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교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문근위원으로부터 정태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태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정태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태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정태교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정연록 위원장직무대행, 정태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권철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평소 존경하옵는 정태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늘 주민들과 함께하시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2000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170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총액은 9억4,441만3,000원으로서 2000년 4월 25일과 5월 29일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유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따른 차액보증금 44억4,696만3,850원을 93년 12월부터 97년 4월 3일까지 보관하면서 발생한 이자 17억3,636만613원에 대하여 97년 10월 6일 세입조치하였고, 이에 현대중공업이 98년 8월 17일 이자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2000년 3월 7일 서울고등법원 최종 결정문 제1항의 결정내용에 따라 이자반환금 2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예비비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심때 얼마들었지요?

일심때 전부 공탁을 한 것이 2억9,991만820원입니다.

그러면 총 5억정도에 결정된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17억이자에서 5억9,900만원인가하고 17억 3,600만원에서 현대중공업하고 협의를 봐서 그때 공탁한 것이 2억9,900만원하고 또 예비비에서 각각 1억원씩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4억9,900만원이 다 나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현대에서 18억을 요구했었나요?

예, 17억3,600만원 입니다.

보기드물게 우리 태백시에서 소송해서 어떻게 보면 이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을 추진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사후처리랄까 뭐 그런것을 충분히 해주셨나요?

예, 좀 미흡한데, 여기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에게는 제가 알기로는 포상휴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런 성과가 있을때 반드시 공무원이 완벽하게만족하진 못하지만 거기에 따른 보상을 당초계획을 여러번 발표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전략적으로 잘 처리해서 성과는 잘 거뒀다고 보는데, 사후처리가 미흡해서 직원들이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뒷처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휴가 한번 주고 마셨습니까?

아마 휴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지금 그 담당을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어디 총무과에서 합니까?

아니, 회계과에서 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사기앙양이라던가 기타 등등을 할 때 기획예산실에서 보고를 여러차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회계과에서 나갔습니다. 그때 회계과 경리담당 김종갑담당께서 했거든요. 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사용한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황태성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

예, 1을 완료하고 태백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서 선임한 홍성욱 의원님외 두분의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2001년6월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사전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제89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예산전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물품현황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의 7페이지가 되겟습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억원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312억원에 대해서는 실수납액은 1,654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45억을 포함한 1,758억원에 대하여 실 지출액은 1,287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총액은 367억원으로써 회계별로 각각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항은 명시이월이 63건에 111억원, 사고이월이 42건에 22억원, 계속비이월 153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2억, 사업비 미착금으로 인한 자금없는 이월액은 78억원이며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원으로써 2001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96억원이며, 실수납액은 1,42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38억원을 포함한 1,535억원에 대하여 실 지출액은 1,102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총액 320억원은 다음년도의 일반회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서는 명시이월이 61건 108억원, 사고이월이 40건에 20억원, 계속비이월은 7건에 153억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2억원으로 사업비 미착금으로 인한 자금없는 이월액은 78억원으로 상기금액을 공제한 35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써 2001년 일반회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15억원에 대하여 실 수납액은 231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억원을 포함한 223억원에 대하여 실 지출액은 184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총액 47억원은 다음년도의 특별회계별로 각각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특별회계의 이월액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2건에 3억원, 사고이월 사업비는 2건 2억원이며,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억원으로써 2001년도 특별회계로 각각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6억원에 대하여 실 수납액은 17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6억원에 대하여 실 지출액은 2억원으로써 실 수납액에 실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15억원으로 잉여금 총액 15억원은 다음연도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7억원에 대하여 실 수납액은 73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억원을 포함한 71억원에 대하여 실 지출액은 68억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5억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0억원에 대하여 실 수납액은 30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0억원에 대하여 실 지출액은 30억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억원에 대하여 실 수납액은 4억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원에 대하여 실 지출액 1억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3억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억원에 대하여 실 수납액은 7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억원에 대하여 실 지출액은 1억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6억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억원에 대하여 실 수납액은 4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억원에 대하여 실 지출액은 2,300만원으로서 실 수납액에서 실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 4억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 방식으로 별도의 결산을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결산 보고는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별도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의 23~157페이지,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183~24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2000회계년도 기간중의 일반회계의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사용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스몰카지노 개장대비 환경정비사업외 6건 4억원으로 세부 예산전용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의 158, 1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계속비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외 9개 사업으로 당해년도에 종료된 사업은 이중교~불무실간 도로개설사업이며 나머지 9개사업은 재차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의 예산현액은 529억원으로 지출액은 307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22억원의 이월액중 시가지 도로확장정비사업 67억원은 국도비 미송금으로 인하여 자금없이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의 160~16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의 예비비 지출결산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별도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108건에 282억원이며, 국·도비 미착금으로 인하여 자금없이 이월하는 사업은 3건에 78억원으로써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비 내역은 171~18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242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견산내역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렸기에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써 전년도말 기금보유액은 6억원이었으나 당해년도에 1억원이 수납되어 당해년도말 기금보유액은 4종에 7억원이며, 당해년도말 기금종류별 현재액을 보고드리면 태백시 재난관리기금은 5,000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1억원, 노인복지기금은 2억원, 재해대책기금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세부내역은 245~25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 년도말 채권현재액은 98억원으로써 회계별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가 5,000만원, 특별회계가 98억원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66억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차입금이 91억원, 특별회계 차입금이 175억원이며, 당해년도 채무발생액은 국민 주택융자금 차환 1건에 42억원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14억원으로써 용도별 현황으로는 행정재산 487억원, 잡종재산이 27억원, 종류별 현황으로는 토지가 3,400,000㎡ 213억원, 건물이 51,000㎡에 289억원, 유가증권이 12억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중형 승용차를 비롯한 91종 736대에 33억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의 273~28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중에서도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사업비는 이해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해서 넘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잖아요? 총 이월금이 288억중에서 명시이월이 111억이라구요.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180억정도 되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이월금을 가능하면 최소화 시켜달라고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11억이라는 것이 그냥 이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지출을 못하고 이월을 시키냐는 것이지요.

예, 171페이지에 명시이월은 매년 사업을 할 때마다 해당실과에서 사전승인을 득하는 사항이구요. 이월사업에 대한 주내용은 전부다 공기부족으로 인한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보면 절대공기부족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감자식초 OEM생산, 감자음료수 개발, 구내식당 시설개선사업비, 구내식당 집기구입비 등이 공기부족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기보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 세심하게 한번 짚어 보세요. OEM생산 그것도 공기부족할 일이 하나도 없고 또 구내식당 시설개선사업도 실내공사인데 공기가 왜 부족한지 사업비 집행만 되면 금방이라도 공사가 시작될 텐데도 잔디구장 조성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조경기장이 미완료된 사항이다라고해서 그것은 좀 공기부족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또 가덕산 고지대훈련장설치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쭉 보다 보면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말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구요. 그런데 집행을 안하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겨있는 부분만 지금 명시이월을 다 시켜놓고 결국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다 몰아 놓았단 말입니다. 그 돈이 111억이라구요. 절대공기부족 같은 경우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속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대표적인 서학매립장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지 쓰레기매립장이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준공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늘어질 사업이라구요. 그러니 부서간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면서 계속 명시이월 시켜야 될 돈은 매년 불어나고 있다구요. 그런데 이 111억이라는 돈을 계속 묶어놓고 벌써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10억인가 해서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도 지금 100억이 넘는다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이자를 늘리기 위해 집행을 늘리고 있는거예요.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을 즉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이러한 명시이월사업이 생기는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가능한한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실과에 주의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각종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보낸 예산도 이런부분에 대해 자꾸 지적이 되고 돈을 줘도 쓰니 못쓰니 하는 그런 소리들을 자꾸 듣게 된다구요. 예산을 확보하면 뭐하냐는 거죠? 이월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시가 안고 있는 부담도 굉장히 커지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달입니다. 2000회계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요약 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대상은 200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전반이 되겠습니다. 검사자는 공사인회계사 한민호씨가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천단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이 되겠는데, 수익적수입이 94억1,794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2,262만원으로 총계는 94억4,0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지출은 39억2,227만5,000원이고 자본적지출이 41억1,558만3,000원입니다. 총계는 80억3,785만9,000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이 16억6,6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75억6,049만원, 지출이 80억 3,785만9,000원이고 차기이월액이 11억8,9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94억4,056만원이며 사업예산이 94억1,794만원으로 영업수익이 32억7,922만원, 급수수익이 31억8,784만8,000원, 급수공사수익이 7,536만3,000원, 기타 영업수익이 1,6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으로서는 42억7,824만8,000원이고 그중에서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9,389만3,000원, 타회계부담금이 41억7,500만원이며 기타영업외수익이 935만4,000원 입니다. 다음 특별이익으로 18억6,046만 7,000원이고 그중에서 이월사업자금이 4억 6,516만9,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억9,621만6,000원, 과년도미수금은 1억9,357만원, 미지급비용금이 5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2,262만원인데 자본적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즉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항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105억2,913만9,000원으로 사업예산이 39억2,227만5,000원에서 인건비가 12억820만1,000원, 정수구입기 14억9,030만5,000원, 동력비가 8,752만5,000원, 약품비가 210만 6,000원, 신설공사비 7,311만3,000원, 자치단체출연금 1,231만9,000원, 연금지급금이 807만9,000원, 보상 및 배상금은 586만6,000원, 연구개발비 3,210만6,000원, 계량기교체비가 2,227만7,000원, 수선유지비가 486만9,000원, 일반관리비가 4억4,892만1,000원, 지방채 지급이자가 5억2,112만1,000원, 전기손익수정손실이 5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으로 41억1,558만3,000원으로 투자사업기가 33억5,683만5,000원, 자산취득비가 2,368만1,000원, 자산수선유지비가 7,761만6,000원, 지방채원금상환이 6억5,7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기자금 이월액은 11억8,952만8,000원으로 사업비이월이 4억9,841만3,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6억9,1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 명세서입니다. 원금입니다. 재정자금이 57억3,000만원이고 지역개발기금이 43억6,200만원, 토특융자금이 13억4,000만원으로 총 11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00년도 상환금액이 6억5,745만원이고 총 누계상환이 37억9,603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상환잔액은 76억3,5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입니다. 이자 총액은 70억8,942만8,000원중에서 2000년도 상환액이 5억2,112만1,000원, 누계상환액이 47억40만원이 되겠고 미상환액은 23억8,90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수금 명세서는 2억 1,317만2,000원인데, 가정용이 6,154만원, 업무용이 1,090만2,000원이고 영업용이 3,462만7,000원, 욕탕1종이 295만2,000원, 과년도 미수금은 1억31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수금 회수액이 작년에는 2억1,300만원인데, 올해는 1억9,300만원으로 약 2,000만원정도 미수금 회수율이 낮아졌는데, 수금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금을 못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95년도 이전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주소지를 추적해본 결과 행불자도 많고 해서 금년에 과감히 정리를 하려고

원래는 회계법상 시에서 세금같은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면 자동 결손처리 되는것 아니예요?

세금관계는 그런줄 몰라도 이것은

이것은 물값이라서 안되나요?

예, 그래서 이것도 아마 타시도를 보니까 전용한 경우가 있다고 해서 체납액만 자꾸 늘어나고 해서 금년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안고 넘어감으로해서 대차대조표에서 보면 경영혁신이 안되는것 아니예요? 그러므로 해서 개선되는 부분은 전혀없이 금액만 자꾸 부풀려지는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하여튼 과감히 받을것은 받도록하고 안될것 같은 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를 보면 조금 나아진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나아진 것은 아니고 그냥 숫자상으로 나아진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지금 상수도요금을 인상시키는 것으로 해서 작년대비 약 5억정도.......

예, 약 2억2,800만원정도입니다. 금년도.....

5억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예, 연간에는.....

연간 약 5억정도.......

예, 저희들 9월시점으로 보면 작년도......

참고로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안낼 경우 단수조치를 하는 예가 많아요?

예, 저희들이 가정용은 3개월이상은 단수조치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예가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체납요금을 납부하면 다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이게 단수조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공가에 가끔 단수조치가 있는데, 나중에는 기본요금하고 계속 나가게 되면

아니, 제 얘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인데, 굉장히 어렵거나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얼마전에 뉴스나 신문에서 그런 것을 접할 수 있었는데, 혹시 그런예가 있는지? 부모가 없고 애들만 있는데 단수조치가 된다던지 하는 그런 예가 있는지요?

예, 애들만 있는 곳은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나는 걱정이 되어서.......

예, 대부분 단수조치를 하면 이삼일내에 요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수 없이 단수조치를 하더라도 그런것은 좀 파악을 하셔서 왜 요금을 못냈는지 어떤 그런 정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감면을 해주잖아요.

예, 금년도에는....

만약에 정말 돈이 없어서 못내고 그런 사람들은 감면을 해주잖아요.

예, 금년도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홍성욱 :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4일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본의원을 포함하여 3명이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의 2000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2001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들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의 준수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태백시가 작성, 제출한 2000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다음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2000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내역을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가 상수도특별회계 및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함에 따라 동일구간의 관로 설치공사시,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 중복 투자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하여, 기능별로 업무를 통합하여 공사투자의 이중집행을 방지하고 업무의 연계성을 높여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태백시는 상수도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