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예 !

이번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예 !

아니죠 ! 60년이 됩니다. 15년씩.

60년이후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납골당으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묘지 한도 사용기간이 60년이 되겠습니다.

예 !

그것은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주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거기에 관한 원칙을 세워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무연고자 그러니까 15년 사용기간이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연고자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서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재연장이 가능하지만 연고자가 없어서 무연고자로 판명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유골을 다시 10년 동안 납골당에다가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0년후에는 행여자 사망처리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6명, 기권 3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심의방법과 관련하여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정될 3건의 조례안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친후 의결은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5.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6.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7.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첫 번째,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사 및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의 폐기물배출시 배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가. 사업장 생활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용어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4조의 2가 되겠습니다. 배출자가 수집.운반.처리대행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이 가능하도록 했고, 배출자가 직접 운반시 시장에게 신고하고 타인의 소유차량으로 가능하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는 불가하도록 했습니다. 배출자의 의무는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하게 운반, 불법 처리시 행위자와 배출자가 공동으로 적정처리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다. 용어의 변경(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3호를 제5호로, 제4호를 제6호로 제5호를 제7호로 각각하며,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 제1항중 일반폐기물을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 한다.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제1항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제2항,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3항,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장입니다. 제4항,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직접운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의 경우 폐기물을 타인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2이상의 배출자가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으며,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6항, 배출자는 폐기물이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하게 운반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불법처리될 경우에는 배출자가 적정처리 책임을 진다. 제5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2항 및 제16조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각각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별지 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다른 조례의 개정, 삼척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환경보호과 소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2. 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부과.징수및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수리(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2조), 다음은 별지 제1호서식등 신구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 및 법조항 변경과 상위법에서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주요골자, 가.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 운반등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라. 업무의 위탁등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조는 전과 같기 때문에 2조에 신설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해서 제2항,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음은 제3조중에 4호가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는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되겠습니다. 제1항,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2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법 제2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페기물 처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업구역, 허가기간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음 제6조, 7조는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도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자연공원, 해수욕장, 마을관리휴양지등 관광지에서 야영 및 취사활동중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상존함에 따라 환경오염은 물론, 한국관광의 1번지, 청정지역대로서의 이미지가 손상됨에 따라 쓰레기를 버리면 과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용어의 변경(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휴양지로) 나. 쓰레기투기 근절을 위한 과태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나 우리 시는 맑은 물이나 바다, 산림등 자연환경이 뛰어나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행락객들중에 도내인보다는 타 시도민들이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로 인해서 우리 청정 강원 삼척의 환경이 날로 훼손되거나 오염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특히나 강원도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면 과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인상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더욱 우리 도는 전국 유일하게 일반지역과 특별지역으로 나누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나 도민보다는 관광지를 찾아오는 외지인에 대한 과태료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물론 적발이 되면 뉘우침보다는 항의성 이의제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지역이라 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 공업지역 또 농어촌 주거지역이 되겠고, 특별지역은 도시 녹지지역등 일반 관리지역외의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농어촌의 관광지라든지 마을관리 휴양지라든지 해수욕장, 산림, 하천, 공원등이 특별지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견한바 처벌강화를 통해서 쓰레기 투기를 예방하는 조치로써는 효과가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과다한 과태료에 따른 조치 사항이 좀 우려된다 하는 의견도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의 나목중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휴양지로 한다. 별표 1, 폐기물 관리법란의 제14호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적용은 폐기물관리법이 되겠고, 부과대상은 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경우는 일반지역에서는 1, 2, 3차 위반시에 10만원, 특별지역에서는 1, 2, 3차 20만원씩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대상 나번, 간이 보관기구 비닐봉지나 천보자기등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일반지역은 1, 2, 3차 20만원씩, 특별지역에는 1, 2, 3차 40만원씩 부과를 했고요.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역은 1, 2, 3차 모두 30만원, 특별지역에서는 1, 2, 3차 모두 60만원.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일반지역에서 1, 2, 3차 50만원, 특별지역에서는 100만원을 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세가지의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생활폐기물중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의 소규모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등을 간소화하여 소규모 폐기물 배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불법처리 개연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6쪽,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용어변경과 규제사항의 일부가 삭제됨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종전의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용어가 변경되고, 종전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규정된 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설치 조항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삭제됨에 따라 일반폐기물의 보관시설 등의 설치내용을 배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나, 다중이용시설등 생활폐기물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배출자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쪽,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지내에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상존함에 따라 환경오염은 물론 관광지의 청정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58조,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권한위임된 범위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대비 3배까지 대폭 인상함에 따라 경각심을 주어 쓰레기불법투기 행위근절에 기여할 것으로는 사료되나 다시 오고싶은 관광지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시 민원발생의 소지가 예상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세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 . . . .

지금 배출되면,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면 발생신고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시 같은 곳에서는 중간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중간처리업자와 배출자가 계약이 성립되어서 서류가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중간처리업자가 이걸 확인을 안하고 만약 15톤인데 5톤이라고 해서 세 번 끊으러 온다 이러면 폐기물 처리업자가 조업정지라든지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것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도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해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 운반, 보관, 이 보관도 90일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시장한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허가는 받았다 할지라고 90일이상 보관한다 예를 들어서 그럴때는 별도로 시장한테 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법이 신설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 삼척시 조례는 2000년 1월달인데 우리, . . . . . 2000년 4월 3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결까지 다하자고요 ?

예,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게 도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