만 폐수 무단방류 이러한 지적사항이 됐단 말입니다. 이 보고 서를 가지고 현지실사를 갔을 때 자신있겠느냐는 얘깁니다. 과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철저히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속에 미진하나 부분이 있다. 지금 여기에 금년도에 안 나갔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염산에 있는 모 업체만 하더라도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후반기 때 나간다고 하니까 그쪽은 그런대로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좋습니다 추후 현장확인을 나가서 과연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대로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수정 화시설 점검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지금 한번씩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한군데도 없어요?

저희들이 여기는 30개소를 상반기에 했는데, 30개소 전체를 방수시료를 재취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전부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되면이야 오죽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보면 상당히 오염의 극치를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부분도 본 위원 이 파악하고 있는 현장확인을 다녀와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그런데 또 여기서 마음이 아픈 것이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 사항에는유난히 법적 조치를 적용을 잘한 것 같거든요. 힘없는 축산농가들만 또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의혹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마침 그때 지도점검 때도 되고 그래서 나가서 적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꿎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에 종사하는 축산농가들이 단지 악취가 난다고 해서, 시골에서 악취가 나는 정도는 농촌의 어떤 향기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신고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서 조치 취해버리면 어떻게 농업에 종사하겠느냐. 이렇게 봤을때 아이러니함을 느낍니다. 현장확인을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 각 읍면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지적사항이 ‘해당없음’, ‘해당없음’이예요. 각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이 이렇게 보고 서상대로 완전무결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 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적사항에다가 ‘해당없음’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복토라든지,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현지점검할 때 읍면 실무담당자들한테 현지에서 이야기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해당이 없다는 얘기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해당없음’ 하겠죠? 그런데 또 말미에 가서는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시는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현장확인 제가 할랍니다.

예.

46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에서 말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16개소는 지금 등록 된 화장실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물론 제 지역구 관내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수차례 이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관내 가마미 해수욕장 말고, 해수욕장이 하나 뿐입니까? 그래요?

염산 두우리는 공식적으로 등록 된 해수욕장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해수욕장이 아닌 걸로?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개념이?

공중화장실은 저희들 법적 근거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에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그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법에 의해서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규정에 합격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봅니까?

아니 지금 시장 ? 군수 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군에서 설치한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관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군에서 설치한 다수의군민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두우리 해수욕장도 상당히 많은 인파가 와서 제일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가는 것이 화장실 때문에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갔습니다.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 본 위원 이 집행기구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부분은 제가 논하지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외지에서 우리 영광을 찾아서 염산면에 해수욕을 오는 다수 의사 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행사도 치러지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독 화장실 조치도 없다. 지금 있는 화장실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는 이렇게 되어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런것 같습니다만은 모쪼록 거기에도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예.

47쪽에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보급실적에 보면, 수거실적에 가서 보면 미미하단 말입니다. 거의 이정도 되면 사용을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것이 발표기가 최근에 들어서 실적이 조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부진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광우병 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수거하는데 인력이,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력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계절적으로 편중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초에 인력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공급했던 것 아니겠어요? 또 그래서 이것이 선택된 사람들 아닙니까? 본인들의 신청 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때 경쟁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초심에서의 사업 시행 과정과 지금에 와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효과면에서 떨어지니까 필요가치를 못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단지 품이 많이 들고, 개인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는 접근 안해봤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많이 안하면, 또 희망자가 있으면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이게 상당히 효과있게 썼는데, 최근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주 가동을 안하고 실적이 아주 부진한데, 이러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필요한 분한테 돌려주는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요. 산지기 거문고처럼 이것이 오히려 지금 아마 각 농가에서 이부분이 아주 처치하기 곤란하나 물건으로 전락되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못쓰고 있고, 그래서 이부분을 좀 현실성 있게끔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회수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48쪽에요,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에서 월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읍면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인력배치에 관해서는 형평성이 없어요. 발생량하고 관리하는 처리인력하고는 비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 상식적인 선에서 무게가 많이 나가면 여러사람이 거들어서 들어야 할 것이고, 가벼운 것은 혼자서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2001년도 청소인력 배치된 것 49쪽에 보면,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배치가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좀 감축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53쪽, 임업후계자 육성은 선발만 해놓고 지원사항은 일체 없고, 단지 임업 후계자로서의 역할은 일체 발휘되고 있지 못한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부분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임업후계자로 자기들이 신청 을 할 때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할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서 해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 자체를 안하고 그래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자금 수령은 했습니까?

자금 수령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백수 길용리 김세웅씨 같은 분은 97년도에 표고재배시설 현대화 자금 받아서 시설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태풍의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김도균이라든지 이런분들은 조경수 생산 자금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잘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지원사항 없음’ 이것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이부분 임업후계자를 전체적으로 관리합니까?

저희들도 관리하지만 후계자 자금은 전부다 산림조합을 통해서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원사항이.

단지 군에서 특별하게 지원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금년에 지원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산림 병해충 방제실적에서 이것이 매년 반복된 방제는 하기는 해야 되지요. 그런데 효과는 많이 있죠?

수 간주 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잘만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솔잎 혹파리는 가끔 많이 발생되데요.

예.

특히 솔잎 혹파리는 육송에서는 발생이 안 되고, 해송에서 많이 발생되잖습니까?

솔껍질 깍지벌레가 그렇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예.

그것 쫌 지역별로 파악하셔 가지고.

예.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에서 두 번째 산림형질변경에서 사건송치만 하고, 여기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왔단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부분 더 연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조사를 해서 첨부해서 송치를 했습니다만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혐의없음’ 그렇게 결정 이 된 것 같습니다.

61쪽에 쓰레기 종량제 판매실적에서요 읍면별 현황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을 자료요청 합니다.

예.

62쪽에 쓰레기 수거운영 실태에 관해서 쓰레기 처리규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소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모가 소규모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광을 매립장이라든지.

그러니까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하게 돼 있느냐, 없느냐?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는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도 소각실설이 되어 있는 장소에서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별로 보면 소각시설이 안 되어 있죠?

읍면별로요? 읍면사무소요?

여기 자료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읍면에서 소각을 하고 있잖아요. 소각을 하고 있는데 소각시설을 갖춰놓고 무공해 연기만 배출시키는 건지, 아니면 주변환경 공기를 오염시키면서 소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 된.

법규 에 소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무렇게나 소 각하 면 안되고요. 정식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정식신고를 해서.

그러니까 각 읍면에 쓰레기 소각시설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거예요. 지금 현실은 이 보고 서상에는 7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소각처리하고 있는데?

여기 7톤이라는 것은 영광읍에 있는 매립장 내에 있는 소각장을 이야기 한 것이고요. 홍농 같은 데는 원전에 소각장이 있고, 백수 이런데는 어촌계 소각장 그런데서 소 각하 는 양이고, 법성도 법성면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취합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법성은 소각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합계를 갖고 7톤인데, 영광은 3톤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부분도 본 위원 이 현장을 확인해서 추후 담당들을 모시고 다시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입니다. 과장님 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 있죠?

예.

1쪽을 보면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있죠? 설계비가 1,488만원 이것은 지금 용역설계지요?

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읍 위생매립장 685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산림입지조사 있죠? 입지조사 기타란에 보면 1,657만7,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입지조사를 의뢰한 거예요?

이것은 이 위원 님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것을 요?

예.

회사는 일반회사 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임도신설사업 있죠? 설계비가 1,150만원, 임도구조개량 705만5,000원 이런 사업도 기술을 요하는 사업인지? 설계를 내시는데 자체적으로 설계 낼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금년에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기획단으로 엄청나게 설계할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뢰해봤자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그리고 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이 자체가 국고 보조사업 으로 되어 있어서 단비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한 것입니다.

조기발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예,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단에서도 설계를 많이 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획단 얘기를 해요?

종전에도 기획단하고 협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단비에서 설계가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자체에서요?

아니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부서 에서.

용역을요?

예.

지금 환경녹지과에서도 공공근로사업 대행사업을 혹시 한 적이 있어요?

공공근로사업 대행이 숲가꾸이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비 설계는 어디서 냅니까?

그런것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부서 에서 설계를 합니다.

부서 에서요?

예.

그러면 설계를 낼 때에 산림청 단가 단비면에서 산림청 단비 다르고, 행자부 지침 단비가 다른 이런 예가 있습니까? 산림청 단가가 예를 들어서.

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숲가꾸기 사업 특히 인건비 가 다릅니다.

인건비 가요?

예.

그러면 어디에 적용을 해서 합니까?

저희들 산림청 소관 단비에 보면 1인당 2만7,000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은요?

예, 그리고 행자부 소관은 1만9,000원이거든요.

2만7,000원, 1만9,000원이요?

예,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심의 할 때 이 문제가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3,000원 더 올려주기로, 행자부 소관 보다 3,000원 더 올려서 2만2,000원 주기로 그렇게 심의 위원 회에서 의결 이 되었습니다.

심의 위원 회에서요?

예, 타 군은 거의 2만7,000원 주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렇게 줬을 때 행자부 소관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최소한으로 3,000원만 인상하기로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산림청의 단비 표준액도 아니고, 행자부도 아니고, 행자부 단비에다 약간 올린 금액이네요?

예.

이렇게 했을 경우에 민원의 소지는 없어요?

제가 그제 숲가꾸기 현장지도를 잠깐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왔는데, 건의사항 에 가서 인건비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저희들이 그때 심의 할 때도 심의 위원 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너무 형평에 맞지 않으면 사실 곤란하지 않습니까. 행자부 소관은 1만9,000원이고, 숲가꾸기 사업은 2만7,000원을 줘버리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해서 타군의 사례도 보고 , 그래가지고 1단계 할 때는 저희들도 똑같이 1만9,000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2단계 때에는 그래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일 자체가. 그래서 3,000원을 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상을 하기로 그렇게 의결 을.

민원 같은 것은.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 가 맘에 안 드신분은 다른 부서 로 가고 싶은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우스개 소릴를 했습니다만은 이야기를 안하시더라구요. 그런데 3,000원 정도 올리면은.

과장님 말씀은 나오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3,000원 정도 인상하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의 위원 회 절차까지 거쳤다고 하니까 참 바람직한 일인데요,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 행자부 단비 다르고, 산림조합 단비 달라가지고 이런 모순점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것가지고 참가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의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민원도 해소를 해나가야지요. 과장님 행자부 단비 지침서라든지, 산림청 단비 지침서 이거 서류로 한번 제출 해 주십시오. 참고할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민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믄 답변할 수 있는 자료의 뒷받침이 되어야 하니까 그걸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신설이라든가, 구조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 를 이렇게 낭비 지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조기발주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만 핑계를 대가 지고 이런 모순점을. 꼭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예.

다음 3쪽에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있죠?

예.

지금 이것이 징수결정 액하고 징수액하고 이렇게 못 걷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경우 90만원에서 징수액은 70만원이고, 미징수액이 20만원인데, 지금 20만원을 이렇게 남겨놓고 징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분납식으로 해서 받는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아닙니다. 이게 쓰레기 불법투기 90만원이 1인다 10만원씩 해서 9명이거든요.

9명? 명수로 해가지고요.

예. 7명은 징수를 하고, 두사람은 생활이 어려워서 지금 못낸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생활이 어려우면 앞으로 받을 가망성이 없는 것 아니예요?

저희들 그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불법투기하신 분들이 대게 노인네들,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최대한 받는데까지 받아 보고 , 안 되면.

그것은 통상적인 답변이고, 그 얘기는. 그리고 시기 미도래라는 얘기는 어떤 얘깁니까?

납기가 안 됐다 그런 얘깁니다.

납기가?

예.

꼭 납기가 되어야만이 어떤 조치사항을 강행을 합니까?

아니지요. 저희들은 납부하도록 고지 서 발부를 했는데, 아직 납부기일이 안 됐다 그런 이야기를 시기 미도래라고 썼습니다.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로 140만원에서 10만원 징수를 하고, 130만원은 숫자적인 개념인가? 그런 개념이예요?

예, 아직 징수를 안했다는.

숫자적인? 그 다음 5쪽에 물품 구입 내역 있죠?

예.

중간에 보면 보조사업 있죠? 206 휴대용 무전기부터 수의 계약 을 해가지고 주소는 나주 송월이고, 임업상사 대표는 박광수씨 입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수의 계약 을 체결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계약 을 체결한 거예요. 분리해가지고 계약 을 체결했습니까?

일괄해서 했습니다.

일괄해서요?

예.

휴대용 무전기, 등짐펌프,산불진화 휴대장비 이렇게 해가지고 일괄해서 한꺼번에요?

예.

그 다음에 7쪽에요. 7쪽 하단에 보면, 환경관리 급양비 있죠?

예.

급양비가 이렇게 보면 제일 많은 금액으로 공해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3만8,000원, 49만5,000원, 45만6,000원 이렇게 있죠?

예.

특히 12월달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급양비 1식이 얼맙니까? 1식이 얼마예요.

통상적으로 5,000원 계산을 합니다.

통상적으로가 아니라 5,000원이죠?

예.

그러면 5,000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40만원만 잡더라도, 5×8=40. 환경녹지과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날 것을 합해서 지급한 날짜를 써놓으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1식이 5,000원이죠? 그런데 이런식으로 집행을 계속해놨어요. 그 뒤에도 비산먼지, 환경오염 해가지고 45만원, 52만5,000원 이런 식으로 지출결의서 에 의해가지고 지출 하기 좋게끔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하루에 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날 것 먹은 것을.

그 얘기는 알아들었다니까요. 정확히 하세요. 1식이 5,000원이면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그리고 환경녹지과 급양비 지출 내역을 서류도 다 제출 해 주세 요.

예.

지금 쪽 다 있어요. 그 다음 12쪽에 국내 여비 부분있죠?

예.

국내 여비 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12월 15일, 15일 28일, 28일 28일, 28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쪽 지출결의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시정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도. 과장님 이걸 준수하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국내 여비 를 실제적으로 직원들한테 제대로 지급하니까? 전직 원들에게 지급하냐구요?

지금 전직 원들한테 전혀 지급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안 하지는 않겠죠? 안 하지는 않는데, 이런 숫자대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점검 등 하면 김재상 외 3명 해가지고, 4명에게 35만9,000원이 정확히 전달되냐고. 되고 있어요. 다른 식으로 유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다른 식으로 유용된 것은 아니고,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지.

실제적으로 직원들에게는 이 금액이 다 안 돌아가지요? 과에서 때에 따라서는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과에서 필요한 금액은 쓰는 경우도 있지요?

여비 를 빼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 서류로 제출 해 주세 요. 제가 다 확인할라니까 서류로 제출 해 주세 요. 이 직원들 다 대조를 시킬테니 교육시키지 말고. 매년 반복을 해도 꼭 연말에 이런 답습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연말에 갑작스럽게 많이 나간 것은 예산 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것이 정리추경에 예산 이 반영되다 보니까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몰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쭉 다 서류로 제출 해 주세 요. 아무튼 서류를 보고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52쪽, 육림사업 추진실적 있죠?

예.

쭉 보면 간벌사업이 계획이 50㏊, 실적이 50㏊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은 100% 했다는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보조와 사업비에 가서 보조가 2,751만7,000원이고, 자담이 687만9,000원인데, 간벌사업 같을 것을 하는 경우에, 그 밑에 덩굴제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림도 마찬가지고, 이 자담 부분의 정산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산림행정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방금 이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그부분입니다. 육림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회의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산주 자부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산처리할 때 노력으로 대처한 것으로 이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비단 저희 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런 문제가 문제가 돼서 도에서도 발전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금년 6월 7일날 도에서 회의해가지고 지사님 결재난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만은 여기도 보면 산주 자부담이 전혀 안되고 있어서.

그러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이 전혀 의미가 없네요?

이것을 앞으로 산주 자부담을 폐지 하자 , 폐지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건의 한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산주 자부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중앙에 건의 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저희들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을 이 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하죠?

예.

대행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설계대로 사업이 안된다는 그런 내용이예요. 얼렁뚱땅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퀄이 성립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산주 자부담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부분은 680만원, 790만원 이런 많은 금액을 어떻게 정산 처리하고 있어요? 노력 부담으로 안 한 것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로 꾸며서 한 것 아닙니까? 이 서류를 다 제출 해 주세 요. 정산서를.

예.

전혀 안 되는 것을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지요. 그리고 56쪽에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 있죠?

예.

이런 조치는 처리를 잘 하시더만요. 과오로, 실수로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실수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것은 전혀 참작 않고, 하여튼 좀 위반했다고 하면 이런 단속은 또 단속을 철저히 잘해요. 사람이 모르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했다면 모르지만, 고르고 하는 수도 있어요. 대다수 군민들 중에는. 그런데 그런 것을 꼭 위반이라고 해가지고,그런 것은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할 때는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지적해 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에서, 그 계에서 더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몰라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정상참작을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한테라도 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하고 정당하게 보고 를 드리고 해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사아임에도 불구하고 꼭 위반이라는 이것만 가지고 곡 적발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경우에는 상 대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상 대가 있어요. 그리고 68쪽에 산림사업 ㏊당 단비표가 있는데, 지금 이 단비표에 의해서 설계를 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단비표를 보면, 상당히 연도별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오면 몇 달 사이인데, 단비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이런 경우도 있죠?

예, 조금 올랐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을 아까 제가 이야기 한 것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업무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위원 입니다. 과장님 언제든지 말씀하시기를 의회에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군정에 반 영해 가지고 복지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 군 재정 이 엄청 열악한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시고 계시죠?

예.

우리 환경녹지과에 지금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부분은 우리가 환경문제 중요성의 인식 때문에 항상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강조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주로 명시이월 된 것이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관련 사업비가 많이 명시이월 됐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또 사고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해주고요. 현안 문제가 엄청나게 애로가 많이 있을줄 압니다만은 지금 지난번에 환경녹지과 업무를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의뢰한 적 있죠?

예.

그 결과를 알고 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반기에 다시하도록 재 신청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환경성 검토 같은 것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폐처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부분들은 잘못 지적도니 부분도 조금 있었어요.

심사 과정에서 잘못 된.

하반기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진사유 자체가 과장님게서 말씀하신대로 고창군 협의회 부 동의 때문에 앞으로 조정 위원 회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이 과정도 다시 의뢰할 때는 어떤 재검토 사유로 해서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애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5쪽 하단에 보면, 급양비 부분 있죠? 예.

예.

나무심기날 행사 간식 이부분은 급양비로 지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또 14쪽 제일하단에 보면, 논?밭두렁 소각금지판 제작해서 나와 있는 그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무심기날 행사 간식비가 어차피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급식비로 집행을 했고요. 논?밭두렁 소각금지판 제작비로 일반수용비에서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게 집행됐습니까?

예.

이부분이 잘 몰라서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닌가 싶은 생각과 함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8쪽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있죠?

예.

총무과에도 이부분에 질의 를 했는데, 27쪽 기획 예산 실 소관 보면 말입니다. 2000년 환경미화원 숫자가 4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8페이지 2001년 환경미화원 숫자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부분은 기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 각하 는데, 그런데 2001년도에 우리 환경녹지과 보고자 료에 의하면 지금 50명으로 나와 있죠?

여기는미화요원 40명이고요. 청소차를 운전하는 사를 포함시킨. 밑에 보면 청소인부는 청소차량 운전원 포함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운전원을 포함한 숫자라는 이해해 주십시오. 미화요원 수는 40명입니다. 청소차 운전하는 사람도 어차피 청소인력이니까 운전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43명이었습니까? 2000년도나 2001년도나 동일하게 40명입니까?

지금은 40명이고요. 2000년도에는 4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27쪽, 28쪽 참고해 보시라고 말슴드렸잖습니까. 환경녹지과 숫자 개념을 과장님께서 기억하시면 어느부분인가는 잘못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드린느 말씀이예요. 됐습니다. 놔두시고, 65쪽 한번 봐주십시오. 장려금 지급현황 나와 있죠? 수집내역과 함께 2001년도분 장려금 지급을 7월중에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폐비닐 수집방법을, 재활용품 수거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활용품 수집을 각 마을에 읍면장을 통해서 지시해서 합니다만은 새마을 조직, 재활용품 수집 등 등록 단체가 각 마을별로 되어 있어요. 그 수집단체를 통해서 수집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에 267개 등록 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단체가 등로깅 되어 있으면, 그 단체로 하여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지정된 날짜에 정기적으로 해서 효율성 증대를 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폐비닐 수거 기간 을 정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폐비닐이.

그런데 그 단체 식구들이 다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만은 회원들끼리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모아놓은 그 비닐만 수거해 가지 전체농가의 부분은 빠트려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민 들한테 충분히 인식이 돼서 이런 폐비닐로 하여금 지금 농촌환경이 엄청나게 침해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가 생 각하 는 부분은 농촌환경이 비닐로 인해서 다 귀찮으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불을 질러서 공해와 함께 타고 남은 재는 버릴 수도 없거든요. 또 그게 마르고 안 마르고에 따라서 타는 정도로 다르게 되는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그 장려비를 조금더 지급을 해서라도 그부분만은 조금 철저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 님들께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지적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 은 세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대신지구 체육공원 있죠? 청소 소독상태가 불량하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 시정지시 내려 가지고 추진중에 있다 이렇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예.

지금 거기 공중화장실 자체가 소독상태만 불량한 것인지, 과장님 혹시 현지를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이 파손되고, 세면대로 파손되고 그래서 그런 집기까지 정비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보고 를 받을 때 질의 할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거기가 공중화장실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는 혐오시설입니다. 이용도가 없고, 혐오적인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밤에는 그 지역이 주차장도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관련실과한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청소를 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예.

유리창도 깨져서 보수도 하라고 하고.

예.

54쪽에 보면, 수렵면허 현황에서 1명이 수렵면허 갱신을 했다 이 말이죠?

예.

지금 2000년 10월에서 2000년 12월 5일까지 하고, 그 이후로 갱신했다 이 말입니까? 그때까지만 갱신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여기에 발급번호 나와 있는 것은 2000년도에 열 번째 발급했다 그런 이야기 이고요.

아, 그렇구만요. 그러며 12월 5일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그러면 수렵이 해제돼도 1년 내내 이렇게 수렵면허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기간 을 저희들이 한번 할때 3년간 해주거든요.

그러면 수렵면허가 갱신이 되가지고 면허증만 갱신이 되는 겁니까, 수렵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면허증만 갖고 있습니다.

못하지요?

예.

지금 수렵면허증을 이외에도 한 60여명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예, 60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60명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면허를 내지 않은 미신고된 공기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안 느끼세요?

지금 개인이 총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그러지요?

예.

왜 그 질의 를 하냐면, 물론 경찰서에서 총포부분은 관리를 합니다만은 지금 조류를 산란기 대에도 불법으로 ㅍ획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도 단속을 해야지요?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란기 때도 많이 포획을 하는것을 본 위원 의 눈으로 확인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예, 신경 쓰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56페이지에 이용주 위원 께서 여러 가지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과장님이 느끼는대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는대로. 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어떤 근거를 두고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모든 법은? 좀 어려운 질문 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질서유지라고 할까요.

질서유지요? 법은 본 위원 이 알기로는 도덕과 윤리를 입법화 한 것이 법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도덕과 유리적인 차원에서 먼저 이해할 부분은 이해가 된다라고 봐야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각종 법령 위반을 보면, 지금 현재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법위반 말고도 많은 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을 위반한 사례보다는 훨씬 중죄에 다스려져야 할 조치를 더 심하게 해야 할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의 아니게 본인들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에서 위법을 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은 이해를 시키고, 또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 지금 사건 송치로 되어 있는데, 송치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서류를 보낸 내용입니다.

검찰에서 먼저 단속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적발해 가지고 사건을 송치를 할 수 있도록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좀 심하다는 생각이 안드세요? 애매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묘지관계에서 문제가 도서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묘지관계는 고발된 것 이런 것들이 때문에 상 대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사건을 안하면 직무 유기와 관련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사실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고발한 사례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 당하는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을 교모하게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은 과감하게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 해야지요.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물론 상 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조치사항에 있어서 너무 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참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참작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입니다. 먼저 과장님 너무 상막하지요?

아닙니다.

급식비, 출장 여비 말하고, 저도 감사 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쩌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짜출장 끊어가지고 과 회식도 하고 그랬거든요. 직장 다닐 때. 그런데 여기는 공무원 사회 라 의회에서 그런 말씀하게 되면. 26페이지, 공해라고 하면 대기하고 수질 두가지만 분류합니까?

아닙니다. 대기, 수질, 비산먼지, 토양오염 유발업소라든가, 소음, 진동 전부 해당이 됩니다.

기타 수질로 분류를 해놨구만요. 폐기 물 같은 것은요. 그렇습니까?

폐기 물은 공해배출 사업장에서 별도로 폐기 물 관리라고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그런데 공해에서요 아가 우리 과장님께서 정기하고 수시로 이렇게 현지에 가서 보고 ,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진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것이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규정이 환경부 훈령 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출입을 함부로 못하도록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사업장을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해가지고 청색, 녹색 사업장은 1년에 정기점검을 1회, 그리고 적색 사업장은 1년데 3회 이렇게 제한되고 있고, 또 수시점검도 어떠 어떤 경우에만 수시점검을 하라 하고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서 특히 수질분야는 방류수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처리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단속이 상당히 자주 나갈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법이 그러기 때문에 자주 못 나간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거의 전 업소가.

잠깐만요. 단속횟수 중에서 아직 정기적으로 안가 나는 곳이 아직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인데, 아직 안 된 것이라 이 말이죠?

예, 월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단속을 나간 것 중에서는 아래 해당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영광군에 있는 공해업소들은 잘 되고 있다?

아니, 전부다 19건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발한 것도 가서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면 그냥 손님으로서 현지에 가서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감독자로서 현장을 갔을 때 보는 눈하고, 그냥 우연히 가서 보는 눈하고 많이 다를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감독자로서 가서 봤을 때는 많은 것이 잘못된 것이 보일텐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고, 있더라도 그냥 주변불결이라든가, 이렇게 형식적이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물론 전문 인력도 부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환경녹지과 단속 공무원도 부족할 것이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1건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했을 때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건 하나마나한 것이고요.

예,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차장 가서 보면 기름이 방방 떠 있어요. 그런데 그런건 하나도 없잖습니까? 손님으로 가서 봐도 그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죠?

특별하게 관심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법성교역이요. 이거 인지입니까, 아니면 정기 내지 수시로 가서 봐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고발한 것입니까?

이건 고발사건이 아니고 인지사건입니다.

인지예요?

예.

공무원이 직접 가서 본 것이예요?

예. 그때 합동단속반, 검찰하고 합동단속 할 때 지적된 것입니다.

검찰 합동단속이요?

예.

검찰하고 환경녹지과에서 같이요?

예, 불시에 가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데는 불시로 가고, 다른데는 못가고. 무슨 고발이나 뭐가 있었으니까.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상 대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상 대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 대가 있지요. 어떤 상 대가 법성교역이라는 업무상의 상 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폐수가 나갔을 때, 이 폐수라는 것이 정화 시스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방류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그 폐수를 그냥 버리니까, 버렸을 때 그 옆에 뭐에 관계된 사람이 알려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단속을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감사 자료를 봤을 때는 누가봐도 형식적인 현장조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과장님 자꾸 앞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한지가 벌써 3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환경녹지과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공해배출업소가 달라진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 뜻은 바로 역으로 생 각하 면 됩니다. 가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게차 같은 경우도 다 공해차로서 조사하고 그렇습니까?

지게차는 저희들이.

검사를 않습니까?

예.

지게차에서도 공해를 엄청 배출하는 것인데요. 아니, 차량중에서요. 여기서 말한 것이 아니고. 차도 공해점검하고 그러잖습니까?

아, 자동차 배출가스?

예.

예, 그부분은 저희들 합니다.

지게차도 역시 하지요?

예.

그런데 어느 소속 지게차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게차는 대상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저는 불이 났는가, 아니면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가 그런 지게차가 하나 있더라구요. 거기가 농공단지에서 대동공업사인가 천일제재소 그쪽이예요. 그쪽 라인에서 지게차가 오는데, 처음에 나는 불이 난 줄 알았어요. 나는 지게차는 공해배출 차량에 해당이 안된다냐 했습니다. 거기도 한번 체크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런 차량이 돌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이만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 입니다. 12쪽에 국내 여비 집행한 것이 있는데, 아까 이용주 위원 님께서 하신 내용인데, 급양비만 이용주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것 같은데, 국내 여비 관계와 같이 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본회의 장에서 민간환경 안전감시기구 있죠?

예.

건물 신축 이전 관계에 대해서 예산 을 그 후로 다 숙지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여기 명시이월 로 해가지고 2000년도 사업 순연으로 해가지고 명시이월 이 됐죠?

예.

이월액이 3억6,723만5,000원이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산자부 지침에 따른 센터 부지 및 청사 건축비는 지침상에 보면 부지구입비가 5,000만원, 청사 건축비가 4억원, 그래서 4억5,000만원입니다. 산자부 지침에 의한 청사 비용은. 그런데 2000년도에 감시센터 부지 및 청사 건축 본예산 에 3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1억원은 사무실 전세 보증금 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뺀 것이 3억5,000만원이고요. 그래서 1회 추경때 3억5,000만원을 놔두고, 실시설계비 및 부대비를 1,723만5,000원을 플러스 해서 전체적으로 3억6,723만5,000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전체를. 그러니까 3억6,723만5,000원이 예산 서상의 현 예산 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기 보면 실시설계비 있고, 부지매입비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건물 신축비 3억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걸 얼마에 샀죠? 2억3,000만원인가 주고 샀죠? 얼마에 샀어요?

2억3,000만원이요.

2억3,000만원이요?

예.

그것이 경매 들어간 물건이죠?

예.

지금 경락된 금액이 얼맙니까?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합니까? 법사과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됩니까? 금액이 얼마예요? 그것은 파악 안하셨어요? 과장님 그때 당시에 그 경락된 금액은 제가 그때 확인을 했는데, 1억6,000만원정도 밖에 안 됐어요?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금액을 더 주고 2억3,000만원을 주고 산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더 주고 산 것인데, 지금 이후로 진행사항을 어떻게 실시설계비라든가, 부지매입비 등등 이런 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다 다른 건물을 또 추가로 짓는 것 같던데?

일부 조금 비좁아서.

그 건물로는 비좁아요?

예, 그래서 옆에 조금 달아내고 있습니다.

달아내고 있어요?

예.

그것에다 붙여가지고요?

예.

따로 짓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축비가 얼마예요? 아직 파악 안하셨어요?

건물 공사비는 8,583만8,000원이고요. 그리고 전기 공사가 3,126만8,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3,100만원에다가 8,500만원이면 한 1억2,000만원 좀 못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 금액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설계비 같은 것은 어떻게 이 건물 설계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요?

예.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만 예산 을 의회에서 승인 받기 위해서 그때만 와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사항을 좀 알려주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경락가가 1억6,000만원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2억3,000만원에 이걸 샀냐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그때 간담회 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이런 진행사항을 얘기를 해주시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민간환경감시기구 활동이 어떻게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김용현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인데,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2000년 행정사무감사 에서도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죠?

예.

작년에 공해배출업소가 총괄적으로 361개소에서 340개소로 줄었습니다? 2001년은 지금 340개소죠?

338개소입니다.

지금이요?

예. 아니 340개소입니다.

지금 대기오염 93개소, 수질오염 100개소, 소음진도 31개소, 기타수질 40개소 비산먼지 77개소로 작년에 비해서 공해배출업소가 줄어든 것은 상당히 괄목할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가지 수질오염을 시키는 업소가 2000년에 100개소에서 1개도 변화가 없이 2001년에도 100개소를 보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도 변동이 없었을까요? 이거 정확히 조사하신 거예요?

저희들한테 신고된 업소입니다.

신고된 업소?

예, 그러니까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벌위주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제 얘기는 업소의 지도단속은 예방적 차원에서 수시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이부분을 보충질의 합니다. 환경보존과 생태계 보호라는 이부분은 바로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추호도 이런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2001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과 부진사업 조서는해당이 없습니다. 2족, 농정과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농정관리가 8,176만3,000원, 농사관리가 190만원, 원예특작관리가 588만7,000원, 3쪽 축산관리 180만원, 총 8,9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관태료로 8건에 4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중에 있습니다. 5쪽,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리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쪽, 각종 위원 회 현황및 운영사항입니다. 영광군 농정 심의 회, 농정유통분과 위원 회 등 5개분야 위원 회를 12회 개최하여 2001년도 농림사업 예산 신청 등 18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78쪽, 물품 구입내역,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8쪽, 각종 세출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농정과 세출 예산 집행액은 총 1,853만8,000원으로 먼저 농정담당 부서 의 수용비는 2000년도에 19건 251만4,000원, 9쪽 2001년도에 38건 539만4,000원 등 총 790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쪽 급양비로 2000년도에 77만5,000원, 2001년도에 327만4,000원 등 총 404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1쪽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 여비 는 2000년도에 99만3,000원, 2001년도에 464만8,000원 등 658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농사담당 부서 의 수용비는 3000년도에 30만7,000원, 2001년도에 172만5,000원 등 203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급양비는 2000년도에 32만1,000원, 2001년도에 167만8,000원 등 199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출장 여비 는 2000년도에 72만3,000원, 2001년도에 295만5,000원 등 371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원예특작 부서 의 수용비는 2000년도에 90만3,000원, 2001년도에 62만7,000원 등 1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급양비는 2001년도에 96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 여비 는 2000년도에 35만원, 2001년도에 1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축산담당 부서 의 수용비는 2000년도에 43만4,000원, 2001년도에 53만6,000원 등 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급양비는 2000년도에 32만5,000원, 2001년도에는 99만5,000원 등 1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 여비 는 2000년도에 67만원, 2001년도에 123만6,000원 등 190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22쪽, 진정민원 처리내용은 염산 야월리 이조인외 114명이 마을 수호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내온 미륵석상 보존여구와 미륵석상에 인접한 사슴농장을 이주하여 마을주 민의 근심과 걱정을 해소해주라는 민원내용으로 처리내용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산 야월 강종범외 107명이 염산면 야월리 큰북제 고개가 불법으로 토사 채취되어 훼손된 내용과 동 장소에 산업쓰레기가 불법 매립되어 있고, 이장 및 개발 위원 이 사직서 를 제출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도 처리내용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 영평리 정의성씨가 제출 한 민원내용은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인근 농지의 토사를 파냄으로써 집중호우시 본인의 농지가 붕괴위험이 있다는 민원내용으로 이 내용도 처리내용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5쪽, 농사분야 벼 자동화 육묘공장 설치,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밭작물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등 3개소에 사업비 1억2,000만원 중 1억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1년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 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원예특작분야 2000년에 하우스 현대화사업, 영세농 하우스 지원사업 8건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에 수출 전문 단지 조성사업, 하우스 현대화 시설사업, 과수 비가림 시설사업, 영세농 소형하우스 시설사업 등 42건에 9억3,974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로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4개소에 1,884만1,000원의 지원게획중 2000년 사업 1개소에 870만원을 집행하고, 2001년 3개소에 대한 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공사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2000년도에 20만원, 2001년도에 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족, 농정과 소관으로 먼저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계호기인원은 47명이며, 사업비는 14억6,000원입니다. 계획인원중 18명이 사업을 완료하고, 5억7,200만원의 융자금을 대출한바 있습니다. 29명은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 농업경경인 조치사항입니다. 총 관리인원 742명중 2001년 상반기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 부실후계자는 53명으로 취업이 23명, 겸업이 27명, 사업장 이탈이 2명, 사망 1명이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50명은 영농복귀 조치하였으며, 미복귀장 3명중 사망 1명을 제외한 2명은 취소조치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실 농업경영인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에 마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불법전용 농지 단속현황입니다. 불법전용 농지는 14건에 2만3,223㎡의 농지가 적발되어 이중 11건은 원상복구 완료하고, 2건은 현재 복구중에 있으며, 1건은 사업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화훼농가 육성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43쪽, 전업농 육성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5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중도제외자 현황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자중 2명이 전출되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46쪽,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보조금 지원상호아입니다. 영광읍 입석리 76번지 한융석 등 9명에게 축산분뇨 처리사업 등 5,244만7,000원의 보조금 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미회수 내역입니다. 회수대상자중 체납자는 12명에 체납원금이 3,392만8,000원, 연체이자가 4,279만580원으로 총 7,765만7,500원입니다. 지금 금년 5월경에 체납자 364만원을 회수한바 있습니다. 전액 회수를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사람들이 사망자가 발생이 되고, 또 현재로서는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체납의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관리실태 조사결과입니다. 29개 조직에서 트랙터, 콤바인 등 84대의 농기계를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밭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현황입니다. 백수읍 지산리 보리작목반에 범영콤바인 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51쪽, 지력증진 지원사업 읍면별 현황입니다. 2000년도 추기분 1,675톤과 2001년 춘기분 3,426톤 등 총 5,101톤을 공급하였으며, 사업비 지원은 2000년분 1억971만6,000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추기분은 아직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농약상 지도단속 상황입니다. 관내 농약상은 37개소이며, 성수기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2회 단속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4쪽,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총 사업비 3,797만원으로 60평 규모의 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벼 공동건조상 설치현황입니다. 홍농읍 월암리외 5개소에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50평 규모의 건조장 5동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벼 병충해 방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7～8월경에 돌발 병충해 방제 2억5,695만원을 보조 지원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내역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대마면 원흥리 등 8개소에 사업비 2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3 내지 25평 저온저장고 8동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감자, 양파 등 18개 품목에 사업비 5억7,929만1,000원을 지원하여 166만1,160매의 박수를 제작중입니다. 다음은 59쪽, 정부 관리 양곡창고별 보관료 지급상황입니다. 2000년 12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농협창고 39개소에 1억3,295만5,000원, 개인창고 42개소에 3억1,049만2,000원 등 총 4억4,344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시설채소 생산 유 통지 원사업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15농가에 6,251만8,000원을 투입하여 화목보일러 및 고압탱크, 비가림시설 등 5종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종묘상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종묘상 23개소에 대하여 2회 단속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7쪽, 특작생산 유통사업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8쪽, 초지조성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관내 초지조성 관리면적 68개소에 266㏊중 정상관리 초지는 27개소 165㏊이며, 부실관리 면적은 41개소에 100㏊입니다. 부실관리 초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0쪽은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추진실적,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축 시장 단속현황입니다. 영광읍 학정리 소재 가축 시장 에 대한 단속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2쪽,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소, 돼지, 닭 등 416만두 중 254만5,160두에 대하여 소 유행열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꿀벌 3,600군에 대해 기생충 구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경운기 방향지시등 추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71만4,000원을 보조하여 517대에 방향지시등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공수 의사 운영실태 및 지도실적 현황입니다. 고나내 공수 의사 는 5명으로 총 진료 1,049건에 73일의 방역 및 166일의 질병예찰 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진흥기금 융자사업 현황입니다. 농지구입, 축사신축, 어구구입 등 24명에 융자금 6억3,5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6,320만2,000원을 4명에게 지원하여 1동은 2000년 사업으로 설치를 완료하였고, 3동은 금년내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한우, 젖소, 돼지, 양계 사육두수 현황입니다. 2000년도 12월말 기준 7,030농가에서 126만9,397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0년 규격출하사업, 온풍난방기 24개소에 7,269만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 저온저장고, 규격출하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 37개소에 2억2,004만7,000원 등 61명에게 사업비 2억9,3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 입니다. 3쪽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축산분야 농업인 교육에서 양봉분야에서만 지금 2001년도 전반기때 1회를 했는데, 후반기때 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양봉분야 교육을 했고요. 후반기때 질병발생 상황을 봐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할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상황을 봐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디다.

관내에 양봉농가가 지금 몇농가나 됩니까?

162농가입니다.

162농가요?

예.

전업농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양봉농가가 162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22농가.

22농가요?

아니, 25농가요.

25농가?

예.

그렇다면 양봉농가에서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 영광 관내에 축산분야에서 양봉분야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가?

물론 상반기에 교육이 구제역에 대비해서 교육을 전남대학교 교수를 모셔다가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도 지시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제가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일부러 듣고자 해서 들은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앉아서 티타임을 갖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농업문제가 나오게 되면, 축산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영광군이 지금 특히 농업분야에서 농업에 대해서 홀대를 하지만, 그중에서 더 축산분야가 홀대를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축산농가들이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어디가서 물어 보고 기술지돌르 받을 곳이 없다 이 말이예요. 물론 기술지도 차원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이러나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지식이나 어떤 정보를 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조차도 봉쇄되어 있다.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하반기에 농업기술원에서 한우 교유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군 농정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남의 업무를 도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국에 달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단항의까지 할란다고 저한테 그래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양봉농가 몇농가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필요가치도 없어요 양봉농가 교육에.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 들이 지금 영농에 종사하면서 대단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런분야에다 교육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요 지금 농정과 농업정책 업무가 전반적으로 구조개선사업이 중지되다 보니까 완전히 정체 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봐지거든요. 지금 비슷한 예로 축산농가들이 누구한테 가서, 옛날에는 기술센터에 축산계가 있을 때는 축산계의 전문 지도사들한테 물어보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어디가서 물어볼 때가 없어요. 지도 받을 때가. 이부분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교육이라도 자주 갖어야 되지 않느냐. 구제역 그어려웠을 때 축산인들이 하마음 한뜻 되가지고 전 공직자와 군민이 한마음 한뜻 되가지고 슬기롭게 이겨냈지 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승화되가지고 군정에 협조관계 유지도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해놓고 그냥 끝나버려.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좋은 시책이 있다고 하면 벤처마킹해가지고.

여기 부군수 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진짜 농업분야에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이 부활해야 될 실과의 계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쪽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본 위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각 농정분과, 특작분과, 축산분과, 유통분과에서 보고 서상에 보면 농정과에서 주요업무 중에서 유통분과에서 처리하는업무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통을 전담하는 계는 없잖아요?

예.

이렇게 보고 서상에도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는 없애버리고, 그렇다고 다른 계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WTO 체제하에서 우리 농업 이 유통부분이 대단히 중요시 되고 있는 부분이다. 좀 이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가지고실질적인농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적극 주무과장으로서 관심 갖고 상급 부군수 님이나 군수 님한테 건의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수출농가에서 수출농업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 방침도 그렇고. 그런데 수출농업으로 가는데 유통 담당할 계가 없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항상 필요가치를 느끼셔 가지고 건의 해야 하는데, 사실 농 정부 분에서 얼마만큼 최고책임자이신 부군수 님이나 군수 님께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모르지 않겠어요. 건의 하셔 가지고 조치가 뒤따르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6쪽, 한번 보겠습니다. 부실 농업경영인 조치사항에서 지금 명단을 보니까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인들이 거의 다 올라왔어요. 어떻게 파악되어서 이렇게 부실 농업경영인 조치가 53명이라는 수치가 나왔는가?

지금 대부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겸업을 하고 있거나.

겸업이라고 하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겸업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농사이외에 농사와 무관한 업을 겸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소득을 올리기 우해서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부실 농업경영으로 판정해버렸다 이 얘깁니까?

이것이 부실이라는 말이 붙어서 족므 죄송합니다만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어절 수 없이 파악하라니까

농림부 지침에서는 농업인으로 보는 것은 종사일수를 몇일로 봅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90일 이상입니다.

확실합니까? 주무과장님께서 그정도는 확실히 알고 답변하셔야죠. 90일 확실하냐구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다시한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농정업무를 지금까지 공직생활 시작하시면서 농정업무만 보신 분께서 농업인의 자격기준이 몇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계셔야 이런 우가 안 범해지죠. 마치 지금 우리 동료 위원 님들께서나 다른 분들이 보게 되면 농업경영인들이 전부 부실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사된 게 이것이 겸업을 농사이외의, 주업을 농사로 해야 될텐데, 주업이 뒤바뀌다보니까 부실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이지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 각하 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다른 지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염산에 상계리 임동근. 내가 관내니까 잘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염산 상계 임동근 겸업, 이렇게 복귀명령 내렸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실상이 지금 어떤줄 아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여기는. 이분 농사가 100여두락 이상 이 사람이지어요. 그리고 마을에 농기계를 가지고 전체적인 마을 농사를 거의 대행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염산 소재지에서 식료품점을 경영하고 있어요. 식료품은 농업하고 연계된 것 아닙니까. 주 생산된 품목을 거기서 직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부실 농업경영인으로 여기에 딱 표기해 놨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항의도 했어요. 면사무소 실무자한테. 이렇게 지금 탁상행정을 하고 있어요. 앉아서. 본 위원 도 알고 있습니다. 농업직들이 얼마만큼 의 기소 침해 있고, 또 근무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부분도 알아요. 왜냐하면, 물론 티오도 적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직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농업직으로 시작해가지고 농업직으로 끝나다 보니까 앉아서 천리를 봐버려요. 나는 부실 농업경영인들만 나오면 일이 받아요.

김 위원 님 죄송합니다만은 이 조사 작성된 내용은 어느과를 변명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읍면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되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온 내용을 우리가 일일이 세밀하게 전원 조사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조사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읍면이나농업기술센터에다가 책이전가 시키지 마시고, 주무과장님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설혹 읍면에서 이런 보고 가 들어왔다 하면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선별해서 보고 서가 작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의회에 보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인들의 전체적인 명예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매년 제가 이부분 가지고 지적했던 거예요. 매년. 그런데 보고 서상에는 항상 바꿔지는 것이 없어요. 신춘하 위원 님하고 저도 여기에 써놔야죠. 나도 그러면 주업이 의원 이니까. 의원 은 직업이 아니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의원 은 제외됩니다.

제외됩니까?

예.

이분들 명예 이렇게 훼손하지 마십시오.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 농업인들을 100두락 이상씩 지어가면서 밤낮 날새기 쳐가면서 로타리 쳐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부실농업경영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명단에 딱 올려놓으면, 이것 말입니다 만약에 이거 공개 되었다고 해가지고 명예 훼손으로 과장님 그러면 어쩌려고 그래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겸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겸업이라는 것은 농업하고 상호 연계된 업에 종사하는 것은 겸업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인이 식료품점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본인의 겸업으로 봐집니까? 본인은 엄연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부부 별산재 알잖아요. 부인 것 따로, 남편 것 따로 라는 것. 이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증인 채택해서 다시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화훼농가 육성 및 사후관리 실태에서 해당없음으로 보고 를 했단 말입니다. 사실 이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군비가 투자되가지고 대단히 관심갖고 추진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는 지원이 안되니까 해당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보고 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본 위원 은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리실태 정도는 보고 서에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융자금 보전금액에서는 해당이 없을지라도 지금까지 군비 투자해서 이사람들이 어떻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런 상황 보고 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무 감사 니까. 이것 자료로 제출 해 주세 요.

예, 별도 보고자 료 올리겠습니다.

48쪽에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미회수 내역에서요. 참 난감하네요.

정말 이걸 가지고 제가 막 부임해서 미회수금이 많아서 계속 이걸 가지고 계속 담당자에게 받으러 다니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만약에 결손처분 되가지고 결손처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떠 아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보고 만 하면 끝나는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 의회에서 승인 만 해주신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 군 자산으로 좌도 되는 겁니까? 전체 금액을.

예.

그래서 아까 보고 서상의 보고 내용으로 보면 사망자도 발생하고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워낙 한 20명 가까이 되어버린 사항들이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보고 하고 끝나버렸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김병진 과장님께서는 오시자 마자 이 업무부터 챙겨가지고 받으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저도 압니다. 아까 말씀도 하셨고.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이렇게 결국에는 못받게 되는 상황이 도래해버렸다. 지금 여기서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94년도 체납자가 두분이 있습니다. 그분까지는, 두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94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이것이 지원된 목적이 뭐였습니까?

당초에 군에서 기금으로 이것을 마련을 해가지고, 소득지원 융자금으로 이걸 저희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새마을과가 있을 때 새마을과에서 그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 와가지고 아마 82년도부터 군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에 농협으로 일괄 이관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촉공문이나 이런 것은 자주 발송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 증인 들 다 있죠?

지금 94년도까지는 있는데, 보 증인 들도 실질적으로 아무 재산이 없는 실정으로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을요 계약서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 전반적인 것을 서류로 한번 보고 해 주시고요. 사망자는 사망자대로 표결 을 시키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재산상 이런 전체적인 내역이 낭로 수 있도록 보고 서를 작성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9쪽에 공동이용조직 운영관리실태 조사 결과에서요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관리되면은 운영되는 공동이용조직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실무자한테 저도 이결 염려스러워서 한번 조사를 시켜봤는데, 금년에는 아직 실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위탁면접인 663㏊. 29개 조직에서 위탁한 면적이 663㏊이고, 자가 면적이.

과장님 제가 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여기 정상가동 해가지고 29개 조직에서 전체적으로 정상가동이 되고 있다고 보고 상에는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가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의 목적대로 어느 정도 좀 위배될지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입니까? 지금 여기 보고 상에 나와 있는 것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조직된 조직수입니다.

99년도까지요?

예.

그러면은 3년, 그러면 지금 관리년한이 3년입니까?

아니 그때. 지금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직된 공동조직 수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숫자가?

예, 29개 조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차츰차츰 없어지겠네요?

아니 이 조직은 그대로 유지는 하는데, 지금 작업면적을 수탁이나 위탁을 받아가지고 조직이 운영한 조직수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부분 현황을 서류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51쪽, 지력증진사업 지원에서 이것은 100% 국비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비 가 20%.

지방비 는 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